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해서 의원 여러분들을 다시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 여섯건에 대한 심의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1.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류근수 의원 외 5인)

류근수 의원입니다.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남해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과 그 절차를 개정하여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던 것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개정코자 하며, 검사위원의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류근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윤 의원 질의 신청) 김정윤 의원께서 의문사항이 계셔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편의상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3명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 1명하고 의원아닌 민간인이 2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조례안을 보면은 지방의회에서 3인을 선임한다고 할 때 만약 의장이 지방의회 의원 3인을 추천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현행 조례안의 정신과 개정 조례안의 정신의 차이. 무엇 때문에 민간인 2사람하고 의원 1사람 했던 것을 예를들면 3사람을 의원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 정신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 입니다.

김정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 형식으로 해서 본 조례 개정안의 반대 토론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류근수 의원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90년도 결산검사를 경험으로 의원님들로 부터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승인받아 집행부에서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였는데도 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2명의 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유인물에 기재된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권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정윤 의원께서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찬성토론에 대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의원이 예산자체를 편성을 했고 또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편성할 때에 집행기관과의 상호협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이 운영이 되었느냐 또는 안 되었느냐 이런것을 판단 할 때는 어디까지나 의장님께서 추천한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찬성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윤 의원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제안자이신 류근수 의원이 찬성토론을 해 주셨고 이어서 송권오 의원께서 찬성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 또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을 짓고 찬반 양론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이 되신걸로 생각을 하고 진행상 본 건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박창옥 기획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 오전부터 계속 우리 군민과 군정을 위해서 노고를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미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6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페이지 조례조문과 같기 때문에 2페이지 조례조문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10 -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 실.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 (위원장및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의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해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뒷페이지 보시면은 입법안 제출 사전 조치사항인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면은 입법 예고를 이미 20일간 마친상태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10조 2항을 보시면은 "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상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신청을 해 주시고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토론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홍순옥의원 질의신청)

먼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번에 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법 근거에 의거 지난 3월 2일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재정 운영 예고에 의하면 본 재정 운영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은 단체나 개인이 3월 25일 안에 발의 제출자인 남해군수에게 제출하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서가 군민들로 부터나 기타 단체등에서 접수 된 게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본의원이 보는바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항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또한 동 제2항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의 제출 상정된 안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라는 규정중 자문에 응하고를 삭제하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하면 건실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6의 제1항에 근거하여 발의된 것이기에 상위법이요 2항은 하위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성과 운영을 정하기때문에 자문에 응하고를 삭제하고 심사 논의까지 할 수 있는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니 제안자이신 기획실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순옥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로 부터의 의견은 1건도 제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제4조 (의원의 기능)에 보면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하는 "자문에 응하고"를 삭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당초 이 조례의 법적 근거는 조례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거가 방금 홍의원님 말씀하신 16조 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하는 상위법에 자문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사항에 관해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역시도 보니까 자문을 빼어도 기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상위법을 벗어나서 조례나 하위법을 제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자문에 응하고의 자구를 삭제하고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홍순옥의원 방금 설명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시면 찬반간에 자연스럽게 앉으신 자리에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옥 의원의 질의 내용대로 본 조례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에서 "자문에 응하고" 라고 하는 자구를 삭제하여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조문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를해 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발언 신청)

본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붙여서 동의의 성립을 안시켰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한 것 입니다.

어떻게 보면 헤프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정병덕 입니다. 남해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남해군의회 의정활동의 지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92년 3월 12일자 경상남도지사가 승인한 근거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 직원 정수를 10인에서 11인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중 10명을 1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4월 18일자 남해군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하 경상남도 지사의 증원 승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발언신청) 예, 최민신 의원께서는 편의상 좌석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용 차량 1대 구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증원은 차후 차량 구입 후에 증원하면 안될 사항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민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민신 의원님의 보충질문 하신 당초예산 절감을 위해서 유보된 증원을 지금 부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감입니다 마는, 직원의 증원 정수와 오늘 이 시점에서 채용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 합니다. 일단, 증원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전용 차량과 실제로 운전원이 필요한 시기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채용 하는 문제와 운영하는 문제는 별도로 군수님과 의장님이 의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원 승인과 실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 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 의결에 앞서서 방청 하시는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남해군의회는 자동차 1대가 의전용으로 있던것을 지난 연말 이전에 1대 더 증차 계획이 상부에서 지시가 된 것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해군은 재정자립도도 25% 밖에 안되는 열악한 그런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있으면 있는데로 필요하게 쓸수 있지만 아쉬운대로 1대를 가지고 의원 각자 개인 승용차를 가진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전액을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해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한 것 입니다.조금전에 최민신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필요하지 않는 정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만 내무과장님 설명과 같이 정원은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음을 위해서 늘려 놓자는 그런 답변 이었습니다. 그외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 역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박종세 재무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남해군군세과세면제 조례중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남해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와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개정코자 금년 3월 17일 본 도로부터 개정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지난 3월 30일 부터 4월 18일까지 20일 동안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92년 4월 28일 남해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해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과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및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은 지방세 면세 규정이 있으나, 정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 중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 규정이 없어 형평 유지가 곤란하여 본 사업에도 세제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시책사업의 월활한 추진과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개정 취지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명 중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을 '새마을사업등의 지원'으로 개정하고, 제1조 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 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 3호 중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든 것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 및 오지 종합개발 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등에 대하여도 재산세를면제토록 개정하여 과세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부터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인 차량, 중기, 항공기 입목에 대하여는 군세를 면제토록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해양계통의 학교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면제 근거가 없어 학교법인의 부담이 많고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항해, 운전연습, 기기의 제조, 조립 등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조항을 추가로 설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남해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질의 신청) 예, 홍의원 질의 해 주십시요.

남해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이유 입니다. 이 조례는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 사업 및 재산등에 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과세 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당시 목적은 새마을사업이란 이름아래 모든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마을 총회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잘살아 보자는 의욕아래 무상으로 토지와 주택개량 등을 추진하였기에 세제 혜택이라도 주자는 뜻에서 면제 조치 되었는데 현재는 이런 국민 정신은 옛날로 기억하고 지금은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많은 희망자 중 그중에도 다행히 선정이 되면은 20평 기존으로 정부융자금 1,400만원 에다 자기 부담금을 들여서 건축평당 단가 130만원-150만원 가량 들여 준공하여 가구 및 기타 주방 기구를 완비 입주하는 주택은 거의가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실제 재산세를 5년간 면제의 혜택에다 융자 대상이 아닌 전액개량 주택에도 동등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현재 군내에서 본 조례에 의거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주택은 몇동이나 되는지, 취득세 포함 재산세는 1992년 금년을 기준으로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발의 제출 상정된 본 조례에 의거 향후 농어촌 정주권 생활오지개발사업 및 대상 주택수는 얼마나 추산 되는지?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수감면에 따른 방안은 강구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목조 건물이나 세멘, 콘크리트 건물도 10년이 경과하면은 감가상각되어 재산세가 낮아져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과표 상향조정으로 재산 세액은 불어나는 실정에 있는데 과세 면제 대상 가구가 늘어나면 많은 과세대상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야 할 것인데 여기의 대책은 어떠한지요. 향후 10년간 농어촌에다가 정부에서 42조원을 투자하는 가운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어촌 정주권 사업, 오지개발 사업 등으로 많은 면세 대상주택이 늘어날 것인데 면세 대상 주택을 늘리는 조례를 개정하여도 세수증대의 균형에 맞게 군 세정 행정이 타당하리라고 확신을 하는지 제안자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순옥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의사진행 편의상 다른 의원께서도 질의가 계시면 같이하여 답변을 듣는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발언 신청) 김정윤 의원 발언 해 주십시오.

김정윤 입니다. 새마을 정신이 새마을 사업을 시작할때와 현재를 비교 한다면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 입니다. 이 과세면제 조례는 새마을사업 그 자체에서 보면 형평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마을정신 이라는 측면에서 볼적에 과연 어느마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농가 주택개량에는 면세를 하고 옆에 자력으로 하는 사람에겐 면세를 않는다고 할적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 국민간에 이질감이라든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될런지 상당히 의문시되네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은 상당히 신중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질의 신청) 예, 말씀 하십시요.

5페이지에 보시면은 남해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양계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해양계 사립학교가 없으면은 이런것을 조례안으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해양계 학교에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면제 규정이 없어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사립학교로서 해양 계통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없는 것을 다시 조문에 넣어서 신설하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바 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것 같습니다. 그 외 본안건에 대한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옥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면세 혜택을 받은 대상자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은 제가 이자리에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택개량 사업이나 또 정주권 사업 또 오지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혜택받는 대상자가 어느정도 될 것인가 추정을 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향후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추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현재 설천면에 작년 연말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주권 개발사업 중 주택개량 사업이 어느정도 앞으로 사업이 발주가 될런지 또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사업이나 또는 재산의 취득사항 이런것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추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이 시행되어 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주택개량 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방세 면세를 받을 때 지방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면세 면제를 해주는지 거기에 대하여 지방세의 면제는 지방세법과 관계 조례에 의해서 징수관이 직권으로 면제 또는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지방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목조건물이나 콘크리트 건물이 10년이 지나면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데 과표는 인상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과표가 건축년도로 부터 15년까지 차등을 두고 과표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 10년이 되었을 때 10년이 되는 과표를 적용하고 15년이 되면 15년이 되는 과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은 과표가 낮아지고 신축 건물은 과표가 높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저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개량사업은 면세 혜택을 받는데 자력개량을 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일단 새마을 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 중 주택개량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새마을 사업이나 정주권 개발 사업에도 자력 개량이 있고, 또 지원 개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책정되면 자립개량이라도 면세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개성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는 사립 해양계 학교가 없는데 구태여 이런 조례를 지금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조례가 현재는 우리군에 사립 해양계 학교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우리군에도 해양계 학교가 생길런지 그걸 모르고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면세 조례가 없으면은 저희들 안 내도 되는데 일부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장개성 부의장님께서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외 토론이나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소방업무 및 소방공무원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으로서 지방소방공무원 수당등의 지급권자가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됨에따라 남해군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남해군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폐지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소방업무가 도 소관으로 변경되어 도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회계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군수제출)

92 회계년도 제1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대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정한 정수물품 대체의 필요가 있을시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아 예산에 계상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 정수물품 책정 내용을 보면 업무용 정수 38건에 1,040점, 사업용 정수물품 88건에 437점으로서 그중 보건소에 책정한 정수물품은 엠블런스, 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 23건에 88점과 X-ray 장비 및 병리 기자재 등 사업용 장비 34건에 12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대체 취득코자 하는 물품은 삼동면 보건지소와 설천면 보건지소에 기 설치된 치과 유니터로서 기존 장비의 노후로 환자진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선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당 800만원으로 2대 1,600만원이 예상되며 전액 군비로 구입코자 합니다. 본 물품을 구입하여 보건지소를 찾는 외래 치과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지역환자들에게 성실한 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활한 보건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요청 하오니 검토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치과용 의자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의료시혜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의문 나시는 점이나 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앉은 자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구입한지 10년이 넘었죠? 82년도에 샀으니까 만 10년을 썼기 때문에 노후되어 다시 신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현지확인에관한결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권오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주요사업장 현장을 군의회 의원들이 직접 확인하여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현지 실정을 파악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확인 결과를 군정에 반영시켜 완벽한 시공과 하자 방지 지도로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절약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확인 일자는 5월 20일부터 5월 21일 까지 2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 사업장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군내 17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 의원과, 사무과장, 전문위원을 확인반으로 구성하여 설계에 의한 시공 적합여부,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 주민여론, 건의사항 반영실태 등을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수고 했습니다.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지난 4월 15일 군의회 개원 1주년을 보내고 2차년도를 맞아서 그 동안 국.도비 또는 군비로 또는 자력사업으로 군내 곳곳에 많은 사업현장들이 지금 공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만에하나 소홀함이 있다든지 또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사고 있는 소지가 없는지 등등 현지를 우리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시공 한다든지 문제점을 찾아서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군민의 복리증지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시기에 적절한 의정활동으로 생각을 하고 의장인 저도 매우 찬성을 해 맞이 않습니다. 본 건은 송권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내일 20일부터 21일 양일간에 수고가 되시지만은 군내 17개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강천호 의원외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