정순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제1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8일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여 주시고 시민복지와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심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바람직한 의정상의 좌표를 정립하여 주신 것을 120만 시민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저는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심의와 함께 시정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부임인사를 드리면서 우리시가 당면한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평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활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점과 과거의 행정 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코자 하는 시정의 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예산안의 대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코자 하는 시정의 방향은 첫째,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시민들은 삶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도로. 교통, 주택, 상ㆍ하수도, 문화, 체육, 녹지공간 등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도로교통분야는 매우 심각하고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지금부터 우리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은 물론 대도시로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정의 최우선을 도시교통난의 해소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변두리 지역이나 뒷골목에도 도심지역이나 주요 가로변만큼의 행정적 관심과 노력이 미치도록 할 것이며 상.하수도, 보도블록, 쓰레기. 공중위생 등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방치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 생활행정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산하 6천여 직원이 행동으로 봉사하는 체감행정 체제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해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려니와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이웃을 보살피는 인보정신 문화를 정착시켜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기풍을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이 곤란한 시민에게는 법정 구호의 한계와 범위를 초월해서 일시적ㆍ미달적인 구호가 아니라 항구적인 자립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등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시정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우리 행정 뿐 아니라 의회와 시민 모두가 함께 연구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시대적 요구이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불가변성은 연초에 계획했던 현안사업들을 착오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수정ㆍ보충이 필요한 부분과 심각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된 사업, 그리고 전년도 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이월예산에 따른 사업추가가 주요변동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21억원이며 이에 따른 금년도 총 예산은 1조 724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2억원이 증가되어 4,013억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1,069억원이 증가되어 6,711억원이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먼저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하남공단 진입로 잔여구간 확ㆍ포장사업 85억원을 비롯하여 22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제2차 순환도로의 조기소통을 위하여 1구간과 3구간의 설계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순환도로는 의원님들께서도 큰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하여 투자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2순환도로는 5개 구간 36㎞로 5,7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당초 1999년까지 완공할 계획 아래 금년에 광주대학과 화순선을 잇는 제2구간에 4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여타 구간도 극심한 교통난을 초기에 완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근린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공기를 단축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3년을 앞당겨 1996년까지 소통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 시급하지 않은 입체 교차로와 현재 고속도로로 되어 있는 5구간을 후순위로 하면 필요한 사업비는 4,70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조달 방법은 우리시 재정의 규모와 신장 추세로 보아 매년 300억원 이상의 투자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1996년까지 일반회계에서 1,700억원을 투입하고 주택개발 예정지역 내의 구간은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시행자부담(500억원)으로 추진하는 한편 단기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인수하는 교부공채와 도로공채 등 지방채를 2천억원 가량 발행하고 500억원 정도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심권에서도 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나 기존 간선도로의 과다한 교통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극락천 복개, 월산국교~무진중 간 도로 등 시급한 6개 노선은 사업을 앞당겨 연내 완공토록 하고 아시아자동차~광송 간 도로개설 등 10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조기 완료하며 93년에 6개 노선을 서둘러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일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기간 내에 착오 없이 추진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금년은 지역경제진흥의 해로 설정한 만큼 이에 걸맞도록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코자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고 저소득 주민과 근교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화훼 수출단지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불편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도시 쓰레기 문제의 효율적 해소, 공원시설 확충 정비, 소방장비의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이월사업을 재계상하게 되어 있어 전년도의 결산결과 이월예산 및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 96억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간선 하수도 시설 및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는 결산결과에 따른 추가잉여금 164억원, 주택공사 등의 부담금 107억원, 기타 매각 결정된 시유지매각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과 사업수입 및 일반회계 보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토록 하였고 투자사업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여망을 감안하여 그 효과가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진흥에 생산적으로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되 예산절약의 기조 아래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상무신도심개발, 첨단기지건설, 제2순환도로 개설,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등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 수요가 격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균형 있게 발전하는 주민ㆍ자치역량의 배양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공감이 없이는 시정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모든 것을 여러분과 논의하고 여러분의 조언과 질책 속에서 시민들로부터 호응받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건설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마세열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11인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