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덕산면 조평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기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앞서 가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온힘을 기 울이고 계시는 김성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님 또한 요즈 음 농번기에 한참 바쁜 이시기에 의 정활동을 경청하기 위해 이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개 원된지 이제 한돐을 맞이 하였습 니다. 지방자치 원년인 지난해는 배우고 깨우치는 한해였다면 올해 는 지방 자치를 좀더 완숙시키고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유도해 일 하는 사회, 생산적인 의회로 탈바 꿈하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기관과 의 양대 수레 바퀴로서 서로 보완 적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때 군민에 대한 봉사를 극대화 할 수있는 가운데 군민의 공감대 형 성을 이룩할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해는 집행부와 상충되었던 의견 대립으로 고통을 함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러한것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꽃 으로 승화 되느냐 아니면 권력의 들러리와 시녀로 낙오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섯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중앙 집권적 난치행정의 중심인 업 무 지원의 각실과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 지방 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자 치규칙 및 조례등이 있다면 재 검토 되어야 하며 힘의 원천인 인사권이 엄격하게 배제되고 공정한 공개행정 을 통하여 행정의 탈권주의의 통제 속에 얽매여 집행부의 피동적인 업 무수행으로 일관성 없는 군정에 대 해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제 지역주민들에 앞장서서 지방 공무원들이 자치시대에 상당한 주역 을 맡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관료 조직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어 온것도 사실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 니다. 다시말해 알면서도 축소지향 으로 대응 하려는 자세 눈가림식의 허위보고, 책임 모면회피, 허위보고 등은 결국 공무원들의 희생과 용기 와 신념을 잃고 절망감과 체념의식 속에 빠져들어 무사안일과 보신주 의가 심화 된다면 군정의 앞날은 어느것 하나 희망적일 수 없으며 결국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게 될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우리 군은 종합적인 행정운영의 개선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만의 지방 행정 의 일대 개혁과 혁명으로 의회 민 주주의 본 뜻을 승화시키기 위해 관내 500여 공직자들은 자치 시대 에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이시 대에 필요로하는 사명감을 갖고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수장인 군수께서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 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 및 화장실개량, 입식부엌개량 사업이 농촌 주민들의 경제적 향상으로 도시생활 선호경향 이 뚜렷해짐에 따라 농촌주택, 화장 실개량, 입식부엌인 현대식으로 개 량하는 추세에도 대상자는 늘어나는 데 반해 예산지원은 한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으 로 관내 신청자 물량의 10%밖에 안 되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에 반해 이 사업을 시행중인 농민들을 보면 주택개량사업이 평당 150만원이 신 축비가 소요되나 현행 융자는 50만 원이 융자금으로 현실성이 없으며 입식부엌이 보조 일백만원에 자부담 사오백만원과 화장실개량이 보조 오 십만원에 자부담이 이삼백만원씩 소 요되는 수리하는 실정에 농민들의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 입니 다. 이에 농민들은 이제까지 농업에 대한 정부나 군의 융자나 보조 사업 이 찢어붙이기식 아니면 농촌경제의 어려운 이 시기에 빚더미 위에 빚을 안겨주는 시책에 대해 농민들의 불 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주개발 조성사업이 실적만 올리 는 겉치레식에 의존하지말고 한가 정 한농가라도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의 근본적인 대책을 관계관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도시계획 선에 따른 도로편입용지 현황과 보상대 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90 년대의 공업화 위주의 고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인구 밀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해 이미 도 로로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토 지에 대한 보상이 수십년째 이루 어지지 않고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의 강제 침해라는 반발에 관내 도시 계획지역인 진천읍, 덕산면, 이월면, 만승면이 74년부터 도시계획 상 도로부지는 약 2백 10건에 일 백십오만칠천 평방미터로 이중 완 료된곳은 23건으로 26만2천평방미 터 밖에 확정되지않고 나머지 일백 팔십여건 90만 1천평방미터는 미 개 설로 진천읍은 86건에 5만평방미터 인 12%, 12만평방미터에 불과하고, 덕산면은 38건에 13만 6천평방미터 에 23.1%인 3만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았고, 이월면은 33건에 16만 4천 평방미터에 8.3%인 1만3천평방미터 에 불과하고 만승면은 85건에 36만 1천 평방미터에 26.1%인 6건에 9만 평방미터 밖에 되지않아 건축규제는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공공용지 손실보상법에는 공 공시설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점용 하거나 사용 할때는 적법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도 로 및 공공용지를 편입시켜 사용하 고 있으면서 수십년째 보상을 해주 지 않고 있는 이유를 관계관은 밝혀 주시고 더욱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지주와의 승락이나 협의도 없이 지 목까지 아예 도로용지로 변경해 재 산권을 박탈한 행위, 건축규제를 통제를 하는 비난속에 이러한 실 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해 계획선만 그어놓고 실행하지 않는것과는 차 원이 다른 문제로 이미 도로로 편 입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응분의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데 우리군의 도시계획선내 개인소 유 편입용지 현황과 보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중소기업 창업공장 및 일반공장 집단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해 왔는데 최근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교통 의 중심지로 변모하면서부터 본군 관내 기업체가 창업 및 일반공장 이 226개 업체 설치되어 그야말로 농공병진의 시대에 중소기업창업 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들이 농촌지역에 산발적으로 여 기저기 무분별하게 입주하여 농민 에게는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공동오폐수처리시설,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않아 민 원이 있을뿐만 아니라 입주업체들과 업종이 달라 공동오염방지지설 설치 가 어려운데다가 상대적으로 관계기 관의 환경지도 단속의 손길도 느슨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 관내 지난 4월말까지 창업 공장이 97개, 일반공장 129개, 농공 단지가 28개 업체로 총226개 업체가 가동중이나 앞으로 우리군의 좋은 지리적조건으로 더많은 기업이 입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산발적인 입주 허가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과 민원의 소지로 잦은 마찰은 물론 농업기반시설 활용도가 낮고,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반면 관리상의 어려움을 주고있는 실정인데 본의원은 소규모 창업업체를 계획 입주시켜 농촌 주 민들의 환경오염을 막고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절약과 집적 효과를 얻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규모 개별 입주가 향후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게 될것으로 예상되어 읍면 별로 소규모 특정 지역을 선정 공 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공업 단지 조성을 확대하여 집단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 관계관을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농기계수리 센 터운영 현황과 전문수리기사 확보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이농현상과 노동력 부족 으로 인한 기계화 영농에 따라 농 기계 보유량이 우리군 관내 트렉 터 272대, 이양기 1,057대, 경운기 3,809대, 관리기가 201대, 콤바인387대로 총 5,726대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 수리반의 전문수리기사를 확보하 지 못해 기술 부족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 원의 조사자료에 밝혀졌습니다. 관내 농민들에 따르면 최근 모내기 준비와 밭갈이등으로 트렉터,이양 기,경운기 각종 농기계 사용량이 크게 늘어 기계 고장율이 잦은데다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 센 타에 주요 부품이 없거나 부족해 제 때에 조달이 되지않아 이삼일씩 부 품구입에 다니다보면 시한기 영농에 차질이 되고있어 농민들이 큰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90년에 비해 농기계는 해마 다 20%씩 증가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수 리센터 수리반의 전문수리기사를 확 보하지 못해 순회 수리 결과가 기초 적인 부품 교환에만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농촌의 어려 운 일손을 돕는 차원에서 소모성 및 기초부품을 충분히 확보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전문수리기사를 조속히 확 보하여 순회수리시 농민들로부터 높 은 호응을 받고있는 전문 수리기사 확보와 농촌 농기계수리센타 운영 방안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유휴농지 현 황과 휴경농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 는데도 고령자, 부녀자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바람직스럽지 못 한 농촌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 운데 조상 대대로 물려온 소중히 가꿔온 문전옥답이 잡초로 무성해 지도록 내버려져도 무방비로 농사 를 포기한채 쌀생산량이 소비량보 다 줄어들어 쌀수입이 불가피한 이마당에 놀리는 땅이 군내 농지 면적의 매년 3.5%씩이나 증가하고 있는 반면 92년도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논이 25ha, 밭이 35h 총 55ha가 방치되고 있 음이 밝혀 졌습니다. 이 처럼 유휴농지가 최근 급증추세로 농지 를 놀리는 것은 예전에는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일부 산간지역에서나 볼 수있었던 수입개방 현상이었으 나 최근에 와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와 대체작목의 부재 노임상승에 따른 농업 채산성 악화 통일벼에 대 한 정부수매 감축등에 영향을 받아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평야지나 근교 논밭까지도 놀리는 유휴경작지가 늘 고 있는 반면 또한 농지전용이 쉬워 진점을 이용 땅투기 목적으로 부재 지주들이 농지를 놀리거나 불법 개 축하는 일이 늘어나면서부터 휴경농 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군의 대책 방안도 없이 방치해 둔 이유를 밝혀 주시고 관내 휴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2 천년대 진 천군 농업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하 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가 가구수와 농가인구의 감소 추세가 가속화하고 농사를 이어받 을 사람이 없어 이대로 가면 정부 가 지원하려해도 젊은농민이 없어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속에 농촌 은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 인 무아촌, 빈집투성인 유령촌, 갈 곳없는 노인들만 남은 양로원촌이 되어 버렸으며 농토까지 투기꾼에 넘어가 이제 농민들은 도시인들의 묘지기로 전환되는 위기에 희망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고 무엇을 심 고 무엇을 길러야 본전이나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 오늘의 농촌 현 실은 활력이 넘치는 도시에 비해 너무나도 쓸쓸하기 한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래에 우리 농촌의 희망과 비전을 자신있게 제시해주 지 못하는 농업정책에 대하여 우 리는 6-70년대에 들어와 산업화, 공업화 위주의 고도성장 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은 많은 희생물의 대상자 였기에 농업을 담 보로 공업화를 추진한 오늘날 우리 경제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농촌 의 황폐화 현상이라고 본의원은 지 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같은 농 촌의 황폐화를 막고 농사가 수지 맞 는 산업으로 전환하기위해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10년간에 걸 쳐 42조의 농어촌 발전기금을 조성 하여 매년 4조 2천억원씩을 농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군관내 화훼 단지 채소단지, 축산단지를 유도해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면서 국제 경쟁력에 대응할수 있는 작목전환으 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군의 향후 10년간의 장단기 농 업 발전 계획을 관계관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대상 공공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 시행되고있어 공기의 무리한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새마을사업이 년간 사업물량중 농번기 이전인 봄철에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행 담당공무원의 일손 부족에 따른 현장감독 소홀로 부실공사를 부채질을 하고 있고 소규모새마을 사업의 경우도 철저한 현장감독이 요구됨에도 불구, 시행이 어려운 데다가 무면허 또는 영세 하청업 체 들이 도맡아 시행하는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읍면 별로 배정 되어 이미 집행 완료중이거 나 지원되고 있는 사업 설계 및 감독과 준공검사는 누가 실시하여 사업 시행시 업자도급과 마을도급 장단점을 관계관은 밝혀 주시기바 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군 민의 세금인 예산의 낭비를 방지 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집행과 배정을 이룩하고 공직사회의 가장큰 병폐인 인사행정의 낱낱상을 바로잡 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주민의 기대했던바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주민편에 서서 공직 자들이 자신들의 숙연한 마음으로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어떠한 업무 지적도 할수있 고 지적 받을수 있다면 대연성을 집 행기관에 대해 엄청난 견제 수단이 될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 습니다. 우리 모두 공직자와 의원 님들은 사명감을 갖고 이시대에 열 심히 일하는 가운데 대우받고 인정 받는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먼저 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본의원이 의심이 나기때문에 몇가지만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경관훼손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매년 산림 허가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 검내용을 그걸 밝혀주시고 지난해 와 올해 허가된 산림훼손 허가지 및 협의신고된 지역이 75개소로 본의원이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상면적보다 허가면적 의 과다훼손여부, 복구 여부등을 점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 면서 92년도 산림훼손허가 현황중 기타 시설 5건은 0.21ha으로 어느 목적인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바 랍니다. 또 허가경위에 있어 허가 신청한 토석의 종류별 부존여부를 육안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육 안 기준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육안 기준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경성산업과 아스콘공장 과 동일번지 신계리 산 57번지에 공장부지는 587번 지방도와 인접 된데다 임하경사도가 60도이상으로 돌이 많은 악산으로 공장부지 선정 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공장 설립이 허가돼 부지조성으로 인한 부산물인 흙과 돌의 처리 대책없이 작업착수, 흙을 인근농지에 불법 매 립한 경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난 4월에 절대농지 2필지에 공장 부지 조성 작업으로 발생된 표토를 불법매립과 불법 농지 전용 행위로 고발을 당했는데도 아직까지 방치해 채석장이 허가돼 적법절차가 아닌 부당한 허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의심이가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춥고 배고프고 빽없는 우리 네 농민이 축사나 창고 주택을 개 량 하기 위해 조금만 농지를 불법 으로 전용하여도 2내지 3개월씩이 나 걸리는데 돈 푼께나 있다는 특 정인 기업체나리들은 이렇게 불법 농지를 활용해도 묵인해주고 어쩌 다 농민이 산림훼손 조금했다고해 서경찰서,지서,관계공무원이 나와 서 제재조치를 하면서 갖은 압력 을 가하는데 이래도 언제까지나 소외된 농민들한테는 피해를 줘야 만 합니까?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의 농민들의 농지전용 제도에 대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유휴농지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휴농지 전필지를 조사, 모내 기에 필요한 예비모 사전 확보로 휴경농지에 대한 강구책을 말씀해주 시고 또한 위탁영농 알선 창구로 사 전에 방지하고 유휴예상답의 작목전 환을 유도하고 유휴농지 대리 경작 자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방법은 없 으십니까? 농지가 휴경으로 인해 황폐화된 이후 다시 농지로 환원시 키려면은 어느정도 투자가 되어야 합니까? 또한 91년대비 관내 이농 인구는 몇명이나 됩니까?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3개이상 공장을 집단화 하기 위한 공단을 조성 신청했을시 는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유치하신다 고 하셨는데 기존 이미 입주된 공장 에 대해서 3개지역이상이 된곳에 대 해 공단지역으로 승인할 계획은 없 으신지요.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말 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수의계약이 라도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읍면장이 업자들한테 나눠먹 기식으로 업자와 계약을 하고있는 데 그이유를 밝혀주시고 천만원이 하 사업시 마을에서 원할 경우에 는 마을 직영사업으로 할수없는지 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레미콘 7 루베한차당 폭 4m 에 높이 20Cm 공사설계시 본의원 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8.5m를 깔 아야 하는데 2배인 16m내지 18m를 깔아 부실공사가 되고있느데도 준 공검사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형 주택 개량사업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병행할때 농촌형 연립주택을 과장 님께서 검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우리군의 특수시책 사업으 로 농촌실정에 맞는 연립 주택을 꼭 군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 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저의 간단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 니다.

그 진입로 포장이나 안길포장은 뭐 기술적인 공사라고 판단되십니 까?

그러면요 그 천만원이하 수의계약 하시는 것은 지금 현지에서 마을직 영사업으로다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요 그전에 주민직영으로 할 때는 레미콘이 없어가지고 새마을사 업 차원에서 부락 주민들이 직접 나 와서 모래 자갈 파다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건 부실 공사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 요 근래에는 레미콘이 참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레미콘으로 충분히 이런 공사는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짜리 공 사면은 실지로 한 천오백만원 짜리 공사는 마을주민들이 하면 할수있는 이런 사업인데 업자를 꼭 주기 때문 에 부실공사 뿐만아니라 사업량에 물량도 상당히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문제는 부락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부락이 있으면은 직영사업으로다 해 줘가지고 사업물 량을 많이 확보해 주도록 많은 막대 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업 자가 많이 중간에서 포착하고 실지 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가는것은 잘못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아까 보충질문 드린 것이 휴경으로 인해 황폐된 이후 다시 농지로 환원시키는데 어느 정도 투자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거기하고요 유휴농지 대리한 사 람에게 지원하는 예산 알고있습니 까?

그리고요 아까 휴경농지에 대해 서 뭐 천상자를 준비하셨다고 했 는데.

천상자 가지고 45ha를 다 심을 수 있습니까?

지금요 그 도로변에 가보시면은 휴경농지로 방치된게 사실상 미관상 도 안좋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자치장인 군수께서는 대리경작 을 유도하겠끔 사전에 확보해서 하 겠끔되 있는데 지금 영농철 모내기 시기 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지금 천상자 가지고 45ha를 어떻게 심습니까? 이런 계획성 없는 과장님이 답변하신거는 제가 보기에 는 전부 허위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군수님께서는 대리 경작을 하겠끔 유도나 알선을 하 겠끔 돼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도 가 지금 안돼있지 않습니까?

이월 신계리 경성산업이 불법농 지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산업과 에 뭐 담당자는 사실 모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알았다고 하는데 그 내 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석암개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