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칠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가주택 정비사업과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이 유사한데도 지방세에 대한 면제혜택이 달라 세부담의 불균형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형평과세의 원칙정립을 위하여 불균일과세함이 타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균일과세 대상사업은 당초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한 과세면제를 하던 것을 추가로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등도 과세면제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균일과세대상 세목은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이 되겠습니다. 불균일과세 내용으로서는 과세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구조 변경으로인한 재산세는 5년간 면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심의하셔서 의결 승인해 주시면 조세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입니다. 대구직할시 공장이전촉진 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칠곡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난해 91연말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조항은 194조의 14 제1항 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으로 인하여 공업지역 이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 세율을 적용하여 그 이내의 토지는 별도 합한 과세하고 그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되어 본 조례운영이 불필요함으로 본조례를 폐지코자하는데 연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구직할시 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칠곡군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서 필요없게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칠곡군에 무의촌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오지지역에 설치된 의료시설종사자로서 진료소마다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내에서 생활하고 있고 야간이나 주간이나 활동을 계속 하는 그런 상용 잡급직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런것이 91년 12월 30일후로 전국적으로 이것을 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서 별정직공무원 하라는 내무부지침개정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군에 배치되어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서 호봉 측정과 모든 사항이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정규화됨으로서 지금 현재 월 39만원이던 것이 9만원쯤 더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48만원 정도 급료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여러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천면에 2개소 달서와 연화리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동명에 동명 동부 1개소가 있고, 가산에 3개소로서 다부리, 용수리, 학상리에 있습니다. 석적면에는 2개소로서 성곡과 망정에 있습니다. 북삼에 1개소로서 보손리에 있습니다. 기산면 1개소에 봉산리 진료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준칙이 개정되어 이번에 칠곡군별정직공무원범위에대한조례중개정사항에 지방 보건진료원을 앞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나와있는 사항이 종류가 여러가지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저희 군에 지금 현재 있는 별정직공무원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도 별정직 공무원이고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장, 사회복리 전문요원, 부녀상담원, 가정복리 지도원, 결핵검사요원, 나관리 요원을 전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진료원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추가로 하도록 개정준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칠곡군 별정직공무원범위에대한 사항을 보건진료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이것을 삽입하도록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개정제안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장인희입니다. 칠곡군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래성이 있는 영세민들 즉, 저소득층 주민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에 기여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골자로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발과정은 읍면장이 추천을 한 중고등학생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급정지대상은 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이나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는 정지 대상이 되고 타시군으로 전학했을 때도 역시 정지대상이 됩니다.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정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의 조성 및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지원금으로서 조성을 해서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장학금 조성목표가 95년까지 1억원이상을 조성을 해서 매년 장학금을 조성하는데는 2천만원이상 우리군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5년간 확보를 하면 1억원이 된다 이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규모로 보아서는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해서 가용장학금 20%, 1인당 지급액이 입학금 전액을 적은수의 모범학생을 선발을 해서 주고 일반장학금은 많이 주라는 겁니다. 수업료 전액을 가급적 다수의 학생을 선발해서 주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의 시기는 기금이자가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분기 1회 또는 형편이 돌아가면은 연 2회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최상곤입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설치에 관한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종전의 소방법에는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제정된 소방법에는 91년도 12월 14일날 법률 제4419호에 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경상북도조례 제2104호가 3월 19일날 제정 공포되었기에 칠곡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소방법이 도조례로 다 돼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휘입니다.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91년 3월 8일날 법률 제4351호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음반에 관한 법률이 폐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읍면장에게 위임돼 있는 사무를 관계법에 맞게 지금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유는 이 사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두번째로는 이 사무가 지금 현지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대한도지사권한중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로 시장군수께 위임되어 있는 아래 사항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현재법으로서 음반에대한조례로서 음반이 되어 있는 것을 음반 및 비디오물로 용어를 관계법에 맞게 지금 고쳐주고자 합니다. 그 위임내용으로서는 아래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입니다.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칠곡군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위임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보행정에 보면 2항에 위임 사무명이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에 대한 다음 사항 입니다. 단위사업 내용으로서는 첫째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입니다. 그다음 동등록에 대한 취소, 동등록증 교부 및 갱신교부, 동등록 취소에 따른 청원,동보고서 및 검사, 동판매 대여 금지조치등을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에 보시면 칠곡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저희들 음반판매자 등록시에 수수료를 건당 1000원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음반판매 업자등록 변경 신청서는 건당 500원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음반 판매등록증 재교부 신청시도 500원을 받도록 칠곡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음반 판매업자를 음반 및 비디오판매 대여업자로 관계 법령의 용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신구대조표가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음반.비디오에 관한 관련 법령을 발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주입니다. 오늘 부의된 조례안이 사전에 배부되어 며칠간 저희들 검토를 해봤지만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조례안이 개정,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문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 심사를 한다고 해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너무 방대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간을 정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보고할 것을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동의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허용 한다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아마 내무과장님 말씀 하시는 내용중에서도 삽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또한 우리 지방의회가 그렇게 삽입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지 그 내용 조차도 지금 저들이 연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고 제안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락하신다면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