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제광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고자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등 관계과장께서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동구2000년대도시기본계획설계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설계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청취의 건은 당위원회 소관 현안문제에 대한 진행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주민의사에 보다 충실하고 시행착오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보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업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듣고 질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중복 질의나 장시간을 요하는 질의등은 삼가하여 위원간에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동구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정준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준영입니다. 존경하는 홍덕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강동구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개요, 사업의 성격, 업무수행체계 및 수립절차, 강동구 현황분석 개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앞으로 의견수렴시 위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21세기 강동구는 시민을 위하는 도시가 되도록 도시기본계획수립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윤규진 위원입니다. 물론 쌍용엔지니어링에 1억원의 용역을 주어 지금 현재 강동구의 2000년대도시기본계획을 설계중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제 생각은 강동구는 상당히 세수면에서 또한, 지방자치도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세수 세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는 상업지역이라든가 내지는 이 앞의 도시설계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될 그러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대 강동구의 도시기본설계계획에 과연 우리 구 어느 곳이 상업지구로 지정될 전망이 있는지 아니면 이 앞의 도시설계구역이 10여년 이상 그대로 묶여 있는 곳이 개발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용도구역의 변경사항은 실지 기존상권과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분석에 앞서 잠재력을 분석한다는가 용도 지역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경우는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설계구역을 해제하는 문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 서울시장이 도시설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의 강동구, 또 전원도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의 구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길동 사거리와 천호동 신사거리 같은 경우 역세권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을 과연 우리 강동구에서 쌍용엔지니어링에 자문을 계속 주고 있는지 아니면 쌍용엔지니어링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성내동에 있는 준거주지역은 연구문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구역은 건축법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설계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와는 거리가 만 말씀을 하시는데 강동구 2000년대도시설계를 하는데 도시정비과장께서 어떤 자료를 계속 쌍용엔지니어링에 주고 있는 지 아니면 쌍용엔지니어링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천호동 신사거리, 길동사거리 이런 곳이 역세권으로 개발되어 세원을 올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과연 어느 곳에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을 더 묶고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을 더 확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쌍용엔지니어링에 모든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고 있는 자료는 쌍용에서 실지 현황을 분석하고 그 동안 주민들이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주고 있고 또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의 강동구도시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이라도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주민의견도 수렴할 겸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할 계획입니다.

2000년대도시기본계획수립계획서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1년 12월부터 92년 12월까지 12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쌍용엔지니어링에서 용역받은 내용을 완결하는 기간 같은데 다항의 과업수행체계 및 수립절차에 보면 현황조사분석에서 관련부서 현황수렴까지가 용역회사의 몫이고 그 다음, 강동구 몫이고, 서울시 몫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간적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시 계획으로 수립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황심사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의 수립은 용역회사에서 수립하지만, 우리가 의견청취라든가의 보완성이 있을 경우는 다시 작성합니다.

드리는 말씀은 사업기간이 12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상식으로 생각할 때 용역회사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강동구로써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기타 관련 작업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용역회사 2000년대도시계획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언제이며 강동구로써 취할 계획이 마무리가 언제이며,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 기간을 12개월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구에서 기본계획승인신청이 확정될 때까지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쌍용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날짜가 9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제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아직도 기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5월달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과연 강동구에서 취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는지 이 기간이 충분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진행 됐는지, 제 생각에는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몇 %정도이며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몇 월이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는 것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고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에게 승인을 얻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성귄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지난 92년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 분야를 맡았던 위원이 아니면 사실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을 짠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위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과보고랄까 배경설명이 빠져있어요. 쌍용엔지니어링에서 기본계획을 맡게 된 관계자도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업수행 체계 및 수립절차에 대해서 아까 차원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보안상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도시기본설계에 의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주민인데 보안상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쌍용엔지니어링에서 어느 단계까지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 확실하게 어느 시점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공청회를 열면 언제쯤 열 것이다. 설문조사를 하면 언제이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말하자면 뜬 구름 잡듯이 그냥 설문조사를 한다 공청회를 한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 돼요. 설문조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공청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쌍용엔지니어링에서 관계자도 나와서 필요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애매모호하다구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막연한 설명듣고 질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계수립을 해서 현재 9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1년도에 시작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작된 것입니다.

수립하셔서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 안건으로 돌립시다.

다음 김노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안건 자체가 다음으로 넘어 가야 될 부분도 아니고 이 원칙테두리 자체가 2000년대의 강동구기본계획수립이다 하는 타이틀보다는 내용상에서 어떠어떠한 우리 강동구의 문화적인 측면이 부족하니까 이 분야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 좀더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 정도는 보충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태가 어떤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현재 강동구 현황만 설명하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도시정비과장님은 주민의 대표로 의원신분에서도 당연히 강동구발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 도시계획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조차도 어느정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주민의 의견수렴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들과 상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 거의가 진행되어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보여서 똑같은 것 같은데 연기보다는 이 부분을 도시정비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 내용이 부족하시면은 도시정비국장님께서라도 보충을 해서 이 부분을 아시는데 까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안상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보완상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밖으로 흘러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투기꾼이 붙는다든지 이러한 것과는 관계는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 유인물 이외의 것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동료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다구요. 그렇다면 앞에 게신 과장님께서 대답을 표현상의 잘 못이 있으면 다른 분이라도 나오셔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아까 종합결론에 가서 보면 타구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종합결론에 가서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강동구 재정확충 문제가 자치행정의 관건으로 부각될 것임을 상정할 때 우선 강동구의 경제기반이 될 도시기능의 유치가 시급하다."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차원성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비록 잠실지역 부도심의 주변 지역이나 적어도 1일 생활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중심기능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보면 둔촌대로 이쪽 성내동쪽으로 보면 폭격 맞은 도시같이 하나도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미관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존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쌍용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도 거리을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줬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결국에는 발전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세원증대,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풀어서 용도를 바꾸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또 없는지 이런 것을 이따가 정회가 된다면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준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에 대한 세부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대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까지 주었다면 그 계획에 관한 설계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이며 그 계획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까지로 볼 것이며 기본설계에 의해서 최종설계가 확정되는 단계는 어디까지인지 그 세부일정을 쌍용과 계약을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황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동문서답이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원만하게 보고가 안된 점 사과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서 기본구상에 관한 얘기가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구성이라고 해서 구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용역팀들이 기본구상을 하고 있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고 전문가적인 안목에서 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작업과정 자체를 강동구청에서 공식적인 안으로 채택하지 않은 현재의 조건에서는 보고드릴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방향제시를 위해서 현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가 곧바로 기본구상과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봐서 현황설명을 자세히 드린 다는 것이 기본구상을 아예 생략해 버리려는 의도로 오해된 것 같습니다. 또 기본구상이 늦어지는 발표 안된 이유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22개 구청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서울시 본청의 입장에서 볼 때 각 구의 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의 상위계획을 어떻게 일체화시키느냐 상관성을 갖느냐 각 국끼리 연계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추가로 지침시달이 4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별로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시가 통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 작업자체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기본구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오늘 발표 안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구상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본구상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전문가의 전문적인 작업이 있고 둘째,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환류가 되고 셋째, 구의회나 다른 자문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환류시킨 3단계의 의견이 합쳐져서 기본구상이 확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동구에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활용되는 과정은 전문가가 작업을 끝내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나름대로 구에서 공식적인 의견으로 확정된 다음에 위원여러분들의 자문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 공식의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기본구상이 제시되는 과정은 공청회에 앞서 구가 공식적으로 기본구상으로 밝히는 그 직전 단계로 판단해서 오늘 보고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구상이 오늘 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5월 중에는 기본구상안을 구 내부적으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서울시 22개 구가 통일시키는 문제 때문에 추가지침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도 기본구상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원래 각 구에서 공청회 계획을 9월, 10월로 맞춰보려고 작업을 당겨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작업이 지체되는 이유로 봐서 10월달까지 지켜질지 걱정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청회에 대한 일정은 10월 중으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들의 공식적인 자문의견이 활용되는 과정을 8,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설문조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차원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외부 전문용역 회사에 용역을 주었다면 계약과정을 통해서라도 공정표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공정표상에 나타난 세부일정을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잠시 공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상의 공정표가 91년 12월부터 92년 12월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월달까지 공정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정표는 계약 당시부터 작성이 되어 있고 공정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계속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감독차원에서…

못하고 있습니까? 현재 몇 % 입니까?

집계된 공정으로 본다면 40%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고올렸던 자료 첫 번째 표를 보시면 관련부서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구상에 대해서 구가 공식적으로 과정을 용역회사가 맡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용역회사 작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까지가 용역회사가 주도가 되어서 하는 작업순사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구청이 주도가 되어서 공청회등 주민의견을 환류시키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법적 확정장치를 하는 것이 3단계인데 강동구가 주도가 되는 기본계획 승인신청 단계까지는 용역회사가 용역계약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작업으로서 서비스해 줘야 합니다. 이어서 서울시의 경우 곧바로 승인이 되면 모르겠지만 만약 보완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용역회사가 서비스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듯이 구 나름대로 기본구상이 확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12월까지 용역팀에게 용역기간을 주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용역팀들이 책임 질 수 없는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과정 중에서 "기본구상이 틀리다"라고 했을 때 크게 수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12월까지라는 기한을 못 지킬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생깁니다. 또 아울러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시에서 확정짓는 단계에서도 곧바로 확정이 안되면 다시한번 되돌리는 작업이 나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 관련 용역은 용역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소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부분이 용역기간을 못 지키고 그 이후까지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 때 강동구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9,85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보안상태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적어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만은 계약서를 카피해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으로만 9,850만원이다 1년동안 용역계약을 주었다 이런 정도의 그러한 기본적인 계약서라든가 사본도 없이 자료제출이 부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아까 도시정비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가구당 인원수는 강동구가 3.71명으로 인쇄가 되어있는데 아까 발표는 3.78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인쇄물이 틀린 것이냐 아니면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임의로 말씀을 하신 것이냐 이런 것을 지적할 때 도시정비과장님께서 2000년대의 강동구의 쾌적한 전원도시 말은 좋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배포된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 내지는 성실한 자료제출이 되어야지 인쇄는 3.71명으로 해놓고 발표는 3.78명으로 한다면 상당히 인원수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 2000년대를 약 1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구성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계약서와 함께 지금까지 공정도 차트를 만들어서 소관 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좀 더 성실한 답변자료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기본설계 계획에서도 40%공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만 듣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으면 위원님들께 돌려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기본구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위치가 아니다. 지금 공정은 40%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구상을 하는데까지 이제 현황조사분석을 하고 기본구상을 하는데도 40%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수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주민의 의견청취하는 부분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될 텐데 지금 기본구상 자체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40%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 부분의 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쌍용엔지니어링과의 관계는 누가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3.71명으로 잘못 되어있는 것 같은데 사과 말씀드립니다. 공정을 말씀하셨는데 공정은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간별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현황조사 분석하는데 용역회사에서 투입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투입인원을 볼 때 40%의 공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입인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쌍용엔지니어링에서 투입한다는 것입니까?

쌍용엔지니어링에서 현장조사를 하면 주거형태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데 실지 동원되는 인원을 말합니다.

동원되는 인원이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동원되는 투입인원이 즉 말해서 예상되는 인원보다 많이 왔을 경우 공정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예상되는 인원보다 많이 왔다가 아니라 기초 현황 조사하는데 소요인원이 많이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와서 공정률은 40%에 육박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로위원님들과 제가 먼저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세수증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는 천호동이나 길동의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또 본위원은 타구에 비하여 상업지역이 부족하다 하면서 지금 미관지구로 묶여 있는 곳을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느냐 라고 정회가 되기 전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은 역세권 개발, 천호동이나 길동지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첨언해서 미관지구로 묶여있는 이 지역에 재목이나 쌓아두고 정구장으로나 쓰고 있으니 그것을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앞에서 올림픽공원이 있고 주위여건이 좋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빌딩이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구성이 있다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전에 국장님께서 기본계획과 모든 용역회사로부터 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보고할 자료가 생긴다라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릇 계획을 함에 있어서 용역회사가 우리 강동구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방향제시가 있어야만 그에 따라는 계획도 수립이 되는 것인데 우리 강동구 자체는 아무 계획도 없이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만들어오면 검토만 하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많은 인력과 전문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에 따르는 기술적 보안의 용역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무릇 한 구의 도시계획을 완성함에 있어 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세부계획과 모든 방침이 서 있지 않다면 그 것도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면을 제외하고라도 어떤 포괄적이고 다소 계획성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세부내역이 주어져야만 용역회사에서 설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강동구청에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그 정도의 보고라도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강동구 2000년대 계획이 강동구 자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회사로부터 기술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일괄적인 지시에 의해 단순히 따라만가고 강동구는 거기에 대해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대로 추진하느냐 안하느냐하는 어떤 결정만 내릴 것 같은 그런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 점에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좀더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기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보고 드린 내용 중에 다나왔습니다. 구청의 주관적 적극적 노력을 일깨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본구상이 안 나왔다. 보고 드릴게 없다하는 얘기가 저희들의 기본구상계획에 대한 작업이 없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작업이 무척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만큼 공식화과정을 안 거쳤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정 40%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용역팀과 관련공무원들이 작업한 작업물량을 늘어놓으면 엄청난 물량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식화과정을 안거쳤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 도시기본계획의 주관은 누구냐, 용역팀이냐, 본청의 지시에 따라서 따라만 가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주관은 구청입니다. 용역팀들을 지휘감독해서 구청 책임 하에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적인 기술을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기본구상에 앞서서 구가 어떤 용역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할려면 구의회로부터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은 이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위원회 개의 중에 나온 여러 말씀들을 작업팀들에게 회의 중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라고 환류 시킵니다.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과업지침을 받겠다라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특히 위원회에서 주셨던 좋은 의견을 작업팀들에게 환류시키는 방법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기본구상이 안 나왔지만 기본방향에 관련해서 세입증대 또는 구역개발촉진이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대답을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공식화된 기본구상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 논리중의 하나는 세입증대나 특정구역의 개발촉진만이 특정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판단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올림픽공원 맞은 편 성내동 도시설계구역이 도시설계구역지정으로 인해서 해당구역의 개발을 지체시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표현해 주신대로 마치 폭격 맞은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아니하면 올림픽공원이라는 좋은 경관요소, 바로 주변에 난립된 개발양상이라는 비난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관요소가 되어있는 곳에는 개발이 규제되고 경관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조정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세입증대라는 차원에서만 보아도 도시설계구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것은 좋은 말씀 틀림없습니다. 마치 폭격 맞은 지역처럼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개발계획에서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좋은 말씀은 아프게 명심하여 듣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에 공식화된 어떤 개념이나 인식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00년을 바라보는 계획을 세우는데 공식화된 개념이 없다라는 것은 계획을 짜는 초반부터 주민의 참여가 안 된다면 도시계획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도시계획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계획인 만큼 철저히 기초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서울시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조정하는 가운데 무엇을 잡겠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0년대를 바라보는 도시계획에 연례적인 구정보고만도 못하게 알맹이가 없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구청이 도시설계사업의 주체로서 확고한 방향설정이나 앞으로의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방화시대에 앞으로 2000년이 되면 철저한 지방분권이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강동구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말씀도 계셨습니다. 어제 회의중 역세권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역세권 사업의 주체로써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세수증대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가령 주차비를 징수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처음부터 사업의 주체로 참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더 이 문제를 연장을 하더라도 좀더 구체적인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답변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주도하는 기본설계를 하는 마당에 연례적인 구청보고만도 못한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의례를 거쳤다고 하지 말고, 좀더 경과를 두고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과장님은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께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으로 연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강동구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설계에 관한 보고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하일동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주택과장 윤여흥입니다. 강동구 하일동 304번지 2호 11호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동구 하일동 304-2호 1필지이며 면적은 6,969㎡, 약 2,108평이고 대부분 사유지이나 1,841㎡ 553평은 구유지로 강동구청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74동으로서 주거용이 66동, 가내수공업 6동 소매점이 2개동으로써 거주세대는 가옥주가 41세대, 세입자 69세대로서 11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추진배경 및 경위를 말씀드리면 68년도 숭인동, 창신동에서 집단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것으로 72년도, 84년도, 90년도 3차례에 걸쳐, 홍수로써 일대가옥이 침수된 지역입니다. 90년 9월 집중호우로 가옥이 침수되고 노후건물이 반파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90년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침수주택 안전진단을 시에서 교수팀을 초청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 통보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추진 지시한 바 있습니다. 90년 11월 17일 시민과의 대화의 날로 시장님 면담 실시후 동년 12월 18일 거주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위한 기술용역을 시행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구역내에 있는 세입자의 문제점이 가옥주와 세입자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동안 가옥주와 세입자간에 주민 협의를 유도하여 92년 1월 25일 가옥주와 세입자간에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서 이주시부터 임대료는 현재 금액으로 3년 6개월간 임대기간으로 설정하여 변동이 없도록 합의본 바 있습니다. 92년 4월 3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주택개량과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을 하였으며 시에서 92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4일간 서울시 공고 제62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람기간중에 제출된 주민 의견 내용은 기존계획만 성토해서 사업이 진행 될 경우 인근 토지이용에 지장을 주게 되고 또 인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현재의 계획면적 6,969㎡으로써는 기존 가옥주의 74동을 건축할 수가 없다고 하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로서는 현재 임시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침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6,969㎡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시에 주민이 요구하는 약 4,000㎡정도를 포함해서 지구지정을 요구하려고 내부방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주민의견을 시에 진달하여 추후 지구지정이 되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 상정하여 건설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이 되면 저희가 1년이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주민과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일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안종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일동은 지금 현재 74동에 대해서만 작년에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준다 해준다 하다가 금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줄려고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4가구라는 동네는 1개통으로서 수해가 3번씩이나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해 준다하고 3번째 물이 들어서도 여지껏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그 지역을 지구지정을 받아, 앞으로 한 두달 있으면 물이 들어 또 가옥이 묻힐 염려가 있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하루속히 서둘러 지구지정을 해 주셔서 거기에 집을 지어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지구지정도 안됐는데 확대해서 하자는 것입니까?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하일동 주민 세입자와 가옥주 대표들 10여명이 구청장님과 면담도 몇 번 가졌고, 주민도 구청광장에 모여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큰사고없이 대표들만 남아 해 준다고 해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은 해준다고 했지만 지구지정까지도 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다보니 지연이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구청공무원들께서는 침수지역을 신경서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여 주신 사업지구 74가구는 구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 저희가 한번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업지구내 현재 깔고 앉은 자리 그 지역만을 사실은 성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립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이 다음에 장마가 지더라도 수해가 안 날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만 하다보면 타 지역 녹색인가 여기만 성토를 하다보면 결국에는 이도로는 이 다음에 비가 오면 섬같이 남겠더라구요 거기 도로에서 또 다시 도로를 낼려면 안 쌀 수가 없겠고 형질변경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청에 애로사항이 많고 제대로 하자니 법을 어길 것 같고 기본적으로 74가구가 똑같은 평수로 깔고 앉아 있던게 아니더라구요 어떤 집은 7평이고 어떤 집은 40평인데 제가 볼 때 집을 지어 가지고 땅을 7평가지고 있는 사람이 10평쯤 차지하겠다고 하면 돈을 더 내놓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옆에까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풀릴지 의문이지만 풀려가지고 이 사람들 몫까지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에서 어렵다고 보지 않느냐 생각하면 묘를 많이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환경개선지구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89년도에 되어서 시행령이 90년 4월에 되었어요. 법자체가 최근에 임시조치법으로 된건데 한시법입니다.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그래서 지금 하일동 304번지 2호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또 제약을 받는게 있고 도시설계법에 어떤 저촉을 받는 것은 거기에 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 제가 직접 직원이든가 담당계장을 보내지 않고 직접 주택개량과에 해당계장하고 가서 여러번 협의했고 그래서 타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고속도로와 2m에서 3m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성토를 할려면 그 값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행이 지하철공사를 하니까 그런 것으로 조금 성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90년 11월 17일 시장 면담때도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지구지정이 완전히 안된 상태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침수로 인한 문제입니다. 현재 하수과장님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현재 이렇게 지구지정을 할려고 하는데 이 지구지정을 했을 때 하수처리나 주민의 피해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지역이기주의나 제가 볼 때 세입자, 가옥주 관계가 상당히 미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에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거기에 넣고 사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세입자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상당히 미묘하게 있고 그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려면은 지금 현재 지구지정하고 있는 상태, 할려고 하는 상태 주민들이 이 4,000평입니까 이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땅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고 하수과장님은 이문제가 침수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인 만큼 수방대책을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하겠다 어떤 대책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하수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호섭입니다. 회의가 개원되고 처음 이 자리에 서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구청장님께서 저희 수방공사현장을 순찰하셨는데 그곳을 수행하다 보니까 잠바를 입고 나와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일동 11통지역 속칭 화재민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90년도에 약 1.5m 정도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반고 15.6m입니다. 90년도에 17.2m까지 물이 찼습니다. 작년도 제가 고덕천 개수공사를 하류부분을 완료하면서 고덕천을 한강에 직접 연결을 시켰습니다. 90년도에는 고덕천이 한강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고덕수문을 통해서 물은 일단 한강수위가 8m까지 올라오게 되면 수문을 잠근후에 내수에 의해서 이 지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90년도까지는 한강수위가 8m올라오게 되면 이 지역의 침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고덕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고덕천을 한강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한강수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하일동에 배제 현황은 현재 11통 지역에서 고덕천으로 직접 가로 2m 세로2m에 박스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덕천 앞에 지반고가 12.1m가 되고 이게 바로 하일동 11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강수위가 15.6m가 올라와야 수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덕천 개수공사를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12시간 정도의 침수시간이 주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강수위가 15.6m이상 올라 갔을 때는 현재도 침수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차량기지건설과 병행해서 고덕펌프장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월에 차량기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약 40ha의 정도에 매립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지금까지 자연유수지역할을 했는데 차량 기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만큼 상류쪽으로 침수면적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지하철차량기지와 본청 하수과하고 의논을 한 결과 고덕지역에 펌프장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작년에 저희가 본청비로 현재 고덕펌프장을 설치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통 지역도 고덕펌프장 배제구역으로 포함해서 공사를 하도록 제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계획이 현재 안대로 반영이 되어서 펌프장 공사가 된다면은 이 지역의 침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덕천 펌프공사가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고덕천개수공사로 인해서 90년도보다는 침수시간이라든가 침수심도가 저하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