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주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본 회의시 제안 설명으로 대체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소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체코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홍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고 공단조성특별회계까지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지금 외국에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이 대신 설명하시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선홍입니다. 최종만국장의 대전 엑스포“93시도간 참가차 해외박람회 시찰로 대리하여 설명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전문적인 분야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1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성원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국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역경제국 “92 제1회 추경예산안은 농업용수시설보강 및 토양개량제 확대공급, 농산물 도매시장환경개선 및 가축시험장비보강, 지역경제 진흥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기업체 유치,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3억 1,543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5억 4,501만1천원보다 12억2,957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증액된 예산은 9억6,142만3천원으로써 인건비가 375만7천원, 관서운영비가 222만5천원, 경상사업비는 3억9,830만5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5억5,710만 6천원으로써 기계화 영농단 운영구비지원내시 변경으로 감액이 6,886만7천원,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6,4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 3억5,990만원, 장운동 화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비가 6억5,050만3천원 등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21억9,100만원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당초 농수산부에서 시도로 배정되면 시도에서는 시도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자금 지원체계가 변경되어 시도 교육청에서 농수산부로 직접 교부 신청케 되어 금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과장님, 속기상 필요하기 때문에요. 아까 해외시장 개척비가 6억5,000이라 했는데 6,50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주요사업비 해외시장개척 사무추진비를 정정하겠습니다. 6,550만3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총괄표는 제안해서 설명드린 수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차입 및 부대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703억4,191만2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612억3,858만원보다 91억33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13억333만2천원, 평동공단조성 사업비 지원융자금이 78억원입니다. 세출은 평동공단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1억7,760만원, 예비비가 89억2,5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면 총괄표와 경상사업조사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92일반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17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부 농어촌 개발주요사업비에서 6,726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여비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지도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따른…….
병조
서병조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설명하실려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각목 명세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의심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계수 조정토록하면 어떻겠습니까?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결정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과장님이 전부 답변하셔도 좋고 다른 해당분야 아니신 업무라 하시면 해당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 소관을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실 겁니까? 페이지부터 넘길까요?
일봉
황일봉위원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원장님이 페이지만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그게 빠르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75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는 일단 넘어가고 예산이 아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서 6,886만7천원이 삭감됐다는 것,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민과장님, 앉으세요. 앉아서…….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일단 우리 속기사가 처음 왔기 때문에 성함을 잘 모르니까, 일단 성함 말씀해 주시고,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있어서 저희 시에 금년도에 대단위 40개소와 소규모 12개소, 합쳐서 5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6,886만7천원이 기정예산에서 감 된 것으로 추경에 했습니다. 이건 국비 예산변경 내시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세웠을때는 저희들이 예산내시 전에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법에 1,600만원 정도 대규모 영농단에 지원되었으므로 금년도의 물가상승율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약2,100만원정도를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예산내시가 개소당 1,63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대규모에 전체적으로 6억5,200만원 사업비가 40개 단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음 1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된 원인.
일봉
황일봉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시도 교육청에 농림수산부로 직접 교부가 된다고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과거에는 시도를 거쳐서 교육위원회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간역할만 한 것이지 전혀 교육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농수산부에서 교육위원회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77페이지 넘어갑니다. 178페이지.
일봉
황일봉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 감정수수료, 호남농사료 2건인데, 어째서 호남농산회 자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부담을 해 줍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시설임대 감정 수수료는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정을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11월 달에 개장했기 때문에 여기는 11월에 감정을 합니다. 92년 11월 달에 감정을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에 이것 서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세입부분에 서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그럽니까? 우리가 세입을 받아갖고 합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178페이지는 없고, 179페이지 방음벽 설치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주 거기까지 답변하세요. 방음벽 설치
일봉
황일봉위원
방음벽 설치는 본 예산하고 똑같이 1억2,500만원이 올랐는데…….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방음벽 설치는 총 연장이 200m입니다. 당초 예산에 100m만 계산했기 때문에 추가로 100m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100m는 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금호 아파트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어느 쪽입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중앙청과쪽으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 중앙청과쪽으로…….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중앙청과쪽에 금호아파트 8동하고 6동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4월달 반상회에서 한꺼번에 다 설치해 주라, 못하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반상회에 임석해서 그러면 추경에 해주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했어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방음벽설치는 이걸로써 다 완료되구만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금년까지 해서 이것이 다 사업이 완료됩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쪽에 전원증설공사 1식 그래가지고 1,500만원 잡혀있는데 말입니다.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전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평가할 때 변압기 250KW쯤은 될거다 하는데 수요가 늘어나고 정전이 그러니까 변압기를 증설시킨 것입니다. 한전에 들어갈 겁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기계비용이 어떻게 든단 얘기입니까? 다른 기타…….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설계를 하면 한전에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한전에서 설계해서 납부방법이 나옵니다. 설치까지 다 나올 겁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전화기 비용은 없고…….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전화기 비용은 없습니다. 변압기 증설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변압기 증설만 전부 한전에다 줘야 되는 비용이구만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79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럼, 180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180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농산물관리 부문, 병충해 방제에서요 국비포함 해 총 사업비가 96만원이 증가했는데 사업량은 현재 6,465ha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증가한 이유가 뭐에요? 한번 누가 답변을…….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돌발 병해충 방제와 또한 방제복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충해 방제 면적은 2,435ha인데, 방제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방제복에 대한 예산을 방제복과 면적을 합산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서 농수산부에서 국회에 설명드릴때 그 면적은 이미 숫자로 조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농수산부 맞추기 위해서 8,900으로 당초에 면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방제면적은 2,435ha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면적을 조정을 하고 내시액 변경은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농수산부 국비 내시액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기정 8,900정보는 가상적인 숫자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방제복이라는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제면적은 2,345ha인데, 그것에 대한 방제복 면적을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리 포함해서 면적을 가상 숫자로 각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광주직할시 병충해 방제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정보나 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병충해 방제면적은 실질적으로 전체 총 식부 면적은 11,00ha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서 돌발 병해충 방제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한 것은 2,435ha가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규산질 비료 말고 석회비료 공급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와 비슷한 양상인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석회비료 역시 농수산부 최종적인 확정 내시액에 의해서 단가 변동으로 금액조정이 된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석회 비료는 단가 변동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단가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역이 좀 톤이 틀리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버려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톤은 예산에 맞추어서 단가에 맞추어서 물량 결정을 합니다. 예산에 따라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하는게 그 단가에 맞추어가지고 거꾸로 맞춥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지금은 전부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전체 받아서 보고를 합니다. 농수산부로 최종적으로 예산세울때에는 어느 정도할 것이다. 예산가격을 해서 이렇게 세워서 올렸는데 한정되어 있는 국비나 지방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내시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이 되면 물량조정을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40톤이라는 단가가 줄어들었는데도 비용은 더 올라간다는 것은 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단가가 당초에 석회가 3만1,588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된 다가가 톤당 4만4,031원으로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요.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비인데 지금 자치 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라 해가지고 1억9천있는데요. 서구 도동제, 북구 장등제, 광산구 방혜제, 신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동제가 어디입니까? 서구에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도동제가 행암동에가 있습니다. 저 효덕동.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농업용수개발사업하고 보강 사업은 농조로 보조해 준 거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닙니다. 구청으로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구청에서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구청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조 지역은 농조로 해주고…….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덕남 정수장 짓고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저수지 같은데 제방 거기 말씀하시는가…….
태성
정태성위원
광주대학 정문으로 지나가 가지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장등제는 북구의 어디에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장등제는 망월동 못가서 장원동 여기 철도 길로 가면 장등부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안에 들어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그게 제방을 한다. 이 말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라우팅 제방…….
춘범
이춘범위원
물이 안 새게 한다는 말씀인데, 제방 올리고, 자세하게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이 문제 광산구에 방혜제, 신용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서구 행암동 도동제에 몽리 면적 21ha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량은 길이가 102m, 폭이 4m로 해서 이걸 심토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원동 장등제는 몽리 면적이 12ha…….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물이 새니까, 거기를…….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라우팅 공법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그라우팅 공법이다. 이 말이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여기는 제방이 누수 되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장등제는 길이라든가 폭은 얼마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장등제는 길이는 52m와 폭이 5m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폭이 5m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광산구 동림동 방혜제는 몽리면적이 21ha인데, 길이가 97m, 폭이 2m 광산구 용두동 신용제는 몽리 면적이 21ha인데…….
춘범
이춘범위원
광산구도 용두동이 있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길이가 150m에 폭이 3m로 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과장님, 이 산지에 지금 다 누수현상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설치한 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채구
김채구위원
누수가 되고 있느냐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채구
김채구위원
되고 있으면, 이제까지 그것을 방치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니, 매년…….
채구
김채구위원
미리 예방하기 위한 공사비 입니까? 현재 누수가 되어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개소 수가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형편상 순차적으로 그 중에서도 완급을 가려서 좀 심한데부터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느냐, 그게 아니면 오래된 제방이라 누수위험성이 있어서 다시 보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현재 약간씩 누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누수가 현재 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우수기가 닥칠때 이제서 예산책정해 가지고 언제 그걸 보강을 한단 얘기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러니까, 본 예산할 때도 8개소를 했습니다만, 그때로 실질적으로는 그때 전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외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급한 것부터…….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본 예산 책정때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필요한 것인데 현재 누수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그 당시 자세한 설명을 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우수기에 앞당겨서 모든 마무리 보강공사를 마쳐야 될 것인데, 지금 5,6월 우수기에 닥치면 누수한 관 구멍이 뭔 구멍된다는 격으로 그것이 우수기가 닥쳐버리면 터져버릴 우려성이 있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을 현재 누수된 곳을 언제 예산 책정해 가지고 우수기에 다 보강을 하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획성 없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보강 차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누수가 조금씩 되고 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당초에 예산시 이렇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넣어놨습니다.
당초 예산이 병충해 방제로 그렇게 합쳐서 농수산부로부터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 길 위원님, 국비내시액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증액이 되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래요.
일봉
황일봉위원
시비는 조금밖에 안돼요. 국비가 많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일정이 바쁘니까요. 그 다음에 배수개선 사업은 지난번에 갔다온데지요? 갔다온데가 5,700만원 증액된다는 말씀이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진남보 서창 용수로도 이것 간단히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진남보 서창 용수로 역시 이건 당초에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광산구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농수산부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과 우리 광산구에 의원과 관계된 예결위원의 상당한 협조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이걸 사실은 확보를 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일봉
황일봉위원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1,200…….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2억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금년도에 1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다음 년도, 92년 이후에 나머지는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네, 좋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184페이지도 넘어갑니다. 185페이지, 자산 계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뒤에 노란 칼쳐가 4백만원으로써 써니케이트가 2백만원인데, 증감에 가서 4백만원밖에 안되어있어요. 6백만원이 되어야 되는건데, 계수조정이 잘못된 것 같애요. 어쩝니까?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예산실에서 착오 났다고 그러네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지요? 예산실에서 잘못 썼습니까?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글자가 증감계수가 6백만원이어야 되는데 4백만원 되어있습니다.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장운동 대단위 화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2억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금년도에 1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다음 년도, 92년 이후에 나머지는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네, 좋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184페이지도 넘어갑니다. 185페이지, 자산 계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뒤에 노란 칼쳐가 4백만원으로써 써니케이트가 2백만원인데, 증감에 가서 4백만원밖에 안되어있어요. 6백만원이 되어야 되는건데, 계수조정이 잘못된 것 같애요. 어쩝니까?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예산실에서 착오 났다고 그러네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지요? 예산실에서 잘못 썼습니까?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글자가 증감계수가 6백만원이어야 되는데 4백만원 되어있습니다.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장운동 대단위 화훼단지조성 타당성 조사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난번에 장운동에다 저희들이 약16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소모된 사업으로 해서 약3개년 계획으로 장운동에 다 대단위 화훼단지를 조성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약 5억 9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동안에 추진과정에서 북구청 관내 주민들 측에서 거기에 화훼단지가 오는 것이 별로 주민에게 보탬이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의 또 적지도 아니려니와 쓰레기 매립장 관계하고 연관지어서 화훼단지를 해 줄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원치 않는다 해서 그런 내용이 우리 시에 북구청장으로부터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런다면 그것이 오히려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돈 없는 예산에 굳이 주민이 반대하는데, 거기다 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은 사업할 욕심으로 될 수있으면 이런 차제에 오물쓰레기장, 물론 그와 관계는 있습니다만, 쓰레기장을 핑계를 대서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기어코 할려고 욕심으로 했던 것이나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일단 보류를 하고 우선 용역비라도 그러면 3천만원정도 세워서 용역을 한번 맡겨보자. 전문가한테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비로 5억9천만원이 용역비 3천만원으로 대체해서 세워졌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요. 금액은 이따가 이야기합시다만, 3천만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장운동 화훼단지 조성을 하는데 직판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각화동에서 직판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광주시내 각 꽃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화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순수하게 길러가지고 시판을 하든지, 외부에 수출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판장을 개설해 놓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품목을 다 못하니까, 서울에서 갖다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소매를 하고 있어 버려요, 현재 그래서 이 화훼단지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할려면, 화훼단지조성을 한 사람들은 화훼단지 직접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가꾸고 있는 사람은 직판을 안 해야 돼요. 소매 직판을 안 해야 된다고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런데요. 장운동은 저희들이 아까 당초에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수립했던 것은 단지로 해서 약20ha정도 조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직판장도 있어야 합니다. 유통문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화훼생산업자들이 판고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안 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했었는데,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동고개에서 하고 있는 거기가 현재 10명이 장원동 단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물품을 갖다 놓는데 거기가 주로 관엽식물입니다. 생산하는 것이 장운동에 그러기 때문에 또 구색을 맞추느라고 일부 없는 품목은 다른데서 구입 해다가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으로 갖다놓은 것은 아닙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런데. 뭣이냐 하면, 화훼단지에 10명이 지금 장운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9명이라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9명인데 이 사람들이 꽃을 가꾸는데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 안해요. 생산하는데 신경쓰는게 아니라, 여기서 판매할려고 와서 전부다 있어버려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한 사람만 대표로…….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가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작목을 기르는데 신경을 쓰는게 아니라, 여기서 소매하고 판매하는데 신경을 써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한번 지도 할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용역비 문제는 이따 계수조정할랍니다. 3천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어렵습니다만,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길만한데도 없고,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분석을 해서 했고, 지난번에 또 기획관리실 투자 심사계, 거기에서도 일단 타당성 조사를 전문위원까지 만나고 다니면서 실지로는 했습니다. 했으나, 지역주민들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이 꼭 용역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에, 알겠습니다.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따 타협합시다. 바로 밑에요. 우량 종묘 생산 시설이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예산서 434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화훼 시범단지 조성으로 국비 보조금이 4,200만원 있는데, 그 돈에서 삭감이 된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삭감이 아닙니다. 증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증액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전액 국비…….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우량 종묘 생산시설이 어디에 별도로 항목안에 생겨갖고 지금 증설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당초의 예산에 국비 3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것이 이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당초 예산이 지금 4,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사실은 4,500만원인데, 4,200만원만 당초 예산으로 세우고 이번에 300만원이 들어와서 4,500만원 맞게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그런데, 화훼시범단지 조성입니까? 우량종묘 생산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조직배양실입니다. 조직배양실 300만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직 배양실을 우량 종묘 생산시설에 가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조직배양실이 20평 규모로 해서 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국비가 300만원, 융자가 400만원, 자담 300만원 이렇게 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화훼시범단지에 서는 것이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이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1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중간이 농촌지도소입니다. 196페이지 넘어가고 197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경제교육 교재 발간은 당초에 3,000부에서 공직자만 활용하도록 한 것을 통ㆍ반장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부수를 1,100부로 늘려서 899만원이 더 소요가 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통ㆍ반장까지 줘요?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예, 통ㆍ반장까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3,000부는 기준이 어디예요? 배부기준이.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3,000부는 주로 공직자에만 국한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밑에도…….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소비자 피해 구제사례집 발간 추가 계상은 당초에 500부로 했는데, 그것을 1,000부로 늘려서 소비자 구제 차원에서 기업체하고 교육기관해서 홍보차원에서 추가로 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물가관계에 대해서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뒤에 까지 쭉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경제교육에 필요한 홍보슬라이드 제작이 500만원 소요되고요. 지역경제종합정보 안내책자를 만드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 동향지 발간이 당초에 350부로 했습니다만, 단가가 당초 1,000원에서 420만원 너무 적어서 단가 1,400원으로 현실적으로 맞추고, 부수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00부로 해 가지고 차액 25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대책 추진홍보는 금년에 지역경제국소관에서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 없는 해 추진에 따른 스티커, 서한문, 지도반 명찰 제작비에서 2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스티커 제작해 가지고 어디다가 줘요?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스티커 제작해서 전부 업소에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8,740개 개인서비스 업소에 부착되어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도반 명찰이라는 것은 뭡니까? 차고 다닙니까?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물가지도 단속 할 때만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명찰을 차고 가면 오히려 더 정상가격으로 받아버릴 것 아닙니까?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조사때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건 농촌지도소 소관이예요. 196페이지부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정보비 보상비는 심의 안 할랍니다. 이따 계수조정할랍니다. 심의하지 말고 이건 우리 국장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들이 결정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런데 물어는 봅시다. 지역경제진흥종합대책 추진하고 지역경제시책추진하고 어떤…….
병조
서병조위원장
똑 같애요. 똑같은 거라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지역경제진흥종합대책 추진, 지역경제시책추진, 이상하게 이렇게 명목을 바꿔가지고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말이예요.
일봉
황일봉위원
이따가 계수 조정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시간 없으니까, 정보비하고…….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써 줘야지, 어떤때는 지역경제진흥 종합대책추진, 지역경제시책추진, 말이 조금 몇 마디만 바꿔가지고……. 교묘하게 올린단 말이예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민과장님,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본 예산에 징격경제진흥종합대책주진비가 500만원있고, 물가안정 업무 추진비가 500만원 있는데, 500만원을 5배를 더 계상한 이유, 또 밑에도 200만원 추가, 200만원이 정도는 이해가 간다지만, 5배 2,500만원을 계상한 이유, 이런 것이 지금 5배를 계상해 버렸다면, 본 예산서를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지역경제진흥의 해로 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일을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500만원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작년에 비하더라도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보비하고 보상금은 전액 편성되도록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물가 모니터 요원은 무슨 일을 해요?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청당 1명씩 해서 4명.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요일마다 시장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된 것은 매주 1회로 해서 수요일마다 하도록 한 것은 연초에 가서 구정때 물가폭이 심하기 때문에 매일 조사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일수에 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모니터 용원명단 좀 줘보십시오.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여튼 이따 계수조정하고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이해하신다면 넘어갑시다. 왈가왈부해봤자 해결이 안됩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일봉
황일봉위원
산업체 특별학급 장학금조성 2천만원 출현금됐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그 공문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상정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도 겹쳐서 보충질문합니다. 본 예산에 천만원의 장학금 조성 출현금이 있었는데, 왜 추가해서 또 2천만원 하는가,…….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이 사업은 88년도부터서 92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 자금을…….
태성
정태성위원
80 몇 년도요?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88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88년도부터 92년?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예, 92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 자금을 조성할려고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자금 조성목표가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소단위로 이렇게 오다가 처음으로 금년에 약 1,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서 현재 3,000만원이 보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가 금년도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마저 세워서 이 이자로 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 2,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229만원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천만원과 이번에 계상해 주실 2,000만원을 해 주신다면, 금년 말 부터서는 아주 많은 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서 이 혜택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에 대한 효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년에 몇 명을 생각하고 있어요?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현재 학생수가 45학급에 2,235명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5학급에 몇 명이예요?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2,235명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235명에게 줄려구요?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1인당 얼마씩?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이 학생들을 전부다 해준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적으로…….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이속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할려고 하는 사람들, 몇명씩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현재 이자가 그리 많이 발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부터서는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번에는 안됩니까? 93년도부터 되겠습니까?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이자 발생액이 229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못 돌아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학교에 약 4개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전남고교, 광주상고, 전남공고, 전남여상고, 이 4개학교 학생들로 해서 학교장의 특별한 추천을 받아서 이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남공고, 광주상고요?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예. 광주상고, 전남공고, 전남여상고 이 학생들은 야간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남공고하고, 전남고등학교?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아닙니다. 전남고, 광주상고, 그리고 전남공고
일봉
황일봉위원
전남 여상고.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남고등학교, 전남고등학교도 있어요?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예, 야간학교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과장님, 이건 직우너들 여비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국내여비요. 본 예산에 42만 2,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추경에 96만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인원이 불어났습니까?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인원은 같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물가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출장 횟수와 그에 따른 식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상정과에서 하고 있는 이 물가지도 단속은 나날이 그 대상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돈으로는 도저히 상충이 안 되겠기에 이번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해외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이건 뭡니까?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현재 저희가 저희 광주지역에서 현재 상반기까지는 수출 실적이 매우 좋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반기 때는 또 반대로 저조한 그런 양상으로 저희 광주지역의 수출동향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지역에서 보다 더 기업체에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물량이 저희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카탈로그 제작을 해서 현재 약 30여개국에 파견되어 있는 코트라, 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카달로그를 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태성
정태성위원
실질적으로 홍보 이것보다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책을 좀 어떻게 시 자체 내에서 좀 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잘 되어야 하는데, 대개 보면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계속 제작해 가지고 해외수출에 대한 것이 있겠어요?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아닙니다. 이번 카달로그 제작은 금년이 처음으로 제작해서 하고 있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전남도에서는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라남도가 하니까 광주시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더 수출이 호조가 될 것 아니냐하는 지역경제국…….
태성
정태성위원
전남도보다 시가 더 늦게 발동이 언제나 걸려요.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시의 업체수도 마찬가지로 업체수도 전남도가 더 많고, 대기업체도 거기가 더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도 최대한 노력은 해야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잘되면 좋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고 203페이지…….
일봉
황일봉위원
광공업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 관계인데, 본 예산에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는 품질관리 경진대회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산품 불량을 반감 실직 우수자 시상 그래가지고 잡혀 잇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과장님 안나오셨어요?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면 지역경제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다른 직원이 답변하시지 말고, 공업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공업과장님이 지금 품질관리세미나 관계로 미국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공업과 예산을 누가 책임을 지실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그래서 공단기획계장인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공산품 품질관리조사시료구입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건 됐습니다. 그 밑에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그리고 불량품 반감우수업체 및 개인 시상으로 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이효계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불량품 반감 운동을 좀 강력히 해 봐라, 왜냐하면 불량품이 많이 나오면 해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운동을 지금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업체를 50만원까지 보상을 합니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50만원, 아주 최고 잘한 시범이 될만한 업체는 50만원 갖고도 사실은 적습니다. 불량품 반감 운동은 체계적으로 아주 조리 있게 잘 해야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품질 관리하고는 이것하고 다른 차원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품질관리를 하면서 품질관리 불량품을 좀적게 나오게 하자.
병조
서병조위원장
품질 관리하고 같은 문제 아닙니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예. 같은 업무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따 조정합시다. 넘어갑시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202페이지에 LNG공급 배관시설 이용숫자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광주에 실질적으로 공급 가능할 수 있는 날짜는 대강 몇 년도나 보고 있어요?
종수
안종수농정과장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LNG공급은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95년 10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0월말이요?
종수
안종수농정과장
예, 95년 10월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양도시가스 사고이후 사고의 미연방지와 아울러서 쳥정연료 공급에 따라서 저희 시장님께서 당시 동자부장관님께 강력한 건의를 하신 바도 있고 또 그 뒤로 저희들도 동자부에 많은 건의를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다소 약6~7개월정도 더 빨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95년 3월경에 한다는 얘기요? 7개월정도면
종수
안종수농정과장
예,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그런 페이스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와 사업 준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계속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204페이지, 205페이지 그냥 넘어가지요. 서울 사무소지요? 이게 서울 사무소 경비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기업체 유치 서울 사무소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지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해 주세요? 206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206페이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전번에 깍았더니 이름만 전부 바꿔놨데요.
태성
정태성위원
기업체 유치 서울사무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건 통과하고…….
태성
정태성위원
이것은 이재과에서 현재 7천만원이 사무실로 있다 그랬지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본 예산에 없는데, 이번에 다시 싹 잡아놓은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서울 사무소 용품이죠? 우리 계장님, 맞지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예. 205페이지까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203페이지 밑에부터 205페이지까지 서울 사무소지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전체지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처음부터 설명한번 해 주세요. 수용비부터 쭉 끝에 출연금까지…….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중소기업 진흥수용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체 종사자 교육책자 구입입니다. 산업체 교육을 시킬려면 교육에 필요한 책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이고 지역상품 사주기 팜플렛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제작을 많이 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상품을 사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특별판공비를 세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산업체 종사자 교육용 책자 구입에서 한권에 2,5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몇 페이지나 돼요?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인데, 2,500원씩 계상합니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이것은 산업체 종사자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자료가 들어갑니다. 산업체에 대한 새마을운동이랄지, 질서운동이랄지, 또한 이번에 더 뛰고 더 일하자하는 이런 운동이랄지, 이렇게 해서 정신면이나 기술면에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2,500원을 정했습니다만, 여하튼 이건 우리가…….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구입입니까? 방금 그런 내용을 집어넣는 제작입니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만들어 갖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책으로?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대개 한 그런 정도로 넣는데, 몇 페이지 정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2,500원이라하면 한권에 2,500원이면 꽤 두꺼울건데…….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4,50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4,50페이지가 2,500원이나 갑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물론 인쇄도 들어가고 칼라도 들어가고 그러겠지요. 알겠습니다.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간담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수요조사…….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건 그대로 넘어갑시다. 그 밑에 뭡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공예품 전시장 입주전 관리비부담…….
병조
서병조위원장
왜 세금을 우리가 냅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206페이지 제일 끝에 245 재세공과금에서 공예품 전시장 입주 전 관리비부담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금남 지하상가 6동을 말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상가의 사용료가 지금 우리가 물어야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5억 4,000을 들여서 임대료를 해 가지고 이미 돈을 작년까지 해서 다 지불을 하고 6동이 현재 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계장님 설명하시기전에 민간인을 5억4,000만원 주고 얻어주면 대환영하고 이런 비용도 다 대줍니다. 왜 특정인을 줘 가지고 이렇게 이것까지 물어줘요? 이건 완전히 시비 결손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냥 갑시다.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이걸 개인을 준 것이 아니고, 공예품 조합을 통해서 공예를 하는 업자들한테 골고루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이것이 지금 공예품이 사향 길에 들어가지고 이것을 육성을 해야 할 법적인 뒷받침까지 해서 우리가 지역특산품이나 이 공예품을 개발을 해야 한다. 정부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자들 골고루 거기다가 전부 전시를 해 가지고 이것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판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야지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그러면, 그것이 공예조합에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직접 거기다가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 전시하면서 관리비만 그 사람들이 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비용도 내야지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그러면 이것은 그 조합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거액을 들여서 전혀 전시 그런 장소를 얻을 힘이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요 공예품 개인업자를 얻어 준다면 대환영이지 고맙다고 하고 5억4천만원을 시비를 갖다 들여서 얻어 줬는데 또 거기다가 비용까지 우리가 물어줘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그런데 개인을 줄려고 보면 그것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알았어요. 이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사용료는 어째서 묻게 되어있냐면, 현재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됩니다. 거기를 그런데 대상자 또 물품 대상을 전부 또 공모를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중간에 사용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장님 조례는 진즉 통과되어서 다 해 드렸어요. 인제 통과될게 아니라 통과를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현재 보니까 거기가 비어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사용을 좀 하던데요. 그런데 그 사용비는 안 받았어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지금 사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전에 내가 한번 보니까 6개 점포를 사용해 가지고 전시를 해 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일시에 그때 무슨 캠페인 있어갖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성
정태성위원
그때 그러면 사용료 안받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그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잠깐 쓰는 것은
태성
정태성위원
며칠간 썼는데, 꽤 오래됐는데…….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시에서 좀 전시해 주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다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다 대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서는 비용을 받아야지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그런데 자기나 붓 같은 것이 무형 문화재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고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잘 팔리지도 않고 상당히 궤도에까지 올라오기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지금 조기정씨나 진다리붓 같은데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서 그럽니다만, 그 밑에 영세하게 만들고 또 학생들도 만들어서 전기 곤로에다 붓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일봉
황일봉위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까지…….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이자를 우리가 3%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은행에서 10%이자를 가져왔다하면 7%는 기업체가 내고 3%만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백억을 세웠습니다. 백억을 세워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50억이 나가고 또 하반기에 50억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3% 보조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3%보조가 1억입니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이자입니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아, 1억 그것은 지금 기금입니다. 기금은 뭐이냐 하면 도에는 적어도 한 20억 이상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이자를 받아서 아까 7%입니다. 그걸 받아서 계속 눈덩이처럼 이렇게 해서 도자체 자금으로 보조해 주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이 돈이 한 닢도 없습니다. 단 광주은행에 우리가 협약을 해서 은행돈으로 100억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자만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모체인 그 금액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을 1차로 세우고 또 여기서 이자가 보충이 되고 내년에 또 좀 세우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자금을 좀 만들라고 그런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본 예산에도 없는데 지금 추경부터 시작합니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우리 시는 목표액을 얼마큼 잡고 있습니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우리 시도 적어도 10억이상은 만들어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경진대회 지방예선은 전시장 설치는 언제나 할려고, 공예품 경진대회지방예선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공예품 경진대회 전시장은 우리가 대개 어디다가 만드냐하면 도민체육대회랄지, 이런 큰 행사에 각 시도에서 와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좋은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전시장을 만들어서 우리 공예품을 거기다가 전시를 해 가지고 우리 광주직할시의 공예품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렇게 전시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다 할줄도 모르고 그런 대회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워서…….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아니, 도민체육대회를 또 전국체육대회를 명년에 하니까 그 장소에다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도민체육대회는 이미 나주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또 무슨 뭐 있어서 이렇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전국도 체육대회가 있고…….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도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는 보면 공예품 경진대회 지방예선대회 전시장 설치란 말이예요. 지방예선대회 전시장 설치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지방예선대회 전시장설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예선대회를 6월달에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전시를 하는데 전시 다이도 필요하고, 또 전시장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야 전시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6월달에 할란다.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1억 하는데 그 근거가 있지요? 근거 서류가,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세요. 통과되기 전에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또 이자 보증금은 뒤에 1억 5천만원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소기업 산업체 기금정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건 뭡니까? 본 예산에는 창업학교 개설지원하고, 자원봉사 그룹 운영하고 해서 3,000만원 있는데, 또 1,12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뭡니까? 검색교육, 어디다 주는 겁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어떻게 해서 보조를 어디다 주는 겁니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중소기업 검색교육은 뭣이냐 하면 중소기업에 검색을 합니다. 찾아 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검색교육입니다. 교육대상자를 찾아내가지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뭣을 찾아내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검색교육…….
일봉
황일봉위원
중소기업자들을 찾아낸다 그 말입니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예. 중소기업교육 대상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분들한테 7만원씩 줍니까? 14만원씩 주구만, 14만원씩…….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잘 모르시겠어요. 넘어갑시다. 이따가 계수 조정합시다. 다음에 지역경제국 앞에는 다 넘어갔지요? 일반회계는 다 넘어갔지요? 과장님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특별회계 373페이지, 이것도 공업과장이 설명…….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373페이지입니다.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수용비 수수료해서 현재 감정료만 세웠습니다. 이번에 감정료가 지금 1억7,760만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공단은 합니까? 평동공단은 합니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금년도에 여하튼 우리가 착공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는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확히 우리 계장님 답변 못하시겠네요.
태성
정태성위원
평동공단이 지금 안 되는걸로 신문에 계속 나고 있는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다가 감정수수료…….
문제가 있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세입하고 세출을 말씀을 정확히 드려드릴까요? 우리가 세입에가서 순 세계 잉여금으로 1억 3,000은 이것은 결산을 해 가지고
태성
정태성위원
1억 3,000이 아니라 13억이예요.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13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으로 했고, 이번에 78억은 이것이 토특 자금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우리한테 78억이 내시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지금 평동공단…….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그래서 이걸 갖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융자금이 나왔다…….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예. 세출로는 이번에 평동공단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로 해서 2개사에다가 지금 1억7,76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예비비로 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 감정수수료로 올렸는데, 공단을 조성을 합니까? 안합니까? 그거 답변하시라니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공단을 조성을 할려니까 올려놨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신문에 보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지금 뭣이냐 하면 우리가 감정을 하고 보상을 할 시기를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로는 아주 경기가 악화가 되어가지고 기왕에 우리한테 예비적으로 신청을 받아 놓은 사람도 거의 표기를 하고 이래서 조금 경기가 나아지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민과장님, 공업과 예산은 전부 보류해 버리지요? 어쩌겠습니까? 국장님도 안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셔갖고 답변할 분이 안 계시네요.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이렇습니다. 예산은 예비가 많듯이 사업을 안하면 그대로 전부 예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주셔가지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일반회계 공업과 소관도 일체 심의안 할랍니다.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특히 국장님 도 안계시고, 공업과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 책무도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우선 사업이 있는데, 시가 할일이 있는데 이렇게…….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하고 나오니까, 토지초과 이득세하고 무슨 양도소득세 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못할 경우는 그런 세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재무부하고 국세청에 전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경기가 이렇게 되어서 얼른 착공을 못할 경우에는 모든 그런 세금을 면제를 해 주라,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착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지금 공장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토지초과 이득세가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부터는 그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1월 달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과가 되어 가지고 시의 시행령까지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이 나고 전체 다 된 가운데 그 법이 갑자기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건의를 계속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실지할 때는 당초에 우리가 92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94년도에 평동 1차가 끝나고 그 다음에 94년도 말에 시작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끝나도록 이렇게 계획을 당초부터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법이 갑자기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법을 미리 예상을 했으면 2차 지정을 할 때 그때 가서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한번 받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에 협의라는 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두개를 합해서 받은 것입니다.
성홍
민성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업과장이 다음주 월요일날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동공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남채
백남채공단기획계장
잘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운영과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잠업 특작관리, 원예 특작물 관리 용역비 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899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관리 정보비 1,700만원을 삭감하며, 광공업 관리 중소기업 진흥수용비 및 수수료 500만원을 삭감하고, 광공업 관리 중소기업 진흥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60만원을 삭감하고 총 6,659만원을 삭감하며, 삭감된 6,659만원을 광공업관리 중소기업 진흥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금으로 6,659만원을 증액코자하며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2시 07분
태성
정태성위원
아까 통ㆍ반장 것에서 통장까지만 하고 반장 것은 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정동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반장은 앞으로 다 없애버릴 방침이예요.
태성
정태성위원
반장것은 하지말고…….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통장것이라도 했으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1차 수정동의가 위원장 동의로 지금 물어 본거니까 이 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한번 끝난 것을 또 수정해서 하면 뭐합니까? 이것으로 해서 처리하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교육관계는 신중히 처리합시다. 정보비는 과감히 깎아도…….
춘범
이춘범위원
교육도 통장들, 반장들 교육인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교육비라도 수용비이기 때문에 다른 수용비에서 전용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정태성 위원님, 수용비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아니고 수용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수용비에서 전용해서 쓸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원안 통과대로 합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총 6,659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6,659만원을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금으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반회계 수정,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12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진호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들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서병조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교통관광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경비, 시내버스기사의 아직을 방지해서 운전기사 부족에서 발생되는 결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내버스기사 앙양경비, 노사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회사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분규 조정 및 간담회 경비,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이전에 따르는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통안전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순세계 잉여금과 교통신호등 이설 원인자 부담금 그리고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등을 재원으로 해서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르는 모집공고경비, 노획주차장 확대사업과 교통신호등 관리에 중점 계상을 했습니다. 이를 계수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29억 6,000만원에서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등 3억 7,100만원이 증가된 32억 7,700만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당초 세입 예산은 16억 4,000만원 이었습니다만 주차장관리수입 4억 4,100만원 기타 교통사업수입 2억 5,100만원 합계 6억 9,200만원이 늘어난 23억 3,300만원이 됐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그리고 기타 기본경상비 4,200만원 교통량 측정기구입, 교통지도제작 등 경상사업비 6,400만원 노외주차장 확대사업, 교통안전시설정비 사업 등 주요사업비 5억6,900만원으로 총 6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각목별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윤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님들 211페이지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각목별 명세 중에서 중요한 목만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건비는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에 4명 있습니다만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2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인건비는 그냥 통과합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경상사업비에 해당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설명하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따 나중에 계수 조정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 시설비는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는 이번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비로써 저희들이 TSM사업으로 기 본예산에 6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5개소를 추가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바로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영숙
장영숙위원
육교는 어디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요하는 곳은 총 151개소입니다. 이중에서 91년까지 TSM사업으로써 8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67개소가 남았는데 이 사업은 금년부터 96년까지 연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언제부터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금년도부터 96년까지 67개소를 할 계획인데 그중에 금년도에 16개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16개중에서 11개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TSM사업으로써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5개소에 대해서 1억 4,000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00개소 이렇게 해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만 대략 그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100개소입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면 안되겠어요.
영숙
장영숙위원
교통안전이 무엇이여?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표지판입니다. 주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표지판이 몇 개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산수동 장원아파트 거리하고, 그다음에 송암동 8번 버스 종점, 그다음에 산수동 은성수퍼, 임상약국 앞에 횡당보도 신호등설치 노면표지, 승강장설치 등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료, 복사해서 하나씩 나누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시설비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 운수 행정지도에 기타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72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 택시운전자격시험 출제수당을 이번에 52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출제수당, 면접, 감시, 채점, 문제선정수당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 하나 질의합시다. 택시 운전자격시험 출제수당이 본 예산에 199만5,000원 서 있고 백이지요. 천입니가?
태성
정태성위원
250만원 아니여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본예산에 199만 5,000원 서 있고 지금 520만원 추가해서 올리는데, 지금 출제수당에 지출한다고 했는데 무엇, 무엇 지출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택시기사로 신규 채용한자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이 시험에 합격 해야 만이 택시 운전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교통연구원에서 시험을 출제하고 또 시험을 면접시험보고 일체 모든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대략 시험출제, 그 다음에 면접시험 봐야 되고요, 또 시험감시가 필요합니다. 또 시험에 따르는 채점, 또 시험에 따르는 문제선정수당 이러한 것이 일련의 수당들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경비는 연수원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그러한 비용을 직접 집행하므로써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격시험 보는 사람한테 시험료를 받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수수료가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혀 없어요
세입에, 세입부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자격증 교부할 때 1,400원 수입증지 값…….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시험 볼때는 아무 돈을 안 받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게 좀 문제가 있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매월 200명 내지 300명씩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택시운전을 하시는 운전기사를 위해서 자격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수수료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교통부, 정부방침에 의해서 택시기사들의 자격시험을 볼 때는 이러한 것이 부담을 안 주도록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공문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쪽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문 있어요?
공문하나 지금 사본하나 주실랍니까? 다른 시험은 공무원 시험은 수수료 안 냅니까? 그런데 이건 자격시험을 보는데 수수료를 안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아까 수수료가, 자격증교부할 때 1,400원의 증지료를…….
병조
서병조위원장
시험 볼 때는 안받고,
그래가지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충당해야 지요. 자격증을 주는데 시험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것 환원해 주어야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본다고 해서 곧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본다면 비약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제 취지로 정확히 그 사항까지 판단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정부의 방침으로 택시기사자격증 시험 본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험수수료를 면제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공통적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례있어요. 시험조례, 자격시험을 보는데 다른 자격시험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다른 자격시험 볼 때 전부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운전자격시험만 수수료 안받고 시비로 들여서 해준다 교부를 찾아가고 7백11만9,500원이 충당이 됩니까? 1,400원씩 받으면 돼요 몇 명을 해주면……. 국장님 답변 하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1,400원이랄 경우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몇 명이 1,400원이면 700만원이 나오겠습니까?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그러시다면 어쩔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 법적근거를 제시를 해주세요. 이따 까지 준비하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기 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해서, 지금 저 본촌동 연초제조창 못가서 본촌공단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해서 입주해 가지고 들어가는 자리요, 아침마다 가면 유리가 깨져있어요. 사고나가지고 그런 곳에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없네요. 여기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주로 여기에서 나온 것은 교통부와 내무부의 방침에 의한다면 연7회 이상의 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부터 개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교통량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안들어 있네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사고가 다발적입니다. 거기는 진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는 어디냐면 본촌공단에 못가서 거기가 4차선 도로지요. 거깁니다. 조금 더 가면 병목현상이 있는데, 2차선인데, 사고가 자주 납니다. 거기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거기가 전부다 4차선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조선일보…….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지요. 바로 밑에 가서요. (장 내 소 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난번에 저희들 신호등 같은 것 일제히 판단해 봤는데 거기 위치에 신호등 설치는 부적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적한 곳으로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지원동 버스종점 있지 않습니까? 지원동 종점? 거기에서 광주대학쪽으로 용광부락 들어가는 도로, 거기서 1년이면 교통사고, 인명사고 합쳐서 7건 이상이 나는 곳입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10여건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고산부락으로 들어가는
채구
김채구위원
버스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천일버스입니까? 관광버스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1번 버스 종점이지요.
채구
김채구위원
거기가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거기가 버스종점이 거기가 있는데다가 그쪽에 국민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 어린학생들 등등 해서 교통량이 굉장히 빈번한곳인데 거기다 신호등을 하든지 육교를 설치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점이 외각도로 밖으로 나간다든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지점 연구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현재 그 사정은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소태동과 광주대학간의 제2순환도로의 인터체인지 위치가 그 금방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현재 1번 시내버스종점이 바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화순선 인입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상당히 비좁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저쪽에 제2수원지 들어가는 입구랄지 그 금방의 종점지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위치 확보를 못합니다. 전부 그린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제2수원지입니까? 들어가는데, 그 도로변 금방에 시유지가 있다라고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원동 시내버스 종점위치가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바로 그쪽 금방을 중심해서 우리 시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반드시 해야겠다 해서 아무리 찾아도 땅이 없습니다. 그곳 전부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현재 화순선 인입, 진입도로가 4차선으로 확보가 되면 불가피 현재 주차장이 협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해 쓰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 시내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일부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린벨트는 현행제도로 본다면 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개발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되는데 바로 그런 그린벨트가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개발 못하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돈이 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쪽에 시유지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어떻게 하여튼 예산이 없다. 없어서 못한다하는 것보다는 기체라도 해서라도 그쪽은 꼭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주로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중심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몇몇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찰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위치의 교통시설문제랄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신호등 설치라도 꼭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밤이라도 사방 살펴가면서 건너가는데, 어린학생들은 조석으로 부모들이 데리고 그 길을 건너 주어야 등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거든요. 이걸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기 말입니다. 그리고 산수동 장원 PB사거리라고 해 가지고 신호등설치 일식 2,500만원 신호등이 사거리에 설치되듯이 그렇게 안되고 사람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에 양쪽에 2개선것만, 그것입니까? 그러지요 그리고 횡단보도 산수동,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현재 거기 나와있는 것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과연 현재 우리의 개략 계획에는 신호등이랄지, 노선표지 같은 것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과연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사고를 없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단의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구체적으로 더욱 저희들이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대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일식해서 노면표지일식, 승강장 이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일흥 개략 예산판단을 해 본겁니다. 그렇게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신호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 로타리를 보면 유동로타리에 신호등이 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서 30m떨어진 곳에 신호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호등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있습니다. 그것을 떼어서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금 그래서 터미널 이설이 돌아온 7월 1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설과 동시에 다른 장소에 이전, 다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산수동 말인데 또 말씀드릴려는데 신호등 설치를 하게되면 교통 혼잡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순환도로상의 신호등 설치는 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다음에 보고 드리겠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신호등을 순환도로상에 많이 하면 할수록 교통체증은 더욱 유발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호등은 설치 안하면서 어떻게 연동제에 의해서 원만하게 원활하게 빠져나가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육교 시설비는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신호등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거리 위치랄지, 국민학교 앞이랄지 이런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논스톱으로 달려야될 장소에 신호등이 설치된다는 것은 그렇게 소통에는 아주 지장을 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촌공단 앞에 사거리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김채구 위원님께서 말씀 중 저는 말을 안했는데 거는 연에 7회 이상 사고가 날것입니다, 거기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잘 아실 것입니다. 기획계장님이랑, 전부 가 보셔서, 거기는 필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 행정의 일단을 이해를 해주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나약하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때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특히 주차장, 승강장의 이설문제가 주민들과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설해 놓으면 마치 저희들이 소유인양 인식을 해가지고 옮겨가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데모도 나오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최근에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는 내일모레 바로 이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산건위에서 심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당국에서는 바로 그게 최선의 길이고 가장 최적의 일이었다고 판단되는데도 자못 주민들은 자기들인양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김위원님의 선거구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분명히 현장에 나가가지고 위치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면 옮기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을 설득을 해주고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어려움이 저희들한테 처해 있습니다. 다라서 TSM사업이라지 교통신호 체계랄지, 승강장 위치를 총체 망라한 그러한 용역 사업을 우리기관과 우리시청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연말까지 실시할것으로 현재 이 계획으로 그것이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성립을 해 주셨습니다만 좀더 잘해 보기 위해서 합쳐서 운영을 해볼까 해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들이 자기들 앞에 승강장을 옮겨가면 반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가끔 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실무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화단 쪽이 현재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유지가 되어가지고 이전, 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옮기려면 완전히 시의 땅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옮겨야지 그것도 해 놓으면 보상 문제가 정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건설본부에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확장공사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귀빈예식장 쪽으로 저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쪽에서 귀빈예식장쪽으로 쭉 골목으로 들어가면 산 밑에 학교 있고 그쪽이 지금…….
그쪽의 교통사정이 아주 불량합니다. 특히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설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기획적인 측면에서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20m도로 입니다만 관계부서에 현재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계속문제는 가중된다는 것을 적시를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저희들 급양비…….
병조
서병조위원장
급양비 그냥 넘어가시고, 국내여비 넘어가시고, 그 다음 수용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여기 지금 보상금을 현재 모범운전자 운수업체 표창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보상금을 바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올리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감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KBS에서 주관하는 KBS대상 사업입니다만, 여기에 시상과 상패, 이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 예산 성립된 것을 감해서 밑에 경상적보조로 이렇게 예산만 돌렸습니다. 다음에 택지노사화합 전진대회 지원입니다. 이는 지난 5월 15일부터 정식으로 택시노조 활동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3시에 이와 연관되는 택시기사들의 모임이 신역에서 바로 30분후면 이루어 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해와 또한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들의 모임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해 준다는 뜻에서 택시노사 화합하는데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육교현판은 어디다 부착할려고 그럽니까? 21개씩, 50만원 어느 육교, 수용비 및 수수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현판은 바로 이 앞입니다. 계림국교 앞에 있는데,
태성
정태성위원
계림초등학교, 지금 안되어 있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또 부칩니다.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 실은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상 없어서 적게 했는데, 북구청은 동신학교 앞에다 관리하고 있고, 저쪽 수창초등학교 앞에도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육교현판을 육교를 이용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의 현제 현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속 쓸수 있도록 하면 안되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왜냐하면 1년 내내 그것만 달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교통사고 줄이기의 기본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몇월달에 시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몇월달은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유발지점을 개수를 하고 또 무슨 캠페인과 교육은 어느 시대에 하고 바로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나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야물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간이 아닌 다른 프랑카드가 안걸린 것이 있을때는 그대로 놔두고 그놈 띄어내 버리면 될 것 아니예요. 교통사고 줄이기 육교현판은 그대로 완고하게 제작해 가지고 놔두고 또 그런 홍보기간이 있을때는 그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걸어 놓으면 되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제 우리가 예산 절약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문안이 약 25종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안 관리를 자주 변경해 가지고 시민의식을 위해서는 한 문안만 계속 시민들 한테 주어 봤자 식상합니다. 자주의식을 예를 들어서 먼저가면 먼저 죽고 늦게 가면 늦게 죽는다고 이렇게 해놓고 또 다음에는 다른 말로 바꾸어야만이 의식개혁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본 예산때 운수 연수원에 1억 4,800만원의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7,800만원을 계상해 주셨고 이번에 추경때 본 위원회에서 7,000만원을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1억 4,800입니다만 전라남도는 1억 5,000이고 대구는 4억 2,000 우리와 비슷한 충북은 3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연수원 운전자들의 교육시설비로 너무 적게 투자한다 해가지고 운수종사하는 분들이 대단하게 원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더 늘려주어야 되겠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늘려야 될 것 아니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는 1억 5,000만원 지금 1억이 삭감되고 5,000만원만 세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난번에 회의 때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이번 추경 때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라남도 추경 끝났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부분이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을 다시 그대로 올려놓았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이 사항은 이렇게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다면 본예산에 깎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는 그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한다면 그때 필요한 예산을 1억 4,800계상 했다가 우선 7,000만원을 감해서 다른 예산 필요 불급한, 필요한 예산을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때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이 됐다. 그렇게 지금 저는 듣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견이 그렇게 집약 안되어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운수종사자 교육연수원 출연금이라는 것이 필히 시에서 내야 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관계규정에 의해서 현재 인천과 부산은 현재 연수원을 시설중이고 기타 시도는 전부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병조
서병조위원장
인천은 부담 안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인천은 현재 시설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1억 4,800인데 대구가 4억 2,000, 경기가 4억, 충북이 3억, 충남이 3억 2,000, 경북이 5억 7,000, 전남 1억 5,000, 저희 광주시가 1억 4,800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남은 어떻게 전북.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제일 적습니다. 바로 이런 자료에 의해서 운수당무자들은 너무나 우리 광주시가 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다. 이런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국장님 연수원에서 수강할 때 수강을 받은 사람들한테 수수료라든가 일절 징수하지 않습니까? 수강생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일절 안받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강생들이 수강을 할때 얼마씩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은 교통사고를 줄인다고 한다면 3가지 요인 중인 바로 운전자들의 의식개혁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바로 그 부분이 저희들 투자가 미흡합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량하셔 가지고 명년부터는 대폭 올려 주어야만이 우리 광주시가 잘되겠다. 광주같이 난폭운전 많고 사고 많다 이런 것은, 광주가 1위입니다. 전국적으로 사고율이 1위로 가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1억 4,8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산출근거는 근거제시하라면 서면으로 제시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제시해 주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교육을 하는데 사고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들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상관관계도 있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교육을 자주 안해서 사고가 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사주들이 스스로, 이런 점이 있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택시의 경우에도 택시도 15%정도가 기사가 부족합니다. 버스는 현재 공식적으로 7.2%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차를 풀화 할려고 기사들이 휴무화 할 때 쉴때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차는 계속 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이 언제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다. 교육을 시킬 시간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기사들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계비가 안된다. 생계비가 안되니까 거 뭐 종사하는 지금 하는 사람들이 난폭 운전하는 것은 사비를 벌려니까, 그렇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위원님 저 내일 오후에 서울에서 전국 택시조합에서 합동 택시 기능 확보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밖으로 나온답니다. 현재 광주시 뿐만이 아니고 서울에서는 더욱 많이 도산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버스도 그렇습니다. 현재 유근업계는 정말로 사향길에 들어 있습니다. 사장들보고 어떻게 보상을 기사들에게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운영을 해 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우리들이 모르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일용인부임 생략하고요.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882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자동차등록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우편료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98만원이라는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일일이 산출근거는 매월당 몇건씩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98만원 어디서 뚝 떨어졌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월 98만원정도, 지금까지 통계로 봐서 98만원정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월 평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월등기료가 약 1,5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약 98만원 든다 그렇게 본겁니다. 그다음 218p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수수료는 현재 본촌동으로 차량등록 사업소가 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따라서 필요한 재경비인데요. 청사이전 사무용품비, 민원실 환경시설비, 단만기, 프린트, 리본등…….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주 한가지 물어봅시다. 민원실 환경시설부분에서 자동차등록 민원창구 안내판을 2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5군데다 설치한다는데 민원창구안내판을 5군데나 20만원짜리 큰 간판을 만들어서 부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내판을 20만원 안들이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제인데 20만원씩이나 들어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붙혀도 되는 겁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에도 주차장 인구에도 안내판을 하나 달아 놓고 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이 20만원짜리 입니까?
춘식
송춘식교통기회과장
저희들이 대강 잡은 것입니다만 앞으로 신청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여건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봐서 제작합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용비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따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나 이것은 개략적, 예산적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 들어갈수는 없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국장님 민원창구안내 하는데 20만원씩을 들여서 만들어서 부친다는 이야기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호화스럽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만원짜리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다음에 현재 관리인 인부임이 재료비기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한명이 임시로 나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그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취득비가 현재 대기장에 62사항도 본촌동 청사이전에 따르는 경비입니다만, 카폰 전화기, 대기장의자,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청사이전에 따르는 전산기기설치, 차량주차분리대 시설둥에 1,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기사 상담소운영은 상담소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현재 선진지시찰과 비교견학을 기존의 2번에서 4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역시 현재 택시선진화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좀더 봐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2번을 더 계상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택시기사 상담소가 직할시에서 어디 어디에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다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가 알기로는 서울하고 인천하고 대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대전은 없고 광주하고 대구하고 부산이 있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가 조사를 해 봤어요.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택시기사 상담소가 꼭 그렇게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1년에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옛날에는 택시기사 상담소가 회사 노사문제가 심해가지고 서로 조정 역활을 하기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택시회사마다 노조가 있어가지고 서로 노사문제가 잘 해결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으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기구의 존폐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가 된 것으로 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택시기사 상담소는 알기로는 새마을 전진대회시에 부산에서 건의해 가지고 했다는데 지금 부산은 보면 숫자가 모자라는데 2사람 충원도 않고 있다고 그래요. 부산직할시는 현재, 글너데 선진지라고 해서 어디가서 얼마나 무엇을 배워오냐는 이야기인데 5명의 직원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직 서기관 4급하고, 상담역원 2명 다급으로 해서 5급하고 행정원 1명 5급하고, 타자수 1명 이분들 5분이 있는데 5명이 다 여직원까지 갔다 온다는 얘기예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여기 현재 국내여비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출기초는 나중에 집행할 때 개략의 예산적판단이고 꼭 4번 관내를 출장가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 보면 선진지 시찰 및 비교,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5명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직원 10등급에 기능직 10급까지 합해서 5명이예요. 전체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기능직부터는 공무원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그것도 선진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열쇠, 열쇠.
태성
정태성위원
실제로 택시기사 상담소는 가만히 보면 우리 전라도가 기사들이 차안에서 정부비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순화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우리 시만 있을 경우에는 그런 오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 대전은 없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22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홍보 유인물……. 222페이지 60만원, 100만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홍보유인물…….
병조
서병조위원장
600부도 충분한데 천부를 더 만들어 1,600부를 만들어 어디다 쓸것이냐 그 말씀이십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 관광홍보제작을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관광홍보아니고, 택시기사 홍보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택시기사 홍보, 222페이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홍보유인물 100만원 말씀이지요. 자체 기구에서 필요한 홍보물을 발간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60만원이고 백만원 추가해서 160만원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다고 인정이 됩니다. 일부 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2페이지 관광행정에 경상사업비, 수용비수수료입니다. 저희들 관광화보 제작을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수가 적습니다. 작년도에 2,200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00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1년도 단가가 권당 1만 600원이었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 계상할 때 5,000원 밖에 못돼서 실질적으로 제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관광화보를 만드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대강 말씀드린다면 8절지 36페이지에 양장으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상품으로 만들까 합니다. 저희들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관광화보를 거의 1억 정도 가지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들고 이번에 3,000만원 정도를 할려고 하는데 약간 계약단계에서 상당한 예산절약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관광화보는 제작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광주 와서 하루를 즐기고 잠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제작만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94년을 한국방문의해로 정합니다. 그래서 명년도 엑스포를 소위 전야제적인 성격으로 해서 우리 광주도 어떻게 하면 관광개발할 것이냐를 돌아오는 8월말까지 계획을 세우면서 다음에 어느때 본 위원회에서 보고가 될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만 광주권의 관광개발의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할때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성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발표를 못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소위 이벤트를 부여하고 어떠한 루트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8월말까지 저희들의 계획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에 계획이 입안이 돼가지고 바로 그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수출에 의해서 외화획득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뒤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갖추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외화획득을 한다 바로 그것이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광주가 그렇게 머물고 갈곳이 있느냐, 저희들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빛을 내도록 만들면서 유치를 하면서 개발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해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화보만 돈들여서 해놓고 실질적으로 와서 볼것이 없으니까 안들어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저희들 화보 3,000만원 서울에서 작년도에 화보만들 때 아주 기술자들이 만들때 1억 5,000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때 당시 2,000만원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와대, 우리나라 최기술진하고 만나봤는데 우리 광주도 현재의 여건을 가지고 잘만하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입장에서 없는데 뭐하러 만드냐 현재의 입장에서도 자료에 의해서 얼마든지 유인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화보가 잘 나오면 올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화보는 저희들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권의 일체의 모든 것, 사찰을 비롯해서 모든 문화시설, 산업시설이 총망라 되어가지고 꼭 관광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를 그 한 책을 봄으로써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화보가 됩니다. 이를 사진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 36p 정도를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엽서는 대략 2종류로 해가지고 주로 무등산권을 중심한 또 문화예술회관을 연계한 그러한 엽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을 찾는 외국사람들 또는 외지사람들이 우리 광주시를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이용하도록 현재 우리들이 관광지를 가보면 많이 그러한 엽서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시도를 해서 추진을 해볼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문화사적, 유적, 관광이라고 할 경우에 자연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유적이 중심이되야 되는데 바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 근교한 식영정, 환벽당, 소세원 또 취가정 이러한 일련의 유적지를 중심해서 저희들은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귀감으로 여기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엽서를 중심한 이태리에 관광수입이 120억불인데 그 상당한 수입이 이러한 책자랄지 그러한 관광상품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567억불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이루어졌거든요. 저희들도 늦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것에 착안해가지고 광주시도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바라보는 원대한 관광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미구에 이 사항을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중에서 용역비입니다만, 이를 기본예산에 무등산주변 문화사적지 보수정화 해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도요지는 현재 내무위원회 소관인 문화예술과에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소쇄원도 있습니다만, 소쇄원은 전남에 지역적으로 소속되어 있고 새영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필요없겠다하는 이런 판단이 나와서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가지고 이를 저희들 예산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그리 넘어가 버렸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감했지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했다 그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도요지 간판만 크게 걸어 놓고 지금 2년인가 됐는데도 그대로 가만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개발 어쩌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하세요. 국장님.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관광식당 지정업체육성 이 역시 2,000만원을 이번에 감했습니다만, 제 주무국장의 입장으로써는 특별히 지정을 해서 육성할만한 우리의 관광식당이 아직은 우리 광주시내에는 없다 이렇게 보아 집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감 하는게 좋겠다 해서 저렇게 판단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예산에, 예산서에는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삭감하고 2,000만원만 이것 꼭 해 보겠다하고 그때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짜신다는 것 조금 앞으로 지양해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5,000만원 세웠어요. 5,000만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 뒤로 개발은 해야 될 대상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까지는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구당 4개구청이니까 500만원씩 준다하면 잘못하면 친불친에 의해 줄 소지가 있다. 아직은 예산 낭비적 소지가 있어서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2,000만원 세워 드릴때도 토속식품으로 하기로 했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 본다면 중흥동 시장골목에 사시는 74세 되시는 이연채 할머니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예술의 거리로 그분을 모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옛날의 토속적인 음식을 그분이 개발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생각해봤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서울에가 있어 서울까지 연락했습니다. 서울을 자주 올라가셔요. 어떻게 해서 우연히 그 노인이 오셔서 할머니께서 이 지역 토속식품을 개발하는데 협조 좀 가능 합니까 했더니 늙기 때문에 허리가 완전히 굽으셨거든요. 동동주도 담으시고 하는데 못하시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과 시도를 해보다가 아직 안되서 아직은 금년 내에는 그럴만한 대상이 아니다. 아직은 없다. 판단해서 이를 감했고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구례의 산채식당 그 주변을 산채식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많이 개발되는 것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 일단은 그런 개발지역이 조성이 되면 거기다 점차적으로 그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무등산 근처에다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합시다. 시간이 워낙 쫓깁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무자격 관광중사원 자격인정 교육규정인데 현재 관광종사원이 되기 위해서 자격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선행될려면 필요한 교육교재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러한 것이 확보가 못됐기 때문에 유인비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본인들이 교재를 사서하면 되지, 공짜로 가르쳐줘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 교육시킬 때는 전부다 공짜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인이 무자격자가 유자격자로 바꿔지는거 아닙니까? 그 교재를 주는거 아닙니까? 요것도 315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이따 말씀합시다. 국장님 다음 협의 시간에 말씀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377p 특별회계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기타 교통관련사업특별회계로 나누어 집니다만 379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주차장관리 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4,100만원이 생겼습니다. 대강 내용을 보면 작년도 잔액이 약 5,000만원 남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하고 남은 잔액이 3억 6,500, 예산액등 합쳐가지고 4억 4,1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기타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잡수익으로써 신호등 이설비 부담금이 3,400만원,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이 합쳐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500해서 3,400만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내버스 외부 광고수입이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어디서 어떤 것에서 이렇게 지금 나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금이란 것은 당초에 올림픽이 되기 전까지, 올림픽 할때는 88년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사업기금으로 됐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 교통부에서 국무총리에게 건의가 되어 가지고, 시내ㆍ시외버스의 외부에 광고되는 수익금의 대부분이 현재 국민생활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그중의 일부가 우리 시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일부 몇 %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1년동안에 1,584만원이 들어오는데 대당 2만원 꼴 됩니다. 대당…….
태성
정태성위원
1년에, 1대당, 2만 얼마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2만원꼴 정도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것이 애매하게 396만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4번 해놨는데 버스 대수로 환산해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분기로, 우리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편성할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리벙벙하게 숫자로 하실게 아니라 버스가 예를 들어서 500대면 500대×얼마×몇%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숫자며 396만 1,000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것은 작년의 수입금을 가지고 작년수입금을 가지고 분기별로 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이 돈이 더 많든 적든 좋은데 그런 원칙적인 수입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버스한대에 얼마, 얼마 받았다든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산출기초를 여기서 설명드릴려고 했고, 여기다가 산출기초에다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명시하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이것은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버스가 500대면 한대에 1,000원을 받는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그중에서 0.2%를 시로 들어온다. 그렇게 연결해 주어야지 아, 전체적인 버스에서 얼마 들어온다 알지 느닷없는 396만 1,000원이 떨어졌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매분기별로 작년도 수입중에서 들어오는 것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은 아니시더라도 우리가 맨처음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작년 분기마다 수입이 됐으니까 이 금액이다 하고 이해가 가시겠지만 처음보는 저희들은 예산서를 처음 볼때 이것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떨어져 들어오냐 그거여 (방청석 소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중앙전체적인 수입을 가지고 우리 광주시에다가 1,500만원 정도를 일반 보내주는데 분기별로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한테 떨어진 것이 396만원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지금은 없어.
지금은 못하게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이리국토관리청에서 1,800만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그 구간의 공사할 경우에 신호등을 설치한다 그 기존시설을 이설할려면 그 시설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냅니다. 내서 저희들이 주로 특수사업의 하남공단쪽의 그쪽…….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토 13호선 그리고 시내버스의 외부광고 수입금관계는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지요. 교부금으로 내려오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순전히 앞뒤가 안맞아 지금 여기는 잡수입이잖아요. 중앙에 어디에서 와요. 내무국에서 옵니까? 교통부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396만 1,000원이라는 것은 광주시내 시내버스를 환산할 때 몇%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부에서 산출은 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체육진흥공단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국민체육진흥공단.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째 금방 바꿔져 버리네, 답변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부에서 보내는 것으로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 교통부에서 산출은 하고 이 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는 버스대수에 의거해서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광주시내 버스가 몇 대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861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861대이면 396만 1,000원이면 한대에 얼마꼴 계산 안해 보셨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걸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1,500만원 되니까 아까 그래서 2만원꼴된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지금 1대당 한달에 광고 부치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저희들이 사항이 아니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관련사업이니까 저희들은 모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째서 자꾸 질의 하냐면 이런 수익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수익을 잡아서 우리가 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93년까지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94년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상당히 저희들은 관여가 직접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대당 2만원이다 하는 것은 추정 세액이고, 앞으로 결정이 되리라 말씀이시죠. 현재 396만 1,000원은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고, 이런 예산서가 애매해요.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이 돈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시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사업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수입이 시로 들어온다고 봐야되겠지요. 교통부에서 쓸 돈과 교통부에서 쓰고 나머지는 시ㆍ도에다 배분하겠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또 계속하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산출기초를 명시를 실은 이 자리에서 설명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 등을 포함해서 총체 6억 9,200만원이 세입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은 바로 항별로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건설이 총체,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계획국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회에서도 수차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주차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첩경이겠다해서 현재 금년 총체 18개소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대인광장의 지하주차장과 광주고속 뒤편의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을 시설코자 현재 여기에 신문공고료를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활동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하든 외부 인사를 많이 끌어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다 별로 투자를 안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아까 말씀드린 총체 4억 4,000이 발생됐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주차장 부지 매입장소는 대강 어떻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은 부지매입은 사실상 돈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지하주차장은 우리 공공용지의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투자만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20년이면 20년 그 사람들이 출자한 비용을 일정한 이윤을 주어가면서 개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서울에 종묘지하에 1,400면의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33억 투입이 되는데 삼성그룹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 광주시도 여기에 2층, 3층으로 집어넣으면 수백대 정도의 대형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에 바로 우리들이 땅을 시지는 못합니다. 지하주차장 관계는, 민자를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신문공고한다 그 얘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학교운동장에다 하려고 하는게 그저 나온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그런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래서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18개소중에 학교가 6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교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재미있는 사업이다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반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수입금은 학교로 들어갑니다. 교육청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의 예산과는, 수입은 아니지요. 학교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단하더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당한다 해가지고 학부모들 학생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대성국민학교가 상당히 위치가 높습니다. 바로옆에가 민방위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굴착식으로 빼면 학생들의 공부와 소음과는 지장이 없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요청도 하면서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면서 학부모들 학생들 이러한 여론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학교가 가장 좋다고 추진하다가 사실상 중지 상태에 있고 저희들은 중앙국민학교를 상당히 대상지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국민학교가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른데도 있지요. 주차장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추선회관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차가 돌아가면서 차가 내려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뒤로 주차장은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의한다면 1,261개소에 3만 5,700면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우리에 비한다면 인구가 1/3이 많으니까 182만이니까 그에 의한다면 한 5만면 정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현재 인천은 4만면 밖에 갖추지 못합니다. 대전이 우리보다 차가 많습니다. 대전은 우리보다도 우리가 3만 5,000면인데 거기는 2만 5,000밖에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설주차장이 대종을 이룹니다만, 이런 주차장에 한해서는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약간 여건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주차장을 비롯해서 교통문제는 계속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노획주차장으로 3억 2,200을 본예산에 계상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4억 4,100만원이 예산이 세입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잔액 3,990만원을 시설비로 다시 추가로 해가지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는 어떤 사업과 연관이 되냐면 현재 광주천에다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광주천을 하천공원에서 제척을 해야된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에다가 반영을 했는데, 아마 본위원회에서 하천공원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않겠냐하는 그러한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 의견에 의해서 그 하천공원이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하면 광주천에다가 저희들이 복귀하기 위해서 저쪽에 무등경기장 뒷면까지 포함해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달리 또 다른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됩니다. 다만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대단히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주천에다 바로 연대해서 계속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9,900만원을 추가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른데다 전용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해야됩니다. 다음에 현재 구청에다 주차료 징수교부 했습니다. 30%교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1,900만원이 확보가 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1,9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예비비는 1% 계상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그럴 계획이었는데 하천공원이 해제가 안된다면 거기다 설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도시조사특위에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거기다는 기 450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교통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 예산에 의해서 설립을 하고 이것은 교통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사설립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황일봉 위원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현재 시내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도리어 차량유입요인이 되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내에다가 도심권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내에다가 만든다고 설령할 경우에 아마 주차 빌딩을 만들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지하주차장 시설비와 거의 맞먹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림잡아도 몇십억은 일흥 확보를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안 총체적으로 이 특별회계에서는 7억 2,1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용하게 집행이 되도록 이 계획을 세우면서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위치에다 가장하는게 좋겠느냐, 교통유발을 안시키면서, 또 시민들의 이용에 공여하는 그러한 위치로 선정해서 하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교통관련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 5,100만의 순세계잉여금등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년도에 먼저 경상사업비입니다. 명년도에 저희 광주시가 전국체전을 개최하도록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찾아오는 외지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로망과 주차장위치 이러한 것이 우리 광주시에서는 아직도 교통지도를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때부터 이를 제작 들어가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관리에 기본경상비에 공공요금이 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기료인데 저희들이 총체 137개소에 신호등을 가지고 있고 35개소에 경보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호등을 15군데 설치를 했는데 지난 1월달에 한전과 저희 경찰청과 저희들과 합동으로 한 결과 그동안에 저희들이 18만 2,000 정도를 좀 덜낸 것이 있었습니다. 도 요금이 올랐고 그래서 이것도 오프터리코드도 해주십시오. 속기록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은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한전 전기를 몽당 가져다 써버렸습니다. 그 기간까지만 이번에 우리는 내는 겁니다. 이것이 4,100만원 정도됩니다. 전기요금이 4,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경비로써 주요사업비로 교통신호등 시설로써 사업자부담금으로 한것입니다. 그것은 토개공에서 부담한것인데 하남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여기서 서진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즉 월곡단지 지하차도부근이 되는데 4,600만원, 그 다음에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국도 제13호선 흑석4거리 그쪽에 신흥가스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00만원 신호등을 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거기서 하나 짚을랍니다. 하남택지개발사업지구 4,600만원, 세입이 안되어 있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작년도 사업자 부담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91년도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당초 예산, 그 다음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오겠습니다. 그럽니까? 4,600만원이.
춘식
송춘식교통기회과장
당초 예산편성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대 수선비로써 현재 노후제거기가 저희들이 신우아파트랄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업장소 15개소 30개소, 50개소, 50개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한 것은 넘어갑시다. 자료제출 해주세요. 사업하신다니 못하게는 않겠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다음에 교통체계관리입니다. 여기에 현재 세항으로써는 체계관리와 교통조사 및 연구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존교통체계관리 주요사업비로써 용역비에 TSM사업비로써 2차 사업 용역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체적으로 TSM사업과 기존 본위원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주신 시내버스 개편용역은 거의 같은 성질의 것인데 이를 만약 따로따로 한다면 예산 낭비의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합쳐서 예산, 용역발주를 하면 이번에 2,000만원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체예산이 기존 교통체계 관리에 대한 TSM사업 2차 사업 용역비가 1억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비가 1억 3,000인데 이를 합쳐서 예산사업을 추진코자 이렇게 밑에서는 감해서 위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구 담양철도선, 백림약국에서 각화동 4거리까지가 길이 꽤 좁습니다. 인도는 넓은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TSM사업,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넓히는 그 사업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겠던데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90년도와 91년도에 30억을 투입해가지고 71개소를 다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8개소가 남았거든요 이를 하반기 때 하려고하고 이에 의해서 지난번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구간 그 구간도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통체계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사업의 대상지에다 전부 넣어가지고 설계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돼그러냐면 거기가 두암택지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아파트가 2만 8,000면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차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는 좁아가지고 지금도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거기에 교원아파트 또 미라보, 또 이번에 무등파크…….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현재 인도가 넓으니까 좁게 해가지고 빨리 실시를 해야 되겠어요. 아파트 다 지어지기 전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되면 곧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전부다 기정예산에 이렇게 합치는 계획입니다. 별도로 사업비를 늘이는 것이 아니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2,000만원이 늘었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일방로 용역비가 거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일방로 지정 본예산에 200만원 별도로 서 있고 이번에 경정예산안에 200만원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합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프러스를 시켜놨습니다. 돈을 프러스 시켜 놓은 거예요. 아까 국장님 설명 거꾸로 하셨어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합해 놓은다고 했는데 예산을 절감도 안하고 오히려 200만원 추가됐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절감과 효율적운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지요. 이 뒤로 운영하면서는 만약 TSM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부족하면 또 예산이 계상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TSM사업과 시내버스 노선체계용역은 동시에 발주가 되면 이 뒤로 이 사업들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다음의 일을 제외를 사전에 시킬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되는 겁니다. 386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교통조사측정기가 어떻게 생긴겁니까? 4,400만원 짜리가, 그것 설명 안하셨네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량조사측정기 현재 저희들은 자계조사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길거리에서 많이 차를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계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한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정확한 수치가 나올것으로 압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4,400만원 주고 이 기계를 사면 몇 년간 쓸수가 있겠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상당히 오랫동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 지금 직원이 조사하는 것이고, 기계를 넣어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경향이 어떤 것이 더 맞야 그걸 분석해 보셨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건 조사를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아마 그대로 잘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10년은 무사히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위에 의해서 많이 숫자가 잘못 적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조작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적시되기 때문에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를 도입해야 될 것 같은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개편이라든가 조사를 가지고 보면 저기 문화동에서 송정리가는 노선이 없데요. 문화동에서 송정리가는 노선이 없어요. 저기 하남으로 가는 노선이 없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105번이 현재 9대가 다니고 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호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과 교통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은 오는 23일 오전 9시에 속개하여 오전 9시에 속개하여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16시 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5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서병조 위원장님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92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농촌지도소 소관 “9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승인된 예산은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도소 운영에 부합되도록 지원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우리 농촌지도소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인건비의 조정과 농가소득중대차원의 지원 등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일차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농촌지도소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에 따른 상여금, 년월차 수당등 소요액이며, 관서 운영비는 직급별 정보비 인상분과 행정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는 수입개방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지도자료의 제작과 농촌지도활동의 강화에 필요한 예산이며, 또 청사관리, 지도장비의 구입보강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요사업비는 모두 5,798만원으로 조직 배양실 보완과 꽃 수출단지 시범조성 및 전통 메주 제조시범 사업에 투자할 예산이며 우리지도소의 이번 추경예산안의 56.3%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경석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각목명세서 187페이지입니다. 그냥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도 넘어갑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넘어갈까요?
일봉
황일봉위원
예, 넘어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4-H 중앙경진대회비가 4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건 격년제로 중앙경진대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경진대회가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도 매년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4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에 특별판공비 넘어가고, 임차료, 보상금…….
일봉
황일봉위원
보상금도 별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합시다. 192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숙직실 난방 이것이 지금도 하고 있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숙직실 난방이 저희들 재래식 연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구조가 옛날식으로 되어 있어서 연탄가스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중에 지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식으로 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있고 그래서 보일러식으로 개조하는데 1식 필요해서 백만원 올린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개조하는데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네, 개조한 것입니다. 난방이 아니라 지금 광주시내에서 숙직실에 연탄한 것은 우리 지도소 뿐일겁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 보시고, 주요사업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 5천만원 어디다 할것입니까? 복잡하면 자료를 주시던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 사실은 지금 저희들 농가에서 꽃 수출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일부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출하면 클레임으로 규격 미달이 많이 되어서 반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규격품이 될려면 적어도 1m이상으로 꽃이 절화가 되어야 하는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재래식 시설이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 요구액의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실은 당초 예산요구는 집행부에 3억 6천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탄소 공급기랄지, 거기에 우선은 최대로 필요한 시설만 개조해 주십사 해서 5찬만원만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어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장소는 이제 저희들이 수출 농가를 지금 수출대상 농가가 한 15~16여호가 되는데, 농가가, 그 중에서 가장…….
태성
정태성위원
십 몇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15호 정도 됩니다. 수출을 대상으로 생산한 농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적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농가를 좀 해서 앞으로 금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네, 수출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실적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 전번에 한번 갔던데 그 단지 거기 아니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할수 있고, 저희들 이번에 실적을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자면 북구 용전동에 김종하씨가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까지 백합 르네브라는 품종이 빨갛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용전동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저기 북구 용전 그런데 한 예인데요. 5만송이 만단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송이당 4천원…….
영숙
장영숙위원
국내에서는 얼마에요?
태성
정태성위원
5만송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5만송이…….
영숙
장영숙위원
소장님, 국내에서는 한 송이에 얼마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국내에서는 르네브라는 백합을 비싸서 사지를 못합니다. 수출밖에 못합니다. 송이당 4천원인데 수출가격이 국내가격은 약 700원, 800원 합니다. 한 송이당.
태성
정태성위원
이것을 일본으로 수출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일본으로…….
에, 1억 2,500만원 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 이를테면 수출을 한 예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런데는 해당이 안되고 이 한사람만 수출해서 되겠습니까?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배워가지고 농가들도 많은 수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작물지도 사업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삼각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백합은 구근류입니다. 구근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도 됩니다만, 주로 샤론, 국제에서 수요 되는 그런 꽃 같은 것은 수입을 합니다. 종묘상들이 수입을 한 것을 해야 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도 않고, 구근에 가서 바이러스 감염되어 버리면 꽃이 적어져버리고 형편없이 상품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수입한 것을 이제 종묘상에서 사다가 농민들이, 그래서 재배시술은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재배기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예를 들자면 국화도 요새는 송이가 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스페이라고 해서 꽃은 적어가지고 여러 송이가 나온 것, 들국화같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임곡에 있는 김상연씨라고 그 분이 수입을 일부 했습니다. 묘를 해가지고 지금 시험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특이란을 함평일부랄지, 장성 이랄지 또 곡성이랄지, 또 영광야산에서 특이종을 채취를 아주 전문적으로 다니는 일부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촉을 하면 백만원을 받았니, 오백만원을 받았니, 천만원을 받았니 지금 그러한 풍설이 떠돕니다만, 특이종이란 것은 그 지역과 기후와 땅에 의해서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난의 원 성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춘란 중에서 그런 특이종이 그 지역에서 나옵니다. 토질이나 기후나 모든 것이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맞게금 키워져야 특이한 성질이 발현이 되어 가지고 인제 보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을 생장점을 따가지고 조직 배양하면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는데 우리도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조직 배양실 되면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찾아가지고 해서 그런 것을 해서 난을 재배하는 농가에 분양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영숙
장영숙위원
195페이지 국유사업비에 전통메주 시범사업 공동 작업장 시설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정 기준이나 또 육성 방향이 어떠신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우리 장영숙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소비자들이 식품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느고 하면 메주에 있어서 옛날에 개량 메주다 해서 황곡을 넣고 해가지고 메주를 띄우는데, 옛날 복고적으로 옛날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나라의 옛날 전통메주를 지금 수요를 합니다. 그것이 무공해야. 뭐이다 해가지고 아주, 그 가정의 음식 맛을 볼려면 장맛이 달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래가지고 소비자들 기호가 옛날 우리의 고유한 전통메주를 지금 수요를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콩이 대부분이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콩을 재배한 농가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메주를 위해서는 그래서 콩을 해서 파는 것보다는 재래식 메주를 우리 부녀회원들이 모아 가지고 농촌 마을에 모아가지고 그 콩을 생산해서 메주를 팔면 콩으로 판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무려 5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원들이 모아서 콩1kg에 메주 하나가 됩니다. 옛날 재래식 메주가, 그러면 옛날같이 곰팡이가 피고 하는 것보다는 위생적으로 건조도 시키고 자동 건조 온도 조절해 가지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나 작업장이랄지, 건조장이랄지, 발효장 이를테면 띄운다고 그러지요 그걸 발효라고 그럽니다. 발효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부여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부업을 위한…….
태성
정태성위원
장소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장소는 지금 저희들 대촌에, 광산구 압촌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하고 있는데 아주 재래식이 되어 갖고 안 좋아요, 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원을 해 줄테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태성
정태성위원
무슨 부락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압촌동
태성
정태성위원
압촌동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대촌동 압촌마을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다가 지금 할려고 그럽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거기다가 할 예정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사우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도 없고, 압촌 마을 부녀회에 할란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할 계획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그 장소에 공사비는 얼마드는지 모르겠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공사비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태성
정태성위원
마을에서 얼마줄 것 아니예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마을 자부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조장이 약15평 되겠습니다. 건조장 및 작업장이 15평에 600만원.
태성
정태성위원
15평가지고 되겠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15평 정도면 거기에 됩니다. 그 정도면.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바깥에 씌우는 것은 뭘로 하고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이를테면 비닐하우스 같이 그렇게…….
태성
정태성위원
너무 좋아버려도 문제인데, 너무 떠버리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요. 철제 하우스 시설로 하면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잘 해봐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 떠 버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옛날에 초가집에서 해서 집에다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 맞게 재래식 메주만 된 것이지 시설은 현대화로 해야지요. 그래야 거기에 온도와 습도를 맞춰줘야 빨리 발효가 되어서 뜨고 그래요, 균이 촌에다가 걸어놓은 것은 파리가 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 보일러가 300만원, 전기줄 전기시설이 100만원 해 가지고 천만원 사실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50%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자부담 50%우리들이…….
태성
정태성위원
전체가 천만원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전체가 천만원, 사업비는 그래서 우리 지원비가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판로 개척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판로는 지금 주문이 쇄도해 가지고 판고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말입니다. 메주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냄새나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만들어놓으면 그냥 그러니까 아파트 부녀회원들하고 계약을 생산만 해도 판로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한군데만 해서는 안되겠구만, 여러 군데에서 해야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 해놓으면 자본 있는 마을에서는 자동적으로 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예,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오는 23일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21일 내일 오전 9시에 건설주택국 첨단기지지원단,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공영개발단, 그리고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