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의안계장 전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 개원이래 처음 설치된 은평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2일 제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92년 4월 14일 제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훈규의원 외 8인으로 시민보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김원락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 되셨습니다. ’92년 5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92년 5월 15일 임동균위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동 손세영위원입니다. 임동균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임동균위원입니다. 심히 부족한 사람을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앞으로 민주화의 꽃인 우리 의정생활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상호간에 원만한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 2동의 임동균입니다. 보다 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은평구의회의 활성과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뜻에서 소관과별 일정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소관과별 업무보고는 첫번째로 시민국 6개과에 속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1시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1시간, 위생과 업무보고 1시간, 산업과 업무보고 1시간, 환경과 업무보고 1시간, 청소과 업무보고 1시간으로 하고 두 번째로 보건소 업무보고입니다. 보건소 3개과에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1시간,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1시간, 의약과 업무보고 1시간으로 소관과별 업무보고를 채택해 줄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고 요령 및 진행방법을 제의하겠습니다. 첫째 소관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후 과별 편제순으로 당해 과장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둘째 각 업무보고는 직제상 업무현황 및 인허가 또는 일반 민원사항까지 상세히 업무흐름을 알기쉽게 설명한다. 셋째, 과별 업무보고 시간은 30분 한도내에서 하며 과의 보고가 끝나면 의문점이나 기타 사항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넷째, 과별 분담한 위원 지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보고 자료제출건에 대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는 첫째 과별 업무분장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국, 소위 과별 계장급이상 간부직위표를 사진을 첨부시켜서 제출해 주시고 과별 업무보고서는 당일 보고전 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1부씩 제출이 되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세번째 과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관련서류의 제출을 소관과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끔 제의를 합니다. 또한 과별 인.허가 신고업소 현황, 무허가업소 현황서 등을 제출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김원락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시민국장으로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그것을 가지고 잘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시민국행사나 모든 것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잘 따르고 위원님들 고견에 적극 보답해 올리는 이러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시민보건위원회에 올리게 되었는데 저희 각 과별로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올리고 의문나는 점이 있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께 많이 배워서 각 과를 지도하는데 크게 자료를 삼아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각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면 어제까지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의료보호법이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보호대상자의 확대, 의료보호재정지출의 증가, 전국민 의료보험실시 등 국민의료보장제도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의료보호내용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91년 3월 8일자로 의료보호법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의료보호법을 모법으로 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여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으로 조례의 목적 및 회계관련 공무원임명에 따른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기금출납 부분만 명칭을 변경하는 것. 두번째 진료내역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수작업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카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의료보호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 세번째 대불금액에 따른 상환액수 조정 및 대불금 미상환자에 대한 의료보호정지 완화와 대불금 미상환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기간을 조정하는 것. 네번째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하는 것. 다섯 번째 결산보고 및 결산이익잉여금반납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과 개정주요 골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91년도 은평구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된 바 있지만 의료보호조합을 관리하는 은평구청의 행정기능 구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잘 관리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된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내실있고 발전적인 사항으로 전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회기에 지방자치단체인 은평구의 본위원회 소관사무행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 정확한 것을 보고를 받고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해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조례제정 및 개정에 앞서 은평구청의 의료행정 소관부서에서 얼마만큼 앞으로 행정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느냐 라는 것을 한번 되새기는 계기와 본조례안은 지금 전문분야의 조례이기 때문에 오늘 유인물을 받아서 이것을 통과를 시킨다라는 것은 지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의결 처리하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제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노익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동법시행령 그리고 보건사회부의 동법 시행규칙이 ’91년 3월 8일 ’91년 9월 6일 ’91년 10월 10일자로 각각 그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시행 사항인 본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이번에 제출된 것입니다. 본조례 중 개정안은 보건사회부령인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시.도지사는 의료보호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 군, 구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개정된 것으로 직제 개편으로 인한 회계공무원의 명칭개정 전산화로 인한 조정내역 통보규정의 개정 그리고 의료보호 비용. 대불금에 대한 상환금액과 회수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미상환 대불금의 결손처분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특히 이번에 신설된 본개정안중 제9조의2 결산잉여금 반환의 관계규정을 보면 의료보호법 제23조제1항 보건사회부 장관의 시, 도 및 시, 군, 구에 대한 지도감독 등 권한과 동법시행령 제24조 시,도의 시, 군 구에 대한 권한 그리고 보건사회부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된 규정으로서 현재까지는 구에서 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 발생시 계속 당 구에서 이월처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시로 반환되고 이를 시에서 재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개정안의 용어 자체부터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문분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유인물을 받다 보니까 대불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불금을 어느때 대불금이라고 그러는지 또 어떠한 조례의 내용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조항 축조라든지 또 심의해서 여기서 의결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다음회기로, 이 조례안의 의결처리는 다음 회기로 미루고 전문가들한테 다시한번 정확히 상황설명을 듣고 이 안을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