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분과 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당실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공보관실 예산내용은 본예산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성 사업비예산은 거의 없으며, 92년도 현재 예산(본예산)은 총 7억 5,900만원으로 그중에서 인건비 2억 8,500만원, 관서운영비 1억 1,100만원으로 법정경비가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경상비 2억 1,200만원, 경상사업비 1억 4,500만원으로써 대부분이 공무원에 대한 보수, 복리후생비, 관서당 경비, 대 시민 홍보활동추진비 등 경직성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짜여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 또는 여건변화에 따라 몇 가지 불가피하게 증액해야 할 부분이 있어 금번 92년도 제1회 추가영정예산 총 9,949만 6,000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94만 8,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일용인부임인 방송기록요원의 일당이 11,600원에서 12,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68만원과 신규로 승인을 받은 시정과 관련된 내용이나 의회활동 등을 신문에서 스크랩하여 정리 배부하는 신문방송모니터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32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다음페이지 산출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인 청내 신문 구독료 부수 증액분이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문구독을 통해 급변하는 정세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과 관련된 각종 보도기사내용을 검토, 분석, 시정에 반영하고 올바른 시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행정관서용 신문배정을 총괄 관장하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각급 부서에 일간지 배정계획을 수립, 금년 당초예산에 중앙지 18종 215부와 지방지 4종 139부 총 354부 2,100만원의 신문구독료를 예산 확보하여 구독하고 있으나 91년도의 경우는 관내에 지방지가 4개사(조간 1개사, 석간 3개사)로 지방지에 대해서는 조·석간 구분 없이 해당부서에 공통적으로 지방지 1부씩만 배정했으나 작년 말에 조간지인 광주매일신문이 새로 창간됨에 따라 조간 2개사, 석간 3개사로 늘어나 부득이 신문배정계획을 일부 수정 해당부서에 조간지 1부와 석간지 1부(각 2부씩)을 배정토록 함에 따라 총 55부가 추가로 소요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 전 실·과 및 필요부서에 균형 있게 배정 구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케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 1,700만원입니다. 내용은 내무부에서 지시할 ’92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광주직할시지회 운영보조비 3,300만원 중 본예산에서 미 확보된 예산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120개국이 가맹한 국제기구로서 국가간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을 다짐하는 기구로 한국 자유총연맹광주직할시지회가 91년도 활동한 사항을 살펴보면 고교생 자유민주 교육 87회 전시장 운영, 각종 캠페인 실시와 해외여행자 소양교육 등 지금까지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역기능적인 사업들보다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유시민정신에 입각한 시민들을 계몽하고 국익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7,524만 8,000원의 내역입니다. 먼저 시보발행 및 유선방송관리 등 공보업무에 대한 타시·도 비교여비로 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추진 홍보활동비 6,960만원입니다. 내역은 대언론기관과의 협조활동과 시정추진에 대한 시민의 여론수렴 및 진정한 시민의 뜻을 파악 시정시책에 반영키 위한 홍보활동 업무 추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추진운영 간담회비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내용은 대언론대책은 물론 일반인과의 대화와 여론수렴 및 계층별 대화,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시정정례기자간담회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끝으로 신규계상 된 공보처 주관 ’92민간인 전방시찰에 따른 비용 34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보처에서 저희 시에 배정된 학생, 근로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80명에 대한 숙박비, 현지교통비, 거마비 등으로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보처 계획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국정 및 시정시책의 홍보를 근간으로 하여 언론기관의 이해증진 및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므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시책에 적극 협조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시정의 새로운 시책의 창출 등으로 대 시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기능을 발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통찰로 본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더욱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네, 김명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내에서 가장 솔직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아랫줄에 보면 시정추진 홍보 활동비라 해가지고 우리가 본 예산 시 800만원이 책정되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5,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구체적 사용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솔직한 걸로 정평이 나있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5,000만원 활동비가 지금까지는 공보관실에 따라 시장님 대언론활동비를 계산을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론활동, 시장님 활동비는 지금까지 각 사업국이나 내무국 총무과, 시정과 등에 계상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언론대책을 하면서 시장님이 예산을 얻어 쓰는 경비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번 시장님께서 방침을 모든 활동비는 공개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그 부서를 위한 시정활동비는 그 부서에 세워야지 타 부서에 세워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이번부터는 개선해야겠다 해서 처음으로 시장님 활동비를 여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라남도를 비롯한 타 시·도는 과거부터 공보관실에다가 시장님 활동비를 세웠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공보관실에다가 시장님 활동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경에 처음으로 올라온 겁니다.

처음 올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를 보십시오. 언론인과의 대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대언론기관이 이렇게 편성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격이 내가 보기에는 같은데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맞습니다. 시정홍보활동, 앞의 5,000만원은 정보비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특별판공비로써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자유총연맹 시지회 운영 거기에요. 소양교육 대개 이것은 예산이 일년에 얼마나 듭니까? 소양교육에 보조하는 것은 얼마나 들어요?

저번에 정산서를 다 배부해 드렸는데…….

관계관 안 나오셨어요? 소양교육에 필요한 것은 얼마나 줘요?

해외여행 소양교육 말씀이시지요? 정확한 금액을 산출은 못해봤습니다.

그래도 대강 알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단체보조를 자유총연맹을 하면서 주로 저희들은 인건비적 성격만을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소양교육에 대한 보조를 매달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반기별로 1년에 2번해서 지금까지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1월이나 6월에 지불 했겠네요.

6개월에 한번씩.

6개월에……. 잘 아시지만 6월 1일부터 소양교육폐지 됐어요. 이것도 감안하셔야 지요.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도지부에 보조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적 사업비는 중앙부처에서 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저희들이 보조해주고 있는 것은 80%가 인건비적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안 한다면 인건비 줄 필요 없잖아요?

아니죠. 자유총연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꼭 소양교육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국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신문종류 다 구독합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해요?

예.

서울 신문 몇 부나 해요?

서울 신문도 똑같이 합니다, 다른 신문하고 똑같이.

400 몇 부씩 다 해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지 18종에 215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 서울 신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국, 과 전부 신문 구독하는 것을 전부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정하는 부수는 전부 총해서 354부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실·국에 따라서 자기들이 추가로 구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신문 말고 지방신문, 부산일보라든가 대구 이런 거는…….

그건 안 봅니다.

안 봐요?

중앙지요. 저희 시에 출입하는 기자들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하고 그 다음 지방사 신문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돈도 막대한 돈인데 이거 어떻게 신문 부수 좀 줄이고 종류 좀 줄일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언론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문부수를 매년 좀씩이라도 늘어 달라 그러지 줄어들 수는, 도저히 저희들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명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시정추진 홍보활동, 대 언론기관 협조활동 이것하고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있는 언론인과의 대화, 이것은 같이 합쳐서 묶어 이해가 되어야지 왜 따로따로 분류해 놨어요?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집행상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보면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을 구분하는 측면에서 분류가 할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구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광주직할시지회가 내무부에서 지시한 정액보조단체로써 지금 3,300만원 운영 보조비 이것은 국가 보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이 내용은 인건비적 성격이다…….

예.

그러면 이 전체가 인건비적 성격입니까?

예.

그러면 이 전체가 인건비적 성격입니까?

약 80% 정도가 인건비…….

그러면 나머지가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기타 활동사업비로 국고에서 주는 것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국고보조와 시비 보조의 내용이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나 이게 지금 우리 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승인액이 1,600만원이었는데 이번 요구액이 1,7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요구액 3,300만원이 또 바로 된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전번에 본예산 요구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문제를 제기 하시고 해가지고 이 정도 승인을 해 놨는데 다시 나머지 부분을 승인을 해주라고 올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 올랐습니다만, 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각 시·도에 어차피 기구가 없어져 버린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존치하고 있는 이상 사무국 직원들이 전부 이 지역 주민들이 전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의 예산 전액을 확보를 못하니까 상당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액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80%쯤……. 그래서 제가 중앙의 공보처하고 협의를 해서 좀 지원요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500정도라도. 도저히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전액 확보가 어려운 문제니까 지원을 해다오 하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했다는 그런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약 80%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1,700만원 이렇게 올린 까닭은 전체적으로 본예산 요구액에 맞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전부 다 망각하시고 다시 원상태대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요구액이 전액이 인건비적 성격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원래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바와는 좀 상이하게 된 부분으로써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해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널리 좀 살펴주십시오.

공보관님!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가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의 92년도 예산서를 혹시 준비된 것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보조를 해주고 결산서만 저희들한테……. 결산만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결산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보조 결산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인건비적 성격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다 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줄려면 최소한도 예산서 정도는 입수를 하셔 가지고 그 근거 밑에서 인건비 성격이 얼마니까 얼마를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별도로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곧바로 안 되겠습니까?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91년도 지원보조된 집행 내역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부하고 92년도 광주직할시지회예산서, 이걸 해 주시면 저희들 이해하기가 가장 좋겠는데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사업에 관한 내용까지 같이…….

아울러서…….

결산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결산서와 아울러서 91년, 92년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곧바로 안 되겠습니까?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끝나기 이전까지 해주시면 심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우리 손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결산서, 결산내역은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송광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하고 각목명세서 57페이지가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항상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시정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실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실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므로써 예방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의 부족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782만 6,000원으로, 이를 과목별로 계산해 보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것은 인건비하고 경상사업비 2,782만 6,000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총액 4억 6,629만 5,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으며, 다음으로 증액된 경상사업비 2,757만 5,000원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법집행 특별감찰활동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야간특근급식비 등에 950만원, 각종 감사 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각종 감사서식 유인비, 감사공무원 등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관계 경비 및 감사실무 편람 발간비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감사활동추진비 1,000만원은 불법행위 정보수집 및 현장지도 고충해결활동과 새 질서 새 생활 특별감찰을 위한 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감사실 활동비는 제반 비위발생의 사전에 방과 그에 따른 정보수집활동에 사용되면, 더 나아가 5,600여 산하 직원들의 신변보호활동에 사용됨에 직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기 책상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말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행정종합감사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제1집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나온 결과는 전부 수합을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만, 좀 미비하더라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 6일부터 10일 동안 내무부 및 17개 중앙부처 청의 종합감사가 저희가 수감이 되겠습니다. 7월 6일부터 열흘 동안 30여명의 중앙감사반에 의해서 2년 동안 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중앙감사가 실시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실장님!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동료 공무원들의 비위를 추궁하고 감사해야 하는 감사실의 업무, 애로사항에 대해서 마음으로 공감이 갑니다. 우리 감사실 언행록 중 딱딱이 역할을 한다는 말이 감명 깊게 생각되는데요. 그 역할이 잘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위원님들의 감시, 감독, 그 역할과 여러 가지 조언 역할에 의해서 사실상 근래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서 각종 사정활동 및 감찰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종합분석 해본 결과에 의해서는 상당히 근무자세와 정신자세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월부터 지금 5월 중순이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형사상의 어떤 비위발생자나 또는 혐의자, 이런 것도 현저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노력하고자 합니다.

역할을 정말 잘하셨구만요. 방금 제출해 주신 자료요. 91년 행정종합감사 및 회계검사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걸 감사하고 검사한 결과, 어떤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제기 됩니까? 대충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중에서도 인·허가 문제와 관련된 그 비리 비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각급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교육과 또 정신교육활동을 통해서 태도자체와 또 거기에 대한 인식자체가 향상된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민원관계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구청을 예로 들면, 아직도 이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직도 더 양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사업소에 있어서는 저희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매년 종합감사가 있는 해에는 종합감사, 종합감사가 없는 해에는 회계검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해오기 때문에 단순한 회계 경리상의 그런 관계는 이제는 소소한 것 외에는 적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허가 문제와 관련된 일선, 특히 10대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신적인 정신개혁에 의한 그런 자세는 계속적으로 감찰하고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감사실의 역할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시정발전을 공부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47페이지를 보면 자체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금 해가지고 70만원을 했죠?

예.

시상금을 좀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상금을 많이 타게끔 해줘야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사실상 70만원도 크게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정보비를 줄여가지고 감사실의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좀 많이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균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92년 행정종합감사 및 회계검사결과를 본 위원회에 송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내용을 보니까 수범사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몇 가지, 5가지 사례를 뽑아 놓은 것을 보고 이러한 수범 사례를 더 발굴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8페이지를 보면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1,000만원 가운데 새 질서 새 생활 특별감찰활동 부분에 이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새 질서 새 생활 특별감찰 활동으로 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서는 현재 새 질서 새 생활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는 환경 분야 뿐만 아니라 민원 행정 분야까지 전부 다 총 당면 현안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행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다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좀 여기서 다른 말을 생략하고 그냥 새 질서 새 생활 특별 감찰활동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지방행정의 당면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감시, 감독 또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보고자 가령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중에서 그런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보고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까지를 저희들은 특별참모로써 감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세한 것은 생략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정보비적 성격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범사례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특별 감찰활동에 소요되는 정보비가 실제로 수범 사례를 발굴해 내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구청 및 사업소에 대해서 정기 감사나 감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어느 정도의 정보랄지 자료가 수집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감사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표면화된 그런 것은 다 시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적인 업무를 추진을 한다고 해도 이런 활동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의 큰 활동 내용 중에 하나가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적발하고 벌을 주고 하지만 중앙 및 외부 기관에 대해서는 또 5,600여 공무원들 어떤 신변상으로 보호 대변해 줘야 될 그런 임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있어서도 활동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범사례를 묶어서 이렇게 올바른 일에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표창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로써는 표창하고 표창과 더불어서 조금의 상금을 각 기관별로 마련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표창을 해서 자기의 신상에 있어서의 고가 점수를 받도록 해서 승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수범사례를 잘 발간하시고 이렇게 올바르게 공무원의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우문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정보비 부분도 기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인력감사는 않지요?

인력감사요? 예, 인력감사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조직관리계가 있어가지고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야는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혹 예하 직원들이 감사를 하러 나가셨다가 오셔서 복명을 할 때 인력에 차질이 있어서 공무집행에 무슨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보고를 받는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구두로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구청감사를 나가면 동 그리고 일부 사무소 그런데에 있어서 인원이 제때 보충이 안 되어가지고 겪는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바로바로하고 계속 진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 동사무소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구청만 보고, 동사무소는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추적으로 해서 계통별 감사를 할 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구청에 감사계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감사실에 오셔서 감사를 나가서 직원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든가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제일 전문성에 있어 계속 연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 각 분야별로 엄청난 변화와 새로운 법, 새로운 제도, 특히 건설관련분야, 보건위생분야, 환경 분야 이런 것은 1년에도 서너 차례씩 법이 바꾸어져 가지고 또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이것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거 지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감사원이랄지 내무부에 교육은 보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음에요. 전번에 이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한 시간씩 더 일하기로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 시간 더 일하는데 시간 외 수당 나옵니까?

시간외 수당 관련은 예산에 세워지지 않으면 백 시간 일해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더 일한다는 것, 시민을 위해서 시 행정을 위해서는 결과가 좋았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이 간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은 더 일을 했으면 엄연히 공무원법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 됩니다. 또 이런 불평이 있으면 이것을 상관에게 진언할 수 있는 감사과에서는 그런 책임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라고 우두커니 앉아있으면서 6시 반 이후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게 있지 않느냐, 또 동사무소에서 엄연히 7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놓고 민원인들이 갔을 때 평상시와 같이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관련부서에 동향으로 해서 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0분이라도 앞당기고 했던 것도 그런 결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구요.

그러니까 소위 책임자로써 일을 많이 추진하고 긴장을 시키는 뜻이 있어서 시간을 연장시키고 근무시간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것을 불과 며칠을 해야지 몇 달이고 계속 한다는 것은 엄연히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이런 것도 감사계에서는 그 직원들이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번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불평이 있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루이틀 문제와는 틀리다. 아무리 시장이지만 그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다소 완화시킬려고 하는데 그분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공무원은 무조건 하고 그 잘못하는 것만 잡을 것이 아니고 상관이 잘못하는 것도 진언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나는 감사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 감사계에서 움직이는데 있어서 시의회에서 협조해야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런데 의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결과가 보고되고 징계를 당하게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뭔가 결연한 처벌을 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잘못된 우려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분도 저희들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뭘 특별히 더 봐달라거나 하는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의원들 중에서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약 20여년 전에 도에 감사과를 우리가 감독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실은 모 미행할 공무원을 조사를 하려 가는데 뒤에 따라다닐려면 철야도 하고 같이 교통비를 동행해서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당시 정보비다 뭐다 이런 특수한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돈도 없고 그래서 하다가 도중에 중단되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특수한 경우도 우리 시 산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정보비 관계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저녁에 야식을 해야 할 것은 급양비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곳에 쓰여 지는 가령, 내무부의 조사과에서 누가 내려와 가지고 하면 저희도 안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식사대랄지, 교통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이 예산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이 무조건하고 색안경으로 써서 그럴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애로도 위에 상관들한테 진언할 수 있는 이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안 됩니다만, 약간 궁금 사항이 있고 협조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종합감사하고 회사검사 결과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 의정활동에 가장 애로가 뭐냐면 전문직이 아닌 분야를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 지금 행정감사기 때문에 거의 다 공사현장감사는 안하지요? 전문직이 있습니까?

저희들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다 있습니다.

아주 큰 공사에 투입해가지고 감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청감사를 나갈 때에는 반드시 공사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택지조성이라든가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주문화예술회관 이런 데는 공사비가 무려 480억 이렇게 되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차집관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설계도하고 자재내역하고 실제 일하는 데에 가서 보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감독관들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파견되어서 감독하고 있지요.

예.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 자재가 제대로 수입이 안되었다든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감사요원이 있기 때문에 불시 현장 감사를 해본 그런 실적이 있는지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 시정자료를 요구할 때 필요한 경우에 감사실의 전문직 요원을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객관성 있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애로가 있고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현장에 가면서 관급자재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지요? 관급자재를 투입할 때에는 관급자재 수불대장이 있지요? 그 대장검사를 할 때에 행정감사를 할 때에는 아마 대장 그 자체에 그걸 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관급자재가 어느 공사에 투입이 됐을 때 대장상으로는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공급회사에까지 가 가지고 수불관계를 확인하는 감사를 해 봤는지, 또 반면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공사현장의 감사, 또 관급자재에 대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된 종합감사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몇 군데 제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 사항으로 여기는 그런 큰 공사의 현장감사, 이런 것들이 감사실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라든지 의뢰해가지고 큰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것이 적정하게 공사가 마무리 됐냐. 이런 감사도 간접감사 또 직접감사로 해서 그런 보고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또 직원들이 요구할 때에는 객관성 있게 우리들이 할 수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의뢰하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2가지로 분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큰 공사현장에 있어서 공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여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도 금년 중에 하반기쯤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3계가 있습니다. 감사3계장은 토목직 계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감사3계에서 구청 발주사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또 시에서 직접업무를 관장하는 공사의 일정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중에 한번 감사를 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들이 계획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수시로 어떤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정보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해당 전문직원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해당과에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 할 계획이고 두 번째 위원장님이 의원들이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저희들 감사실 직원의 전문성에 조금이라도 필요로 했을 때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 닿는 한 또 저희들 능력껏 도와드릴 의무가 또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해당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필요한 우리의 해당부서와의 업무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 시 발주공사나 관급자재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감사를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저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 개원한 이래로 많은 시 발주 공사에 관하여 접해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패밀리랜드나 무등산 온천지구 고시나 지하상가나 그 외의 많은 공사에서도 사실 많은 불법한 사례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 도시계획재정비 특위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순환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폐단, 이런 부분이 많은 민원을 야기했고 또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등산온천지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자연 도립공원 지구 내에 농업용수 개발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넘겨서 무등산 온천지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폐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도립공원지구 내에 그게 호텔에서 사용되어질 물인지 뻔히 알면서 그걸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례라든가 저는 실로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도덕성 회복이 촉구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물론 정말 시장의 특별참모로써 기관을 운영하는 주춧돌인 감사실로써 업무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감안을 하지만 감사실 기능의 자율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져야지 않겠느냐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많이 이야기된 바와 같이 비위 활동 감찰하면 하위직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고위급 관리직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조사활동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우리 도시계획재정비특위에서도 관리자 부분에 대한 모순된 점이 많이 재취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감찰활동 부분은 전혀 여기에 보고해주신 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지 않고 실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감겨져서 행정의 내부로 흘러버리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물론 우리 감사실에서 업무도 많으시고 또 각계 각 실·국에 계신 분들 구청까지 감찰활동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또 지방정부의 감사실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업무의 한계성도 있지만 최소한 시민의 원성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역할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 제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반기에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전문직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 3계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향후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감찰활동이 있어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싶습니다.

추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 내무부, 중앙부처 종합감사 시에 사실상 지역 여론으로 해서 큰 공사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사항들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거의 다 상부 감사기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신문, 지방의 일간지도 전부 감사원하고 내무부 조사과에서 지방지를 다 보면서 다 오려 두었다가 또 필요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경위를 받아 두었다가 종합감사 때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으로 감사관들이 뛰어가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참모로써 다른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력과 여러 가지 여건상 부족한 면이 현재까지는 중앙 감사기관에 의해서 많이 적출되고 보완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공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의 업무내용과 질에 대해서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공무원교육원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시 산하 공무원들의 민주적 공복자세를 확립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교육 등 총 26개 과정에 걸쳐 2,25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92년도 당초예산은 총 8억 9,9000만원으로서 그 중 인건비 4억 7,000만원, 관서운영비 1억 8,900만원으로 법정경비가 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6.6%가 실질적인 교육운영 경비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작년 말에 구상하고 계획했던 교육 내용 중에서 여건변화에 의해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된 사업비와 당초예산편성 시 누락되었던 부분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먼저 인성개발 훈련에 따른 예산입니다. 산하 공직자의 공복정신과 도덕적 품성개발 및 인본정신 함양을 위해서 인성개발 훈련을 담양 성암야영장에서 과정별로 2회의 훈련을 실시하였는 바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수당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전산교육의 확대에 따른 예산입니다. 사회전반의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행정의 전산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산교육을 간부 공무원까지 확산하고 컴퓨터실을 확장이전하고 전산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산교육을 양적·질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전산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정비구입 등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관리자 정책과정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그 동안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만,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시급히 요청되는 과·계장급 간부들의 정책개발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리자정책과정을 신설하여 도시개발, 교통문제 등 시정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연구 발표 토론식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본청 과·계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교육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난해에 실시하였던 시·구정 발전 연찬대회가 지방공무원의 연구 분위기 조성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1,100만원, 토목직공무원의 설계실습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등 1,500만원, 기타 2,200만 원 등 총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청사신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청사신축 예산은 예산편성체계상 재무국 소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토지매입, 설계, 공사 등 업무추진 등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신축예산은 당초예산에 91년부터 94년까지 계속 사업비로 총 131억원으로 승인되었으며, 이중 92년도에 집행할 예산은 건축, 부지매입, 부지정지 등 총 26억 3,400만원입니다만, 본 내용은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편성되었던 관계로 사업비를 추정하여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말에 시설설계가 완료되어 정확한 소요사업비가 확정되었고 또 당초 예산편성 시 누락되었던 부분이 있어 이번에 계속 비 내용을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계결과 당초 131억 400만원으로 193억 5,800만원으로 62억 5,400만원의 증액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당초 90년도 예산편성시 공사비가 다소 과소하게 책정되어서 그 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가액 28억 8,700만원, 당초 계상에서 누락되었던 대체농지 조성비, 공사용 임시도로 개발비, 감리비등으로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기간은 91년부터 94년까지로 작년에 26억 8,300만원을 이미 투입해서 토지 매입과 설계 등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67억원을 투입해가지고 부지정지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에 49억 7,700만원 94년도에 49억 7,400만원을 계속비로 투입하여 9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은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 급선무라고 믿으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보다 효과적으로 민주적 공복자세를 확립하고 전문 행정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의 경영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원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 및 예산편성 준비에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발전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교육계획에 있어서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것보다는 항상 실무에 보탬이 되고 도덕성 문제, 공무원 자존심 문제, 전산화 교육,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관 확립 등 정신교육과 실무교육을 짜임새 있게 배려해서 항상 앞서가는 광주시 발전을 선도하는 공무원 교육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항 설명서, 108페이지를 보면요. 계속비 조성 해가지고 공무원교육원 건축 및 소방학교 신축난이 있는데 이 말은 공무원교육원과 소방학교를 통합해서 건립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한 건물에 같이 넣는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공무원교육원과 소방학교를 별도로 계상이 있었을 건데 별도로 건립했을 때는 예산이 각각 얼마씩이나 듭니까? 알고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육원 건립 예산으로 131억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었고 소방학교 건립비로는 72억6,90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은 지난 89년부터 이설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일찍부터 시작을 해 왔습니다만, 소방학교는 그 후 작년도에다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가지고 예산 소요량 입지 등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데…….

그러니까 지금 131억하고 72억 그러면 203억이지요? 그러면 통합해서 지었을 때는 얼마나 듭니까? 그것이 통합했을 때, 지금 현재.

지금 통합해서 193억인데요.

약 10억 정도 절약되는 구만요.

그런데 교육원 131억원이 이번에 193억으로 증액이 됩니다만, 그 속에 소방학교 분은 총 23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억을 제외하면 170억이 교육원사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겠습니다.

그러면 통합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은 얼마나 됩니까?

통합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통합을 안했을 때는 공무원교육원 170억, 소방학교 72억, 그래서 약 24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이번에 193억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45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함으로써 45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예산상에서는 절감이 되는데 실질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교육적인 문제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능률적인 교육운영, 종합적인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겠습니다만, 다소 문제라 할까 염려스러운 것은 통합함으로써 과연 현재 교육원 공관 3층을 한 층을 올려가지고 4층에는 소방학교 전용으로 시설을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운동장이나 식당이나 후생시설이나 이런 것은 공동운영함으로써 수용능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하고 또 이질적인 교육을 같은 구내에서 운영함으로써 교육에 지장을 서로 끼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만, 우선 시설 수용능력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관 1층 증축하는 것 말고 후생관이나 생활관도 같이 쓰더라도 전체 교육인원을 수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되었고 다음은 교육 분위기의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소방학교의 경우 진화훈련 등 야외훈련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그런 훈련을 했을 때 본관 강의실에서 소음이 들린다거나 시선을 집중을 못하게 된다거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당초에 소방학교 부지로 계획했던 곳 그러니까 교육원 부지 바로 인근이겠습니다만, 그 부지는 계획대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소방훈련 탑은 교육원부지 안에다 설치하지 않고 당초에 계획했던 소방학교 부지 안에다가 소방훈련 탑을 설치해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해서 하자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관 청사는 3층까지는 교육원에서 쓰고 4층 한층은 소방학교에서 쓰고 하는 청사 관리상의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시의 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나 시설관리를 위해서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하여간 우려되는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대체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이런 문제는 예산절감차원이나 교육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볼 때 통합건립은 일단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누구의 생각이 되었든지간에 예산절감이랄지, 예산절감 차원은 물론 교육적인 분야도 무시하지 말고 잘 고려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강단 이것도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1, 2, 3층 설계된 그 시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용으로 쓰고 4층에다 한층만 더 올려가지고 강당, 사무실 등을 소방학교에서 전적으로 독립해서 쓰기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교육을 동시에 했을 때 지장은 없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설계 내용이?

예,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운동장 같은 것도 별도로 쓰게…….

운동장 같은 것은 같이 쓰게 되어 있고, 운동장에서 식당하고 숙박시설, 이 세가지는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원 자체 1년 12달 쭉 강의실이나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소방교육이나 이런 것하고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구상 중이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그런 검토도 해봤습니다. 소방학교를 아예 별도로 만들지 않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소방교육까지도 다 흡수해 가지고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소방분야가 워낙 전문적인 것이고 또 거기는 제복을 입고 모든 행동요령도 공무원하고 다르고 교육내용도 현장진화 훈련이랄지 좀 이질적인 내용이 많고 그래서 통합운영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학교교육운영 자체는 완전히 분리하되 같은 구내에다 해가지고 시설을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식당 같은 그런 건 별도입니까?

식당하고 숙박시설은 공동으로 씁니다. 거기는 여유 면적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것도 다 공동으로?

화장실은 층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모두 설계하고 준공된 모든 시설이 좀 쓰다가 반드시 보수한다, 새로 형질을 바꾼다,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왕 거액을 들여서 두 교육원을 설치하는 이상은 좀 소방관서하고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해서 전문분야에서 하자가 없는 그런 좋은 건물이 되었으면 싶어서 그런 시설이 같이 겸해졌으면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설계 도서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설계도서.

예, 기본설계 내용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세부적인 것은 워낙 전문적인 것이라서 저희들이 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기본 골격은…….

그럼 설계를 할 때 의견 제시를 해서 반영한 바가 있습니까?

예. 기본설계할 때부터 교육원하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설 본부, 시 본청, 관계부서 수차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아니, 원장님이 의견제시를 한일이 있냐, 이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책임자가 설계를 할 때에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의견제시를 한 일이 있고 그게 반영이 됐냐 이 말씀을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교육원에 온지 작년 연말이 되어가지고 제가 올 때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도서를 검토한 일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기본설계가 나와 가지고 확정설계가 되었을 때 전임자가 의견제시를 해 반영했더라도 현재 원장님께서 설계 도서를 검토해가지고 현실에 맞는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가 이걸 검토하셨나 이겁니다.

예. 말씀드리면 작년 봄까지 교육원에서 교수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 기본설계를 쭉 했었습니다. 그때 교육원의 입장에서 강의실은 얼마나 필요하고 위치는 어디가 좋고 하는 등등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계 담당한 사람에게 수차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그것이 실형이 되었고 실시설계는 그 기본 설계한 내용을 세부 구체화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특별히 워낙 전문적인 것이라서 교육원 측에서 구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기본설계를 할 때 교육원 의견을 100%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책임자 분께서 여기를 안나오셨는데 원래 배석해가지고 같이 이 문제를 심의를 해볼려고 그랬는데요. 소방본부도 어떤 연석에서 의견제시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해야 하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하고 교육원 통합하는 문제는 지난 4월 20일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같이 합동회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협의를 하면서 소방본부 쪽 의견은 통합을 한다. 그러면 교육원 부지가 2만 3,000평이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다가 어디 한쪽에다가 별도 건물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처음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전체 건물배치 상황이 굉장히 보기도 싫고 비효율적으로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차선이 뭐냐 해가지고 본관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한 층을 올려가지고 소방학교 전용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래서 서로 타협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개 층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층의 면적이.

한 층이 799평이 되겠습니다.

799평이요? 왜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냐면 1개 층의 공사비가 21억 8,700만원 1개 층이, 한 층을 하는데 21억 8,700만원 상당히 액면이 큰 공사비거든요. 1개 층을 더 올리는데 그러면 평당 800평 잡고…….

평균 공사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소방학교, 교육원 전부 합해서 평당 약 290만원 정도.

평당 290여 만원 정도 돼죠? 거기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강의실 내지 교육장으로써 평당 300여만원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평당 단가가 높네요. 그래서 설계 도서를 특수하게 되어 있는가, 설계 자체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고 이것은 바로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이 관계 도서는 지금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설계도서는.

건설 본부에서 가지고 있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실시설계까지.

내역서까지 다 있죠?

예.

시방서까지 다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본부에다가 자료요청을 할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비가 엄청난 액면이 소요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평당 약 200여만 원, 90년도에 처음에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290여만원 정도가 되니까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원장님이나 소방본부장께서 교육장으로써 특수한 설계를 요구해서 이렇게 단가가 높아졌나, 이것을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장으로서 해서 냉·난방을 해도 평당 290만원은 굉장히 높은 단가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은. 구체적인 것은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착공은 언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중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계량 위원님 질의하신 그 밑에 심성교육지도 여비, 어디로 출장을 보냅니까? 견학을 보냅니까? 이게. 어디로 보냅니까?

심성교육 지도 여비는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덕성 회복이나 이런 인성문제 때문에 그럼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합숙해 가지고 그런 정신교육훈련을 주요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2박 3일씩 시키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교육원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 교육원은 합숙시설이 없기 때문에 담양 성암야영장에다 합숙시설을 빌려가지고 금년도 3주 이상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3일씩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저녁에는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분임토의 등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교관들이 거기까지 출장을 가 가지고 저녁에 같이 합숙을 하면서 지도하고 토의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분임연구 같은 것도 하게 됩니까?

예.

거기에서? 파트별로?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교육원 운영 활성, 이것은 어떻게 내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정보비면 알겠습니다. 중앙우수강사 초청, 이것은 어디서 모셔 와요? 초청합니까? 몇 명 정도?

중앙우수강사 초청 거마비는 저희들 교육 강사를 중앙이나 저희들 관내에서 저명 교수를 초청할 때 쓰는 여비, 보상금이 되겠는데요.

강의료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예. 강사료는 별도로 책정되고요. 이건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랄지 숙박비랄지 이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변경 예산을 보면 193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87페이지, 아니 몇 페이지입니까? 교육원 신축예산에 설계 결과 당초 131억 400만원에서 193억 5,800만원으로 62억 5,400만원이 증액이 불가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193억 5,800만원의 변경예산의 내역이 대개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지 매입비, 토목 건축비, 설계 및 시공감리비, 대체 농지 조성비, 임시도로 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93억 5,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가운데 어제 우리 재무국 소관 사항을 다루면서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건립에 147억 4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이 경정되어 있습니다. 각목 명세서 87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각목 명세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92년도 경정예산으로 이렇게 147억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과 오늘 자료로 올라온 토목건축에 있어서 145억 7,900만원의 계수상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설계 및 시공감리비 10억 500만원은 계수의 일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시공감리비는 계수상의 일치가 오고 토목과 건축에 있어서는 계수상의 차이가 오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147억으로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 교육원, 소방학교 임시 진입로 개설 이 3가지가 합해진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억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죄송합니다만, 어디입니까? 145억으로 나와 있는 것은? (관계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예, 지금 이 자료에 145억으로 나와 있는 것은, 토목건축에 145억으로 되어있는 것은 임시진입로 개설비가 아래쪽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87페이지에 시설비 난에 있는 내용은 임시진입도로 개설비 1억 2,50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별지로 작성된 자료에는 이 항목을 구분해서 써놨구만요.

어떻게 되었다구요?

지금 87페이지 내용은요 임시 진입로 개설비를 시설비에다 포함해서 147억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직원이 김재균 위원에가 직접 설명) 지금 각목명세서 87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은 저희 교육원 청사건립 사업비가 4군데 분리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별로 그래서 87페이지에는 임차료가 임시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시유지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 임차료 항목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아래 시설비 항목에는 실제 공사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147억, 그리고 88페이지 시설부대비 항목에 다시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라는 항목으로, 또 그 세목만 거기에 계상되어 있고 또 92페이지에 보면 대체농지 조성비가 또 별도로 제세공과금 항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별로 그렇게 구분해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착각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이전에 공무원교육원 신축 예산안은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설계도로와 공사비 내역서 등 자료를 제공 받아가지고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92년도 추가경정예산 결산특위에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종합건설본부에 자료요청을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고 1차적으로 심사를……. 어쩔까요?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다시 정리해 드리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준비를 하셔가지고 질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시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종결하고 다음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오시면서, 특히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무행정의 역점추진 방향은 작년 말 본 상임위원회에서 업무계획 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조직 역량을 극대화하여 시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과 “새 질서·새 생활 실천” “도덕성 회복운동”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운동 등 건전한 시민정신의 확립을 위한 범시민 운동 추진 및 문화재관리와 문화예술진흥활동의 활성화 제74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생활체육을 활성화,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치유대책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용의 전제하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게 되었아오니 금년도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25억 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378억 5,900만원에 비하여 46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회관 직제개편으로 인원증원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원경찰 증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시립예술단체의 급여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4억 500만원과 이러한 인원증원에 따른 기본 법정경비인 관서운영비가 5,000만원, 문화재 조성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금 등 기본경상비 4,800만원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과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등 경상사업비 30억 6,800만원, 문화예술회관 휴게실 건립 및 체육시설 확충비등 주요사업비 5억 3,000만원, 91년도 담배소비세 정산에 따른 추가부담금 5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4억 5,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9억 4,700만원에 비해 5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과연도 이월금 4억 8,700만원과 이자수입 2,1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세출은 인건비 인상분 2,200만원과 업무지도용 차량 구입비 1,000만원 등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하였고 예산비가 4억 7,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의 설명을 하시기 전에 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내무국 소관 사항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설명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총무, 인사행정 항에서 당초 예산안이 54억 6,6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에서 추가로 된 것이 1억 6,500만원, 그래서 총계 56억 3,235만 7,000원입니다. 서무 관리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46명의 인건비가 증이 된 것이 1,771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서 기준 정보비 3급 2명이 1명이 증가되어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시정시책 업무추진 활동비 5,000만원, 직능대표 대화 및 방문자 기념품 4,000만원, 대 간첩 대책회의 및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금이 240만원 그래서 9,240만원이 증되어서 예산안이 2억 5,112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의전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52페이지입니다. 의전행사 업무추진으로 해서 급식비가 120만원, 추진여비가 150만원, 행사용품비가 180만원, 행사용 책보가 100만원, 집기 수리비가 60만원 그래서 616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액이 5,306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인사관리 항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입니다. 고시업무 추진에 급식비에 100만원 추진여비에 164만원 그래서 265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2억 3,5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고시 편집실용 미터기 구입비 65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4,043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중앙 교육 공해 배출업무 이관에 따라 특별교육여비가 180만원 특별위탁교육여비입니다. 이게 857만원, 지방교육 여비가 당초에 140명에서 231명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83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 연수원 장기과정 교육생 해외 연수비가 740만원 공채가 임용 전 교육보상금이 100명에게 210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990만원, 다음에 직장교육강사 초청 거마비가 150만원, 공해 배출 단속 공무원 전문위탁 교육비가 19만 2,000원, 계 3,770만원의 교육여비가 증가되어서 총 예산규모가 2억 2,4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문서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의 주요사업비는 간부용 동시 전달 회의용 전화시설이 3,5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4,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업무 경상사업비입니다. 타 시·도, 민원행정 비교견학이 98만원, 타 시·도 여건 업무비교 견학이 82만원 그래서 18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892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행정운영에 있어서 일선행정 조직운영비의 경상사업비입니다. 공무원 공부방 운영강사 수당이 980만원, 공명선거 추진상황실근무자 급식비가 90만원, 관내 사건사고관리 비상근무비가 120만원, 지방청 인사통계 합동작업 출장에 76만원, 인구 이동사항 전국합동작업 출장이 115만원, 지방 행정업무 타시·도 비교 견학이 137만, 친절봉사 365일 운동 추진에 있어서의 교육홍보용 책자 발간이 1,000만원, 리후렛의 제작이 100만원, 공명선거 홍보비가 표어비라든가 현수막 제작 이런 것이 약 1,000만원이 넘습니다.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운동 추진에 있어서 구호명찰 제작, 정신교육 교재 및 추진실적교재 및 평가서 유인 270만원, 일선 행정력 강화에 있어서의 추진사업비가 6,000만원, 관내사건사고 처리 관리비가 300만원, 친절봉사 365일 운동 추진비가 200만원, 지방행정관련 정책 세미나가 120만원, 유관기관 지방협의회 간담회가 9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스승의 날 원로 교육자 초청 위로행사 계획비가 400만원, 이달의 일군 시상이 2,000만원, 북한 관 운영비가 1,300만원, 시정대화 통장과의 간담회 개최비가 5,000만원.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경상사업비가 철도변 정비사업 합동직무 여비가 49만원이고 새마을 상설매장 개설업무, 추진여비가 12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신문 공고료가 90만원, 도덕성 회복운동 전체가 3,240만원, 거리질서 교통지도 봉사 휴대품이 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운영비가 4,000만원, 주요사업비는 우수농고 생 영농정착 지원금 및 화훼육성자금이 100만원, 자연보호 활동에 있어서의 경상사업비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추진에 305만원, 전국 자연보호 세미나에서 245만원, 하천 휴식 년제 기획 생태계 조사에서 700만원으로 1,250만원이 증가되어서 5,7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의 기본경상비, 지방문화 지원이 현재 국비가 514만원이 들어와서 2,428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문화예술진흥활동비가 3,000만원, 지방예술제 행사가 400만원, 문화예술진흥에 국고 보조가 감이 되어서 이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책자발간 지원금이 3,000만원, 그래서 계 4,600만원이 증가되어서 2억 9,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입니다. 대전 엑스포 문화행상 설명회 및 회의참석 70만원, 문화진흥 자료수집이 100만원, 예술원 회원 전 간담회가 100만원, 재향행사 제수대가 100만원, 미술관 개관 기념전 도록 제작비가 3,000만원입니다. 미술관 개관 출품 작품 보상금이 5,000만원, 계 8,383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설 확충입니다. 주요사업비가 문화회관 휴게실이 당초 설계에서 내부 시설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시설비 1식이 전부 합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 내부시설하고 그에 따른 기계 내부시설하고 주방시설과 실내비품 합쳐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인건비가 증가가 2억 6,1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로 인원증원에 따른 제 수당 이런 것들이 합해서 시설 유지하고 3,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이것은 예술회관운영을 하기 위한 경상비가 366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국극단 심청전 특별공연비로 2,800만원, 미술관 개관행사 및 운영비로 3,100만원, 또 부산시립 합창단 초청 공연비로, 66페이지입니다. 800만원, 무용단 공연비로 3,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3,5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1억 4,300만원, 총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7억 2,658만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비입니다. 주요한 것은 문화회관 정원 잔디보호책을 만드는데 3,000만원, 미술관내 작고작가 진열실 시설하는데 진열대외 3종 해서 1,900만원, 해서 5,500만원 추가로 주요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관리 경상사업비가 문화재 안내판이 6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포충사 보수비가 2,000만원, 그리고 문제에 대한 자본적 보조, 원효사 출토유물관 건립비가 7,700만원, 아 위에 것이 감이 되어서 바꾸어 졌습니다. 과목 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사업비에서 2,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문화재 관리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충효동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간행, 문흥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비용, 또는 신창동 옹관묘지 발굴조사 비용, 첨단산업기지 문화재 발굴 조사, 이것은 토개공에서 돈이 들어와 가지고 앞에서 말한 것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부담이 아니라 타 기관부담으로 세입을 잡아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비 2,900만원, 향교 화장실 건축 및 담당보수비가 5,000만원, 전상의 장군 예장 석묘 진입로 확장 토지매입비 400만원, 국비사용 잔액 반납이 900만원, 그래서 총 2억8,000만원이 예산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해서 359만 6,000원이 들었고 경상사업비로는 옹기 특별전시회 대비 자료, 보조 전시대 제작, 영상자료 테이프 구입, 소장 서화류 표구, 박물관 대학 운영 간담회비 등 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는 심정 우물보수, 건물외부 돌출 화강석 이탈 및 균열 보수비가 7,000만원입니다. 전기시설 누전방지 보수비가 4개소해서 1,000만원, 그래서 8,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충사 관리소 운영 인건비 증으로 해서 110만원,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청사전기 사용료 인상 됐기 때문에 47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잔디밭 청소인부, 현업 직업 격려 및 간담회비, 물품구입비등 전체 합해서 589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체육진흥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직장 체육팀 육성비 1,475만원이 증가가 됐고 한·일 도시간 정기친선 체육교류가 3,500만원, 제20회 한·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개최비가 1,500만원이 증가가 되서 6,475만원이 경상사업비에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비입니다. 73페이지, 경상사업비, 93년 제74회 전국체전 상황실 운영비가 300만원, 체육교실 운영비 92년도 제73회 전국체전 참가 164만원, 93년 제74회 전국체전 준비비가 2,500만원, 그 다음에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비가 3,000만원, 93년도 제 74회 전국체전 대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93년 제74회 전국체전 마스게임 프로그램 제작비 3편, 여고, 남중, 연합마스게임 제작비입니다. 2,000만원. 다음에는 전국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용이 소소하게 여러 목으로 밑에 계산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시면 75페이지 제5회 생활체육 영·호남 동호인 친선대회가 대구에서 있게 되는데 이것이 300만원, 그 다음에 전국 테니스대회 참가비가 150만원, 제2회 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대회 참가비가 150만원 등 총 1억 5,444만 5,000원이 체육행사 경상사업비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체육시설 확충비입니다. 주요사업비는 동네 체육시설 확충비에서 국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에서 현재 1,000만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증으로 인해서 8,437만원이 증 됐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청원경찰증원 복리후생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종합체육관 정비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현업직원 간담회, 청소용 롤 온 박스 구입비가 400만원, 계 67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는 태권도장 및 씨름장 건립 설계용역비가 2,200만원, 승리의 탑 이설공사비가 1,000만원, 휠드파라프렉스 설치비가 1억 2,000만원, 휀스 및 경계석 보수비가 1,000만원, 구동 체육관 보수비가 2,500만원, 계 1억 8,768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교육에 있어서 교육비 지원기타 경비가 교육재정 교부금, 담배 소비세 정산분으로써 5억 3,730만원, 교육비 지원금입니다, 그것은. 다음에는 78페이지 무등도서관 운영비, 인건비가 2,168만원, 기본 경상비에서 화장실 용품비와 전등 및 기구교체비가 739만원, 경상사업비가 8,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큰 것은 도서 구입비하고, 기자재대 1,000만원,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또 변전실 변압기 교체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8,751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고압인입케이블 예비라인 설치비가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도서관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1,116만 4,000원이 증되어 있고 관서운영비가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만원, 또 휴일 열람실 청소비에 가서 113만원, 다음에 81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가서 잡다한 운영경상사업비가 5,857만 9,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큰 것은 자료실 신설 비품비가 1,500만원, 장애자 전용 열람실 비품비가 1,300만원, 도서구입비가 900만원, 컴퓨터 및 전자 복사기대가 5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857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관리에 있어서 근무수당 400만원, 경찰복,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317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3페이지입니다. 일반 사회복지진흥비 중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감이 되었고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조요원 인건비가 100만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업무 추진비가 500만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이 사망자 1명에 대해서 1억 1,700만원, 상이자 2명에 대해서 1억 2,600만원이 증이 됩니다. 행정 소송 제 보상금이, 행불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실내수영장 건립 예산과목이 지금 경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무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답변이 요할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앞의 발언대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질문이 한번에 전부하지 말고 각 과별로 토막토막 나누어서 질의하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시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명민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부서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별로 하자구요.

예.

예. 각 과별로.

항 별로…….

페이지 수 별로, 왜냐면 질문을 하다보면 한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각 과별로 나누어서 하고 또 진행하고…….

항별로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말입니다. 그럼 페이지 하나씩 넘어가면서…….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각목명세서는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아니, 하나씩 넘어가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51페이지 첫 장입니다. 첫 장 맨 아래쪽……. 시정시책업무 추진 활동비라 해가지고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면 시정시책 및 일선행정 추진비 2,000만원, 청사방호 및 지역안정대책 1,000만원, 대민 업무추진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되어있고 본 예산서를 보면 2,0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합 3,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정시책추진, 청사방호, 대민업무를 구체적으로 활동 및 그 사용내역을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면 일문일답식에 대한 질의종결 이전에 보충질의가 있다면 다시 그 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정보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나누어서 현재의 위치에서 어디다가 얼마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예, 왜 그러냐면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대개 아까 크게 3부류로 나누어서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선행정 추진을 위한 것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써지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 예견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다 얼마얼마 쓰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계산 목입니다. 그 점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추진비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청사방호 및 지역 안정대책으로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매년 행사가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CPX라든지, 기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월달이 되면 청사방호를 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주로 많이 와있고 이런 때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 청사 방호, 예는 안 들겠습니다. 청사를 방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기본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집행된 3,8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기 집행된 것.

3,800만원에 대해서……. 내역 말하자면 정보비 성격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산감사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널어놓고 보시면 어디다 이것이 써졌구나 하는 것이 그냥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지출 결의서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정보비는 지출결의서가 없잖아요.

이 3,8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하겠어요?

책임자가 대강 어디다 이 돈을 썼다 그렇게 나와집니다. 그러면 전달자라든지, 내무국장이 실지로 그 돈을 집행했다 그러면 사용한 사람은 내무국장 해가지고…….

그 집행 내역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집행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그러면 결산 시 본다 그랬는데…….

누가누가 그 돈을 대개 어떤 내역에 시장이 썼다든지 내무국장이 전달했다든지 그런 사항으로밖에는 내용이 나오기가 어려운 내역입니다.

네, 그러면 대충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51페이지는 이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사항별 설명서 항별로 할 겁니다. 총무, 인사행정 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까 김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으로 기정 예산액이 3,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가가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있는데 이와 같이 대폭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김명민 위원께서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어쨌습니까? 91년도에. 91년에도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됐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란 것이 참고로 저희들 내부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을 짤 때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기타 이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비라든가 예산을 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느 연도든 간에 1회 추경 예산 시에 모든 예산이 대폭 당초예산 때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 많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예산서를 훑어보시면 내용을 알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91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91년도 1회 추경 예산 시에 예산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몇 %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내용은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매년 그런 실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과목 뿐만이 아니라 기타 예산에서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기가 힘든 것이 1회 추경예산에서도 대부분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 예산 뿐만 아니라 딴 것도 또 전부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고…….

아니, 양해사항이 아니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하고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양해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아마 1회 추경 시에. (직원에게) 예산서 가져와 봐요, 당초예산서. 당초 예산서하고 1회 추경 때 올라온 액수하고 그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에요. (위원들에게) 전반적인 예산이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2회 추경 때는 이런 부분은 증액이 안 됩니까? 거의?

그럴 겁니다. 거의 증액이 안 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예산에 못 올라온 것이 1회 추경 때 올라가고 그 중간 부위에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정리 추경예산 때 일부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다른 사항 질의하시면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하십시오.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의회 핑계 대시구요.

그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전국단위의 행사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하고 싶어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어떻게 처리하기는 곤란한 그런 성질의 행사입니다.

없으면 못하시겠네요.

예산 없어도 우선 해놓고 뭔 딴 수를 쓰더라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잠깐, 동료위원님과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의 요지를 내무국장님 잘아실 거에요.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네. 작년도에 정보비가 당초예산에 3,700만원, 추경예산에 7,160만원 그래서 1억 860만원, 당초예산이 3,7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추경에서 7,100만원이 되어서 계 1억8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추경도 1, 2, 3차 다 말하는 거죠?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내무부 연수원 장기과정 교육생 해외연수란 것은 매년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저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시장, 군수 과정이 있고 그 밑에 현재 시에서 지금 부청장하고 시 본청과장이 가있는 고급 간부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계직원에게) 정책 관리자 반이 시장군수지?

대개 어디로 갑니까? 어느 나라로.

미주반하고 구라파하고 두 군데 2개 반으로 나누어서 갑니다.

그러면 두 고급간부 양성과정 하고 두 분이 1년간씩 하면 740만원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십 며칠간 갑니다.

1년에 한번이란 말이에요?

예. 십 며칠간 갑니다. 18일이나 15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되는데 그것은 두 사람 분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부담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해외연수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 때에 기본 1년간 교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전부 여비 혹은 거기 체재비가 두 분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면요. 14일간이라면 돈이 많이 책정이 되었고 더 오래 하려면 모자라고.

제가 갈 때에는 18박 19일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갈 때는.

모든 거마비, 그런 식사대까지 다 지급이 됩니까?

네, 전부 들어갑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5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맨 아랫줄, 전계량 위원께서 질의하신 겁니다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채자 명단과 타 시·도 전입자 및 직급별 현황 그리고 배치상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91년 공채 자 명단…….

예. 91년, 92년.

91, 2년도요?

예.

예, 그리고요?

있겠습니까?

공채자 명단요?

예, 공채자 명단하고 타 시·도 전입자 및 그 배치상황, 전입자의 직급별 현황요.

네, 이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 인사행정 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서관리항의 세항 통신관리 민원업무, 두 세항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간부용 통신 전달 행정전화, 이건 뭡니까? 먼저 시장실에 동시에 한 것, 그것입니까? 그것입니까, 이것도 정보비입니까?

아닙니다.

정보비 아니에요?

예, 이것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이것 작년 우리가 91년 추경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씀씀이 줄이기 하자. 이래가지고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아직 안됐으니까 씀씀이 줄이기 더 해야죠.

(웃으면서) 좋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어떻게 됩니까? 전화시설 했을 때 시간적으로 모든 그 진행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이익이 옵니까? 이걸 설치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전화를 설치함으로써 구청장과 사업소장, 주요부서의 장들하고 동시에 동시 지시명령 및 보고가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시 명령이 화급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시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전화 말고 꼭 동시에 누르고 “예 그렇습니다.”하고 그럴 필요가 있으세요?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 다음 사항…….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명선거 계도홍보 그래가지고 표어공모 현상금 지급 300만원, 홍보 유인물제작 300만원, 현수막제작 200만원, 캠페인 행사용 어깨띠 제작 400만원, 도합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선거 때가 되면 관권개입이다 행정선거다 이게 야단인데 본 취지야 좋겠지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 말고 오해받을 일 말고 민간단체에 계도 홍보하게끔 지원만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선거업무는 언제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선거 때가 되면 저희 행정기관에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선거업무를 거의 위에서 컨트롤만 하고 사실상 밑의 일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표어라든가 선거철이 되면 중요한 표어라든가 공명선거를 하자는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게첨 협조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실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선관위로 지원이 나간다 그 말이지요?

예, 어차피 그 업무로 지원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관권개입 행정선거라는 말 좀 안 듣게끔 제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 관권개입 하다가는 자기 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할 겁니다. 저도 살려고요.

예, 그러시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57페이지를 보시면 일선행정력 강화로 해서 정보비로 기정예산액이 5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이 더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보비 5,000만원에다가 특별판공비 4,240만원을 해 가지고 9,24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또 시·군·구 행정운영비에 정보비가 강화해 가지고 많이 올라올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주로 쓰는 것이구요. 이것은 지금 시정과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각 과별로 소요되는 비용이 각 과에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위원들을 향해) 어떻습니까?

그건 저리 물어봐야지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 대답을 안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과에서 사용하는 정보비 액수로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삭감하든 뭐 맘대로 하시고…….

이것이 광주 물론 과의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만,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핵의 부서가 시정과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일선 행정을 종합을 해가지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시 시정과입니다. 오늘도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어느 동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면 시장의 위치에서는 그 직원들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지휘관으로써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 값이라도 고생들 하니까 줘가지고 또는 저녁에라도 퇴근 후에라도 막걸리라도 나누어 먹고 피로회복을 하라하는 뜻에서 격려금조로 해서 조금 주고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데에 쓰여지는 것이지 이것이 특별히 뭐 어떠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행정의 활성화, 행정의 강력한 추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여지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과에서만 쓰여 지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이 쓰시는 금액으로 상정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56페이지 밑에서요. 친절봉사 365일 운동추진, 교육홍보용 책자, 무슨 교육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1,000만원 서있는데요.

(관계직원에게) 이것은 무엇인고? 책자가?

56페이지.

(관계직원에게) 직원교육인가? (위원에게) 직원 교육용 책자발간입니다.

지금 쭉 이런 거 발간하고 있습니까? 현행

예.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매년 1회씩 하고 계세요.

예.

그거 우리 시의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한 부라도.

예.

이런 것 꼭 발간을 해야 교육·홍보가 됩니까? 이것 책 갖다 놓으면 다 던져 버리고 안보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례라든가 좋은 선진국이라든가 기타 선진된 시에서 했던 것을 교재를 발간해 가지고 부단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현재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그래서 점점 기업의 기능보다도 행정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금 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기술, 모든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용 교재로써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직원교육용 홍보책자는 발간된 책자가 있다면 별도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아래서 1, 2, 3, 4, 5째 줄을 보면, 시정대화 4회 해가지고 통장과의 간담회 개최 4회 해가지고 5,000만원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언제 할 겁니까?

이건 시장님이 사실은 부임해 오셔가지고 대화를 확대하자 그래서 말단에까지 나가셔서 대화를 하시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올려놨습니다만, 사실상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그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려가 좀 있어서 실지로 집행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 문제는 잘 연구하십시오. 대선이 지금 연말로 다가왔습니다. 통장과의 대화를 5,000만원 쓴다면 누가 봐도 이건 선거용입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예산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부방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이달의 일꾼상 시상,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정기준이라든가…….

공무원 공부방은 지금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 행정요원들이 거기에 뒷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 일어 극히 필요한 부분에서 일과 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수당으로 지금 계상이 된 것이고, 다음 말씀하신 이달의 일꾼은 현재 점점 일할려고 하는 의욕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공장에서,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말하자면 한달에……. (뒤의 직원에게) 5명씩인가? (위원들에게) 5명씩 한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표창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의 자긍심, 자부심, 하나의 인정감 부여를 해가지고 하나의 노력에 대한 신성성이라든가 또는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정례조회 때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선정기준은 그 기업체에서 선정을…….

추천해서?

네, 추천……. 기업체에서 받습니다.

일인당 얼마씩 배당이 됩니까? 시상금이.

50만원.

국장님 말씀은 일하는 의욕이 줄어가서 이것을 시상을 한다 그랬는데 50만원 주며 일하는 의욕이 증가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경시받고 있다. 푸대접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시정이 되겠어요? 50만원 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사기가 진작이 되고 “아,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인정을 해 주는구나”하는 인정감도 부여하고 그런 노동력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효과측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으리라 생각하고 사실은 이 근로자들 의욕이나 희망을 줘야 됩니다. 배고프더라도 내일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시정이나 국정이 희망을 못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감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 사업 항의 세항 새마을 사업,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중간쯤에 도덕성 회복운동 전개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운동은 어느 사업보다도 매우 중요한 운동이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존중되고 동양의 미풍양속 즉 3심 4행 5수 등 후손에게 전승되고 밝은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은 행정기관만이 아닌 민간단체 등과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 파급되고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전부 읽어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걸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면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운동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59페이지, 제일 먼저 나온 철도 연변 정비사업, 합동 직무여비, 이것은 철도 연변까지 우리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여비도 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뭡니까? 이것은.

이것이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경전선과 호남선 주변, 저희들이 쭉 가꾸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앞으로도 93년도 대전 엑스포 박람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철도변도 가꾸어라 하는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지금 정식으로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데요.

그럼 여비라는 건 뭐에요?

출장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르게살기 운동, 이것도 어차피 그것입니까?

바르게살기운동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신 건데 지난번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지시가 된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같이 한데 묶어서 승부를 짓게 하시지, 따로따로 귀퉁이에 넣어놓고 하세요.

아니, 사실대로 나열을 해 드려야지요.

한데 다해서 이것 뭐다 해서 그것이 무더기로 하고 다른 것만 간단간단하면 되겠는데 이거 눈을 잘 뜨고 봐야 저기 밑에가 들어 있으니 잘 찾아내요.

자, 됐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법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근거 이야기해주시고 지시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지시된 사항인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내무부에서 전국의 시·도에 운영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요?

바르게 살기운동법.

전번에 통과된 법?

예, 통과된 법입니다. 국회의 논란을 거쳐서 전국이 떠들썩했던…….

그래서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내무부 지시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4,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같이 지시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예산액이 1,3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기정 예산액이 200이었습니다. 그래서 200이었는데 4,0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니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신다 그 말입니다.

아, 예.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새마을사업 항에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항에…….

한 가지 더 묻고 넘어갑시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 지원금 및 화훼 육성지원금 100만원이 추경되었습니다. 그런데 1개교에 1명인데 1개교에 2명으로 하기 때문에 기정 예산이 350인데 100만원 추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농촌을 살리고 또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5사람 내지 10사람으로 늘려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2년 거치 1년 상환인데, 무이자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수 농고생에게 매년 지금 하는 것인데 다만 1명을 2명으로 늘인 것뿐입니다. 어떤 특별한 별도 계획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연구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 항에 세항 문예진흥, 세항 문예행사, 문예시설확충, 문화예술회관 운영…….

쉬었다 하십시다. 한 오 분 쉬었다 하지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조선왕조실록 책자 있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조선왕조실록에서 광주·전남 편만 빼서 만들어 놓은…….

광주·전남 편만 빼서 한다 그 말이죠?

예. 빼서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이쪽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한 책자입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참고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62페이지로 가서 아랫줄 미술관 개관 출품작품 보상 70점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확실히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미술관을 7월 30일날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유명한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이 한 점에 몇 천만 원, 이렇게 몇 백만 원 가는데 그것을 제작비, 말하자면 액자를 만드는 제작비라는 것으로 가져와야지 그것까지 유명하신 분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부 계상을 해놨습니다. 서울이나 어디나 돌아가신 작고작가라든지 초대작가라든지 유명하신 분들의 작품을 전시해야 될텐데 제작비용은 저희가 줘야죠, 실비는.

그럼 보상기준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어요?

점당 100만원 정도로 주고…….

점당? 그럼 5,000만원이면 안되잖아요? 부족하죠? 그리고 출품작이 주로 어디 출신입니까? 광주·전남 출신입니까?

전국에서…….

전국에서요? 그럼 이걸 세계적으로 하죠, 뭐 그럼. 광주·전남, 대한민국 뿐 아니라…….

2차적으로 그것은 해야 될 겁니다.

예.

1차적으로 전국,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견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작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에 모아서 하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광주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재산이에요.

이 문화예술회관이 이렇게 지어진 차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광주시에서 노력을 이 부분을 많이 하십시다.

꼭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방금 보충적인 이야기로 미술관 개관 출품작에 대한 보상이랄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액자 값…….

그런데 지금 행정력 차원에서 이런게 가능합니까? 작품을 누가 줍니까? 시에서 누가 이야기한다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시장님이 문화예술회관에 들려서 마치 예총관계자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1차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서한을 전체 작가들에게 보내고 2차적으로 관내 광주의 유명한 작가들이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개개인 만나 뵙고 출품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외국에까지도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편지를 내고 이 다음에 가는 기회가 있으면 출품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타계하신 작가 분들에 대한 작품도 이번 기회에 모을 수 있습니까?

네, 유가족들에게. 그 계획을 같이 모두…….

오지호 화백 같은 경우는 오송현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부친에 대한 작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내놓기로 하고.

예. 그 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내놓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의제 허백련 선생이라든가 오승휴 씨라든가, 그분도 오늘 마침 나오셨드만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놓으시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동양화, 서양화, 조각, 전부 총 망라해서.

전부 총 망라합니다.

전부 망라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차에 집중적으로 수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광주시가 예산이 좀더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을 해서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데 가일층 돋보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것도 기획실에서 깎아 버렸어요.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위에 미술관 개관 기념 도록제작이라는 것, 이것도 관련이 있죠? 지금.

예. 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내무위에서 다른데 삭감해서 여기다 올리죠, 뭐. 다른데 삭감해서 바르게살기라든가 뭐 이런데서 해가지고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동료위원들과 논의하기로 하죠. 아울러 한 가지만 궁금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종합대책 관계 때문에 한번 질문 아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2년도 본 예산 심의 시에 의제 허백련 선생 기념관의 건립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연후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의원들이 너무나도 그 문제를 경시했지 않느냐 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후로 제 사견입니다만, 제시하는 하나의 방안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미술관이 개관이 되기 전에 의제 허백련 선생님의 전용전시관을 대체해서 마련하면 어쩌냐 이런 것을 제시할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 하는 것은 평수가 적어가지고요. 의제관이라고 조그맣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직원에게) 지호관 이지? 40평에게 2칸을 만듭니다. 지호관하고 의제관을 2개를 거기다는 만들고 저기는 좀 뜻이 다른 후학들까지 양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만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좀 다릅니다.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하고 장소가 가장 좋은 데가 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오지호 화백과 허백련 선생 전시전용관을 거기다 만드는 게 좋겠고…….

거기다 별도로 만듭니다. 예.

또 그렇다면 의제 허백련 선생의 기념관은 의제 선생의 후예들이 기념관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면 어쩌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오지호 화백하고 허백련 선생의 전시실을 별도로 미술관에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런 실을 2개를 만든다고 해도 그렇게 출품이 될까요?

예. 됩니다.

소장 작품이 많이 있지요.

소장품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예.

그러시고 미술관이 만들어지면 상당한 관리가 필요할 것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인은 대개 누가 하게 됩니까?

미술관 직제가 별도로 문화예술회관 직제하고 별도로 거기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직제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부 실지로 운영하는 것은 별정직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극히 행정직이 필요한 부분만 행정직이 근무하고 기타의 현재 예술회관에도 기능직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요. 문화예술회관 휴게실 시설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물건축 1식, 5,000만원 나머지는 시설비인데요. 건물건축 1식 내용이 뭡니까?

내부 내장시설입니다. 일반건축 식으로 휴게실을 이런 형태로 해서 당초에 설계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중앙 같은데 각종 예술회관 부대 휴게실 같은데 가보셨으면 알으셨을 겁니다만, 그런 문화예술 공간에 맞는 내부 실내 장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 냉방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거기만을 위해서 전체 냉방시설을 뜯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주방시설이라든가 실내 비품비라든가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1억2,000만원이 이렇게…….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직영하실 겁니까?

운영은……. 직영은 힘들 겁니다.

임대로?

예, 직영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임대를 미술관 안에 있는 휴게실입니다. 항상 오는 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것은 상시 그 전체 문화예술회관 전체 공간이 있지만 거기는 위치적으로 봐서도 밑에가 있거든요.

휴게실이라면 보통 차와 음료를…….

차와 음료와 경 식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하나의 경 식사까지요. 왜냐면 그래야 그 넓은 공간에 와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들이 갑니다. 중앙의 (직원에게) 뭔 회관이지? 종합청사 옆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밑에 식당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는 못 미치더라도 거기 좀 따라 갈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럽니다.

거기 내부시설이란 것이 인테리어 그걸 말하는 거죠?

예. 인테리어까지 전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75평인가 될 겁니다.

그럼 75평에 내장공사가 5,000여만원 들어갑니까? 그러시면 이거 내장공사라든가 그 관계를 세부적으로 계획 짜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계가 되면 한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면 한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돈 많이 들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너무 고급으로는 할 수 없구요, 중간쯤으로.

예술회관에 걸맞는 인테리어를 해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까요? 67페이지, 아래 둘째 줄 보면 문예회관 정원 잔디 보호책 1,500m,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잔디 보호책이라면 철망 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문화예술회관에 철망 보호책하면 되겠어요? 예술적으로, 예술회관은 원래 자유스러운 곳 아닙니까? 자유분방한 곳인데…….

정문에서 올라오면 약 25cm~30cm 해가지고 중앙계단에서 쭉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잔디를 작년에 심고 올해도 심고하는데 시민들이 일반 공원으로써 개장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책을 안 해 놓으니까 너무 운동장식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호책을 해 놓은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5, 6년 되어서 잔디가 굳어지게 되면 훨씬 더 좋겠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항으로 넘어갈까요? 그러시면 문화재 관리 항에 세항 지정문화재 관리, 민속박물관 운영, 포충사 관리사무소 운영, 이 세항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요. 65페이지를 보시면 국극단 심청전 특별공연이 있습니다. 이 특별공연은 지금 우리시에 국극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립국극단은 특별공연을 객원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지난번에 그때가 무슨……. 4월 달인가요? 4월 달에요. 구청별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리고 청소를 하시는 청소요원들하고 해서 그때 집행을 사실은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그때 예산 없이 그냥 집행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초청을 했단 말씀입니까?

예, 초청공연 구청별로 했지 않습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

지난번 4월달에 1차 공연을 마치고 나서 그러한 좋은 작품을 그냥 일반사람만 봐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좋은 작품이 아니냐, 그래서 구청별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루씩, 또 청소요원들 시청, 각 구청 청소요원들에게 기 공연을 마친, 비용이 없이 공연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추경에 보충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극단이 4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국극단이 이런 특별공연을 기획하고 운영의 주체가 되지 않고…….

운영의 주체가 되서 실지로 하고 있구요.

객원으로 해서 이것을 하게 됐는가, 그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주무과장에게) 나와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귀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극단이 40명인데 우리 국극단이 주체가 됐습니다. 우리 국극단이 주최가 되구요. 객원은 단성루서 피리 부는 사람 몇 사람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개관 때 심청전을 계획을 해가지고 심청전을 공연을 했었습니다. 개관공연을 했었는데 미화요원이나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우리 심청전을 우리에게 안보여주냐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비등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드리고 4개 구청별하고 미화요원하고 해서 4일간 하루에 한번씩 하고 토요일날은 3시하고 7시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기 시행을 했는데 예산은 기 심의를 받고서야 쓸텐데 기존 예상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객원은 아까 서울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만 데려다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도록 미리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번 객원 보상하는데 연출자에게 따로, 우리 연출자가 있지 않습니까? 국극단 자체 내에 주체가 되어가지고……. 예? 연출자가 따로 없습니까? 우리 연출자가 있지요?

우리 연출자가 있는데 부족합니다.

인원이요?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고수들이 좀 부족합니다.

피리 부는 사람만 왔다면서요?

피리 부는 사람하고 북치는 사람들, 고수들이죠.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만, 머리가 벗겨지고 뚱뚱하신 분, 그런 분들이 고수가 좀 고수들이 부족합니다. 단원들이. 언제든지 심청전이나 춘향전을 할 때 고수들은 서울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 1,979만원 했다 그 말씀입니까?

객원 보상이, 예, 그렇습니다. 한사람한테 보통 200만원씩도 주고 100만원씩도 주고 그렇습니다.

여비, 숙소비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100% 부담하고 그 사람들 수당까지 이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업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우리 국극단이 있는데 구성이 40명이나 보상 문제가 따르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 객원의 숫자에 비해서 보상의 액수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적은 돈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바로는 앞으로도 우리 시립 국극단이 인원을 많이 늘리고 고수들이나 선생님들을 많이 오셔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해서 기량을 향상시키기 전에는 꼭 어떠한 심청전이나 국극을 할 때 객원이 따라야 될 걸로 앞으로 믿습니다. 이런 많은 인원은 안 따르더라도 적은 인원을 반드시 따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몇 명이 왔습니까? 이때. 객원들이? 몇 명이 왔는데 1,970만원이 소요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온 바와 같이 23명입니다, 4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흘간 먹고 자고 여비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23명이요?

나흘간입니다.

수당도 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극단 40명과 함께 이 행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드는 것이 고수한테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것은 상여 떼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게라도 그 사람들 객원수당으로 단원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주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물어볼까요? 6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운영재료, 사다리 외 48종 해서 1,100만원, 아래서 둘째 줄 운영재료 구입, 톱 외 15종 해서 1천만원, 이것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위에서 셋째줄하고 아래서 첫째줄 하구요.

저희들 이렇게 단적으로 몇 외 몇 종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만.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만, 저희들 무대가 600평입니다. 그 600평에 무대가 지하 4층까지 올라 가구요. 또 위에까지 올라가고 해서 무대시설 평수가 600평임과 동시에 거기에 높이가 54m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의 소요하고 또 오케스트라장이 별도로 거기에 가서 2층에다가 지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조명, 조명이 530개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각종 색깔 종이만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사실은 고가사다리 같은 것이 지금 없어 가지고 구입을 못해서, 이것은 조명을 하나 고치려면 위에서 핀을 잡아가지고 밑에다 내렸다가 그 자리에 안 맞으면 다시 올렸다 내리고 다시 올렸다 내리고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광범위한 이런 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해가 갑니다. 하여간 내 살림 하듯이 내 물건 아끼듯이 좀 아껴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건의 겸 대책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대기계실이 지하3층에 있지요?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지하3층에…….

3층에 있지요. 3층에는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회전무대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찬바람이 겨울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석의 앞줄 2줄까지는 굉장히 찬바람 때문에 관람관계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 발레단 공연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연할 때에 추위를 느껴가지고 지장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현지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금년 무대 난방관계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전부 설명 드리고 현지답사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빼보니까 약 1억 육칠천은 나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객석하고 무대하고 그렇게 온도차이가 나옵니다. 무대에서 객석은 약 18도 나오면 2층은 25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핸코일 시설이나 무대지하층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오늘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비수기인 7월부터 8월중에 그걸 보완을 하려고 지금 설계를 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염출하게 됩니까?

그 예산은 지금 기존 예산 중에서 염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강구가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하도록 하려고 지금 설계를 빼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문화예술회관의 이 엄청난 시설, 장비, 어떻게 이게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저도 사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조명분야나 무대분야나 기계분야나 이런데서 상식이 적습니다. 많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무대 자체는 우리 국내 기계진하고 영국 기술진하고 합작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조명분야는 국내에서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굴지의 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음악분야도 그렇고 해서 음악분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평이 나 서울사람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하루 우리 점검일지가 다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개관하기 이전에 교육을 서울 가서 기존시설에 가서 전부 교육을 1주일씩, 10일간 시켰고요, 또 여기서 없는 비수요기 때는 그 면에 7월달에 또 보내겠습니다만, 10년, 20년씩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문예회관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일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공연이 끝나게 되면 무대까지 해체를 하게 되면 11시간 내지 12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날은 그 이튿날 공연이 있으면 밤샘을 해야 되구요, 보통 한달에 15일부터 20일까지 공연이 있습니다만, 해체 작업을 해서 그 이튿날 걸 또 만들어야 되는 무대조명이나 음악을 또 맞춰야 되고 그 이튿날 공연이 없으면 이튿날 대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틀 후에 할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후대책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지 않게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우리 예술회관 관리를 잘 좀 부탁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항에 대한 질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지금 그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용단 공연이 이순신 창작무용단 공연이 지금 3,9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무용단이 5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무용단 50명이 이 창작극을 하는데 객원으로 56명을 또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저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는데 50명이 56명 한 것은 여기에 전쟁을 하는 사항을 전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객원의 사람을 많이 써야 된다 그겁니다.

엑스트라죠?

엑스트라들을 많이 써야 된다 그겁니다. 일응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음악 그걸 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음악은 객원보상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객원보상이 56명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각목명세서에는 세부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어떻게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소 향후에라도 이런 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추경에 확실히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전제하에서 사업을 추진해 버리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큰 문제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객원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릴 때는 지금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릴 때는 객원보상비에 창작비 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작비요? 그러니까 우리 무용단에서 이 창작극을 계획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오, 창작비란 말씀입니다. 무용단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노래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창작을. 그것을 서울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테이프에 주입까지 하는데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객원보상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객원보상으로만 여기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리는 명세서에는 그렇게 해서 2,480만원입니다. 객원보상비는 그렇게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청전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예술회관에 걸맞게 여러 가지 공연과 사업계획을 추진하실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가한 분들이나 혹은 일반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후 대관실적내용과 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대관료라든지, 관람석이라든지, 관람료라든지, 대관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명세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극단 심청전 특별공연에 객원보상 내역서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항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질의 준비하실 동안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 중간쯤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비 3개 구청에 2,900만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서구에 보유자가 2명, 또 전수교육 보조악사가 1명, 전수 장학생 보조가 4명, 북구에 가서 보유자 생계보조가 2명, 전수교육 보조악사가 1명, 전수 장학생 보조가 4명, 광산구에 가서 보유자 생계보조가 6명, 전수교육 보조악사가 1명, 전수 장학생 보조가 12명, 보유단체 전승비보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종합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주고요, 전승하는데 비용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전수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전수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그럼 어디서 지금…….

개인적인…….

개인별로.

예.

앞으로 전수관을 지어줄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전수관이 하나 있는데 고싸움이 있습니다.

고싸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68페이지 아랫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원효사 출토유물관 건립 해가지고 7,7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위에서 감이 되어가지고요, 전액 과목 경정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원효사 출토유물건립 감, 7,700만원 있지요?

아, 예.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시에서 지금 이 액수를 보조해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유물관 건립 1동 20평 규모를 짓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1억 5,000이 나와요.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일반건물이 아니라서 유물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액은 원효사 자체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7,700만원만 해주고 1억 5,000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안들이고 나머지는 원효사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원효사에다가 주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그러면 원효사에서 이 유물관을 관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재산을 7,700만원은 회수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보조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가 4,0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위에서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첨단산업기지 문화재발굴조사 11개소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개공 부담으로 세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개공 부담입니다.

그러면 발굴조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합니다.

용역요? 어디다 맡깁니까?

박물관에다 맡깁니다.

어디 박물관요?

(관계직원에게) 이건 어디 박물관이지요?

전대에나 국립박물관, 여러 군데 갈라서 같이 해야 됩니다.

충효동 도요지 발굴조사보고서제작이 문흥지구 문화유적하고 모든 부분 용역을 지금 박물관에다 맡기는 겁니까? 이 용역비로 올라온 항목이요.

거기는 인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으니까 언제나 이것은 의뢰해서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시립민속박물관, 지금 질의해도 되지요?

예, 세항이니까 됩니다.

주요사업비 가운데 건물외부돌출로 화강석 이탈 및 균열보수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속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지금 벽에 가서 뾰족하게 돌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내려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내려 앉도록.

공사 준공이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되어서 그 자체에 균열이 생기고…….

원래 설계가 이 중량을 받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차질이 와버렸어요.

설계 잘못이다, 그겁니까?

예, 그래서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지는 설계 잘못이고 이번에 도시가스 폭발을 안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는 거기서 1,200만원, 거기서 보조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폭발로 화강석이 이탈할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설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받칠 수 있는, 안에가 공간이거든요, 까만 것이. 거기다가 이 위에사다가 큰 돌을 얹어놓고 그걸 받치는 뭐가 되어야 할텐데 그 설계가 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내려앉고 있어서 보수를…….

민속박물관 우리가 가 보면 경관이 아름답고 시민들이 휴식처로 사용할 수도 있고 좋은데요. 설계 잘못으로 해서 화강석이 내려앉을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건물자체에 대한 진단이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되어야겠네요?

아니, 나머지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돌출하려면 중량을 받을 수 있는 그때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설계를 한 모양인데 실지로 시일이 가다 보니까 균열이 간단 말입니다. 내려앉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총 몇 개소입니까?

73개.

전체가 내려앉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울러 설계 감리사가 광주 분입니까?

여기 보니까…….

서울?

(관계직원에게) 서울사람이지, 감리는? (위원에게) 감리는 서울사람입니다.

설계는 공모했지요?

설계는 설계회사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공모를 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그러시면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만, 저희 공동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 예산을 심사한 창의관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자연보호단체에서 무등산 훼손관계로, 창의관 건립관계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간단하게 창의관 건립계획에 대한 사항을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창의관은 당초에는 면적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1,500평으로. 왜 그러냐면 그 밭 면적, 그 밭 안에다만 넣기 위해서 전혀 주변은 훼손하지 않고 산림은 훼손하지 않고 밭 안에다만 넣기 위해서 1,554평으로 축소해서 건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부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청회를 열어라, 왜냐하면 현장감각도 있으면서 거기서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현장에서 공청회를 열 때 전문가들을 광주직할시 공원위원들까지, 도시계획위원, 기타 반대하는 단체, 이런 모든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현지에서 공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반대가 된다면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타 장소로.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6월 달에 현지에서 공청회를 가진 다음에 가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공청회 때 공청회일정을 내무위원회에 통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현장이란 것은 무등산 안에 거기…….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공청회 열면 다 오실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에게 반대하는 단체들이 서류가 들어와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공원위원들, 도시계획위원들, 반대하는 분들, 또 찬성하신 분들, 전부 참여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항에 세항 체육진흥, 체육행사,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운영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면 한·일 도시간 정기친선 체육교류 광주대회 개최 3,500만원, 그 아래 20회 한·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개최 1,200만원인데 93년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13동, 12동 이렇게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위 탈출을 위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서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한·일 도시간 친선체육교류 광주대회 개최 그리고 제20회 한·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개최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아니, 전국체전 그것 먼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물어보려고 그건 미리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체전 전략 강화 관계는 저희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재정적인 뒷받침이랄지 강화훈련하는 것인지 수시로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저희들 체전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작년 같지는 않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현재 분석입니다. 그건 어차피 체전을 치러야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요트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거의 점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가대표 네 사람을 확보해서 맹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디빌딩이 작년에는 정기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아주 우수합니다.상위권인데 그게 금년에 정기체전 종목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랄지 다른 훈련도 작년에 저희들 자극을 받아서 맹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체전 치러봐야 알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치러봐야 알겠지요. 경기력 항상은 재원이 얼마만큼 뒷받침해주냐 여기에 따라 비례해서 경기력이 향상되는 걸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지금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도의 경우는 대부분 시·군에서 훈련비 정액보조 외에 일반체전 훈련비를 확보합니다만,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4개 구청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구청당 1억씩 별도 훈련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것이 안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1억씩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은 재정이 예산뒷받침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전훈련비를 저희들은 정액보조비로 해서 3억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는 대부분 6억, 7억 많은 데는 12억까지 정액 보조 외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시·도같이 저희들이 충분한 재정 뒷받침은 없습니다. 구청별로 1억씩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당초 예산에 안 세워져 버렸잖아.

이번 추경에…….

그리고 시체육회 지원금, 훈련비나 이것은 시 본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별도 운영이 지금…….

저희 본청 예산에 서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배정요구를 합니다.

그럼 지원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하고 또 별도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은 없습니다만, 지원한 금액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연말에 저희 감사실에서 정기 감사를 합니다.

시 체육회는 본청하고 별개의 기구지요?

그렇습니다.

왜 내가 물어본다고 하니 모일간지 5월 16일자를 보면 광주체육회 훈련비 전용말썽해가지고 차량지원 비품비로 1천만원을 지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이런 내용이 나와서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한계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별도 계정입니까? 예산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지원액을 가지고 어떤 목적 외에 집행이 된 것은 감사 때에 적출이 됩니다. 다만 그 문제도 저희들…….

그걸 참고로 해서 감사 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72페이지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만, 한일 친선 체육비로 해서 3,500, 1,500, 5,000인데요,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일 친선교류가 해서 되는 겁니까? 광주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나는 이 돈,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전국체전 준비하는데 육성기금으로 써 줬으면 나는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본에 있는 미쓰야마시라고 송산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대도시하고 교류체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체육부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도시가 일본이나 다른 도시하고 결연 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없기 때문에 체육부에서 우리 광주하고 서로 친선교류전을 가지면 어쩔 것이냐 하는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 광주시에서 작년에 송산시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축구하고 정구 두 가지 팀입니다만, 저희들이 호남대하고, 동구청팀, 로케트팀 이렇게 해서 작년에 40명이 갔습니다. 다만 갔을 때 모든 경비는 초청하는 시에서 서로 부담하도록 양 시간의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 그쪽 송산시 의원님들이 똑같이 시청하고 해서 대대적인 환영을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광주에서 다시 오도록 그렇게 되어서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20회 한·일 주니어, 여기는 광주하고 일본 경기가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매년 서로 교류해서 체전을 갖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광주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한번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부경비만 부담하고 체육부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일 핸드볼 교환경기, 400이 서있는데 국내입니까? 국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주에서 치릅니다. 일본 핸드볼 팀을 초청해서.

그러면 이것도 숙박비하고 모든게 이쪽 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와가지고 우리 광주에만 있는게 아니고요. 한 5개 도시를 순회해서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4일간 한 경비만 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김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송산이 미쓰야마가 아니고 마쎄야마지요?

예.

자꾸 미쎄야마라고 하는데 송산이라고 해서 마쎄야마신데 이 마쎄야마시는 우리 광주보다 훨씬 적은뎁니까?

예. 적습니다. 인구가 한 4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교류하는 것도 우리 광주는 아주 하찮은데다 하고 일본하고 하는데도 어째 하찮은데다 해서 이렇게 합니까? 좀더 원대하고 큰 도시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모든 수준이 그래야 무슨 진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과연 광주시의 선수들하고 마쎄야마시 시 선수들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뽐낼 수 있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성과가 과연 날까요?

글쎄요.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수준들이 좋더라고 그러던데…….

수준은 좋지만 그 수준하고 우리하고 대등할 정도로 우리가 강자하고 붙어서 향상을 시켜야지 마쎄야마 인구 40만 정도 우리 인구의 1/3밖에 안되는 시하고 해가지고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 하는 문제하고 지금 작년에 처음 가셨지요?

예, 작년에 처음 갔습니다.

금년에 여기 초청합니까?

예. 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일간 교류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러는데 그쪽에서 초청한 분을 여기서 하고 우리가 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훨씬 손해를 봅니다. 그 이유를 하면 그쪽은 모든 물자나 돈이 푼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대거 더 많이 와요. 우리 간 것은 그것을 생각해서 상당히 우리가 위축해져서 가고 사실 거기 가서 만원 쓴 것 하고 여기서 만원 쓴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실제 나중에 갚아줄려면 5배의 부담이 되어요. 이걸 한번 나는 실지 경험이 있어서 물론 경험들이 계시겠지만 실지 우리들이 교류해서 문화사업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우리가 간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너희가 온 것은 너희가 부담하고 이렇게 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작년에 저쪽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금년은 어차피 저희들이 최소 부담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서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이 교류가 성과적이고 과연 체육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한번 이것도 심사분석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광주시도 큰데 우리가 좀 배워올데 뜯어올데 이런 데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미국의 산안토니오라고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어요. 어째 우리시에서는 그런 인구 4, 5만 밖에 안 되는 미국하고 교류를 하세요?

아니오, 인구가 4, 5만이 아니에요. 60만인가 되어요.

4, 5만이나 60만이나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지요, 뭐.

참고하시고…….

보통 시 때 거의 똑같을 때 저희 6, 70만 때 같을 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인구비율이 같았습니다. 보통 시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구가 120만이 됐는데 그쪽에도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번에 산안토니오시 인구가 얼마냐니까 5, 6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오.

결연당시에 60만이었구요. 이번에 외무부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산안토니오시가 97만원으로…….

그래요. 교류당시에 우리 하고 대등했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시면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해서 상당히 이러한 9개 항목에 걸쳐서 각각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생활체육대회가 매년 주로 서울에서 있습니다만, 이 지침서가 본 예산 성립 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이요?

예. 체육부에서 지침서가, 이것이 사실 일찍 내려오면 사실은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저희들한테 이것이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도 어차피 추경에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체육부 지침에 의해서요?

전국 시·도가 참가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만 참여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대회입니다.

그러면 이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각 종목별 민간연합회에서 갑니다.

민간연합회라면 생활체육협의회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협의회를 이야기하십니까?

예, 테니스연합회랄지.

협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테니스면 테니스, 게이트 볼이면 게이트 볼,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한 조직과 운영, 그 내용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십시오.

체육과장님, 좀 나오셔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3페이지 세 번째 92년도 제73회 전국체전 참가 164만원, 다음에 제일 밑에 줄,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 3천만원, 이것 성질이 어떻게 틀립니까?

위에 체전참가, 거기는 올해 대구에서 체전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체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현지에 가서 체전준비 사항이랄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여비입니다.

선수가 아니고?

선수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 가서 체전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여비로 계산이 됐구요, 밑에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는 금년에 대구에 출전할 때 현재 출전하기 전에 선수들이 강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 6일간 할 때 저희 시장님이랄지 다른 분들이 가셔 가지고 현지에서 땀 흘리고 할 때 우수하게 우승도 하면 현지격려랄지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 격려하는 격려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맨 처음에 93년도 제74회 전국체전 마스게임 프로그램 제작 2천만원,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학생들 마스게임 안 시키기로 했는데, 이것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까?

예,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를 때에는 학생참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조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만, 다만 필수적으로 일부 학교는 동원하지 않으면 순수한 민간인만 갖고는 도저히 마스게임이랄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주에서 금년에 대구까지는 학생동원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주 적게 적은 학교만 남자 1개 학교, 여자 2개 학교만 참여해서 핵심부서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기 학교장 측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내년도 9월달에 할 것을 지금부터 세워서 할 이유가 있어요?

예, 마스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알았습니다. 75페이지 제일 맨 끝에요, 동네체육시설 확충 해가지고 8천만원 나왔는데 국고인데 어떻게 구청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년 국비로 구청당 2천만원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내려오면 시민들이 가장 참여하기 쉬운 곳에다가 2천만원을 저희들이 전도하면 구청장이 간이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간단하게 아침이랄지 저녁에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시설장소가 어디에요?

그건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만, 금년에는 보고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시설 한번만 쓰고 말아요?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충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많은 시민들이 간편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하는,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무등산 올라가자면 있구요, 또 당산나무골에도 있습니다. 이건 국비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요.

지나가면서 보면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데요.

돈이 적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기왕에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도 참고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진행상황하구요, 아이스링크 시설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와서 대충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내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체전시설로써는 가장 면모 있게 갖추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금명간에 입찰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6월하순경에 입찰이 되면 바로 착공이 6월하순경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일응 준공이 되고 이게 준공이 되더라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정밀한 점검이, 검인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9월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하3층,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람석이 1,500석 배정됩니다만, 거기에는 다이빙장, 일반수영, 수중발레, 수구,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매머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스링크장 관계는 이것은 지금 체육부에서 각 시·도에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은 광주, 대전, 그러니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억을 예산요구를 중앙에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없으시면 다음에는 사회교육 항에 세항 교육비 지원, 무등 도서관 운영, 사직도서관 운영, 청원경찰 관리, 사회복지증진에 대한 세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에 장애인들을 위한 이러한 배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보니까 추경에 장애인들을 위한 기자재와 비품이 올라와 있는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양 도서관에서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기자재와 비품이 들어오게 되면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러한 기자재가 시립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이 또 서야 할텐데 활용방안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비가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직 그런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방안이라든가 기타 구체적인 활용방안까지는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요구한대로 점자타자기라든지, 기타 점자도서라든가, 녹음테이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비가 예산요구되어서 구입이 되면, 구입이 되기 전에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반에 맹인연합회에서 점자도서에 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시에서 이러한 배려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필요한…….

그러면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시는 것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 도서관 관리과장에게) 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실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