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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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주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건설주택국소관

09시 11분

심사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첨단기지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종합건설본부소관 일반회계,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키로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하시는, 수고를 하시는 서병조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건설주택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고 도와주신 서병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설주택국은 많은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1,268억의 건설사업비를 책정 시행중이나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사업, 시민의 제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택공급확대사업, 하수도 사업 등을 추진키 위하여 금회 1회 추경예산안에 214억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162억9,2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양여금 특별회계가 48억 1,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주택특별회계는 12억1,7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가 87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214억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건설주택국 회계별 예산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반회계와 양여금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을 회기별로 사업내역은 일반회계추가 경정예액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4억 4,500만원, 93년도 도로 확장개설 6개 사업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37억 8,000만원, 광주대학에서 화순간 도로 개설외에 6개 사업비가 14억 7,900만원, 하남공단 진입로 2차구간 도로확장 토지매입비외 1건이 76억4,600만원, 남부경찰서 진입로 도로개설외 1건 사업비가 20억6,800만원,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 구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30억9,000만원 도합 162억9,200만원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중 광천교에서 아시아 자동차간 도로확장 토지매입비 247억원중 사용잔액 48억 1,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비 차입금 이자 및 은행예금 차입금 상환 IBRD차관 상환금 12억 1,700만원을 요구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쌍촌동 간선 하수도 공사외 7건과 91년도 사고이월분 5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예산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세목별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건설주택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어 우리 시의 건설사업이 성공리에 완수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어제 방식대로 하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위주로 해서 처음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질의 응답하기로 하지요. 227페이지부터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각목명세서 231페이지부터서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231페이지는 넘어가고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231페이지 주택사업주택기획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232페이지에 국내여비 109만6,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 구입현황도 제작, 이것도 도시계획도를 저희들이 100매, 그리고 현황도를 만들기 위해서 14개 지구에 5만원씩 해서 7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판공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당초에 주택특별회계에 판공비가 하나도 없어서 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70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1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 14억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사업의 기타 경비 중에 전출금이 3억5,0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도로 치수사업비 도로사업 도로교량관리 중요 사업비에 시설비중에 도로표지판정비가 당초에 3억원이 있었는데 4억 4,500만원을 추가를 해서 7억4,5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거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본 예산서 19페이지 보시면 도로표지판 정비 753개소 해 갖고 3억이지요? 3억이 소요예산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었는데 다시 4억4,500만원을 추가 똑같은 물량인데 이렇게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우리가 도로표지판은 작년도부터서 전반적으로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용역설계가 안 되어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용역사업비를 계상해봤던 결과 7억 4,500이 소요되어서 3억의 당초예산에 4억 4,500만원을 추가해야만이 시내전반적인 도로표지판을 정비할 수 있어서 4억 4,5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98만9,375원이더만요. 753개소를 예산대로 올리면 약 100여만원 돈이 되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조

서병조위원장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백만원 정도해 가지고 표지판을 만듭니까? 753개를.

일봉

황일봉위원

도로표지판 정비하나 하는데, 현재 753개소를 예산대로 나누다보면 약100만원돈이 든단 말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렇게 됩니다. 현재 시청앞에 있는 표지판이 기존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도로 표지판은 판 자체만 글씨 자체만 보수를 하고 다른 글자로 이렇게 바꾸고 표지판을 신설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7억4,500만원이면 전반적인 시내도로표지판이 정비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그러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753개면 약 한개에 100만원여의 정비비가 드는데 그 도로표지판 하나에 백만원, 그렇게 많은 단가가 들어가서 정비를 해야 되느냐, 또 백만원이나 드느냐, 지금 그겁니다.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753개라는 것은 도로표지판이 전부 종류가 하나가 있는게 아니고, 방향예고, 방향표지등 큰 종류가 있고 적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방향예고라든가, 방향표지같은 큰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200만원~300만원이 소요될걸로 지금…….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비비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새로 신설하는 것이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페인트칠 해 갖고 다시 쓰는거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걸 완전히 해체해 가지고 다시 공장으로 가서 라이닝 다시 해야 되고 전부 새로 하는, 자재만, 그대로 써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운반비하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자재를 새것으로 하면 얼마나 듭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한 90%가 거의 같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니까. 서울까지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6m입니다. 높이가 6m인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7억 4,500만원이면 입찰해서 하지요?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공개입찰해야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광주에 있는 업자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기존 업체가 하남공단에 있는데, 4m뿐이 라이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면 이 자재를 사용할려면 서울까지 갖다와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것이나 서울까지 운반 갖다와서 라이닝해 온 것이나 거의 맞먹는 문제가 나와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이것은 비교검토를 엄격히 해 갖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적어도 200만원~300만원 소요될 것이다. 지금 용역설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설계가 나오면 확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내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하겠는데, 현재 추상적으로는 큰 것은 200~300까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753개소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좀 적은 것을 주세요. 자료로 좀 753개소 위치…….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다 나옵니다. 다음에 용역에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용역보고가 되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7억 4,500만원이 지금 어림 숫자지요? 정확한 산출근거가…….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상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다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도로료량 건설사업비 경상사업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사모공채 증권 유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2,585만5천원, 기정이 있었습니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종이지요? 종이 인쇄하는데 14,500원든다 그 말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종이 한 장에 지금…….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1,015매인데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한 장에 14,500원해서 기정에 해 놨는데, 위에 2,6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한 장에 얼마짜리입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이건 한 장을 하나 천매를 하나 단가가 같습니다. 그래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일반 인쇄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지금 사모공채 자체를…….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사모공채라 해 가지고 본 예산에도 14만5,000원이 있거든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게 부족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밑에는 지금 산출근거가 1,015매를 하는데 14,224원해서 14만5,000원이라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경정에 느닷없는 숫자가 2,600만원이 폭 나와 버렸습니다.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교부공채 유인이기 때문에 교부공채 유인비로 14만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우리 본 예산서 보세요. 519페이지. 사모공채 증권유인이라 해 갖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면 됩니까? 본 예산서 갖고와서 보세요. 사모공채는 4,514만6,000천원 또 별도로 없어요. 본 예산서 안 가져오셨어요? 답변이 안되는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종이 한장 유인하는데 몇 매를 유인하는데 2,600만원이 추가로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사모공채는 저희들이 당초에 14만5,000원인데, 추경에 2,600만원으로 됐습니다만 그것이 사모 공채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매당 142원24전이지요?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142원24전입니다. 그래갖고 18만2,780매를 하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매수가 불어났습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예. 매수가 불어났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매수가 몇매로 불어났어요?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1,015매인데, 그것이 잘못 되어갖고 그렇습니다. 도태사업이 그것이 150억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몇 매입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현재 18만2,790매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8만2,790매 추가된 것이?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합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1,015매하고 합해서…….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당초에는 계산이 잘못되어갖고 이번에는 142원24전×182,790매를 하면 2,6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하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본 예산서 1,015매는…….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그것이 잘못 되어갖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디로 가 버렸네요?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거기다 프러스시켰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면 18만3,790은 곱했으니까. 2,600만원 나오는데…….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142원 24전 곱해갖고 14만5,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올 수가 없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본 예산서를 잘못했다?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 예산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본 예산은 건설주택국에서 안 만들고 딴 데서 만들었습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해 보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해가 있어서 의견차이가…….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모공채, 도로공채, 교부공채를 세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공채는 전부다 인쇄를 해서 현재 얼마냐면 31만7,400매를 해서 4,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사모공채는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015매에 142원24전해서 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모공채가 150억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18만7,770매를 인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8만1,770매×142원24전하면 전반적으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숫자 맞아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국내여비…….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내여비 그냥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 사업비중에 용역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종전에는 우리 건설관계 공무원들이 측량을 하고 또 설계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만, 분업화되고, 전문화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또 그 자체를 못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과 인력과 모든 측면에서 용역을 시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용역을 시행할 것이 도로확장사업으로써 광천교에서 광천2교간 천변우로도로확장 설계서에…….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 가면 현재 보훈회관 있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위치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먼저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보훈회관 그것을 뜯어버려야겠지요? (도로시설계장 김현웅 나와서 도면 들고 설명)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제가 설명 말씀드리면 광천교에서 광천2교간 도로확장 설계는 광천교까지는 도로확장이 천변우로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까지는 종전에 천변우로 확장하는 것처럼 하고 거기서 교량이 이렇게 무등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교량이 있는데, 그쪽을 확장을 쭉 해서 무등경기장이 있는데서 천변 제2광천교까지를 확장을 해 가지고 시행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또 설명하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남광교에서 원지교간 도로확장공사 설계입니다. 이것은 화순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남광주역있는 쪽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지교 있는 쪽에서 남광주 철교있는 쪽으로 천변우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이원화시킴으로써 시내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설계를 실시할까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화순터널 내려와 가지고 용연정수장 가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천을 따라서 내려온다는 얘기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하천만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남광주 철교 우측 철교 있는 쪽까지를 할려고 합니다. 외곽도로 있는데……. (도로시설계장 김현웅 도면설명)

일봉

황일봉위원

계속 하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동아여중고에서 라인아파트간 도로 개설 및 확장 설계를 1,800만원을 들여서 할까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 현재 라인아파트, 효친아파트가 몇m입니까? 30몇m지요? 길이 74m? 아직 개설 않고 그 사람들이 돈 얼마 내 준다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직 해결을 못지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것은 다음에 물어봅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 사업은 15~20m로 700m를 화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순환도로 동아여중고에서 도로 개설설계를……. (계장님을 보고)위치 설명말씀 드리세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도면을 가리키면서) 여이가 외곽도로입니다. 이번에 방림동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새로 도시계획선을 삽입을 해 가지고 숭일실고 밑으로 해 가지고 쭉해서 동아여고까지 연결된 도로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번에 합니까?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아직 개설은 안하고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쪽을 설계를 빨리한 이유는 봉선지구가 교통체증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완화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도시국, 건설주택국, 건설사업본부 등 동구청, 서구청 합해가지고 조사했던 결과 도시계획을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설계에 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상무로에서 월곡단지간 도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상무로에서 월곡단지간 35m도로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인터체인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쪽에 기점이 어디에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기점이 철도 건널목 옆에 있는 뎁니다. 현재 다니는 상무로 철도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도로로 사용하고 상무대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철도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월곡단지 밑쪽으로 보면 거기가 태평로 들어가는데 하부 쪽이 될 겁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대창 제재소 조금 넘어서 35m…….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그 도로입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영광통 조금 위로 올라가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 35m도로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거기 공원 있잖아요? 돌 공원인가…….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이 철로가 2개 있지 않습니까?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알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서울 올라가는 철도 옆으로 가겠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게 뚫어져야 돼요. 또 계속 하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다음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간 일부 구간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건 몇m나 됩니까?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600m

태성

정태성위원

연초 제조창 정문 앞에서 돌아가는 것 말이지요? 저수지 옆으로 싹 따라 돌아가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선

손병선건서주택국장

다음은 제2차 순환도로 개설로써 1구간에 소태동에서 동광주 IC까지 23억1,500만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이 몇m입니까?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8.4km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8km 400되겠습니다. 노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구간이 효덕에서 마륵간이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건 좀 문제가 이건 어쩝니까?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2차 순환도로 3구간이 효덕에서 마륵동 노선이 확정 안된 상태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신지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현재 지연된 상황은 군사보호 지역 때문에 노선이 확정 안 된 상태인데,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 모순이 아니지 않냐…….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분명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광주대학입구에서 송암공단 우측으로 해 가지고 상무로 극락교있는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광송간 도로에다 붙인다 그 말이지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예. 그런데 문제가 황일봉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군사보호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이설 문제로 협의 중에 있거든요. 발주는 해놓고 협의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용역설계가 1,2개월에 걸친게 아니라, 약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그 안에 협의 되어서 실시설계, 다시 말하면 군사보호시설이 확정되면 그때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올렸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황위원님께서 좋은걸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쪽에 도시계획선이 미확정 상태이고,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광주대학에서 저쪽 화약고 있는데까지는 노선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쪽 상무대쪽 가가지고 천변 영산강 도로를 따라가느냐, 상무대쪽으로 진입을 하느냐하는 문제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유보를 하고 이쪽을 완전히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단계에서 용역비를 일단은 용역을 해놔야만이 이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설계조서를 작성을 할까 지금 그렇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거기가 무슨 동이지요? 아파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지역, 염주체육관에서 오는 도로하고 경계선까지만 하면 되겠구만, 우선.

병조

서병조위원장

설계는 상관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비가 꽤 많이 들잖아요. 변경되면 또 들고, 들고 하는데…….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그 부분만 빼놓고 확정된 것만 쭉 실시설계할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선형변경만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 안에 협의해서 마무리하겠다. 그 뜻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용역비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계수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은 2.5를 했고, 어떤 부분은 2.93을 했고, 어떤부분은 2.65를 했고, 어떤 부분은 0.81를 했고 또 2.32, 2.34 또 하나도 안하고 그냥 무조건 숫자만 나온 숫자도 있고, 그런데 이 용역비 계상하는 %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기술용역 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처에서 공고를 한 것이 있는데, 사업비가 많으면 용역비가 프로테이지가 적고, 사업비가 적으면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공사감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인 경우 기본설계는 1.8% 실시설계는 5.78%인데 반해서 50억이 되면 실시설계가 2.94%로 프로테이지가 낮아집니다. 이것은 이 용역기준이 있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을 복사를 하나씩 해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이 숫자를 전혀 우리는 가늠을 못 잡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연초제조창 용전교간 일부구간도로 실시설계 해 갖고 4,500만원, 이건 아무 산출근거가 없는데, 이것은 어디서 뚝 떨어졌고, 그 위에 상무로 월곡단지간 도로확장 기본설계, 이것은 다 내용이 적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간 도로개설공사는 첨단과학단지가 조성이 되면 진입로 공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국비 시행하는 사업 외에 시가 해야 할 구간, 그 구간을 시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이 사업규모가 연장이 3,900m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까 600m라 하셨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600m에 노폭은 30m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이 비용은 안 들어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이 비용만큼은 정부에서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도로만 만들어버리면 되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첨단과학단지에서 시행할 구간외에 우리 시가 시행할 구간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그 구간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설명이 잘못 되셨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옛날에 경마장 있는데까지만오고, 거기서부터 연초제조창 후문까지는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있잖아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도 꼭 용역비를 이렇게 4,5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우리 기술진이 이런 것 등등을 설계를 전혀 못하느냐하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인력이 그렇게 거기까지 미치지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지요? 충분히 아까 어디입니까? 상무로에서 월곡단지라든지, 효덕동에서 마륵동이라든지 이런데는 조금 시 용역을 맡겨서 하더라도 수월한 것은 당연히 도시계획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시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용역비가 너무 아까워요. 지금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시인을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전부 계상해서 하시는 것 보다는 좀 수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수월한 것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4,500만원이면 적은 소로도 하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라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조금 도로 소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조금 고생되는 공무원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상여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이 기술자 몇 명만 채용해 버리면 월급을 예를 들어 100만원씩 준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안 들어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타협합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다음은 23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주대학에서 화순간 도로확장공사 3,370m에 35m를 기정이 46억 9,500만원인데 이번에 49억 8,900만원을 요구를, 기정에 있었는데 정정을 함으로써 1억 9,4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광주하고 화순선간이면 일단 전남하고 우리 광주하고 어떤 경제지역일텐데 그 경계하고 비용관계는 광주직할시가 다 합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것 아니예요. 이것은 2차순환도로에요. 2차순환도로, 1번 버스 종점 있는데까지 가는 것, 광주대학에서 그런데. 그것이 1억9,400만원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남았다는 이야기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남았습니다. 거기서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월산국민학교에서 대성국민학교간 도로 확장공사를 기 작년부터서 쭉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3억5,400만원을 하게 되면 완전히 끝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치공원 진입로 확장공사가 7,600만원, 남광주역에서 철교 하부확장공사를 6억9,800만원, 이게 남광주 철교는 천변우로, 천변좌로, 천변좌로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을 철도가 언제 이설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뺐습니다만, 약간 늦어질 것 같애서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를 확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철도밑에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철교밑에요. 철교 밑에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씩 빠져나갈려면 굉장히 체중이 생기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거기 이왕 공사하시면서 차가 짐차가 가다가 부딪쳐버려요. 좀낮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할랍니다. 이쪽은 3.2m, 저쪽은 2.2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형차는 그 쪽에 못다닙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원래 좌로는 어렵겠습니다. 하도 어려워요. 급경사가 되어 버릴수도있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이 6억6,800만원…….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7억입니다. 7억에 200만원 부족합니다. 다음은 광천 터미널 주변도로 정비를 이번에 7월달에 터미널이 오픈이 되기 이전에 이 주변을 정비를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1억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남공단 진입로 구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채무부담으로 35억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35억원을 채무부담으로해서 넣었습니다. 이 구간은 전체적인 것은 채무부담 35억을 들이고 이번에 하게 되면 끝나겠습니다만, 저쪽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주공에서 하는 그 구간은 돈을 소급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조기에 하남공단 진입로가 완공이 되겠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기에 한다고 해봤자 금년에는 못하겠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금년까지는 어렵고, 내년까지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93년까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 밑에 감된 것이 있는데…….

태성

정태성위원

3억9,3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도심 교통난…….

병조

서병조위원장

채무부담인데, 채무부담 40억이지요? 40억인데, 왜 39억을 채무부담을 안 갚았습니까?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이것은 1차하고 나니까, 잔액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채무부담으로 91년도 채무부담이나 본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 있는데…….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이것이 91년 채무부담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 채무부담을 돈 안 갚아도 됩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공사비가 남는다 그 말이지요. 남으니까, 이것을 감액해서 채무부담을……. 그러니까, 채무부담이 약 40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말하자면 36억 700만원 같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내년이 아니지요. 금년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렇습니다. 3억9,300만원인데, 하남공단외에 5개소에 대하는 도심교통 완화대책 사업비중에서 작년도에 3억9,3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은 예산을 발르기 위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해설을 잘못 하시네요. 금년 본 예산서 250페이지를 보시면 금년 도심교통난 완화대책 “91채무부담 해 가지고 40억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도 채무 부담이기 때문에 말 않고 그대로 올려드린 것 아닙니까? 올려 드렸는데, 정산하니까, 3억 9,300만원이 남았다 그렇게 표현하셔야지요. 그 말씀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산하니까 남아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40억을 세웠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부대비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부대비도 아까 설계요율과 같이 부대비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하남공단 2차구간 확장 사업비가 42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이렇게 해 갖고 자꾸 나눠집니다만, 옛날에는 과목개소가 시설비 하나에 세워가지고 전반적으로 썼습니다만, 이렇게 모두 분리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광주대학에서 화순간 도로개설 1억9,400만원이 삭감됐지 않아요? 시설비 그런데, 그것이 다시 시설부대비로 넘어왔구만요.

일봉

황일봉위원

인터체인지 앞에서 빠져갖고 다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조금 잘못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과목을 쓸 수 있는 예산에다가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설계비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IC설계는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IC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IC가 직선으로 가는 것 보다는 사실상 설계하기가 IC설계가 더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월산국민학교에서 대성국민학교간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가 3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비와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남부경찰서 진입로 확장공사비가 13억1,800만원을 북구청에 전도해서 시행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남부 경찰서면 서구청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서구청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경찰서 위치가 어쩝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봉선동 맹아학교 있지요? 거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한번 승인해줬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예. 유안재 부근 그 부근이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너무 들어가버린다. 경찰서가. 사람도 살지 않는 산 밑으로 가 버리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계속합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임곡교 가설공사가 구비로 7억5,000이 있었는데, 시비로 해서 7억5,000을 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구비가 75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시비는 7억5,000인데, 구비는 75만원으로 인쇄되었어요. 그런데 임곡교가 언제 가설되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임곡교가 70년이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22년밖에 안됐다는 얘기인데, 벌써 그렇게 되어 버리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보면 골재채취로 인한 뭘로 해서 된 것 같은데, 골재채취 허가를 잘못해 줘가지고 밑에 많이 하상이 누적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애요. 그리고 중량이 무거운 트럭들이라든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공사자체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70년도에 해 가지고 벌써 그렇게 망가졌다하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국장님, 잘 아실겁니다만, 그 공사 자체가 하자가 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공사 자체가 시행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곡교하고 삼도교는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전남대학교 교수팀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공사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지원 광천교에서 아시아 자동차간 도로확장 공사에서 53억 8,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북부 경찰서앞 도로확장공사에 5억3,200 그리고 전대후측 일부 도로 확장공사에 3,800을 계상을 해서 총괄적으로 48억 1천만원을 감액, 지방 지원금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광천교에서 아시아 자동차간 도로 화장 53억8,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일단 우선 순위에서 뺐다. 이 말씀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150억이…….

일봉

황일봉위원

남았다. 그 말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남아서 현재 150억이 서 있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남았다. 그 말이구만요. 예. 좋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인건비…….

병조

서병조위원장

인건비 넘어갑시다. 관서당 운영비 넘어갑시다. 차량비 넘어가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가 신규도로로울러 유지비…….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도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경상사업비중에서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수도원들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회씩 더 사 줍니까? 2회사주다가 3회로 사 주니까 한 회씩 더 사줍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데, 그것이 봄하고 가을로만 이렇게 할라고 그랬는데, 작업복이 두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벌을 더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비가 248만원, 수수료가 백만원인데, 필름 인화대가 되겠습니다. 그게 수로원들 모두해서 특별판공비를 87만원, 재료비 기타에 시험재료에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엔젤, 표준사 이런게 모두 50여종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 등등을 추가로 구입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과적차량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있어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현재 과적차량 잠깐 말씀드리면 단속반이 5명입니다. 반장1명하고 해서 기사, 청경 2명해서 5명인데, 지금 단속실적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70여회를 해 가지고 297건을 적발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상이 158건이고, 과적이 139건이 되어가지고 지금 고발조치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은 최소한 30만원~60만원 벌과금을 물게 될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제가 가장 단속을 심히 하는데가 각 택지개발 지역에서 시내 흙을 덤프에다가 흙을 많이 싣고 나오면서 시내 도로에다가 흙을 묻히는 과정이라든가, 또 흙을 많이 실음으로써 뒤에서 떨어지고 해서 포장치는 문제, 이것을 과격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말해도 단속업무는 일체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좀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건 제가 철두철미하고 있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토목시험 재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차선도색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이카 차를 사야 차선도색이 원활하기 때문에 7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건설공사품질시험기는 감을 해 버렸는데 거기가 왜 감액됐습니까? 건설공사품질시험기가 있어야 될건데…….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있는 것을 물품구입비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그럽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뒤에 나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차를 7,000만원에 산다. 이건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지요?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습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건 취득승인을 받은건데요. 이건 차가 아니고요. 차는 우리 재무국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버스하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전용버스하고 2.5톤마카차를 적재하기 위한 그 시설을 적재하기 위한 차를 이번 추경에 같이 취득승인 되어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5톤 차에다가 마카를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적재해 가지고 차선을 차로 운용할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떤 자산이 아닙니까? 차선도색장비, 콤퓨레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카차가 차선도색을 직접 할 수 있는 차가 있고, 차를 사 가지고 마카를 시설할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가 구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마카를 설치한 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차에다가 마카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시러비가 7,000만원 소요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시설비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콤퓨레샤, 가열압축탱므등 이러한 모든 시설을 해 놔두면 새로 나오는 그 차와 이 시설과 동일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산취득비인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물품 구입비중에서 건설사업품질 시험기가 565만원을 교반기, 증류수제조기, 횜감도 시험기, 전자식 지시저울, 도로작업용 워키토키가 이것이 네 대입니다만, 이쪽 저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워키토키로 교신을 하는 것이 작업 능률상 좋겠다 그래서 56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위에서 감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과목변경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품질시험기는 그러고요. 새로 올린 것은 작업용 워키토키만 올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120만원 이것은 소모품이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지요. 소모품이 아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모품이 아니면 자산 취득을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물품구입비로 해서 저희들이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에서 정수승인까지 다 받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자산으로 봐도 되는데…….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이 과목이 계상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정수물품은 물품구입비로 계상해야 된다고 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재료비 기타 차선 재료, 소파 수선 역청대를 15억5,000계상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소파보수 역청이란 무엇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차선도색에 할트 백색을 6천포를 6,875원씩해서 5,225만원, 그리고 할트 황색이 4,100포에 2,818만 7,500원 비드가 2,305포에 6,600원해서 1,521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적합재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청대는 지금 2,000톤을 약 톤당 2만5,000원씩 계상을 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톤당 2만5,000원?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에. 톤당 2만5,000 아스콘대가 올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언제부터 올랐어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4월7일 정도에 올랐는데요. 그것도 좀 쓴것하고 안 쓴것하고 문제가 있어서 조달청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만, 기왕에 우리가 조달 구입 요구해준 것도 원가적으로 해서 내가 항의를 좀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중기 정비 및 차고신축이 이건 중기 차량이 그냥 노숙을 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1,5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이건 명년도 체전을 앞두고 훨씬 많은 사업비가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예산상 4억9,700만원만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공사하는데 부대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휘애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 시간과 같이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10시 29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계속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치수사업 하천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폐천부지 양여금입니다. 측량 수수료인데 당초에 11,100평을 측량을 할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15,230평을 측량을 해야하기 때문에 5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장소가 어디 어디요?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작년에는 세입으로, 금년에는 11,000~15,000이기 때문에 세입이 12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하천부지 이것을 완전히 폐천부지가 되면 그것을 완전히 건설부로부터 양여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팔 수 있도록 그런데 어디냐면 밑에 보면 대촌제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주로 많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세입불하 예정가격이 12억입니까? 15,230평에 대한…….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예. 12억으로 지금 앞에 보면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34억으로 해서 끝났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15,230평이 어디입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주로 광산구 관내가 되겠습니다만, 대촌제가 주로 많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대촌제가 몇 평입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운암동에 가서 8필지 6,292평이되고 선동에 가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천천히 부르십시오. 운암동에 8필지에…….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6,292평, 또 선동 6필지 318평 산정동에 가서 3필지에 60평 대촌제방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국유지입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이것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 재산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국유지 맞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외에 폐천부지가 다른데는 없습니까? 광주시내에 없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폐천부지가 그렇습니다. 폐천부지가 시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매년 찾아서 그것을 국가로부터서 건설부로부터서 광주시에 양여를 받아가지고 광주시가 매각하는 그러한 것을 매년 하고있습니다만, 이제는 이번에 하게 된다면 크게 뭣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측량 수수료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과장님, 각목명세서 세입부분 18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세입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없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있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안 맞아서 12억 없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이것이 폐천부지 매각 이거든요. 이것이 직할하천하이고 지방하천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어째 15,230평도 안 나오고……. (관계직원, 서병조위원장에게 가서 설명)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대촌제가 농촌지역이 되어 갖고요. 하천 논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싸게,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양여를 해 가지고 잡종지가 되면 재무국 이제과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입찰해서 팝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팝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폐천부지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 돈은 어디다 씁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줘 버립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폐천부지 이것을 저희들이 폐천부지 이것을 측량해서 분할을 해 가지고 완전히 건설부에서 양여를 받아 가지고 잡종지가 되면 잡종지는 재무국으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세입은 어디로 보냅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세입은 일반회계로 가야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일반회계로 보내 버립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예. 측량을 안하면 세입이, 이것이 되어야 세입이 되고 이것이 죽어버리면 세입이 죽어버리고 두개가 연결성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계속하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주요 사업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수해 상습지에 국비감으로 해가지고 부담금이 12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용역비는 대촌천 정비…….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비가 아닙니다. 국장님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국비감액으로 해서 시비도 12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비가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본 예산에도 국비입니까? 이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가 국비입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대촌제 제방공사를 작년부터서 허용하는데요. 국비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으로서 직접적인 예산을 이리 줘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 만큼을 시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말씀입니다. 일은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그러나 합쳐서 한 것이 아니라, 별도 발주해서 사업을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수용비 및 수수료 120만원 감한 것이 국비 내정이 적게 왔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 제가 설명말씀 드릴께요. 대촌천 하천개수공사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와 같이 사업비를 합해 가지고 건설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국비가 당초 계상했던 것 보다도 국비가 감액되므로 수용비 및 수수료도 감액 조치를 따라서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비용이 1,200만원, 비용이 손실보상 신문공고료 400만원하고, 공사입찰 신문공고 400만원하고 토지측량 수수료가 400만원인데, 여기서 수용비 감하는데 국비하고 영향이 있냐 나는 그것을 물어봅니다.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것이 시비가 대촌제로써 5억800만원이 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시비는 국비가 10억 1,500만원이 올 것을 가정해서 5억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5억2,200만원만 왔기 때문에 시비가 2억5,800만원만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의 50%만 시비를 확보를 하도록…….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하고 계세요.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아니, 그것에서 말씀입니다. 그것을 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 120만원 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공고료하고 측량 수수료인데, 하다보니까 돈이 남았다고 표현하셔야지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신문 공고료도 적어집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그게 아니예요. 제가 우선 말씀드릴께요. 그래갖고 예산이 대촌제 제방이 92년도에 합해서 7억8,000만원이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줄어지기 때문에 그에 데한 당초의 용역비같은 것도, 용역비가 설계비 아니겠습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는 거기에 사무를 집행하는데 그에 따른 아까 말한 7억800만원어치 사업을 하게되면 국비 50%기 때문에 그 전부가 죽기 때문에 그만큼 다 예산이 시비도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적으면 신문 낸 것도 돈을 적게 받는다?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예? 아니,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병조

서병조위원장

답변이 지금…….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신문공고도 하고 아직 착공을 안했거든요. 이것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비가 적게 오면 신문에 적게 내고, 국비가 다 내려오면 신문에 크게 냅니까? 이해되는 답변을 하셔야지…….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이것이 결과적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가 1,080만원인데, 이것이 신문공고료만 아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 예산서 539페이지 보세요. 본 예산서 539페이지 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엉뚱한 답변하셔버리니까, 이해가 안가고 시간만 가지요. 자, 됐습니다. 국장님 다음 설명하세요. 엉뚱한 답변 안 하셔야지요. 계속하십시오. 국장님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용역비중에서 대촌천 정비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6,0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수해상습지로 해서 기정에 4억9,200이 있었는데, 경정이 국비가 2억4,360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억4,840만원을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국비감액됨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시설비를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수해상습지 개수가 처음에 4억9,200만원 있는데, 국비가 줄어져서 2억4,84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는데, 사업량에 비례해서 사업량도 이렇게 줄어져버립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2억4,800만원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래 계획이 몇m였는데, 몇m로 줄어졌습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1,564m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m로 줄어졌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는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쭉 넘어가서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일반지역개발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118만 2,000원에 대한 것은 주택특별회계, 건설행정, 도로, 사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전출금은 지역개발,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 증액으로 시비가 6억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 자세히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출연금 총 목표액이 얼마쯤 됩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이것이 당초 10%입니다. 10%인데, 259억5,900만원을 이것이 10%에 대한 이것 해 가지고 2,600만원이 되는데, 당초에는 20억 2,000만원 하기 때문에 이것이 6억으로 되어있습니다. 2억이 되어있기 때문에 6억으로 됐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총259억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당초에 20억을 계상했는데 259억5,900만원이 됐기 때문에 10%한다면 26억이 되어서 20억만 계상했기 때문에 6억이 부족해서 6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출연금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259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받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 세우면 거이 10%를 그리 전출하게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왜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네요?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지역개발기금출연은 몇 년도부터서 실시하셨으며, 지금 얼마나 출연금이 모아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서 출연금을 뭘 했고,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이 얼만가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작년도에도 분명히 출연을 했어요. 작년에도 30억이 출연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이따 답변하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경상사업비중에서 국내여비 356만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수용비 및 수수료가 전문건설업체 면허신청 신문공고료가 3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문건설업 면허신청 신문공고료는 현재 이번에 연기됐잖아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연기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연기됐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연기됐지만 시행은 해야하지 않겠느냐, 연기됐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이것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일반건설업체예요.

태성

정태성위원

아 일반건설업체…….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번에 해요? 일반공사하고…….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 비용이 들어간단 얘기요?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물가상승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 관련 업무추진에 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만, 이건 위원님들께서 커다란 양해바랍니다. 특별판공비 100만원 노상적치물…….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주요사업비중에 용역비에 극락강 개발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수립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6,000만원을 감액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 삭감한 이유는 없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현 시점에서 투자분석해 본 결과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이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또 극락강 타당성 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것은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더라도 늦지 않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았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다음 시설비가 지역개발사업비 92년도 새질서 새생활 우수기관 사업비가 표창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이것이 요구되어서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4억5,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디다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아직 미 결정상태로써 5,000만원을 지금 계상요구하였습니다. 92년도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써 30억 9,000만원입니다. 30억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지원에 기정에 22억이 있었는데 30억을 추가해서 52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에 구청별로 3,000만원씩, 동구, 북구, 광산구 이렇게 3천만원씩 9,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어째서 서구는 빠졌답니까? (청취불능)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게 시에서 계상하는 3,000만원이 아니고 아까 91년도에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으로 해서 3,000만원씩 상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동구, 북구, 광산이 되고 서구가 거기에 등수에 못들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에 또 지방양여금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에 주택특별회계를 할까 합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건설사업비 사업외 수입에 이월금에 순 세계잉여금이 기정이 2억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14억 1,777만9,000원으로써 12억 1,777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1년도 주택특별회계 결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세입이 됐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에. 다음은 세출 중에서 인건비 일용인부가 2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다음 357페이지에 경상사업비 35만1,000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358페이지 자치단체 상환 중에 기타경비에 국내 차입금 이자가 국민주택개량사업주택기금 약정이자상환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관이자가 비아주택단지 IBRD 이자 상환이 5,000만원, 그리고 은행예금차입금 상환 그러니까 원금상환 주택기금 상환이 1억이 되겠습니다. 차관상환중에 비아 주택단지 IBRD차관 원금 상환이 또 밑에 5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이작 더 불어났다. 그 말씀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을 이자는 이자대로 상환을 하고 원금은 원금대로 상환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예비비에 나머지 8억 1,482만1,000원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양여금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48억1,000만원을 전입을 해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세입이 삭감되었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에 대한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전대 후문측 도로 확장공사에 기정이 9,900만원인데, 1억1,100만이 소요되어서 1,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토지매입비중에 광천교, 아세아 자동차간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가 기정 247억이었는데, 193억 2,000만원만 사용했기 때문에 기정 53억 8,0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3,010평을 전부 매입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부 매입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광천교 아세아 자동차간 도로 확장은 토지 매입은 끝났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리고 공채 이렇게 해 자기고 세가지 사업으로 해서 아세아 자동차 공장 도로 확장 사업이 시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목표의 몇%를 사셨으며, 남은 평수는 얼마나 남았어요? 앞으로 이 공사가 완성될려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했을때 질의하신다면 충분한 답변이 되겠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종합건설본부로 넘겨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양쪽에서 나와야 될 처지가 아닌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알아봐가지고 직므 제가 이 회의가 끝나기 이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좋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다면 건설사업본부, 과장이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에. 하세요.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건설1부장

건설본부도로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인 아세아자동차에서 광천교간 도로확장공사는 총 550m구간이 되겠습니다. 550m가 종합자동차 정류장 바로 앞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대한 토지 매수는 완료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몇평 했습니까?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건설1부장

전체적으로는 약 5,478평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5,478평, 그러면 100%지요?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건설1부장

예 100% 매수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천교에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노폭이? 연장이 550m고…….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건설1부장

연장 550m고, 노폭은 80m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80m요?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건설1부장

예. 광천교에서 아세아 자동차공장 4거리까지 전체는 860m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이 그겁니까?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건설1부장

예. 860m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는 구간이 터미널 전면도로 550m입니다. 거기는 노폭이 80m고요. 그 다음에 광천교 사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는 310m입니다. 그 도로는 노폭이 4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현재 35m만 확정되어 있고, 5m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5m 확장은 93년 이후로 저희들이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는 안 합니까?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건설1부장

예, 거기는 안합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장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추진 중인 550m구간은 5,478평이 전부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경찰서앞 도로개설 토지매입비에 5억3,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전대 후문 도로확장공사 토지 매입비에 5억3,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전대후문 도로확장공사 토지 매입비 2,600만원, 도합해서 감액이 많기 때문에 48억2,2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익으로써는 증감이 없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급여는 넘어갑시다. 수당도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15페이지 일용인부임…….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물건비에 복리후생비가 122만 3,000원, 정보비가 240만원 서 있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보비 하나 물어 볼랍니다. 본 예산서 48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운영비라 해 가지고 400만원이 서있는데 또 여기다가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예산담당공무원하고 특별회계 재정운영원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쩝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여기 지금 240만원 요구하는 것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세부 기준해 가지고 92년도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예산담당공무원이랄지, 이런 사람에게 50,000원씩 계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그 근거는 알고 있는데요. 본 예산서 48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운영 정보비라 해 가지고 4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나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이나 같은줄 내가 아는데 똑같이 이중으로 등재를 해서 하느냐…….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벧엘교회옆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달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대강 설명하지 맙시다. 됐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민원처리하는데 400만원은 거기에 하고 240만원 요구하는 것은 직원들이 한달에 50,000원씩 계상 요구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좋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세제공과금, 통합 공과금에서 5,600만원 감액을 했고, 용역비중에 공기업 용역 결산을 해 봤던 결과, 입찰에 의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27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용역,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상수도 문제가 됩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도 사용료 자체만을 받아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불가피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회계처리 업무 전산화 용역비를 400만원을 해서 총1,1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도 짚고 넘어갑시다. 하수도 사용료 요율 인상을 위한 용역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 예산에도 990만원이 지금 공기업 결산용역비라 해 가지고 서 있습니다. 거기서 270만원만 감했으면 770만원이 남아 있는데, 또 하수도 사용료 요율 인상을 위한 용역전산화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1,000만원 올려놨다하는 것은 본 예산서와 추경예산안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예산서 한번 보세요. 본 예산서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용역에 대한 것은 기업의 회계의 결산을 맡을려면 회계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도 회계사에게 용역을 맡겨서 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계상이 기 되어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회계사에게 했던 결과 27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감액이 됐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요율인상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세입에 대한 전망, 앞으로 하수도 수요전망이랄지,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해야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용역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그러면 하수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 요금 저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요금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1,000만원이나 소모를 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은 용역을 1,000만원을 해 가지고 요금만 인상이 된다면 용역비를 조금 더 많이 계상을 해서라도…….

병조

서병조위원장

요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주민한테는 불편하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데,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요금이 현재로서는 전혀 일반회계나 타 회계에게 오지 않는 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여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타협합시다.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회계결산 용역이란 것은 매년 연말에 법상으로 해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계상이 되는 것이고, 하수도 사용료 요율 인상은 건설부에서 매년 6월하고 12월 달에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는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는 86년도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도 지금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든 하수도 유지관리라든지, 처리장 운영관계, 그 다음에 저희 재산 관계나 이런 것을 전부 일재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건설부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보상금에 대한 것은 퇴직수당 보상금이 4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각 구청에 봉급인상분하고 같습니다만, 이게 4,507만원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이것이 지금 봉급입니까? 지금 구청에 나가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교부금으로 해서 나가는데 인원이 각 구청에 63명이 있는데, 동구가 16명, 서구가 18명, 북구가 14, 광산구 15명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동구가 몇 명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동구가 16명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처음부터 부르세요. 동구 16명…….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서구가 18명, 북구가 14명, 광산구가 15명 그래서 총 763명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에 대한 봉급인상 내역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보상금 해가지고 급여까지 총 합해서 4,500만원을 각 구청에 배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본 예산에 8억이 있는데 4억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인원이 증가 되어서 그럽니까? 봉급인상 되어서 그럽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봉급인상으로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인상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당초 예산을 계상했을 때, 금액보다도 이번에 확정된 봉급금액이 확정된 금액으로 환산을 해 봤던 결과 4,5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요구했습니다. 예비비는 699만6,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광주은행 기채상환을 이것을 못 해가 가지고 돈이 이 정도 빚이 더 있다는 이야기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감액조치…….

병조

서병조위원장

광주은행 기채이자 상환이 지금 12억8,000만원이 삭감…….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기채가 1억7,000이었는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1억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1억 2,800만원을 작년에 갚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금액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1억 2,8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작년에 상환을 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작년도에 우리가 연말에 상환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상환하고 본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기는 어째 올렸어요? 본 예산에 53페이지에 1억7,000만원이 그대로 기채 광주은행이자라 해 가지고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예산서 53페이지 보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본 예산이 성립한 후에 저희들이 갚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본 예산은 12월달에 하니까, 정산해 가지고 갚으니까 그러겠습니다.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돈이 남았길래 괜히 이자만 많이 물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갚았고, 뒤에 추경 예산에 나옵니다만, 10억이 감이 됩니다. 뒤에 가서. 저희들 은행 상환금으로 해서 34페이지에 가서 10억이 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19페이지 하수도 사업비 영업비용 관리비, 인건비,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914만 4,000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당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물건비에 수용비 빛 수수료가 지금 하수처리장에 견학을 많이 오게 되겠습니다만, 이곳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일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간판을 설치를 해서 누구나 와서 보게 된다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용량이 얼마고, 무엇을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간판을 세워 놔두고 설명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애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도 짚읍시다. 국장님, 이렇게 PR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350만원의 예산을 7군데다 설치를 해서 설명문을 현황판 제작해 붙인다는데, 7군데까지 다 붙일 필요성이 있는지 또 입구가 가까운 인접거리에 한 두개 세우면 충분할텐데 7개를 지금 잡아놨습니다. 수용비는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7부분인데, 어디다 세우며, 7군데 장소를 어째서 필요로 하는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하수처리장은 처음에 막 하수가 도착이 되면 침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사지에서 모래를 걸른데가 있고, 1차 침전지, 1차 침전지는 나팔형으로 되어가지고 침전을 시키는 그런 문제, 이러한 침전해 가지고 폭지고, 폭지고에서 나가면 포기조에서 활성오니를 배양을 해 가지고 배양하는 물이 다시 최종 침전을 한 다음에 나가게 되고 또 소화조에 의해서 슬레치를 처리하는 과정 등을 거리가 상당하게 광활하기 때문에 그 위치 하나 하나에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PR하는데 그 장소에 가서 간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7군데에다가 이렇게 각각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7군데까지는 필요 없겠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7개 시설이 있는데요. 펌프장은 1루베당 1톤당, 1분당 160루베를 양정고 11m, 표출배관 천mm로 끌어올리고 펌프능력은 어떻고 침사지는 어떻다. 이것을 하나해서 만들어놓고요. 7개 시설이 다 각각 기능이 틀립니다. 기능별로 만들기 위해서 7가지를 만든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본 예산서 63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8개소에 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워놓으셨다. 안 세워 놓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예산에 들어있고, 실험실 현황판 제작이다 해 가지고 또 한 개소가 있습니다. 본 예산사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또 수용비로 올리신 것인 지금 내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전국 처리장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또 타협합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재료비 기타 중에서 탈수 여과포 4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유분을 4조를 두어야 유지관리에 충분하겠다 해서 1,8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여유분이 아니라, 91년도 사고이월인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참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탈수 여과포가 3,095만원, 다음은 임차료에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사고이월은 세입부분에 들어있어야지요? 1,840만원 세입 부분에 들어있어야지요? 세입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1,84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세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하수처리사업소 20페이지에 탈수여과포 3,095만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디 몇 페이지예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하수처리사업소……. (직원을 향해) 아니예요. 세입…….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쩝니까? 회계규정상 이렇게 사고이월된 것은 세입이 안 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 사고이월분은 세입을 계상을 하지 않고 이월해 가지고 계상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본 예산에 금년 예산에서 떨어진 것이 사고이월이 안 되지요? 세입이 들어와야지 세입이 다시 사고이월된 것이 사업이 되지요.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예산회계법상 사고이월이란 것은 작년도에 세입으로 되어가지고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오면 그 재원을 돈을 가지고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계 잉여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세입에 가서 세계 잉여금이 얼마라고 있을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예. 세계 잉여금으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아니, 세계 잉여금으로 나온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하고 또 사고이월금하고 둘이있을 것입니다. 세입에 보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이 수익적 수입이지요? 수익적 수입이니까, 이것이 지금 지출은 나와 있는데, 수입된데가 없어요. 이 돈이.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라 그 말이예요. 수익적 지출 총괄표말고……. 하수종말처리장 재료비 기타에서 1,464만 8,000이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1,840만원이예요. 재료비가 이것이 안 맞아요, 앞뒤가. 8페이지 보세요. 거기가 지출이네요. 수익이 없어요.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수입계가 71억 5,365만원중에서 이월액이 오른쪽 다섯 번째 자금 예산란에 이월액이 58억 1,91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이월액은 91년도 사고 이월되어 있는 세입이 58억 1,913만원에 계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58억 1,913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 내역 좀 봅시다. 이것이 들어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왕에 볼 바에는 사고이월에 대한 분명히 세입이 되어야 되니까. 자료준비 되시는대로 주시기로 하고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그 다음 임차료가 이게 기정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36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탈수 슬레치가 발생되는 슬레치를 그때그때 매립장에다가 매립한달지, 버려야할텐데 지금 계속 퇴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호우를 사용을 해서 좀 거둬 올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일봉

황일봉위원

계속 하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탈수 케익 위탁처리입니다. 제일 지금 산업공해로써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하수처리장으로서는 슬레치 처리 관계입니다. 슬레치 처리를 현재로써는 하수 처리장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갖다 버려야하는데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설치가 광주시에서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버릴 곳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톤당 5,100원씩 해서 지금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곳에 산적되어 있는 슬레치를 버리지 않겠냐 그래서 9,28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돈은 죽는 돈 아니지요? 없어진 돈 아니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없어진 돈입니다. 왜냐하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임차료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임차료는 지금 현재 있는 슬레칠ㄹ 거둬 올리는 것이고 9,282만원에 대한것ㅇㄴ 갖다가 버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운반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측하고 계약을 해서 버리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IBRD차관측에서 엊그제 저회시에 왔습니다. 슬레치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가장 합리적인 것은 소각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런데 소각 처리한다면 소각 처리장 자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소각 처리장을 만드는 소각하는데 물기 있는 슬레치를 태우는데 비용이 더욱 많이 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어렵고 두 번째 처리는 동경의 경우는 바다를 콘크리트로 매립을 해서 그 쪽에다가 소각을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목포쪽 서해안쪽에 바다를 매립을 해서 그 쪽에 갖다가 버린다면 지금 당장 국토에 환경오염의 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슬레이치가 계속 있습니다만, 이 자체를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5,100원씩 톤당을 줘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시내에서 딴 곳으로 갖다 버리는 방안 이것을 강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못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까지 안 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이것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서울시랄지, 이런 곳도 소각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부산은 있어요. 부산은 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없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없어요? 그러면 소각처리장이 전혀 없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부산은 쓰레기 업체한테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체한테 해 가지고 12,000원 주고 있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12,000원씩 주고요?

영숙

장영숙위원

소각처리할려면 잘 될까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이번에 유럽쪽에 가서 하수처리장과 소각처리장을 볼려고 했는데, 스위스쪽에 가 보니까 소각처리장이 있는데, 그 쪽은 비밀이라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은 견학을 했습니다만, 슬레치 처리장은 소각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안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견학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봤을때 연기는 전혀 나지 않고 증집기로해서 수증기만 나오고 완전히 소각해 가지고 공기에 피해가 없는 시설로 스위스에서는 소각 처리를 하고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문서고 보관 해갖고 80만원, 보상비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181만 8,000원, 수선비에 1,5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기계, 전기 긴급수리하는데 유입펌프 5개에 2대 정도는 200만원 상당에 2번 정도는 수리해야지 않겠느냐, 짚 크레인 한대가 있습니다만, 크레인이 횟수가 감에 따라서 약200만원, 공기송풍기가 14대가 있는데, 14대중에서 2대가 약 200만원, 잉여반송오니 펌프가 6대가 있는데, 200만원, 소화조 가온용 가스보일러 튜브 교체에 300만원해서 계 1,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당초 예산에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집기랄지. 수선비랄지 이런 것을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하나 몰라서 물어봅니다. 탈수기 여과포를 사고이월하셨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탈수여과포 또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에 여과포 구입 사고이월된 것이 3,09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840만원만 사고이월되었거든요. 숫자가 그런다면, 나는 잘 몰라서 그래요. 탈수기 여과포 하수종말 처리장만 사고이월되고 다른데 것은 어디 것이 또 있냐?…….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탈수기여과포를 새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91사고이월분은 이겁니다. 지금 탈수기 여과포 3,095만원은 사고이월…….

병조

서병조위원장

밑에…….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예, 밑에 것이……. 새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계약해서 처리가 된 것이고 탈수기 여과포를 예비용으로 더 확보를 해 놓고 혹시 나중에 여과포가 마모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준비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25페이지 자본수입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수입이 광주공단 찻집관거 토지에 20억 4,225만원, 다음에 잉여금 수입으로 해서 3억 5,000 기타 자본적 수입에 4억, 하수처리장 2단계 용역 사업에 대한 것은 첨단과학단지에서 그쪽에다가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현재 하수처리장까지 물을 끌어와서 처리한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하수 처리장을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끌어 내려와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그에 대한 부담금은 토개공에서 존반적으로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4억을 용역비를 증가로 하는 것을 우리 세입에다가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첨단과학단지내에 하수처리장을 지금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에다가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은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에 대자 국민학교 주변 하수도공사…….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 위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자산취득비 20억은 하수처리장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몇평의 지출보상금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총 우리 하수처리장이 6만 2,000평중에서 평촌부락 5,800평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20억에 계상된 것은 평당 25만원씩 계상을 해서 약 8,000여평을 매입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5만원씩 얼마요? 몇 평이요? 평당 25만원씩 해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8,000여평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8,000평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우리가 총 하수처리장하는 것이 6만 2,000평중에서 평촌부락이 5,800평을 기 매입을 했고, 집 있는데 그쪽을 매입을 했습니다. 단 그쪽에 문제가 된 것은 지역주민들이 하수 처리장 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다면 집만 사줄 것이 아니라 땅까지를 전반적으로 일시에 사줘야지 왜 집만 사고 땅을 늦게 사주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땅을 빨리 매입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기존 현재 하수처리장 면적 기존 현재든 전부 사 가지고 매입된 토지는 몇 평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6만2,000평

병조

서병조위원장

6만 2,000평을 지금 전부 현금주고 산 것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너머지 확장면적이 5,800평하고 8,000천평하고 그러면 13,000……. (청취불능)

지금 20억 주고 살 것, 그것은 어느 땅입니까?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처리장으로써 기 매입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6만 9천평입니다. 그것은 기 매입이 전부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2단계 확장사업으로 해서 기 평촌부락에 대해서는 약 5,800평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얼마씩 샀습니까? 얼마씩 샀어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지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주택이 있는 부락입니다. 평촌 부락 거기를 기 매입은 완료는 다하고 주택보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90년도, 91년도예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약 5만 8,000평이 지금 2단계용 처리장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약 15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사실상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안되고 있고 저희들은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2단계 처리장 매입비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0억을 확보를 하고 연말에 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확보를 할 예정으로 우선 20억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5만 8천평중에서 일부를 지금 우선 확보를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얼마짜리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구만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계획지구가 6만2,000평입니다. 2단계 사업지구가 그래가지고 기 평촌부락의 매입은 5,800평을 매입을 했고, 약 지금 정확하지는 못합니다만, 5만8천평은 앞으로 계속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전체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일부를 확보를 하고 단계적으로 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입니다.

연결,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붙어있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토지보상 매입승인 났어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저희들이 재무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재과에다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직 승인이 안 났지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승인이 나야…….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예. 그렇지요. 예산은 저는 그것은 기 요구는 해 놨는데요. 그건…….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도 내무위원회란 말이요, 그 승인난 것은.

일봉

황일봉위원

이쪽 지역이 거의 지금 다 철수를 했어요. 사람 안 살아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 위원님,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기 거기는 8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지구까지 해서 약18만평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 대자초등학교 주변하수도공사 125m 1억 5,000…….

태성

정태성위원

대자국민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동운동에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동운동…….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동운동, 위치도로 설명…….

일봉

황일봉위원

쭉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쭉 아래까지, 전부다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위치는 제가 간략하게…….

병조

서병조위원장

마이키를 될 수있으면 사용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앉으셔갖고 제일 밑에 광주차집관거까지 일괄적으로 해버리십시오.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도면을 가리키면서)대자국민학교는 북구 동운동 지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운암아파트 밑에 가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 하수도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밑으로 해서 광주천까지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민학교 통학로를 막 횡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완료가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이 집단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통학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철도 건너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철도까지는 못 건넙니다.(도면을 가리키면서)이게 지금 철로입니다. 철로 못 건너까지 시공이 되겠습니다.(도면설명) 그 다음에 광주공단 찻집관거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극락천 복개공사를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극락천 복개가 이것이 바로 명칭은 좀 바꿔졌습니다만, 광주 공단이라고 했고 이것은 극락천 찻집관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도면설명) 다음 쌍촌지구 오수관거 공사입니다. 서구 쌍촌동이 되겠습니다만, 토개공에서 89년도에 기 택지개발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수관거를 300mm로 묻었는데, 이게 너무 적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1억을 부담해 가지고 1억을 저희 시에 납입을 하고 저희 시가 위탁공사로 해서 300m를 500m로 간격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00mm에서. 500mm로…….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우수 관거가 아니라 오수관계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암아파트 하수도 공사는 북구 운암동이 되겠습니다만.(도면설명) 다음에 쌍촌동 간선하수도입니다. 지금 운천저수지 밑에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본 예산에 8억 7,000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쭉 설계를 하다 보니까 광송간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기존 구거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8억 7,000가지고는 하수도로써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해 가지고 이쪽 구거부지에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 50m만 연결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쪽 쌍촌동 7,8통(도면을 가리키면서)그 다음에 상무시장 주변 그 다음에 여기 치평부락까지도 침수지구가 해결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과장님, 거기 짚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거부지에다 연결하면 안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될 것인데…….

태성

정태성위원

너무 적어서 안 되겠던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 한번 짚어보세요. 전혀 안 될 것같은데, 구거부지로 연결해 버리면…….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한번 다시 한번 도면을 좀 봅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우선 구거까지만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구거 중간에 가버리면 전혀 안 되고요. 구거까지만 가 더라도.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도면을 가리키면서) 우선 침수가 되고 있는 것이 도면 위쪽에 나온 쌍촌동 7,8통하고 상무시장 주변 그 다음에 이 치평부락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은 운천저수지 밑으로 해 가지고 이쪽 치평부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이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본 예산에 확보된 것은 560m에 8억 7,000, 이것만 확보가 됐단 말씀입니다.(도면설명)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농산물은 다 버려버리라는 이야기지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농산물은 그전부터 지금 여기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금년에 거기다 하더라도 명년에 다시 연결 계속 사업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금년에 개거에다가 대놓고 계속해서 공사를 해 가지고 영산강까지 하수도를 쭉 계속 할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바로 그걸…….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계속 할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8억의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맞추다가 본다면 개거에다가 우선 붙여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도면을 가리키면서)그러면 이쪽 거리가 몇m나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여기까지가 한50m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0m? 50m공사비도 꽤 많이 안들어가요? 다음에 전부 합해지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요. 잘 검토를 합시다. (김길위원 앞에 나가서 하수과장과 대화)

우리 김길위원이 지적할 찔끔 공사에요, 찔끔공사.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그러니까 찔끔 공사를 하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돈만 확보가되면 얼마든지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 좋습니다. 그런에, 우선은 예산 사정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단 말씀입니다.(도면을 가리키면서)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지금 사실상은 물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쌍촌동 7,8통 주민하고 상무시장 주변하고 치평부락하고 서로 물을 안 받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해결해 가지고 우수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6월달이 다 되어버렸는데, 저 공사가 시공해서 언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이 관계는 우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못하니까, 금년에 해결은 우선은 안 됩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안됩니다. 임시로라도 해서 주민들하고 내년부터라도 계속…….

태성

정태성위원

하여튼 올해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그래서 금년에 해결하기위해서는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냐면 여기에 낙차가 하나 있습니다.(도면설명)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산강 농조하고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배수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수관문을 철거를 해 버려야만이 그러더라도 조금 원활한데, (도면을 가리키며)지금 배수관문은 이쪽에 농업용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하수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농조에다가 여기다가 지하수개발을 해 가지고 이걸 폐쇄를 시켜달라 했더니,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할려면 시가 지하수 개발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옆에다 저희들이 우선 1원50에 1원50박스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하나 키우게되면 우선은 금년에 조금이라도 해결이 될 것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집들이 하천옆에다가 집들이…….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도면을 가리키며)이 옆에 배수관문을 철거하고 낙차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 가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낙차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았습니다.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현재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선은 그런데 실지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도면을 가리키면서)여기서 계속 지금도 물을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는 아니지만 배수관문을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하고 이것 이쪽으로 해서 전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올라왔는데 올 여름에는 이것을 사용 못한다면(도면을 가리키면서)여기를 이 구간을 50m정도로 해 가지고 나는 내년 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해 버려야지 뭣 할라고…….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우과장입장에서는 지금 딴데도 침수지구 해결할데가 많은데, 우선 이걸 가지고 집단 주거시설도 없는 농경지에다가 둑 밑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하수도 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기 안목에서 해 버려야지…….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5,000예산 계상했습니다만, 8억에 대한 것은 다음 어떤 예산가용자원이 있다면 시정계에라도 말씀드려서 8억 해가지고 영산강까지 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물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50m 예산이 10억이지요? 1억입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다 계앞에서 다 합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3억 5,000이구나.

일봉

황일봉위원

예. 3억 5,000…….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김 과장님, 잘 연구를 하십시오. 할 때는 끝까지 해 버려야지, 나중에 농경지 한 1주일 침수되어버리면요. 그쪽 사람들 또 난리예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리고 작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광주천 찻집관거 유입관거보수, 지산2동 하수도공사, 주월1동 사무소 주변 하수도 공사, 중앙로 시가지 하수도 공사, 운암동 아파트 주변 하수도 공사 등에 대해서는 이월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랍니다. 7명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치를 전부 모르기 때문에 위치도면을 한부씩 작성하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하나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필요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면, 도면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하수도위치를 도면에 전반적으로 표시를 해서 7부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2,550만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수선비에서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사고이월에 대한 중흥1동에 월산1지구 하수도 임동 일신방직 앞, 본촌동 건너편 마을, 문화동외 6개소, 관급자재 8,839만 4,800원에 대해서 대 수선비에 요구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도 시설유지관리라는 이것만 5,000원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게 하수도 시설유지 관리는 각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구청으로 나갈 돈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구청으로 나갈 겁니다. 구체 파손이랄지, 뚜껑 보수랄지, 빗물받이가 뭣 했달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보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을 해서 구청에 배부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다음에 공기구 구입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가 지금 없어서 한대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죄송합니다만 50m표기된 것이 조금 잘못됐단 말씀입니다. 50m가 아니라 226m에 3억 5,000이란 말씀입니다. 표기가.

태성

정태성위원

226m?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200, 몇m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226m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0m가 아니란 얘기지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 설계는 560m에 8억 7,000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560m에 8억 7,000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됐습니다.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예, 옛날부터 정해져, 4월달에 기 결재 받으면서 226m로 받았고 예산도 그렇게 했는데, 표기가 되면서 잘못된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리고 복사기요. 복사긴 추경에는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째 여기는 4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 예산에는 300만원이 되었는데?

영숙

장영숙위원

예, 본 예산에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본 예산은 복사기 용품구입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그러면 하수과에가 여태까지 복사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복사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6년 됐는데요. 너무 낡아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꾸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나를 새로 신규구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국비 반납을 1,399만 1,000원에 대한 것은 91년도 광주천 정화사업하면서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할랍니다. 극락천 찻집관거 시설공사 레미콘대가 1,813만 4,000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한 것 중에서 광주천 정화사업하상정비 공사가 14억 4,900만원되겠습니다. 극락천 찻집관거 공사가 14억 2,000, 도합 29억 5,304만 850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이연 계정이 되겠습니다. 증심천 복개공사가 1억 500, 하수처리장 2단계 용역 첨단 단지 부담금 추가, 아까 설명드린 4억을 별도로 계상하고 서방천 일곡택지 개발간 하수도 용역을 2억 5,000 그리고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용역비가 당초에 9억 5,000이 없습니다만, 돈을 선금 2억 8,500을 주고 사고이월을 6억 6,500만원을 이월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14억 2,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증심천 복개공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m로 조성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증심천 복개공사는 원지교에서 운림교 있는데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고픈 다리에서부터서 시행해 가지고 그 위에 다리까지를 하류부터서…….

태성

정태성위원

1번 버스 가는 다리 지원동가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공사비용이 1억 5,000정도밖에 안듭니까?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공사비가 아니고 이건 용역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이연계정에…….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원지교에서 배고픈 다리까지는 상당히 복개를 하는 것이 주위 환경여건으로 보거나 낫습니다. 원지교, 화순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옛탈에 배고픈 다리 있는데까지는 복개를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양쪽에 아파트가 꽉 서 있고 그 쪽이 적은 하천인데, 상당히 더럽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천지가든.

일봉

황일봉위원

한 백 이삼십미터정도 될까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김채구부의장님께서 그쪽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 김채구 부의장님도 그쪽을 복개를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쪽 지역주민들은 복개를 해서 교통량이 아주 증심사에 많기 때문에 교통을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김위원이 이해를 하시면 필요성은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증심천 복개 계획에 대해서는 김길 위원님께 별도로 그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기로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입장으로써는 그쪽을 복개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곁들여서 그쪽 지역에 김채구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쪽을 요구한 사항도 된다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비가 1억500만원 좀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사업비에 대한 것은 아까 용역에 대한 것은 m당 얼마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나오게 된다면 그에 대한 요율로 계상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복개하게 되면 약 28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증심천 복개용역 산출에 있어서는 m당 약40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00m를 복개를 한다면 약 28억이 소요되는데 30억미만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0.98% 30억미만 실시설계는 2.99% 그렇게 해서 기본설계는 28억에 0.98%하면 2,744만원, 실시설계는 2.99로 했을때 8,372만원을 1억 1,1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90%만 적용을 해서 환산했을때 1억 500만원이 산출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23일날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까지 연구검토하기로 합시다. 다음 계속 하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중에서 상환금 금융지원 지급상황 광주은행에 10억에 대한 것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91년도 상환으로 10억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0억을 우리가 상환을 조기에 예산을 계상한 뒤에 곧 여유자금이 있어서 상환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하수 처리장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최종 침전지 수로안전 보호망 설치에 대해서 8지에 대해서 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최종 침전지를 그쪽을 물이 깨끗하고 이끼가 많이 끼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그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험부담이 있어서 휀스를 그쪽에 쳐줘야 만이 보호망 설치를 해 줘야만이 반월에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진 것을 염려를 해서 3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폭기조 자동수질측정기 P.H 말하자면 수소이온 측정기 메타를 한 대 180만원 주고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초침, 종침용 신트로 감속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문제는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고장이 났을때를 대비를 해서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가스 버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버너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만, 사고이월로해서 8,500만원을 또 계상요구해서 총1억 8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보일러용 침점용 물탱크 설치비를 1,400만원, 이건 뭐이냐면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은 일반물로 사용을 했을 때엔 철분이랄지,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서 녹물이 많이 발생되므로 이것을 물탱크에 일단 침전을 시켜서 상등수만을 사용하는 것이 기계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한다 하는 뜻에서 두 대를 물탱크를 설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구 배수펌프 설치는 150만원에 5개를 전기, 전화등 공동구를 지하 2.5m에 설치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로 올라오는 물이 고이게 됨으로써 펌핑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개수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개소를 설치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최종침전지 오니 수집 모타카바를 설치를 해야겠다. 이것은 8개소가 있습니다만, 노상에 라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카바를 설치를 해서 비가 왔을때 햇빛의 보호를 해 주는 것이 모타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바를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하나 물어볼랍니다. 아, 뒤에까지 설명하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유입하수 실험실 배관공사는 에폭식 코팅강관과 자동펌프, 수소 이렇게 해서 4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에폭식 코팅강관은 200mm가 되겠습니다만, 146mm를 코팅을 함으로써 녹이 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코팅을 하고 자동펌프는 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1조에 15만원, 그리고 실링수 분기부 밸브 설치는 지금 50만원씩 해서 9개소로 해서 450만원, 도합 3,6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여러 가지 지적을 좋은 부분을 시설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계 마모 형태라든지,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을 않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전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원할히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 요구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방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계 마모율이라든지, 부식율이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작년도에 이제 이렇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자꾸 계상이 되는데 하수처리장이 비교적 기계자체는 모두가 새것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것 등등이 지금까지는 쭉 새것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 등등을 보수 그리고 또 여유물품 등을 보관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물품공구 등 등을 보관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원인데, mm로 되어있습니다.

3만 562원×146m하면 446만원이 나오는데, mm가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기술적인 용어라 몰라서 그럽니다만 실링수분기부 밸브가 하나에 50만원씩이나 갑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몇mm짜리예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실링수는 각종 기기 89종에 759대의 기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군데만 실링수가 안 들어가도 이메인라인을 잠그고 여기를 보수를 해 줘야 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까 9군데가 분기부를 달아갖고 동마다 거기가 터져버리든지, 실링수가 안 나오면 거기 밸브만 잠그고 고칠란다 이것인데 대충 한 20mm정도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밸브 설치 및 수선비이구만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밸브를 9개 사는데 50만원든다고 이해가 안 되어서…….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강관도 사고, 강관이 빠져버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설치비용이 그런다는 얘기지요? 20mm 밸브만 가지고는 이렇게 50만원안 가고 비용까지 다 해서…….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다음 계속하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대수선비에 탈수 슬러지 분배구조 개보수 공사를 1,500만원 들여서 할까, 탈수 슬러지가 나오게 되는데, 한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루 분배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갖춰야겠다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최초 침전지 전동 호이스트 개조공사가 1,500만원, 모래여과기 여과공사 보충이 5m에 210만원해서 총 2,910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하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에 본체모니터, 그 다음에 포린터, 모뎀해 가지고 407만 5,000원 아까 하수처리장에서 복사기했는데 컴퓨터도 약 400만원, 시중에 알아봤더니 400여만원들어서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시설비에 송정우회도로, 간선하수도 공사가 송정시가지 저지대 침수가 되므로 간선하수도 설치로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17억원을 시설비로 지금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이건 송정우회도로를 하는데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쪽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을 먼저 해 놔야지 도로공사를 한 다음에 하수도공사를 또 시행을 했을때는 도로를 또 파야지 않는냐, 그렇게 해서 채무부담으로 해서 시행을 동시에 병행시행을 하는 것이 이중부담을 덜겠다, 그래서 17억을…….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의 일인데,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착안된 부분입니다. 송정리가 지금 50mm가 한번에 쏟아져도 시내가 전부 물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회도로 간선하수도 공사가 완료가 되면 우리 국장님이 배려를 하셔서 황룡시민에 대한 침수지역이 해소 되리라 믿습니다. 채무부담행위기 때문에 제가 사업이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는 필히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건 위원장이 하신거나 마차가지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한게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배려하신 겁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극락천 찻집관거 시설 공사에 아세아 자동차공장 옆에 80m광로가 있습니다. 광로에 광천종합터미널 정류장 개시에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서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해서 19억원을 극락천시설비에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출연금이 지금 앞으로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출연금은 기획실에서 지역개발……. 금년도에는 지금 드린바와 같이 92년도에는 20억으로 현재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26억이지요. 추경에 6억이 올라가니까. 장시간 됐으니까요. 다음에 우리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해 드린 대촌 제방제…….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료 받았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자료로 볼랍니다.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공고료는 그대로 있고요. 다만 측량수수료가 400만원인데, 거기서 당초에는 1,564m인데, 변경은 500m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감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측량수수료가 감이 되었구만요.

보곤

김보곤건설행정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오는 5월23일 계수조정이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6분

이어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택첨단기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첨단기지지원단장 박종택입니다. 저희들 추경예산 내용은 별로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그동안 기지건설과 광주 과ㆍ기ㆍ원 설립에 따른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주첨단기지건설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첨단기지건설현황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기 알고계신 바와 같이 지난 4년 동안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4월25일부터 개별보상협의가 시작되었고 3개 공구에 건설업체가 선정되는 등 본격적인 단지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편입주민들이 당초 요구하였던 보상방법 등이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집단행동이 야기되고 있어 조속한 부지매입을 요하는 등 단지건설에 차질이 다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원단에서는 수시 현지에 출장,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화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인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상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편입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주민의 권익이 보장되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어가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설립지원과 첨단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촉발을 위한 수요조사와 광주첨단기지 건설의 미래상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홍보물 브로셔(brochure)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동부 진입로개설과 상수도인입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건의 등 관계부처와 빈번한 협의를 통하여 본 단지의 계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위원단의 그동안 당면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업무현황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용지보상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4월25일자를 기해서 보상공고 및 개별통보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보상협의 기간은 4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로 책정을 했고 총 매입면적 236만 8,000평 중에서 자연녹지 61만 2,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실매입면적은 236만 8,000평입니다. 그중에서 유상이 217만 5,000평이고 무상이 19만 3,000평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총 보상대상자는 3,288명이며 보상에 소요되는 총 금액은 5,088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계획은 보상인원 총 3,286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3,000만원 이하로 완전히 보상이 끝나는 세대수는 917명이고 1인당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세대수는 2,009명이 되겠습니다. 보상방법에 있어서 총 5,088억이 소요됩니다만, 토개공의 자금 사정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된 보상재원은 2,910억, 현금이 970억, 채권이 1,9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2,91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누적이 되어있고 집단행동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지구내 거주자 그러니까 단지계획선내의 거주자의 경우 현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4억원 이내에서는 채권으로 보상하고 4억원이 초과되는 보상액에 대해서는 93년도에 가서 채권으로 보상하겠다 그런 보상방법이 저희 토개공의 방침이고 또 지구외의 거주자의 경우는 현금으로 3,000만원 보상하고 2억이 초과되는 금액은 93년도에 보상하겠다고하는 방침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3년도 이후에 채권으로 수령할 대상자는 전부 360억입니다만, 그러니까 단지 내 거주자 180명이 2억이 초과되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전체 보상액의 43%인 2,178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개공본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개선대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지장물 및 간접보상비는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합니다. 토개공에서 특별히 배려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사항은 광주 광주 과ㆍ기ㆍ원 설립부지 10만평에 대해서는 금년내 현금 및 채권으로 전액 보상한다. 채권 중에서도 6개월 만기로 전액보상해서 특별히 사업이 과속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채권의 이율은 1년 만기가 13% 2년만기는 12%로써 지구외 거주자에게 2년만기 채권으로 보상을 하고 특히 그런 분에 대해서는 상가용지분양의 우선권을 준다하는 그런 보상방법이 수립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5월9일까지 집단행동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매입현황은 847필지의 27만 7,000평을 560억원을 들여서 이미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체 면적의 13.6%가 매입업무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도록 감정현황을 평균치를 거기다 소개했습니다만, 비교적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집약해 보더라도 일부대지에 대한 감정불만이 있고 나머지 전답, 임야, 과수는 적정 감정이 돼 있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다음 단지조성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 236만평을 토개공에서는 6개공구로 구분해서 발주할 예정으로 우선 1-2공구, 1-3공구, 1-4공구를 입찰에 부친결과 1-2공구는 120억에 삼성종합 건설에서 85.2%의 낙찰율로 낙찰이 되어있고, 1-3공구는 코오롱건설입니다. 주거지역입니다. 2. 3공구는 주거지역 거기도 120억 그 다음에 금광기업에서 낙찰한 1-4공구가 광주 과기원 설립부지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공구를 낙찰지어서 계약이 완료되고 부지매입만 순조로우면 바로 착공단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업무가 발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과학기술원설립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해서 과학기술처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와 또 박승윤 금호그룹회장이 위원장으로 된 설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5차에 걸친 회의를 운영해 가지고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만, 보다 이 업무를 과속화 시키기 위해서 설립추진단이라고 하는 책무담당부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저희들 당초에 7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서 지금 대전대덕단지와 서울에 있는 태릉에서 일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나정웅 과기원 교수겸 박사가 광주일고 출신입니다만, 그분이 단장으로 되어있고, 부단장은 여기 61사단장을 역임한 예비역준당 최무정씨 전남대학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학사본부장은 이군현 과기원 교수, 건설본부장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에 근무하는 방일실 과기원 책임기술원, 기타 실무과장 3명으로 실무요원 5명으로 추진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광주과기원 설립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기타 운영비는 금년도에 확보 된 광주과기원 설립 신축비 부대비에서 충당합니다. 설립 추진단의 기능은 광주 과기원 설립사업추진 업무를 주관하고, 예산확보, 학사 교과안 작성등 전반에 걸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과학기술청에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설립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6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현상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릴때도 4월 달에 현상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사계획변경 즉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왕에 막대한 국고를 투자해서 광주과기원을 설립할바에는 584명으로만 국한할게 아니라 약2,000명으로 수용능력을 확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과학기술원을 만드는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지금 집약이 되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학사계획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학정을 돌아오는 25일 설립추진위원회 회의를 신양파크에서 소집을 해왔습니다. 과기처에서. 거기에서 최종확정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현상공모를 하기 위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1차로 토목공사 설계를 마치고 11월 달에는 현장에서 착공, 기공식을 갖고 명년부터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3월 달에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태성

정태성위원

93년 3월 달에 공사 시작해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93년 3월달부터 건축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토목공사의 착공은 금년 11월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와 관련된 상수도, 오수관로, 우수관로등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광주과기원 업무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부와 예산담당부서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하수처리장은 토개공과 우리 시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미 220억의 예산을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방침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하수과에서 기본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광주과학기술원의 학사계획변경 확대방안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는 재학생을 584명으로 석사가 350, 박사가 224명을 목표로 해서 개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앞으로 과학입국의 전망이라든지 또는 예산의 투자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학사과정을 1,200, 석사과정은 380, 박사과정을 480, 교수는 260명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2,0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학부와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하는 의견이 집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어가지고 오는 25일 날 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과학기술처와 경제기획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신 편입 주민 집단농성에 대한 발생원인과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원인은 작년에 본 업무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3차에 걸쳐서 보상 심의위원회를 진지하게 시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토개공에서도 상당부분을 수용했고 또 편입주민들도 많이 수긍해서 원만히 합의를 도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각자 이산해야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존속해온 인보사상과 가족적인 분위기의 삶이 파괴되는데 대한 갈등현상이 노출되었고, 현실적으로 보상방법 등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추진되고 있어서 불만이 표출이 된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농성 상황은 지난해 12월 14일에도 저희 시에서 한번 집단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전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지난 4월 25일 보상통지 후 주민들이 19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수용가 이행을 확약하는 문서를 교부해 달라하는 주장으로 5월11일부터 5월14일까지 삼소동 200여명이 집단행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부 약 20명의 주민대표들만이 나와 있고 또 오늘 오후3시에는 주민과 토개공과 저희시에서 합동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19개항에 대해서 마련하는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농번기를 접어듬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이 계속 되어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차원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처리 불능한 비합리적인 사항은 주민들에게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토개공에서 처리할 사항은 실질적으로 보상 예산액이 부족한 그런 아주 핵심적인 보상금이기 때문에 본사에 직접 전화도 했고 또 앞으로도 부시장님이라도 모시고 올라가서 직접 시장한테 실질적인 현지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조치를 취할려고 그럽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과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3시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모아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진지하게 마치고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지금 이따가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충 지난 작년연말에 보고드린 이후 현재까지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에 따른 추진사항과 광주과학기술원 추진에 따른 발전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박종택 첨단기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와서 앉으십시오. 한 장이지요, 한 장. 20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볼 필요없습니다. 뒤에 국내여비도 지원 여비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있습니다. 이 부분만, 다른 것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단장님 두가지 뿐이지요?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없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하수처리장은 옛날 설계도면에 보면 저 밑에 송산교인가요? 그 위에 거기다가 한 걸로 되어있는데,…….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당초 계획은 거기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손익계산에 의한 단비산출도 주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는 방법으로 유덕동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확장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을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그 시설을 확장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확장하고 관로를 첨단단지에서부터 유덕동하수처리장으로 매설해 가지고 유입하는 그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 하는 건설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220억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서 토개공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20들여서…….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저 기술적인 판단이 저희들도 거리가 멀어서 과연 그게 가능 할 것이냐 그러는데 전부다 기술적으로 고저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없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하는 말하자면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과정도 다 분석해 보고 앞으로 엄청난 운영비, 전력 이런 걸 전부 감안해 가지고 규모를 확장해서 한군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되고 또 우선 없는 살림에 공사비도 적게 쓰이고 그러니까 그 방향을 택해라하는 건설부 최종판단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기술자들이 판단해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토개공하고 우리직할시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토개공에서 220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자금은 기성고를 줄때 이렇게 나누어서 토개공에서 부담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이 협약이 체결되어서 그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앞으로 시공과정만 잘 기술적으로 이행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민원발생 소지가 현재 지가감정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고 채권 보상 문제는 전액 보상하라하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단가를 3,000만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몇억, 억대돈으로 해서 하면 어떻게, 3,000만 이하로 생각하지 말고…….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보상금을 받아서 타 지역에가 가지고 생계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실경작을 하면서 현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일시보상으로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건의를 했고 또 지난 4월 달에 권영갑 토개공 사장이 오셨을때도 이효계 당시 시장님께서 간곡히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개공의 입장을 저희들이 깊이 이해도 할 수 없고 그러지만 우리 토개공에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해 가지고 개발해서 일종의 판매업무, 분양업무를 추진중에 부동산에 대한 경기 변동이 엄격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있는 저쪽에 목표에 대불공단도 13%의 분양이 끝났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도저히 이 이상은 말하자면 개인기업 같으면 부도가 나서 도산할 위기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ㅁ은 오히려 토개공에서 이해해 달라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토개공 입장도 충분히 알겠는데 어려운 현지 실경작자에게는 전액보상을 해야만 민원이 적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도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심지어 조홍규의원까지 동원해 가지고 토개공 사장과도 대화를 하고 건설부까지도 방문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하는 내용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또 주민들하고 안되게 되면 결국에 가서 공사가 늦어질 것 아니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지금 결론적으로는 착공이 3개공구에 대한 착공이 늦어질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만 지금 주민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요 한 300명이 나와서 연좌농성을 했는데 지금은 한 20명 정도 대표자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3시에 저희들이 한번 상황보고 또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이나 지원을 요청할 사항있으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상황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군이 광주고속, 금광, 대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3개 공구 중에서 하나가 들어간 것이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개 공구를 발주할 때는 우리 지역 1군에 속하는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개공 본사에서 직접 발주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첨단기지지원단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첨단기지지원단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9분

이어서 종합건설본부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남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9분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병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항상 종합건설본부업무에 대해서 깊으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 4월 달에는 저희 공사현장을 방문해 주신 가운데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만, 언제나 저희 업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깊으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는 바입니다만,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으로는 91년도 계속사업으로써 15건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3건, 금년도 신규사업 11건 도합 29개 공사중 동운육교 가설공사와 대촌천 개수공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건설본부예산 체계와 추경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도 심의 하시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깊으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은 건설공사 시설비는 본청 각 실국에 계상을 해서 재 배정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기관의 운영경비는 본부예산으로 별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관운영비는 제2청사관리에 따른 소요인원이 1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이에 따른 인건비 8,200만원, 그리고 관서운영비 5,800만원, 경상사업비 2,900만원, 주요사업비 2,300만원 합계 1억9,200만원 계상해서 인건비등 법정 경비지출과 업무추진주요사업으로써는 각종 건설사업 발주에 따른 16개 사업장에 665건의 토지보상이 있습니다만, 제가 누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지 보상이라 하는 것은 지주입장에서는 다다익선격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지장물 보상이 1,353건, 기타 368건의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가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절실히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 13억 6,300만원을 15억 5,500만원으로 조정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안은 인건비 증액과 최소한의 기본 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만, 직제, 인력, 예산등 당본부의 취약여건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오병남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앉아주십시오. 각목명세서를 한장 한장 넘기면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급여는 15명 증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 위원님들, 254페이지도 넘어가고 255, 256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용비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경상사업비,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전의 지식 가지고는 또 종전의 경험가지고는 여러 가지 현실에 대응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새로운 전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독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새로운 공법에 우리가 따라가고 또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에 따른 필수적인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00권이지요?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이것은 500권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제 가령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토목분야면 토목분야, 전기분야면 전기분야, 기계분야면 기계분야 월간잡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또 이제 저명한 교수라든가 외국 전적도 구입을 해서 보는 것이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기법을, 공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은 한권만 안할것아니예요?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물론 여기에는 교양서적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부장님, 도서실 운영할 스페이스는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련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실이라는 것은 거창하고요, 하나의 장서실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놓고 저희들이 수시로 가져다 볼수 있는 그와 같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아, 자료실로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예, 하나의 자료실 비슷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 운영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실 운영에 엠프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없습니다. 상황실, 자체가 저희들은 조그만해 가지고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스페이스를 마련해 가지고 상황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현재 지금 그러면 신축 제2청사 들어갈 때 상황실을 안 만들고 들어갔습니까?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예, 상황실이 회의실만 있고 상황실이 아직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물품구입비.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물품구입비에서 항온항습기,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습니다만 통신실에 항온항습기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온다습할 경우에 통화불능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항온, 항상 적당한 온도, 습도도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그와 같은 교환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필수적인 소요기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일부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구입입니다만, 저희들 지난번에 시장님 배려에 의해서 공무원 교육원에 하루 저희 간부들도 교육을 받은바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저희들은 컴퓨터에 관한한 해방 후에 문맹자가 있듯이 저희들은 완전히 문맹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접근할수 있는 기회를 갖고 컴퓨터에 관한한 전문인들이 많이 양성이 되야 된다 생각해서 이번에 이걸 구입하게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 구입비이지요. 본 예산에는 컴퓨터는 없고 받침대만 예산이 섰네요. 책상의자, 컴퓨터받침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컴퓨터 없이…….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컴퓨터는 없었고요. 전동타자기 정도는 있었고 그랬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 예산에 이것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드렸네, 컴퓨터가 없었는데. 예 됐습니다. 다음하세요.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다음에 주요사업비 말씀을 해가지고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종합건설본부 운영을 하다보면 솔직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이 있고, 또 집단민원이 계속된다면 저희들도 괴롭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위원님들도 상당히 괴로운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을 직접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찾아와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있겠습니다만, 그걸 저희들이 사전에 설득을 하고 그와 같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몸으로 때울 것은 몸으로 때우고, 또 저희들이 삼고초려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꼭 저희들이 찾아가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닐 때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호소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소요경비는 최선의 경비로 해 가지고 인정을 해주십사하는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건설공사 편입 토지 대상지 좀 다음에 알려줄 수 있습니까? 들어갈려면 그 지역…….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시설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청사가 주차장이 7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여름때 혹서때 아주 덥고 또 혹한때 이런때 차를 밖에다 세워놓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혹서때 차를 밖에다 놔뒀다가 차를 타면 아주 스토브속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니탑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 우선 최소한의 열댓대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청사 그…….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로변쪽으로…….

태성

정태성위원

도로변쪽으로 무엇이 있게 되면 모양새가 안좋은데요.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모양새를 제대로 갖추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신바와 같이 25회로 되어있습니다만, 이제 꼭 100명 그렇게 해서 100명이 오고 또는 50명이 오고 그렇게 획기적으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온다면 여기서 수십명이 몰려올 경우도 있고 10여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3,4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전체 시작했을때 전체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일수로 해가지고 횟수로 따진다면 계상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안 물어 볼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김길위원님이…….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말씀 드릴때 잠깐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보상업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유재산을 그대로 행사를 못하고 시에서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가격 같은 것을 무시해 버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응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사정도 있으려니와 지금 예산 사정보다는 실제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가격과 저희들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가격을 결정을 했는데 지주입장에서는 많은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타협점이 모색이 안됩니다. 그래 저희들은 열심히 만나고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부딪힐때는 부딪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안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중토에까지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중토에까지 올라간다면 사업이 보통 3,4개월 지연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중토에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한다면 사업을 3,4개월 더 빨리 촉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수방관해 가지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그러기 때문에 몇 사람을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전체의 교통 불편이라든가 그런걸 우리가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 가지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잠깐 나와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본 예산에 사실은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예산보다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특별한 사업이 생기지 않는한 더 많아지는 것은 모양이 안좋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판공비는 본 예산에 24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으로 배를 책정했고 정보비는 700만원을 본 예산에 했는데 1,000만원을 책정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쪽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인정은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에 본 예산에 많이 세우시고 추경에는 적게 세우시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승인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7분

이어서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억357만3천언은 인건비 50만3천원 경상사업비 1,507만원과 주요사업비 6억8,800만원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50만3,000원은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 사환 2명에 대한 정부영임단가 인상(10,300원→10,380원)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인상액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507만원(도시관리 1,309만 8,000원 도시개발비 197만2,000원)은 도시계획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인 도시계획 입안 및 변경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건전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안정 활동비와 선진행정 비교 견학 등의 여비, 직원 특동에 따른 급식비, 도시계획 업무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보관용 도시계획 도면과 광주도시계획 책자 인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6억 8,800만원(도시관리 4억 8,600만원+도시정비 2억 200만원)에 대하여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비 2억5,600만원은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90년 11월 2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었던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3억2,00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기 시행중에 있었습니다만, 용여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91년도 예산으로 사고 이월되어 6,400만원만 선급금으로 기 집행하였고 잔액 2억 5,6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불용액 조치하였으므로 그 금액만 금회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상무신도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9,000만원은 기존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상무신도심을 개발하여 도시전체의 균형개발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비이며 개발제한구역내 휴식 및 체육공간 조성사업비 4,000만원은 광산구관내 욘진산에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철봉외 1종의 체력단련 시설과 진입로 포장 600m외 4종의 편익시설 조성사업을 총사업 1억원을 투입하여 광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고보조 2,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8,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8,000만원의 50%인 4,000만원은 구비로 계상하고 50%만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비 5,000만원은 시범가로인 동구 금남로(도청앞~유동사거리)1.7km에 도시미관과, 새로운 광고 환경질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불량 및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이며, 도시보행자 안내표식판 설치는 총298개소에(대거점32, 거점236, 구역20, 문주6, 종합안내4)13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9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인 ”92년도에는 투자액 2억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액 1억 5,200만원만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액 10억8,627만원은 사업 외 수입으로 “9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0억 2,819만원을 ”92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잡수입 5,808만원은 제10지구 지장물건보상 변경으로 대한 기 지급한 보상비 회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 64억 3,990만원을 합한 95억 2,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액 10억 8,627만원은, 인건비 86만원, 경상사업비 60만원, 주요사업비 6억6,329만원, 기타경비(예비비)4억 2,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86만원은 9,10지구 환지민원처리 및 정산금 징수보조원 일비인부 2명에 대한 정부 영임단가 인상(11,600→12,600원)에 따라 기본급 각종 수당의 인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60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등을 위한 전화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6억 6,329만원은 9지구 택지조성사업비 2,822만원과 10지구 택지조성사업비 6억 3,506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9지구는 무신고 분묘개장비와(38기) 시설공사 계약수수료(조달청) 사업지구 외에 간선하수도암거(2.5×1.5m)와 오수관(∅ 400m/m)의 이설부지인 사유토지(2필지 138㎡)매입비로 계상하였고, 10지구는 택지조성공사계속사업비중 “91년도 사업비 6억6,000만원을 이월하고 지장전주이설 및 택지조성공사 기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10지구 6억6,000만원은 위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만, 광산구 도산지구인데 그때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91년도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발주했기 때문에 91년도 미 집행분이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기타경비 4억 2,152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속비는 9지구와 10지구 택지조성사업비 59억 2,300만원으로(9지구 43억 3,700만원, 10지구 15억 8,600만원) 사업 첫해인 “91년도에 당초계획상 15억 3,157만원을 집행코자 하였으나,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10지구 사업비 6억 600만원을 제외한 9억 3,097만원으로 변경하고 ”92년도에 당초계획 32억 9,528만원은 “91년도 10지구 사업비 6억 60만원을 ”92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됨에 따라 38억 9,588만원으로 변경집행하고, 사업마무리해인 “93년도에 10억 9,614만원을 투자하여 9,10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사업비 6억 60만원을 이월하고 정정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따라 설명과 동시에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우리 송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셔서 우선 넘어가 봅시다. 인건비 넘어 갑시다. 227, 228페이지 국내여비도 직원 여비니까 넘어가고 수용비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22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228페이지 하단에서부터 둘째번항 목이 221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이번에 저희들이 2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관용 도시계획도면 구입비로해서 96만원 그리고 광주도시기본계획 유인을 위해서 200만원해서 2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 예산서에 도시계획도 구입 150만원이 있는데 또 보관용 도시계획도 도면구입은 틀린겁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기존에 1,239만원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아니지요. 도시계획입안비가 1,089만원이고 도시계획도 구입이 150만원 예산이 별도로 서 있었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 급양비말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수용비입니다. 본 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본 예산에, 말하자면 296만원이 당초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150만원이 도시계획도 구입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관용 도시계획도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하고 어떻게 틀린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이번에 기정이 1,239만원 세워졌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본 예산서 510페이지 펴 보세요, 국장님 510페이지를 펴 보시라고요. 본 예산에 510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이번에 또 보관용 도시계획도를 하신다고…….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 알겠습니다. 본 예산서를 안가지고와서 착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계속도면이 우리가 그때그때 쓰고 버릴수 가 없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같은 내용이지요. 내용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보비는 나중에 계수조정에 필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용역비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나온 2억 5,600만원은 90년 12월 2일자로 기 계약체결 했던 용역비가 개정해 보니까 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400만원만 그 당시 쥐어주고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공사나 물품제작과 달라가지고 연기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서 완성품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성고를 하나도 지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방재정법 40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사고이월은 2년을 계속해서 2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1년은 이월할 수가 있는데 계속 2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0년 11월 2일자로 계약이 되니까 90년도 예산집행이 되었고 91년도까지는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92년으로 계속 이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금년 2월 28일 말하자면 회계연도 정산하면서 했다가 다시 계상하기 때문에 그 전 돈을 그대로 올린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용이 작년도에 결산추경에 감액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대로만 올린것입니다. 그리고 1억 9,000만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신도심문제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상무신도심을 개발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그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 있고 해서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군 주둔지 68만 6,000평을 중심으로해서 130만평만 되어있고 그 상하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면적을 산정해 보니까 42.9k㎡인데 말하자면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1억 9,0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이것 솔직히 말해서 2억 1,000만원이 최소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전비율에 의해서 1억 9,000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예산심의 하다보면 제일 아까운 것이 용역비데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활용을 잘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용역비 두가지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광산구청 보조금 4,0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건 아까 제안 설명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되시겠어요? 주요 사업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용역비인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임 시장님계실 때 광주시 가로정비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 정비계장님께서 외국까지 가셔가지고 가로정비에 대한 모델을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간판 가로 정비를 할려고 보면 각 집에 있는 것을 전부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유형별로 또 상표별로 또 지역별로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겠는데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안을 낸 것이 이렇게 하면 광주시 전체를 놓고 일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범지구 가로를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 2월 달에 동구 금남로에서 그러니까 도청 앞에서 유동 5거리까지가 1.7km인데 한번 그 구간만 가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안하고 하나는 동구 말하자면 도청 앞에서 동림로 입구까지 1.1km하고 동구 예술의거리 0.3km, 1.4km를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금남로 도청앞에서 유동사거리까지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해보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내부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하면 정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외국 예라든가 서적을 놓고 봐도 도저히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인들을 수소문해보니까 공주호남대학교에 말하자면 간판관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산업기술 연구소라는 것이 있더만요. 그래서 의뢰를 해 보니까 광주시내 용역비만해서 4억을 요구했다, 2억을 요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부는 할 수 없고 한 5,000만원만 가지고 이 가로를 해보면 좋겠다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방침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지시일 뿐만 아니라 좀 이따도 말씀이 계시고 당초예산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히 배려해 주실 보행자 안내표지라든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급한 사항입니까? 지금.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내무부지시가 전부하라고 했는데 광주시만 못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는 경기도 과천시 종합청사있는데요. 그리고 대전, 대구, 전라남도에선 여천시는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로 정비라는 것이 정말 어렵더만요. 옥외광고물 법에 의한 문제를 다룰려고 보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중앙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할려면 그래도 기본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말하자면 입간판만 고치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끝에, 상가, 단가 기초에 가서요. 단위가 조금 틀렸는데 그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길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항상 정확하게 보시는데…….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94년까지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안내표지판 용역이 다 되어가지고 우리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게 2억 4,200인데 연차별 집행계획서에 의해서 당초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우리가 모자란 돈만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는 기본급에 대한 예산계상이 되는 것이 허다합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개 보면 사업성 예산안이 계상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위한 부족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하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서는 88개소라고 되어 있고 아까 제안 설명할 때는 42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느 숫자가 맞고, 또 42개소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리놓고 깜박 잊어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88개소는 잘못된 것이고 42개소가 정확합니다. 메모리를 했는데 아까 김길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니 정신 나가가지고…….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42개소가 정확하다는 그 말이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42개소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42개소의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리고 또 이해가 안가는게요, 국장님 계산착오 어떤 도시구획안내체계 개선표지판이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확실히 못 봐서 모릅니다만, 현재 지금 잘 못되어있는 88개소 하더라도 한개포지판당 약 275만원이 배당되는데 42개소라고 한다면 약 600만원 들어버리네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별도로 조금 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앨범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참고로 여기 42개소 장소 알려 주시고요, 규격 또 42개가 똑같은 규격인가, 틀린 규격인가, 그것도 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대, 중, 소 규격이 다 틀립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전부다 교체하시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대거점, 거점, 구역, 문주, 종합 이렇게 써 놓았는데…….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대거점, 거점, 구역, 문주, 종합안내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규격하고, 42개소 장소하고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365페이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자면 순세계 잉여금을 우리가 10억 2,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시비 일절 투자를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운영해 온 것은 말하자면 오늘날까지 우리 자치단체가 시행했던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대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91년까지 총세입이 339억이었습니다. 큰 숫자만 설명해 드릴께요. 그런데 91년까지 총 집행한 것이 319억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사고 이월한 것이 말하자면 9지구 10지구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계속 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한 것을 빼면 잉여금이 10억 2,800만원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을 세입 순 잉여를 봤고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바와같이 제10지구 지장물건 보상비를 우리가 5,8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그 지구를 제척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도로 환수할 것을 계획을 하고해서 5,808만 9,000원을 해서 전부 토탈 따지자면 10억 8,627만 9,000원을 총 세입으로 봤습니다. 보고 나머지 돈은 별도로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입내용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얼른 잘못하게 설명하시네요.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편성할 때 1억을 세워놓았는데 정산을 하니까, 12월 달에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잉여금이 10억 2,800만원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쉬운데 국장님이 어렵게 설명하셔서 이해가 얼른 안되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10지구 지장물건보상비 반환금은 이미 지불을 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그때 지불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반환을 받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불을 했는데 그때 제척을 해달라고 집단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부 받아오는 중에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이 토지보상금 나갈 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토지보상분이 아니고 이것은 지장물건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일부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앞으로 그때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타협할까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에. 그냥 그것이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한 것은 아니고 일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인부임은 넘어갑시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인부임은 그러고요. 그리고 369페이지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화요금은 무슨 전화요금입니까? 당초에 국에 전화가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국에가 다른 전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수용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수용비가 나올텐데 여기다 또 다시 별도로 전화요금이라고 수용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도시정비과는 구획정리 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화가 별도로 또 한대가 있습니까? 국의 전화 안 쓰고 다른 전화로…….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사실, 비아나 송정리 전화는 이를테면 일반 업무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 전화통화료를 안 쓰면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9지구 택지조성사업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염분묘개장비로 해서 38기입니다만, 471만2,000원 그리고 10지구는 택지조성사업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 60만원하고 지장전주 이설로 해서 3,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이번에 10지구에 6만 500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9지구는 계약수수료, 도급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해야 할 240만 3,000원을 계상을 해서 246만 4,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시설부대비는 4%를 계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만, 계상할 수 있는 4%에서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9지구 비아에 관선하수도 안전 및 보수관 배설 매입비로 해서 2,11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나중에 지구별로 전부 정산해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 계상할 필요도 없고 사실 필요한 것만 하나다고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실 때 혹시 그렇더라도 나중에 정산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비비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4억 2,152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제일 끝장에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조서가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것은 없고요, 당초에 이번에 10지구 91년도 미집행분 6억 60만원을 10지구 금년도 92년도 집행액이 7억 4,300만원인데 그것을 프러스 해가지고 13억 4,090만원으로만 연도별 투자 명세서만 정리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9지구는 8만 4,000평인데 비아 출장소 바로 옆에 임곡하고 연결되어 있고 10지구는 광산 도산동이라고 서국민학교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지구는 앞으로 해야 될 데는 용봉동이고요.

태성

정태성위원

9지구가 어디라고 했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9지구가 비아출장소바로 옆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의결은 오는 5월 23일 계수조정이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고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7분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친애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92년도 상수도특별회계예산을 승인받아 역점시책사업인 주암댐계통상수도시설확장사업,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 공기업경영의 합리화작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주암댐 계통상수도확장사업비 금년도 투자목표액 276억원중 168억 5천만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98억 5천만원은 미확보되었고 또한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비의 추가 확보 요인과 상수원보호대책사업비 그리고 기존시설 관리사업비 소요액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계속비이월금 139억 3천만원, 사고이월금 16억 5천만원과, 연말에 기금이 차입되어 사업시기를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 50억원과, 세계잉여금 62억 3천만원, 재정자금 추가 차입금 12억원, 일반회계 보조금 14억원, 도합 296억원이 되겠으며, 계속비와 사고이월금은 지난해에 이미 기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예산이며, 실제로 이번추경에 신규 투자사업 그리고 사업운영에 쓰여질 가용재원은 세계잉여금과 재정자금 추가 차입금, 일반회계 지원금을 합한 14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가용재원으로 중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은 주암댐계통상수도확장사업비 98억 5천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비 15억원, 상수원보의대책사업비 8억 4천만원, 기존시설관리사업비 3억 8천 만원의 상수도행정 현대화 사업비 2억 9천만원, 기타 공구구입 등 1억 4천만원으로 투자사업비 총액이 13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대 우리 광주시민의 물 공급문제 해결을 위한 주암댐계통상수도확장사업은 현재 1일 시설용량 39만톤 보다 배가 넘는 44만톤 생산시설과 공급설비이며, 6개년 연도별 투자액 중 금년이 최다 액인 267억원을 투자하는 해이며, 금년 이후에도 93년부터 95년까지 277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주암댐계통시설확장사업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소요액 이외에 통상사업 운영에 쓰여질 경상경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3만원, 상수원보호활동비 9천만원, 동부사업소 청사 임대료 2억원, 상수원 보호에 대한 용역 5천만원, 비상급수대책 추가소요액 3천만원 소규모 설비 수선비 1억 5천만원, 공특차입금 상환 2억 3천만원, 기타 7천만원으로 사업운영비 총액이 10억 2천만원입니다.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동복댐 상류의 오염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5개 하천주변 10개 부락 400여 세대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그리고 상수원보호 캠페인, 상수원보호 직접 정화작업, 현지 주민의 협조, 현지 유관기관의 협력을 받아 지속적으로 보호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경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상수도본부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상수도행정을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물을 정성껏 한치의 차질도 없이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설명 드린바와 같은 추경 예산의 승인이 절실히 요청 되옵기 현명하신 심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p예산총칙을 설명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표준식단제실시하는데 표준식단제 이행모범업소 상수도요금 30%감면입니다. 감면으로 인해서 세입결합을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받고 있는데 보존액이 약 5억 2,000만원입니다.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p입니다. 공무원 보수기준 개정으로 92년 12월부터 상여금 산출을 직무수당과 급여를 합산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직무수당에 상여금산출비율을 여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처음으로 들어 온 거지요? 올해, 이번에 추경에, 그전엔 없었지 않아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전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36p, 37p는 정액수당.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 피복도 전에 예산 있었을 것인데?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급양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 인부임과…….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쭉 넘어갑시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48p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4p 수용비부터,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서는 국내여비 이런 것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을 이번에도 보냈습니다만 부산, 서울, 대구 같은 상수도사업본부 보내가지고 견학을 시키고 이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견학을 많이 시키도록 하기위해서 약간 올렸습니다. 50p.

병조

서병조위원장

49p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통합관리라고 또 밑에 1,000만원 서있는데 수용비에가 서있고 아까 급여에 가서있고 35p, 6p 급여상으로도 수당으로 서있고 급양비에도 서 있고, 수용비에도 서있고 그럽니다. 지금, 이 3개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급양비 같은 것은 직원들 야간근무때에 저희들이 밥을 먹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산통합관리라고 해서 똑같은 항목으로 35p 수당면에 1,000만원 서있고요 36p 예산 또 통합관리라고 해가지고 급양비에도 서있고 또 49p에 수용비, 수수료에다가 또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700만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한쪽은 총무파트에 올라있고 한쪽은……. (장내소란)

병조

서병조위원장

용도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통합예산을 관리하기위해서요 가령급량비를 1,000만원 세웠는데, 국내여비를 1,700, 수용비 수수료를 1,000만원 이런식으로 세웠는데 여기서 만약 모자라는 경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만약 이것이 부족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이 근무하는 처지의 공무원들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수당이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다시 별도로 본다 해가지고 약 3,000만원, 4,700만원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해가 안가서 자꾸 질의를 합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에는 예비비라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비비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용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쓰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똑같은 예산통합관리인데 총무부에 들어있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에 들어있고 하는 모두를 그 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만 알아듣게 이해하게 설명해주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일단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또 있어요. 총무부에, 54p보면 수용비에, 관서당 경비라고 예산집중관리에 또 1,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여러군데 똑같은 사항인데 몇 군데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예산통합관리로 해가지고, 성질별로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같은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예산입니다. 본부예산에 한군데다 4,000만원이며 4,000만원 5,000만원 올려야하는데 지금 전부 쪼개 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관리국장님께서 기능을 제대로 설명해주십시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는 언제까지라도 이해가 안가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사 업비를 계산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비 성격을 올려야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우리가 포괄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고리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이 일종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여비대로 올려있지만 그 여비가 부족할것에 대비해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성격별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관리국장님 그러시면 수당란에 올려놓고, 여비란에 올려놓고, 또 수용비란에 올렸고 이렇게 올릴수가 있어요. 제가 예산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쪼개서 뒤에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서당 경비에 넣고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맞습니다. 6,700만원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타협합시다. 6,700만원,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성격은 그런 성격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 항목이 워낙 틀립니까? 급량비에서 수용비에서 여비에서, 또 관서당경비에서,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예산집행할려면 거기에 맞게끔 인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해가 좀 안갑니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아까 관서당경비 얘기 할때도 그랬지만 부족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겨가지고 다음에 예산때…….

일봉

황일봉위원

예비비 성격이다고 하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저희들 손못댑니다. 56p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까지 넘어갔어요? 49페이지 넘어갔습니까? 했어요, 수용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몇 페이지, 51p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정보비속에서 상수원 정화지역 유관기관 협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유관기관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저 북면, 이서면 가보니까요, 특히 면사무소 같은데는 저희들이 면에 협조를 얻어야 맑은 물 같은 것 잘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면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면 행정을 이끌어 가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텐데 필요하다면 내가 시장명의로 면에 필요한 복사기라도 한대 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적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조금 과거에는 없었던 일인데 앞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실질적으로 협조를 해줍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500만원이나, 알았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52p는 제세공과금 임차료를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름에 갈수기에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비상급수 차량 임차, 그런데 그 백대를 어디, 어디서 임차를 군부대하고, 군부대이의에 200대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은 대수인데, (청취불능)

병조

서병조위원장

변국장님 마이크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록이 안됩니다.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비상급수를 하게 될 때는 일반인차를 임대를 해서 할 것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비상급수를 안하게 되면 이 예산은 사용을 않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번 같은 때는 겁이 났어요, 저희들도 몇 년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한대당 15만원씩 드는게 비싸다는 생각이듭니다. 시기적으로,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15만원 종일썼을때는 그럴것이고 한나절 썼을때는 덜 들어 갈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예상 해놓으셨겠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상을 한 것이지 정확한 산출은 아닙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음에 예산서 올라와 버리면 실지로 여름에 15만원 줬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며, 영수증 첨부해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감사를 하셔야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동부사업소 임차료가 배 이상 올랐는데 어디 이사갔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사를 가지 않고 현재 사무소 가지고는 도저히 사무를 볼 수 없습니다. 시장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옮기려고 보니까 3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못 옮기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현재 9,700만원 임차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억1,000만원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문제가 있어 다른데로 넓은데가서 차량도 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옮기려고 보니까 3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9,700을 가지고 있고 임차료를 이번에 2억만 보태면…….

태성

정태성위원

도때기 시장이 되어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들어가지고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 돈을 더 들어가더라도 해서 좋은데 가서 근무를 해야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다음 철도부지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52p (장내소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주암댐 계통의 저희들이 물을 끌여들이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효천역, 철도 밑으로 관을 묻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임차료인데, 거기 밑으로 뚫는다 해서 철도청에서 협의를 안합니까? 협의를 안하고 임차료를 얻어가지고 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매년물고 있지요, (장내소란)

태성

정태성위원

철도부지를 통과한다는 이야기여, 땅속의…….

병조

서병조위원장

같은 국가사업인데 이해를 못하고 돈을 받아갑니까?

영숙

장영숙위원

누가 위원장님같이 마음이 좋나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쓰고 있는 각종임차료가 점점 높아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원이 허락되면 임차료주고 들어가지 말고 하나씩 집을 지어 버릴까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연간 임차료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다음에 용역비가 있습니다만 사고 이월인데 세입부분의 사고 이월부분의 명세서를 하나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예산서의 세입부분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세입부분이 어디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공부를 안하셨나봅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영숙

장영숙위원

아니, 지금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구만, 지금 위에를 하고 있는데 저 밑에를 하고계시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맞아요. 지금거기해요 그 부분입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가 동복댐 보호구역 아닙니까? 저희들이 서리, 월산 2개 마을을 입주 시켰습니다. 그런데 4세대가 아직 까지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보상금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서류구비를 못해요 그래서 돈을 못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월 된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본부장님 대답이 방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장내소란)

전부 앉으세요. 왜 일어나서 야단이세요. 본부장님 한사람이 답변해야지 여러 사람이 답변해 버리면 이야기가 안되요. 자료를 드리세요 자료를. 자료를 드리시면 그때그때 물어본 말에 답변하시면 되지 왜 여러분들이 나서서 답변할 필요는 없지요. 지금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어째서 용역 안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가하는 것이 김길위원 질문이시고 저는 이월된 금액이 세입된부분에 사고 이월된 부분에 대한 명세서를 내주시고 지금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알려 주시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숙

장영숙위원

김위원님이 보상금 안 물어봤소. 보상금 물어봤제 동복댐 이월된…….

일봉

황일봉위원

설명이 곤란하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월금은 15p총칙란에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묶은 명세서를 주어 보세요. 어디 있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5p 어디에 있습니까? 15p이월금.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예산란 오른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월액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바로 갑니다. 명세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안가져 오셨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안가져 왔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안가져오셨으면 예산심의를 못하지요. 예 하여튼 그러면 23일 이전에 갖다 주세요. 보상금사항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 아까 김 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금관계는 서리 월산부락 4세대가 보상금을 타 갈수 있는 서류를 아직까지 구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못하고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가 이서 월산부락이예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서리월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보상금에서 상수원 보호라고해서 20만원씩 25명 3회인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태성 위원님 질문하신 것,

영숙

장영숙위원

전에 옛날에 상수도본부장님이 마을에서 상수도보호해주라고 선정해서 몇 사람씩 쓰고 그런다고 그런 것 같네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양해를 하신다면 1시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상세히 설명할수 있도록 1시간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공영개발단 먼저하고 상수도사업본부계속하면 되겠는데 어째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혀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되시기 때문에, 상수도 본부장님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할께요, 1시간 드릴께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아니 자료를 전혀 뒤에서 못 찾아 주시잖아요.

영숙

장영숙위원

아니 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리오셔서 나오셔서 아시는 분이 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부장님 이해 못하시겠어요. 이해하신다면 한 시간 드릴께요. 아직도 페이지가 장장 200페이지가 넘는데 인제 50페이지 한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못하시니까 총무부장님, 총무부장님 오셨어요. 총무부장님, 아까 상수원보호 20만원×25명×3회 이것에 대한 설명, 안나오셨어요. 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25명은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로 하여금 정화활동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거기다 계상해 놓은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민간인을 20만원씩 줍니다. 더더군다나 3회를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요새 같으면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는 확보…….

병조

서병조위원장

실적대장은 있으십니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그러지요. 지급하게 되면 아직은 지급 안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면 지급하면 그런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고는 예산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60만원 준다는 이야기여 1인당,

병조

서병조위원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운전원 체육복은 가족이라고 썼는데 가족도 줍니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부인들까지 하기 때문에 부인들까지 같이 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운전원 체육복이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예. 1년에 한번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자 넘어가시지요. 위원장님 어쩝니까? 54페이지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53페이지 다 넘어갔어요. 여기도 아까 중복이 됩니다만 1,000만원 여기도 서있습니다. 여기도 있다 참고로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별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사업소는 전부 인건비인데, 62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관리국장님이 하십시오. 아시는 분이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이것은 지금 감가상각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고, 예산이 현금으로만 표시되어 있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총괄표에 나타나기 때문에 수치로만 표시되어 있지 우리가 여기서 현금으로 집행한다든가 그런 무엇의 성격은 아닙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산자체가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뜻인가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이것은 결국 결산 때 손익계산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계 같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 되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동부사업소 넘어갑시다. 서부사업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사업소의 경우에는 인건비 인상되는 것 그것만 들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서부사업소에서 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서부사업소지요 이것이, 임대사무소 관리비라하는데 세를 올려서 20만원씩 더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수용비를 더 책정해서 올린 겁니까? 67페이지 임대사무소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서부사무소를 백운동 광주은행 지점 2층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매달 공동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는 임차료 안줍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임차료는 나갔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깁시다. 어디까지 넘겼습니까? 사무소는 볼 것 없네요. 시설관리소로 넘어갑니다. 85페이지 그다음에 87페이지 이것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누수탐사장비 운영 교육강사수당 50시간인데 이건 무슨 교육을 합니까? 어디서 강사는 누굽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서울대학교수라든가, 또는 서울시, 대구, 부산 같은데는 이 계통에 잘 아는 분들을 가끔 모셔다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교수들이 3만원 받고 서울서 여기까지 올까요? 실용적으로 짜야 될 것아니예요. 비행기 삯만 해도 5만원인데,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3만원이 부족하시면 올려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50시간을 안하고……. 50시간을 안하는데 시간을 적어 놓은게 그겁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절약해서 하겠지요. 조정이 되겠지요. 시간을 조정하겠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태성

정태성위원

10만원씩 15번 그렇게 해서 해버려야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해야지요. 92페이지 용역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용역비 인상된, 1,600만원 인상된, 사고이월된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92페이지 제일아래하단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금년도 시설관리소 특수시책의 하나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제작용역비가 저희들 당초에 5,000만원으로 봤는데 이것이 그만 1,000원 이랍니다. 그래서 단가 조정 때문에 변경이 온 것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단가가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단가가 아니예요. 답변이 동문서답 이십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것 인정 안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넘어 갑시다. 인정만 안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93페이지 칸막이에 86만원 책정해 놨는데…….

영숙

장영숙위원

어디요. 위원장님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선비요, 수선비 93페이지 어느 사무실을 얼마나 호화스럽게 칸을 막는지 86만원이 들까요? 860만원, 시설관리소가 그렇게 좋습니까? 칸막이 하는데 86만원이나 들고,

태성

정태성위원

860만원이여.

병조

서병조위원장

960만원 93페이지 위에서부터 4째줄, 그다음에 누수탐사장비 보관대도 300만원이나 되고,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이것은 시설관리소가 무등경기장 안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20평의 건물을, 국유지에 우리가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성동에 새로 짓습니다. 건물이 220평이면 상당히 큰건물인데 그 건물에다 아까침에 말한바와 같이 청사 칸막이 시설 각각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칸막이 시설비는 지금보면, 조립식 주택이 잘못하면 방음이 안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이 될 수 있는 칸막이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걸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92페이지 청사신축용역도 사고 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집을 지어가지고 또 이것 칸막이를 86만원 들여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갑니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주기위해서 용역비를 올리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용역비가 사고 이월되었는데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어디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혀 답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아, 그것은 집행되어 버린 겁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추경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집행이돼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사고이월은 미리서 집행이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원인 행위가 다 끝났다 그 말입니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지출이 됐습니까? 지출이 됐어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출이 되면 안되지요, 예산 승인이 나야 지출이 되지요, 사고 이월된 부분도 일단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지출하셔야지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지출이 가능합니다. 원인행위 작년에 지어 나가지고, 이건 지출이 가능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칸막이는 건축비에 안들어 갑니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빠졌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조립식으로 합니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조립식 주택입니다. 220평이면 나대 220평이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제2청사가 지금 들어서가지고 전부 칸막이를 해 놨습니다만 전혀 방음장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기정예산, 1억 2,700만원 이제, 본예산에도 칸막이라고 해가지고 300만원이 서있습니다. 본 예산서 172페이지 보세요. 시설관리사무소, 전혀 앞뒤가 안맞게 답변하시니, 이것도 계수조정 해야 되겠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당초예산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860만원 더해서 1,160만원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산서 이번에 누가 했습니까? 시설관리소 짜신분 좀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주셔야지.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대한 1,160만원이요, 가지고 오시면 되겠네, 설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걸 내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누수탐사장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관대가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커, 조그만한데, 이것도 없애버립시다. 없애 버립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누수탐사장비보관대 장비가 몇 대나 됩니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31종 69대

춘범

이춘범위원

아 많네요 그러면 보관대에 들어가겠네, 이정도가 많으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31대 69종

일봉

황일봉위원

93페이지 게시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3페이지요, 150만원

태성

정태성위원

청사 앞에다 한 것아닙니까? 신청사 앞에다가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관청 앞에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뒤로 넘어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시설관리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등경기장 옆입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는 안에가 있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현재가 아니고 지을 장소

태성

정태성위원

농성동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산림 조합있지요. 진흥원 옆에 산림조합, 바로 옆에 입니다. 거기는 국유지인데, 재무국땅인데 우리가 지금 머리써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건물 짓기로 하고,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초원의 집 옆에 뒷길로 가는데, 초원의 집 뒷길이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질검사소에 99페이지 독일상수도 전문인 초청 780만원, 이 사업계획이 어디 돼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제가 오기전에 최 실장이 독일가가지고 교수들을 만났던가봐요. 그래가지고 교수들한테 한번 광주로 초청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막상 저희들 입장에서 독일사람을 불러 낼려고 보니까 국무총리 승인까지 받아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남대학교수들하고 가신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수들이 초청하고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몇일입니까? 체류기간이 몇일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10일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용현정수장 넘어갑시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오실려고 하신분은 성함이 크로이스 박스라고 해가지고 그분 전문이 상수도 수질을 관리하는 호수를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호수를 직접관리하면서 설계 자문도 직접해주고 운영하는 모든걸 자문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저희들이 갔을때 호수를 직접처리하고 있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직접 봤고 이 분은 자기가 논문을 발표한 것이 하수처리, 상수도 전반에 걸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대하고 저희하고 합작을 해서 상수도 만하는게 아니라, 상수도하고 하수처리까지 이번에 같이하고 특히 그분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주암댐 계통 이러한 큰 호수를 오염을 관리하는 그런데가 전문가입니다. 이거는 전라남도에 사람들까지 초청을 해서 주암댐 계통의 처리시설을 두분이 했던 타입을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초청을 합니다.

실은 이 자체가 도에서는 주암댐 계통의 물을 한다고 합니다만, 좀 무감각합니다. 저희들이 몇 번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단독으로 하고 모든 통행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남대학교에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넘어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용현정수장, 쭉 인건비 넘어가고 106페이지, 수용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연구소에 용역을 드렸는데요. 연구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저희들에게 요청된 것이 용역비 좀 보태주면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본에서 전문가들을 7사람을 별도로 이것 때문에 불러낸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용역 때문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가서 106페이지 제일위에 수용비입니다만 상수원보호의 날 행사해가지고 매달 20만원씩이 행사를, 용현정수사업소에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복수원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마이크사용, 앉아서 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속기사관계 때문에 거기 앉으세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5개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흘러들어 동복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5개 하천주변에 10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정도 10개의 마을에 대표자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가서 하천별로 저희들이 지금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정도는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엊그제는 모니터요원들 한200여명…….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광산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서부가 갔고, 오늘은 시설관리소에서 모니터요원들이 30명 가서 정화활동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번에 20명 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25명이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저 답변을 좋게 말씀하셨는데 용현 정수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원동에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누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용현정수장, 동복댐 상수뒤에 막을, 사람들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용현정수장에 나갑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를 용현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이 답변이 조금 애매해서 물어 본겁니다. 지금.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수원지 전체를 용현소장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관할권이 용연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생산공정유지비 해가지고 100만원 올라온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107페이지입니다. 하나도 답변을 못하시네, 정회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1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위원장님이 성산분교 유지, 관리 100만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동복을 막 넘어가자면 이서로 가는 길목에 오른쪽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사버렸습니다. 그때 작년 6월 달에 8,7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다 보니까 부서진데가 생기고 장차 저희들은 이 학교시설을 고여 가지고 수도요원들 교육장으로 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집을 그대로 놔두니까 유지하는데 상당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정도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107페이지, 108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107페이지 말입니다. 수선비에서 동복댐 TV안테나 설치라고 그랬는데 산 위에다 어디다 합니다까? 어떻게 설치하는데 400만원이 듭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댐 TV안테나는 저희들이 거기가 너무나 오지가 되다보니까, 발사를 못 받습니다. 전혀, 그래서 저희들이 TV도 오지의 근무자들이 봐야 할 처지고, 또 그 일대 초소가 많이 있는데 초소에도 전판관계가 전혀 캄캄합니다. 그래서 안테나 설치 해야만이 TV가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테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6,000억이 수선비속에 가서 들어 있데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근판목이 수선비에 들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가압장 철거 일식이라고 해서 1,000만원 들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가압장입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바로 동복수원지내에 처음에 저희들이 71년도에 가설됐을때 가압장을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장하면서 그것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빈 건물이 서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동복수원지내에 가서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보호구역내에 가서, 그래서 그거를 철거해야 만이 보호적인 측면에서 철거를 해야 만이 되겠기에 철거 할려고 1,000만원 세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냥 넘어갑시다. 그 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요 수질검사업무수당이라고 있는데 연구사, 보건환경사 쭉 써졌는데 이분들은 본래의 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5만원인가 10만원 더 주시지요. 그 이외의 수당입니까? 그 이외의 수당을 또 줍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었냐면 기본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특별지시에 의해서 24시간 근무하게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질사들이 24시간 근무하는 수당을 여기서 계상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24시간 근무를 시킵니까, 한사람을?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한사람을 24시간 근무시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사람을, 그러면 집에 어떻게 나중에 왔다갔다 하라고,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자고 교대를 하지요.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교대식으로, 수용비입니다만 실험실 기준치 안내판이란건 무엇입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그것은 안내판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기준치라는 것이 보사부음용수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4가지가 추가가 되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기준치를 표시해놓고 저희들이 실험하면서 그 기준에 적합판정을 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침이 달리 바꿔졌어요. 보사부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음용수 기준이 바꿔졌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12페이지 이것도 구내식당 칸막인데 65만 3,000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홀자체를 막아서 운동시설을 해주면서 여가를 이용해서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식당을 칸막이로 막았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한쪽은 식당이고 한쪽은 휴게실, 운동시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운동시설, 여러군데를 막습니까? 한군데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아니 길이가 깁니다.

춘범

이춘범

위언 운동시설은, 무슨운동?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탁구입니다.

현재 이것이 채수병자체가 다양하게 안되어 있습니까요? 한데 채수병 자체가 보면 정확성을 기하기 때문에 채수할 때 이물질이 들어가면 채수병이 실험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제조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특별제작입니다. 이것이 실험용입니다.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없었습니다.

역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수원지내에 어떤 이물질을 정했다면 그 기준에 맞는 채수병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이라도 넣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무슨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가령 고기가 무슨 오염을 시키고 있다하면 그 고기에 성분을 맞추어서 넣어야 한단 말씀입니다. 채수병용량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담그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병이나 담그지 못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채수병은 한마디로 특별히 주문하구만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북광주 정수사업소, 그 분야는 넘어 가지요 116페이지 116물어 보겠습니다. 안내판이 기정이 10만원인데 25만원으로 1,5배가 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10만원 가지고는 세울 수 없어요.

월산

오월산북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인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21개를 맡겨도 25만원 주어야 됩니까?

월산

오월산북광주사업소장

예 한 개소에 25만원씩,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째 과다책정 된 것 같은데요.

일봉

황일봉위원

규격은 얼마고…….

월산

오월산북광주사업소장

규격이라고는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 안내 간판이 있습니다. 이곳은 상수도구역이니까 오염행위나 이런걸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런 간판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개소를 스테인레스로 하려고 보면 70만원이 듭니다. 그래 스테인레스로는 못하고, 보통철재로 해서 하는데 하나에 25만원이 소요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싸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월산

오월산북광주사업소장

싸이즈는 보통, 높이는 1m 30이되고 폭은 한 1m

춘범

이춘범위원

가로, 세로해서 (손짓을하며) 이 정도나 됩니까?

월산

오월산북광주사업소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117페이지 수당 넘어갑니다. 120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여기 급량비에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상수원보호 정수활동 급식비 해가지고 265만원 그러는데 이건 또 무슨 돈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120페이지 끝에서 두번째

월산

오월산북광주사업소장

그건 저희들 관할이 석곡계통, 그다음에 장성계통, 송정계통, 3군데가 있습니다. 이 3군데를 정기적으로 정수활동하지 않으면 오염방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이런 중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올려야지 본예산에는 하나도 계상 않고 추경때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산

오월산북광주사업소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가빠져 버렸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활동은 제가 온 다음에 시작된 일종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다음에 121페이지요 수선비, 작년추경에 제가 분명히 남면 송정정수장 도색비를 계상해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또 360만원을 도색비로 계상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계상 됐습니까?

월산

오월산북광주사업소장

그때 계상되자던 것은 관리건물만 계상돼있고 그 다음에 침전지나 착수점 이런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남면은 조작실이고 송정리는 조작실 하고 기계실 그 내부를 하려고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난번에 뭐했어요.

월산

오월산북광주사업소장

저번에 한 것은 관리사무소하고 침전지, 여과지, 착수정 이런데 도색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번에 남편은,

월산

오월산북광주사업소장

남편은 조작실이고요 송정리는 조작실하고 기계실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리고 관계 계통 송수관 철도밑 사용료 원래 기정 100만원이었는데 금년 추경에 60만원 올랐습니다. 일단 다음번 예산 올릴때 산출기초를 조금더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충 160만원 있구나,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월산

오월산북광주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오해없이 모두 일사천리로 가겠는데 이렇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월산

오월산북광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 금년에는 비가 많이 안와가지고 동복수원지가 저수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고 보니까 댐안에 있는 죽어있는 나무들 이런 것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이 줄었을때 장애물을 제거해야겠다해서 일부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댐주변에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썩은 나무가 들어 있으면 쓰겠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주 하나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명×40×20일인데 40은 무슨 숫자입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나무가 40그루

병조

서병조위원장

40그루라면 말이 안맞죠.

태성

정태성위원

40그루는 그렇고 20이 어디 갔어 20명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20명이라는 것은 구역이 안맞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40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나무수를 40으로 표시를…….

병조

서병조위원장

나무 줄을 표현을 말이 안되지요. 나무 줄을 40줄을 재적을 하는데 20명이 20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여기가 미스프린트가 돼 있습니다.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40이 없어야 맞습니다.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아까 저희들이 2,000번은 계획을 세웠거든요 실지는 그렇게 됐을 것이다 했는데 예산하는 것을 가산해서 넣은 것이 아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 정도를 제거한다. 2,000번 정도,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말씀하세요.

아니 맞아요. 4×6은 24니까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오염되지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답을 해주세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예산 짜시는 분이 운용의 묘를 기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세요. 이렇게 고사목제거 그러시지 말고 잡초인부임에 넣으셔도 충분히 뺄수 있는 것이고 청소인부임에 넣어도 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착실히 하시려고…….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왜 고사목이라고 명칭을 붙힌 정의를,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수중에 들어 있는 나무자체가 저것이 뿌리까지 침수가 되다보니까 나무가 죽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 뿐만이 아닌 거기에 잎사귀라든가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썩어요 보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이런데가 썩어 버리던가요. 원통은 사는데 인근의 가지는 썩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이 생기더구만요.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베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것은 살았을때 통나무 넣을때 넣습니까, 넣어가지고 통나무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천상 생송을 넣었을때 이건 완전히 죽어 버린 상태에서 먹으니까 어렵다는 얘기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넘어 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 됐어요. 123페이지 자본예산 여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이 하실게아니라 이것은 본부장님이 하셔야지 총괄표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하셔야죠, 총괄표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하셔야죠, 총괄표 본부장님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하세요. 부장님이 하시지 말고 총괄표는 국장님 이상이 하셔야 되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질의했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광주호계통 송수관은 이미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져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수를 못했는데 금년에 동복이 너무 마르고 그래서 광주호 물이 필요하다는 예측을 해가지고 광주호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영산강 농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통수시험을 저희들이 전부 손을 봤습니다. 봐가지고 6월초에 한번 시험통수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광주호물이 몇 급수, 2급수로 나와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6차례 수질검사 해보니까 동복것하고 같아요.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카바이트 같은 것을 버리고 난리하는데, 근본적으로 사용하려면 지금부터 정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거기주위에, 낚시를 못하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막을길이 없지요. 그리고 농업용수란 말입니다. 본래가 물에는 그렇게 2급수로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영산강 농조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총괄표 그냥 넘어 갑시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이것 설명 올릴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넘어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다, 참고합시다, 131페이지, 133페이지.

춘범

이춘범위원

135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소관이기 때문에 본부소관은 다 기억하시겠지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자산취득비 거기 말입니까? 135페이지 보면 지금저희들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도 국장님이 보고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동복댐 이주자 잔여,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매입을 못한 땅이 있습니다. 4만 5,000평정도가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것이 7억정도, 그리고 동복댐 잔여지 매입사고 이월비해서 6억 2,600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머지 잔여지를 사줄려면 얼마예산이 필요하냐면 11억이란 돈이 필요한데 금년에 예산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7억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2회 추경이나 최종 추경때 봐가지고 올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화정수장 증축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건 아니고 사고이월부터 이야기 하시라니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사고이월이요. 이것이 아까 성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서류를 못 만들기 때문에 아직 이주대상자가 서류를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돈을 못주었지요. 서류만 만들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돈이 또 여기도 나옵니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요, 아까 그 돈이예요. 아니지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그것은 보상비였습니다. 전번에는 보상비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건 자산취득비에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예,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 들여야되는데, 지금 무엇이냐면 문중 땅 같은 것 이건 것들은 서류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데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 증축은 실험실 확보를 위해서 좀 늘립니다. 각화정수장에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예산에 들어있는 시설비는 1억 1,610만원이 서있는데 이건 뭡니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아까 설명했던, 시설관리소

병조

서병조위원장

시설관리소는 시설관리소에가 예산이 안서 있고 본부에 서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전도해 주었습니다, 돈을.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부에 가요 건축비라고 해가지고 1억이 서 있고, 당장이라고 해가지고 960만원, 부대시설 해가지고 진입로포장 50m 차고포장 해가지고 6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다 각화정수장은 뭡니까? 각화정수장은 다른 겁니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다릅니다. 각화정수장은 4수원지계통 그쪽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예산에 있는 시설비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시설사업소 부족한 것 당초에 세워놓은 것, 그 안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오락가락 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세요. 계속설명하세요. 136페이지.

아니죠, 6,600만원이고, 1억 1,600만원이네,

시설관리소 사무소는 괜찮아,

태성

정태성위원

각화정수장은 두암동 뒤에, 산에, 거기 있는 건물을 50평정도 올릴란다고 하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실험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비에서 말씀하세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저희들 공사가아니라 건설부공사입니다.

저희들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예, 저희들 전혀

병조

서병조위원장

136페이지 위에서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비.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어디서 누구세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허, 왜, 이 사람이 답변했다, 저 사람이 했다 하실까? 자꾸 그러시면 본부장님한테 답변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리국장님이 계속하세요. 본부소관이니까, 왜, 이분이 하셨다 저분이 하셨다 하실까, 그러시면 뭐하려고 우리가 다 나와서 부장님이랑 나오시라고 하겠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라우팅공사를, 136페이지위에 있습니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제가 아는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설비가 2억 5,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터널 그라우팅공사는 4,500만원 이것은 제1터널 누수방지 공사입니다. 내용이 그다음에 제2수원지 그라우팅공사는 제2수원지댐 누수방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다음에 수원지마을 쓰레기장 설치는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기위해서 수원지 주변마을에서 버리는 각종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하거나 또는 수거해 오기위한 쓰레기장 설치의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광산, 서창, 마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은 사고 이월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사고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 사업을 못했습니까? 당년예산 세워놓고,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기성도가 덜 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백운로타리하고 봉선택지지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도 사고이월 된겁니다. 도로확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사고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 사업을 못했습니까? 당년예산 세워놓고,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기성도가 덜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백운로타리하고 봉선택지 지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도 사고이월 된겁니다. 도로확장이 이것인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제1터널에는 위치가 어디고 현재 누수 상태는 어느정도되고, 제2수원지 그라우팅공사는 어디고, 누수상태는 어느정도된가 그것 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기술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 소관은 기술국장보다 설명하라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기술국장입니다. 제1터널그라우팅은 동복댐 취수장에서 뻠삥을 해서 74m위의 산에는 1터널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그 터널에는 자연유압으로 내려가지고 그 밑에서 관으로 내려가는데 그 터널 입구에서 일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진을 데려다 자문을 했더니 그라우팅공사를 하면 잡을수가 있겠다해서 그걸 잡기위해서 한 것이고 제2수원지 그라우팅은 제방하고 여수토일부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라우팅으로 잡기위해 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공사금액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제1터널에 4,500만원, 제2수원지 3,000만원 산출근거는 없지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계략설계를 했어요. 산출근거를 대개 빼가지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모자라는 것 더 나중에 추경에 올리고,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아닙니다. 계략적으로 공사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면 됩니다. 주먹구구가 아니라 대충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요.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올려야되고 남으면 반환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아니

병조

서병조위원장

돈 맞춰서 써버려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맞춰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할 수 있는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문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대강

병조

서병조위원장

산출근거 좀 제시해 주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누수가 되는 곳이 어디 어딘데 몇m,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똑 같은 그라우팅 공사인데 위에는 많이 누수하기 때문에 4,500만원이 들고, 또 길이가 넓다든지 길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건 터널예치를 공사하는 것이고, 수원지, 댐에서 새는 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사고이월된 백운로타리, 봉선택지는 도로가 확장되면 다할것이고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지금 따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광산, 서창 마산 마을은 기성고 부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금년에 할수 있습니까?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작년에 연말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마산마을에 가계는 우물물인 자연수를 먹었는데 수도를 넣어 달라고 해가지고 연말에 발주해가지고 금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완료 했어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마산 마을 끝났어요. 광산, 서창,

병조

서병조위원장

똑같아,

태성

정태성위원

완료했다.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수원지마을 쓰레기장 설치해가지고 보면 60개소, 3,000만원 60개 마을에다 이걸 다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동복댐 상류에 10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 자연부락단위로 몇 개씩 설치하기위해서,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10개 마을이면 한, 두군데 하면 되지 않아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아니, 지금 야산 같은데는, 면소재지 있는 부락같은데는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한 두군데 해서는 안됩니다. 야산같은데는 야산으로 되어 있지만, 1구, 2구, 3구, 4구, 5구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연부락이 많으니까, 그런데는 아무데나 버려버려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주로하천에다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주 그 밑에 414번 대수선비도 기술국장 소관인 것 같은데 생활민원사업비로 2억 있지, 기책정 되어 있었는데 노후관 갱생공사가 3km가 10억이지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10억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0억이지요. 이것도 생활민원사업비입니까? 대수선하고, 어떻게 사업이 책정되어가지고 어느 장소에다 한것입니까?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 관리 오래된 부분,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 항목이 일반회계이면 포괄사업비인데, 현재 2억이지요. 2억 책정되어 있지요, 기존이.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생활민원은 주로 지역이 책정안된데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이것 3km 책정되었습니까?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3km는 저희들이 노후관중에서도 교체를 안하고 갱생이 가능한 것은 교체하는 것 보다는 약 공사비가 40%정도 절감이 되고 교통혼잡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노후 된 관을 안에 그라우팅을 합니다. 안에 코팅을 해 가지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자세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제말은 위치는 어떻게 할라냐 그 말이여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위치는 전부 선정을 다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요.

일봉

황일봉위원

계획이 어느쪽으로 하실려나 그 말씀입니다.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약 지금 3km정도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일봉

황일봉위원

혹시 예정이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를 해야 할것인가?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아파트 단지 내는 안합니다. 단지 내는 안하고 주로 배수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변국장님 이해를 못 하시네 3km노후간 갱생공사를 10억을 세워놨는데, 이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10억을 했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나쁜 부분을 택을 해서 할것이냐, 그 부분이고, 기준에 서있는 2억은, 이것은 어떤 사업을 했는가 그걸 말씀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그것은 갱생이 아닙니다. 2억은 주로 생활민원처리, 생활민원으로 해서 적은사업, 갑자기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하는데에 시행하고 그중에서 일부 약 4,5천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1억중에서 그리고 나머진 연말까지 해서 계속 민원발생이 있을때에는 그 지역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갱생사업은 순수한 배수관, 누후배수관에 대한 코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획은 없고, 계획은 지금 없으시고 앞으로 어느 지점을 택을 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예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오래된 관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깎아서 여기다 넣어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다른 사업비를 깎어, 난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래서 자꾸 제가 물어보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 사업이 책정되어가지고 3km를 했다면 딱 결정이 되었다면 여기다 못 넣어드리는데,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저희들이 노후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을 몇십억 있어도 해놔도 되는데 우선 지금 했기 때문에 10억만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른 사업비를 삭감해서 넣어드릴려고 그래요, 아까 대답 못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답 못한 사업은 체크해 놔서 전부 삭감해 여기 넣어드릴려고 그럽니다.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세은단지 노후관 갱생공사하고 세은단지 노후관 갱생공사 1,2공구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염주단지 노후관갱생공사는 기왕에 작년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일부보강 공사만 금년으로 이월해서 이미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죄송합니다만 위치를 몰라서 세은단지라고 하면 저기 신우아파트부근,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염주동,

일봉

황일봉위원

염주동인가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은 채무부담을 하고 아직 지출은 안했겠지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채무부담은 아닙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이게 지금 염주단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다온데 노후관 갱생공사 같은 것은 채무부담을 했고 아직 돈은 지출 안했겠지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아니요. 채무부담이 아니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에, 사고이월이니까 예산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를 한 부분까지는 기성을 주었고 나머지 금년에 넘어와서 이것 공사 다 끝내서 준공했으니까 지불이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노수관 갱생공사하는 회사가 서울에만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에만 있습니까?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을 상수도 본부에서 직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그래서 그것이 장비가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그 장비를 사가지고 직영으로 한다는건 기술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못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저기서 저 일하는 사람들 그때 보니까 관계있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그런데 밑에 시다 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기술진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데도 자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문제도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 이걸 직영하게 되면 참 용이하고, 민원발생 할 때 바로 가서하고 이것을 불러서 내려와야 되고 복잡하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5억 정도 듭니다. 5억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84년 이전의 관만 하기 때문에 한정적인 사업입니다. 하고 끝나기 때문에 여기 지방 사람은 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 같은 사람은 서울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는 양이 적기 때문에 한정사업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뒤에서 하다보면 쓰고 남은 것 쓸께요. 그랬어.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원지 마을 쓰레기장 설치하는데 부대비가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은 부대비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쓰레기장 만드는데 부대비가 필요 있습니까? 쓰레기장 만드는게 큰 사업이가니 부대비 책정이 됩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세면, 벽돌로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양만큼 늘었습니다. 부대비 규정에 의해서,

일봉

황일봉위원

규정에 의해서 늘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무엇 때문에요?

일봉

황일봉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랬답니다. 그 규정을 제시해주세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쓰레기장 만드는데 무슨 규정이 있어.

일봉

황일봉위원

규정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은 컴퓨터 값이 인상이 되어 버리니까, 예산이 올라갔지요, 시설비는 지금 현재 컴퓨터 장치 안되어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바로 그 아래입니다. 국장님, 본부키폰 교환기 설치, 그 아래 단말기.

병조

서병조위원장

현재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지금현재 시설된 전화는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내부에서 교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걸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공사를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2청사는 모든 키폰장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또 상수도본부가 별도로 이것이 지금현재 본예산에 있어가지고 전부 증액을 요청해놨는데, 서무 보시는 분이 관리국장님이시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제2청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그런데, 맞습니다. 당초에 560만원을 우리가 확보했어요, 당초예산에 그런데 시장조사해보니까 890만원이 지금 현재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래서 일종의 단가 단위이기 때문에 증액된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단가상승으로 인한증액이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기정, 경정된 것은 대충 그런 성격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말씀은 그것은 키폰이고 이것도 사실은 종합건설본부가 다 있는건데 1,450만원 올라가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컴퓨터 장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컴퓨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컴퓨터장치 거기에 부수된 비용을 전부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됐습니다. 됐어, 가격이 올라가서 그랬다고 그러지요, 얼른 쉽게 넘어갑시다. 그래야 답변이 쉽겠어. 그리고 바로 다음페이지 138페이지요 남면정수장 오니제거장치라고 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오니제거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현재 남면에 없습니다. 지금 침전지에 오니까 밑으로 가라 앉거든요. 그걸 청소를 할려면 급수를 중단을 하고 전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청소를 해내고 그러는데, 그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없습니까? 남면에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현재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가 현장 방문 했을때 어땠습니까? 위원님들,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없습니다. 전혀

태성

정태성위원

남면 우리가 가서 보지는 않고 사무실에서만 구상만 하고 알아버렸지요. 황룡강 물이지요. 장성,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장성 남면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바깥도 다 구경했지. 내 기억이 좀 흐려서 그럽니다.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지금 용연정수장하고 각화정수장에는 예산이 기 확보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만 지금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올라갑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물어본 부분만 하시지 마시고 쭉 해보세요. 거기서.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산수가압장 노후 펌프 교체입니다.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가압을 하는데가 산수동 일대입니다. 지산동 일대하고, 거기에 펌프가 85년도에 거기서 시설을 했는데 그걸 새로한 것이 아니라 그때 옛날에 다른데 가압장에 있던 것을 뜯어다 한 것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이 4,500만원 들어갑니까?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36만원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 그건 부대비고 부대비는 볼 필요 없고, 2대 9,000만원이여, 그런데 산수가압장을 뜯어버린다고 했는데 어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아니요 당초에 그 옆에 집을 매수해주라고 해서 9,000만원 세웠습니다. 소음이 심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팔라면 막상 팔지도 않고 그래서 인제는 교체를 하면 새로운 것으로 하면 소음도 적고 그래서 이걸 완전히 교체해서 방음시설 해줄려고 그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에 기계장치 수선비 1억 오른것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대수선비로해서 지금 전번에 동복같은데는 갑자기 기계가 고장 있어가지고 몇시간 동안 단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때 대수선비를 쓰기위해서 포괄적인 사업비로 계상한 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포괄사업비다.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포괄사업비 아니지요. 이건, 이런 중요한 비용은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글쎄 그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하나도 계상 안됐다가

일봉

황일봉위원

목포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고…….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그리고 동복수원지 마을쓰레기 청소차구입, 이것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실현이 될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광주시내 쓰레기도 우리가 처분 못하는데 동복댐 상류마을에 아까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도 시킵니다만, 일부 또 제거해야 할 것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대해서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실행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관리국장님이나 기술국장님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는 정수물품승인 안 봤습니까?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금년에 봤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봤습니까, 정수물품 받았어요?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무엇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쓰레기장 청소차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안받아졌습니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예산을 올려놓고 받아야 됩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이 계상된 것이 확인된 뒤로, 예산을 먼저 올려야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1,200?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그런 것들이 추경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인건비로해서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정수물품으로 승인이 나고, 또 날련지 안나올지 그것도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총무부, 자산취득비,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상수도 행정 전산화 AT라고 있습니다. AT라고 하는 것은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부에다 한세트 설치하고 각 사업소에 8세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서처리랄지, 회계관리랄지, 인사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여기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4,500만원 거기에 대한 예산운영에 대한, 집중관리에 대한 것이 1,000만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9세가 뭡니까?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9대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예산집중관리 1,000만원 또 들어 있습니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의 운영에 대한, 처음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예산집중관리라고 들어온 것이 몇가지인데 5,7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6,700만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6,700만원 뒤에 또 있는가 모르지요. 그럼 아까 감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좋겠구만 노후관 6,700만원 올리면, 그다음에 계속합시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회의실집기, 소회의실 집기, 컴퓨터하드교체 그리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된 예산들이 뒤로 계속나와 있습니다.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를 하게 될 때 이것이 필요하고 비상급수를 안할때는 소요가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물탱크는 차위에다 올려가지고 물을 싣는 탱크입니다.

임대, 임차료하는 아까 예산, 아까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미안합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무선 기굽니까? 이것이 지금 가스 그라마토그래피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무슨 기구입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연구분석과장

수질검사장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수질검사장비기능,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연구분석과장

가스그라마투그래피는 물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이온물질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수돗물 중에서 나오는 트리할로메타라고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THN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물질하고, 그다음에 발전기속에서 전기재료로 사용되는 PCB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은 가스그라마토그래피가 아니면 도저히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계가 수질검사 하는데는 기본적인 장비입니다만, 아주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계를 구입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넘어갑시다.

일봉

황일봉위원

140페이지 온라인수질분석기 구입 설명해 주십시오.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연구분석과장

수질검사소연구분석과장입니다. 온라인 분석기는 정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하면서 저희들이 미리 오염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선 측정하는 기계로써 용연정수장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중금속 측정용으로써 저희들이 정수를 하기 이전에 미리 중금속을 자동으로 24시간 측정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금속을 측정할려면 대개 3시간에서 5시간이상 걸립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수질분석기를 이용하면 바로 현장에서 즉각 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염에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것 아니고요 측정할수 없어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연구분석과장

이것 아니고 측정하는 기계는 원자흑광 광도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계고요. 이것은 오염원이 들어왔을때 즉각 부자를 울려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나라는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됩니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정수장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석도 해주고 있습니다. 분석도 해주고 있고, 광주시내 수질이 양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질검사하는 입장에서는 법으로도 모든 항목 다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수가 오염이 안되어 있을수록 저희들은 더욱더 철저히 검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질분석기는 분석기 한대당 3개 항목에서 4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까 원자흑광광도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전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계고요 온라인 수질분석기는 아까 말했던 것보다 좀더 성능은 정밀한 정도는 떨어지지만 신속하게 검출해주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대가격이 1억인데 거기 안에 예를 들어서 수은은 분석하는 부품, 카드륨을 분석하는 부품, 이게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계당 3대 정도를 동시에 설치할수 가 있습니다.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시설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터널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건설부에서 건설부 사업비로 터널까지 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터널밖에서 도수관로와 정수장과 각 배수지와 연결되는 송수관로만 합니다. 그 터널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크게 화장할수 있으면 그것은 아마 국비가 지원이 될거고 화순군에서 낼거고 일반회계에서 내야 될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화순군에서 건의가 돼서 아마 지금 일반회계 계통에서 강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주암댐 덕남정수장이나 여타 봉산 배수지, 본촌배수지 기타 사업비는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소촌배수지 시설공사는 16억 5,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삭감을 시켜도 그쪽 시설공사는 원만히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이것은 당초에 필요한 금액이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2차 순환도로중에서 송암 공단에서 마륵리까지, 저희들 2차 순환도로상에다 관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메인 송수관로와 일부배구관인데, 그것이 늦어지지 때문에 그 비용만큼을 줄이면서 덕남정수장에다 우선 투자를 더 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하고 그다음에 2차 순환도로가 될 때 그쪽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감이되고 그랬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2차순환공사가 그 선로를 따라서 관로를 묻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그쪽은 우선 줄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촌배수지 시설공사에 관로가 덕남정수장에서 옵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송수관로가 덕남정수장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덕남정수장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지금현재, 당초에 168억이되어, 덕남정수장만 해서 100억이었습니다만 170억으로 173억 4,000늘어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총 공사비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전체공사는 900억이 넘습니다. 930억정도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덕남이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전체가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 전체적으로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한 10분 쉬었다가,

춘범

이춘범위원

얼른, 얼른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까지 끝내고 합시다. 사업소 앞에까지 끝내고,

춘범

이춘범위원

봉산배수지나, 본촌배수지나 다 계속사업이지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사업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것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정태성위원

143페이지도

병조

서병조위원장

143페이지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시설부대비 대체농지조성비,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공이 하나 더 쳐졌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144페이지 공특차입금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이것은 하남공단 조성됐을때에 공단내의 상수도시설 일부를 공업단지 특별회계 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연할 분담금으로 해서 사업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일봉

황일봉위원

하남공단 시설에 관계된 금액이요,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빌려와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빌려온 것을 다시 상환한다.

병규

최병규관리국장

빌려온 돈을 상환한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남공단이요.

춘범

이춘범위원

넘어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 여기까지 하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사업소,

18시 46분

길곤

김길곤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김길곤입니다. 시설비 이거는 지산1동 건강의원부터 무등슈퍼간 급수관 통합공사는 기 끝난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산취득비는 부정수도단속시 혼자하면 안됩니다. 셋이서 삼인조로 나눠가지고 무전기를 휴대해서 서로 연락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서부사업소 그냥 넘어갑시다. 북부사업소.

정태

김정태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김정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비에서 용봉동 시영 연합주변 급수관 통합공사사고 이월금.

정태

김정태북부사업소장

그것이 내년에 계약되어가지고 사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공사입찰과정에서 입찰이 된 바로는 연도가 넘어가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은 다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1년도 연말에요.

정태

김정태북부사업소장

예, 91년도연말

춘범

이춘범위원

설명하십시오. 그냥

정태

김정태북부사업소장

키폰전화는 4개 사업소가 전부 똑같이 설치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2청사쪽으로 교환이 가버리니까 거리가 멀어지므로 감이 약해가지고 배려를 해주셔서 4개 사업소가 똑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부정수도 단속무전기도 똑같이 3대,

정태

김정태북부사업소장

예 무전기도 4개 사업소가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광산사업소는 무전기가 없네, 무전기 없으면, 광산사업소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사드리세요.

권석

고권석광산사업소관리계장

저희는 고층건물이 없어 가지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왜 고층건물이 없어요.

권석

고권석광산사업소관리계장

광산은 시내보다도 고층건물이 적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 무전기를 안사줍니까? 그러면 이번에 사드려야겠구만

춘범

이춘범위원

3대,

병조

서병조위원장

3대 이것 추가로 나중에 올려주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무전기, 한대에 45만원인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15만원

춘범

이춘범위원

15만원인가, 싸네 45만원이여 한대에, 비싸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 나중에 봐드리도록 합시다. 시설관리소.

응기

김응기시설관리소관리계장

시설관리소 관리계장 김응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안나오셨어요.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럼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도 답변하셨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안 나오셨어요.

응기

김응기시설관리소관리계장

예, 오늘 모니터 요원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지고, 의문나는 점만 질문하겠습니다. 노후관 세관공사 2.9km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좀.

응기

김응기시설관리소관리계장

1억을 감해가지고 세관공사과목이 당초에 시설비로 썼던 것을 대수선비로 옮기기만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세관공사 이것도 포관사업비 성격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포괄사업 성격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청취불능)

춘범

이춘범위원

노후관 세관공사 2.9km구간 1억인가요? 대수선비네! 여기가 어디 공사입니까? 세관공사 2.9km구간

응기

김응기시설관리소관리계장

2.9km는 광고 앞 600A관 또 화정동 삼익아파트구간, 기타구간으로 해서 2,900m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9km

일봉

황일봉위원

그럼 완전히 관을 싹 바꾸는 겁니까?

응기

김응기시설관리소관리계장

관을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을 완전히 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뭐여 그것으로는 안씁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세관이구만요, 관을 깨끗이 씻어내는 겁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166페이지 어떻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166페이지

영숙

장영숙위원

누수탐사 교육용 비디오가 누수가 되고 있으면 비디오로 보인가요?

응기

김응기시설관리소관리계장

각종세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교육용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교육용 비디오다.

자연

변자연기술국장

아까 그래서 이것을 대체한 것입니다. 가옥매입을 주인이 안팔아요. 안팔고 턱없는 가격에 주라고 하니까, 차라리 모타펌프를 새것으로 교체해 버리면 소음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한다고 했어요.

일봉

황일봉위원

양해해 주시고 16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거 16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회의실 접견용의자나 회의실용 의자가 없습니까? 지금 회의실 없습니까?

용주

류용주시설관리소장

회의실도 없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현재 회의를 어디서 합니까?

용주

류용주시설관리소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소장실에서 합니까?

용주

류용주시설관리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관리소는요 운동장 지하에다 뭐 쌓아놓고 뭐 있어요. 저쪽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 넘깁시다. 수질검사소로 넘어갑시다. 넘깁시다. 용연정수 사업소,

춘범

이춘범위원

신기초소가 우치동 인가보네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장으로 가면 이서가 나옵니다. 담양 남면을 지나면 이서에 경계지점입니다만, 거기에 초소를 하나 지었습니다. 상류에 감시원 배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 작년에 12평짜리 지어 놓고 땅은 374평입니다만 집만 달랑 지어 놓고 주변 정비를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변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신기초소에 여러 가지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동복 취수장 계장설비공사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이것도 역시나 동복 사무소가 바로 펌프장 옆에 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근무를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신축비가 전도 되어가지고 사업기간 동안에 끝내지 못하니까 금년도까지 해서 마치느라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염소탱크보호 차광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증액되어버렸네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당초에 3개를 설치해야하는데 2개 밖에 당초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한개를,

춘범

이춘범위원

더 늘려서,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개소수가 3개소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사업비도……. 사업비도 400만원에서 600만으로 바꿔졌네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아니 800만원에서 1,000만으로 올라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소당,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시설비가 그렇게 200만원이나 올랐습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작년에 단가를 계산해가지고, 금년에 인건비가 오르고 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인건비만 200만원이 올랐어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아니요 자재대도 올랐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재비,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176페이지 동복계통구관로 변실 축조공사, 자금 무슨 내용입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변설이 저희들이 지금 구 관로라는 것은 당초에 동복댐을 막아가지고 관을 800미리짜리 묻어 놓은 것이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원정수장으로 전용관이었습니다. 오래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시설을 다시 개조를 해 주어야할 형편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신기초소 주변 정비공사라고 또 나와 있네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여기 보시면 앞에 논바닥이기 때문에 포장도해 주어야되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개소 다하고,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200만원씩이 오른 것은 아니지요, 200만원 올랐다 이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200만원씩 올랐어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200만원씩 올랐어요.

그래서 단가가 올라버리니까?

작년에 설계단가로 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이 금년에 단가, 물가시세표에 의해서 설계해놓은 것을 보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광주에서 합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신기초소가 얼마나 중요한 초소인지도 짐작이 가겠습니다만 그 초소하나 정비하기위해 1,500만정도 시비를 투자해서 그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한 효과 1,500만원 투자가 됐는데.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왜 초소를 거기다 지어야 하겠느냐, 동복은 중요시설물로 해서 청경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에 대한 것은 전혀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회를 할려고 하면 둘레가 40km입니다. 수원지둘레가요. 상류에다가 초소를 지어 놓고 거기에서 인원을 적당히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40km를 순회, 감시 해야합니다. 그런데 요새 쓰레기도 아까같이 버리기도 하고 야간에 저희들이 불법어로행위도하고, 낚시도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초소하나를 만들어가지고 1,500만원되어갔고, 인건비가 두 사람이 근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대로.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인건비는 당초에 청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자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초소하나를 1년에, 지금 한 3,00만원 이상이 나가있는데 효과가, 정비까지 해서 초소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초소는 주는데 거기에 들어간 부대비용이 1,5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이예요.

부대경비는 여기에 주재를 할려면 사람이 아까같이 식수원도 확보해야겠고 또 아까같이 집만 지어놨지 앞에는 논바닥이었는데 거기에 포장도 금년에는 해 주어야 겠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춘범

이춘범위원

초소는 몇평정도나,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12평이요. 374평입니다. 총면적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아주 여기 호화주택 되겠네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호화주택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1,500만원 투자를 해주니, 조경을 200만원해주고 포장공사해주고, 샘 파는 것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초소를 가기위해서 포장공사까지 해준다는것은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포장공사를 어디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해줍니다. 사무실 앞에, 그곳을 해준다는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포장공사가 85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그것이 건물정원에다 해주는 것이 요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원만이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90평하는데, 하여튼 넘어갑시다. 용수로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저희들 시설하면서 용수로 일부를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용수로를…….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쪽은 농가를 위해서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여튼 넘어가봅시다. 그 밑에 계속 설명해 보십시오.

너범

이추너범위원

동복댐 상류 월산리 윤형철조망 설치공사.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40km라고 말씀했습니다만, 둘레를 산이 좀 있고 해서 약 30km는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것이 20km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춘범

이춘범위원

관리나 옹벽설치 공사도 아까 어디 관리공사를?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용연정수장내에 관사가 2동 있습니다. 옆에 칩거가 있는데 안해버리니까 막 관사를 침범을 해요 옹벽을 쳐서 보건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신기초소위치는 어디 입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신기초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순온천가는데 있지요, 온천 미처 못가서 물면으로 가는데가 있습니다. 분기점에 있습니다. 바로 하천 건너편에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다 대형 간판을, 간판을 설치했겠습니다.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용연정수장내 무선설비 아직 안되어 있나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그것이 아니라. 명칭은 용연정수장내 무선설비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사령탑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여기다 붙혀 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관로가 저희들이 40km 아닙니까? 일일이 사람이 도보로 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거기 보다보면 통신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전달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전시설을 해서 무전기로해서 지점마다 가서 체크를 할때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걸 설치할려고 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청취불능)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화 시킨다는,

일봉

황일봉위원

상황이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예비전동기가 전에 없어서,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 예비전동기가 이것이 저희들이 1,400만원짜리가 3대가 있고 700만원 짜리가 4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7대가 있는데 지금 5대가 돌고 있습니다. 1,400만원짜리 2대하고 700만원짜리 3대가 돌고 있으면서 32만톤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몇 개월전에 한번 모타가 타버렸습니다. 타다보니까 수령이 900만톤을 품어내는 것이 모타가 타버리니까 900만톤 생산을 못해가지고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북광주에다 요청을 한다든가 비상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2호기치를 갔다가 설치를 해서 무사히 가동을 시켰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예비전기가 없으니까 앞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면 단수가 되어 버리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리서 예비전동기를 하나 만들어서 예비적으로 놔두었다가 비상시에 이용을 해야겠다해서 구입을 한겁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용현정수장 응집기 수선공사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응집기는 저희들이 사고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약품을 타면 응집기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말에 착수해가지고 공사기간이 원칙은 5개월인데 1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4개월로 금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준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나머지 자산 취득비는 어떻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작년에도 예취기를 산 것 같은데 또 예취기를 삽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취기가 저희들 실질적으로 용연정수장이 광활한 면적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원, 용연, 동복까지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연만 하더라도 34,000평 부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신기 사무집기 넘어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신기사무소가 또 1,800만원 3,300만원 투자해가지고 숙소를 만듭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에 사는 사람도 몇 있어야지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지금 6사람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초소가 6명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거리가 40km나 되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서 잠자고 밥 해먹고,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교대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신기 사무소가 관할하는 예상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방금 40km라고 말 했는데,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40km는 둘레를 도로 둘레를 순회해야하니까요. 안 그래야겠습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신기 사무소 관할면적은 40km.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그 사람들이 순회해서 보호를 해야 한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여기 동복수원지 상수보호전담반 장비구입해서 이 장비는 청원경찰이 탑니까? 일용인부들한테 시켜서하는 잡일도?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여기에 지금 아까 장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이카도 탄다 그 말이예요. 기계톱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저희들 직원이가서 자르기도 하고, 장비가 좀 있어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용연정수장 자동염소투입기구입, 이월되어 버렸네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180페이지 맨 마지막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동염소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염소차체가 저희들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에서 했기 때문에 자동화해서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동으로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이제는 용연정수장 시설은 20m 되다보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북광주 넘어갑시다.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북광주정수사업 소장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각화정수장이 꽤 오래 됐던데 어째 조경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각화정수장이 67년도에 준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무를 심어서 많이 있습니다만 입구에서부터 약 2m정도가 나무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옥향을 100구정도 심으면 사무실이 환경정비라든지 이런게 참 좋은 것 같아서,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정정수장은 산언덕이 약200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그대로 나두면 유지, 관리라든지 보기도 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개나리를 전반적으로 심고 여기는 근본적으로 나무가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 50m를 옥향 한 30주 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략적인 돈 액수로 치고 저희들 실제 시행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화장실 시설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각화정수장이 당초에는 사람이 5명이 근무하던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의원님들이 장성에서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지금 근무인원이 70명입니다. 사무실이 도저히 화장실로는 유지할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 뒤편에다 달아매가지고 사용할려고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몇평을 어떻게 짓습니까?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거기다 10평을 할려고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화장실을 짓는데 10평을 짓는데 평당 100만원이 듭니까?

평당 100만원이 들어요. 화장실 짓는데,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지금 일반건축비는 약 2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고 그래서 작게 봤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100만원이면 너무 좋게 짓네요. 화장실을.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좋지 않도록 누가 와서 보더라도 타당한 건물을 짓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좋게는 지어야지요 좋지 않게 지어서는 안되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이건 뭡니까, 각화정수장 침전지 연결은,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이건 각화정수장내에가 석곡수원지에서 들어오는 침전지가 있고, 광주에서 들어오는 침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침전수가 저희들이 청소를 하거나 그럴 때에는 바로 옆에 하천을 통과해가지고 마을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번씩 청소를 하면 주민들이 여론이 있습니다. 악취가 풍기고 보기 흉하다 해서 그래서 여기를 파이프를 연결을 하면 하수도 구멍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되고 또 하나는 산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데 그 계곡에서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합니다. 저희들은 물이 내려오니까 빨래하는데 지장도 있고 그래서 빨래터 보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유지관리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철조망 신설을 해도 5만원 씩인데 수선, 보수를 하는데 5만원이 듭니까?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말이 보수지 실지는 신설입니다. 그 지역을 전부 뜯어내고 다시 새로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명칭을 기존 있는 시설을 다시하는것도 보수 이렇게…….

춘범

이춘범위원

아, 보수 그렇게 합니까?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그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300m/m 제수변이 3개가 있습니다. 펌프장 안에가, 그게 전부 수돗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사람이 펌프를 작동을 할때에 펌프작동도하고 제수변 작동도 하고 그럴려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을뿐더러 300m/m 제수변을 혼자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동식으로 하면 유지관리가 원활할뿐더러 기계 마모를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광산군에서 수동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동식으로 교체를 해야 유지관리가 원활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전동밸브 설치 한대를 하는데 800만원이 듭니다까?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떤 밸브인데 그럽니까?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보통 밸브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보통밸브는 손으로 열고 닫고 개폐를 합니다만 이것은 버튼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펌프를 처음에 가동할때에 펌프 제수변을 50%만 개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일정량의 물이 정수장에 도착하면 그때에 70% 또 일정기간 두었다가 100% 이렇게 가동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야 기계파손이 없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걸 못하고 손으로 어려우니까 100%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공기업 특별회계 지침서를 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본부장님께 한가지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국을 예산심의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이신 국장님이나 다른 분이 전부 답변을 하시고 다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소 답변하시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소장이나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였습니다만, 이후에 예산심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좀 조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습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의결은 오는 5월 23일 계수조정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고 상수도 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회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시 31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필 공영개발단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말에 승인하여 주신 “92년도 본예산으로 금호지구외 5개지구의 주택개발사업과 하남ㆍ금호지구 시영아파트 건설사업 그리고 백화지구주거현장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매수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로 증액된 2억원과 상무신도심 도시설계용역비 5억원 그리고 ”91년도 이월사업비 85억원이 추경요인으로 발생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도 하남, 금호지구 시영아파트건설의 추가소요액 336억원과 “91년도 이월사업비 149억원 등이 명명 추경요인으로 발생하여 예산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중 이월예산으로 계속비 이월금 121억원과 사고이월금 112억원 그리고 세계잉여금 13억원이며, 택지개발사업의 세입으로는 분양수입 82억원과 상무신도심 부지매입대금 금년도 지불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 5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 세입에 있어서는 분양수입 60억원과 금호지구 국민주택기금 97억원을 합하여 총5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가용재원으로 중점 투자된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화정지구는 이월금 20억원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증액된 7천만원 계약해지 반환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일지구는 이월금 6억원 계약해지 반환금 1억원입니다. 금호지구는 이월금 57억원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증액분 1억원 그리고 지적확정 측량비 7천만원이며, 금호2지구의 이월금 1억 4천만원과 또한 신가지구 설계용역비 2억 5천만원입니다. 상무신도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도시설계용역비 5억원과 상무신도심 부지매입중도금이 당초 예산인 845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45억원을 감하는 한편, 운곡지구 설계용역비 16억원은 사업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감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 하남시영 국민주택사업 이월금 119억원과 추가소요액 29억원 그리고 금호시영 국민주택사업 이월금 25억원과 2차계약분 307억원이며 백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월금 2억원 등을 합하여 총5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부족한 재원과 한정된 인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무주택 시민에게 견실하고 편리한 주택과 양질의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 광주의 단핵도시를 다핵화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3개년이상 계속되는 사업으로 설계에서 준공, 분양에서 입주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공성과 경영수입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사려 깊은 심의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제안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공영개발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단사업단장

저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746억원으로 본 예산 2,205억원보다 541억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세입 1,068억원과 세출 293억원이고, 자본예산에 있어서는 세입 1,432억원과 세출 2,453억원, 그리고 자금 예산중 이월금으로 지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3페이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세입 1,432억원과 세출 2,453억원 그리고 자금예산중 이월금 2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항목별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총괄은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 계정과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1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세입에 있어서의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단장님, 조금 천천히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들이 얼른 이해를 못하니까요, 천천히.

재필

장재필공영개발단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611항목 용지 매출 수익 등에서 택지 매출수익으로 본 예산 478억 1,563만 8천원보다 82억 2,634만 8천원이 증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화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총액은 144억 8,233만 8천원으로써 단독주택용지와 또 협의 및 우선 택지용지에서의 당초에 계상된 것을 70%로 계상해가지고 이렇게 증 되었습니다. 또 백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도 당초 계상 30%된 것을 70%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또 근린생활용지에 있어서도 92년도 매각분 8필지 매각 대금 전액을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단장님,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정지구가 144억 8,233만 8,3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느닷없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70%계산할 때, 75억 837만원×70%무조건 되어 있고, 위에도 5,280평×150만 6,74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지금 어디서 똑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숫자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도록 설명을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단사업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관리 담당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4,134평을 얼마나 매각을 해서 75억…….

지금 이 숫자를 어째서 떨어졌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평당 181만 6천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6만원이요?

먼저 평당가가 얼마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택지 및 우선순위 택지는 작년도에 78필지를 말입니다. 4,017평에 대한 105만 4천원이고, 그 다음에 백일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작년도에 매각할 때 115평에 174만 5천원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작년도에 261평을 492만 2천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0%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 이 차액이 지금 수입차액이 82억 2,634만 8천원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이것도 뒤에 조금 나옵니다. 금호지구 분할 미확정으로 인한 필자수는 안 나왔습니다만, 대충 당초에는 100% 팔걸로 생각하고, 403억 8천만으로 책정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70%만 잡고 30%는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는 것으로 해서 70%만 계상해서 거기서 감한 것입니다. 121억 1,400만원을. 그 내용들이 단독택지, 협의택지, 근린생활용지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앞에 지금 있는 숫자가 밑에 세 부분의 합계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합계입니다. 다음은 주택판매수익 중에서 연부주택 판매 수익으로 본예산보다도 59억 9,7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금호, 시영 근로 복지 주택분 분양 수입으로써 당초에 주택분양금과 상가 주택분양 공히 50%씩 수입이 계상된 것을 65%, 15%를 더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또 14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유치원 부지 분양으로 당초에 80%에서 100%로 계상한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남시영 근로복지주택분양수입 11억 6,500만원도 주택분양금과 상가분양금 해서 또 복지시설 분양금 합해가지고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세입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해서 대충 말씀드린 것이 벽두에 좀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 중에 임대사업비 수익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1억 4,200만원이 증된 것은 쌍촌지구 장기임대주택기금 이자로써 페이지 25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지급이자과목에서 이쪽으로 과목 변경한 것으로 이쪽 옮겨왔습니다. 나중에 25페이지 보면 거기서 빠져가지고 이리로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8페이지, 19페이지 그냥 넘어갑시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냥 넘어갈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20페이지 넘어갑시다. 21페이지도 넘어갑시다. 22페이지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22페이지 국외여비가 당초 예산보다도 3,685만 1천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상무신도심 도시설계 반영에 따른 해외시찰 인원이 좀 불어났고, 그 다음에 시찰 나락 대상국이 좀 불어난 내용으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급인 우리 담당관하고 그 다음에 과장급 2명하고, 계장이하 4명 그래서 7명이 소요로 한 예산이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항공료등 이런 것이 각각합해 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무신도심은 우리 120만 시민이 다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상당히 책임감을 또 느낍니다. 그래서 보다 잘해 보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이 국외여비는 지금 공영개발단소관 공무원들만 갑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게 지금 계획이 서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느 때 가실 예정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금호지구 분양을 해야 됩니다. 금호지구 분양하고 그 다음에 상무대 지금 공동주택분양이 끝나면 다시 말씀드리면 800억 수입이 확정이 되면 바로 떠날 계획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또 본예산에 공영개발사업에 선진지 해외시찰이라 해갖고 5천 만원이 서 있는데…….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500만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500만원, 죄송합니다. 500만원 서 있는데, 거기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적기 때문에 그때 당초 예산에 많이 세웠는데, 필요없다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깎은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여기 상무신도심 도시설계 반영에 따른 해외시찰이요. 분야별로 가시는데, 토목 건축 및 일반관리가 가시는데 1회, 이 토목은 한분 이렇게 해서 세분 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7사람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7사람이 가는데 그러면 5개국인가? 5개국이지요? 며칠씩 가 있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15일.

춘범

이춘범위원

15일 가는데, 15일을 전부 여기에 3,4일있다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3일씩 공부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래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미리서 공관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은건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해서 뭣이 얼마나 머리에 들어올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추천해 주시면 같이 모시고가서 확인이 되도록 할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내가 추천한번 할께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황일봉 위원을…….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 장영숙 위원님도 모시고 이번에 가시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 합시다. 수용비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도 당초예산보다도 1,160만원이 불어났습니다만, 그 내용은 소송료 변호사 착수금과 법령집 구입 대금입니다. 그리고 또 회계업무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이 광주시 산하에서 사업소가 여러개 있고, 그보다 많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 들이는데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 전부 알아봤더니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아주 요구한대로 전부 다 해주는 걸로 지금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돈버는 공장인데…….

웃음

일봉

황일봉위원

깎지 마시라고 이야기한 것보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처음부터 협박하시구만.

웃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복리후생비도 지금 103만 4천원 증액된 것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복리후생비 넘어갑시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기관운영 판공비, 재세공과금도 다 잘좀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 용역비로써 24페이지입니다.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로 지금 분리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방침도 그렇고, 내무부 방침도 그렇게, 그런데, 이 공사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스타디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지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되어있지만 시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비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안설명에서도 아까 용역비가 엄청난데, 이 용역을 이제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설립한다, 이 말이지요? 용역회사를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아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일봉

황일봉위원

직할시 산하에 독립된 공사를…….

춘범

이춘범위원

용역공사를 설립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을 공무원을 갖다가 지방공사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같이 공사화하는데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용역사업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공영개발공사체로 바꿔버린다는 그 말이예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이제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준 공무원.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 보상금 1천만원이 이것은 전부다 잡급들 격무 수당하고 그 다음에 노임인상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은 영업의 비용 중에 지급이자는 이것도 봐주시면 크게 문제된 것이……. 다음에 자본예산입니다. 3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3페이지 자본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장기 차입금중 국민주택기금이 당초 예산보다 97억 5,2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금호 일반분양에서 당초에 예산에 570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해서 571호해서 1호가 더늘어 났고, 그 다음에 일반분양과 근로복지 공히 당초수입이 30%로 잡혔습니다만, 우리가 30%가지고는 아파트를 지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수입을 84%로 인상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당초예산보다도 56억이 증액된 것은 상무신도심 개발기금으로 추가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기금으로 확보되었기에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럼 공채를 통해서 되는 겁니까? 56억은 어떻게 조달됩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본청에서 말입니다. 연간 8% 이자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아주 싼 조건으로 저희들이…….

일봉

황일봉위원

아, 그래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출예산 토지매입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도 8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화정지구 택지조성사업비중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감정결과에 약 6%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한 6개월~1년 가까이 6% 증액된 바도 그것 빨리 받아가지고 다른데 한 것이 더 이익이 있다라고 수차에 설명을 해도 토지중토에 올리면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6%도 많이 준 것입니다. 다른데는 2.5% 3% 이렇게 주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일지구 택지조성사업비는 91년도 계속비로써 보상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호지구 택지조성사업비는 토지매입수용재결로 공탁금이 또 증액이 됩니다. 6%만큼 공탁금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서 비율은 2.5%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신도심 부지 매입비중에 당초에 예산액이 아까도 제안설명이 됐습니다만, 감 요인이 생겨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24억 1,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화정지구 택지조성사업과 백일지구 택지조성사업비의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비입니다. 계속비하고 사고 이월비는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본 예산보다도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화정지구 택지조성사업과 백일지구 택지조성 사업의 계속비 이월과 사고이월비 그리고 택지분양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금호지구택지조성사업의 계속비 자원과 지적확정측량비 그리고 대체 농지 조성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분양주택건설 사업비중에서 토지보상비에 있어서의 1,224만 2천원이 증액된 것은 백화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의 계속비 이월입니다. 그리고 건축비에서의 283억 8,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백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계속비와 사고이월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하남 시영아파트 일반분양 계속비와 사고이월비 그 다음에 건축비중에 설계변경과 연동제등으로 해서 14억 4,332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설계변경과 연동제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안드려도 다 아실 걸로 생각하고 다음 하남시영아파트 근로복지 계속비와 사고이월비로…….

춘범

이춘범위원

잠시오. 하남시영아파트 일반분양 같은것도 계속비 이월이라고 그랬지요? 건축공사비에서 관급자재들을 시에서 사줍니까? 시 것입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도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요구해가지고 관급으로 취급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자재를 회사에서 갖다 안 씁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작년 같은때는 시멘트가 상당히 조달청에서 공급을 더디게 했습니다. 그럴때는 자체 내에서 대체사용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또 철근 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단장님, 4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관급자재 통신앰프라 해가지고 2,450만원 있고 41페이지에 또 관급자재 통신 앰프 2,500만원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잠시요. 그러면 하남시영아파트 일반분양여기에서 어느 회사에 지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하남이요?

춘범

이춘범위원

하남 여기 지금, 금호나 또는 대주나 삼능이나 이 세군데 지었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반회사가 건축을 하는데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관급자재를 다대 줬다. 이 말이지요, 건축 공사에 따른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짓기만 했다. 이 말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모든 건축물을 관급자재로 해서 우리가 사줘서 다 줍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중요자재만…….

춘범

이춘범위원

중요자재는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조달품목만.

춘범

이춘범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조달청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조달품목이 무엇 무엇이냐고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얘기하면 시멘트하고 철근, 창호…….

춘범

이춘범위원

시멘트, 철근, 또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창호.

춘범

이춘범위원

창호가 무엇입니까? 창문?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샷시.

춘범

이춘범위원

샷시, 창문, 내가 그래서 물어 본거에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전기에 수전반, 배선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뭐요? 배선에 수전, 수전은 그런데 안들어 가잖아요? 그런 곳에는 수전을 안 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수전반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춘범

이춘범위원

또요? 창문, 샷시 저것 말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창호. 예.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여기서 금호, 대주, 삼능 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가 말입니다. 하남에도 일반분양 아파트 있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 아파트있고 여기에 영구임대는 뒤에 나옵니다만,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앰프를 시영아파트나 근로복지 아파트나 다 시설해줍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 해줘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관리소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합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럽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본 예산보다도 5억 7,200만원이 증된 것은 하남일반분양 및 근로복지 아파트의 계속비 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상가분양 공고료와 금호시영아파트 일반분양과 근로복지 아파트의 감리비와 기타 부대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서 하나 건의합시다. 우리 단장님, 또 나보고 깎기를 좋아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남 일반분양 아파트의 신문공고료와 상가 분양공고료와 하남 근로복지 상가분양 공고료가 지금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시기가 좀 틀려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하실란가 모르겠는데, 하나는 삭감을 하고, 동시에 공고를 하면 시 수입할수 있으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변경하실랍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웃음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여튼 깎기 좋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이중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백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그겁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백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써 이월사업비입니다. 전부. 1,800만원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영구임대 주택건설비로써 건축비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도 183억 4,465만 8천원이 증 된 것은 하남 영구임대 계속비 이월과 사고이월비, 그리고 호남 영구임대에 계속비 이월과 사고이월비 그리고 건축비에서 2차 계약 대금을 합해가지고 138억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나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비 책정 프로테이지가 1.12%가 있고, 1.23%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감리비를 계상하는데, %를 틀리게 하는지 액면이 엇비슷한데 1.12%, 1.23%계산한 것이 또 어렵고, 여기도 아까 신문대가 나옵니다. 하남영구임대아파트 상가분양 공고료가 또 나옵니다, 뒤에가. 이런것도 이중, 삼중, 계상하셨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23%는 1.12%로, 우리가 원리원칙은 1.23%인데 저희들이 1.12%로 적용을 했는데, 그것이 각각 잘못됐습니다. 1.12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다음에 광고료도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군데 하시지 말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단장님, 계속 자숙하셔버리네요.

웃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얼마 안 됩니다만, 주로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다하면 본 예산보다도 14억 7,800만원이 더 증 됐습니다. 그래서 증 된 내용은 기정보다도 우리가 경정예산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단장님, 바로 그 위에요. 기타 고정부채 상환관계에서 택지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이라해서 268필지, 368필지니까, 필지별로 했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다른데 가격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지역별로 다른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역별로, 용운지구나 백일지구나 화정지구나 전부 합해서 386필지인데, 전부 7천만원 해 놨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평균단가로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평균단가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평균단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평일이나 금호나 화정이나 다같다, 이 말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실지로 다 틀리지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충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나오는대로 우리가 정산해주니까 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끝으로 자금 예산에 있어서는 본 예산이월금 1억원을 합해서 244억 9,9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내용은 사고이월이 112억 2,200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20억 9,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2억 8,4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23일 하기로 하고 23일 계수조정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23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으며 5월 22일 내일 10시에는 버스 승강장 위치변경 요구청원에 대한 청원심사 현장을 오전에 다녀온 뒤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