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의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동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6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2년 5월 11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92년 4월 25일 광주직할시 광산구 내산동 표영구 외 134명으로부터 마을 상단부에 요양원이 설립되면 식수원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상 저해요인이 발생되므로 요양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보건사회부 국고보조금사업 변경내시와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의 지원에 의하여 이웃사랑 10가지 시책과 장애인재활시책,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복지증진사업과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쓰레기 감량 재활용운동, 화장장 이설 및 화장터현대화 등 당면한 환경보전 및 위생사업의 추진과 어린이대공원 및 우치공원 조성정비와 경열사 주변환경의 조성 등으로 시민휴식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중점투자한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102억 9,800만원의 17.8%가 증가된 1조 723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52억 3,900만원으로서 재원별 구성비율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0.1%, 임시적 세외수입 64.4%, 지방교부세는 0.3%, 국고보조금은 35.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552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19.6%가 증가된 507억 900만원 중 보건사회국 소관은 261억 1,900만원, 가정복지국 소관은 109억 9,100만원, 환경녹지국 소관은 135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은 68억 3,3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2.4%가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기정세입예산 3,460억 8,000만원 대비 16.0% 증가한 552억 3,900만원이 증액된 4,013억 1,900만원이며, 재원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6,6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55억 4,900만원 등 총 356억1,500만원과 지방교부세 중 사업지정법정교부세 1억 9,000만원과 국고보조금사업의 변경내시된 194억 3,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당초 세입예산은 60억 7,700만원 대비 12.4%인 7억 5,600만원이 증가된 68억 3,300만원이며, 재원내용은 91년도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3억 4,000만원이 추가된 이월금 91년도 자치구의 시비보조의료비사용집행 잔액반환금 3억 3,800만원, 예금이자수입 7,800만원 등 총 7억 5,600만원의 경직된 추가세입재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총 83억 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당초 예산액 424억 400만원보다 19.6%가 증가된 507억 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은 장애인 재활시책과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의 활력화와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점 투자한 세출예산은 33억 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당초 예산액 228억 1,700만원보다 14.5%가 증가된 261억 1,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체육관건립용역비 3,600만원, 영세근로자 실비식당 운영과 시설수용자 및 생보자 시범시설시찰사업비 8,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검진추가사업비 1억 2,000만원, 제27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개최 지원 및 광주선수지원사업비 4억 8,000만원, 저소득 불우계층보호비 5,000만원 등의 주요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장비구입비 3,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정수물품인 가스측정기 외 15종 구입비 2억 6,400만원과 행정장비 정수물품 다기능사무기구 외 1종 구입비 1,100만원과 실험실전원장치공사비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좋은 식단 차리기 시책 확대실시를 위하여 모범위생업소 306업소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료의 30%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로의 전출금 5,200만원과 90년 국고보조금이 사용잔액반환금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 있어서는 화장장이설과 화장터현대화사업에 중점 투자한 예산안은 20억 8,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당초예산액 89억 700만원보다 23.4%가 증가된 109억 9,100만원의 규모이며, 주요내용은 화장장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추가분 14억 1,900만원과 화장터현대화사업 2억 8,600만원, 모자보호시설 2개소의 상수도시설사업비 2,000만원, 부녀직업보도시설 증축 및 보수 등의 보건사회부보조금 1억 6,600만원의 증액과 이에 대한 지방비부담액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로당 난방 개수사업 외 6개 사업비 총 1억 1,800만원 중 사회복지사업기금 5,900만원의 지원 내시와 지방비 부담액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사업, 시민휴식공간 확충에 중점 투자한 예산안은 29억 1,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당초예산액 106억 8,000만원보다 27.3% 증가된 135억 9,900만원의 규모이며, 주요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13억 1,900만원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사업비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린공원인 운암산 공원조성 용역비 5,000만원, 일곡공원 조성 용역비와 우치공원 조성 공사비중 91년도 말 지출분 3억 9,100만원, 양묘관리사업소 양묘장진입로 포장공사비 3,000만원 등 주요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우치공원관리사업소의 동물사료추가구입비 1억 5,700만원과 파고라 평의자 등 공원 내 편익시설확충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등산공원 천제단 축조공사 3,000만원, 경렬사 진입로포장 및 주변주차장시설 2,000만원, 어린이대공원의 진입로포장공사비 2,400만원과 건물 지붕개량 보수비로 1억 3,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행정장비 정수물품 구입비 총 9,100만원 중 환경보호과의 공해업무추진 비디오카메라 외 4종 8,300만원, 우치공원관리소 외 1개 사업소의 모사전송기 외 5종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위생처리를 위하여 위생처리장 기계시설교체계획변경으로 소요예산 2억 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3차 시설 원심분리기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7억 5,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당초예산액 60억 7,700만원 보다 12.4%가 증가된 68억 3,300만원의 규모이나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에 따른 신규세출수요에 확충키 위하여 7억 56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 및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입니다. 보사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예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사항별 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총괄 개요는 예산액이 228억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예산액이 33억 200만원이 증가된 총 예산액은 26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사업비 등으로 세부내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편성 내역별로 보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8,4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구입 및 시험검사 시료채취 등에 5억5,000만원, 5.18관련된 보상금을 포함한 17억 8,000만원으로써 보사국 소관 추경예산은 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추진할 비중이 큰 업무를 말씀드리면은 제2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준비예산으로 4억 8,000만원, 일본뇌염예방 무료접종 약품 및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검진비로 1억 5,400만원 등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저희 보사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요구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항목별 설명서를 가지고 세부사항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로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종래에는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예산안 편성 추경예산안 책자, 예산실에서 내준 큰 책자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더 훨씬 자세하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어느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각목명세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어느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사항별로” 하는 위원 있음) 사항별 설명서로 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각목 명세서 몇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하자고요. 예, 사항별 설명서로 하세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 세항입니다. 여기에 경상사업비로 첫째, 자원봉사자 관련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생보자 자립시범시설을 사찰하는 것에 3,150만원을 설정하였으며, 장애인자녀학비지원비와 정신시설운영비지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각목명세서에는 95페이지와 96페이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여기 예산이 들어있으니까 담당관이 와서…….

이거 끝나고, 있다가 설명 끝나고 합시다.

두 번째는, 주요사업비입니다. 장애인재활시책추진비로 장애인시설 위문비용에 1,000만원, 시설종사자 격려 만찬비에 2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장애인재활시책추진비로 총 1,200만원의 추경비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세장애인 재활보호창구를 종래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책정하던 것을 예산과목 해소에 문제가 있어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 해소를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예정을 해서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직업훈련센터보다는 장애인체육관으로 고쳐서 건립을 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더 유익하고 또 장애인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도록 해서 밑에 장애인체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3,500만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시설에 대한 증·개축을 하는데 국고보조금 내시가 종래 100평에서 93평으로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800만원을 감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의 장비구입비도 3개소가 늘어나서 3,000만원의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다음 기타경비에 국고보조금 90년도 사용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3,100만원을 사용잔액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증진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가 노사분규동향관리 지도여비, 우리 노정계 직원들 출장여비가 모자라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우리 광주에서 9월말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광주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입상금과 선수훈련비를 지원을 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개최지원비로 그 시설을 우리 학교와 직업훈련시설에다가 추가시설을 해주기 위한 시설비 16종에 대한 비용과 장비구입비 12종에 대한 장비구입비를 책정을 해서 4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15만 9,000원이 책정이 되었고 청소년야영대회강사 수당으로 140만원, 또 여기 청소년회관내에 도서실이 있는데 이 도서실내에 도서구입비로 책정을 해서 100권을 사기로 해서 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교육생에 대한 상비약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3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피교육생에 대한 우리 기관요원들 선진지 복지관운영 비교견학여비로 해서 120만원을 책정을 했고 기업체교육담당자에 대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5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교육생들에 대한 일선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을 500만원, 또 숙박비와 급식비에 6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야영대회가 여름에 있게 됩니다만, 차량임차비와 숙박비, 급식비를 책정을 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준비를 했고 여기 웨딩드레스 진열장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복지회관 안에 강당이 있는데 이 강당을 주말이면 무료로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금년에만 해도 6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열장을 구입을 해서 보기좋게 전시를 해놔야 할 필요가 있어서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가스 보일러를 기존예산에 1억 4,800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4,7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공사부 대비를 250만원을 더 올렸으며 임대아파트에 대한 내부도색을 하기위해서 1,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를 위한 경상사업비입니다. 저소득불우계층에 대한 보호사업을 위해서, 특히 추석절과 월동기 소외계층, 영세민에 대한 위문사업비로 2,000만원,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9,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비로 1억8,1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출근 영세근로자에 대한 실비식당 시범적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영세근로자에 대한 아침식사를 제공을 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으로 이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를 위해서 2,000만원의 경상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관리사업입니다. 경상사업비로해서 성병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 170만원, 예방약품운송비, 냉동차를 14회 임차하는 걸로 해서 140만원, 일본뇌염무료접종 약품구입비로 3,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검진비로 1억1,9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경상사업비로 해서 위생접객업 단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타 부서 차출요원 급식비로 해가지고 200만원을 책정을 했으며, 좋은식단 업무추진을 위해서 타 시·도 비교견학을 위한 직원들 여비, 또 홍보물제작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359만원을 책정을 했고, 범인성 유해업소추방우수업체 및 민간인 시상비로 해서 9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일인당 3만원씩의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단속비로 단속요원여비 120만원, 홍보물제작비 250만원, 또 우수업소시상비 9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에 모범위생업소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감면 보전사업으로 5,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식단제를 추진을 하면서 우리 시가 좋은식단 모범업소인 300여개 업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시비에서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줄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결정을 보고, 여기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보전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3억 4,000만원, 또 잡수입으로 91년도 자치구의료비 사용잔액반환금이 3억 3,0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7,800만원, 그래서 수입합계가 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7억 5,600만원의 세입금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138페이지에 세입예산에 예비비로 전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보사국 소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끝났으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 조기출근 영세근로자 실비식당 시범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이 식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어디 한곳에 지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근무처마다 세워놓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 계획이 현재 결재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죄종결심 받기 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할구역 내에 아침 일찍 일일근로자들이 모여서 일터를 찾아나가기 위한 대기소가 5개 지역에 있습니다. 이들 5개 지역에 약 520명 정도가 매일 일일대기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곳이 양동의 양동시장 주변에 있는 일일대기소입니다. 여기에는 하루평균 2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차적으로 이분들의 생활실태를 확인을 해본 결과, 매일 새벽 5시부터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구인자가 나오면 주로 목공, 또는 미장, 건설현장의 잡역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계약을 해서 나가기 전에 일정한 대기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그 동안에 사실 아침식사를 거르고 나와 가지고 일터를 잡아서 간식을 주는 시간이 보통 9시 30분에서 10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 동안에는 이분들이 가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아침을 거르고 있는 실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이용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인근장소에다가 식당이라도 마련을 해서 해장국 정도라도 간편하게 들고 일을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특히 어려운 이웃사랑을 위한 우리 시정방침에도 매우 합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저희 내부결심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의 어느 식당 한군데를 희망하는 사람과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우리 시가 건물을 지어서 이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더욱 좋겠으나 예산이 많이 들뿐더러 그리할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응 시험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양동시장이 있는데 거기 조기출근을 해가지고 대기소 있는 데가 520명이나 매일 그렇게 와 있습니까?

우리 5개 일일대기소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양동시장에 있는 일일대기소 여기에는 평균 200명에서 250명 정도, 그러니까 200명 전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그 영세근로자 기준을 어디서 어디까지 두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사실은 의문나는 점이 좀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매일 고정적으로 200명 정도가 나오는가. 이분들 가서보니까 노동근로자가 없어가지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용자 측에서 이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세근로자라고 해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서 제가 묻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요. 그분들이 하루하루 날품팔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건강상태는 어떻고요?

그분들에 대한 건강진단도 작년에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이분들 중에서 340명 정도가 우리 건강진단에 응해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상태도 좋은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간염이나 위장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간염이나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근로노동자가 될 수 있을까요? 환자가 되어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책이나 어떤 가정집 수리를 한다든지,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사실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영세근로자라면 1일 일당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업종별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건설현장의 막 노동자, 이러한 경우에는 4만원에서 5만원선 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일일노동판에 나가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팔려나간다는 이런 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어떤 명분이 됐든 그분들이 실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새벽 일찍 나와서 일하는 그 여건을 본다고 하면은 일반, 보통 평범한, 또 유복한 시민들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유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저희들은 현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200명 정도는 안돼요. 저도 한번 이 현장에를 가봤고 들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좀 와서 하루 일을 해달하고 할 때 흥정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자기 자가용을 타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더라, 본 위원이 이걸 두어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영세근로자 기준은 어디까지 정하는가, 지금 5만원 정도를 얘기하더구만요. 4만원을 고정으로 받고 어떤 팀에 합류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데는 그러지 않고 여기에 나와서 그저 한 3일만에 하루라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와서 승용차를 타고 나왔다가 맞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고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5,000만원이나 들여서 물론 해주면 좋죠. 물론 아침 안 먹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희가 지금 아침 한 끼를 주기 위한 식단을 구성할 때 한 끼에 1,500원 정도의 아침 해장국, 이러한 종류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1,500원 정도의 해장국류를 전액무료로 하지를 않고 그분들이 와서 먹는 분들이 또 너무 비굴하다든지 자존심 상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 300원 정도는 실비로 받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그것도 강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와서 먹는 사람이 300원 정도를 투입함에다가, 함을 설치를 해서 자율적으로 넣도록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까지 라도 와서 1,500원 정도에서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시 또는 우리 사회전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고 판단을 해서 1차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세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여기 132페이지에 부랑인보호가 있는데 현재 시에서 확인되고 있는 광주직할시의 부랑인에 대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시가 부랑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부랑인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550명 정도가 있고요. 현재 시설 이외에 부랑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도심의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으로 집계하기는 부랑인시설에 수용되어 저희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약 500명 전후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갱생원, 무등갱생원이 수용소는 그럼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한 군데에 있습니다.

무등갱생원 한군데에 550명이 들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생활지도나 이 사람들도 인간은 인간인데 얼마만큼 우리 보사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부랑인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생계비와 부식비 또 그 사람들 최소한의 피복비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최저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수준은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부랑인들이 가장 부랑의 속성을 못 버리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큰 임무로 생각을 하고 각종 직업교육을 부단하게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거기에 부랑인수용시설 안에다가 가내수공업을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목공 또 도자기라고 흔히 얘기도 합니다만, 유기, 이러한 작업장 또 때로는 인근의 농촌의 일손지원 그리고 외부로부터 인부작업 요청이 있을때 그 부랑인들이 수용시설에만 있지를 않고 때로는 부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직업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 시설운영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수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랑인들에 대한 생활수칙을 잘 지킨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가내수공업 그런 직업보도에 잘 응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차출을 해가지고 오히려 여기에서 좀 시상도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건강한 인간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작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마세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좋은식단 업무추진에 있어서 홍보물제작 또 그 밑에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을 위한 홍보물제작, 그리고 우수업소시상,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현재 우리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가 8조억에 달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숫자를 갖고 있는데 그 식단을 이렇게 이쪽에서 짜가지고 그 업소들에게 줬을 때 그분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실천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식단은 오히려 아까 100몇개, 600몇개가 된다고 하는 그 업소들로 하여금 우리 사용자들에 대한 입맛도 잘 알고 그럴테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고 해서 그 자체 내에서 식단을 발굴해서 짜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타 시·도에까지 가서 물론 견학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홍보물제작비는 우리시에서 꼭 그렇게 들여야 되는 것인지, 본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홍보물제작에 있어서도 참여토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좋은식단제가 추진이 되는 것이, 좀 역사적으로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문제가 조금 풀릴 것 같습니다. 수년전에 주문식단제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키면서 시행을 했었던 것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문식단제의 가장 큰 실패원인을 저희들이 보사부와 각 요식단체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해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 이른바 좋은 식단제라는 작품을 내놨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좋은식단제는 우리 일반식사 애호가들, 또 전문연구가들, 이런 분들이 음식량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저렴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음식쓰레기를 없애는 방법, 이것까지를 감안해서 식단을 편성 했는데 이 식단 편성된 종류는 그 분류를 여덟 가지로 대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탕반류, 찌개류, 전골류, 찜류, 또 비빔밥류, 면류, 기타, 또 반상류, 반상류는 한정식, 이런 종류를 얘기합니다. 이런 여덟 가지 좋은 식단의 기본모형을 정해놓고 그 지역에 맞는 식단을 채택하도록 하고 업소마다 또 알맞게 채택을 하도록 했는데 제일문제는 우리 광주지역의 경우 종래의 주문식단제 아무리 해봐도 광주처럼 음식문화가 다양하고 풍성한 지역이 전국에서도 드물게 되어있기 때문에 광주지역에서는 어떻게 그럼 이것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에 굉장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의 또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의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제작을 할 때 우리 요식업소의 각 협회장들 이런 분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협의를 한 끝에 홍보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 5만매 이것도 사실은 업소에 두 번, 세 번 들어갈 수 있는 양입니다만, 이것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잊어버릴만 할 때 쯤 되어서 계도를 할,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식단제 실패에 따른 이번의 좋은식단제 추진은 좀 더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업소와 또 그 관련협회가 관 주도가 아닌 민간자율주의의 형식으로 추진을 해나가기 때문에 크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이것이 점점 국민운동으로 번져가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문제하고 어울려서 같이 추진이 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교육비랄까 그러한 오히려 시민들의 어떤 생활습관이나 그런 데에 교육하는 비용으로 이것을 더 사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러면 좋은식단제는 우리가 시행해 갈, 그런 계획이십니까? 상당히 성과적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4월요?

예,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초에 중앙으로부터 좋은식단제 기본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좋은식단제 모형이 개발이 되었던 겁니다만, 본격적인 시행은 4월부터 홍보계도 기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해가지고 삭감, 여기 역시 보조내시 변경,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생보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자녀들에 대해서 각종 직업교육이 있게 됩니다. 우리시만 해도 이들이 주로 중·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못했거나 또는 일정한 기술이나 자격요건이 없어가지고 취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국공립직업훈련원과 또 사립직업학교, 사설학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설학원에까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우선 탈 영세민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자기 자질향상과 자격요건, 기술향상, 이런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예정인원이 당초 1,000명으로 잡았던 것이 880명으로 줄게 된 이유는 작년의 예를 봐서 작년에 실체를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작년에 인원이 많이, 당초 책정했던 인원보다도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배율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보조금내시 온 것이 감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또 이 문제는 직업훈련희망자가 수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중앙으로부터 다시 또 보조금 요청을 해서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개축 여기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종전의 100평에서 93평으로 변경이 됐다 그 말입니까?

예,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건물면적이 건평면적이 당초에 100평 예정을 했던 사람이 설계를 할 때 93평만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7평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사항입니다. 지금 광주시내에 여러 군데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육교가 있고 지하도가 있고, 육교나 지하도를 만드는데 그 발주자는 광주시청이죠? 누가 만들어서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이나 구청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시공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시청 정문에를 와보면 말입니다. 계단도 몇군데 되지 않는데 장애자들이 원활히 올라올 수 있도록 완경사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육교에는 그런곳이 단 한군데도 없더란 말입니다. 작년에도 이걸 집중적으로 호소를 한적이 있어요. 이것 조금 생각을 해달라 하고 작년 12월 4일날 시정질의때도 이걸 상당히 제가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대강대강, 잘하겠다고 좋은 이야기라고 어쩌고저쩌고 칭찬만 해주더니 아무것도 없어, 내가 왜 이것을 충격을 먹었냐면은 바로 얼마전에 동신고등학교 정문앞에 육교가 하나 좋은게 놔졌어요. 이번에는 뭐가 되었겠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장애자들이 오르내리는데 편리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없더라 이거에요. 그런다고 하면은 장애자들은 편익, 복지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일해야 할 그러한 부서가 보사국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은 보사국에서는 안하겠죠, 그렇지만 건설을 원만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보사국장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분명히 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주 길게 사설 늘어가면서 사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육교와 지하도에 장애자들의 이동시설, 편익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보사국장이 해오신 일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자들을 위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0가지 시책도 바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애자들의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항목이 서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육교나 지하도에 장애자를 위한 보행편의시설을,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하도나 육교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하상가를 조성을 했을 때 지하상가를 신규로 조성을 했을 때는 장애자 편의를 위한 지하엘리베이터,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이미 금남지하상가, 도청앞쪽에 개설하고 있는 거기에는 기 설치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와 지하도에 어떤 편의시설을 장애자를 위해서 사실상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또 불가능보다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운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보행도로에 점자 보도블럭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소리신호기를 설치한다든지 또 보도와 차도, 인도 사이의 턱을 낮춰가지고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한 편의사업은 저희 예산과 또 시책으로 지금까지 많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물량은 지금 개별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알고 있어요. 횡단보도에 말이죠, 횡단보도에 맹인을 위해서 울룩불룩한 보도를 만든달지 장애자를 위해서 턱을 낮춘다든지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에다가 장애자 보행편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예산상 어렵다는 것이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대단히 무책임한 내용입니다. 그렇잖겠어요?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장애자라고 하는 분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육교가 없으면 몰라도, 없는 육교라도 만들어서 그걸 아주 편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임무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예산관계상 어렵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건 시장책임이겠네요. 그렇잖겠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육교와 지하도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고견은 이미 드렸어요. 고견이랄건 없습니다만, 다른 것이 아니라 놔라 이거예요. 보행시설 놔라, 그것이 고견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뭐냐면 참 아름다운 마음씨고 참 훌륭한 생각이다, 그거예요. 대답이 그거입니다. 그럼 해야지,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번지르르 해놓고 안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이 자리는 예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니까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는데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접어두셨다가 우리 국장단 회의랄지, 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릴 때가 있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다른 부서와 상부에서 절제해 버릴 때, 잘라내 버릴 때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 제가 도서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간단하게. 100권 50만원 그랬거든요. 우리 보사국 직원들만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저희 업자의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일인데 5,000원짜리 100권만 구하라는 것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0권을 딱 하겠다고 예산서에 넣어버리면 책값을 5,000원짜리만 구하러 다녀요. 그래가지고 100권만 딱 채워버려요.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어느 학교든지 그러면 여기서 6,000원짜리를 5,000원 D/C해서 준다해도 안된다 이거예요. 꼭 이것으로 100권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권, 이러지 말고 예산 100만원이면 100만원어치, 50만원이면 50만원어치 이래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20권도 드릴 수 있고 150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됩니다. 5,000원짜리 100권이 있어야 감사에 지적이 안되지, 5,000원짜리가 미만 된다든지 5,500원짜리 해도 안된다 그거예요. 이렇게 감사에 지적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98페이지 장애인직업훈련센터건립 6,322만원과 장애인직업훈련센터건립 부대비 2,242만원, 이게 지금 삭감되었죠?

예, 삭감을 하고 비목전환을 하는 겁니다.

체육관으로 바꾸시는 거죠. 바꾸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로 6억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금년 사업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장애자 측에서 각 장애자단체와 또 우리 장애자복지회관 이쪽에서 직업훈련시설은 설치비가 최소한 50억이상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작은 돈으로 우선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니 현재 여건에서 토지가 마련되어 있는 장애자복지관 옆의 그 장소에다가 장애자들이 모두 원하는, 우선 장애자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관으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장애자종합체육관으로 비목을 전환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대비 우선 설계비와 설계용역비, 이렇게 해서 1차로 계획전환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수정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보사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장애자, 장애인협의회에서 직업훈련센터를 짓는 것 보다는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다하는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분분했던 걸로 압니다.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것이 획일된, 통일된 하나의 의견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의견통일이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직업훈련센터를 지으려고 할 때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어서 거기에서는 크게 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직업훈련시설이 전남관할 담양군에 덕산종합직업훈련원이 장애자를 위한 직업훈련원으로 지난 3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의 직업훈련시설이 또 있었고 경기도와 다른 지역 등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업훈련시설보다는 장애자들 체육관으로 활용을 해서 전환을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통일됐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온 장애자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체육관을 짓는 것 보다는 훈련센터를 짓는 것이 장애자들의 항구적인 복지대책에 좋다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체육관을 짓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때마다 빵을 준다면 그 빵은 그저 동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결코 복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그때그때 빵을 주는 것보다는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항구적으로 자기가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줘야만이 올바른 복지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바로 이런 문제가 선심행정이라고 저는 단정을 했어요. 국장님께서는 그쪽에서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렸던 저의 논리대로라면 직업훈련센터를 짓는 것이 체육관 건립하는 것보다는 우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보다 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또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 만들고자 했던 그 시점과 그 이후의 여건변동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업훈련센터를 만들고자 처음에 의도를 했던 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 하에서 저희들도 시작을 했고, 또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일부 시작할 수 있는 조그마한 액수였지만 그 뜻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금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우리 시비에서도 여건이 매우 어려워가지고 지원을 할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고 적어도 직업훈련센터를 지으려면 타지역 직업훈련센터의 예를 봐서 5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중앙의 지원이 없고 우리시비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한 입장이고 하는 것이 첫째 원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각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각 장애인단체에서 단체장들의 의견이 모아지기를 논란이 있었고 일부 예외는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장애자들한테는 직업훈련시설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있는 직업훈련시설을 우리가 무료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을 들이는 이점보다는 적은 예산에 우선 현재 장애인들이 자기 장애를 닫고 일어설 수 있는 신체운동과 이에 따른 정신교정 측면에서도 종합체육관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뿐이지 행정의 선심행정이다, 또는 전시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 착공하겠다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완공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시작하는 것이 더 전시행정 그런 측면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이 점에서는 오히려 전시행정 측면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예산서에 나와 있는걸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장애인직업훈련센터 건립 6,322만원, 부대비 2,242만원 또 각목명세서 106페이지에 보면 생보자 직업훈련 9,156만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직업훈련을 한다는데 생보자와 장애인, 여기가 지금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장애인재활시책추진활동정보비 1,000만원, 또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금방 말씀드린 3,564만원, 또 장애인시설 종사자 격려만찬 200만원, 또 조수웅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조기출근 영세근로자 실비식당 운영비 한 개소 5,000만원, 또 취로사업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취로사업 1억 8,100만원, 또 복지시설수용자 및 생보자 자립 시범시찰 해가지고 3,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보탬이 되어야할 직업훈련에 소홀하면서 금방 말씀드린 남이 보기에 좋은,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적인 금방 열거한 그러한 사업들에 편중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과연 잘된 것이냐·····.

그 장애인사업비하고 일반영세민사업비는 좀 수혜자 대상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꼭 장애인시책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것하고 이 종합복지문제하고를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직업훈련은 현재 시설여건에서도 타 지역, 비록 멀기는 합니다만, 타 지역의 여건을 얼마든지 무료로 언제든지 희망하는 시간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가지고 우선할 수 있는 최소한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국장님은 자꾸 타지역의 무료를 강조하십니다만, 장애인들이 다른 지역에 또 남의 힘을 빌려서 직업훈련을 받는다는거, 이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꼭 필히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예, 저희도 동감입니다. 처음부터 역시 직업훈련센터를 갖추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적은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어떤 것으로부터 먼저 할 것이냐 사실은 그 순위문제를 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측, 수혜자 측이 우선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는 것이 저희들 판단에서는 적은 돈에서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만, 수혜자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장애인의 기관을 운영하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만 실제 금방 제가 빵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걸 갈망하는 사람들은 체육관보다는 실제적으로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취업교육을 받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취업교육을 저희 장애자들을 뽑아서 현재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도 어디에 못지않을 떳떳한 직업훈련센터를 갖추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고 또 그것을 최대로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시정에, 이 점을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물리치료적인 단계에서 재활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영장같은 지체장애자에게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체육관이라고 하니까 지금 일반인들을 상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 조금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문제니까요. 여기 사회복지관장비구입 각목명세서 99페이지입니다. 한 개소에서 3개소 더 늘어나가지고 6,0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만,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3개소란.

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에 추가로 늘어난 데가 앞으로 개설을 해야될 장소입니다. 오치하고, 우산, 각화 이 세군데가 이제·····.

앞으로 시설해야 할 곳입니까?

개설을 할 곳입니다. 이것은 주공으로부터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인수를 받아서 이 장소에 사회복지관을 저희가 개설을 하면서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면 대개 뭘 구입합니까?

주로 사무용품과 집기를 말합니다만, 컴퓨터와 유아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놀이방, 어린이놀이시설, 유아시설들 이런 시설들과 사무집기 이러한 비품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관의 기능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점검을 하십니까?

예, 자주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관들이 제 기능과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어떤 점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이 아니라 사설 학원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두 군데를 갔습니다. 서예교실·····.

서예교실 합니다.

하는데 돈을 받아요?

받습니다. 돈을 다 받습니다. 실비를 다 받습니다.

실비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액수는 제가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반 사설학원에 비해서는 조금 염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미교실도 있고요. 주부오락도 가르치고 부업교육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쌍촌동이죠? 영세아파트 있죠?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윤장로님이 하시는 곳 거기도 가봤고 호남사회복지관도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쭤보니까 거기에서 받은 돈이 거의 학원과 버금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학원보다도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비슷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만이 아니고 대개의 사회복지관들이 그 지역의 예를 들면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그쪽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영리목적의 사회복지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리목적보다는 최소한의 실비로 해가지고 복지관의 최소 운영비 정도 충당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돼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를 잘해 주시고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100페이지를 보면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 심신장애자복지시설운영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신장애자시설의 인건비가 다 쓰지를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90년도에 반납을 하게 된 것인데 4개 시설에 이러한 문제가 90년도에 있었습니다. 종사원 인건비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 숫자별로 중앙에서 보조금이 나오게 됩니다, 운영비가. 그 운영비에 맞는 인원채용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장애자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의 인건비였는데 원래 예상보다 적게·····.

인건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홍보물제작 250만원, 좋은식단 홍보물제작 250만원, 이것 대상이 어디입니까? 식당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식당입니다. 요식업소와 식당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업체, 말하자면 목욕, 미용, 이발, 숙박 또 요식 이러한 업소가 개인서비스 업소가 되겠습니다. 좋은식단 대상은 요식업소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 요식업소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기관이나 우리 사회지식층 내지는 의식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 양담배 소비입니다. 양담배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광주가 굉장히 많이 피운다. 그런걸 아마 우리 국장님도 느끼시고 그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진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죠? 양담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양담배를 좋아하는 걸로 저희들도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홍보물 제작을 하실 때 통계에 의하면 양담배를 정식으로 파는 가게보다는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파는 양이 양담배 판매의 7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당이나 유흥업소가 바로 양담배를 소비시키게 하는 하나의 메카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 물론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을 전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국하는 차원 내지는 우리 지방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물 제작할 때에 그걸 좀 넣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좀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이고 저희 또 보사국 소관만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담배 배척이랄지 또 우리 국산담배 애용문제 이 문제가 최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벌써 정부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개방체제하에서의 양담배 수입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산품애용운동을 해서 이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정신운동을 펴나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양담배 문제는 우리시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범 민간차원에서 민간운동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물론 금방 전제를 했습니다만, 행정관서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런 적극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관서에서 계도를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사회복지관 각화동에, 장비구입 해준다고 그랬어요. 각화동 하나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각화동 어디입니까?

영구임대주택이 금호아파트 바로 옆에 거기에 영구임대주택이 서 있습니다.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 안에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이라고 크게 지어진 것 말합니까? 시청 것이 아니고 개인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소유는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걸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거기와 사회복지학과를 두고 있는 학교, 또 종교단체 그것도 종교단체도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교단체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는 법인들이 사회보상적 차원에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할 때 시가 심사를 해서 승인을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각화동에 있는 것은 광주보건전문대학 학교법인이 거기를 맡아서 위탁운영을 개시를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크게 써 있는 것을 보고 학교에서 하는 그것을 조성할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위탁할 때는 전세금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금지원을 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쓰라고 그냥 주는 거구만요?

해당 법인에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지역의 영세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전개를 하도록 이러한 임무를 주고서 보사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돈 받고 서예학원도 하고 그런다면 그것이 인제 서비스가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시에서 보조해준다. 그러면 누가 딴사람도 들으면 의아스럽게 생각할거 같으니까 다른 개인들이 하는 서예원이라든지 학원같은 거 하는 요금하고 거기서 하는 요금하고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해야지 명실상부한 복지사업이 되지, 말만 복지사업 해놓고는 국민이 이해가 안가는 일을 하고 있다면 복지사업이 아니라 영리사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묻는거니까 대답해 주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더군다나 지적하시다시피 정부와 각 단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중요금과 꼭 같은 또는 비슷한 요금을 받는다 하면은 그 존재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 애초 최종 책정된 단가기준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각 사회복지관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정된 것은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씩 되어있다. 우리 위원들이 확인해 보면 금방 알거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시중요금과 똑같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건 말이 안되고 더러 운영을 불합리하게 또는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저희들도 가끔 적발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나 또는 우리 시민들 눈에 비치는 것이 좋지 않게 비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를 저희들이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제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사회복지관의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원금액 있죠? 지원금액을 취합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 인건비하고 시에서 줄 돈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그 예산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기에는 한 30만원 되는 걸로 알아요, 한달에.

전체적으로요. 아마 그쯤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 좀 해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봉훈 위원 질의하세요.

조봉훈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일인당 GNP가 5,400달러를 넘어서고 세계 26위에 해당된 걸로 얼마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시작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봐서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나 법적장치, 이런 것들이 많은 발전과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오히려 이 사회복지제도 정책추진방향이 더 저급한 단계로 후퇴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92년 우리시 본예산 예결위에서 제가 약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은 사회부조차원의 1차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혜택을 베푸는 시혜차원의 1차적인 부조정책보다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정경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항구적인 생활대책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보장제도, 제도적보완, 이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되고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우리 이효계 시장님이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이라는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지만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동환 시장님은 더 발전적인 사회복지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취임을 즈음해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는데 자립지원에 보다 더 역점을 두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장님이 제 일성으로 밝히셨습니다. 시정, 그런데 이번 추경, 지금 보사국 예산이 33억,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33억 예산중에서 장애인들의 항구적인 생활대책을 강구하고 직업훈련센터 그리고 생보자 직업훈련 그리고 장애인자녀학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 2억여원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장애인 재활시책추진 1,200만원, 부랑인보호 2,000만원 이건 다 정보비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복지제도와 정책 이런 발전은 2억여원이 삭감이 되고 시책추진비, 부랑인보호 이런 정보비에 해당된 이런 데에 액수가 기천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또 시설수용자 시찰 3,150만원, 영세민위문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심용 예산에 약 4억 5,0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제가 4억 5,000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취로사업도 기정예산액에 있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무려 1억 8,100만원 또 생보자 성인병검진, 이게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 물론 취로사업은 현재 어떤 자기 일터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수준이 지극히 낮은 단계에 있을 때 60년대 조국의 근대화,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취로사업이 박정희 대통령 3공화국 시절부터 나왔던건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지금 92년 일인당 GNP 5,400달러, 세계 26위를 점하고 있는 이 단계에 와서 취로사업비가 이렇게 1억 8,100만원이나 올라오게 된건지 생보자 성인병검진이 1회 400명 기정예산에 잡혀 있다가 2만 8,4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은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또 다른 어떤 저의에서 이러한 선심용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는게 아닌가 물론 2억여원이 감된 부분은 보조내시 변경사항이긴 합니다. 보사국에서 자체예산편성권을 가지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시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선신용 예산, 다가올 대선에 대비한 선심용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직할시 보사국 책임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려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심각하게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개최지원비로 해가지고 4억 5,000만원, 시설비로 3,700만원, 장비구입비로 4억 1,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나 장비구입비지원은 광주기계공고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 학교에다가 장비구입을 기증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학교에 시설하게 되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선심용 예산위주로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 위원님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 좋은 방향 제시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제1차적인 과제는 우선 생활능력이 없는 서민층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제1차적인 과제이고, 제2차로 이분들에 대한 탈 영세민화 할 수 있는 자립시책을 펴주는 것이 2차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과제는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일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책에 있어서도 제1차적으로 노령층에 해당되는 분들 특히 근로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일당 지금은 12,000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로사업이라고 추진을 해가지고 거저주는 의존적 지출보다는 그래도 노령에 조금씩 몸이라도 움직여가면서 근로로 인한 소득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심어주고 생활의 안정도 돌볼 수 있도록 취로사업은 부득불 시행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취로사업에 주로 나오시는 연령층이 대개 일반 일터에서는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노령층에서 많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쓰레기 줍는 일, 길거리의 당배꽁초 같은거 또 풀밭 잔디쪽의 잡초 제거하는 문제, 이러한 일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병 검진 등의 이러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의료보호카드가 제공이 되기는 합니다만, 질병이 발병되지 않으면 병원에를 잘 가지 않는 것이 우리 종래의 습관이고 또 간다 해도 특정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저 종합진찰적 성격의 진찰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서민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하는 뜻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적인 최소한의 지원을 좀 더 상향조정 승화시켜서 소득배가 시책을 추진을 하는 것이 역시 저희들의 임무이고 또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봤을 때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도 소득향상으로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펴나가도록 지금 저희들에게도 지시를 하고 저희가 현재 새로운 시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영세민공동아파트 지역 내에 작업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장거리로 출퇴근하지 않고 자기지역 내에서 최소한의 짧은 시간에 부업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과 취업장소를 마련해 주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자립지원시책은 꾸준히 개발을 해나가면서 이 분야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나갈 것을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우리 의회쪽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관계입니다. 기능경기대회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 동안 광주기계공고 또 광주직업훈련원, 전남직업훈련원 이 3개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직업훈련원 2개소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직접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광주기계공고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인 만큼 우리시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므로 해서 학교학생들에 대한 장비도 개선을 하고 차제의 전국적인 행사도 무난히 치러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기능올림픽 중앙위원회에서 12억 4,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전남도에서 5,700만원, 시 교육청에서 9억 3,500만원, 우리시가 4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시설장비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교육청에 돈만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명목을 지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명목을 지어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그 내역서 나오죠? 아직은 안나옵니까? 그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가스보일러 설치가 지금 기정에 1억 4,850만원이었죠? 시설했습니까?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동안에 하게 됩니다. 이제 겨울, 춘. 추기에는 아직 난방을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여름에 그 시기를 이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4,850만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더 추경에 넣는 겁니까?

그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왜 보강해야 되는 겁니까?

추가부분의 이유 말입니까? 실시설계를 해본결과 당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안의 설계단가에 훨씬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세대입니까?

지금 100세대가 있습니다.

100세대입니까? 100세대에 1억 9,000·····.

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100세대에, 한집에 13평·····.

전체 몇 평짜리에요? 100세대면 100세대라고 해서 큰집이 아닐 거 아닙니까? 몇 평짜리 방에 다섯사람 거주하는·····.

13평짜리 방입니다. 13평짜리 100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난방까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취사만 합니까?

난방·····.

난방까지 합니까? 그거 설계도가 나와있죠? 나와 있습니까? 제가 가스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는 겁니까?

설계도가 나와 있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시공설계서를 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재같은 거, 단가같은 거 나왔을거 아닙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시공서 및 내역서·····.

그거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서 저소득층 불우계층보호 해가지고 소외계층 영세민위문, 추석절하고 월동기, 이렇게 지금 2,000만원 입니까?

정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연말 이웃돕기성금이 여기 우리 사회복지계통으로 들어오죠? 그냥 시로 일괄해서 들어옵니까? 각 동에서 연말 이웃돕기성금을 걷거든요. 그것하고 이것,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냥 별개로·····.

별개로·····.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다 질의 하셨어요?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문제는 저쪽에서 와서 설명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직 안 끝났으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대비해 주시고. 정보비, 몇 분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정보비가 기정예산에 장애인들의 것도 1,000만원, 생활보호 것도 2,000만원, 부랑인보호 것도 1,000만원 기정예산에 들어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또 다시 장애인 1,000만원, 생활보호 2,000만원, 부랑인보호에 2,000만원 이렇게 똑 같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부랑인만은 기정예산보다도 배가 들어 있죠? 나머지는 100%씩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럼 추경이라는 것은 모자라니까 추경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1,000만원은 이미 썼을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다 썼는가 얘기 안 할수도 있습니다. 정보비니까, 그러나 물론 깎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알고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에 대한 것은 어디다 어떻게 썼는가, 생활보호에 대한 2,000만원은 어디다 어떻게 썼는가, 부랑인보호에 대한 1,000만원은 어떻게 썼는가 대답을 주실려면 해주시고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별도의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양해하신다니까 양해하겠습니다. 기간이 또 한시간이 다 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해 4월 30일 발족하여 최 단시일 내에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계신 문교사회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적은 부분은 아직 미흡하지만, 이제는 시험 검사업무가 궤도에 올라서 시민들께서 빈번히 이용을 하고 벌써 총검사실적도 3,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총 12억5,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신설기관으로서 장비와 시설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고 더군다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환경관계지도단속과 검사업무가 환경처와 지방환경처에서 저희 광주직할시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가 대폭 증가되고 검사장비가 보강되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소요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각목별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각목 처음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일당이 일부 변경이 돼서 34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기본 급여가 2만 4,000원 추가됐고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전부 합해서 연간 34만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국내여비입니다. 하반기 업무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 저희 연구원은 새로 발족이 되어서 각 연구실적에 연구기관이나 각 대학이나 이런데 연찬회나 세미나참석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172만6,000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장비 구입시 시장조사 및 외자구입협의를 조달청이나 다른 여타장비 지급하는 회사에 시장조사 다니고 조달청에 업무협의차 다니는 여비를 65만원 세웠습니다. 실험검사 출장여비입니다. 시료채취를 하고 시험검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가고 시료를 채취하러 다니는 출장을 자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576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폐수위탁 처리통 구입을 6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시험검사하면서 각종 화학약품이나 폐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폐수 처리통이 필요해서 두개를 구입했는데 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자동차 정도검사수수료, 자동차에 대한 각종 정도검사를 1년에 두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설기관으로서 그동안 저희 연구원에 현황판이 하나도 없어서 현황판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실험재료비구입입니다. 실험을 하는데 원자 측광광도계나 이런데 각종 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소가스, 그 다음에 일반공기, 그다음에 N2O, 그다음에 아세칠렌가스, 알곤가스 이런 각종 가스와 가스를 저장할 용기를 가스, 소위 봄베, 가스통을 16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16개를 필요로 합니다. 실험용동물 거위를 두 마리를 구입해야될 형편입니다. 일본뇌염을 혈청검사를 할 때 거위의 피를 빼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거의를 사육을 하면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위를 두 마리 20만원 해서 총 700만원의 재료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판공비입니다. 보건환경 연구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미나의 식대 100명이 모일 걸로 해서 100만원, 그다음에 기념품대 150만원, 그다음에 발표자보상금을 50만원씩 해서 총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2청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 공영개발사업단 또 종합건설본부, 저희 환경연구원해서 제2청사의 전화를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이 직원인원수 비율대로 배분이 되는데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부족해서 18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금입니다. 사무용비품구입에 캐비넷 1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 그다음에 이동식칠판,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러는데 발표자가 칠판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동식칠판 한대를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하는 의자, 철제의자 50개해서 2만원씩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장비구입 50만원, 다음에 물품구입비입니다. 행정장비로 복사기 두 대, 그다음에 다기능사무기구 두 대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실험기구구입이 기왕에 9,900만원 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억900만원을 추가해서 3억900만원으로 추가됐습니다. 그 실험기구는 흄후드 외 15종입니다. 각목명세서의 가격과 규격단가를 나열해 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다음페이지, 실험실의 무정전 전원장치 및 자동전압조정기 설치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 실험실에서는 첨단 고가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세균배양이나 이런 일정온도의 전기시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전이 되어버리면 기왕에 배양했던 것이 전부 버리게 되고 그래서 일단 정전 시에는 전원이 자동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하고 또 첨단장비여서 전압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전압조절을 하는 장치 이런 것 해가지고 총 전기시설비가 4,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입니다. 실험장비 보강으로 해서 기존에 3억원에서 이번에 5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장비내역은 일산화탄소 검정기, 증기로 수분측정기 나열을 해뒀습니다. 단가하고 수량 금액은 표에 나와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오염물질 검사장비입니다. 당초에 국비로 해서 2,400만원, 우리 시에서 1,200만원해서 총 3,600만원으로 식품오염물질 검사장비로 수은 분석기입니다. 수은분석기를 구입하려고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국비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게 248만 9,000원이 국비가 감액이 돼서 이번에 감액조정을 해가지고 248만 9,000원을 감액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삼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험검사출장 4,000원×3명, 5종, 12회×8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5종에 한달에 12번씩 나간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남은 기간은 8개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얼마 입니까?

기정예산은 이런 시험검사출장여비는 없었습니다. 일반 직원여비밖에 없었습니다.

검사출장도 없었단 말씀이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일반직원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일인당 얼마씩 해서 정규직원 머리수로 말하자면 예산편성지침에서 일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현황판 제작은 무슨 현황판입니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구, 정원이나 저희들 업무실적 같은 각 기관장실에 있는 현황판입니다.

차트 같은거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 전체 저희들 업무현황을 저희 기관장실에 보통·····.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하는 그런 게 상당히 언론기관에도 많이 나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의 5억4,970만원이 예산에 있는데 이 예산이 서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다 되는 겁니까?

이 예산 당초에 시장님한테 지난 이효계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시고 예산배정을 당초 결심을 하신 것은 이보다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6억5,000원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 형편이 전액을 어렵다 해서 실제 장비예산은 5억도 다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금년 연말이나 또 연말에 예산형편이 어려우면 내년에 한 3억여원만 추가로 받으면 타 시·도 연구원에 못지않게 훌륭한 장비로, 그러면 충분히 업무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장비를 갖춰주시면 이 장비가 일부 장비는 구입하는데 시일이 좀 걸립니다, 외자장비는. 그래서 내년 2, 3월경에 저희들 업무기능이 거의 100% 기능발휘를 하는데 두대, 세대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래서 동시 우선은 어려우니까 장비를 같이 활용을 하되 관리나 이런 게 어려움이 많아서 두 대, 세 대 추가로 구입을 하면은 내년 일부 예산 3억 정도만 추가하면 완벽하게 장비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95%정도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보건환경연구세미나개최 그랬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각종 각 대학의 환경관계연구 전문가 그 다음에 각시도 연구원의 연구관계 업무 전문인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도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쪽에 가서 세미나에서 배우기도 하고 저희들도 새로 발족을 했으니까 우리 위상을 알리고자 해서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최해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 보면 보건환경장비구입 시장조사 및 의자구입협의 출장여비 두 사람이 네 번 간다. 이렇게 65만 8,000원을 해놨는데 방금 연구원장님께서 동료위원인 정경주 위원께서 질의과정에 이 정도의 장비를 갖추면 내년에 3억 정도만 들면 된다고 확실한 답변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무슨 또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협의출장비를 또 넣으셨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장비제품이나 어떠한 샘플이나 견적을 다 보시고 하신 답변 같습니다. 이 정도의 장비를 지금 가지면 전부 하겠다 해놓고 또 여기다가 무슨 장비를 또 어떤 사람들이 출장을 가게 되는지·····.

예산을 승인 해주시면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입 장비에 대한 각종·····.

본위원은 그 질의가 아니라 현재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충분한 장비가 갖춰진다. 또 내년에 3억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샘플이나 견적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했을 건데 또 여기 구입장비 시찰협의 출장여비 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확고한 장비나 이런 것이 없이 답변한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장비구입을 원자흑광 광도계 하면 그 광도계해서 단가해가지고 예산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입단가, 같은 장비도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고 모델이 최신모델 이런 거 해가지고 실제 사양은 구입당시에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입하면 의자가 아니라 외자입니다. 외국자본입니다. 외국자본으로 들어온 물자나 그런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조달 구매하면은 낙찰자들 모아놓고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하라고 자꾸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 사용자가 아니고 구입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 직원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외자물품구입업무 협의를 위해 조달청에 자꾸 출장을 가게 되니까 여비를 6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정경주 위원 질문과정에 이 정도만 되면 이런 장비가 전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하셨고 그러면 그런 장비를 다 알고 견적과 샘플과 모든 것이 있어서 확고하게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출장여비가 또 들어가고 그러느냐? 장비·····.

장비대는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되는데요. 조달청의 구매경우는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실제 응찰자들한테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할 사람이 와서 사양이나 옵션이나 이런 설명을 하라고 출장와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아직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이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출장을 가죠. 장비를 구입하는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목 명세서 134페이지 행정장비 구입인데 거기 복사기 두대 구입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다기능사무기기는 이것도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요. 글쎄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우선적으로 각종 검사기구가 더 우선적일텐데 복사기를 그렇게 금방 두대나 구입하셔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복사기가 저희들 한대 있습니다. 사무 보는데 복사기 없으면 사실 요즘에 일을 못·····.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 한 대 있어요. 복사기가 하나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구가 총무과에서 일반행정사무를 보는 총무과하고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해서 부가 둘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하나를 가지고 쓰니까 고장도 잦고 하면서 일체 말하자면 복사를 못하게 되어서 다른 부서로 복사하러 쫓아다니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 놓여서 복사기를 각 부서별로 총무과하고 환경연구부, 보건연구부 하나씩은 있어야겠다 싶어서 두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나는 기계 속은 잘 모르지만 뭐 워드프로세서라고 하는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기능사무기기죠? 그것도 두 대가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즈음 사무기 안하고 어쩌고 하면서 다 워드프로세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시험검사출장에 대해서 시험검사출장을 지난해 어디어디 다니셨습니까?

시험검사출장은 지금 각 구청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 이런 것 다니고 공장폐수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채수를 합니다. 샘플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 그대로 검사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출장가서 현지에 가서 시료채취를 하고 또 어디 매연측정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거기 기기를 갖고 현장에 가서 시험을 하고 검사를 하고 해서 각종 시험검사를 하러 나가게 되는 출장비입니다.

그것 지난해 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관청이야 의뢰하면 당연히 무료로 해주시겠지만 공장이라면 출장하는 절반비용을 받으십시오.

현재 수수료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실비로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 수입증지로 받기 때문에 광주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저희들 예산은 여기서 얻어다 쓰고 세입은, 저희들이 수입은 하지만 증지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종심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협의담당관입니다. ’92년도 광주민주화관련운동 추경요구액은 17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금 지급결정자 2,227명 가운데서 2,224명은 보상금을 지급 완료했지만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3명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완료된 후 지급하고자 해서 3명분에 대한 2억 2,371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사람가운데도 완결이 안된 게 있습니다. 33명인데 이 가운데 패소율을 저희들이 추정 30%로 보고 여기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요구를 했고 나머지는 정보비 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끝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소송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지금 결정자를 포함해서 41건인데 그중에 10건은 완결이 됐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33명입니다.

33명요? 이 기금은 국고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방재산이 아니고 국고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지불된 유족, 부상자 또 부상후 사망자, 행불자에 대한 명단 다 갖고 계시죠?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공람에는 동의하겠습니다.

아니, 어째서 어렵습니까?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밝히기를 주저하고 또 저희들에게 밖으로 자료가 유출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그건 희망을 해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국정감사 때도 제시를 하지 않았고 그 후에 우리 시 의회에서도 서면으로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그것은 공개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 그런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내줄 수 없다고 할 때에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안 해줘야 한다는 법적 사항이 없으면 해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어느 개인이 마다한다고 해서 시민의 대표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것이 특별히 어떤 보안상 문제라든지 국가기밀의 사항의 문제라면 별 문제 겠습니다만, 국가기밀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특별히 보안이 될만한 문제가 아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는 제시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법, 어떤 시행령,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주십시오.

참고로 각 은행의 통장으로 이미 다 갔기 때문에 그렇게 기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업무 파악상 필요하시다면 그 파악에 불편이 없도록만 해드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으로 명문으로 이것은 주지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무관리상 준비밀로 취급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한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한쪽의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행정당국의 입장입니다.

아니, 어떤 한쪽이라뇨? 우리는, 이 시의회는 국가의 막대한 보상금이 지불한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똑같은 우리가 시민이라면 이쪽 한편이고 저쪽 한편이 있겠지만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 행정부에서 무턱대고 그것을 보안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다수 당사자 입장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한 것이고 다만, 안 위원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 위원님에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저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시한번 제가 거론하겠는데요. 유족회명단과 부상자명단, 행방불명자명단, 그 다음에 부상후의 사명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게 무슨 프라이버시하고 관계가 돼요?

공개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는거 같애요.

아니, 보상금을 타간 내용을 그런다면 프라이버시 관계가 있는데 명단이야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명단, 이름이 누구누구가 해당돼서 지금 저기 나머지는 아니구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다시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명단 갖고는 비밀이 될 것이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모든 자료가 거부가 된다면 의회경시풍조라고 단언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돈을 누가 얼마 타갔다는 것까지 나온다면 저도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된다면 다른 자료 얼마든지 거부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시는 것이 시에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간에 2,000명이니 뭐 애매한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시의회의 이름으로 공식으로 상당한 기회를 주고 신고의 기회를 줬으나 이 정도라고 하는 우리가 시를 도와줄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거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금방 담당관님 말씀에 어느 일방이 요구하고 어느 일방이 요구 안한다,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일방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우선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다만 제가 표현을 하다보니까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해서 우리에게 예우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료제출문제는 이번에 새삼스럽게 처음 거론된 것도 아니고 그전에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동안의 저희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시니까 넘어 가겠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일방이라고 해서 시민 당사자와 똑같은 위치선상에 놓고 시의회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추진비 500만원, 자원봉사관련 업무추진 500만원 여기 있습니다. 기정예산도 500만원 있습니다. 지금 500만원 소진을 다했습니까?

다는 못했습니다. 일부 남았습니다. 450만원 집행했습니다.

450만원 집행하셨어요? 그 집행내역을 말씀을·····.

정보비의 내력은····

정보빈데·····. 물론 이 부분도 답변을 안해주시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보비가 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생활실태조사가 868만 5,000원이 예산에 있었었죠? 기정예산이. 그런데 133만 4,000원이 지금 감액이 됐단 말예요. 이거는 감액된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지금 이미 실태조사를 끝마쳤어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만큼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증감을 시켰습니다. 534만원·····.

아니, 여기다 감액이 됐어요. 증액된게 아닙니다.

여기 예산서에 감액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액된 연유를 말씀해 주세요.

더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여비 133만 4,000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그 돈을 일당 인건비 1만 300원에서 1만 2,6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쪽에 충당했습니다.

아니,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가 어떻게 된다구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시면 민주화운동관련자 실태조사여비 감액 후 인건비 전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가 필요치 않아서 133만 4,000원을 감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업무 보조요원인건비 단가인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켰단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관련자생활실태조사는 이미 끝마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줍니까? 자료를 주십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5월 22일 3차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1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