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지병운 의원 발언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라 먼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위해 5월 20일 제12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위원회 위원을 지병운의원, 이수성의원, 최인환의원, 박종태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본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0일 오늘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지병운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임시위원장
지금부터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의원
임시위원장 지병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운
지병운임시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성
이수성위원
최인환위원 동의에 대해 재청합니다.
병운
지병운임시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본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먼저 저를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동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을 전위원님과 함께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함께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박종태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이수성위원으로부터 박종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재청합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이수성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박종태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박종태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간사
저를 동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병운 위원장님을 도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위원님과 협조하여 조례 심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고맙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히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0일부터 5월23일까지 4일간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기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4351호 91. 3. 8)되고 현재까지 음반 및 비디오판매에 대한 지도감독은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권한을 읍면장이 갖도록 읍면장에게 사무위임함이 타당하므로 본조례는 개정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며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4430호 91. 12. 14)됨에 따라 현재 읍면 오지마을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요원은 보사부에서 배치하면 군수가 근무지를 지정하여 그 관할 이운영위원회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감독권한이 불충분하여 근무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여 군수가 감독케하므로서 근무에 충실케 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본조례는 개정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도지사 권한중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를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이며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 배치된 보건진료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보아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6. 칠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7.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칠곡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부속토지에대한칠곡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안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칠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마을공동사업 및 그 재산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하는 것을 국가시책사업인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도 새마을사업과 같이 5년동안 면제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칠곡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91. 12. 31으로 공장용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게 되었으모로 동조례는 불필요한 조례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칠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투자하고 있는 농가주택정비사업과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이 유사한데도 지방세에 대한 면제혜택이 달라 세부담의 불균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형평과세의 원칙정립을 위하여 불균일과세대상 사업에 당초의 새마을사업에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불균일과세 하고자 함이며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 공장용부속토지에 대한 칠곡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 개정으로 공업지역 이외에 있는 공장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 배율초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하게 되어 동조례의 운영이 불필요하며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수성
이수성위원
공장이전 촉진지역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칠곡군 전지역입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모두 찬성하신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7항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 공장용지부속토지에대한칠곡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위원장 지병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 역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촌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의 도모와 평생교육 차원에서 군내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주민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본조례가 설치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본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래성이 있는 저소득층주민의 학생들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성
이수성위원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2조 1항 1호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업계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차라리 그냥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보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는 편이 훨씬 많은데 인문계 실업계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최인환 위원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여러위원님들 최인환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 일동없습니다. -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최인환의원의 의견을 수정안으로하여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5월 21일부터 5월22일 2일간으로하여 5월 21일은 본회의 개의로 5월 22일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차 지역회의에 전위원이 참석하는 관계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3일 본회의 폐회후인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