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개회기간 동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11일 광주시장으로부터 1992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직할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이상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먼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91년도 결산결과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등을 검토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특정재원 변경분과 불요불급 사업을 재정여건을 감안 계상하는 등 합리적 예산편서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은 금번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3,194억 9,504만원(79.6%)과 의존수입 818억 2,401만원(20.4%)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3,460억 8,011만원보다 552억 3,900만원(증 16%)이 증액된 4,013억 1,905만원으로 이는 주로 재산매각수입 30억원과 91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 165억 6,300만원, 90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 공특부담금 63억 5,200만원, 하남공단진입로 확장공사 수탁공사 등 부담금 43억 8,500만원, 국고보조금 194만원 등으로 세입재원을 실효성 있게 최대한 조정 계상하였다고 보여지며,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26억 6,028만원보다 58억 3,705만원(25.8%)이 증액된 284억 8,733만원으로 이는 공영개발사업 융자 유보로 인한 융자금 이자수입의 증감액 발생과 일반회계 출연금 증액으로 인한 것이며, 내무국 소관 통합공과금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9억 4,714만원보다 5억 795만원이 증액된 54억 5,509만원으로 이자수입, 이월금등으로 9.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8억5,90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9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시 지회 운영 정액보조금 기준부족액과 시정 홍보활동 등 사업성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6억 9,504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 6,721만원 대비 2,783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내역은 법집행 특별감찰활동,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여비 등 원활한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재무국 소관의 예산규모는 총 425억 4,62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억 44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원 확보 및 체납세 징수활동비등 4,000만원, 공업유치 서울사무소 청사 및 교보빌딩 사무실 임차, 공무원 교육원 및 소방학교 건립지 진입로 임시사용 사유지 임차료 등 15억원,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및 소방파출소 건립사업비등 32억원, 정수물품 취득승인 된 차량 등 물품구입비 2억 2,300만원을 검토계상하고, 반역 주요감액 내용은 소방학교설치 시설 교부세 10억원과 주차 빌딩 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17억원으로 국고보조 사업변경 및 사업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증액예산은 4억 902만원이며 이는 시정연구위원 및 일용인부의 인건비 조정액과 이에 따른 필수적 관서운영비,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를 계상하고 사회단체 지원 기준부족액과 시책추진 POOL 경비 재반영 및 전산장비 임차료와 도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측량성과 심사 비 통계관리에 따른 실태조사 용역 비 및 재료비를 계상하는 반면 주거생활 실태조사 계획변경으로 소요경비를 감액 조정하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관리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와 공영개발사업 융자금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국에서는 금번 추경예산 증액은 46억 4,187만원으로 이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증원 29명과 116명의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법정 경비 증액 분 5억원과,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여비 등 3,771만원, 간부용 동시전달 회의용 전화시설 사업비 3,500만원, 새마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7,800만원, 새마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7,800만원, 문화재 조성사업비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사업지원금 2,400만원과 문예예술진흥 및 문예행사 사업비등 3억여원, 문화재 관리사업비 3억여원을 계상하고, 제74회 전국체전 준비와 체육시설확충비 등 체육진흥을 위한 4억 7,400만원과 91년도 담배소비세 정산에 따른 교육비 추가부담금 5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합공과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영업비용인 인건비를 현원에 맞게 조정하고 정수취득 승인된 업무용 차량 1대를 구입코자 계상하고 잔여 수입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국에서는 민방위 방범비상벨을 4천 가구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2,000만원과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여비 2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 교육훈련과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소방행정관리 인건비 및 기본적 경비와 화재진압용 소방장비 구입비, 후생시설 증·개축 사업비 등 17억 3,7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직자의 인성개발 훈련과 전산교육의 확대 등에 따른 기본적, 경상적 경비 1억 3,492만원 증액 계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행정조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는 재조정하고 행정수행을 위한 기본적 인건비는 재조정하고 행정수행을 위한 기본적 필수경비는 검토반영 하는 등 긴축과 절약 재정운영 기조 하에 재원범위 내에서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 반영하였다고 사료됨을 이상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한덕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우리 시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개원 이후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대하여 독려와 격려로 이끌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액이 3,460억 8천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552억 3,893만 9천원이 증액되어 16% 증가한 4,0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356억 1,500만원이 증가하여 1,553억 5,500만원으로 보조금은 일반행정비 보조금 1,400만원과 사회복지비 2,100만원 및 민방위 보조금 33만원 등 모두 215억 9,900만원이 당초 예산 성립 후 확정내시 변경되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와 문화 및 체육 비 보조는 당초보조 항목별로 사업 성격에 따라 가감하여 실제로는 194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아울러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30%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644만 5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가감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타재산 임대수입 감소액 3,799만 4천원은 농산물 도매시장 편익시설 48개소의 임대수입을 예산성립 후 체결된 내용에 따라 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간인과 임대 계약하였던 우치공원 주차장의 계약해제로 9,100만원이 증감됨에 따라 총괄적으로 3,79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 증가액 3,938만 7천원은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개관 및 무등도서관 개인 연구실 개설에 따른 수입예상액으로써 신규 계상되었고 기타사용료 증가액 3,387만 2천원은 우치공원 조차장 민간임대 계약해제에 의해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직영사업수입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증지수입 증가액 3,118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종목 확대로 추가증액이 예상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당초 구 미문화원은 30억원으로 매매가를 예상해서 그중 30%를 세입수입으로 계상해가지고 9억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재원 사정상 연차별로 지급키로 예정했다가 건물을 신축해서 금년도중에 이것을 활용을 해야지 않겠냐 해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차별로 납부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매매대금의 1/2이상을 납부해야 만이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금액이 25억 9,500만원에 결정됨에 따라 금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을 납부하고 거기에 30%를 시 수입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5억 1천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아까 9억원이 수입이 예상되는데 다시 이것을 전체를 납부치 않고 일부만 납부함에 따라 시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91년도에 매각치 못하였던 광천동터미널 시유지를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맡을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각됨에 따라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 34억원 정도 시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실지 들어오는 금액을 나중에 감정가와 인근지가를 참작해서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다시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폐천 부지 매각은 평당 단가는 다소 높아졌습니다만, 매각면적이 다소 축소되어서 4억 8,800만원이 감액되고 그 대신 지방하천은 매각면적이 대폭 증가되어 5억 88만원이 증액되어 그 결과 359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당초 200억 정도 이월될 것으로 예상해서 92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결산을 해본 결과 362억 6,500만원이 이월되게 돼서 금회에 추가된 것 162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쓰레기소각장 건립이월금 1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164억 4,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무진고성 복원사업 외 13건의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쓰다 남으면 그 이듬해 예산에 다시 우리 시 예산에 계상했다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증가액 35억원 중에서 국내차입금 15억원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보상금이 추가소요액이 발생해서 이것을 차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승소하리라 예상을 하고 우선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원을 중앙으로부터 시달해 달라고 요청을 함과 동시에 우선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보상금 청구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 우선 지방채증권으로 차입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증권 또한 20억원은 공무원 교육원 건립비가 약간 부족이 생겨서 지방채증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 100만원은 89년도 호우 수해 때 복구비를 융자를 해줬는데 2년 거치 3년 구분 상환케 됨에 따라 금년부터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금액은 1억 3,500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광주보상금 상환수입금 1,600만원을 회수 목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 63억 5,200만원은 하남공단진입로 확장공사 부담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진입로 75억원 중 아직 전입이 안 된 63억 5,200만원만을 이번에 전입토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은 주공으로부터 하남공단진입로 확장 그 구간의 수탁 공사부담금과 토개공 등이 부담하는 개발지역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부담 등 모두 4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억3,7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5억 5,000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 7억 9,5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5억8,300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수입으로 당초 1천 만 원을 목표하였습니다만, 89년과 90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추가되어서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개발사업비 1억 4,000만원과 쓰레기 재활용품 용기구입비 5,000만원 포함해서 1억 9,0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금회추경에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아울러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사항별 셜명서,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수입관리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254만원 증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업무보조 3명, 사환 2사람에 대한 각종 기본급과 수당이 인상이 돼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지방세원 확보,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세미나 참석이나 우수단체 비교견학여비로 214만원, 자주재원 확보, 경영사업 발굴 활동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체납세 징수에 따라서 관외체납세 징수여비, 급양비, 대시민 홍보용 현수막 제작해서 791만원, 다음에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표창장 제작으로 24만원, 세무공무원 연찬용 사업 도서보관 책장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관서운영비인데 교보빌딩 임차 사무실관리비 부담으로 해서 임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임차하게 되면 사무실관리비가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비, 전기, 수도, 냉·난방, 청소 용역비 등 해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업유치 서울사무실청사 1동 임차료, 이것은 저희들 서울사무소가 각 시·도에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비슷하게 서울에 주재해가지고 늘 출장을 가기는 그렇고 해서 두고 있는데 우리도 각종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로 경제파트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공업유치 서울사무소청사를 하나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대료가 7천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 사무실 전세금 교보빌딩 2개 층에 임차할 것을 예상해서 13억 5천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건립지 진입로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임차하는데 약 6천 만원, 공관 신축할 때 당초에 예산에 좀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만, 계획이 지금 예산실에서 다른 급한 것이 많이 있으니 바꾸자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건립에 부족한 금액 36억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소방파출소 건립입니다. 2개동에 200평정도 규모로 해서 2동을 건립할 것을 예정을 해가지고 당초에 1억 8,500만원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1억 7,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건립 설계비로 3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건립감리 비, 기타 부대비까지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소방서 건립설계비로 해가지고 3,2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 올렸던 교보빌딩을 우리가 임차했을 경우에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칸막이 등을 개조할려면 1천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자관리에 있어서 저희들 2억 2,470만원을 여기다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4월 23일 제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수물품 취득승인이 된 물품을 예산에 계상한 것을 총괄적으로 여기에 전부 넣은 것입니다. ’92 정기 재물조사 유공공무원 시상금, 이것은 정수물품은 아닙니다만, 시상금으로 50만원, 관용차량 보유소화기를 구입해서 관용차량에다가 비치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 55대분해서 120만원, 차량 대·폐차 증형승합차,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84년식인데, 현재 있는 것이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 도로관리사업소 탄뎀로울러, 당초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부족하다 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차량 신규구입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형승용차 각 1대씩, 사직도서관과 우치공원에 중형승합차 각 1대씩 해서 2대, 도로관리사업소 대형승합차가 1대, 도시계획과에 소형화물차 1대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중형화물차 1대에 대해서 신규구입비용을 계상을 했고 기타물품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시정과, 생활체육과에 모사 전송기 3대, 전산실 생활체육과, 이재과, 가정복지과에 전자복사기 4대, 시설계획과에 정사진 카메라 1대, 전산실에 모뎀컴퓨터 20대, 다기능 사무기기, 레이저프린터 기기를 포함한 것입니다. 공보실, 감사실, 총무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농정과, 교통지도과, 건설행정과 해서 8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로 전산실에 4대, 환경보건과에 1대. 그 다음에 에어컨디셔너 2대, 전기식 지시저울, 상정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저희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업무협의여비로 287만원, 광천터미널 시유지매각 감정수수료로 480만원 이전등기료, 저희들이 전라남도 소유로 있는 공용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인수할 것을 현재 추진 에 있습니다. 이때 이동등기료가 좀 필요해서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18만원. 국공유 재산 찾기 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로 공무원교육원 부지와 소방훈련탑 설립부지로 이것이 농지가 되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4,500만원. 소방학교 설치 시설비, 소방학교 설치 시설 부대비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소방훈련탑 설치 부지매입은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파출소 건립부지로 당초는 6억 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4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주차 빌딩 시설 건립 부지매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441평을 매입을 완료했는데 여기서 당초예산보다 좀 적게 써도 되기 때문에 1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부지매입 재결 증액분 1억 6,900만원, 다음에 동사무소 주차장 확보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징수, 구에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3%씩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정산을 했습니다. 결산한 다음에. 다 들어온 다음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좀 증액이 되어서 16억 6,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산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은 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146만원을 감액을 했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정산한 결과 1,700만원, 91년도 분뇨처리료 징수교부금 정산분을 해놓고 보니까 190만원이 더 추가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입니다만, 내용에는 다른 부서의 세출예산도 저희들 재무국의 관항목에 들어있는 것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답변마다 나오셔가지고 속기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은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 229항. 과년도 수입 난 오른쪽에 보면 89년, 90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420만원 이것이 지금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9년에 가서 875만원, 548만원, 각종 보조금 사용 잔액은 익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89, 90년치가 92년도에 올라오는가, 그 사유가 뭔가 내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실에 근무하는…….

각목명세서 26페이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예산실에서 아는 데까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익년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89년, 90년인데 2, 3년간 안됐잖아요.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세출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러면 세입관계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제일 밑에요. 생보자 직업훈련 외 26건 215억 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26건이 무엇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어 있어요?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적인 질의로서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우리 시와 비슷한 대전직할시보다 훨씬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의 재정력이 대단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재무국에서는 자주재원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서 지방세 체납된 징수에 대해서 저희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특히 본위원이 지방채 체납자 징수에 관한 지적 이후에 재무국 산하 징수관께서 제가 볼 때 실로 많은 노력과 아울러서 실적을 높여서 광주시의 재원확충을 위해 노고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우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띄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정책적 대안으로써 각 구청별로 업무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 현안의 고민문제로써 알고 있듯이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 광주시와 같은 곳은 무엇보다도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금은 공정한 세금부과에 철저한 징수, 이게 선행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지방채 체납이 108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징수를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요. 사항 설명 225를 보면 임차관사 전세금 회수에 대해서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져 있는데요. 정말 지방자치제 시대가 돼서 이 관사부분을 이렇게 전세금을 회수하시는 이런 부분은 대단히 본 위원으로서는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완전히 폐기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이 전세금을 회수를 하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으로써 우치공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치공원 주차장이 지난번 공개입찰에 의해서 9,100만원에 개인에게 이렇게 임대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계약해제요청을 해서 우리 시가 해제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과 아울러서 패밀리 랜드가 개원된 1991년 7월 6일부터 우리 시가 인수할 92년 1월 28일까지를 계산하면 6개월 반 정도를 경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환금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해 주십시오.

답변이 곧바로 되겠습니까?

예.

답변 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 질문이 너무 장황하게 질문하셔서 답변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할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겠습니다만, 아는데 까지 답변드리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개원 이래 계속해주시고 또 저희들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짜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양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먼저 제도개선이 선행이 되어야겠다 해서 중앙에다가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올라가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대강 말씀드리면 국세 중에서 지방세로 좀더 과감하게 이양을 해 달라 하는 내용하고 지방세법을 좀더 개정을 해서 직할시 재원확충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먼저 나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세의 체납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직할시, 대도시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래서 체납세를 완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이것이 전산화가 돼서 전산자료를 활용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는 구청장이 법상 위임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세무별로 담당자를 지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담당자별로 또 구청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관내에 살아온 사람이 항상 살고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옮긴단 말입니다. 주소를 옮기고 사업장을 옮기고 하니까 예를 들면 북구에 살던 사람이 동구로 가서 다시 서구로 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북구의 체납세 정리는 그대로, 동구 것은 동구 것대로 서구는 서구대로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독려를 위해서 그 부족한 인력이 독려를 위해서 북구 직원이 갔을 때는 북구 것만 이야기하고 서구 직원이 갔을 때는 서구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직원이 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체납된 전체를 독려를 하고 자진납세를 권유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체납세를 전산처리를 해야 겠다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금년에 예산도 확보를 해주셔서 전산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계획을 한 것이 있다고 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더 늦을 것 같아서 우리 것을 우선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진납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납기 내에 납세에 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적은 인력이나마 정예화를 시켜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방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작년보다 강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보다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납기가 도래하면 세무계의 담당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별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현재 운영내실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아까 체납세 징수 노력과 관련해서 저희들 세무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재산 세무조사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사와 병행해서 특히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현재 연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세 징수 노력에 대해서 촉구 말씀이 계셨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세정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방세정의 요지는 공정한 부과와 철저한 징수에 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정한 부과에는 항상 법의 완벽한 장비가 사실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관계는 항상 이것이 경제의 실태를 대상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경제실태와는 좀 유리된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거기에 불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비업무용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할 때는 7.5배라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의무자들이 불복하면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전체액수에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사전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그리고 징수 독려를 때를 놓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08억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이 46억입니다. 46억인데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이란 것은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 취득자가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개 등록세는 거의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할 때 내야 되니까. 그런데 자동차를 취득을 해놓고 30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납부를 않고 넘겨버려요. 그래서 자동차 취득한 사람이 체납한 자동차 취득세가 좀 많이 있고, 자동차세가 많이 있어서 대개 이것이 워낙 많습니다. 참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8억중에서 46억이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우리만 그러냐면 각 시·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이것에 대해서 머리를 짜내고 어떻게 하는가, 저희들도 직원을 보내가지고 물어보고 여기서 전화로도 알아보고 해서 해봤습니다만, 될 수가 없어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무인력을 동원을 해 봤습니다.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던 것이었습니다만,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단속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를 했는데, 추징을 했는데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 2월달부터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광주시내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에 전부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시장님 협조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부탁도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해서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납차량단속은 경찰청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남경찰청장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고 저희들 검문소에도 부탁을 많이 해서 세정과장을 위시해서 관계직원들이 몇 차례 검문소에 가서 격려도 하고 고맙다고 표시하고 해서 여기에 노력한 결과 지난 4월달에 받은 것에 정확히 집게는 안됐습니다만, 12억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무부에서 전국에 일제히 해야겠다 해서 5월 한 달 동안 전국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호응해서 5월 달도 역시 같이 하고 있는데 노력의 결과는 아직 집계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히 징수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사임차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관사가 국장급을 위해서 되어 있는 곳이 화정동에 5동이 있습니다. 5동이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를 매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보니까 물론 다시 필기는 어려운 것입니다만, 아파트 가격이 인상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니까 상당히 시로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해서 소방본부장과 지역경제국장이 시로 임차해서 쓰는 관사가 2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쓴 2개동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판 것이 아니고 2개동은 회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2동에 4급 관사가 되겠죠? 그 관사는 앞으로 설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이것은 다른 지역도 다 공통입니다만 그 지역에 가족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임시로 준 것인데 저부터도 몇 년째 쓰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좀 있다 저도 다른 데로 마련해서 갈려고 그럽니다. 임시로 쓰라고 한 것인데 오래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이 관사가 필요한 것은 사야 되겠죠?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관사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관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급관리자들이 거의 관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사는 저는 이 관사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2동을 전세금을 회수한 부분은 광주시에 더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으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관사를 보면 구입했던 가격보다 지금 현재 시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재산증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사들을 정리를 해서 광주시의 재정에 도움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기에 이 관사2동을 전세금으로 회수하셔서 광주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앞으로도 관사를 점점 줄여서 꼭 필요한 부분, 시장관사랄지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가능한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관사가 하나 있거든요? 교육감 관사. 그래서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동부교육청 관사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시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 지방자치시대에 관료적인 행정유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주민 위주의 뿌리를 내려가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져야겠다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사를 두게 된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에게) 관사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제도인데, 그것이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에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대상은 결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누구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관례상 국장급 이상만 사용하는 걸로…….

가족들은 대부분 서울 같은데 있고, 일반적으로 고급공무원들이 광주 시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도 지난번에 약간 무리가 일어났습니다만, 생활근거지는 외지에 있고 근무처는 여기에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관사제도하고 좀 연관된 말입니다만, 대개의 경우 근무처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게 활동상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무처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것이 맞죠. 저부터도 저 혼자 와 있습니다만, 제가 진도에 있을 때 보니까 제 옛날 근무한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례를 들려니까 할 수 없네요. 보니까 거기 과장급이 13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 또 다른 데서 사시다가 그리로 발령 나오신 분들 보태져 있는데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서 방을 얻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방을 줄려고 안합니다. 보니까 광주하고는 좀 다르죠. 지방이니까. 줄려고 안하는데다가 과장급이 거기 가면 간부급인데 혼자서 하는 것 남아보는 것도 안 좋고 보니까 관사를 하나 지어줘 가지고 쓰도록 하고 있더만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급공무원들 주고 생활이 안정이 되게끔 하고 말하자면 출퇴근 같은것 방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기 시는 좀 다르죠. 여기 시는 방 얻는다는 거와는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씀드리면 국장급들이 모든 관리비는 자기가 냅니다. 자기가 부담합니다. 빌려만 주고…….

국장급이 사용하는 관사가 몇 동입니까?

5동……. 다섯 동 맞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지 않는 국장님이 관사 한 동을 제공해 달라면 제공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없으니까 없을 때는 제공 못하죠. 그게 빈다면 몰라도.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류 국장님 자주 재원확충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 공동의 앞으로 해결해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도적 개선에 국세, 지방세 이양문제 이러한 차원보다도 좀더 최소한, 그러한 현재 이러한 현행법제도하에서는 우리 광주시의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각국의 조세제도를 보면 어느 것이 지방세적이냐, 지방세를 확보해야 될 세금이냐 하는 문제가 나라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적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교수들이 써놓은 책을 봐도 어떤 것이 세목이 지방세가 많냐 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공통적인 걸 상당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이겠고 하나는 주어진 여건 자체를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재정력을 대폭 확충하는 문제는 처음 여건 하에서 뛰는 것은 사실은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여건 다시 말해서 이 법제도를 바꾸어야 된다는 이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의 차고지가 직할시의 경우는 직할시 인근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고속 같으면 광주고속에 대한 세금의 일부만 저희한테 들어오고 대부분이 도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저희들 직할시 차원에서도 저희들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고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 직할시와 도를 대입된 양상에서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대입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반반정도 나누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는 주어진 여건 자체를 변경한다든지 그러면 국세 중에서 몇 개 세목 중에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확충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팀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본부에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많은 싸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론은 그 사람들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힘이 부칩니다.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의 세제를 개선해가지고 국세에서 가져올려고 하는 노력은 저희 중앙부처로서는 내무부만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서 거기에 협조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가 상당히 힘에 부칩니다. 물론 내무부가 세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경제기획원에 중심해서 그쪽은 국세를 확보하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더 늘려갈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다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연구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법제도내에서 노력을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윤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정한 부과와 철저한 징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만 광주시민이 전부 납세 의무자는 아니거든요. 그중 납세하신 분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광주시민이 내는 세금의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부담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업체에서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우리 세정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물론 법제도가 정해준다면 저희들한테 재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탈루나 은닉된 세원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부과된 다음에는 공정하게 부과하고 공정하게 부과된 다음에는 철저하게 체납세가 없이 징수되어야겠다고 하는 3단계 운영방법에 있어서 저희들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체납세를 전부 시 자체 것을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렸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진해서 납세를 해야겠다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문제. 다음에 체납세를 정리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전부 체납세 정리반을 동원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납세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체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강력히 징수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탈루나 은닉원 발굴을 위해서 이런 활동비가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서 재원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함께 정진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는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공무원들, 언젠가도 저희들이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우대책은 없습니까? 일선공무원들이 굉장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성과 급제라든지 별도 우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우리 국장님도 실감을 하고 계시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데요. 왜 어렵냐 하면 저부터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추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분야가 가장 고생하냐하는 분야가 눈에 띄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만,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주시고 말씀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별도 우대책이란 저희들이 볼 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우대방법이고 또 하나는 수당이라도 더 충실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우대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난처하고, 그 다음 수당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정보비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3만원씩 현재 주고 있습니다. 1인당 말하자면 월급줄 때 주는 것입니다. 월급에 보태서 주는 것이 3만원인데 여러해 전에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3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상이 안돼요. 그래서 다른 수당과 연계지어서 세무공무원만 따로 더 줄 수 없다,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잘 안됩니다. 저희들 요청은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격려의 말씀도 계셔서 지난 추경 때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 지방세담당공무원이라 그럽니다만, 국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국내외에 많이 출장을 가서 비교시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보기도 하고 외국에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겠다.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자주재원확충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세수확보 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세무공무원을 제외한 한직 공무원들 수당은 다 나가죠?

그 수당은 똑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있고….

정보비 같은 것 똑같이 나갑니까?

아니죠. 저희들 정보비는 딴 데는 타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차이가 납니까?

3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전체 봉급 액의 10~20%쯤 준다 할 때는 상당히 그것이 효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상이 안 되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소를 가보면 너무나도 한직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에다 비하면 너무나 천양지차가 있다, 근무상태로 봐서 그런 점에서 한번 문의를 한겁니다.

다음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한 가지 남았죠? 우치공원 주차장관계.

우치공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사영입니다. 우치공원 주차장 대부해약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은 지난 동물원을 제외하고 패밀리랜드만 작년 7월 6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91년 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에 걸쳐서 주차장임대사용에 관한 응모공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응모자는 하영우 씨가 9,100만원 또 다른 분이 1,000만원, 그리고 금호개발에서 3천만원을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은 투자비×6/100이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3,900만원에 전부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공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해서 최고응모자로 하여금 선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에서 회부를 시켜서 거기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응모자로 결정한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 3월 27일날 개장일로부터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을 개장을 안한채 패밀리 랜드만 개장을 해가지고 7월 6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하영우씨가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11월 28일날 해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해약근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과 임대차계약서 제11조에 임대계약 해제요청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는 5·18부상자로서 도저히 건강상 더 이상 운영하기가 곤란하니까 더 운영을 못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에 대한 검토를 해보니까 91년 7월 6일, 92년 1월 27일 날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총 7개월이고 날수로는 207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91년 7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0일간에 대해서는 1/2, 동물원 개장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1/2을 적용해서 1일 24만 9,315만원이 되겠습니다. 9,100만원을 1년 360일로 계산할 때 일일 24만 9,315원을 계산해가지고 1/2로 해서 1,820만원이고 그 다음 11월 26일부터 그 해약 일까지 약 60일간에 대해서는 임대료 전액을 부담을 시켜서 1,520만 8천원 해서 총 금액이 3,440만 8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반환금액은 5,78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금년 1월 28일부터는 직접 저희들이 우치공원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관리해서 직접 매표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을 계속 관리를 해본 결과 월평균 약 420만원씩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영우씨에 대한 계약은 지난 1월 28일까지 해서 해약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께요. 이게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봐서 재원측면을 볼 때는 우리가 광주시가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제근거도 말씀하셨고 개인의 건강악화, 이런 이유도 말했는데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이익이 나는 것은 계약을 해놓고요. 계약기간도 되기 전에 이익이 나는 것이 본인이 한다고 계속 영업을 지속을 하고 이익이 안 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약을 요청하면 광주시는 언제든지 해제를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계약 자체가 대부계약서 10조 1, 2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그러면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 대공원의 무슨 휴게실이랄지 기타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재무국장님, 그런 부분을 우리 광주시가 계약자를 바꿔서 좀 계약금을 올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회수할 수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에 사업이 잘되니까 영업이 잘되니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냐?

영업이 잘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요. 이것이 영업이 안돼서 해제를 해줬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1년 기한인데.

현재 저희들 그래 본 적도 없지만 그런 규정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예약을 1년간 해가지고 손해난다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제해서 광주시의 재원에 손해를 입히고 또 어떤 공유재산 관리하는 임대를 맡아서 하시는 분은 이익이 나서 계속적으로 맡아서 하고….

이것이 개인간의 계약이 아니고 우리 시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개인간의 자기 점포가 있어가지고 임대를 줬단 말입니다. 1년 쓰기로 하고 한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 내기로 하고 우선 보증금 300만원 주고 매월 100만원씩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랬는데 두 분이서 계약할 때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가 절대 놓칠려고 안할 겁니다, 장사가 잘되면. 그런데 안 될 경우는 한달하고도 300만을 안 찾을 셈 잡고 나가기도 하고 또 주인하고 이야기해서 ‘나 장사 절대로 못하겠으니까 좀 내주라’ 해가지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방금 우리 우치공원문제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느냐. 저희들 사실 국장급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 부쳐가지고 그냥 9,100만원 써놓은 사람에게 계약을 하자고 할 때에 저희들이 봐도 문외한인 자가 봐도 사실은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썼다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할 수 있겠냐. 그러냐. 시 세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많이 썼으니까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냥 그때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니다 이거에요. 잘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업이 잘 될 때 올릴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업이 안 될 때 또는 무슨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임대차 그만 할랍니다하고 할 때에는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제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광주 우치공원 주차장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계약을 해야 되겠고, 재산관리측면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소홀히 했다면 앞으로는 착실하게 이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므로 정회후 속개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예산각목명세서를 봐주세요. 18페이지 아주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천동 터미널 내 시유지 매각 해가지고 91년도 매각된 부분 300만원, 평당 300만원씩 계산된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 이야기 해주시고, 91년도에 정해진 기준이 있을텐데 천이 매각면적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방하천의 매각면적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천동 터미널 내 시유지 매각, 지난번에 의혹하고 신문에 났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표 또는 평가액….

아니, 그런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훨씬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이 매각할 재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적으로는 예산에다 계상된 금액보다는 더 많이 받았으면 하고 그 금액보다 적게 쓸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기어코 받고 싶어서 300억을 써놓은 것입니다. 저희들 이보다도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금액이라는 것이 다른데 근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말씀드린다면 공시자가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고 인근지라 그러면 그 인근지 거기 파운드에는 인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길 건너편만 인근지가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도로변에 면해 있는 것은 800만원도 가고 900만원도 가고 매각이 된 실례는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파운드 안에 가운데 길다랗게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금액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희들 잡아 놓은 것이지 어떤 근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이 이렇게 잡아 놨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다만 저희들 실무적으로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겠다 하는….

그러니까 최선을 이렇게 잡아논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91년도에 우리가 이 매각 건을 다룰 때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가격으로 산정을 해 놨었습니까? 91년도에.

관계과장에게 91년도 매각 올릴 때…….

이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이 금액이었습니까?

예.

91년도에도?

예.

그 다음에 아까 폐천부지 말씀하셨는데 직할하천은 축소되고 지방하천은 증가된 이유가 뭐냐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에 폐천부지 매각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수입을 잡을려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세부적인 측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측량을 하면서 이것은 빼야겠다, 이것은 보태야겠다 하는 것이 정확히 안나온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데 금년 초에 확정 측량을 했습니다. 확정 측량을 해서 이 정도는 팔 수 있겠다, 이 정도는 팔아야겠다 하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직할파천은 축소되고 지방하천은 증가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시유지 매각 건에 있어서 최저가 산정으로 해서 평당 3백만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나중 감정평가 하는데 영향이 없습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이월금에 있어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이월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질의하십시오.

다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가능하시면 세입관계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루어주는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관계국장들이 그날 참석하니까요.

예.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보육아동급식비, 보육아동 관리운영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 이런게 감액 되었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경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사유를 좀 아십니까?

한가지만….

예, 질의하십시오.

광천동 터미널 관계는 지금 300이란 가격이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습니다.

아직 안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7월말까지 해서 준공계획이라 하는데 이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감정가가 나오면 매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할려고 합니다.

저쪽에서는 지금 사자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들은 대체시설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좀 상계를 해달라, 상계를 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입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걸 자기들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할 겁니다. 대 회사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금액은 좀 큽니다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 돈이 뭐 개인한테 간 것도 아니고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거니까 사도록 노력을 하고 사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매입을 하지 않고는 준공검사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까? 지금?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재과장 정대식입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각종 준공허가가 안 납니다. 첫째, 건축 준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공용정류장 이설 준공허가도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 준공 허가가 안 나면 각종 다방이라든지 이런 영업허가도 일체 안 나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사야 가능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보면 지방채 항목을 보시면 우리 각목명세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채 비중이 타 직할시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광주가.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참고자료를 위해서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질의 가운데 아까 나왔습니다만, 광주시가 안고 있는 부채, 다시 말해서 채무현황을 좀 자료를 뽑아 주시고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채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분리해서….

예. 분리해가지구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다음에 부채상환 계획관계도 제출 좀 해 주시고 또 이자의 지급현황, 그 다음에 금후 지방채 발행계획 및 상환계획 이것을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곧바로 해주시면….

이건 예산실에서 좀 해 주십시오.

예결심사가 대충 5월 29일부터 잠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좀 해 주십시오.

5월 29일 이전….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이거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그러시면 세입에 대한 질의는 이런대로 종결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한 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 경상사업비 난에요. 맨아랫줄에 보면 은닉 탈루세원 발굴 활동비 2,500만원과 자주재원 확보 경영사업 발굴 활동비 4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본 예산서에도 지금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고하니, 은닉 탈루 세원 발굴 활동 그래서 1,000만원, 자주 경영사업 발굴 활동비 300만원이 지금 책정되었거든요. 이 활동한 내역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활동비는 사실은 연중 하는 활동비입니다. 특별히 이 활동비 가지고 뭐하고 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전체적으로….

정보비 성격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이 1,000만원이 지금 5월까지 쓰는 돈 아닙니까? 예산서 편성상으로 보면, 그러면 2,500만원, 400만원에 했는데 7, 8월경에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보비라도 형평이 안 맞잖아요. 5개월에 1,000만원, 300만원.

추경에서 만약에 확보를 안 해주시면 못쓰는 것이고 확보해주면 또 쓰고 그렇습니다.

이걸 확보 안해줄 폭 잡고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활동한 내역이나 자료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8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맨 아래에서 다섯째 줄, 공무원 교육원 및 소방학교 건립에 36억 7,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구만요. 이걸 공무원교육원하고 소방학교를 한 건물에 짓는 거지요?

예. 그 관계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짓는 위치는 같이 붙여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각각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공무원 교육원, 소방본부, 제2직업훈련원, 양묘관리사업소 전부 같이 있습니다.

본 계획은 공무원교육원 따로 소방학교 따로 이렇게 건립하기로 된 거죠? 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6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공무원 교육원 따로 소방학교 따로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별도로 소요가 됩니까?

이 관계를 제가 좀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요. 내일 공무원교육원이 아마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내일 어차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요. 교보빌딩 임차사무실 관계 그것하고 그 밑에 임차사무실 전세금 이 문제가 13억 5천만원 또 2천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얼마나 모자랍니까? 우리 시에서 모두 사무실이라든가 이용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수요를 어느 시점으로 끊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건 조금 어렵고 대충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본 건물이 있는 본청에 있는 이 건물 자체도 별관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가건물입니다. 1층에 3개과, 2층에 여러 과가 있는데, 1층 창고였습니다. 창고를 우선 개조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과도 가서 보시면 보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바닥 자체도 반듯하지 않을 정도로 가건물로 그때 임시로 쓴다고 지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것도 그렇지만 작년에 새로 과가 몇 개 신설되었어요. 지적과라든가 이런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부족하고 또, 의회 개원을 대비해서 증축을 하면서 의회사무실을 많이 확보는 안했습니다만, 거기가 부족해서 확장을 했거든요. 작년에 확장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8개과가 다른 빌딩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기지 지원사업단도 달리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분이 얼마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일괄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얼른 구도로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소회의실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가 바로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쪽을 도시계획과도 회의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소회의실도 다시 부활을 시켜줘야 될 입장이고 기타 지금 현재 방이 필요한 것은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에 계가 하나 더 늘어나면 그 과를 거기다, 둘 수가 없습니다.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칸막이가 다 되어버리고 그러는데 한 계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냥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세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료 전세금 그것이 있고 하나는 칸막이 하는데 필요한 1,00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을 임차했을 때에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전기료, 수수료, 공동관리비 이런 등등해서 그래서 세군데 아마 들어있을 것입니다.

제2청사가 되어 있어도 그렇게 많이 모자랍니까?

네.

앞으로도 더 많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계획 세우신 것 외에도 더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제2청사를 제가 알고 있는데 보사국장을 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었어요. 우리 시에는. 직제도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정원도 이미 승인이 나있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못했어요. 저희들이 있는 땅을 알아봐가지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 이걸 짓기를 건의를 해가지고 확답을 받아가지고 짓기 시작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있는 제2청사입니다. 짓도록 했는데 지을려고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도 새로 발족이 되면서 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도 같이 지어야 되겠다. 예산부서에서 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도 지어야겠고, 또 공영개발사업단도 지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다 한꺼번에 짓자 해서 한꺼번에 짓게 된 겁니다. 처음 발단은 보건환경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정짓는 그 단계에 가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수도사업본부도 공영개발사업단도 얘기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정짓는 그 시점에 가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도 있어야겠다. 그때 그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랬다가 청사를 짓고 있는 도중에 건설사업본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건설사업본부도 이제 청사를 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당초 예정과는 달리한 배 이상, 말하자면 당초에 구상했던 건물은 똑같은 것이고 거기다 배 이상의 기구인력이 들어간걸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좁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지도 못한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다른데 새로 생겨가지고 늘어나니까 들어오게 했습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질검사소도 다 지어가지고 입주할 때 기구가 새로 늘어났습니다. 수질검사소가 갈 데가 없어요. 없으니까 밑에다가 길, 복도지요. 복도 일부를 막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지금도 저희들 6층, 7층 증축문제에 처해서 거기에 입주할 과를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은 지금 매월 기구가 늘어납니다. 계도 늘어나고 과도 늘어나고, 그때 가면 무엇이 어떻게 늘어날지 몰라요. 저희들이 고사가 완료되어가지고 입주는 아마 10월초에나 되지 않겠나 봐서 9월 달에 그걸 확정지을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여러 가지 하려면 수요가 자꾸 나서 현재…….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91페이지 맨 나중에 임차를 했을 적에 개조한 것에 포함이 됩니까?

칸막이 비용입니다. 이 1,000만원은.

임차했을 때에 교보 임차했을 때.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질문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사무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의원사무실하고 의회사무처 부족 사무실 대책관계도 이번에 교보빌딩 두층을 임대하는 과정에 또 본청에 2개 층을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축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무실 배정과정에서 필히 모두에 말씀드린 의원사무실하고 의회사무처 부족사무실을 이번에 이 차제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필코 이번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반면에 지금 상무 신도심 개발계획의 확정안은 아닙니다만, 시청 본청사가 새로 신축될 계획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적에는 현재와 같이 기구 확대가 될 예상을 하고 본 청사를 신축을 새로 계획하면서 충분히 좀 청사면적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때 가서 별관을 어디다 다시 만든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본청 2개층 증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쪽으로 96년도에는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그걸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장기 안목을 보고 신청사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교보빌딩 2개층과 이번에 본 청사 2개층에 임대차하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의원사무실과 의회사무처 부족사무실에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고려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동사무소 주차장 확보 예산이 5억이 계상이 되어 있구만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알고 싶고요. 5억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다 확보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재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시유재산을 확보하고 시유재산 중에 일부 불가피하는 승인을 받으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땅이 필요해도 사실 땅 확보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나 구청에서 사려고 그러면 안 팔려고 그러고 또 값 자체를 터무니없이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때는 감정가 이상으로 못삽니다. 감정가 이하로 사지, 매입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선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 하면 주로 동사무소 근처입니다. 동사무소를 늘린다든가 또는 동사무소 근처에다가 조그마한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든가 또는 동사무소 근처에다가 공용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1개 구청에 한군데씩만이라도 좀 확보를 해보자 이것도 동사무소가 주관이 되어서 땅 가진 사람들한테 동네를 위해서 당신이 좀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런 땅을 확보를 해보자. 명칭은 주차장입니다만, 반드시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주차장으로라도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동사무소를 좋게 짓는다든가 하고 이렇게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1개 구청당 한군데씩 하되 우리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할려고 합니다. 시비 50%를 보조해준다는 뜻에서 절반만 세웠던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 들어가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정도 가지고 한번 해보라 하고 구청에다가 동사무소에다가 한번 시달을 해볼 생각으로 넣어봤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87페이지 보시면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청사 이렇게 해 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청사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은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요, 여기 제가 자료를 한부 입수를 했는데 복사를 잠깐 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 가운데 서울사무소 설치근거 그것도 있다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 소관인데 공업과에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대충 설명을 한번 드리고 좀 자세하게 부족한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가 중앙에 일을 보기 위해서 늘 출장을 합니다만,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7개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에다가 연락사무소를 하나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여러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지역경제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도 이제 공단관계 업무를 보는데서 필요하지 않느냐,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고 자료도 취합하고 각 기업체도 방문을 하고 기업체 자료도 전부 취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사무소를 설치를 하자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일부를 올린 겁니다. 인력도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지금 이 계획으로는 아파트 하나를 빌려가지고 정기직원, 남자직원 두 사람하고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은 늘 돌아다녀야 되고 두 사람 다 돌아다니기도 해야 되니까 두 사람하고 여직원 한사람하고 해서 세 사람 두는 것으로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아마 임차료를 여기다 올린 것 같습니다. 공업과에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업과장님께서 이번에 품질관리세미나 관계로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기획계장이 왔습니다. 서울유치 사무소는 본래 목적은 우리가 평동공단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첨단과학단지 거기에 우리 공업용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전혀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러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더 해가지고 아주 거기서 상근을 하면서 각 대기업체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업체를 유치, 좋은 양질의 좋은 업체를 유치를 해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시장님 지시 하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부임이나 그에 따른 비품비, 이런 것은 산업분과위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임대료입니다, 아파트를 하나 얻기 위한.

제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91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중심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광주·전남 지역이 전국 제조업체들의 공장입지 선호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우리 지역이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낮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대요. 하여튼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공단유치가 현실적으로 공단에 업체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다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하고 사람 3명이 공단유치를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그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는 홍보자료를 많이 발간을 해서 기업체에 홍보를 해주고 사실은 우리 평동공단이나 이 유치업체가 또 첨단기지 이것이 크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대기업체들이 사실 모르고 있는 기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방문을 해가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부 배부를 하고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요, 생각난 것이 기업에 본사 소재지 문제, 특히 광주에 내려와 있는 대기업들의 자회사라든지 이러한 본사 소재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광주나 전남에 특히 광주에 소재지를 안 둠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체들의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타 지역에 납부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현지 공장의 본사 송금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역경제에 마이너스 되고 또 사실 공해만 남는 그런 현상, 공해유발요인만 남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사 유치를 우리 시 지역에 하자.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지고 서울에 사무실도 두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나 실제로 이것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매우 회의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목명세서 90페이지 전번에도 이런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사무기기, 다기능 사무기기를 사는데 여덟 대는 500만원 짜리로 구입이 되고 다섯 대는 250만원짜리로 구입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단가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질의의 내용을 잘 파악 못하셨습니까?

조금…….

그러면 그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국장님, 91페이지요, 광천동 터미널 내 시유지매각 감정수수료 해가지고 이제 300만원을 기준을 해가지고 추정가격을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추정가격이죠?

그렇습니다.

감정을 하기 위한 추정가격, 그러면 대개 그 추정가격에 의해서 한국감정원에서는 감정을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시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계시고 나중에 또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깊게 생각하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동희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다시 말씀드려서 워커스테이션은 본체와 프린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공히 본체는 동일하나 프린터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승인요청을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레이저프린터와 토프트프린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프린트는 연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한대씩 구입할 계획을 세웠고 또 레이저프린터를 먼저 구비한 부서는 보고서를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즉 공보관실이라든가 감사실, 총무과 이런 과 순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어보신 요지는 이것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느 것이 좋냐 그리고 그 각색으로 구입하다 보면 잘못한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저희들 회계과에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그러한, 좋은 걸로 꼭 필요한 걸로 또 이렇게 구 각색으로 하지 않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입할 때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단가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구입 않습니까?

그걸 할 때요, 조달청장하고 늘 협의를 합니다만, 이 지역에서 나는 것은 무조건 이 지역의 것을 구입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이 지역에 안 나는 것에 한해서만 외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안 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있대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시정을 폭 넓게 지도해 주심으로서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일동은 항상 감사한 마음과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실은 집행부의 대 의회 창구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항상 자부와 긍지로 삼고 앞으로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항상 애정으로 감싸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리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은 당초계획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액 조정하였고 92년 추가사업과 기구신설 및 증원 등 행정여건변화에 따른 경비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지방행정연수원에 출연한 출연금이 당초예산 성립 후에 내무부에 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서 초과부담금 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지역별 주거생활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거생활실태조사의 실익이 지역경제통계조사에 우선 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거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던 4,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불어나는 예산은 국제 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기본적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전산인력 7명이 증원됨에 따르는 기본적 경비와 또 기타 시정연구위원회의 기능 보강에 따른 연구수당 그리고 시사편찬훈령 예규집 등 발간비를 비롯해서 주민의 행정욕구증대에 따른 소송건수가 증대됨에 따른 소송비용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불어나는 예산은 18억 6,524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합하면 151억 736만 6천원이 됩니다. 이번에 증가된 세출예산 중에서 대종이 되는 예산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로 승인하여 주신 교통관리공사 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리공사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발족하게 될 것에 예상하여 이에 따른 설립출자금 11억 8,9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나머지 6억 7,000여만 원은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당초예산 15억 3,487만 5천원에서 4,829만 9천원이 증가된 15억 8,317만 4천원이며 관서당경비는 당초예산 9억 1,573만원에서 2,067만원이 증가된 9억 3,64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당초예산 8억 7,912만 3천원에서 3억 5,979만 8천원이 증가된 12억 3,892만원이 되고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 28억 5,768만 5천원에서 1억 8,367만 3천원이 증가된 30억 4,135만 8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당초예산 70억 5,471만 3천원에서 12억 5,280만원이 증가된 83억 751만 3천원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92년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 및 업무관리기획관리예산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이번에 4,829만 9천원이 불어나는 주요내용은 시정연구의 비전임 연구원에 대한 수당을 당초예산에 3개월 동안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비전임 연구원들의 활동이 최소한도 6월은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3개월밖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의 연구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1,923만 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관리실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총 19명입니다. 이는 전부 노임단가에 따라서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상에 따른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보조 일용인부도 마찬가지로 설명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부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것이 2,067만원인데 내용은 증원복리후생비가 7명인데 여기는 설명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산요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불어난 인력에 대한 기본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중앙파견 기준정보비 한 명분이 1년분 180만원이 있었는데 이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있는 5급직 공무원이 연초에 88올림픽 기념업무를 위해서 중앙에 파견돼 있습니다. 파견된 직원의 당초 예산에 정보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관서당경비로서는 법령집 추록대, 그리고 관보대 인상, 그리고 인원의 증원분에 대한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시정연구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저희들이 당초에 9회로 예정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놓고 보니까 매월 1회 이상은 운영이 되어야 하겠더라 판단을 해서 12회로 보고 여기에 필요한 연구위원들의 출석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설명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의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600만원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기획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새로운 시책과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직원들의 합동집무 급양비라든지 또 비교시찰, 저희들이 3월중에도 30명 규모로 전국을 순회해서 많은 정보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반기에 한번쯤 이와 같은 국내산업시찰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책자, 기구직제에 대한 책자 인상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00만원이었는데 좀 부족되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200만원이 조금 아니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쇄신대책 추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전문가나 또는 산하직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수렴한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편의적 급식비라든지 또는 간담회비라든지 이러한 소모성 있는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사 편찬 2권 발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1권은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2권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3,4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권이 발간비가 약 8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약 5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계상할 수가 없고 저희 시의 예산형편상 2회 추경 때 일부 충당하기로 하고 우선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선수금을 준다든가 이런데 필요한 경비를 이번에 1,55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학 분야에 대한 쟝노에르 비트 교수가 6월중에 저희 시에서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 비용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경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추진을 위한 저희들 급양비 또 비교사찰여비, 이번에 저희들이 타 시·도 의회 운영을 위해서 행정이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미처 하지 못한 사항을 타 시·도에서 잘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의원님들 의원활동에 최대한 성의를 다하기 위해서 시찰단을 파견하고 1차로 이번에 다른 시·도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때 한번쯤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계획업무추진활동에 따르는 예산인데 여기는 저희들 유관업무 협조업무라든지 주요 시정 확인분석평가라든가 등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변명 없이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 취약여건과 이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저희 시정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보다 더 우리가 중앙의 국비를 따오는 문제라든지 중요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활동적 경비가 불가피 소요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들에 대한 지극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큰마음으로 보살펴 주시면서 승인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법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260만원은 저희들이 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부서의 법령집이 좀 부족합니다. 그 후로 불어나는 기구에 대한 배부용의 법령집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역시 예규집 발간비, 변호사 선임, 지금 최근에 종전보다도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팽배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권익보장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행정건수가 많이 불어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건수가 불어남에 따르는 관련된 변호사 수임비라든지 또 기타 수행업무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해서 기본경비가 약 3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솔직하게 간곡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예산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질타를 하시고 또 아주 저희들에게 꾸중을 하시는 분야의 대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어느 때이고 우리 지역 또는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계층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단체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 시정발전을 촉진하는 하나의 의미에서 필요한 경비 3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직 이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그 성격 또는 다른 것 차치하고 넓으신 아량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력 확충활동에 따른 예산, 그리고 공청회 등 시민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 분야에서 공청회 등 시민참석자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예산 관련된 분야에 대한 공청회에 따른 실비보상인데 솔직히 이것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서 예산운영에 필요한 실비적인 보상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아량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운영지도에 관련되는 경상사업비입니다. 여기에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을 위해서 필요한 유인대입니다.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통공사설립출연금은 모두 설명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출연금 18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예산입니다. 이 과목에 기본적 경상비는 주 전산기 임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9개월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임차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용 통신장비도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전산기라든지 관리용 통신장비가 필요한 것은 연초에 우리 시정업무보고회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소위 GIS라고 해서 전산망 관리체제를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불가분한 장비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저희들이 일시에 구입을 했으면 좋겠으나 이 사업을 끝나면 또 일부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차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입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추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전산실 직원들이 거의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와 같이 야근과 특근을 하다 보니까 급식도 해야 되겠고 부족한 예산, 급식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수수료라든지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는 아까 이 분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생활실태조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이 약간 지역경제조사보다도 실익이 없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4,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통계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유인물보호책자 발간이라든지 또 조사원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경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4,320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역경제실태조사에 따른 예산을 상쇄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2,185만 9천원이 줄어지게 되겠습니다. 41페이지와 42페이지는 지방채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할 상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채상환에서 광주보상차입 원리금상환이 저희들이 금년에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211억 3,8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 재정재특융자금이자입니다. 그리고 백운로타리에서 봉선택지간 도로개발 차입금이자도 저희들이 93년 상환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는 금년에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채 증권 상환해서 기타 경비로서 교부공채 상환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91년 매출실적을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억 1,500만원이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42페이지의 기타경비분야해서 91년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불용잔액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국고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불용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고금을 쓸 수가 없고 반납해야 할 의무가 반납경비입니다. 액수가 3억 5,531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줄어지는 것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의 부족자원을 충당하고 보니까 우선 필요한 지원을 충당하고 보니까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삭감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도록 보고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소관 부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속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필히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 중간쯤 보면요, 외국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1회 7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여비입니까?

수당입니다. 강연.

수당? 외국 유명인사가 이 70만원 받고 오겠어요, 여기까지. 강의료는 별도로 책정된 겁니까?

그래서 내용은, 바로 답변 드릴까요. 강사보상으로 해서 40만원 통역보상으로 해서 20만원 그리고 체재비 10만원 그래서 70만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저명인사가 이 돈 40만원 강의 비 받고 외국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이것은요, 저희 시가 단독으로 초청한 게 아니고 다른 모 대학에서 하는데 그 기회를 저희들이 이용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계산했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7를 보면 아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정보비 성격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어째서 우리가 필요한가 우리가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본예산에도 보니까 이런 성격으로 4,3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여기서 4,300만원 국제협력업무 추진활동비로 5천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납득이 되어야 돼요.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추가해서, 김명민 위원 더 있어요. 질문이.

아니에요.

추가해서 38페이지 사회단체지원, 이것까지 통틀어서 설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우리를 납득을 좀 시키십시오.

그런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은 이 경비가 절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워낙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에게 얼마나 납득이 되도록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대단히 주저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유관기관 협조업무 그리고 주요시정 확인분석평가 그리고 행정개혁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활동적인 경비 그리고 관내 대학생에 대한 취업추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를 했고 또 이미 설명보고에 앞서 저희 그동안 기획실에서 1/4분기 때 추진하던 업무실적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리고 주요 기획업무 추진이라든지 조직관리 이런 데에 따르는 ,사실 일일이 부기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시정의 종합적인 기능과 조정업무를 보고 있고 또 특히 저희 기획실의 업무의 특징은 중앙과 밀접한 관계유지를 해야 되겠고 또 특히 금년 들어서 대단위 산업을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극히 우리 시 재정이 빈약한 상태 하에서 의존 수입 없이 우리지역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우리 시정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와 같은 업무를 중앙과 또 유관기관과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 일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경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기본경상비 3억 2천 말입니다. 여기는 주로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경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통과 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질타를 받고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에 따르는 예산은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어떠한 균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자면 다른 시에 있어서는 부산의 경우에 약 5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6억, 대구는 6억 5천 그리고 대전은 5억 그런데 광주만은 2억 8천 그리고 전북은 5억, 전남도 2억, 그리고 충북이 6억, 경북이 5억, 경남이 5억, 충남이 6억, 강원도 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시에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수준만은 우리들도 유지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사회단체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학술예술 활동을 위하는데 필요한 단체 또 그리고 국민운동의 추진을 위해서 또 새 질서 새 생활을 실천을 위해서 앞장서 오는 단체라든지 그리고 종교분야에서 시정에 협력을 해주시는 그러한 종교단체 이와 같은 사회의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자력으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데에 부족한 예산을 나름대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못되는 것을 미리 전제해 드립니다만, 이것은 저의 설명보다 오직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큰 아량과 적극적인 배려 없이는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없다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러시면 김명민 위원 1문 1답 식으로 하죠. 진행을 하십시오.

협력업무추진활동비 5천만원, 시정기획업무추진활동비 4,400만원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 및 시책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 4,300만원이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쓴 돈이고 이번에 추경에 4,400만원이 지금 편성을 해주면 쓰여질 돈인데 이 돈이 꼭 구체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해서 승인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납득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전에 아까 우리 정담진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했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또 질의 사항 있으면 아주 겸해서 해 주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의회업무추진 이것하고요. 다음에 37페이지 국제협력업무추진활동 이것도 아울러서 두 가지 좀, 우리 의회업무추진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도저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업무추진에 우리 시행정하고 어느 정도 무엇을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찰하려 가는 것인지 이것 아울러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답변에 앞서서요, 우리 김명민 위원님께서 재차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셔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고 김명민 위원이 이해갈 수 있도록까지만 답변해 주신 다음에 우리 정담진 위원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개로 해 주시라니까요. 김명민 위원 답변을 우선 해 주시고.

그럼 먼저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 만치의 답변이 되지 않겠다고 봅니다만, 좀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소위 정보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부기적으로 명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속칭 행정술어로 시정활동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우리 기획실 업무가 시정의 포괄적인 조정과 기획업무를 가지고 또 중앙과 밀접한 유대관계라든지 또 시 산하에서 모든 사회단체, 이런 유관기관간에 협조적 업무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부서별로 여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저의 설명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보충하시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에 이해가 됩니까?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담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일이 설명 못하신 것이 중앙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중앙하고 교섭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을 좀 따오더라도.

지금 준령에 보면 이런 것이 제대로 통과가 돼서 중앙하고 여기에서 직접 정보비로 쓰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앙에 교섭할 때의 모든 쓰는 액수하고.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편성된 예산의 중앙하고 이 지역에 쓰는 율이 약 50:50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협력업무추진 활동비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꾸중을 포함한 질문으로 저는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벽두에 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국제협력기구를 내무부에 승인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요구는 협력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의 승인이 협력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력계의 직제가 공포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인사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협력계의 업무의 기능을 위해서 외국의 자매결연을 또 확대하고 또 특히 금년도 시정의 제일의 시책인 지역경제 진흥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또는 우리 지역상품을 한다든지 또 무역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다양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더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정보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업무추진 관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것이 시의회에 관계되는 문제이지요? 그렇습니까? 의회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시의회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말할 수 없는 불평이 많습니다. 불편이에요, 불평이 아니라, 아주 불편해요. 만사가 무엇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지고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지 이걸 알고 싶어요. 시의회에 나와서 어디 앉을 자리나 있습니까, 어디 설자리가 있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기껏해야 위원장실에서 위원장 집무 중에 방해를 하고 있어요.

담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이라고 명칭을 두고 내용은 급양비, 또 비교시찰여비 또 그리고 의회업무추진지침발간 그리고 의회업무추진에 관한 활동비라든가 그리고 의회업무추진을 위해서 간담회,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행사 이런 포괄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정보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

이건 답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정보비 성격의 예산은 아닙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불편한 의원들의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유념하셔서 어떤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이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재무국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의원에 사무실 내지 사무처 부족사무실 대책관계를 지금 여러 분야에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기회관리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별관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사무실을 한군데 모이기 위해서 교보빌딩에 13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지고 임차료를 확보를 해서 예산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본청에 2개에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사무실 및 사무처 부족사무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의회와 기회관리실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밀접하기 때문에 아까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러면 의원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시킬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물으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복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면 업무소관이 재무국 소관입니다. 청사관리업무를 거기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기획관리실의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소관이 어디가 되었건 간을 불문하고 대의회 의정활동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을 해야 할 그러한 책무가 있다는 인식 아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 기획실의 입장에서는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설명서 21-3 사회단체지원 명목으로 풀 예산으로 올라온 임의 보조에 있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그간 우리 시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어왔던 부분으로 사실 당초 예산 심의 시에도 본회의에서까지 수정 동의안을 제출한 본 위원으로서는 이 예산이 이번에 다시 계상되어온 부분에 대하여 사실 집행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6억 부분 중에서 3억 2,000만원이 삭감 했었는데 이번 추경 시 그 삭감액 전체가 그대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익히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풀 예산 소모성이나 정치성으로 변질된 우려가 심의되는 성격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반드시 예산이 쓰일 목적과 대상과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고 더더욱 법에 어긋남이 없이 책정되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정신에도 어긋남이 없이 예산책정 되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풀 예산 3억 2,000만원 계상된 부분은 삭감해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게 시민들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물론 풀 예산이 지난번에 저희에게 91년도 집행상황을 자료로서 제출해주신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러한 부분은 물론 우리 광주시가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유지를 하는데 사회단체가 필요로 하긴 하지만 지금 현행 광주시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실정에 맞는 실익성 있는 사업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반론은 제기를 하지 마시고 아까 충분한 설명이 가해졌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갬재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 업무 추진 활동비가 정보비적 성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배부된 자료를 보면 하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국제화시대의 지방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계를 신설하고 직제를 짜고 또 그에 따라서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보비적 성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정보비적 성격이 아니고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서 짜여진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정보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정보비의 성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해외 정보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외교관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계가 만들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효용성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타탕한가 그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계가 만들어져가지고 교류나 협력을 한다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와 협력을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어떤 그런 개념이 안서네요.

제가 답변.

가만히 계세요. 아울러서 김재균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미 시에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자매결연한 도시가 있죠?

일본하고는 없습니다.

미국만 있습니까?

네.

미국도 인구 5만인가 4만밖에 안되는 그런 졸속 자매결연이 어떻게 맺어 있는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점까지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용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국제협력업무중에서 대외관계 소위 타 국가의 자매결연, 그것이 현재 미국의 센안토니아시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만의 대남시하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서 현재까지 그렇게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시정이라든지 시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할만치 내놓을만한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전문적으로 대외협력관계유지를 하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냐, 이런 것이 저희들이 느낌이 있어서 바로 국제협력관계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구를 신설한 동기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이제 발족이 되면 과거와 같은 잘못된 것을 과감히 저희들이 정비도 하고 시정도 하고 또 발전적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대외협력관계에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 지역경제의 진흥의 해를 통해서 우리 지역상품을 해외에 시장을 개척한다든가 또 무역간에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업무까지를 이 전담 기구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전담기구를 설치한데에 대한 효과가 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앞으로 업무를 구상하는 단계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제 공포가 4월 20일 날짜로 되고 지금 4명의 기획담당관실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활동이 개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활동이 개시되자마자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5,000만원을 상정한 까닭이 얼른 수긍이 안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래 모든 계획이 선행한 연후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력계가 지금 공포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지금 인사배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실지 그 업무를 수행할 부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없이 공백상태로 둘 수가 없고 불원간에 인력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배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업무가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포괄적인 경비로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계상이 됐다고 해서 무작정 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상된 이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면서 또 부족한 것은 이 추경에 요구를 위원님들께 요구를 드리겠고 또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예산요구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상황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성격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상정한 것은 앞으로 활동을 예상을 하고 상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안 드려도 받아들이시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활동을 전혀 못합니다. 인력만 배치했지 전혀 손 묶어놓은 결과만 됩니다.

5,000만원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자꾸 기구 없애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 연관성이 얼른 안와요, 저희들에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업무추진이 전혀 안되어버립니까?

네, 안됩니다. 그러면 그 기구를 다시 또 폐지한다든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제협력문제라든지 이런 건 아예 저희들이 거론조차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지금 도시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 지형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좀 기술업무가 되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전산담당관 전주언입니다. 김재균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상수도 관망 관리를 우선사업으로 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지금 현재 한국항공하고 계약을 맺고 지금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부 국립지리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용역 납품기간이 도래해서 성과품이 납품이 되게 되면 그 국립지리원에 심사를 맡도록 그 측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것이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지고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상수도 설계도가 전산화 되어가지고 전부 기록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구축이 되면.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일인데요. 그 상수도 문제, 지금 사실 도시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이 만약 이렇게 전산화 되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도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잠깐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왕에 발주되어 있는 것이 동구, 서구를 중심으로 한 용역이 기 발주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이제 북구하고 광산을 이제 해서 광주시 일원 총 125㎢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를 중심으로 한 용역이기 때문에 우선 항측 항공기 측량을 하고 지하 매설물을 측량해서 이것이 상수도관 전체를 설계를 하고 부수적으로 겸해서 전기, 통신, 도로, 가스, 하수도망까지를 저희들이 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설계를 만일해서 놔둔다고 하면 이제 이런 저희들하고 유관기관에서 만약에 이런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이 돈을 받아드릴 수 있는 사용료 조례를 저희들이 언젠가 한번 사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유관기관에서 저희들 이 자료를 수수료를 주고 이제 사가는 상당히 효과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하실 때요,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도시계획에 있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빈약한 재정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들여서 저희들이 아마 전국적으로는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 GIS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다시 또 반복하게 되는데요. 36페이지 의회 업무추진 관계를 한번 더 좀 물어봅시다. 사항별 설명서에요. 36페이지 의회업무추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거기 급양비라고 있죠. 또 비교시찰여비 이거 다 우리 시 직원이 하는 것이죠. 지금?

의회계 직원이 합니다. 우리 시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의회계 직원이 계장까지 해서 6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급양비를 100일만 계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부족이 돼서 67일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 급양비는?

100만원. 우리 의회계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식대로 계산된 겁니다, 100만원이. 그리고 비교시찰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직원들이 타 시·도를 한번 비교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 지난번에 갈 때는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자비로 갔습니다.

몇 번이나 갔어요?

지금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자료를요, 많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회에 대해서 다 못다한 일들이 무엇인가,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의정활동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보실 때에 출장 다녀오신 분들의 모든 고견을 들으시고 난 결과가 지금 광주직할시의회하고 타 지금 혹은 직할시라든가 의회하고 비교할 적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그 비교 안 해 보셨어요?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갔다 온 직원들 복명을 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대해서 해야 할 역할과 기능분야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한 저희들이 제출속도라든지 또 제출한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할 때에 저희 시가 아주 압도적으로 분량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 그런 것을 느끼고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결과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성의 있는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잘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600만원 이것 가지고 1년 예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어째 이렇게 제일 부족하게 책정을 하셨어요. 다른 데는 3억 얼마나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의회추진에 대해서만 예산절약을 하셔야만 꼭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 의회운영 추진 간담회에 있어서 23명, 3회, 이것은 전번에 김 시장이 오셔서 상견례한 것도 이 속에 포함이 됩니까? 맨 나중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풀 예산은 더 좋은데 쓰고 여기에서 빼서 의원 상견례를 쓰셨군요.

그래서요. 여기는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간담회로 해서…….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우리 정담진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겠는데요. 36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셋째 줄 비교시찰여비 3명 사이에서 320만원, 방금 또 말씀하신 비교시찰 의회 업무추진해서 비교시찰여비 100만원, 이것이 지금 비교시찰여비가 지금 두 가지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 비교시찰한 결과보고서 나와 있습니까?

여기 위에 있는 비교시찰은 의회관계가 아닌 조직 업무라든지 거기의 비교시찰 여비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 결과보고서가 지금 비교시찰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복명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 있으면 사본해 주시면 고맙고요. 기획실 소관이니까 비교시찰을 하시더라도 묶어서 의회도 하고 또 딴 기획업무도 하고 이렇게 일원화를 해야 경비도 적게 날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업무 소관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맡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관별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소관별로 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비교시찰을 잘하시고 그 결과 가지고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개선시키고 그 결과 보고서가 한 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교시찰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아까 질의 내용 가운데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국제협력추진활동에 내용 가운데요, 앞으로 이 업무추진활동, 지금 인력배치도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사업방향을 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구체화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인사발령이 되면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계획이고 기존 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협력업무 추진 활동에 지금 결연도시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책정해 놓으신 것입니까?

기왕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산안토니아시 그리고 대남 거기하고의 자매결연 업무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고 또 신규로 일본에 저희 시와 걸 맞는 시세와 모든 여건을 가진 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필요한 소요된 경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류를 위해서 5,000만원 소요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이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미국에도 저희들이 산안토니아시 이외에 하나 더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제협력이라고 할 때 국제협력을 하는 근본적인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혼란이 계속 빚어지는 것이 과연 지역경제의 진흥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우리 광주직할시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한다는데는 상당히 공감을 하나 그 교류를 하는데 단순하게 기존의 우리 교류를 했던 자매결연 도시나 앞으로 새로운 자매결연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교류를 하게 해서 단순하게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단순하게 몇 사람들 가 가지고 교류한다고 오가는 그러한 비용으로 이런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혀 소비성 예산으로 전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쓰여진 예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 성과가 단순하게 교류, 해외에 있는 어떤 도시와 광주직할시와 몇 사람이 왔다갔다 교류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일부는 그런 비용으로도 쓰여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답변 가운데 혼란을 저희들도 일으키고 있는데 아마 자매결연 되어있는 산안토니아시하고 대남 시는 우리 시하고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일부가 들어가 있다. 또 미국에도 적당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재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김재균 위원의 질의에서 답변이 두 가지로 현재 나오고 있어요. 국제협력관계가 우리 자매결연한데 협력관계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이냐 이것을 분명코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계 중에서 크게 나누면 자매결연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기존에 자매결연되어 있던 데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고 또 할려고 하는 그런 일, 그리고 신규로 미국이나 일본에 우리 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시를 선택을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는 일, 그런 것도 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자매결연의 목적은 우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시찰을 개발하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대외적인 위상도 높이는 문제 이런 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담기구가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수립계획도 마련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물량적으로 어떻게 효용도라든가 효과적인 측면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예산이 세워짐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활용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인력배치도 안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제협력계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을 책정하고 다만 타 도시와의 교류만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물론 일은 합니다만, 그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논리적순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죄송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와 같이 의당 모든 예산은 사업계획이 성립이 된 뒤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누누이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기구가 설립이 되었고 또 인력도 배치되지 않는 하에서 만부득이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또 예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필요한 예산을 미리 세워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자매결연 추진업무라든지 예를 든다면 정보 소위 일본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거기 주재하는 대영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서신교환을 한다든지 또 우리 직원이 가서 한번 정보자료를 수집해온다든지 이런 데에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시면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수출 진흥책 관계에도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찰 제반경비도 여기서 염출이 됩니까?

그것은 또 이제, 또 그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단위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은 소관 국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국제협력관계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짓기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