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3건을 일괄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태백역종합저탄장이설공사중단에관한질문(고병유 의원)

화전1동 출신의원 고병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희망찬 새 태백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에너지로서의 석탄생산에 우리 태백시민들은 실제로 목숨을 바쳐서 까지 이바지 했습니다. 석탄 에너지가 석유, 개스와의 경제성에 밀려서 현재는 버림을 받고 있지만, 국토방위를 위해서 국가에 목숨을 바친 전몰군경에 버금가는 산업전사로서 국가유공자로서의 처우가 선행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산업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화 정책 시행은 태백시의 실정을 외면한 정부의 탁상공론이고, 졸속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태백시민 모두의 이름으로 지탄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43개 탄광이 태백시의 경제의 주체가 되었었고 졸속행정으로서 현재는 10여개 탄광으로 줄어 들었으며 이것마저 어떻게 될지 분명치 않는 상태에서 12만 8천의 시민이 8만4천으로 줄어들어 이렇게 태백의 불꽃은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산업 강구에 총력을 경주해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산업이 아닌 태백역 종합저탄장 이설공사에 22억이나 되는 돈이 땅을 파고 묻는데 낭비 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본 공사 착공이 90년 12월 20일로 되어 있고 실제 공사는 91년 3월부터 시작해서 91년 12월까지 진척되어 오다가 현재와 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설계 당시에는 27개 탄광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 되었고, 91년 10월에는 4개탄광으로 이용탄광이 줄어들었으며 이 안에도 황지광업소마져 합리화 문제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합리화 설계는 89년도부터 96년도까지 년차적인 합리화로 알고 있었으나 금년 5월 3일자 중앙일보 보도에는 2년 앞당겨 94년도에 완료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또 5월 5일자 보도에는 산림 보존지역이고 상수도원 인접지역인 충북 진천군에 중앙 스포츠 훈련장으로 스키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태백시의 시정 구호가 『우리는 산업역군 보람에 산다』에서 지금은 『미래의 태백에 정주심을 심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본 공사 설계로부터 중단되기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27개 탄광에서 4개 탄광으로 줄어 들었고, 96년도까지 년차적인 계획이 94년도 까지로 2년 앞당겨진 정부의 계획이라고 보도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되기 까지 중앙정부와 태백시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는 없었던 것인지, 22억의 예산은 사전에 조정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는지 이에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이에대한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그러들고 있는 우리 태백의 시민들은 대체산업, 레저산업 유치를 목마르게 갈구하고 있음에도 겨울철이 제일 긴 태백을 외면하고 충북 진천군에 스키장 건설계획 보도를 접하고 볼 때, 태백시 당국에서는 낮잠만 자고 있었다는 얘기인지 미래의 태백에 정주심을 심을려면, 다시 말해서 "태백의 주인은 나다"하는 구호는 과연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오 각성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공사 추진경위와 공사중단에 따른 향후대책? 둘째, 본 공사 잔여 사업비 14억원의 영달요구 및 사업계획? 셋째, 이설공사 중단에 따른 비산탄 방지대책? 넷째, 4월 12일자 태백신문에 보도된 이설공사 사업비 집행내역중 밝혀지지 않은 7억의 내역? 이상과 같이 태백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 지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시공영주차장관리운영에관한질문(김동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동해 의원입니다. 태백시에는 금년들어 노상 주차장을 많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백시의 차량대수와 증가추세를 미루어 볼 때, 교통난과 주차난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들어 노상 주차장을 설치한 장소와 주차대수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91년도 주차장 수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기 설치된 주차장 위탁 관리자 계약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앞으로 주차장 관리계획 및 공영주차장 설치 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시 공영 주차장 92년도 수입추정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고병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광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국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고병유 의원님이 질의하신 태백역 저탄장 이설 장비공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 추진경위 및 공사중단에 따른 향후대책 보고입니다. 태백시는 시승격 이후 환경 공해에서 주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비산탄 오염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 역두 저탄장의 비산탄으로 저탄장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역두 저탄장에 대한 기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88년도 태백산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기초계획을 수립한 태백역, 문곡역 이전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89년도 1월, 역두 저탄장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 건의를 중앙에 했습니다. 89년 5월 본 계획이 태백산 특정지역 5개년 수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90년 3월 20일, 3개년 계획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90년 4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설계용역 및 기술심의가 있었습니다. 90년 12월 20일, 입찰 및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 9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폐광으로 인한 규모축소 결정 및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91년 12월 30일 토공 구조물 45%의 공정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92년 3월 14일, 이용탄광의 합리화 예비 신청으로 공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입니다. 현 공사중단 시점에서 원상복구로 마무리하고 기존에 있는 저탄장을 정비하여서 잔여 광산이 폐광될 때 까지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사업비 14억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백역 저탄장 공사를 중지 함으로써 중앙에서는 92년도 사업비 14억원에 대해서 보조지령을 거부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2년 4월 14일, 사업변경 신청을 중앙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에 건의한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태백역과 문곡역 저탄장의 운탄차량 전용 도로를 확보하고 도심지 협소도로에 따른 통과 차량의 분산을 위하여 태백역과 문곡역 저탄장 연결도로를 개설코자 계획을 중앙에 변경 신청 했습니다. 동 사업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전1동 태백역에서부터 상장동 문곡역 저탄장 사이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절골 입구에서 태백역 앞을 지나 궁전 아파트 밑으로 연결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개설포장 연장이 2㎞입니다. 폭은 12m이며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다음은 태백역 저탄장 이설공사 중단에 따른 현 저탄장 비산방지 대책입니다. 태백역 저탄장 이설공사 중지함에 따라 시에서는 5월 12일 화전 종합저탄장 정비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현재 화전역 저탄장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은 주택가 옆과 폐차장옆, 저탄장 이설공사 부지앞등 3개소입니다. 저탄장 사용은 주로 매탄업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기간 적치로 인해 비산탄 공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3개소의 저탄장은 철도청과 협의를 통해 화차배정을 중지하고 철로를 폐쇄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미관상 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방진망 시설은 철거하고 폐차장 종합 저탄장에 방진망 재 보수를 하며, 여러개로 열려져 있는 저탄장을 한 개의 저탄장으로 야적을 제약하고 저탄장 진입로를 포장하여 비산탄 공해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92년 4월 12일자 태백신문에 보도된 태백역 저탄장 이설 정비공사 사업비 집행내역 중 7억원이 누락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동력자원부로부터 자금배정 내역은 24억3천8백6십3만8천원 이었습니다. 이중에 집행액은 22억3천1백3십8만1천원이고 미 집행액이 2억7백2십7만5천원입니다. 집행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 보상비가 2억7천3백8십7만5천원, 설계 용역비 1억7천6백4십만원, 1차분 도급액이 8억7천8백9십8만9천원, 1차분 관급자재가 1억2천1백1만1천원, 1, 2차 감리비가 5천4백2십3만7천원, 수수료 및 부대비가 2천7백1십1만2천원, 누락된게 지금 2차분 도급액과 관급자재입니다. 2차분 도급액이 2억3백8십4만6천원과 관급자재대 4억9천4백8십5만3천원, 이중에 2차분의 합계가 7억2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금액이 태백신문에서 누락이 되어서 7억원이 누락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백역 종합 저탄장 이설공사 중단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대근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산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던 공사를 중단해서 그걸로서 마무리 되는 걸로 앞으로 계속 활용하겠다 이러한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태백신문 4월 10일자를 볼 것 같으면,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을 했다 이러한 제하에 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돈이 적은 것이 아니고 22억원이나 낭비가 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낭비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지금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는 주민들의 말인데, 22억원의 예산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에게 얼마만한 낭비액이 돌아오느냐 이걸 감안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여부조차도 우리의회는 아직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광산과장은 하다가 중단된 이설공사를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활용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 의회에 미리 얘기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보고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없었고 비록 회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과연 광산과장의 답변이 옳은 답변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난 그대로 아직까지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신문하고 영동 타임즈에 보도된 탁상공론은 저희가 아까 추진경위를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초에 이 태백역 저탄장은 화전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 많은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서 85년도부터 이 계획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태백산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면서 태백역 종합저탄장 이설정비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써 태백역 저탄장이 90년도부터 착공을 하였습니다마는, 89년부터 합리화가 됨에 따라서 정부나 도나 저희 태백시가 예측하지 못 할 정도로, 89년도만 해도 27개 광산이 가행하였으며, 9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합리화가 급격히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측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석탄 소비가 정부에서는 한 17%로 예상했던 것이 감소가 한 20% 이상으로 감소 추세가 됨에 따라, 이러한 소비가 감소됨에 따라 정책도 여기에 뒤따라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식견이 넓지 못하다 보니까 좀 늦게나마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중단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그 부지는 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한다는게 아니고 현재의 저탄장을, 기존 광산이 이용하는 저탄장을 한 곳으로 집약을 시켜 가지고 비산탄 공해를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보고를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더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대근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22억원 손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광산과장이 대략적인 입장의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질문은 마치고, 앞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저탄장을 종합해서 활용을 하게될 때 저탄량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훼손된 지역은 지금 활용한다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탄장이 있습니다. 이 저탄장이 지금 산발적으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로 집약을 시켜 가지고 비산탄 공해를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활용에 따른 것은 앞으로 시의원님과 협의도 하고 또 시민들이나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탄장 이설공사 발주 착공일이 1990년 12월 20일이죠?

예.

그리고 한성광업소, 군소탄광을 제외한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은 한성광업소 폐광신청이 1991년 2월 13일 입니까?

한성광업소는 폐광신청을 하지 않고 갑자기 경영악화로 인해 가지고 부도가 남으로써 경영악화에 따른 폐광이기 때문에 예비신청 없이 폐광에 들어 갔습니다.

근데 제 말씀좀 들어 보세요.

예.

공사발주 착공일이 1990년 12월 20일 이고 이땐 동절기입니다. 그 나름대로 군소탄광,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은 탄광은 말고 한성광업소가 저탄장 이용율도 높고 생산량이 많은데 한성광업소 폐광신청이 동자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1년 2월 13일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폐광결정이 1991년 5월 12일에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1990년 12월 20일에 공사착공이 됐을지라도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해, 91년도 3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이미 한성광업소가 폐광신청이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국고 낭비가 20억 가까이 났지 않습니까? 22억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산업무를 추진하는 광산과장으로서 광산의 동향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근로자들이 폐광 접수 시켰다는 그 여론을 잘 들어서 제대로 축소를 하던지 잘 현실을 파악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1991년 2월 13일날 폐광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국고를 낭비한데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한성광업소가 경영악화로 폐광이 된 것은 9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2월 13일날 했는 것은 저희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폐광을 2월 13일날 했다해도 그때 상황을 보면, 타 회사, 예를 들면 석공에서 인수를 한다, 또 황지광업소에서 인수를 한다, 여러 가지 여론이 팽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1년 9월 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당초에 27개 탄광을 가행한다고 해서 저탄장 같이 350M를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성광업소가 갑자기 9월 13일날 폐광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공사를 설계변경을 해서 150M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가만히 있은게 아니고 91년 7월 12일날, 태백역 저탄장을 이용하는 광산, 10개의 광산에 대해 가지고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사업 계획서를 보면 전부다 10년이상씩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저희 시에서는 그 광산의 대표자들이 낸 계획을 믿고 150M라도 해야 되겠다는 기본 입장이 확립되어 가지고 150M를 했고, 그때 또 150M를 하는 것은 기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전지역 부근에 저탄장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 150M를 함으로써 그 저탄장이 정비되고 또 부지를 활용을 해서 그 쪽에 광공단지 라든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조성된다면 저희 시의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을 계속 추진했고 그때만 해도 황지광업소가 10년동안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저희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기로 했고 갑지가 중단을 하게 된 것은 황지광업소가 금년 1월 들어와 가지고 예비신청을 함으로써 더 이상 저탄장 이설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동안 경위를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국고가 22억이나 낭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연관되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유지를 안 해 왔다는 단적 지적도 되겠고, 광업소가 폐광됨에도 불구하고 긴 안목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긴 안목, 판단없이 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누구의 잘못이라 생각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쨌던 이걸 땅을 뒤집고 계단을 치고 돈을 뿌린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광산과장님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 회의 진행상 질문하는 요지를 충분히 아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도 일목요연하게 일문일답식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그 질문요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 시행착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만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이 태백역 저탄장 사업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석탄산업 합리화가 됨에 따라 가지고 경제기획원, 동자부, 도, 태백시 전체가 태백시 저탄장을 이설할 필요가 있다,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합리화됨에 따라 가지고 함부로 손질을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변경, 변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황지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 가지고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는 제대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89년도 9월하고 90년도에 저탄장 이설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당초는 85년도부터 대두되었습니다.

89년 9월에 계획수립을 했네요 여기 보니까,

기초계획은 85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

이때 이미, 89년도부터 합리화 절차가 되면서 89년도에 15개 탄광이 합리화에 들어갔고, 90년도에 8개가 들어갔죠?

예.

그런데 90년도 1개, 공사가 발주되어 90년 12월 20일날, 발주행위가, 되기전에 발주가 되었는데 합리화의 근본 개념이 경제성이 있는 탄광은 그냥 존속하고 그렇지못한 탄광은 없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한번 말하자면, 자생력이 있는 탄광하고 합리화되기 전 탄광에 대한 예산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계십니까?

저희가 자생력 있는 탄광과 자생력이 없는 광산은 저희가 회계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예를들어서 경영상의 분석은 시에서 할만한 부서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은 못하고 다만 한성광업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수항을 상당히, 4백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한성이라든가 황지광업소가 폐광되리라고는 저희가 거의 짐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영분석이나 자료수집은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충분히 스스로도 할 수 있고 타 기관에 협조의뢰를 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업무적으로 연관이 안됩니까? 가행 광산하고? 경영이 월이나 년간 손실액이 얼마정도 된다는걸 파악하고 있어야지 파악이 안된단 말이에요?

석탄가격이 88년도에 오르고 88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적자가 진다는 것은 최근에, 폐광으로 합리화 되기 이후에 한 90년도에 들어와서 적자가 된다고 그랬지 그 이전에는 광산에서 적자를 진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안하는가 하면 적자를 지고 지금 부도위기에 있다고 그러면 광산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기존, 예를 들어서 철근이면 철근을 대주는 업자라든가 항목을 대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의 외상거래라든가 이런 기업의 유통거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우리가 아주 곤란하다는 것을 크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탄진흥법 제3조에 보면 석탄산업 장기계획수립 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광산의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있어요. 협조를 해서 발주하기 이전에 사전에 알아보고 확정이 되었는지.... 이미 발주하기 전에 합리화의 바람은 시작 되었지 않습니까? 하마 15개 탄광이 8개 탄광으로.... 합리화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발주를 했는 책임이 과연 어느 부서에 있는지...... 왜냐면 동자부에서 한다든지 인근 광산 보안지도소에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 봤어야 될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알아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요지는 제가 듣기로는, 좋게 얘기해서 민원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게 두드려 맞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민원이라는 것은 이미 계획수립을 먼저 담당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합리화 같은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사전 정보나 계획을 알 수 있었다면 충분히 민원도 해결되고 국고 22억도 낭비하지 않고 모든게 원만히 해결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자부에 장기개발 계획 이런 것은 동자부의 석탄생산과 광무계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을 알려 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동자부의 고유 권한을 우리에게 정보를 준다든가 또는 신문에 발표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되는데 동자부 자체의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타치를 못하고 또 정보도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자부하고 저희 시하고는 2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협조하는 것은 도를 통해서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상급기관하고 직통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체제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다 묻고, 도에서는 동자부에 물어 가지고 동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오는 이러한 계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점은 저희들이 미비한 것을 했습니다.

고유권한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저가 말씀드렸지만, 일문일답식으로는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상 15분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중에 동자부의 업무소관은 고유의 권한 이어서 알아볼 수도 없고 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전국적으로 모계행정인데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긴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본 사업에 행정이 주위여건이라든지... 진단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90년 12월 20일날 공사발주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에,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지만 89년, 90년부터 합리화 바람은 불었잖습니까? 확대되어 나왔죠? 그러면 그 합리화가 확정이 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기에.... 과장님이 한번 행정질의라든지 진단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진단을 아까 김영규 의원님이 저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을 잘 듣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 91년 7월 12일날, 광무, 광산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분명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때에 나온 대표자들이 자기네 광산이 10년 이상은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생산 계획서를 저희 시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그 광산의 대표자가 낸 서류를 믿고 계속 추진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89년도에 경제기획원장관님, 동자부 장관님들이 오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저탄장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결정을 했던 겁니다.

한성광업소 하고 황지광업소가 황지 저탄장 주 제일 큰 업체입니까?

예.

한성광업소가 91년 9월 13일날 폐광이 되었고, 그러면 신청을 할 적에 6개월 내지 1년이 아까 김대년 의원님이 말씀에 6개월 내지 1년이 해당되는데 이미 누적이 될 때로 누적이 계속, 커졌기 때문에 폐광신청을 했을게 아닙니까?

폐광신청은 작업을 계속, 한성광업소가 운영이 되다가 종업원들의 노임을 안주고 그래서 종업원들이 작업 거부를 했습니다. 작업 거부를 하니까 도저히 재생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공이라든자 다른 광산, 다른 사람의 인수자를 물색했으나 인수자가 없고 기업주가 판단을 했을 때 더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일을 나오지 않고 그래서 폐광신청을 해 가지고 9월 13일날 경영악화로 인한 폐광이 확정이 된 겁니다.

경영악화든 근로자 파업이든 경영적자 폭이 커지니까 폐광을 유도해 가지고 폐광 명목을 차리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당연히 진단을 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90년 12월 20일 이전에, 공사발주하기 이전에 상황 파악이 되어서 저탄장이 과연, 앞으로의 가치에 대해서 진단을 해 봤어야 되는데 안 해본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냥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냥 집행한거죠. 민원은 들어왔고 그러니까 집행이 된게 아닙니까? 맞죠?

당초에는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1년 7월 12일날 진단을 했습니다.

이 의안을 발의하신 고병유 의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후대책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정비를 하느냐? 지금 예산이 추경에 서도 계획서가 안나왔고 그 자금도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근데, 14억원도, 현재 그 문제가지고 우리 시 의회와 협의된 사실도 없고 지금 현재 저탄장이 엉망진창입니다. 비산탄 난립이 굉장한데 지금 화전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앞을 못내다 보는 그런 시행착오를 범해서 22억원이라는 국고금이 손실되었는데 그 책임은, 그 시행착오를 일으킨 곳은 동력자원부냐 아니면 태백시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저탄장 정비계획은 저희가 아까 14억원을 중앙에 사업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도로사업의 부대시설로 해서 비산탄 정비사업을 완료를 하겠고, 그 다음 책임상의 문제는 아까 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태백시가 책임이다, 도가 책임이다, 동자부가 책임이다 이렇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저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화전 주민들은 태백역까지 전부다 포함을 해서 비산탄 공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결해 줄 것이냐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철도청하고 서로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까 3개소가 지금 비산이 제일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철로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로를 폐쇄를 하려고 1차철도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철도청과 협의가 되면 금년내 비산탄 방지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전2동으로 올라가면서 도로 노변에 보면요, 아까 과장님이 매탄업자들이 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도는 철도청하고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노변에 매탄업자들이 방치하고 있는 그 문제는 해결 할 수가 없습니까?

3개소가 노변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3개소 노변을, 노변의 저탄장 소유주를 조사하면 전부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더라도 개인하고 협의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철도청에서 철로를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철로를 철도청에서 거두고 그다음 저탄장에 있는 석탄을 한 곳으로 옮기고 개인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 위에다 복토를 하는등 일단 정비계획은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차 개인하고도, 저탄장의 탄은 없애지만 개인이 그 위에다가 복토를 못하게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협의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도 포장이 안된 어용광업소, 당초 옛날에 포장을 할려고 했는데 어룡광업소에서 강력히 포장을 못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이런 사유지는 우리 시에서 포장을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가 있을시 미화 관계라든가 충분히 고려해서 복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도 못합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금년말까지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의장!

예, 김대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산과장님께 한가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고병유 의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책임소재에 있어서는 답변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본회의라 할 것 같으면 태백시도 조금 책임이 있고 도에도 좀 책임이 있고 중앙 정부에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서 골고루 살펴 가지고 수정내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이 옳은 답변이지 지금 광산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저 계획서에 전제되어 있는 내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러한 답변밖에 되지 않지 의원이 질문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은 앞으로 광산과장이 오늘이 아닌 다른 날이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본회의를 열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광산과장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장마철에 대한 대비는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원상복구비는 산출해 봤는지, 지금 전체 실시하고 있는 공사를 완공하는 금액과 원상복구비 하고의 대비, 그 차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 저탄장을, 난잡되어 있는 저탄장을 한군데로 모은다고 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모을려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문곡 저탄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 동해광업소, 폐광된 동해광업소 저탄장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산상 압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걸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대비는 배수로를 설계상에 넣어 가지고 장마가 왔을적에 배수로를 안 만들어 놓으면 물이 왕창 흘러 내리기 때문에 배수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수로를 해서 장마에 대비를 하겠고, 또 사태가 나지 않도록 때를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원상복구비 하고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금액이 안 나왔는데 지금 아까 사업비 2억원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이면 지금 구조상,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왜서 충분하냐면 처음부터 산을 헐고 복구를 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거의다 되고 중간 지붕을 이고 있는게 남아있기 때문에 복구는 1차 되고, 시멘트로 탄을 내리는 그 부분이 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는 얼마 안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저탄장을 모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 화전 저탄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열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도 너머로 한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의 브럭이 있는데 3개 브럭은 없애고 1개의 브럭만 형성을 해서 한곳으로 모은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문곡역 매입 관계는 저희 시에서는 매입 계획이 없고, 다만 문곡역을 이용하는 곳이 함태하고 함태조광이 한 두 개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광업주와 협의를 해서 동해광업소 저탄장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해서 이루어 지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병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저탄장 철거문제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시와 철도청과 협의해온 서류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걸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광업소 폐광이 20일자로 되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폐광이 된 날이 91년 2월 13일인데, 신청날짜를 저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황지 저탄장을 이용하는 광업소가, 큰 광업소가 한성하고 황지광업소인데 폐광 신청일 하고 언제쯤 폐광한다는 날짜를 파악을 당초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게 나온게 아닙니까?

한성광업소는, 폐광 정기 신청이 매년 초에 받습니다. 매년초에 폐광신청을 받을 적에 폐광신청을 하지도 않고 또 폐광을 아무나 막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석탄의 유황합율이 몇%이상, 그런 기준에 들어가야 폐광신청을 하지 그 기준에는 한성광업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기준에 안되어 있고 갑자기 경영악화로 인해 가지고 작업을 안 할 적에는 시장의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시장은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동자부나 동자부 출장소라든가 노동부라든가 그 다음 노총이라든가 이런곳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장의 추천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야 합리화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화 기준이 아니죠?

예.

합리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합리화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기준상에는 요인이 안됩니다.

한성광업소가 요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경영악화로 갑자기 된 것은, 기업주가 도망을 간다던가 잡지 못했을 때 그렇게 갑자기 되었을적에 시장님이 봤을적에 이 광산은 도저히, 기업주도 없고 도저히 가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각계에서 판단이 되었을적에 그때 추천서를 발급해 주도록 그렇게 제도를 동자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폐광이 된 겁니다.

경영악화가 어떻게 갑자기 한달 사이에 됩니까? 경영악화가 누적되야지, 누적된 그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그게 발생된 다음에는 이게 제대로 발주가 안되지 공사가,

근데 기업이 경영악화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탄광운영을 보면 탄을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대주면 기업이 운영을 하고, 그런데 기업을 운영을 해도 근로자들이 작업을 못하겠다고 거부를 하면 작업을 못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광산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태백역 종합 저탄장 이설공사 중단에 관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해의원께서 홍수처럼 밀려드는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태백시 공영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시에서 추진해 온 공영 주차장 확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말 현재에 주차장 개소가 118개소에 주차대수가 4,420대를 보유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 그다음 건축물 부설 주차장, 당골 주차장, 기타 아파트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전체 118개소에 4,420대를 보유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 증가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전체가 4,400여대에서 91년도에 5,40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 30일 현재에 5,670여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전체의 증가율은 21%나 되지만 자가용 증가율은 전체의 24%입니다. 그래서 21%는 사업용과 관용차량을 제외한 자가용은 전체의 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태백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는 91년도 12월 20일 현재 3,600대에서 지금 4천여백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 기준치를 본다면 주차장 장소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지만 금년들어서 한 9백여대의 증가된 것의 면적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 지금현재 의원님들 보시지만 로드라인을 설치하고 그 여백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3개소를 235M에 67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앞 110M에 22대를 확보할 수 있는 곳과 역전 진입로에, 태백역으로 올라가면 우측에 160M에 32대분과 그 다음 장성교 건널목 설치에 따른 거기에 65M정도에 13대분을 확보해서 전체 한 9백여대가 증가되지만 일부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235M의 65대의 주차장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지난 의회에서 심사결정된 금년도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92년도에 417M에 166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황지, 철암, 통리 3개 지구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리지구는 이미 토지매입이 끝났고 황지, 철암지구는 현재에, 각종 지상물이라든가 토지, 건물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 태백시에 증차로 봤을때에는 주차장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지만 철암, 장성지역에는 주차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간이라든가 하여튼 공지가 생기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드린 91년도, 92년도 공영 주차장별 계약일시 및 계약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이라 해서 89년도부터 황지권 도심 중심지로 공영 주차장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지 제1주차장은 90년도에 설치하여 6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지방행정 동우회에서 91년도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지 제2주차장은 91년도에 설치하여 1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92년부터 태백시 번영회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황지 제1주차장 연지교옆 하고, 노외주차장 1개소 하고 풍물시장 사항하고, 중앙로 하고해서 3개소로 지금 행정동우회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계약된 것은 90년 11월 23일날 공개경쟁에 입찰을 봐서 지방행정 동우회와 위탁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10,196,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번영회하고, 91년도에는 수탁관리 운영 대행 계약서 제3조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2월 14일날 행정동우회와 수탁료 6백1십5만3천원에 대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을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초 작년도 10,196,000원을 위탁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92년도 2월 14일자에 왜 감소가 되었는가 하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풍물시장, 상, 하에 45도 주차를 하니까 도시 미관이라든가 태백에 들어오는 관문이 굉장히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평형 주차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말끔히 상단과 하단에는 지금 현재는 평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간의 접촉사이와 여러 가지 면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탁료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지 제2주차장은 황지3동 왕관 여관앞에 노외 주차장 1개소와 영암운수에서 역파 오는쪽의 1개소하고 여관골목 황지연목 뒤에 노외 주차장까지 4개소인데 지금현재 4월 30일까지는 여관골목을 제외하고 3개소를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관골목을 제외한 금액이 3백3십8만3천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4월 24일날, 5월 1일부터 여관골목도 동시에 징수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6십1만3천원으로 운영계약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왜 여관골목을 즉시 징수를 안했냐하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곳에 여론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받아야된다 안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과 대여섯차례 협의한 결과 받아야 된다 안받아야 된다 여론 끝에 받는걸로 결정되었습니다. 받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당초에는 우측과 양측으로 한쪽으로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하니까 그 업주들로부터 그건 안된다 영업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정한 목적이 소방도로를 위주로 해서,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못했습니다. 이런 여건을 봐가지고 한쪽으로 하자니까 주민들께서는 양쪽으로 하자, 그럼 반반씩, 50%, 50% 잘라 우측상단, 좌측으로 하자 이랬는데 이것도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쪽으로 주차하되 돈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해서 계약을 6백1십3만5천원으로 결정해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방법에 대해서 누차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1년도 및 92년도 공영주차장별 월별 및 연간 주차료 징수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지 제1 공영주차장은 91년도 월별징수액은 한달에 8십4만9천6백6십원을 징수하였고 연간 징수액은 7백6십4만7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의문이 가실 겁니다. 여기에 천만원, 당초에 10,167,000원을 받는 것을 3개월동안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을 제해서 7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8십4만9천6백6십원에서 7백6십4만7천원을 징수하고, 동절기 3개월을 감했습니다. 다음 황지 제2 공영주차장은 동절기 1월과 3월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유료 주차장으로 운영실태 파악 기간으로 수탁료를 면제했고, 그래서 4월분을 매달 2십8만2천원을 징수하는 것을 5월 1일부터 여관골목을 징수하기 때문에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월 5십1만1천원을 징수하게끔 그렇게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차장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5개년 계획에 일환으로 89년부터 93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개 지역건에 4,157㎡를 확보하고 93년도부터는 황지 3동 동사 신축할 때 그게 확보가 되면 최대한 면적을 확보해서 주차장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 공영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동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지3동, 그러니까 일명 여관골목 이래가지고 5월 2일자 강원일보에 보면, 『양면에 125m, 폭 3m, 동시 50대 주차』 이래 가지고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 주차장 설치 심의를 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때에는 여관골목에는 교통이 너무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따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요걸 고려해 가지고 지역 내지는 주민의 여론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구간, 구간 띄어놓고, 쉽게 말하자면 양쪽 장사집에 일괄적으로 쫙 선을 그어 놓으니까 영업집에 들어가는 문까지 막게 되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간구간 지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금년 들어서 노상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지금 왕관여관 뒤에 보면 노외 주차장이 있죠?

예.

그위에 좀 올라가면 역파위에 가면 영암운수 조금 덜가서 옆에 노상 주차장이 있죠?

예.

거기에는 일방통행으로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교통도 너무 혼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실지몰라도, 4월 12일날, 행운시장에서 불난 것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행운시장에 불이나서 행운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의 집이 열채가 탔습니다. 그리고 그 총 피해액이 건물만 8백만원,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준 걸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새벽 3시에 불이, 두시반인가 세시반에 불이 났어요. 저도 나가봤는데 그 주차장, 노상주차장 옆에다가 행운시장 맞은편 땅 임자가 그 타이어를 갖다가 사람들 키만큼 막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와서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서, 참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노점상 정리한 사람들이 사는, 그 고생하는 사람들 집이 열채가 탔습니다. 그러고보니 여기에 여파가 와가지고 말입니다. 과장님 알지몰라도 역광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황지동 270번지에, 황지2동 270-29번지, 역 아시죠? 황지동 270-29번지에 거기에도 자기땅을 찾겠다고 미관상 좋지않게 또 길을 막았습니다. 자기 땅을, 이래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민의 편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으면 좋겠는데 이 여파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게 주민들의 편리쪽으로 안가고 주민의 불편쪽으로 가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했으면 좋은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현재 영암운수 앞에서부터 역파앞으로 내려가는 주차장, 노상 주차장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당초에 설치한 목적은 말입니다. 거기 영암운수쪽 하고 여관골목으로 내려 가는데 거기에 담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한 장소에 주차를 안 시키면 차가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방문제라든가 겨울의 교통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불이나서 교통소통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렇게 노상 주차장을 설치를 안한다면 일방적으로 차를 주차를 했을 때 누가 계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소방도로와 화재 예방차원에서 일직선으로 평형주차를 시켜서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례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동향양행 앞하고 요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 요원들이 사전에 발견이 되어서 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전부 견인하고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최소한도 진압을 굉장히, 화재를 조기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관골목에 대해서도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소방도로 차원에서 한쪽으로만 하자 그래서 한쪽으로 하는 것과 갈라서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분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칙으로 한다면 우린 일방적으로 하지만, 최소한도 주민들의 편의위주에서 결정을 내려서 양쪽으로 해서, 또 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징수원이 최대한으로 영업에 지장이 없게끔 유도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현재 까지 별 무리가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전 217번지에 대해서, 주차장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황지 3동에서 역 부분이 비포장이 되어 먼지가 바람이 나면 불결하고 또 미관상태에, 외지차라든가 큰 덤프트럭등 세차도 안하고 굉장히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요구사항이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유자를 한 1개월 동안을 찾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유자를 찾기는 총무국장님의 힘을 얻어서 그 사람과 협의를 해서 좀 주차장을 하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차장하는 의미에서 거기다가 일방적으로, 고정식으로 내 땅이니까 하여튼 조립식 시멘트로 담을 쳐서 내 주차장을 하겠다 이래서 그건 안된다 지금 광장이란 것은 태백시민 전체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인데 일개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그렇지만 도시미관을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서너번 설득 끝에 아직 결심은 안났습니다만 거기에 폐석과 분석을 깔아서 먼지가 안나게끔 말끔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한50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가드레일을 해서, 다목적으로 쓸때는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고 다음에 이동을 안 할때에는 가드레일을 넣어서 주차료를 받게끔 하고, 그다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주위에 차폐를 시키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협의 끝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없습니다. 지적도상에, 그래서 거의 일정한 면적의 도로도 내어주고, 그 뒤에다 차폐를 시키면 민원인들로부터 유발 요인이 되니까 철골로, 파이프로 해서 높이 80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그 뒤에도 길을 두 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한 끝에 오히려 이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협의 끝에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다른게 아니고, 태백시 도시계획 여건상 봤을 때 소방도로 하나 없는 이 여건 속에서 상가밀집 지역인 여관통로에서 양쪽으로 선을 그어 놓고, 과연 화재가 났을때에 거기에 차를 대어놓고 자는사람, 멀리 볼일보러 간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관통로에 예를들어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 하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대책을 어떻게 강구 할 것인지,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주차를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때는 조금 상가 밀집지역에서 외곽지역으로 빼서 단 2∼3분 걸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암운수 옆에 같은 경우는 내려오다 보면, 그 입구에 차를 대놨을 때, 여관통 양쪽으로 차를 대 놓았을 때 소방도로 하나 없는 여건 속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진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차 다 치워야 되지, 거 뭐 사람찾고 키찾고 차 뺄려고 하다보면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그걸 고려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신설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연화동, 1차 추경 예산에 보면, 연화동 시설 이래 가지고 2천만원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삭감 되었어요. 그 역광장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그 도시 미관에도 보기싫고 그렇잖아요. 막았어요. 땅 소유자가 막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일 성급한 문제부터 먼저하고 주차설치를 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예, 홍두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께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태백시에 차들과 주차장과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많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저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로는, 작년도말 자동차등록대수하고 자가용을 비교했을 때,

아니 지금 모자란다 그것만 답변만 해 주세요.

예. 지금 앞으로는 말입니다.

아니 현재?

현재 상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자랍니까?

예.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작년도에 예산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해준, 92년도 공영주차장 예산이 말이지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리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못해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기를, 그러면 예산을 내 가지고 이렇게 바쁜데 아직까지 예산을 가지고...... 주민과 계약을 못했다는 것은, 땅을 구입을 못했다는 얘기는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황지, 연화동에는 이미 토지매입이 끝났고, 철암, 황지지구는 건물주와 그다음 토지소유자하고 저가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5월말입니다. 반년이 지나갔어요. 91년도, 92년도 예산이 섰는지가 반년이 지나갔는데 주차장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이미 설계나 모든 과정을 금년내 파악을 못한다는게 아닙니까?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아니고 나는 볼 때 잘못됐다고 봐요, 모든 사업을 내려 가지고 그 계획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거지 모자라는데로 할 것 같으면 앉아서 말이지, 공사하는데 형식만 갖춘 것이지 일을 할려고 하지 않는다 얘깁니다. 바쁘다하니 하는 얘긴데 예산을 내려줬는데 주차장을 확보를 못합니까? 빨리 시설을 못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욱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270번지의 주차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어디를 가도 역광장에 유료 주차장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탄 합리화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쓸쓸해 보이고 겨울에 태백역, 백산역, 철암역, 문곡역을 한번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역에 가게되면 난방장치가 안되고 난로 하나만 피워놓고, 아주 쓸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이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태백을 알리는 차원에서 볼적에 태백역 광장에다 조립식 울타리를 해서 차를 세워놓는 그 모습이 아마 보기에는 굉장히 딱하게 보이고 보기 흉하게 보일 겁니다. 태백시 차원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아스콤을 깔아 가지고, 시민들을, 이 지역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주차장의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 그, 고정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식으로 도시미관에 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철재파이프로 해서 경계를 해서 만들고, 지금 거기에 앞으로 사유지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스콘을 남의 땅이지만 양해를 얻어서 아스콘 작업을 한후 파킹 지점을 그려 줘 가지고 조그마한 표식물을 앞에 세워가지고 유료 주차장 이라고 표시해도 도시미관상 지금 현재의 시점보다는 썩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동식이라는 얘기는 항상 할 수 있지만 시멘트 블록을 조립한채로 세워 놓는 것은 그건 이동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좀 폭넓게, 태백시의 관문을 조금 홍보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체되어야 하고 시에서는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해서 오는 분들에게 편안한, 앞으로는 자동차가 많이 증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시에서는 좀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가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들었을 때 동감이 가는 이야기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태백시 시정에 가는 방향이 그런길로 저희들이 받아 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광장화로 활용할 수 있고 외부승객이 왔을때에도 이것이 시 전체의 하나의 광장을 만들음으로서 활용의 가치라든가 또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경관면을 봤을때에도 시에서 확보를 해서 포장을 해서 완전히 공영 주차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여러 가지 토지주와 협의를 거치고 또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내에 저희들이 광장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 공영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하여 보충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방세체납에관한질문(김창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의원 김창송입니다. 오늘 본인은 태백시 중장기 발전계획 또는 경제침체를 획기적으로 개선발전 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한 제의를 하지 못하고 조그마하나마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자립도가 29%밖에 되지 않는 태백시의 예산의 형편을 비추어볼 때 지방세 체납에 따른 세수입의 감소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 당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원 또는 체납관리 전산화 등등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예산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사장되어 버릴 때, 지방세 체납근절을 위한 예산의 지출등 이중의 악순환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 당국에서 과연 지방세 체납에 대한 근절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 체납 일소에 관한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1992년 4월말 현재 10만원 이상 각종 지방세에 대한 체납자의 내역을 체납자 세목, 체납금 순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1년도 말 현재 체납자와 1992년도 4월말 현재 체납자의 증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셋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시 당국에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그 실행사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82년도 이후 채권이 확보된 체납자의 동산 내지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려는지 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체납 지방세의 총액이 전체 태백시 지방세 징수금의 몇%을 점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체납금중 시 당국에서 판단했을 때 징수가능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시 당국의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태백시명종공사계약현황에관한질문(심재영 의원)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심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의정 단상에 서 있는 본인의 감회는 착잡하기만 합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태백의 경기 침체상황을 반전 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구상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본인의 무능함이 한스럽고 향후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고 듣고 읽고해서 믿고 있는 자치단체와 의회와의 위상 정립이 언제부터인가 한쪽으로 현저하게 치우쳐져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서의 단독 결정으로 모든 업무가 추진해 감을 자각했을 때 의회를 부속기관 쯤으로 생각하는듯한 자치단체에 대해 메아리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에 분노를 느껴보고자 합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도적 여건의 미비속에서도 태백시의회 의원 모두가 수많은 자료와 참고 문헌들과의 씨름후에 열과 성을 다해 질문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속 보이는 공허한 답변으로 일관되어 묵살되어 감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 본인의 어정쩡한 위치에 대한 허탈감과 분노를 느껴 보고자 합니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문책이 뒤따라야 할 증대사안을 지적했을 때도 당무직원 한 두사람을 희생양 삼아 전결을 시켜 버리는 편리한 계급사회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야만 하고, 토론하고 타협하여 진정한 민의를 도출, 시정 보완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시정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의회의 존립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자치단체가 상호 대립의 관계가 아닌 보완의 관계로 또는 동반의 관계로 정립되려면 중앙 집권적인 행정관에서 탈피하여 권위주의, 관료주의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태초의 모습니다. 그대로 격의 없이 만나 걱정하고 연구하고 해서 하나의 공동지표를 설정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막중한 시정업무속에서 영일없는 고충이 뒤따르리라 미루어 이해해 보기도 합니다만 힘없는 하위직 부하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질 줄 아는 관리자로 변신해야만이 책임행정이 구현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씩 시정해야할 사안이라도 발생한다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곧바로 인정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정의로운 행정을 수행해 주십사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2년도 1월부터 4월말까지 시에서 발주한 각종공사 중 공사계약 금액이 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내역을 공사명, 계약회사명, 착공일, 준공일, 공사예정가격, 낙찰가격, 공사개요, 계약유형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같은 기간동안 각 동사무소로 위임하여 발주한 공사의 내역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자 선정을 비롯하여 입찰업무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 당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 시행하고 있는지? 넷째, 각 공사장별 불법 하도급, 불량시공등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섯째, 당해 지방업자에 대한 육성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당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사실에 입각한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창송의원과 심재영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부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10만원 이상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체납액 현황은 82년도 이월액이 6억1천9백9십6만1천원으로 이중 3천5백6십3만3천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4월말 현재 5억8천4백3십2만8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이월액 6억1천9백9십6만1천원에 비해서 91년도 이월액 5억2천1백2십8만8천원을 비교할 때 10%가 체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10만원 이상 체납액 현황은 총 497건에 3억2천3백8십9만7천원으로 약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체납액 5억8천4백만원중 채권확보액이 3억3천7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약 57%를 확보 했습니다. 그다음 이중에서 현재 10만원 이상 체납액이 3억2천3백만원, 다음에 체납액 3천2백3십만원 중에서 채권확보가 된 것이 2억1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90년도 이전 및 91년도 이후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를 비교해서 보면, 90년 이전에 286건에 1억4천6백만원, 91년도 이후에 211건에 1억7천7백만원, 그래서 총 497건에 3억2천3백만원이 되어서 전체의 20%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리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방향은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출장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재산 미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득히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부시행 계획으로는 체납액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반상회라든지 각종 집회시 지방세수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시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시와 동이 세무직원들을 전부 징수반으로 편성을 해서 책임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저가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하고 동에 위임된 세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책임징수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세중에 자동차세액이 1억2천만원으로서 약 32%를 차지하고 있어서 체납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또한 단속방법으로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검사증을 회수하며 압류자동차 봉인 조치로서 자동차세 징수에 추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고 5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해서 전액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멸시효분 및 자동차 직권말소분 또는 폐광으로 인해서 법원판결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전액 정리하고 체납액을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책임을 지고 출장을 해서 2천7백만원, 그 다음에 체납차량 단속을 해서 1천5백만원, 공매처분으로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1억5천만원을 징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기반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분기 징수대책 평가회의를 개최를 해서 체납액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또한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문책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세율착오등으로 해서 과다하게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재조사를 미비하게 해서 납기경과후에 고지서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간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례를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이의신청등을 홍보를 해서 지방세 전산화를 통해서 일체 민원소지가 없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체납액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지방세정 행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10만원 이상 체납중에서 현재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3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채권확보를 했는 중에서, 채권확보를 2억1천6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6%를 했는데 여기에는 현재 공매추진 했는 것이 11건에 1억5천만원, 그 다음 압류를 했는 것이 192건에 6천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만원 이하 이지만 지금 7만건에 대한 2억6천만원 중에서 이것은 채권확보를 압류를 했습니다. 재산압류를 해서 274건에 1억2천만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1차적인 조치는 5월중에 자진납부를 독려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자동차 직권말소분이라든지 법원판결분 정리는 5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5월까지 끝내고 그다음 2차로 상반기에, 6월달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재산 소유자에 대한 압류 시행을 태백등기소에 가서 의뢰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반적인 대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5억8천4백만원으로서 그중에 도세가 2억8백만원, 거기에 취득세가 1억7천3백만원, 등록세가 7백만원, 면허세가 2천8백만원, 그다음 시세가 3억7천5백만원으로서 주민세가 7천4백만원, 재산세가 1억4천5백만원, 자동차세가 1억2천만원, 농지세가 3백2십만원, 종합토지세가 1천3백만원, 사업소세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1월부터 4월말 현재까지 각종 계약 1천만원 이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공사에 23건이 되겠습니다. 계약회사도 대한전력공사외 23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계약유형을 말씀드리면 총 24건에 58억6천4백만원으로서 거기에 일반계약이 21건에 35억6백만원, 수의계약이 3건에 23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사착공, 준공, 개요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보안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회사명이 대한전력공사, 예정가 2천5백5십만원, 낙찰가 2천5백4십만원, 3월 20일 착공해서 4월 18일 끝냈습니다. 공사개요는 가로등 19개소와 전주부착을 한 것이 11개소, 그다음 보안등이 33개소로서 일반경쟁 계약에 의해 했습니다. 다음 소도동 6통 4반에 소하천 석축공사로서 이것은 한림건설이 했습니다. 예정가격 2천6백1십만원, 낙찰가격 2천6백만원, 이것은 3월25일 착공해서 4월23일 완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찰쌓기 35M와 옹벽 50M, 기초보강 67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전1동 창죽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남석재에서 시공을 했고 예정가 5천4백9십만원, 낙찰가 5천4백7십6만원, 3월30일 착공해서 5월28일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리 30M, 높이 2.5M, 폭 7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점동 토목공사는 경동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예정가 2천2백3십만원, 낙찰가 2천2백만원, 3월30일 착공을 해서 5월 13일날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공원 1식과 쌓기가 1,65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량촌 주거환경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일건설로서 예정가 4천3백7십만원, 낙찰가 4천3백5십만원, 4월 3일 착공을 해서 7월 30일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120M와 소하천 150M가 되겠고 일반경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화동 1통 석축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남석재에서 시공을 하고 예정가 2천1백만원, 낙찰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6일 착공을 해서 5월 5일까지 끝냈습니다. 찰쌓기 100M를 했습니다. 그다음 동점동 10통 석축 시설공사로서 이것도 서남석재가 시공을 했습니다. 예정가는 2천2백3십만원, 낙찰가는 2천2백1십7만원, 4월 6일 착공을 해서 5월 5일 끝냈습니다. 이것도 찰쌓기 60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황지1동의 7개동에 하수도 준설공사를 동광산업이 시공을 했습니다. 예정가 3천4백만원, 낙찰가 3천3백8십만원, 4월 1일 착공해서 5월 6일까지입니다. 준설이 1,860M, 준설량은 5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송이재 공한지 수목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성개발에서 예정가 3천8백만원에 낙찰가 3천7백9십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4월 3일 착공해서 5월 2일 준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목식재에 4,759본을 했고 잔디식재가 1,448폭을 심었습니다. 그다음 일반복토를 1,691㎥를 했습니다. 다음 상장동 6통 배수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승천건설로서 예정가는 1천7백3십만원, 낙찰금액은 1천7백만원, 4월 6일 착공해서 5월 4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배수로 150M와 맨홀 3개소, 도시지반 토사 방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일우공영에서 시공을 했고 예정가는 7억6천3백만원, 낙찰금액은 7억5천6백만원으로서 4월 10일 착공해서 12월 5일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로확장 940M와 포장이 940M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계산동 2통 옹벽공사와 방호책 공사가 되겠습니다. 태광산업에서 시공을 해서 예정가 1천1백6십만원에서 낙찰가 1천1백6십만원입니다. 4월 3일 착공을 해서 5월 13일 준공을 봤습니다. 옹벽 32m와 방호책 32m로서 일반경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철암1동 도시 주거환경 소하천 정비공사로서 서남석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정가는 6천7백9십만원, 낙찰가는 6천7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3일 착공해서 7월 12일날 준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석축 672㎡, 암거 5M, 낙차공 26M가 되겠습니다. 다음 철암2동 3통 옹벽 및 방호책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성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예정가 3천7백3십만원, 낙찰가 3천7백만원, 4월 13일 착공해서 5월 27일까지 끝내겠습니다. 옹벽공사 140m와 방호책 140m가 되겠습니다. 다음, 황지-통리간 도로 확.포장 4차공사로서 일우공영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 10억8천만원, 낙찰가 10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 착공해서 12월 10일까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확장 1,080M, 포장이 1,080M로서 수의계약이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회도로변 수목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화조경이 시행을 하고 예정가는 1천7십만원, 낙찰가는 1천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16일 착공을 해서 5월 5일 준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쥐똥나무를 새로 심은 것이 10,140본, 보식을 했는 것이 1,380본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변종을 했는 것이 800M가 되겠고 이것은 일반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백시내 도로 확.포장 및 보수공사로서 삼한기업이 시공을 하고, 예정가는 8천8백6십만원이고 낙찰금액은 8천8백5십만원, 4월 15일 착공을 해서 6월 15일 끝나겠습니다. 소파보수 50아르와 덧씌우기 200아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백산 도립공원 소도집단 시설지구 조성입니다. 유성종합이 시공을 해서 예정가는 7억4천3백만원, 낙찰가는 5억9천4백5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20일 착공을 해서 12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여기는 토공 1식, 상수도 1식, 옥외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군성전 및 요사채 개축공사 신우건설에서 3억9천3백만원으로서 예정각, 낙찰금액은 3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20일 착공해서 12월 30일까지 끝나겠습니다. 주변정비 1식과 요사채 개축1동,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쟁에 의해서입니다. 다음 송이재 절개공사 정비사업으로서 세화조경이 시행을 하고 공사 예정가는 1천1백2십만원, 낙찰가는 1천1백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20일 착공을 해서 5월 30일 끝낼 예정입니다. 이것은 절개지 피복을 1,000㎥을 하고 개나리 2,400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경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장 택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양사로서 23억2백만원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낙찰금액은 22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23일 착공해서 12월 31일이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절토 291㎡, 성토 283㎡, 석축이 615㎡로서 일반경쟁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지2동 청사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삼우기업에서 시공을 하고 예정가는 1천9백만원, 낙찰금액도 1천9백만원입니다. 4월 23일 시행을 해서 10월 19일날 끝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공사 1식이 되는데 일반경쟁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암1동 하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일기업에서 시행을 했는데 예정가 2천8백5십만원, 낙찰가 2천8백2십만원으로서 4월 23일 착공해서 준공은 6월 6일이 되겠습니다. 흄관을 300M, 콘크리트 포장이 3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황지2동 청사 신축공사로서 서울건업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는 2억4천2백만원, 낙찰가도 2억4천2백만원입니다. 4월 23일 착공을 해서 10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2층, 601㎡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현황만 준비를 해나왔었는데 질의하신 중에서 두 번째, 동의 사업은 현재 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시는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사업자 선정대책이라든지 그다음 불법하도급, 지방업체 육성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연구를 못해온 실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저희가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이 방안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별 발주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발주한 공사현황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5월 15일 현재까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보고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총 79건에 8억8천1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을 위주로 해서 주민 숙원사업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57건에 5억6천5백만원, 동장 포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22건에 3억1천6백만원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주민 숙원사업은 완료가 49건으로서 4억5천3백만원이 기 지출이 되었고, 추진중인 7건은 6천2백만원, 미착공 1건에 대해서 5천만원은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으로는 완료가 3건에 4백4십5만원, 추진중인 10건에 7천3백만원, 미 착공 9건에 2억3천8백만원으로서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동별로 보고를 드리면 황지1동이 전체적으로 7건에 4천5백만원, 그다음 황지2동 11건에 7천3백만원, 황지3동 2건에 5천만원, 상장동 4건에 4천2백만원, 장성동 8건에 7천5백만원, 화광동 3건에 6천9백만원, 계산동 8건에 5천2백만원, 철암1동 3건에 2천8백8십만원, 철암2동 4건에 4천3백만원, 연화동 4건 3천7백만원, 동점동 4건에 1억9천4백만원, 문곡동 9건에 6천5백만원, 소도동 7건에 6천9백만원, 화전1동 2건에 1천3백만원, 화전2동 3건에 1천8백만원입니다. 이 총괄은 주민숙원 사업과 동장포괄 사업비를 합해서 작년도 이월분과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한 총괄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장 포괄사업의 내역으로서는, 22건에 3억1천6백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황지1동에 2건에 7백만원, 황지2동 3건에 2천4백만원, 황지3동에 1건에 6백만원, 상장동 1건에 1백2십만원, 장성동 3건에 2천9백만원, 화광동 1건에 3천만원, 계산동 2건에 2백만원, 철암1동 3건에 2천8백만원, 동점동 1건에 1억5천2백만원, 문곡동 2건에 1천7백만원, 소도동 2건에 2천2백만원, 화전1동 1건에 1백만원을 현재 사업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주민 숙원사업외 57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사업을 늦게 책정을 하고 도에서 예산에 계상이 늦게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으로서 거의 지금 90%이상 완료 또는 추진을 거의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별로 사업위치와 사업명, 사업비, 착공, 준공 예정일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세 체납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발언하신 김창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각종 지방세가 체납된 일부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5억8천4백여만원이 이르고 있는점은 주민세나 재산세, 취득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으로 분류된다고 봅니다. 그중 최고 체납액을 볼 것 같으면, 7, 8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또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가 발생하는데도 취득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모든 재산을 취득함으로 취득세가 발생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소세가 발생하는 것도 또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부과된다고 보는데 그 사업자가 사업성업시에 독촉과 채권확보를 하여 체납액을 막아 줘야 하는데, 그 성업시에는 채권확보라든가 독촉을 안함으로써 체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각종 세원발굴과 각종 지방세의 징수실적이 미약한 점은 관계 공무원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지방세가 장기 체납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또는 채권확보를 82년부터 채권확보를 해놓고 지금까지 채권자에 대한 공매처분이라든가 집행을 하지 않은 점이 좀 징수에 많은 장애를 요했다고 보고 또 저가 쭉 훑어 보니까, 그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장기 체납을 해요, 자동차세고 취득세고 등록세고 모든 종합세를 안내고 있는 것은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상 입장이 곤란하거나 무슨 안되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게, 여기에 보면 큰 기업들도 체납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체납을 했어요. 훑어 보니까요. 그런 문제는 사명감을 임해줬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만큼의 체납액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는 채권을 확보한 자나 미확보한 자, 또한 공매에 들어간 자들 이라든가 채권확보를 했더라도 빠른 시일로 앞당겨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창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태백시가 개청이 되면서 사실상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외지에서 온 직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세원발굴 이라는게 이미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직원들이 왔다가는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각과가 잘 되지를 않으니깐 세무과에 있다가 뭐 얼마 못있어서 다른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세원발굴 이라는게 징수에 차질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직원을 아주 책임 담당자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징수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 놨다든지 공매의뢰 해 놓은 것은, 지금 제일 큰 것이 지금 여기 토왕산업개발이라고 해서 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작년 10월 23일날 재산압류를 하고 공매추진을 작년 11월 15일부터 해서 3차에 걸쳐서 공매를 했지만 사실 태백에 부동산 경기가 없다보니까 공매에 응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걸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를 해도 사실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4차 공매를 5월 28일날 해놨는데 여기에는 아마 매각을 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되면 2억3천만원을 받아드리면 상당한 체납액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한가지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저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형 운수업체도 체납이 되어 있고 또 타 금융, 돈장사하는 기관도 몇군데가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징수자의 징수자세가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욱 더 시급하게 대두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징수독려를 하면 징수를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로 징수를 못했는지 여기에 비롯된 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훑어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앞으로 공무원들이 사명감 있게 일을 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광산 합리화가 되었으면, 합리화해서 폐광된 광산들 중에서 체납액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까 조금 부언하다 말았는데 이게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폐광으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국세, 지방세 이런 우선 순위로 저희들이 분배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완전히 법원판결을 받아서 못 받았는게, 이제는 그것을 못 받습니다. 광산도 없어지고 법원판결을 했는데 우선순위로 줘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한 4천만원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괜히 체납액 숫자만 많이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인제는 상반기에 과감히 이것도 터는 방법으로 해 나갈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실상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략 저희들이 보는 것이, 징수 불가능한 것이 한 1억3천만원을 봅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처음되고 직원들이 왔다갔다 이러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81년도부터 85년도까지의 시효소멸이 된 것이 한 6천만원, 그 다음 자동차 직권말소 된 것이 한 3천만원, 그래서 한 1억3천만원,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 판결된 것이 4천만원, 그래서 1억3천만원 정도는 여기의 5억8천만원 중에서 부득이 결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도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사실 그때는 직원들이, 81년도부터 85년도에 타지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와있고 또 여기에 와서 시가 처음 개청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내용도 잘 모르고 또 어디에 뭘 하는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절반 액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

홍두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볼적에, 이 세금을 징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왜서 그러냐 하면, 간단한 근래의 예를 하나들죠. 자동차완납필증 이라는게 있죠?

예.

납세완납증명? 그게 없으면, 전국적으로 하는데, 요새 각군에 다니면서 차량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세금을 받아 들입니다. 틀림없죠? 차량에 대한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답변을 하고 하며는 주고받는 얘기는, 대화는 향상될 수가 있어요, 한 개라도 실행하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제가 얘기를 드려요. 차량세를 통지서를 받고 돈을 불입을 했습니다. 그럼 태백시는 차량세 완납필증 서류가 없어요. 동그란걸 해 주는데 그게 있죠? 그게 없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없어서 돈은 물고 타지를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타지를 나가지를 못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세금을 받으려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서류를 내서 세금을 받으러 나갈려 그러면 모든걸 완전준비를 해 놓고 대비를 해 놓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간단한 얘기로 해서 말이지 내가 질의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마 탄걸로, 아닌게 아니라 소식이 없는걸 보니 월요일날, 오늘 지금 갔다 왔겠죠. 그게 또 타지로 나갈려면 못 나갔습니다. 농민차가 석회석, 비료를 실어서 못 싣고 나갑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우리 철암1동 자율방범대 위원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걸 냈는데 못해가지고, 딱지를 떼라말라 해 가지고 옥신각신 해가지고 친척까지 걸려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와서 뭘 해주느냐? 확인증을 써 줍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큰 예입니다 이건 말이죠, 이래 놓고서 마로만 주고받고 받아들입니다, 뭐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그건 저가 지시로, 오늘 회의가 끝나는 데로 좀 단단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부당 합니다. 그런 것은 따질려면 말이죠. 조금 챙겨 가지고 100%의 말보다가, 100%의 말의 실행 보다가 10%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총무국장님 필히 이걸 챙기셔 가지고 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체납에 관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총 24건의 각종공사 계약현황을 종합해 보면, 태백산 도립공원 소도집단 시설지구공사, 황지-통리간 소도 확장공사등 다섯건을 제외하면 전부가 99%이상의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제가 판단했을때는 첫째, 공사 예정가격이 누설 되었다. 둘째, 업자간에 단합이 이루어 졌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규정에 의거해서 업무상 취득한 기밀은 지켜져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만일 누설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물론 해당 담당관까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둘째, 업자가 부당 단합해 가지고 이런 공사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 한다면 예산 회계법 제70조 18항과 시행령 제8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시켜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아시겠지만, 정부 노임단가가 현실에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건축하는데 목공의 정부 노임단가는 30,300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50,000원 내지 60,000원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석공이 정부노임 단가가 30,900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50,000원 내지 60,000원을 줘야 됩니다. 또 특별인부를 우리가 26,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인부입니다. 이것도 40,000원 내지 50,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 보통인부가 19,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보통인부도 25,000원 내지 30,000원을 줘야 한다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단가가 현실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예정가격은, 아까도 육성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마지막 저가 답변을 못했는데 그런 차원도 됩니다만 그래서 업체를 육성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오히려 조달청은 저희들보다 예정가를 1%내지 2%를 이렇게 삭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2%에서 3%를 이렇게 예정가를 거의 절감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오면, 이것은 지금 심재영 의원이 아마 의심이 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회사가 여기에 하나 공사가 되면 17개 내지 18개의 강원도 회사가 전부 들어와서 써넣는데 여기에는 예정가라는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정가를 저희가 2%내지 3%를 하는 것은 그런편이나 2%, 4%의 선이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맞춘분이 낙찰이 되는걸로 이렇게 되지 다른 뭐 여기에 누설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지가 지금 그런 공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단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까리 뭐 잘 아실겁니다. 공사가 하나 나오면 강원도 회사가 24개 내지 있는데 보통 17개, 18개가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예정가를 주기 때문에 이왕 경쟁을 해서 전부 낙찰금액을 거의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지 그건 조금도 이제 심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으니까 그건 보고를 드립니다.

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게 아닙니까? 공개경쟁 입찰의 주요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개경쟁 입찰 말입니까? 다수 시공업자들이 참석을 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방향이 되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개 경쟁입찰의 낙찰자는 최저가격을 써넣은 사람도 안될 것이고, 그러면 최고 가격을 써 넣은 사람도 안될 것이고 제가 그건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그 중 공사할 수 있는 금액중 가장 적은 가격을 써 넣은 사람이 낙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부찰제라고 해서 바로 예정가격 밑에다가 제일 가까이 써넣는 사람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부찰제가 해제되고 일반 경쟁이 되버려서 예정가격에 제일 적게 써 넣는 사람이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공사비라고 있습니다. 직공비라고 해서 직접공사비,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경쟁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정가 이대로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예정가 바로 밑에 들어 가니까 바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공사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네끼리, 어떤 경우에는 진짜 경쟁을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는 저가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75%미만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직공비 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공사비,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은 그런 돈을 다 줘야지 부실공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직공비를 산출해서 그 바로 위에, 그것도 이제 부시장님이 심사위원이 되어 가지고 기획, 예산파트, 감사파트에서 전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직공비 상위에 드는 사람을 낙찰하는 방법으로 요즘은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1원을 써넣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쓴 기업체가 되는게 아니고 직공비 상위치를 써야 된다 그 얘기 입니까?

그렇죠. 직접 공사비라 할 수 있는 그 바로 위에 것을 써 넣어야, 흔히 요즘 얘기하는 직공비, 직공비 하는데 직접공사비, 공사비를 그만큼 들여야지 이 100 이라는 공사를 할 수 있다, 그 공사비가 안들어 가면 공사가 안된다, 그러니까 이익이라든가 다른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공사만 할 수 있는 돈은 우리가 줘야지 부실 공사가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낙찰을 봤기에 99.8%, 99.7%씩 나오느냐? 저가 계속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경쟁 입찰의 근원적인 목적은 양호한 업자를 선택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중 전체가 99%이상, 99.5%, 99.6%이상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었을 때 공개경쟁 입찰의 의미가 없잖느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기 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당시에 경쟁입찰의 의욕을 불식하고자 시에서 어떻게 하였냐하면 각 동사무소에다가 입찰공고를 게시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사 발주전에 그 당해 동장이나 사무장에게는 어떤 공사를 당신 동에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사개요를 통보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건도 통보없이 동장, 사무장도 모르게 공사를 진행해야 될 만한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챙겨보질 못해서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동에다 주는 것은 사실상 예산을 주는거지 저희들이 직접, 예산부서에서 그 공사비 얼마, 무슨 공사대라고 해서 동에다 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입찰공고만은 각 동에 저희들이 한부를 복사를 해 가지고, 그때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저쪽 동 소관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본청소관과 동소관이 갈라져 있어 가지고 가능한 저희들이 2천만원짜리 이하는 지금 동으로, 가급적이면 전부 전도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국장님! 동으로, 각 동사무소로 이관된 공사를 제가 묻는게 아니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금액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올, 금년 들어서 총 40건의 공사를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그러면 천만원 이하의 공사가 16건, 천만원이상 공사가 24건 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천만원 이하 공사도 꼭 시에서 발주해야 될 만한 무슨 이유가 있냐? 특이한 이유가 있느냐? 또 한가지,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동장한테 알리지도 않고 공사를 해야 될만한 꼭 그런 특이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천만원짜리 이하 공사를 시에서 왜 집행을 했느냐 동을 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동으로 재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 새마을관계라든지 이것은 동에서 주로 해야되기 때문에 새마을사업 이런 것, 그다음 소하천 석축 이런 것은 전부 거의 동으로 내려가고 여기에 있는 본청의 이것은 부득이 해서,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본청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것이지 우리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을 보셨지만 본 공사를 엄청나게 올해는 다 내려주고 본청에서 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올해 했는 것이 천만원짜리 이상의 공사가 보고드린 대로 전부 24건입니다.

지금 저, 답변하시는 분하고 질의하시는 분의 의도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심재영의원의 질의하신 요지를 답변서를 메모하셔 가지고 부분부분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꼭 메모하셔 가지고 그 부분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님 답변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실려면 심재영의원님이 허락 하신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심의원님! 부득이 동에서 나가야 될 것을 시에서 안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보충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거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시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이 의원님이, 심의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답변하는 것이 약간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황지서부터 통리간에 가로변에, 중점적으로 시범가로를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명년, 후년까지 끝낼려고 그럽니다. 도중에 가다보면 사면에 부락지가 생겨가지고 나지를 정리를 하고 공원을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건별로 그때 이건 이렇게 해야 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한꺼번에 묶지 못하고 이쪽 파트, 저쪽 파트, 서너개의 파트에서 하다보니까 2천만원 미만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동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혹 급히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하수도에 펑크가 났다, 동으로 줘서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막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저가 그전 경리관으로 있다가 얼마전에 총무국장님 앞으로 경리관이 넘어갔습니다. 저가 작년도, 금년도에 경리관을 하면서 또한 징수관을 하면서 느낀겁니다. 어디에 누가, 어느 실무자가 어떠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개입이 되고 개입이 안되고 이런 사항은 아마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경리관이지만 그냥, 물건은 제값주고 사라 하는게 저의 기본 방침입니다. 물건은 사되 제값을 주고 사라, 다운시켜서 4%, 5% 다운 시키지 말아라 합니다. 대충 2%, 3%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도 노임단가 이런게 다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사를 할려면 깨끗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실무자의 방침이고 시장님의 의도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입찰 내지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도 우리 실무진에서 어떠한 여타간에 이러한 무슨 단합, 업자와 공무원간 이런 것은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그것이 의심도 또는 의혹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해명해 드립니다.

지금 공사체결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번 우리 시정감사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정감사때, 당무직 공무원이 모자라서, 당무직 직원이 모자라는 관계로 한 직원이 20건에서 30건에 대한 공사현장을 순회를 해야된다 해서 업자를 제대로 감시감독을 할 수 없다 하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슨 얘기가 오고갔느냐 하면, 그러면 각 동으로 하는 공사, 동에서 발주했던 시에서 발주했던 어쨌든 간에 발주했는 공사는 공사개요라든가 모든 것을 동장이면 동장, 사무장이면 사무장에게 일단 보고가 되도록끔 되어서 동에서 동민들이 같이 감시감독하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뜻의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말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까지 시행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챙겨보질 못했기 때문에 챙겨보고 확실한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안되었다고 그러면 오늘 이후에 꼭 시행이 되도록, 이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말입니다. 70조 18항 규정에 부당하게 공사를 했다던가 결국은 불량시공을 했다던가 할 경우에 6개월 이상 3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공사계약 자격을 박탈하도록끔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며는 지금까지 심의시 동이면 동에서 계약한 업자중에서 한건도 불량시공 한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약을 안 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느면 불량시공이 되었더라도 이건 대단한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봐주고 계시는건지 아니면 시에서 어느 업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제재한 업자는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이 우선 기술 파트가 들어 갑니다. 기술자가 가서 공사가 시공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혼자하면 또 안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또 하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 직원이 한명 따라가고 그다음에 또 회계부서에서 한명 같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했는 것이 준공처리 완전했다 하는 것이 되었을 때 자금도 지출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파트가 다르게 되어서 저혼자 지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얘기하거나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에도 그건 틀림없이 불량, 불량시공 되었다는 것이 눈에 들어 나도록끔 해놓은 공사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당한 공사 시공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은 업자는 없다 이것은 직무유기 입니까? 그렇잖으면 공무원 눈에는 그게 불량 시공이 아니고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사 하자기준이 없으면 하자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자보증 기간중에 연 2회이상 당무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자부분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번 체크해 가지고 그 시공한 업자에게 무슨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수치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연 2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킨 것은 몇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체 부서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너무길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당무 공무원의 출장 복명서가 있을게 아닙니까? 출장 복명서를 천만원 이상 공사의 출장복명서를 첨부해 가지고 제재조치면 제재조치 취한 그 내역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건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예.

요건은 마치죠.

지금 왜그러냐면 말입니다. 심재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답변서도 금방 나올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우리가 의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확실한 답변이 서류상으로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즉석에서 확인되고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20분을 요구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많은 공사를 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마무리 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 사례는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사실상의 것은 저희들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수비게 얘기하면 기술파트, 일반행정 파트는 같은 공무원이겠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상 실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외부로 이것이 하도급이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한다했을 때 현재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내부적으로는 한 건도 없다, 시에 신고한 건수도 없습니까? 신고된 건수도,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는, 100% 하도급은 안되고 부분 하도급은 이루어 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 하도급도 시에다 신고를 득한 후에 아마 하도급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에 신고된 건수도 한 건도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저가 하도급 사례를 신고를 해 가지고 준 것은 정식적으로 하도급을 준 것은 지금 내용을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하도급을 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돼죠, 시에서 일단 업자로부터 시에 신고를 득한 후에 하도급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작년에 한건이, 형진건설에 준게 있답니다.

작년에 한 건 있는 것을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에 몇가지 의문이 나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가에 맞게 주는 것은 원칙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예.

일반 경쟁에서 98%다 100%다 하는 것은 100여 공사 중에서 한두개는 그렇게 적중할 수 있지만 거의가 90%로 이상으로 간다하는 것은 상당한 의문이 있지만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뭐 이거다 저거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은 결재자 또는 담당자 또는 설계자 쪽에서 기밀 누설이 안되면 이렇게 근사치로 할 수는 없죠? 예정가격에 까지 근사하게?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의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러면,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파트에서 설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설계가 완성이 되어서 봉해져서 저희들 일반 회계파트로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뭐, 자꾸만 의문이 가니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로 그런 것은 한 건도 없는 걸로, 없습니다. 실제 없는데 단 예가를 정할때는 공사입찰 시간이 열시다 그러면 5분전에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대로 2%에서 4%내의 예가를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봉해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외부로 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입찰당시 5분전에 최종 결재자가 3%든 2%든 조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내놓는 숫자고 그 이전에 98%, 100%라고 하는 것은 업자가 한 두건도 아니고 그 많은 몇 십건 중에서 거의가 90%이상으로 전부 낙찰이 되었다면 이것은 아까 말한 3단계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3단계 뿐 아닙니까? 안다하면 제일 밝은 실무자, 그다음 결재자 또는 설계사, 그쪽에서 얘기가 안나오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혹은 그쪽에 근거야 없지만 의혹은 어쨌든 지을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실지 아까도 우리 심의원님께서 말씀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비밀을 누설하면 안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의 저희들 공무원이 지금, 처음 들어온 공무원도 저희들이 선서를 할때 비밀은 현직에 있을때나 나가도 지켜야 된다하는 선서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절대로 보안을 지킨다고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쨌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은 원칙인데 예정가격에 가깝게 입찰을 봤다 하더라도 성실히 공사를 하지않고 하도급을 줬다든지 또 하도급에 하도급을 줬다든지 하면 근본 취지와는 먼 거리에 있다고 봅니다. 철암 광공단지가 형진건설이 하도급 신청을 작년에 들어 온걸로 알고 있는데, 형진건설이 외지업자로서 70%로 공사입찰을 봤고 30%는 지방업자가 봤죠? 30% 지방업자하고 형진건설하고 합해서 전부 하도급을 한사람이 공사를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30%를 딴 지방공사는 하도급 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도급한 지방업자가, 30%는 지방업자가...

철암 광공단지 공사는 형진건설이 전부 맡아 한 게 아니죠?

예.

어디서, 지방업자를 하나 선정하게 되어 있죠? 그 지방업자 하고 형진건설하고, 형진건설은 하도급 신청을 정식으로 했고 지방업자가 30%를 땄지 않습니까? 그 지방업자가 형진건설과 합해 가지고 한사람이 공사를 했는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방업자는 하도급 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없는데 하도급을 줬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예. 그건 아까도 얘기한대로 부실공사를 했다던지 또는 하도급을 줬다던지 하면 그 회사는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그 영업을 정지 하던가 아니면 면허가 아주 취소되는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입찰이 되면 제반서류를 갖추는 것 중에 현장소장이라든지 감독자라든지 이런 업체로서 건설업자가 제시, 갖춰야 할 서류중에 무엇 무엇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착공계를 내야 되겠고... 그 착공계에 일반, 특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한권의 책인데 계약일반특수 조건을 그걸 전부 가미를 해서 날인해서 그걸 첨부를 하고 그다음 본인인감, 현장대리인계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착공계를 첨부해서 내면 그때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1급이든 2급이든 자격요건이 있을게 아닙니까?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은 그 서류가 들어갈게 아니예요? 시로 제출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감독자나 시 관계 담당자가 건설현장에 가서 관리해 볼때는 하도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즉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몇 개 파트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안됐지만 그건 기술파트에서 당초에 착공계가 들어오게 되면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수첩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뭘한다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 주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공사에 관해서 다른 감독을 하고 기술면허를 가지고 다른 곳은 못 가는걸로 이렇게, 같은 작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없지만 제가 한가지, 작년 10월에 이 공사문제를 한번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묻는데, 태백시의 많은 공사가, 수백억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지업자들이 거의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고 부가가치가 지방으로 오지 않고 다른데로 많이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지방업자들, 지금 태백시가 석탄 사양화도 돼고 경기도 않좋고 그래서 최대한 건설공사 만이라도 부가가치가 지방으로 떨어져야 된다는데 혹시 지방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지방업자들의 자격이라든지 특체라면 안되겠지만 어떤 그런 것을 취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일반 분들도 그러는데 지방업자, 지방업자 그러는데 사실상의 그 사업주를 두고 있는 것은, 저가 알기로는 서울건업이 전체 종합건설을 하나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종의 포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삼양기업이고 실지 우리 태백에 주소를 둔 회사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강원도에, 거의가 입찰공고를 할때 그 자격이 건설업을 가진 강원도내 업체, 이렇게 합니다. 지방육성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는 두 개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개의 회사가 꼭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또 요번에 몇 개의 회사가 왔다 정도는 정보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기, 대체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을 가보면 동에서 발주를 했거나 무슨 동 직원이 참여한 것과 시청에서 발주하고 시청책임자가 참여한 것을 보면 주로 동에서 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없고 마무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업무를 혹시 동소관은 무슨 금액단위로 시에서 발주해야 할 부득이 한 것은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 동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동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업무를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다음 동도, 우리가 15개 동이지만 전에 인구 만명이상의 동에 한해서 기술직, 토목직 한명씩 배치를, 우리 중앙에서 티오를 줘 가지고 나가있고, 그 외 동은 사실상 행정직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지가, 그래서 시에서는 아까도 자꾸만 인원관계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기술자가 지금 모자라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공사건수가 많고 그러면 사실 하루에 필요할 때가, 거의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철근을 배관한다 하든지 레미콘을 갖다 넣는다든지 중요한 부분, 기초라든지 이런 것은 꼭 참여해서 확인을 하고 공사 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도로라든가 복토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일일이 그걸 100%를 확인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직원이 기술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설사 토목직을 숫자적으로 배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 5천만원, 억단위 공사가 있을 때 동직원이 최소한의 거기에 무슨 입회를 한다든가 또는 무슨 그 사람이 기술직이 아니니까 원칙적인 책임은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식으로 어떤 직원을 대서라도 최대한 숫자가 모자라서 시 직원이 확인을 못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라도 동에서 업무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재편할 수 있는 용의는 없나 이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이죠, 자체에서 지침을 한번 만들어서 동에다 시달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감독이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사실 동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살기, 또는 통반장 이렇게 해서 명예직 공무원으로 해서 감독 공무원을 해 놨는데 실지 그 양반들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알고 그러니까 실지로 조금 부실공사를 하는데도 나가서 얘기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매일 얼굴을 보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명예감시원, 명예 감독 공무원 그것도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명예직 이니까 저희들 동 직원으로 하여금 가능한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하나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각종공사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하실적에 각 동이나 태백시에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비가 많이 지출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태백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가 참고적으로 지금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광동에 보안등을 15개소를 수리를 했는데, 그 업자가 나와서 수리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동에서 수리 의뢰를 내겠죠? 내면 시에서 업자를 선택해서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 보니깐 무조건 가서, 안전기라고 있잖습니까? 안전기, 안전기는 제가 볼적에, 저도 전기에 대한 상식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조건 안전기를 뜯어서 차에다 실어요. 그리고선 새 것을 달고 그 다음에 전구를 교체를 하는데 그 안전기는 제가 볼 때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전구만 나가도 이게 전체가 다 망가진 줄 알고 수리를 의뢰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냐면 전기공사 업자는, 여기에 단일 업체가 있죠? 각종 건설공사는 업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을 합니다만 전기공사 하는 사람은 단일 업체이기 때문에 대개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겠죠?

아닙니다. 그것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기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저가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주를 세운다든지 큼직한 것 뭐 새로운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발주를 해서 정식 전주도 세우고 공사도 하고 나머지 조그마한 것은 일반 단가계약만 해 놓습니다. 그럼 전구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그걸 끼우는 것 그것만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단가계약만 해 놓습니다.

예. 아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형광등을 가정에서 쓸 적에 초크, 안전기죠, 그것은 좀체로 나가는게 아니거든, 이게 전구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전구가 나가니까 집에서 전구만 사서 교체를 하는데, 이 가로등은 전주도 높고 하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모르니까 불이,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들어 오니까 가로등을 수리해 달라 이러니까 이것이 동에서도 기술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크, 안전기까지 다 수리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렇게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떼서 차에다 싣고 자기네가 가지고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업자로 볼 것 같으면 이중벌이, 꿩먹고 알먹고 하는 형이다...

알겠습니다. 그걸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입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수리를 하면 우선 기술자를 각 동에다 배치를 하던가 이래야지, 전기 기술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들이 나와서 재보면 그건 대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기가 보통 그렇게 잘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전구하나 갈기 위해서 안전기까지 다 들어 간다는 이건 예가 되니까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수리가 들어오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전구만 갈아야 되느냐 안전기까지 다 갈아야 되는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방업자의 육성에 대해서 김영규 의원도 말씀드렸고 했는데요, 답변중에 조금 저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업자가 태백시에 한두명 밖에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업자 육성책을 강구해 달라는 뜻은 그게 아니고 세무서에 재무부령인가 뭔가 신고를 해 가지고 2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예 입찰때부터 제외되어 버려서 그사람들이 전부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99.7%, 99.8%의 계약이 맺어진 이유가 요즘 인건비가 비싸고 정부단가 하고 지금 실제단가 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 했는데 10% 내지 8%의 하도급을 또 하도급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공사가 남기 때문에 하는 것만은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좀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제의 질문을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공사금액을,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선급금 1차, 2차 중도금을 주고 나중에 공사완공때 잔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공사는 외지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고 지방 사람들이 목수면 목수일을 맡아서 들어가서 했고, 또 중장비면 중장비를 대여해서 일을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시에서 분명히 현금으로 지불되었을텐데 3개월 내지 6개월 어음을 받고 상당한 무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동부에 수시로, 수시로 시에서 연락을 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 가지고, 공사업자는 현금을 받아가고 실질적으로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음을 받는 그런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특별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별 발주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동장 포괄사업비의 의미가 뭡니까?

동장 포괄사업은 동장이 필요하다던가 주민들의 건의사항 또 동장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 필요한 어떤 동향차원에서의 보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 건의를 하면 동장 개인당, 1개동에 지침에 3천만원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했을 때 그 사항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선순위 결정을 해 가지고 동장한테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동장이 판단했을 때 가장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놓은게 동장 포괄사업비 맞습니까?

예.

여기에 동장 포괄사업비 내용을 훑어 보니까 적게는 6백만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중 적게는 6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5천2백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발주를 안하고 동장의 포괄사업비로 내려 줬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동장 포괄사업비 기준은 3천만원이 되어 있지만 시장 포괄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 개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별로 따질때는 3천만원이 기준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근거는 그 건의 효율성과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이건 동장이, 주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니 동장 포괄사업비로 우선 내려주자, 그다음 예를 들어서 동장 포괄사업비가 모자랐을때는 예를 들어서 시장 포괄사업비라든가 개발사업비로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다시한번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의 답변중에서 공사 내용상 이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공사, 천만원 이하의 적은 공사도 시에서 꼭 발주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1억5천2백만원짜리 공사라 그러면 이건 당연히 시에서 해야죠. 이것은 동장이 해도 좋다고 내려 주면서 어떤 기술적인 당위성이 있어서 6백만원, 5백만원짜리 공사를 시에서 했는지 앞뒤가 안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동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각 동에 준다고 안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각 동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쓰고 있습니까?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장 포괄사업비 금액만 3천만원 세워놨다 뿐이지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다 뎅겨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요즘 동에서 올라오는 각종 숙원사업의 내역에 보면 말이죠. 사업명, 위치, 사업량,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이쪽에 보니까, 비고란에 보니까 지방자치의 어떤 특성을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도의원, 무슨 의원 해서 요구사업임 해서 이렇게 써서 올린 것을 내가 공문으로 봤는데 이것은 태백시의 행정방향이 그렇게 설정된 거죠?

아닙니다.

아니면 또는 특정 어떤 상급자로 하여금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거죠?

지시도 안 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문서상?

김영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바로 했습니다. 일단 공문화 식으로 일단 시에 올린 자체는 동에서 시인을 전부 했습니다. 잘못했던 것을 시인을 했고, 또한 여기의 그 목적은 동장님이 시에 요구한 사항은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 또한 동향차원에서 주민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의 동향이 있을때에는 일단 선순위 결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고란에 보면 그런 명시를 하라는 지침과 또 거기에 어떠한 명목을 올려 가지고 했다는 것은 잘못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시인이 됐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명시를 해서 이건 주민동향이다, 또 주민의 숙원 사업이다 전체의 것이지 어떤 특정인의 한사람의 명을 달아 가지고 결코 없는 사실입니다.

태백시가 태백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숙원이고 주민들의 반상회시 건의사항이고 또는 시의원이 수차례의 건의했는 사항을 묵살하고 도의원 요구사업임 하고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에 걸쳐서 이렇게 공문화해서 올린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시청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또는 행정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것을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그러한 공문에 명문화되지 않도록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의장!

장봉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동장 포괄사업이 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억의 돈이, 공사가 크고 작고간에 그것은 가격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10억에서 빠진동은 어떻게 되어서 동장이 사업비를 안 요청 했습니까? 왜 빠졌습니까?

그건 지금현재 2/4분기에 접어 들었고 금년도에 사업 자체는 연내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요구들어 온 대로 다 풀다보면 균형적인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또 금년도에 각종 태백시의 경계침체라든가 지역의 균형차원을 봐서 계속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째 있겠고 그다음에 또 각동에서 구두로 전화를 많이 합니다. 저희한테, 무슨 사업을 빨리 해주시오, 또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문화해서 빨리좀 들여보내 주시오 하고서 얘기를 해도 들어오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봉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한 사항은 공문화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을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끔 되어야 되겠고 또 그것이 공문화 되어 가지고 우리가 결재과정에서 사업의 선순위 결정을 판단을 해서 결심을 얻을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때도 사무장한테 물어보니 올렸다 그러고 동장님한테 물어도 올렸다 얘기를 해요. 포장도로를 한다고... 230M하고 170M가 모자라는데... 그럼 이것은 왜 남기냐니까 포괄사업비에 올렸다는데 안되니, 어제 내가 감사실장한테 물었는데 왜 안되느냐 하니까 안올라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연결시켜 주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의 각동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92년도의 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균형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이것을 균형있게 배분을 하기 위한 앞으로의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집행하고 또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지금 제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설계는 벌써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은 다 나오고 있는데...

설계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은 시켜 놨지만 이제 얘기대로 이것이 순위결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만 안하고 시행만 안되었을 뿐이지 그것은 시기적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태백시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마. 탄광지역진흥사업추진현황전반에관한질문(김동해 의원)

산업위원회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는 석탄산업 때문에 발전한 도시입니다. 태백시 경제는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광산 근로자 호주머니에서부터 시작하여 호황을 누려왔던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8올림픽 이후 석탄은 에너지 고급화 추세에 밀려 석탄 산업은 사양길에 서게 되었고 광산 근로자는 다른 업종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고 현실입니다. 따라서 태백시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할 때 태백시 출신 국회의원께서는 탄광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한 석탄 산업법을 개정한지가 햇수로 2년째가 되었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의회도 한 돌이 지났습니다. 태백시 인구가 현 시점에서도 감소추세로 가고 있는데 사람없는 마을에 좋은 사업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석탄산업법 39조 8항에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위한 추진대상 지역을 시장, 군수가 동자부에 신청하면 동자부 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 39조 9항에는 진흥사업 내용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고 39조 12항에는 관할시장, 군수가 제출한 진흥사업 계획서는 국토건설 종합개발 계획법,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태백시에는 92년도 당초예산 5백7억1천4백만원 가운데나 92년 1차 추경 예산 62억8천8백만원 속에서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산이 없음을 감안할 때 의원으로서 자책심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진흥사업 계획서를 최초 작성, 제출한 날짜? 둘째, 진흥사업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셋째, 중앙행정 기관에 제출한 진흥사업 계획중 중앙 담당자의 사업별 타당성 여부 의견을 설명해 주시고, 넷째,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시민과 시청과 의회간에 공동으로 연구 조사하는 기구 형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바. 태백시정책수립(개발)에관한질문(이욱영 의원)

전국의 시중에서 재정 자립도 28.5%의 최하의 불명예를 벗기 위한 정책수립에 대하여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태백시 정책수립은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 이욱영입니다. 우리는 1주년의 기념식을 맞이하면서 지방자치제에 대하여 뚜렷한 의식을 못찾고 지금도 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와의 중요한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중앙의 지시를 받는 민주행정에서 토의, 토론하는 자치단체의 당면과제의 시기성에 대한 의회의 민주행정이 더욱 바람직함을 말하고 조기 토착화를 많은 시민이 기대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역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이 국가의 정책 불균형으로 이루어 졌다면 정책 방향을 조기 변경하여 이 고장에 제일 중요한 문제점을 대안으로 채택해야 될 것은 당연함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태백시의 시책 사업이 어떠한 목표와 목적으로 수립되었는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며 또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백시가 석탄 합리화로 대체산업법이 없이 정부의 의도로 추진됨에 있어 전국의 26%의 자원생산을 책임을 졌으면서도 제일 타격을 입은 전락도시로 남아야 되는가 하는 웃지못할 결과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백시는 여기는 대처하는 정책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였고 목적과 목표로 결정한 대안을 정책으로 수립을 하였는가 하는 지금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이시점입니다. 89년부터 96년간 8년간의 석탄 합리화 정책에 의한 92년 현재 28개 탄광과 4,162명의 광산 근로자가 해직되며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경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대처하는 태백시의 정책수립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심의후에 청사진을 조가 앞당겨 져야 되는 수립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정책분석을 다음과 같이 어떤 기준을 두고 검토해 봅시다. 첫째, 무엇이 존재되어야 하는 사실이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무엇이 바람직한가하는 가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행하여져야 하는 행동성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백시는 정책문제의 성질은 현실화의 욕구와 가치이자 기회인 공적행위를 통하여 인지되는 정책구상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의 검증과 둘째, 모든 문제들이 유사성 인식이 중요하고 아이디어 목표 전략의 창안 또는 지역 이익주의자들의 갈등상태를 잘 표출하여 창조적 통합으로 부과성있는 기반조성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보면 행정주도의 정책수립이 민간단체의 대체산업안을 정부에 건의접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방의회 심사 및 의결은 태백시청의 시책사업 없는 추가예산을 요청함에 있어 의회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정책을 더욱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태백시의 정책 수립에 합리적 종합제안의 아쉬움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실하고 부가성 있는 미래의 기반조성 정책이 더욱 촉구되어야 됨을 강조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태백시의 시급함을, 중요한 과제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책수립에 대한 입장을 투시해 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는 지역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공동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정책문제를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발굴된 문제를 목표와 목적을 규정하는 일관성 있는 우선 순위를 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발굴된 문제의 목적과 목표달성이 합리화에 의한 이 고장을 회복시킬수 있는지의 강한 의지와 현재 태백시의 선택된 대안을 시기상에 의한 발생이냐 아니면 미래적 지속력이 요구되느냐의 핵심성에 대하여 평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지역 현실이 중요한 시점에서 부가성 있는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 사전 조성계획이나 대체산업으로 해야 할 모든 사업의 합리화 이후의 계획으로 추진된다고 볼 때 태백시 정책수립이 과연 이대로 좋은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많은 겁니다. 주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역량의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할 때 정책을 수립하는 지방자치장은 시기성을 감안한 정책변경에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태백시 정책수립 과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태백시는 정책수립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태백시의 정책수립과 또한 사회단체의 지역사업, 대체산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건의 후 의회에 예산을 뒤에 반영시키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주도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을 추가로 해 주시고, 앞으로의 합리화에 대처한 태백시의 정책변화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 공동묘지운영에관한질문(김대년 의원)

의장!

예. 김동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산사슴 사업관계는 91년도 7월 20일자로 동력자원부가 주관이 되어서 탄광지역 진흥계획이 지적고시 된 이후에 그 타당성 여부 조사반이 내려 왔을 때, 진흥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반이 내려 왔을때에 태백시에서는 산사슴하고 토종닭, 화훼, 감자, 종소단지 이렇게 미리 상부기관에서, 중앙 부처에서 미리 정해서 도로 통해서 시로 도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총 658억8천6백만원 중에서 동자부가 139억6천만원이고 농림수산부가 202억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5천만원, 기타가 316억6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탄광지역 진흥사업 주체, 주무 부서는 동력자원부인데 어떻게 되어서 주무부서에는 예산이 139억6천만원밖에 안되고 농수산부에는 2백2억이라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이게 사업을 따 오는데 아마 어떤 문제점이 안따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산사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658억을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 기반시설 사업이 139억이고 나머지 5백억이 뭔가하면 사슴을 구입하는 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원부에서는 사슴구입 자금은 전혀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슴 구입자금은 사슴을 키우는 시민,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력자원부에서 지원이 불가해서, 저희가 농림수산부에 202억원은 종록구입 자금이라는게 지원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록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202억원을 넣었는데 동자부에서 농림수산부에 협조요청을 했는 것은 지원사업도 지원이지만 이 사슴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농림수산부에 질의 한 결과 경쟁력이 약하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자부 예산보다가는 농림수산부 예산을 더 많이 계획한 것은 종록 구입비가 농림수산부에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202억원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단지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은 전부다 동력자원부 소관사업으로 넣어서 동력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체산업 발굴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한 바가 없고 다만, 화전민속촌이나 역사촌, 산사슴은, 산사슴은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였고 역사촌은 저가 알기는 동력자원부에서 직접 관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다가 사업추진을 의뢰해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용역을 줘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화전 민속촌은 시에서 입안하거나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체산업위원회는 지금 이런 것을 계획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태백시 지금 기존사회단체가 태백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바로 행정에 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어떤 무리를 일으킨다던가 사회단체에서 어떤 타당성 요구를 전문성을 못 띠었기 때문에 말만 앞서고 의욕만 앞섰지 실현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동 위원회를 가져 가지고 대체산업발굴 위원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꼭 한번 사회단체와 어떤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걸 염두에 두셨다가 기회를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태백시 행정이 선진화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선대책 후폐광을 했으면 태백이 이렇게 이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휘청거리지 않을텐데 아직도 선폐광 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뚜렷한 사업,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하나 못 세우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현재 광산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을 보면,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화전 광공단지 조성과 산사슴 특화단지 조성 두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은 예산을 내포하고 있는 산사슴 특화단지 조성 개설을 실현 가능성도 없고 정부의 대답이 보면, 최종적으로 농림수산부 정책상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이유중에 하나가 UR가 되면 상당한 가격 경쟁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불가하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1,300억이라는 5개년 계획중에 거의가 기반시설이고 생활환경리고 무슨 회관 건립이고 무슨 도로고, 예를들어 태백시에 굴지의 광산중에 대한 석탄공사 하나라도 5년후에 문을 닫았을 때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태백이 탄광지역으로서 상당히 급작히 발전하다가 갑자기 탄광이 없어지면서 사양화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시설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많이 넣었고, 다만 소득사업이 없는 것은 소득사업을 상당히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 힘으로서는 어떠한 소득사업을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용역을 줘서 소득사업을 발굴하려고 했으나 용역이 나온 것을 저희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뚜렷한 소득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태백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도 확실히 기반시설을 해야 되겠기에 기반시설을 하고, 지금 어떠한 태백시민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문대학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공단지도 조금 이렇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한곳에는 산사슴도 하고 그다음에 1차산업인 화훼도 하고, 토종닭도 기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이 복합되어 가지고 발전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무슨 소득과 직결된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무슨 열매를 딴다든지 수확을 한다든지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동점-철암간 이설개수, 통리 건널목 고가도로, 태백역 저탄장, 황지-장성간 도로, 이게 무슨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요인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광산, 큰 회사가 하나 문을 닫으면 이건 전부다 유령도시예요. 이거 필요없는 겁니다 이런게, 여기에 무슨 누가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데 와서 살겠느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지금현재 이러한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지금 산사슴 문제도 행정이 착안을 해서 했는게 아니잖습니까? 화전동의 추진위원회에서 온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추진해 볼려고 했지만 이건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 자료에 의하면 결론이 난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떤 아이디어 창출을 찾아낼 수 있는 단계별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씩 나누어서 수립하는 것도 우선 기반시설을 하여 가지고 태백시가 좀 뚜렷한 도시면모를 갖춘 다음에 다시 그 이후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단 예로, 예를 들어서 태백시가 지금 광공단지를 조성을 합니다만, 그 광공단지의 입주업체가 지금 다 들어오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 소비지가, 공장을 세워 놨는데 소비지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도로가 상당히 나쁩니다. 이러한 차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장이 유치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태백시에 인접시군과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시내의 기본 도로를 우선 확장시켜 놓고 다음에 그런 기반으로 해서 타 시군과, 예를 들어 제천서 삼척간 도로확장 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주민의 소득사업이 그리로 인해서 자꾸 연계되어서 살아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뜬구름...

저 잠깐만, 탄광진흥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의원님들이 다 생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20분 정회를 하시고 난 다음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광산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은 근본적으로 본인의 생각은 재 수정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천억단위 이상 되는 것을 거의 도로다 이런 것에 쏟아부을 수는 없고, 이것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아까 김동해 의원도 말을 했지만 좋은 아이디어 창출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범시민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단체라든지 총 태백시민이 모여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로그램을 짜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앞으로 단체라든가 이런 모임을 가져서 토의하든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예. 고병유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산사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석탄산업법을 다시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39조 8항을 보면 진흥지역 신청문제가 나와 있고 39조 9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업내용에 볼 것 같으면, 제일 첫 번째가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두 번째는 자원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이렇단 말이예요. 지금 아까 김영규 의원님께서 그걸 지적 해주신대로 기반시설만 되어 있지 주민소득증대 사업은 여지껏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산사슴 문제도 동력자원부에는 139억6천만원을 배정해 놓고 농림수산부에는 202억1천만원을 배정해 놓고, 그다음 기타란에 316억6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자부하고 농림수산부에 자금 할당한 그것이 어디서 했는 것인지, 시청에서 했는건지 도에서 했는건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동력자원부에서 지침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안내려 왔습니다만 구두로 동력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공장을 짓는다 하면 자기돈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 것이지 그 공장을 짓는 것을 예를 들어서 동력자원부에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사슴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기반시설은 동력자원부에서 해주고 아까 얘기한것처럼 사슴을 사는 것은 키우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사야되지 동력자원부에서 사슴을 다 사주고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게 전부다 어긋나지 않습니까? 형평의 원칙이,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우리 태백시를 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종록을 사는데도 지원을 좀 얻을까 하고 202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농림수산부에 그러한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를 해서 제출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202억1천만원을 농림수산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당초에는 총 사업비를 선정해서 그냥 지원을 다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아까 말처럼 구두로 그런 사업은 지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경상비는, 사는 것은 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자본금하고 경상비하고 둘로 나눴을 적에 자본금은 동력자원부 소관, 경상비쪽, 융자 이런쪽은 농림수산부 소관 이런식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그럼 기타 316억6천6백만원은 뭡니까?

그건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이 자기자본입니다.

202억1천만원도 융자신청하는게...

202억원은 순전한 농림수산부의 보조 지원요청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0억은 융자 및 자기 자본금으로 산출된 겁니다.

됐습니다.

광산지역 진흥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안건에 다시 나오니까 질문을 그때 다시 받도록 하고 과장님은 들어 가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광산지역 진흥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순서에 따라 두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백시 정책수립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욱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까 세가지를 1차로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또 의정활동에 간단없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김정남 의장님 또 이욱영 부의장님, 또 여기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10시부터 계속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욱영 의원님으로부터 저희들이, 태백시가 현재까지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그 이후의 여러 가지 대체산업에 대한 문제, 태백시가 정책수립에, 개발에 발전방향, 개발의 전략이 현재 단계에서 다시 방안을 재 검토할 시기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의 여러 가지의 의견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탄산업합리화 라는 것이 저희들이 아까 광산과장님도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석탄산업 합리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정부차원에서 대체산업이 계획이 입안된 다음에 되어야 될텐데 또한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산업 합리화가 96년까지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이상하게 연료의 대체산업에 따르는 석탄산업이 일시에, 너무 빨리 합리화가 됨에 따라서 미처 정부차원 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간파하지 못 한점도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이것은 시의 잘못도 물론 있습니다. 또한 도나 중앙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중앙의 정책 차원에서 하나의 정책시책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넘어 가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정책수립 방안의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태백시는 81년도 7월 1일자로 시가 승격된 이래, 태백산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지난 82년부터 10년동안 총 8개분야에 걸쳐서 28개 사업에 98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그 지역의 개발의 촉진은 도시 가로망 확장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개발촉진에 의해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시 가로망 확충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광해방지 사업이라든가 광산그놀자 복지시설 확충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태백권을 중심도시로 꾸준히 노력은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89년부터 급격히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에 따라서 88년말에 39개 탄광이었던 것이 89년도에 15개탄광, 90년도에 8개탄광, 91년도에 4개탄광이 합리화 되어서 현재 15개 탄광만이 가행탄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이미 아시다시피 절정시기인 87년에 12만이었던 것이 지금은 8만4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같이 약 30%나 줄어 들었다고 통계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는 석탄산업이 주도산업으로서 지역경제의 70% 내지 80%를 차지하여 왔고 그 외에 제조업은 극히 미약한 광업 의존적인 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는 앞으로 실무적으로 볼때에 3년내지 5년동안에 계속 감소추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같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역실정에 안맞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 89년도에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연구소에 태백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장기개발계획을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저지난달에 한번 쭉 훑어 봤습니다만 사실상 현재에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에 따르는 대체산업과 거리가 동떨어진 계획이었다는 것을 실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아까 질문사항과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만 우리, 저를 중심으로 한 실무자급에서 우리가 태백탄전 지역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한 하나의 실무 연구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실무적으로 앞으로 개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1차 초안에 시간을 두고, 물론 의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된 다음에 그것이 어느정도 개발전략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차차 용역을 줄 계획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90년도에 개발방향을 석탄산업 중심에서 산업구조를 다원화 해서 지역 특성에 알맞은 대체산업을 육성을 하는데는 저희 실무 의견으로서는,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태백시가 살아갈 길은 세가지 길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태백시는 하나의 태백권 중심의 조성을 한 해안과 내륙을 잇는 산악고원의 휴양 도시 건설이 주 목적이 됩니다. 즉 관광개발 측면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말씀 드리면, 현재 10년동안 하게 되어 있는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이 1단계서부터 3단계입니다. 1단계 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으면서 금년도 하반기에 주택건설을 위한 분양을 6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집단시설이 되면서 거기에 용역중에 있는 석탄 박물관을 다시 집어 넣고 아까 광산과장님이 보고했던 석탄역사촌도 동시에 넣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이 그렇게되면 금천지역에 다시 야영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이 관광 스타일로 다시 혈리지구에 저희들이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레저타운을 하는 것이 앞으로 2001년까지 한다는 그야말로 건설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용수골, 부수적으로 검용소, 부수적으로 절골,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동점, 철암지역까지 포함한 군소의 하나의 관광 차원으로 개발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시정구호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미래의 태백에 정주심을 심자』하는 것을 다시 슬로건을 개정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이런 의식을 심기 위해서 금년도 시정 10년사 내지 주민의 고취심을, 정주심을 심기 위해서 시정사를 만들까 생각을 하면서 존재가치를 과연 태백시 다운 태백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 토대위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구상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첫째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이 확정된 이외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천과 삼척을 연결하는 도로망, 산업화 도로망 이것이 국토개발 10개년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92년도부터 95년까지 제7차 경제개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더라도 착공을 앞당기는 것만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가 75년도 도에서 관광계장을 할 때, 그때 용평지구를 처음에 스키 리조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태백시하고 여건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흡사 저희들이, 기반산업으로 발전을 시킬려면 도로망이, 또한 그것이 간접자본입니다. 간접자본으로서 도로망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뭐니뭐니해도 제천과 삼척을 잇는 도로가 제일 급선무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 이것을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태백시가 행정 협의회를 중심으로한 또 의장님이 의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요먼저 4월 28일날 지역경제 활성화 보고회때도 가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 건의가 되었던 사항을 문서로 회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가 우선 확정이 되면 그다음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황지-장성간에 이것을 빨리 동점까지 뚫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먼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앞당겨서 좀 빨리 확장을 해야 되겠다. 황지-통리간에도 해야 되겠는데 하지만 거기 500필지가 50억이 또 추가로 됩니다. 요먼저 건설부에서 온 계장도 참, 발목을 잡아댕겼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황지-장성-통리까지 연결되는 것도 우선 급선무가 될 것이고 황지-통리로 해서 500필지도 급선무가 될 것이고 다시 동점에서부터 통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확장문제도 고려가 됩니다만 그이외, 중앙고속도로라든가 다시 여기 노동부로부터 시청을 중심으로 옆으로 돌아가는 25M 도시계획 도로로 택지개발 하는 문제와 다음 다시 거기 전문대학 설립과 관계되는 진입로도 돈이 부족됩니다만 연결되면, 우선 도시 기반시설이 되어야 만 교통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여름에 모기가 없고 그야말로 저도 1년 4, 5개월을 생활을 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석탄합리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우선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다시 소득분야인 두 번째가 뭐냐 할 것 같으면 1차산업이 되는, 아까 고의원님도 강조를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강조 하셨다시피 매봉산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랭지에 대한 채소문제를 비롯해서 감자원종, 축산을 포함한 걱에 사슴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사슴 얘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한 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슴의 뿌리가 저가로 하도 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슴농장들이 문을 닫을 처지라 하는 이런 실무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이 단계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농림수산부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분석을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랭지 지역에 대한 140만평을 개발하는 것만큼은 틀림 없는데 어느방향으로, 축산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그 다음 고랭지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다른 또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시기를 두면서 저희들이 중앙과 싸우는 것은 역시 싸우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태백시가 살아갈 길이 뭐냐, 과거의 80%의 광업에서 일부 광업을 놔두면서 공업을 같이 전환되는 걸로 봤을 때 우선 저희들이 철암에 광공단지, 5개단지가 사업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12개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40브럭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중앙에 또는 공장유치 사무실 관계관을 두 번, 세 번 올려 보냈던 결과가 뭐냐? 여기의 교통 때문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유지에 맞춰서 안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문제를 신경을 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쾌적한 지역을 만들려면 다시 복지분야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활복지 분야가 시민들이 좀 잘 살고 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시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고원지에 관광지를 만들려면 우선 공해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폐수 또는 산림복구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하수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을 3천톤 규모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 년말에 착공이 되면 앞으로 관로까지 하게되면 이것도 3년내지 5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요먼저 아까도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보도되었던 화전민속촌 건립은 화전민속촌건립 발전준비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원 사무국장이 주관을 해서 요먼저 한번 회의를 했다고 우리한테 건의를 아무런 내용없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몇장으로 해서 내용자체는 아무 계획없이 그냥 왔었어요. 따라서 나중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김강산씨를 불러 들였습니다. 저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시도 모르는 일, 의회도 모르는 일, 이것을 일방적으로 한 연유가 어디 있느냐? 답답해서 그렇다, 그중에서 한가지 신당을 만든다고 꾸몄는데서 제가 아주 상당히 불쾌감이 났었습니다. 순수한 화전 민속촌이라함은 어떤 관광자원으로서 할 사항이지 거기에 신당까지 꾸민다고 하길래 저가 일부러 불러 들여서 한시간 동안을 저가 상당히 불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 지역에서 또 한 사회단체에서는 좋은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주심을 심기 위해서 500만원씩 모으든 집약적으로 몇 십명이 되든 아니면 몇 만원씩 모아서 시민 전체를 주를 만들어서 하나의 섹타 형태로 개발하겠다하는 의도, 그 의도 자체는 좋다, 따라서 화전 민속촌에 대한 것도 저희들 시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검토를 해서 이것이 효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얻겠다 그런 생각을 저가 하고 있습니다. 또 섹타 형태로, 여기에 번영회가 하든 상공회의소서 하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이 좀, 그 중에 여력이 있는 재력가가 여기에다 투자한 만큼은 그건 자체도 참 바람직하다, 이것도 시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어느정도 안이 잡혀가면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공청회를 갖고 또 용역을 주고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 자립도라는 것이 28%밖에 안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일본 유바리시 같은 경우도 과거 12만 인구에서 지금 인구가 2만 1천명이 안 됩니다. 저희들의 구상은 인구 12만에서 지금 8만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년동안, 대충 3년내지 5년동안에 인구가 한 7만정도 이렇게 더, 저의 단편적인 생각입니다만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감소는 불가피한 입장이고, 따라서 현재 우리 시가 취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더라도 중앙단위에 물고들어가서 무엇인가 탄 돈을 몇 백억이라도 계속 따는 것이 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세외수입이 어떻고 지방세가 어떻고 해봐야 세원발굴이 도저히 안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물론 세원발굴에 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실무견해로서는 최대한의 동자부가 되든 건설부가 되든 내무부가 되든간에 경제기획원이 되든간에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어떻게, 여러 의원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명년도 예산이 금년보다도 좀 더 많게 따오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같이 병존되는 태백시 개발에 희망적인 전략으로 볼 때, 이것은 단시일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대충 안이 나오면 우선 의원님들께 보고해 드리고 이것이 용역을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태백시 정책수립에 관하여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의장!

예. 이욱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석탄 합리화 때문에 태백시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합리화 89년에서 96년까지 합리화가 시작하고 나서 태백시의 대체산업으로 소위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 폐광지 진흥자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태백시 92에서 96년 5개년 계획이 1,363억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태백산 도립공원이 2001년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사업외에는 이 태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부가성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태백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중대한 입장에 서 있을 적에 지금 정부에서는 합리화가 94년까지 종료를 시키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까지의, 그다음 폐광지 9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당연히 앞당겨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한테 말을 안해도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태백시의 정책수립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 정책수립 외에 민간단체에서 소위 이 지역을 대표를 하고 있는 대체산업이다 하는 의미에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언론에 나가게 되고 또 어떤 개인이 그것을 해주겠다는 이런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양심적이지만 지방의원 이라는 입장에서 볼적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방 정책은 주도하는 행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해야될 것이고 거기에 의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방의원이 심의를 해서 진보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앞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또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정식적으로 시의회에 올릴 것이냐 하는 두 번째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태백시의 정책, 정말로 재검토 할 용의가 있는지 딱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잘 못...

태백시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해야 되겠다는 자신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욱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광산지역 5개년 계획이외에 다른 부가성이 있는 사업의 유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나아가 민간유치 또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소득분야에 대한 문제의 구상을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관광지역 이외의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화전지역에 불과 한 20일전에 건설부로부터 용도변경, 도시계획이 변경이 내려 왔습니다. 화전지역 일대에 전체 공업지구로 일단 풀렸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지적고시를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어느 대 기업체가 되든, 흔히 군수공장을 많이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하다못해 화전지역에다가 군수공장, 군인들의 피복공장, 또는 자동차 현대든 기아든 어쨌든간 자동차의 부품공장, 이러한 부가성이 있는 것을 큰 대단위의 백, 천명 정도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체가 왔으면 좋겠다는게 저도 개인의 소견으로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시와 여러 의원님과 같이 합동 작품을 만들어서 중앙이라든가 도를 거쳐서 심지어 출장을 가더라도, 어디가 떼를 쓰더라도 좀 민자유치를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싶은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태백시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태백시의 개발의 방향에 대한 것은 정책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재상태의 기본 토대위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새로운 각도에서 태백시가 살아갈 길을 계획을 다시 재 수립을 하면서 바꿀 방향을 저는 실무적으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백시 정책수립과정에 대해서 한번, 지금현재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책수립을 아직 하지는 않고요,

시책사업, 92년도의 시책사업을 발표할 적에 지역개발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수립은 어느단체인지 아니면 시청의 어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92년도라든가 매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먼저 우리 실무적인 대내 자체에서 하는 절차부터 말씀을 드린 다음에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개 9월달 정도가 되면 금년도 결산을 준비를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그 이듬해 사업계획 보고를 전부 받습니다. 또 금년도 5월초순까지, 저희들이 약 400억원에 해당되는 국비 또는 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를 경제기획원에, 각 중앙부처, 21개 부처의 모든 예산을 경제기획원에 5월말까지 들어 갑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5월말까지 작업을 해서 경제기획원에 넘겨주면 경제기획원에서 9월달 정기국회전까지 전부 각 부처와 예산 조정작업을 해서 경제기획원에 넘겨 줍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이 확정이, 12월초에 확정이 되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풀어 내려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항시라든가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교부세 자원이 없습니다.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30%도 안되는 지방재원이기 때문에 중앙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도를 통해서 한 것이 400억이라는 돈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언제 내려오느냐? 금년 11월달에 내려 옵니다. 국고보조 확정내시가 내려오죠. 이런게 내려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지방비 부담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다른 돈이 나갈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도 이것이 찍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추경때도 18억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도 시장, 군수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30억, 20억정도도 채 안되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는, 소득사업, 기반사업, 무슨 후생복지사업 이런 것은 기본 토대를 지어놓고 예산요구를 싸우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강원대학교에서 나온 그걸 보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 중장기 계획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문가의 손에서 움직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재 시에, 태백시의 여건으로 봤을때는 급선무가 주민이 정주를 하고 소득분야에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의 시책을 펴는 것은 아직 우리 공무원의 두뇌로 봐서는 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선 골격만을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용역을 주게 되면 주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그 시안을 우선 만드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태백시의 정책수립은 재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합리화로 인한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수고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태백시의 정책은 분명히 변경, 앞당겨야 된다는 것을 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의장!

예. 김대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우리 이욱영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제목중에 태백시 정책수립 괄호하고 개발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제말이 오늘에 대한 얘기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속 시원한 말씀을 듣고자 우리 실내서만 떠드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일각에서 전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92년 5월 10일자를 볼 것 같으면 폐광사택에 대한 문제인데, 근저당 설정도 안되고 철거도 못하는 탄광 고민이 쌓이고 있다 그리고 공과금 체납도 이삼중 채권을 압류하는 이러한 실정이다. 그리고 91년도말 현재 빈 사택이 867채에 2,600여 세대입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은 약 3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수립의 일부분이요 또한 태백문제의 일부분 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부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가시기 위해서 연구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답변말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광사택 공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서 중앙에 2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돈을 주면 자치단체에서 하겠다 자치단체장이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공가를 도저히 살지 못 하는 것을 범죄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보기 싫으니까 털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노라, 중앙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시에서 사서 제2의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동자부로부터 정식 회신없이 이것은 하나의 송사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의 회시가 왔길래 송사에 걸렸다면, 동자부에서 송사에 걸린 것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이나 그다음에 각 기업체나 이것을 하나의 특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다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송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펴나가는 길을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책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를 해서 도로망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한 마리의 생선을 주는것보다는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도로망을 아무리 확충해 놓고 주거환경을 아무리 개선시켜도 거기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떠나기 마련입니다. 태백에 정주심을 심자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주심을 심자고 외칠게 아니고 정주심을 심을 수 있는 밥그릇을 줘야 됩니다. 좀전에 부시장님께서 강원대학에 막대한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발표회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면, 이 지방에 널려있는 고랭지 채소를 이용한 김치공장, 원탄을 방출하는게 아니고 연탄을 방출할 수 있는 대규모 연탄공장, 화력발전소 건설, 다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정책 대안들이 묵살되어 버렸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틀립니다만, 화력발전소 문제는 저희들이 동력자원부에서 충분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월로 가느냐 태백으로 오느냐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얼마전까지 알기로는 태백에 오는걸로 대충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소와, 이게 하나의 한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중앙에서 발표를 아직 못 하는 단계인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소화를 하면서 여기에서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발표단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태백시가 유력하다 하는 얘기는 보통 정보로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연탄공장 문제는 저희들이, 생산을 막바로 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인근에 연탄공장을 할려고 하였던 곳이 정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연탄공장을 자체에서 생산해서 수송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룬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반시설 문제 이외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의원님의 좋은 구상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태백시 정책수립에 관하여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운영에 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년 의원님으로부터 공동묘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태를 꾸짖어 주셨고 또 단기, 장기 대책에 대한 시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는 저가 알기로는 왜정시대부터 각 동네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따라서 관내의 공동묘지는 과거의 13개, 법정리 26개리를 봤을때에 13개의 공동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자별로 보게 되면 국유지에 설치한 것이 7개소, 혈리 산림계라는 마을에 단체가 1개소, 소유가 미 복구 된 것이 3개소, 확인이 도저히 어디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가 공동묘지에 대해서 좀 행정의 손길이 안 간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올립니다. 따라서 91년도 12월달에 조사한 결과가 13개소가 있는데 이 운영 실태를 보게되면 대개 묘지 소유자가 주로 국가나 단체 또는 미복구지로 확인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삼척군으로부터 81년도에 인수를 받을 때 이걸 정확히 좀 받지 못한 것도 또 저희들의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나 현재 13개의 공동묘지를 보게되면 거의 만장 상태,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도 아주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작년도부터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일을 해 나오다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상을 먼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적각리에, 창죽 맞은편 적각리에 3차에 걸쳐서 거기 20만평 정도로 양지바른 곳을 봤습니다. 보고 이것을 93년도부터 착수를 할려고, 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0일에 탄광지역 진흥대책 5개년 사업에 집어넣고 다시 1월 25일날 공설묘지 조성사업 계획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도로부터도 신청을 하는데 배경은 태백시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계읍도 있을 것이고 인근의 고한, 사북까지 같이 묶어서 탄전지대에 대한 공설묘지를 함께 하게 되면, 좀 더 범위를 크게 함으로써, 이것을 잘만하게 되면 이것도 경영사업에 마이너스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영사업의 부지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권은 나중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시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대개들 보면 위탁하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성 이후에 문제이고 우선 급한 것이 적각지역에 명년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도로부터 상당한 긍정적으로 구두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자부의 예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동력자원부와 싸워서 최대한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 매입비를, 우리 광산과장이 있습니다만 이건 가능한 최대한으로 매입을 하면서, 부지 매입만 되면 조성을 하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는 예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앙과 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대책으로 우선 급하니까 이걸 어떡하면 좋겠느냐? 화장장이 지금 있어요. 화장장도 문곡 지역에 있습니다만 그뒤에 넘어가면 연화산 유원지가 있고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공설 운동장이 있고, 명년도에 저희들이 체육대회에다가 명목을 걸어놨습니다만 한 30억에 해당되는 실내 체육관을 집어 넣었습니다. 따라서 황지, 장성, 연화산을 중심으로 한 이것을 하나의 취락을 형성을 하면서 황지와 장성간에 끈을 잇게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그렇다면 문곡동에 있는 화장장을 어차피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같은 계획에 맥락을 집어 넣으면서, 그 화장장을 옮기는 것을 적각 지역에다가 공설묘지가 되면 화장장이 자연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건 같이 사업을 연계화 시키는 걸로 구상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만장상태에 더 이상의 묘지를 할 수 없게 되지만 화장을 하는 것도 그래요. 화장하는 것은 대개 보면, 화장을 해 가지고 고향으로 가게 되고, 현지 처리가 되면서 인근의 묘지로, 주로 명주군 강동면에 있는 영동 공원묘지로 가는 것을 저가 이따금씩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공설묘지, 양지바른 데다가 국유림쪽에 한 1헥타 정도, 이것이 사업을 하게 되면 1년내지 2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 그래도 우선 급하면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면 1헥타 정도를 양지 바른데다 국유림 대부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한 1, 2년 동안에 우선 공동묘지를 설치 했으면 하는 이런 구상을 해 봅니다. 이것은 결심 나는대로 구상 계획이 나오는대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 묘지 운영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