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14일 의원 간담회에서 제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회기 및 일정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둘째, 3월 21일, 5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유성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5월 14일 김충국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항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고 계신 존경하옵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유성구 세입세출결산 심의 위원의 선임 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세일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방의회 권한과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92년 3월 10일자로 대전직할시로부터 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대전직할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대전직할시 유성구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검사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둘째, 결산검사위원의 현행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자상하게 부언해서 설명을 올린다면 제2조 조문중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개정안에 있어서는 조문을 약해서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문 제3조에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이 아니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의 장이 추천에 의하되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개정안에 있어서는 제3조의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으로써 현행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개정안에 있어서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 제3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를 개정안에 있어서는 제2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전 3항이 개정 제2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써는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행 제4항에는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56조는 의결 정족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3항에는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5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종전 구청장에게 있던 위원의 추천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시키고자 하며 검사 기간중 위원의 일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현실경제와 부합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현재는 결산검사위원 3인 중 2인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왔었으나 이를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둘째, 위원의 일비지급 액수는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본조례의 개정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이며 위원의 일비에 대한 상향조정 또한 현실 경제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전직할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3인을 선출하는데 지난번에는 전문위원을 두 사람을 추천을 했었죠?

예! 배수로 추천했었습니다.

전문위원 둘하고 의원을 한사람으로...

예! 3인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도 두 분은 맞되 지방의회 의원님이 한 분, 또 의장님이 선임하시는 분 한 분, 또 위원 3인 중에 한 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두 사람으로?

예! 두 사람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직할시유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구행정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난 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 구에서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위하여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지방의회 의원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유성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은 10인~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국장, 관계 실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소속공무원 중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기능을 갖고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의회는 정기의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중기 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여 임시회기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결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 개최시 실비 변상은 구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대전직할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전직할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3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함으로써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운용의 계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방재정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구청장이 중장기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관계 전문가와 이해 관계인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본 조례는 법적 재정규모가 명백하며 합목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92년 5월 14일 간담회시 토의된 위원회의 구성에 구의회 의원의 참여 여부는 본 심의위원의 기능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조례 재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충국 의원외 5인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