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코저 시민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환경과장, 청소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께서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호동동서울시장화재관련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황상하입니다. 동서울시장화재발생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지금까지 구청의 대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시장화재사건 또 시장에서 불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그 건물이 허가가 났는지 그 다음에 시장으로 건물이 허가가 났는지 그 다음에 여기 노점상들이 있다고 했는데 시장이 허가가 나면은 노점상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시장으로 허가가 나게 되면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있고 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러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건물이 준공이 난 것인지 그 다음에 시장허가가 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관계가 되어서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한의섭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개발은 70년 12월 31일 개발자는 공동실업(주) 민영덕씨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지상 2층 철근 스라브이며 대지와 연면적, 매장면적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점포수도 178개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은 건축허가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지 건축허가가 안되어 있으면은 시장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준공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분양이 되었습니다. 시장에는 분양시장과 임대시장이 있는데 임대시장은 회사사장이 주관을 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임대시장이 되겠고 본 시장은 주로 개인한테 분양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 개개인의 점포주가 바로 시장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관계는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보험에 들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허가가 났는데 건축은 허가가 났는지…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시장허가가 났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시장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말입니다. 시장허가가 나면 상인들이 화재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화재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을 들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나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면 시장의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허가가 났으면은 났다 하는 자체가 건축허가가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화재보험은 회사 같으면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에서 일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시장은 분양시장이기 때문에 각자의 점포주가 자기책임하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 들은 사람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분양시장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분양시장입니다.

시장이라고는 허가가 안 났죠? 점포를 분양해서 그 사람들이 점포에서 장사를 하니까 시장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 아닙니까? 시장으로 정식허가가 났습니까?

허가가 났습니다.

시장이름이 무엇입니까?

동서울시장입니다.

시장허가 낼 때에는 몇 인 이상 이렇게 해서 무슨 주식회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허가가 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몇인 이상이 이렇게 모여서 시장이 되는 것인데 개인으로서는 시장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강동 동서울시장이 개발 당시부터 분양시장으로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동실업(주)로서 시장허가에 앞서서 분양이 되었느냐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추측컨대 이것은 그 시장허가를 맡고 난 다음에 분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모르시면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화재가 났을 때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우선 소방차가 재빨리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노점상을 빨리 철거를 해서 소방도로 만큼은 내놔야 되는데 허가난 시장이라면 바상소화전 시설을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점검을 해마다 가을이면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소방도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은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있게 잘 철거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화전을 사용해 보았습니까?

소화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가면 소화전을 이용해서라도 불을 빨리 끄는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화전에 대해서는 다방옆 건물에 수문이 있어서 물이 충분히 나왔고 소화전 작동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소방서에서 하루에도 세 번씩 직접 확인하고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문제는 청소차도 여러번 다녔지만 소방차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노점상 해봐야 리어커이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서울시장 외에도 다른 시장을 보면 노점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재가 나거나 갑작스런 일이 있을 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노점상들은 구청에서 나가서 단속할 때만 없어지지 직원들이 가고 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시장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관리처리문제는 건설국 건설관리과 때로는 가로정비계라고 따로 있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국장을 해 보았지만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 그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장상인들과 회의도 여러번 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차량통로만은 확보해야 된다고 해 왔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잇는 것은 전 재래시장의 공통적인 문제로 앞으로 저희들 내부에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산업과장의 설명 중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보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곳은 허가시장입니다. 이곳은 사실상 분양점포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회사는 있으나 자기들이 분양을 맡다보니 실제 명단을 붙이지 않고 그저 편의상 청소라든지 전기, 수도 일반사항만 관리하고 상호 친목도모라든지 상호상권형성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문제는 들고싶어도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첫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올 봄 남대분시장에 불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구청이나 시청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없었나 참고하기 위해서 계장을 보내 알아본 결과 전혀 공식적으로는 없었고 단지 재건축을 할 때 건축은 구청장허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에 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준 것으로 알고 남대문시장 역시 화재보험에 전혀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보면 총 51세대중 자가가 16세대, 전세 11세대, 월세 20세대 노점 4세대인데 대책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서울시장에서 점포소유자가 자가소유주는 막대한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에 보면 전세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대상이 "3년 이상 거주자 또한 영세자" 이런 사항인데 현재 천호4동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연 228세대인데 지금 현재 평상시 몇 세대나 있는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무슨 대책이 있을까 하고 실지 자가가 있는 사람도 한 세대에 한 사람씩 거기 와 있습니다. 둘째, 지원내용에 이불, 모포가 있는데 모포는 이해가 가나 이불은 80채가 나갔다고 하는데 일반 개인집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모포를 갖다주는 대책이 있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대책을 세워 보상을 해줄 경우에는 자가, 전세, 월세, 노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산능력이 있는 자가라든지 전세입자 중에도 재산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는 매일 13세대의 43명 많을 때는 5명 이렇게 거기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전세 또는 월세로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은 화재를 당하게 되면 적십자사에서 생활필수품 세트를 전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재를 입은 사람에게 똑 같이 하나씩 드렸고 이불 80채는 김중위 의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장과 그곳의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의논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이런 화재를 당하게 되면 적십자사의 생필품 세트는 우선 지급되고 그 외에 쌀 또는 필요한 이웃돕기기금도 일정한 금액이 화재 정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라든가 재해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웃돕기로 해서 들어온 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분했을 경우 자가를 가진 사람이나 전세입자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전세나 월세를 살던 사람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나가는데 아직 그것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르고 있고 이웃돕기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장이나 통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천호4동 구의원은 물론 동장, 통장 또는 자체대책위원회와 같이 타협을 해서 공평하게 불만없이 배당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울화재 시민수용소가 동사무소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피해주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물의없이 다시 귀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현재 동사무소 2층에 피해주민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되었다가 어떠한 대책이 없이 나갔을 때 피해주민과 관과의 상당한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입자와 월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빨리 돌려주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주는 전세입자 보증금융자 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주는 융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빨리 내줌과 동시에 그간 모인 이웃돕기금액을 거기에 덧붙여서 생활안정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화재피해민들과 관과의 특별한 물의없이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면 피해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 수용소는 언제까지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이 안에는 주민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예고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초기에는 그런 말씀을 못드렸으나 조금 지난 뒤에 "이곳은 동사무소 회의실인 만큼 항상 쓰고있기 때문에 오래 계실 수가 없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방을 둘러보는 사람, 이사준비를 하는 사람, 점포를 고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꼭 가겠다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아직 거기에서 기거하던 13세대 중에 나간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빨리 융자금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전세주인으로 하여금 돌려주도록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영덕씨는 점포세를 받을텐데 대표자로서 사전 이런 사고방지도 생각지 않고 전세금이라든지 월세금을 받고 이랬으면 자기 이권만 챙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표자로서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대표자의 자세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운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분양점포이기 때문에 이름만 회사지 하나의 껍데기 회사입니다. 월급도 안받고 있고 과장이라는 사람이 한달에 35만원 받고서 고지서 등을 나눠주는 동에 통장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3개월 전에 사표를 냈는데 아무도 안하려고 하고 불이 났다고 하니까 다시 뛰어올 정도로 사람은 참 진실하고 열성인 사람입니다. 불이 나고보니 의협심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대표자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아무도 참여하는 사람도 없었고 대표구성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야 6사람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서 기대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안타까운 것은 이웃돕기 모금을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청 과장과 각 동장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모금이 되는대로 보태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조용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부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큰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하겠습니다. 청소 쓰레기 수거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쓰레기량이 점차 질적으로 악화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처분장도 현재 난지도 매립지에서 김포 매립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수송처리대책이 저희들로서는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재활용성이 있는 쓰레기는 원천적으로 분류해서 자원재생원료로 사용토록 하고, 연탄재는 부토재 등으로 특수처리하도록 하고, 일반 쓰레기는 소각한데 따라서 나오는 폐연료는 지역난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잔재는 건설자재로 활용하는 것이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기본 방향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법으로는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확대 설치하여 분리수거제도를 범시민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함께 자원재활용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소각장을 시설하고 압축기를 철치해서 운송 매립하는데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보관 용기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아파트지역에 15개동 53개단지에 383세트를 이미 설치 완료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타종 이용장소에 54세트를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 20세트는 이미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학교에 11세트 상가 12세트, 기타 11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거방법으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루에 10대의 차량을 투입하여 주1회 수거요일을 지정,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시 현장에서 종류별 개근을 실시하고 수집전표를 발행합니다. 매 11단위로 여기에서 나온 수입금은 수입실적과 함께 수입금이 저희 구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활용방법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면 각 아파트 단지부터 수거된 재활용품은 성산동 선별장에서 품목별로 상품화될 수있도록 상품화 재선별을 거쳐 수요업체에 매각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결과는 총 수집량이 5,449Kg 약 2.5톤차량 436대분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입금은 2,123만3,000원, 용기 한세트당 5만5,000원상당의 수입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입금의 활용방법으로는 청소운영관리기금에 대한 조례제정결과에 따라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청소운영관리 기금에 대한 조례는 아직 본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에 따른 혼합 배출에 따라서 수거시 별도로 재선별하여 선별작업으로 해서 잔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지역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는 하루에 47명의 취로인부를 배치하여 잔재정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또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주택가에 재활용품 수거계획 확정시 시 방침에 따라서 분리수거 대상을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반지역에 대한 분리수거확대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마는 특별한 검토대안이 아직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운동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쓰레기 감량을 시키는 것을 가장 효율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의 발생은 쓰레기 감량을 시킴으로써 약30%정도 억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을 재고시켜 일반처분되는 쓰레기량이 줄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민에게 배부하고, 과대포장을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의 재활용으로써는 분리수거를 정착하고 알뜰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저희들이 쓰레기감량과 자원 재활용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현재 타 부서와 함께 종합 검토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자율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구, 동에서 적극 지원하는 입체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회의시에 교육홍보를 하고, 국민운동단체 및 해당협회 주관하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도록하여 교육 및 결의대회를 통해서 적극 감량화 운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각 업소의 안내문을 줄이도록 하고 각종 홍보 대책을 활용해서 안내문 제작을 배부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민들이 납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약 1일 1,560톤이 됩니다. 이것은 전량 난지도에 전송해 매립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연탄재는 저희들 실정이 현재 난지도까지 가지 않고 인근 하남시나 이런데 부토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서도 저희들은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김포매립지 이용시에 여기에 따른 수송거리가 현재 68km에서 117km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 4회를 차 한 대가 움직이던 것이 2회 밖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매립지 부족난으로 인해 쓰레기 처리 방법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이나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광역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자체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쓰레기 처리방법을 매립방법에서 소각방법으로 전환처리하고자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위치로는 고덕동 45번지 80필지에 약 2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5년도까지 시 예산으로 설치토록 하고 여기에 따른 운영은 별도,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시측과 강동구측과 협약에 의해 처리토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3,45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선 소각장 건설이전에 당장에 단기적인 문제로 11월부터 난지도 매립지에서 김포매립지로 매립장이 이전됨에 따라 압축기를 고덕동 지하철 5호선차량기지내에 설치코자 지하철 건설본부측과 일단 협의하여 부지확보는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1,200평 임시사용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압축기를 3대정도 설치한다면 우리관내에 있는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6,0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압니다. 압축기를 설치함에 따른 수송거리확대에 따른 운송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약 1.8대로 운행하던 것을 한대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2:1로 축소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압축기를 설치한다면 산재해 있는 중간 적환장도 모두 일소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여한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소과장께서 저희 시민생활위원회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이렇게 공급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자료에 나오지 않은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92년 2월 17일 서울시에서는 청소사업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좀전에 시민국에서 약 50명의 직원으로 청소 1과, 2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지난 2월 17일 청소사업본부가 발족되면서 약 180명의 직원으로 확대 개선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강동구는 직제개편이나 직원을 늘릴 계획이나 시행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 감량을 한다면 약 60%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볼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불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아파트단지내에 보급을 하는데 재활용품 용기 한 세트 값이 54만원에 구입하여 단지내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재활용품 용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한세트당 지금까지 6개월동안에 많이 수거한 예를 들면 한 세트당 재활용품 수입액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7만3,000원, 그리고 가장 낮게 재활용품을 거두어 수입올린 동이 한세트당 1만 7,000원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재활용품을 팔아서 용기값 54만원을 구청에 납입하자면 몇 년이 결려야 하고 또한 용기가 파손이 되고 분실되어도 용기값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용기를 만드는 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강동구민이나 구청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리수거가 범국민적으로 필요한 운동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제로서는 우리 시민국장님을 비롯하여 청소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외 안계만 위원님께서 대형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여기에 덧붙여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형쓰레기중에 가구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쓰레기처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미화원들은 대형쓰레기가 클수록 수고비가 비싸고 작으면 작은대로 비싸서 대형쓰레기에 따라 쓰레기 수고비가 별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형쓰레기를 치울 때는 보너스로 돈을 줘야만 대형쓰레기가 없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실지 여기 나와계시는 관계공무원도 대형쓰레기를 치울려면 돈을 덧붙여야만 치울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답변바라고, 다섯 째,강동구의 현 청소인원과 장비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가운데 청소차량이 정비를 할려면 개인들은 금방 하루에도 정비할 수 있는 청소차량이 정비 할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2·3일씩 걸려 부족한 장비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오늘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겪고 있는 그런 가장 여러운 문제를 첫 번째 사항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청소사업본부는 2월 17일 개청을 해 가지고 시민생활로부터 약 150명의 인원이 확대 증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구 형편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구에서는 아무런 인력증원이나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현재 청소차량이 83대입니다. 조금 있으면 약 90대, 100대 가까이 될 것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도 조직에 이런 비효율적인 어떤 사항을 하부기관에서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계를 신설한다든지 그러한 안이 이미 조직관리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조직은 구청단위에서 자체에서 재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점이 저희들로써도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새로운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독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충도 여간 아닙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도 하부기관에 대하여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만을 일단 위원님들에게 보고 말씀드릴수 있지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사항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증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 자체에서도 다각도로 건의사항을 올린다든지 해서 직원 보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60%의 감량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 감량목표를 30%로 이렇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쓰레기감량문제는 재활용 감량 대상이 일단 재활용품으로 적극적으로 분리한다면 선진국에 경우 12%까지 일반 쓰레기에 12%까지 감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착화 단계에 있는 실정이고 재활용품으로 나가는 감량 비율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약 3.5%정도 감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감량실적이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감량이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로 섞여 나가지 않고 재활용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자율적인 시민유도등을 통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줄인다든지 일회용품, 참고로 추가 보고말씀 드리면 일회용품으로 나오는 상품들의 쓰레기들은 거의 다 재생이 안 되는 상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예로 자판기에서 빼는 겁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활용 기술이 아직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품목을 늘리는 것 자체는 재활용품목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쓰레기 감량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활용품보관용기 한세트당 지금까지 운영실적에 대비해 가지고 재활용품에 대한 운영실태를 근원적으로 그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평소 느끼고 있고 또 여러모로 재활용품용기설치후에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고충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함께 위원님들도 역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가려운 점을 지적해 주셨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재활용품보관용기를 당초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는 원래 일반쓰레기 관리법상 재활용품용기를 설치하거나 이러한 사항들은 필요한 쓰레기 배출자가 설치하도록 근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제가 여기 오기 전입니다마는 작년연말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해 가지고 주민의식을 고양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완전 정착을 위해서는 당분간 시비투자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시장님의 판단아래 일단 시비로 약 25억원을 드려서 아파트단지에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의식이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로도 당초보다는 꼭 필요하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수준까지는 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다만 분리수거에서 나오는 쓰레기 판매대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일단 투자효과에 대비한 어떤 투자비회수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입장에서도 이것을 시비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전개를 할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시에서 일단 자치구에 투자한 투자비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관리를 주민들한테 전부 환원하는 것으로 한다면 자연히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도 그런 건의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리 문제로만 크게 귀착될 문제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와 우리 구 지역자치단체간 어떤 자금이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고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환수시켜서 주민들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자기단체간에 이해 상충관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나고 있습니다. 환수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금 자금은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관리지침이 아직 본청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사업운영기금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운영기금 지침조례가 마련될 때까지는 저희들로써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야 마땅할 것인지를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본청으로부터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저희들이 수시 조사하도록 또 저희들의 건의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형 쓰레기 수거 문제입니다. 지금 서민아파트단지나 이런데에 소각장이 별도로 당초부터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당초 건립시에 소각장이 일부 마련되어 있으면 나오는 대로 소형화되어 있을 때 그 때에 소각을 시킨다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물론 이 문제는 환경문제와 관련지어 가지고 제가 반드시 소각장을 아파트단위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청소과장 입장에서 대형쓰레기 이삿짐으로 이사철에 오고 가면서 나오는 일반 장롱같은 그런 불에 타는 쓰레기와 냉장고같은 불에 안타는 대형쓰레기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 지침상 대형쓰레기 수거방법으로 한달에 1회정도 일정 기간 모아두었다가 저희들이 특별작업을 해서 지역수거인력들이 청소미화원들이 일정기간 모아놨다가 월 1회정도 해서 하도록 하는 수거방식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저희들이 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실 일부 저도 어제 모 아파트에 가서 이삿짐에 나오는 장롱같은 쓰레기들이 일부 한쪽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청소과장 입장에서 사실 죄송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생 쓰레기에 대한 수거 문제는 타는 쓰레기를 예전에는 일정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소각을 시켜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소각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택주변에 소각시킨다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계획을 세워서 처리방법을 별도로 강구하되 여러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별도 서면답변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거방법이나 지금 현재 결재되어 있는 대형쓰레기에 대한 현황파악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전체적인 확인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청소인력과 장비입니다. 특히 청소장비 차량고장시에 2,3일씩 걸리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 실질적으로 기동력이 없으므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회계처리 과정상 또 우리 차량수리하는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 사업소에서 우리 관용차들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수리를 일반 경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정비요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차고에 정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자물품이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경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부측에서도 고장이 났을 때에 리어카차 한대 사실 없습니다. 일반 회사나 아니면 자동차정비사업소가 리어카차를 요청을 해서 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지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청소사업본부에서 청소차량만 관계되는 그런 정비사업소를 별도로 지금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직 인력증원 문제와 더불어 각 구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본부 발족과 함께 자체에서 여러모로 검토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 사항들이 가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제가 감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든지 또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 또 현재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의장님 답변중에 서면답변이나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는 못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 예산이 자립도가 낮더라도 한가지라도 이 자리에서 개선되는 점이 있지 검토해 보겠다 서면 답변하겠다 이런 것은 소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나오는 대형쓰레기를 위해서 동장 책임하에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동네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상체제로 하셔서 반상회회보때도 이제는 대형쓰레기는 수고비없이 수거하는 강동구가 되었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장비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어느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강동구에서 청소차량을 정비하기 위해서 차량이 며칠간 쉰 예가 있다 이런 예를 들고 이제는 하나하나 개선되는 모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관해서 작년에 한해동안에 강동구청소차가 대략 한대가 며칠정도 쉬었다 이런 예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하게 분석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저 자신도 청소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입니다. 하절기가 가까워오면서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용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파트에 보면 90세대에 하나 120세대에 하나, 그 용량이 보통 콘테이너로 되어있습니다. 이 콘테이너로 수거해가는 것은 비교적 수거가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시에서 나왔다고 하는 용기를 볼 때 안에 들어있는 용량보다는 밖에 나와 있는 용량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밖에 널려저 있는 쓰레기가 용기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몇 배가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쓰레기는 수거한다고 한 다음부터는 집에 두었던 쓰레기까지 다 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은 자기가 책임지고 폐품처리하던 것을 지금은 다 밖으로 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는 용기가 굉장히 조잡스럽다고 보구요 그게 파손되기 쉬운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와 같이 차라리 크게 만들었다 하면은 좀더 좋지 않을까 반 영구적이구요 콘테이너 박스는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요. 현장을 보시면 확실히 아실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에서 시비로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영달을 각 구청에 지침을 하면서 사전에 재활용품 보관용기에 대한 규모나 재질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재활용품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제작업체들과 회의를 여러 번 하여 자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자제를 기계로 이동하기는 어렵고 물론 이것을 저희 구 단위에서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검토과정을 수차에 걸쳐서 시 자체에서 검토를 거친 결과로 나온 산물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검토된 도안 그 내용 대로 그것도 시에서 지정한 배정업체 중에서 일부를 선발을 해서 각 동에서 실제로 물건을 보고 계약체결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만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렇고 앞으로 설치된다할 경우에 좀 더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숫자가 너무 적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매각대금 자체가 일부 주민들에게 환원이 된다면 재활용용기 파손시에 나오는 수리 또는 증설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자금을 가지고 자체증설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아까 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과정 중에서 제가 본청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항도 함께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아까 여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린 그 내용으로 갈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할 때에는 큰 것은 150만원, 작은 것은 14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50%, 우리가 50%를 부담을 해서 한 동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볼 때 재활용품 용기로 나와있는 그 용기는 아주 빈약하고 그야말로 콘테이너 옆에 비치해 놓은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4개, 5개를 놓으셔도 표시만 됐다 뿐이지 전혀 활용할 가치가 없다는 것만은 꼭 아시고 앞으로 모든 용기를 계획하시고 모든 문제를 계획하시는데 실지 현장에 나가보셔서 그 용기와 이 쪽에 있는 콘테이너 용기를 비교하시면서 참고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청소과장님도 쓰레기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는데 고덕동 45번지 일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지난 2월 초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시민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방만한 예산과 넓은 면적의 큰 목표를 두고 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상을 통해서 서울시의회에서 개발제한 구역에는 아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멈춰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질문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소속위원들이나 또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38명 의원전원에게 왜 어떠한 이유에서 의해서 이런 일이 잠시 차질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정도는 앞으로 꼭 해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시 의회에서 왜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청소과장님이 고덕동 청소차량이 집결하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아파트 바로 옆 주공1단지 바로 옆인데 거기에 당분간 김포매립장까지 가는데는 교통, 운반, 시간관계 등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압축기로 일단 양을 줄여서 가게 한다고 하는데 압축기를 거기에 설치하면 소음이나 기타 먼지, 분진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시설 관계는 어느정도 한다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축기 설치관계 문제만은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만이라도 대충 계획설계를 만들어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압축기 설치 부지위치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압축기 설치를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지 위치가 현재 지하철 차량기지로 매립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각장 건설부지로 내정을 하고 계획하고 있던 바로 옆 중부고속도로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현재 광문 고등학교 있는 곳과는 다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기 설치와 관련해서 우선 그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 쓰레기 매립장 이전관계에 따른 차량증차로 배정된 압축차 10대에 대한 정수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변경승인을 위원님들께 협조부탁을 드려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추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를 이 쪽으로 알았는데 45번지 일대 그 쪽으로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압축기를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린벨트로 인한 지장은 없습니까?

일단은 차량기지 건설부지 내에 임시승인을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장 건설지로 예정되어있는 장소에 시의회에서 교통문제와 위치등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한다 하는 그런 이유로 지난 번 4개 구청이 사업신설 결정요청를 한 바 있습니다. 이 4개 구청 전부 거부된 것이 아니고 유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건설문제가 건설부지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 난다면 다만 11월 1일부터 김포매림지로 쓰레기 매립장이 이전하게 되니까 이 때까지는 단기적인 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시사용을 하고 우선 차량기지의 일부 부지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소각장 건설부지만 확정이 된다면 영원한 고정지역으로 다시 재이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