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군의회가 새로 단장된 이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견제와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우리 군의원들께서는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가 많이 계실줄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는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해야될 일도 또 질문을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또 집행기관측에서도 질문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질문되지는 안했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시행상의 착오라든지 또 직접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군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또 질문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의 주권자인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다 더 건전하고 더 철저하게 진지하게 적은일이라도 소중하게 이렇게 우리군정을 생각하는것이 바로 군정민주화요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년도 처음 군정질문을 합니다만은 상호 진지하고 또 수준 높은 질문이 되고 또 답변이 돼 주실것을 부탁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이 보고사항을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92년 5월 20일 제1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의안이 의결되어 구성된 동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지병운위원님, 간사에 박종태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관례에 따라서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다음에 각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한 다음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편의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일먼저 질문하실 위원은 이영기부의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공원묘지 관리 및 그린벨트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현대공원묘지외 5개소에 대한 2,200,000㎡에 3만여개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대부분이 대구시민의 연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않으면서 사람쓰레기만 우리군 지역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우리군 지천면 지역주민의 숙원인 대구시내버스 운행을 대구시 북구 배영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것을 지천면 신리까지 연장운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통고받고 또한 성묘시에는 시내버스를 공원묘지까지 연장 운행허가하여 운영케함으로서 교통체증은 물론 대구시민의 성묘차량으로 우리군 공무원이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교통정리에 임하고 있는것은 본위원은 참으로 못마땅합니다.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우리군지역에 공원묘지를 신설 또는 증설허가해 줄것인지 또한 공원묘지 허가시 면적과 묘기를 동시에 허가하여 주는지 면적만 허가하여 주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우리 지역의 공원묘지에 우리 지역주민외 타지역 주민은 묘지를 설치하여주지 못하게 통제하는 방법은 없는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군이 대구시에 대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사항을 어떠한 명목일지라도 보상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 지난 제7회 임시회에 대구시 그린벨트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장비에 대한 경상경비를 대구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전망은 어떤지 묻습니다. 다음 군민의 생활향상으로 차량소요수요가 폭주하고 토요일.일요일의 여가를 이용하여 가족, 직장단위 그룹별로 유원지를 찾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에서 파생하는 환경교통 청소년 선도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중에서 동명면 구덕, 기성리, 송림사일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지역에는 하루평균 평일은 500여대, 휴일은 1,600여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곳을 찾고 있어 주차공간이 태부족한 실적입니다. 이곳에 산재한 30여 업소에 차량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불법 무정차를 함으로서 4개리 288세대 1,511명의 주민은 매일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체증등으로 곤혹스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올 3월에 구덕리 개발제한구역내에 5건의 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아 관내 주민의 일부불편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덕, 기성리 일대 공원보호지역과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인 일반농지지역내 주민의 주차장 설치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자연보호법 제16조 1항의 공원보호구역인 취락지구 용도지역 안에서의 허용 행위중 주거용 건축물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발시설의 설치 및 행위가 가능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3항에 농지지역안에서는 농축산업에 직접관련된 목적외 토지 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다만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14조 경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중 동법 제1항 9호 및 19호에 의하면 실제 이용사항이 대지, 공원묘지, 임야, 또는 잡종지로 이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균형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신고를 거쳐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와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및 공동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휴게시설 주차장으로 점용이 가능하고 또한 휴게시설외에 숙박, 음식점, 일반 상업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역의 심각성은 명철히 고려하여 설치가 가능한 인접지역내에 공공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설치시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정도의 면적과 예산이 수반되며 향후 세부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명면 기성리 157의 1번지외 1필지에 식당 부지 확장을 위하여 대구시에 거주하는 이춘자씨가 허가신청한 농지전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호에 보면은 일정면적 이하의 상대 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허가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취락지역으로서 건설부령이 지정하는 주민편의 시설은 허가가 가능하나 주민 편의시설의 범위가 정해진 건설부령이 없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점용하고자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 승락서를 첨부,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여 동명면에 거주하는 최만교외 1인의 소유농지를 대구시에 거주하는 이춘자씨가 3층건물 302평을 짓기위한 식당부지확장으로 허가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군민이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면 그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대구시에 거주하면서 자기 농지는 1평도 없는 자에게 이토록 허가가 잘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한다면서 어떻게 하여 법과 시행령을 광의로 해석하여 타지역사람에게는 가능하고 우리군민에게는 협의의 해석만하여 허가가 어려운지 묻고 싶습니다. 좀더 군민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자가 될 것을 바라면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부의장께서 3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이영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그린벨트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가 우리 칠곡지역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원묘지가 5개소, 또 대구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묘지가 4개소, 그래서 전부 합해서 9개소의 우리 공원묘지가 우리 관할하에 있습니다. 주로 지천면과 동명면 일대입니다. 면적으로서는 9개소 다 한다면 평수로서는 1,246,004평이 묘지로서 지금 우리 칠곡군 관할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칠곡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661,831평이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묘지의 현황으로 본다면 현재 제일공원묘지가 170,000평이고, 현재 제이공원 동명, 지천입니다. 여기가 88,446평, 지천이 294,300평 그다음 조양공원, 학명공원 이렇게해서 전부가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661,831평이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묘지의 허가 면적입니다. 설치기수는 25,062기가 설치기수이고 그중에 무연고 분이 8,879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할하에 있는 묘지는 거의가 70년 이후의 가장 오래된 현대공원 제일 공원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만 70년 이후에 허가가 되어 지금까지 있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 지금 만료가 다 되어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원별로 봐서는 자기 산도 현대 공원같은 것은 그이외의 산도 그 붙은산도 자기 산이고 또 다른데는 자기산이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자꾸 허가면적을 좀 늘였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난 다음 자기 마음대로의 허가 면적을 드릴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전에 이 허가를 낼 때에도 이것은 그분들이 다 정책적으로 위에 있는 분들을 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허가를 낼 때에도 군에서는 위에서 압력에 의해서 했는 그런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묘지를 허가 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동명하고 지천면 일대가 거의가 다 묘지로서 덮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사람들은 거의가 가용면적이 많지가 않고 또 있다고 해도 그 면적에는 묘지 쓰기가 어려운 곳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묘지허가를 자기들이 좀 면적을 늘이고 싶어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때문에 앞으로 늘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명지역이나 지천지역에는 거의가 그린벨트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제약이 여러가지로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공원같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 1공원에서는 지천면 낙산 1이에 있는 산 171외 4필지에 대해서 얼마전에 그 무상형질변경으로서 267개가 그이외에 묘지허가 면적이외에 기수를 써서 상당히 불법묘지를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앞으로 이 사람들이 불법묘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꾸 면적이 쓸만한 가용면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침범을 사실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고발조치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는 저희들 뿐만아니고 저희들은 묘지에 대한 별금만 이사람들에게 2백만원 물려주지 만은 그린벨트내기 때문에 그 형질변경에 대한 고발을 해서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현대 제일공원묘지에 그 이외의 90년이후 3기를 불법묘지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그린벨트내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법인 앞으로 2백만원 거기에 따라 200만원 이렇게 많이 물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불법묘지를 사실상 지도하는 것도 사실 하지만은 무엇보다 어려운것은 이들이 가만히 밤중에 쓴다든지 아니면 모르게 자꾸 침범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다시 쓰는 것보다가 벌금을 더 많이 할 것 같으며 그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90년 이후에 3기에 대해서 쓴것은 저희들이 벌금을 이사람들이 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쓰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 대책으로서는 불법묘지를 못쓰게 하는 방법으로는 벌금을 많이 매겨서 그사람들이 자기들이 채산성이 없을 때 안쓰는 것이지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1번씩 불법묘지 단속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매월 1회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묘지 1기당 평수는 3∼6평을 우리가 준수하도록 지도를 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발생시에는 고발 위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명절등 집중 성묘시기를 대비해서 주차시설을 확충을 현재 9개소에서 12개소는 늘여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공원에 보면은 현대 1공원에 보면은 주차시설이 사실상 중간중간 있고 공원안에서 보면 주차시설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그렇고 상당히 그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일이 겠지만 좀 많은 확충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휴지통, 화장실, 쓰레기장등 정비하여 묘지주변 청결유지와 휴게소, 식당, 매점등 기타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와 확충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면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고요. 그다음 타지역 주민의 통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워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칠곡군 주민만 쓸수 있는것은 현재로는 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 우리 군 조례로서도 사실은 어렵지 싶습니다. 그다음 우리 칠곡지역에 대구에서 거의가 묘지를 쓰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관할 보다 대구에 계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청구에 대한 건도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회 임시회시 대구시 그린벨트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장비에 대한 경상비를 대구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시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전망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

불법으로 위에서 현대공원같은 공원은 김덕엽씨 동생 것인가 그렇게 돼있는데 옛날에 했던 사람은 불법을 해도 괜찮고 그것을 지금 밝혀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267기가 전에 89년도에 아마 공중촬영을 해서 제가 그 때는 맡고 있었지 않았습니다만은 공중촬영을 해서 거기에 불법묘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는것 같습디다. 거기에 대한 묘지수가 267기인데 그 때 고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거기가 그린벨트내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내에 묘지 쓴것은 저희들은 묘지지에 대한 고발을 하면은 묘지에 대한 고발에 한한 그사람들의 벌금만 2백만원 물었답니다. 물었는데 거기에서는 도시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그린벨트 내기 때문에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5월 13일자 그것이 우리가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단형질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라고 그런 공문이 나갔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90년도에 이것은 그린벨트 내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고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사람들은 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금이 사실상 그 200만원 이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에는 276기가 됐어도 200만원 이하를 했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자꾸 눈을 속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기를 한 그후에 3기를 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을 자기들이 이미 지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력하게 법인 앞으로 200만원 또 기당 200만원 이렇게 하여 900만원을 물었답니다. 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식으로 자꾸 고발해가지고 벌금만 많이 매기면은 절대 그사람들 안합니다. 해서 자기들이 채산성이 있어야 돼는데 해서 도로 벌금이 더 많을 것 같으면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은 사실상 미리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법이 좀 엄해서 돈을 좀 물면은 이사람들이 안하지 싶습니다.

276기나 3기나 다같이 200만원밖에 안나온다면요 자주 그런 암암리에 그런 행위를 할 겁니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일반인이 그린벨트 내에서 형질변경이나 이들을 훼손을 하게되면 구속입니다. 그런데 공원묘지 사장은 구속되는 이런 형사처벌은 못시킵니까

그게 첫번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승소해가지고 지금 원상복구하라는 그걸로서 고법에 올라가서 판결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두번째 할 때에는 그 벌금이 심했지요 3기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9백만원을 물었다니까 그이후에는 다시는 안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고 판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3번째 했을 때는 구속입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아니 그 세번째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천면 낙산 1이에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은 집뒤안까지 왔답니다.그렇게 자꾸 침범을 해온답니다. 속히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형사적인 조치를 하게되면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곧 출장나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고법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 분묘를 개장해야 됩니까 대로 두고 벌금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면은 개장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고법에 패소를 했으면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원상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5월 13일날 승소 돼가지고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질 변경에 대해 도시과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나가면은 이것이 만약에 그러면 저희들로 봐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해야되는데 사실상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다른 것보다 묘지관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분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들이 후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원상복구가 될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꼭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장영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지방의회가 구성돼서 지금은 어려운데 과거는 됐다는데 과거에 됐는 것이 합법적으로 잘 되었는지 만약 과거에 그렇게 불법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있다면 그 건을 찾아서 고발조치해 볼 그런 생각은 없는지......

예, 과거에 그분들이 역시 합법적으로 했지 싶습니다. 모든것이 하나의 잘못된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합법적으로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원묘지 허가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주민들의 반대도 그당시에 있었겠지만 무엇보다가 행정적으로 이루어 질적에는 아마 상당한 거기에 어떤것이 있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과거에 했는 걸 가지고 거기에 불법으로 했는 것도 아니고 또 위반 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 싶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합법적으로 됐다 말씀하셔야 돼지 과거에는 됐지만 지금은 안된다는 지금은 안돼고 과거는 됐다 그렇게 하면 과거에 됐는게 불법이든지 지금 안되는게 불법이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가 무엇이 불법이든지 돼야 될게 아닙니까

예, 과거가 됐다하는 이야기는 과거에는 그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걸로 봐서는 다 되지만은 주민들의 여론이 안된다고 할 때 그 우리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 해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과거에도 합법적으로 됐다 말씀하셔야 돼지 과거에는 됐지만 지금은 안된다는 지금은 안돼고 과거는 됐다 그렇게 하면 과거에 됐는게 불법이든지 지금 안되는게 불법이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가 무엇이 불법이든지 돼야 될게 아닙니까

예, 과거가 됐다하는 이야기는 과거에는 그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걸로 봐서는 다 되지만은 주민들의 여론이 안된다고 할 때 그 우리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 해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첫 질문에 첫답변인데 잘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답변은 좀 요약해서 요지 답변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하고 또 공동묘지하고 뭔가 소관부서에 혼동이 많이 생기는데 너무 복지과장 업무가 좀 방대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같은 항목이지만 공원묘지 및 그린벨트 관리대책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그다음 주차시설 이문제는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농지전용에 관한 관계는 산업과장님이신데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이영기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인건비를 대구시에 청구관계와 가능성 여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대구시에 광역행정협의회가 개최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요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대구시에서 광역행정협의회 개최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는 없었지만은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대구시 광역행정협의회 할 때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청구를 하겠다는 것을 협의를 했더니 도에서는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광역행정협의회할 때 대신 하는 것은 좋지만은 칠곡군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저희도 관내 달성.고령.경산.칠곡 4개군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광역행정협의회 때 합동으로 도의회하고 같이 건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가 없어서 청구를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대구시에서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기회를 기다릴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 도를 통해서 행정협의회 개최요구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청구를 해서 관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규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렇고 도에 실무자도 해석이 그렇습니다만은 일부분은 청구에 보상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다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 도시계획에 그린벨트지만은 결정은 건설부장관이 했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건설부로 미룰 가능성이 안있겠느냐는 그런 걸 검토해 볼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릴 것은 최인환 의원께서 김덕엽씨 267기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저희관내 방대한 그린벨트의 면적이 있습니다만은 청원경찰이 전담하는 청경이 8명입니다. 이사람들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면서 담당구역을 관리를 합니다만은 가끔 불법으로 묘를 설치를 하거나 그린벨트 구역에 묘역 이외에 형질을 변경하는 불법으로 형질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다가 공중촬영 사진대조를 해서 감사원에서 적발 되어서 그당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이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고발을 하면서 원상회복 명령을 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한 결과 아까 장재길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묘지기 때문에 관습상 그사람들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명목으로 저희들 행정 대집행 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상급기관인 도지사에게,도에서는 이유없다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그다음 단계로 대구 고법에 행정대집행에 불복하겠다는 소를 제기해서 여러차례 변론 공판을 거쳐서 5월 13일날 역시 이유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으면 행정 대집행을 시행을 해야됩니다. 하지만은 저사람들이 대법원에 계속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장 대집행을 사실상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래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최종판결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행정대집행을 원칙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나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는 사후에 적법조치해주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우선 행정 대집행했는 명령을 대집행을 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 대집행을 시킨다는 전제하에서 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상당히 그 267기라는 묘지를 원상회복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람들이 개장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공원묘역 내에 묘가 설치안된 지역으로 이장을 권유를 많이 했지만은 그사람들이 비용이나 돈은 상관안하고 안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공원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볼적에 공원묘지가 인가가 되고 나면 말입니다. 묘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거의가 포장이 안되고 있다가 몇 년후에 포장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건 허가하고 도로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거는 허가사항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허가권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달했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묘 개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나라 통속적인 유교관념에서 어려운건 압니다만은 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속 악용한다면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써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원칙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추진을 하시면서도 그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려운 것도 지킬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집행하고 나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제지하고 못한다면은 그법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를 봐서 더군다나 저희들 알기 95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사설묘지를 쓰지 못한다고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두 공원묘지에 분묘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번진다면은 누가 막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방대책으로는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3건을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을 때 3건도 토지형질변경했는 벌과금은 100만원이고 불법 묘지설치는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벌과금이 많은 걸로 고발을 하는데 3건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3기를 했으면 3건으로 고발을 해야지 벌금을 많이 안물리겠느냐는 이런 식으로 예방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재미있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면 도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산 사람이 있는 곳은 도시계획이 있습니다.그렇지요 죽은 분묘는 몇기를 쓰던 거기에 대한 사람이 다닐 통행로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나와있지 정상적으로 허가면적내에 몇기의 묘지를 쓰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도시계획이 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할 때 그런것도 검토사항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정복지과하고 도시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제가 묘지등 설치기준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도로.철도.하천 이런 주변에는 300m 이내에는 접근을 못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또는 학교 이런것이 있는 곳은 500m까지는 공원묘지가 못옵니다. 못오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안까지 왔다카니까 500m가지고 뒤안이란 소리는 절대로 왔다고 안합니다. 그 순박한 시골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이런 위법사항이 일어났다는 예고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번에도 267기 그런 소지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질문하신 부의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과장 답변은 이상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차시설 및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지역경제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부일입니다. 이영기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송림사 주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저수지 송림사 기성리 주변은 행낙철이나 공휴일의 반은 행낙객이 휴식과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인파와 차량이 집중해가지고 주차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상당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교통사고도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송림사 주변에는 식당이 10여개소가 밀집돼 있어가지고 더욱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지역일대의 주차가능 대수는 유료 주차장 1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식당부지라든지 공한지등에 약 한 15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는 사실상 해결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현재 저희과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식당 자체에서 주차공간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두꺼비 식당이라든지 토속촌식당등 6개소 식당에 약 한 170여대의 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르는 관계 과에서 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지금 필한 상태로 저희과에 곧 유료주차장 허가를 접수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6개소 이외의 식당에도 저희과에서는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공간 을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주차장설치는 가능한가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공용주차장 설치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주차면적이라든지 소요 예산등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외 지가등을 감안하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방금 답변드린 이러한 주변 식당들이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약 한 32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후에 차량계수 조정을 판단을 해서 공용주차장 문제는 검토토록 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 행락철 및 공휴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해서 수시 질서.계도반을 편성해서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사고예방에 주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우리 이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보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공원묘지하고 관련시켜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천면이나 동명면에는 공원묘지가 많아서 추석 때, 설 이 때 되면 차 홍수입니다. 그래서 이 적체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심한데 공원묘지 내에 시설 기준에 주차시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공원묘지내 관리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지만 저희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원묘지를 관리하는 업주가 이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주차공간을 설치하지 못했을 때에 행정관서에서는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을 해서 그러한 주차가 가능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와 경찰에서는 해마다 방금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러한 명절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많은 인원이 공원묘지를 찾는 그 시점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묘안이 없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차시설에 대한 허가부서는 어느 과입니까

저희과 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공원묘지내에 허가도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이것을 담당을 합니까

그것은 허가할 당시에 사실 이루어 졌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과 소관입니까 지금이라도 안되어 있으면 확보를 해야안됩니까

글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어도 확보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차가 못다닙니다. 그래서 용산동 쪽으로 사수재, 이것을 돌아갈려고 해도 지금 안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낙산1리 쪽으로 도고개쪽으로 추석때면 차 못움직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이지요

예, 우리 허가는 우리 부서입니다.

허가니까 지역경제과가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안됩니까

허가권자하고 시설자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원인자 부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원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또는 공원묘지 업자가 이러 이러한 지역에 이러 이러한 규모로 유료주차 또는 무료주차장을 설치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해 왔을 때 허가 해주는 부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검토 되면은 아울러 저희 과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려는 업자가 어디 있겠어요. 시설안해도 해라고 해야지. 그럼 앞으로 해결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그 주차난은

지금 상태로는 해결방안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허가 당시에 주차에 대한 허가요건은 부수적으로 허가요건은 없습니까

그당시에 모든 건물이라든지 소위 말하자면은 교통유발 원인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허가당시에 검토되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에게 자꾸 떠넘기는 이런 실정인데 전임자가 못했으면은 후임자라도 할려고 노력해야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소통이 상당히 어렵다생각 되면은 도시계획에 도로를 내야되고 주차를 근방에 필히 시켜야 된다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해야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허가사항에 거기에 미흡한 것이 있었다하더라도 그로인한 교통의 혼란이 온다든가 주차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차후에 보강으로라도 주차시설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오늘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과거 역시 모른다.전부 모른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할 일은 뭔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왜 유택도 도시계획을 해야됩니다하는 것은 바로 그문제 입니다. 유택도 사실 거리간이 있어야하고 사람이 그곳에 갈려면 교통시설이 갈 수 있도록 도로가 있어야되고 주차공간이 있어야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게 없이 마구잡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이야기가 나온겁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안되어 있는 것을 어느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전임자에 미루고 그 때는 허가사항이 아니었다. 있다. 지금 의논해서 무엇합니까 당장 필요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그 업소에 당신네들이 이렇게 교통혼잡 일으키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런 행정지시가 되야 됩니다. 그게 행정사항에 허가조건이 아니라하더라도 그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원인이 발생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해도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옆에 좀 계시고 우선 장영주의원

과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지금 신과장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와 하겠습니다. 해보지만 안됩니다.그런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은 해놓고 의원들한테 물어볼 것 있으면 다른 의원들 물으시요.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 본회의와서 과장들이 이렇게 답변해도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각과장께서는 장영주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 및 확보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정도로 종결합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진지한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군과 또 여기에 관련되는 유관기관 또 업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또 지방 자치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과장 들어가시죠.다음은 농지전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이영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동명 기성리의 이춘자 농지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 감사시에도 누차 지적을 받아서 나중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사항이 외지인이 본군에 와서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을 하는 그런사항으로 여러가지 질문이 오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복합민원관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이영기 부의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답변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질문사항이 당초에 안되어 있고 질문하신 부의장이 또 양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영백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백의원 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공무원들은 상부의 지시를 아래로 전달하는데는 놀랍도록 민첩하고 정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질적인 병폐인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질의 답변에서도 도출이 되었고 동료의원께서도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바로 창의력과 신념이라는 것을 대개의 공직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눈치를 보며 윗분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군국주의의 잔재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에 의한 자치가 지방자치이며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유일무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주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봉건시대부터 내려오는 다스리는 관리가 아니라 주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맨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행정관청의 업무는 지시가 아니라 서비스 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자세만이 관과 민의 진정한 화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보장된 다는 것을 지적해 두며 아울러 군정 질의에 관해서 담당부서의 답변자가 무슨 토론의 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답변자로서의 답변만 성실 할 것을 아울러 지적을 해둡니다. 먼저 관내 공장현황 및 공장등록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왜관공단조성사업이 현재 몇%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차질이 없는지 다음 분야업체는 몇개업체이며 분양된 업체도 해약이 늘어난다는데 현황과 미분양된 것과 평당 가격은 얼마인지 다음 기산 농공단지 입주업체수와 총공사비 내역 및 평당분양가격 그리고 구미 제3공단내 우리 군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수와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군전체 업종별기업체수와 종업원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기산면 행정리 산 46-2번지 내 이조산업에 대하여 산림훼손에 따른 내용 및 공장등록사항과 약목면 관호리 산25번지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 허가조건과 허가 당시 용도를 현재 타용도로 변경하고자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준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건설 호황기를 맞아 본군에도 아파트신축공사가 그동안 많이이루어 졌습니다. 본군의 아파트 총동수 및 세대수 또 미분양 아파트, 신규허가 신청아파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국맨션은 준공검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가사용의 승인이 되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제7조 2항에 공사 완료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제4항에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시키지 못하며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 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안전, 방화, 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 입장보다 입주자 입장에서 가사용의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3월말까지 입주예정일로 입주자와 계약체결이 되어 있으나 준공일이 늦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하므로 미완공된 공사를 가사용의 승인을 받아 무리하게 입주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입주자에 따르면 미완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 생활에 불편이 심하다고 합니다. 문짝도 달지 않았으며 수돗물사정이 나빠 생활에 큰 불편이 따르며 쓰레기통 고장등 심지어 싱크대가 놓이지 않아 보름여동안 밖에서 밥을 지어야 하는 궁상스러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초들이 어렵게 마련한 내집에 처음 입주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만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입주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소박하고 희망에 부풀은 마음이 이렇게 마구 짓뭉게져도 된단 말입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주민들의 겪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보상하겠습니까 그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행정이 어떻게하여 입주자 입장이 아닌 사업주 입장을 도와서 처리를 해야합니까 이러한 행태가 행정과 업주의 유착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강건너에 성재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경험을 하고도 이런일이 있다는 것은 건축행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안의 조경기준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를 보면 605평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이상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일반인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준공검사가 어렵고 아파트 건립에는 원만하게 준공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나무 1그루에 1평방미터로 계산하여 조경면적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내에 규정대로 조경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공간에 푸른 녹지를 조경하자고 한다면은 대형주택 및 아파트지역만이라도 행정당국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녹지공간이 마련되리라고 믿습니다. 비단 풍국맨션 뿐 만아니라 전 아파트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오폐수 처리 문제도 심각한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는 하수도, 구거등을 통하여 버려지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아파트, 한일, 대하아파트등 모두 오.폐수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너무 안일하게 행정추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상가등도 준공검사가 되지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점은 부인만 하지말고 우리지역의 주민들과 이 지역을 걱정하는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의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하고 도시과 소관, 마지막 부분에는 환경과 소관도 좀 들어 갔습니다만은 또 산림과장님도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과장부터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부일입니다. 장영백의원님께서 공장현황 및 등록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업체현황으로서는 91년 12월말 현재 220개업체 종업원수는 4,952명입니다. 이중 53%에 해당하는 117개 업체는 공장등록이 돼있고 나머지 103개 업체는 무등록공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장설립 신고대상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장 건축면적이 200㎡, 다시말해서 60평입니다. 60평이상 또는 상시 종업원수가 16명 이상인 공장을 신설이나 또는 증설하고자하는 자는 공장건설을 하기전에 착공하기전에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장등록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장설립신고 대상 공장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 부터 2달이내에 공장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신고 대상이하 다시말씀드려서 60평 이하 라든지 종업원수가 16명이하인 공장인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 입지기준에 적합할 때 공장등록을 저희군에서 수리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등록 공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왜관공단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왜관공단조성 및 분양은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성면적은 현재 50만평에 분양면적이 47만 8천평이고 나머지 22천평은 기반시설부지로서 미분양 면적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격은 확정가격은 아닙니다만 잠정가격으로 평당 27만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업체는 총 228개업체로서 그중 섬유,의복업종이 142개, 조립금속기계업종이 79개 기타 7개 업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단준공 예정일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88%로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산농공단지 현황은 기산농공단지 조성은 지난 90년 8월 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91년 11월 31일날 완료가 됐는데 총 공사비는 48억 8천 6백만원이 투자가 돼었습니다. 조성면적으로는 53,265평에 분양면적이 43,242평으로 분양가격은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는안했습니다만은 약 한 11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정산보고를 도지사한테 한 연후에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그 분양가격의 10% 범위내에서 이윤을 붙일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0%인 11만원까지 평당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21개 업체인데 가동은 14개 업체를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축중이 지금 현재 2개업체고 설계중에 있는 업체가 5개업체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구미 제3공단은 현재 중부지역 공업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은 구미 제3공단내에 있는 저희 칠곡군의 분양계획 면적은 174,000평으로 이중 92,000평이 분양이 되었고 82,000평이 미분양 상태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내 입주예정업체는 총 27개업체로서 그중 섬유가 16개업체, 전자가 5개업체, 조립금속이 3개업체, 기타 3개업체 등으로 현재 3개업체가 건축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으며 1개업체는 공사가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있는 미분양 82,000평은 구미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한 가로망 변경 실시계획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편입용지 보상 지연으로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고 향후계획은 추가 분양계획이 52,000평이며 입주업체의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제2열병합발전소 건설예정지로 3만평을 확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이조산업에 대한 산림훼손부분과 농산물 저장창고 건은 관계 과에서 답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문제와 바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산림과장이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장춘일입니다. 장영백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산면 행정리 산 46-2번지 이조산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면적은 약 2,100평입니다. 2,100평을 이지역은 산림보전지역입니다. 산림보전지역인데 국토이용관리법 및 산림법에 의하면은 시멘트 벽돌 및 블록제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멘 벽돌 및 블록제조를 위해서 2,100평을 행정예고 후에 훼손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일단 이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시멘트 벽돌을 한다고 공장을 신청을 해서 허가를 했는데 공장건물이 전부 들어서고 건축허가가 난후에 들어서고 나서 생산된 제품을 보니까 그것이 인지 된 것이 91년 11월 8일자입니다. 직원을 보내가지고 그 주변의 복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은 또 사후관리가 잘되는지 목적했는 물건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91년 11월 9일경 직원을 담당직원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그사람 복명에 의하면 엉뚱한 제품이 나온다는데 이것이 경위가 당초에 공해 업체같으면 환경보전과에 받아야 됩니다. 시설허가를 받아야되고 또 제품관계는 도시과에서제품관리를 하게돼 있습니다. 엉뚱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산림법 제18조에 보면은 목적 이외에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검찰에서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하는데 이것이 벌금이 100만원아니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직원 복명에 의해서 산림법에 의해서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한 후에 이것이 작년에 도에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되어가지고 그 경위를 보고는 일단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는것은 시멘트 벽돌을 제품을 생산한다면은 시멘트 제품을 생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치중에 있습니다.

엉뚱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엉뚱한 제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멘트 벽돌 블록같으면 시멘을 이용해서 모래와 부합시켜서 기계로 찍어서 건조는 자동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시멘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흙이 들어가서 굽는것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건축자재의 외장벽에 붙이는 것 빨간벽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지금 현재 관에서 권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 나가서 시멘 벽돌을 찍어내라 만들어내어야 될게 아니냐하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런 시설을 이 지방에서 해가지고 공장을 완전히 두드려 없애버리면은 지역적으로도 손해고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점에 봉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변경업종을 요구를 한다고 해도 일단 시멘벽돌을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하다가 그 수지가 안맞아가지고 개인이 부도날 지경이 되면은 바꿔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관호리 25-2번지 농산물 저장창고를 짓는다고 훼손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내용은 총 6,198평입니다. 6,198평이라서 이중에서 경지하고 지목은 산으로 되었더라도 옛날 과수원을 심은자리 하고 그들을 농지로 봐가지고 3,828평은 농지전용을 받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림훼손은 2,370평을 산림훼손을 했습니다. 합계가 6,100평입니다. 6,198평입니다. 그래서 91년 6월 18일자 농지전용은 도지사 허가가 났습니다. 6월 18일자 도지사 허가가 나기 때문에 산림훼손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산림법에 의해서 농업용 창고기 때문에 안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를 한 후에 이것을 91년 7월 9일자로 산림훼손 2,100평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그다음에 현재 건축허가가 작년 91년 11월 10일자로 약 3,000평이 나가있습니다. 6,000평중에서 건폐율이 5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3,000평을 건물을 짓고 3,000평은 부지로 선별장하고 하치장으로 쓰도록 최소면적이라고 건축면적이 3,000평이기 때문에 면적이라고 보고 6,000평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름이 아니라 당초에 이 지역에 레미콘 공장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산림보전지역내에는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이 설치는 가능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설치는 가능하더라도 이것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예고를 붙여 버렸습니다. 행정예고를 했더니만 주민들이 ⅔ 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두번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레미콘공장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반려를 시켰더니 이사람들이 더 토지를 이용해서인가 그 목적은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 한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까 말한 시멘벽돌을 짓겠다안그러면 농업창고를 짓겠다하고 들어오면 그 목적에 맞으면 허가를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창고로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예고를 하니 농업창고는 좋다이겁니다. 공해가 없다주민들 의견이 그런의견이라서 훼손을 해줬습니다. 훼손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복구가 기간은 훼손기간은 농지는 기간이 없습니다. 산림은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라. 그다음 복구는 언제까지 해라 하고 있습니다. 25일까지 저희들이 완료기간입니다. 완료기간이면은 25일 지나면은 바로 복구명령을 내립니다. 1개월이내 복구를 착수를 해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 기한을 줘서 이 기한내에 주변 절개지 복구를 완료해라.이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축허가는 작년 11월 10일자로 났기 때문에 건축은 기히 들어 가야 됩니다. 타목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서류는 없습니다만은 여론을 들으니까 이것을 농업창고로 안하고 레미콘공장을 다시 하겠다 이러는데 그걸 영감님이 물으시고 하길래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한 번 죽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먼저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승인은 타업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전용할 때 목적대로 토지 타목적 제한 규정으로서 절대 농지는 5년 상대농지는 3년 입니다. 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이 기간내에서는 승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고 목적실현이라함은 전용허가내역대로 시설물의 준공등 기타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을 말합니다. 이래서 본 전용지의 용도변경은 목적실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서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산림법에 의해서는 레미콘공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들도 허가할 때 농지전용이 도지사로 부터 났기 때문에 산림을 뒤따라 해줬는데 목적은 농업창고입니다. 창고로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못해줍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은 법규정의 틀에 맞는다면은 다시 서류를 받아가지고 농지도 마찬가지고 농지전용도 도지사허가를 다시 받아야 될 뿐아니라 산림도 훼손허가를 레미콘 공장용으로 다시 재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관호리 주민들이 지금 일부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1이에서는 해주자는 사람하고 그 토지가 백민기씨 조카딸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의는 김정광이라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사처럼 회사를 설립했는 모양인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것이 레미콘 공장으로 한다면 전부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소되어야 되고 산림법에 의해서 취소되면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내고 신규로 절차를 밟아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예고를 다시 했을 때 주변에서 동의가 100% 안어렵겠느냐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이 두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실과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의 주시를 하고 있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있겠습니다.

약목면 관호리 건은 여론이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니까 허가 당시의 용도를 타용도로 변경할 움직임이 있다 이래서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민의를 밝혀서 만약에 그런일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러한 뜻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이조산업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보면 허가신청 서류에 사업계획서외 나중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돼 있어 사업계획서에 의한 위법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또 과장님께서는 91년 11월 8일날 목적외 사용으로 인지를 하셨다 그렇다면 허가만 내주어놓고 그것도 주민들의 어떤 얘기가 있으니까 그 때서 확인이 됐다는 이야깁니다. 건축허가도 90년 12월 10일 났고 준공일이 91년 7월 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확인행정, 확인행정 구호로만 외칠것이 아니고 11월 1일까지는 뭐하셨습니까그러면은 그리고 전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목적이외 목적에 위배하거나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된 사항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9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서에 위배한 그런 업체를 준공처리해서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토록 한 그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을 훼손하든지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공장을 짓습니다. 짓는데 그 사업계획서상에는 건물 몇평 배치도하고 이런 것 밖에는 안들어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볼 때 건물은 몇평 범위내에서 짓는다는 것 이것 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내용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집기공장같으면 집기가 180개 들어온다 이런 것 까지는 사업계획서에 나오는데 시멘벽돌 제조를 위해서 공정을 하고 면적하고 건축면적이 나오면은 안에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문외한 입니다. 시멘블록이나 적벽돌이 공정은 똑같답니다. 지금 뒤에 알고 보니까 시멘벽돌해가지고 처리해서 자동으로 건조시켜서 나오는 것 하고 흙을 넣어 황토흙을 넣어가지고 적벽돌 구어 나오는 것 하고 공정은 거의 같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품을 안보고는 뭐가 나오는지 감독을 어떻게 해야될지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사업계획서가 돼고 준공처리가 된다면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어떤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허가조건을 위배하고도 우리가 지목변경은 가능합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공장을 짓는데 허가 위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을 했을 때 그 물건이 우리가 허가한 물건이 안나오고 엉뚱한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구지점에 저희들이 바로 송치를 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산림법에서 보면은 보통 벌과금으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고 그것이 이제 공장허가를 산림훼손을 해서 공장허가를 해준다면은 만약에 천평을 짓는다면은 그 천평의 건물이 올라서고 주변에 조경이 되어 복구가 되고 하면은 시설물이 들어와서 생산이 안돼는 한이 있더라도 이땅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해달라면 해줘야 됩니다. 건물만 들어선다면은

그러면은 통상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민들은 법을 조금만 위반해도 공직자들이 법해석을 아주 잘해셔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업체들은 법을 악용하는데도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해심이 그렇게 깊은지 그것 참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통상 정경유착이 아니라 행정과 업체와 그런 유착이 아닌가 우리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공직자들 한테 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 악용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깊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 통상 반복되는 이야깁니다만은 우리 농민들은 법을 조금만 악용해도 금방 행정 처벌이 가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막연하게 일반농민들이 위법을 하면은 처벌하고 공장이나 업주들하고 유착이 안되었나 하시는데 법은 평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은 평등합니다. 평등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을 하는데 지역사회에 들어오는 공장이나 업주들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유착이 아닌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실은 저희들이 공장을 전부 맡게 되면은 그 불평도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서는 칠곡군이 가장 공장들어서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이야기 합디다. 왜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칠곡군은 대구시 그린벨트가 사방에 있고 그다음 그린벨트가 있어서 제약을 받고 고속도.철도.국도 전부 칠곡군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시권내에서는 제약을 안받을 수가 없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공장이 가능한데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다고 저희들도 자꾸 납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왕지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시멘트를 생산한다 해서 법을 악용한 것입니다.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지난해 받고 담당직원을 너희가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고 처벌도 받았습니다. 저희군 직원이 처벌도 받은 예가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은 산림법에 의해서는 처벌할 것은 전부 처벌했습니다. 처벌하고 오늘도 지금 마산 창원에 있는 스프레이 차를 불러서 저희들이 토석채취지나 훼손지 같은데 이조산업도 오후에 보낼 것입니다.절개지나 해가지고 심어놓은 것이 수해를 입는 다든지 해서 지피가 조성안된 자리는 저희들이 뿌리는 작업을 유도를 합니다. 한데모아가지고 개인별로 부르면 안되기 때문에 한 몫 모아가지고 이걸 처리를 한 번 해보자.푸르게 좀 처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중소기업 어떤 육성차원에서 융통성있는 행정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중에 법을 분명히 악용을 했습니다.

악용을 했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예, 산림법에 의한 산림법 제20조에 보존임야의 지목변경 금지사항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지목변경은 할 수 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외에 다른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목변경에는 지목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위배되더라도

그게 이렇습니다. 공장이 설립되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서 공장이 안들어섭니까. 서면은 지목이 신청에 의해서 지목이 준공검사해주면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데 생산품을 보고 준공검사처리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법에 의해서도 검찰에 송치를 했고 제품에 대해서 생산하는 것은 도시과 에서 경찰서로 고발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는 할 도리는 다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도 하고있고

지금현재 생산이 되더라도 이제는 방치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생산을 지금 중단시키는데 중단시켜도 저사람들이 억지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본 목적대로 목적생산품을 생산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두드려 부술 수 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조산업 뿐 아니고 모두 우리 통상주민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법을 악용해서 좀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그렇게 지적만 하고 또 아니면 조치사항으로 이행을 하라고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까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까그러면은

관계 법에 따라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저희들이 입건할 것은 입건하고 조치는 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럼 이조산업에 관해서는 그냥 할 도리, 행정에서 취할 도리는 다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는 다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는 그런 이야기네요.

현재 저희들이 목적제품을 생산하도록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관련 실과장들하고 회의도 무척 많이 했고 지금도 조치상황을 서로 의논중에 있습니다.

91년 11월 8일 목적외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벌써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7개월이나 됐는데 그동안에도 시정 조치가 안이루어졌는데 앞으로 그런 시정 조치는 몇년을 기한이 있습니까 기한을 두고 합니까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 해라기 보다도 저희들도 본제품을 생산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병운 의원이 출신지역이고 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하실려는데 장의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 지병운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 보면은 과장님으로서 답변하는지 안그러면 업자를 옹호하여 그사람 편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산림훼손해서 100만원 벌금하면 나도 내년에 할께요. 100만원 벌금내고, 누가 못하겠습니까 나가봤자 100만원 밖에 벌금 안나오는데 해라 산림과장과 결탁했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인정을 안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뒤바뀌더라도 인정을 할겁니다. 그리고 요전에 집행을 서너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허가내줄 때는 허가내줘 놓고 두드려부수는데는 면직원들에게 왜 부수라고 합니까인심은 왜 안잃어요 산림과장님 몇번 나가보셨습니까 그리고 현장을 언제 답사 했어요 부순장수가 몇장이나 됩디까 이런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하고 앞으로 고치겠습니다하는 것이 맞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합니까 법대로 하려면 법대로 두드려 부숴야 안됩니까 부수든지 무엇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람 묶어 넣든지. 안그러면 양성화 시켜서 과장님 말씀따라 양성화 시켜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국가의 막대한 재산을 들여놔 놓고 어쩔겁니까 제가알기로는 전부 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부도가 나서 넘어갈 때라야 새로 바꿔 줍니까적별돌로

바꾸는 관계는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과장님들과 의논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영감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건 누구를 지칭해서 카는지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에 나와서 누구를 영감이라 지칭을 하는지 그것 좀 어색하게 듣기고요. 또 이제 산림과장님이 적벽돌이나 블록이나 건물 생산하는 과정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판이 하게 틀림니다. 블록 공장하고 적별돌 공장은 어째서 똑같습니까 건물 내부 구조나 기계가 이것은 180도 틀립니다. 틀리고 제가 있는 천평에는 사료공장 간판하나 붙었다가 이걸 내렸습니다. 부쉈습니다. 그랬는데 어째서 이조 블록공장은 지금도 다른 제품이 나오고 있는지 아까 법은 공평하다고 했는데 법은 공평한데 시행은 불균형합니까 법이 공평하면 시행도 공평해야 되는데 시행은 공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장 지금 나오셔서 산림훼손에 대한 것만 답변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건물준공했는 부서가 나와서 건물 준공했는 부서가 어떻게 해서 블록공장이 적별돌로 바뀐 건물을 준공했는지 그걸 바로 답변해줘야 됩니다. 산림과장이 건물 준공문제까지를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다른 제품이 나왔으면 다른 제품 나왔는 그대로 이미 법에 저촉을 받았습니다. 또 지금 문제는 어떻게 복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물 준공했는 부서는 뭐했는지 어째서 블록공장과 적별돌공장을 같이 준공을 해줬는지 그 답변 한 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3개 실과가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사항이지요.

예,

협의했지요.협의해서 그랬으면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마 공장부분을 허가했을 것입니다. 도시과에서는 건축부분을 허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는데 그걸 합의해서 산림과장이 건축이나 지역경제나 다 따지고 허가를 해줬는지 협의했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도 잘못이 있으면 거기도 나와서 답변을 정상적으로 해야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 순서기 때문에 지금 답변안된 것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전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산림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은 장재길의원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간소화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서 벌금이 나올 거라는 것을 어차피 알고 있으면은 이사람들 보고 합법적으로 벌금 낼걸 세금내고 공장 돌리라고 하면 그러면 행정이 참 편리해 집니다. 어차피 벌금 낼 걸 아니까 제가 그런 얘길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멍게를 다리위에서 파니까 경찰의 단속을 피해서고발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촉발시킨다 해서 벌금을 20만원을 맞았습니다. 맞으니까 이사람 하는 얘기가 차라리 한달에 한 번씩 벌금을 맞아서 매달 25만원내는게 안낫겠느냐 그래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차피 벌금을 물을 걸 알것 같으면 차라리 벌금 미리 세금 꼬박꼬박 내고 정상적으로 공장 가동을 시켜주는게 안맞습니까 이조산업을 분명히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그회사 부도나고 다른 회사 들어오면 목적이 또 바뀝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그사람들과 행정입니다.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어느땅을 잡으면 돈이 되느냐 하는 신조가 있습니다. 도시근교 그린벨트입니다. 그다음 둘째 산림훼손해서 공장지역 지어놓고 다른공장으로 전용하는것입니다. 아마 그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조산업도 현재 건물 평수허가 보다도 산림이 더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호리 원상복구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원상복구 되겠습니까 산을 파냈는데 그산을 또 만든다는 말입니까 원상복구 할 수 없는 것을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산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답변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남의 집에 가서 훔쳐도 우리 대한민국안에 있습니다.훔친돈이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에는 안갑니다. 훔친돈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고가 손해를 본다 개인이 손해를 본다고 불의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부정을 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들이 듣기는 기업을 두둔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행정을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감님 하는 그런 세대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지방화시대는 열려있습니다. 지방화에 맞도록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바라는 그런 행정을 하는 집행관서가 되어야 되지 그런 걸 간곡히 집행하는 행정을 하시는 분에게 거듭 부탁 드리고 간청합니다. 법이 공정하듯이 시행도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 우리 산림과장 이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중에 우리 의원님들 진지한 질문 또 군청의 각소관 과장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12시 입니다. 중식시간중에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장영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우선 공장 이조산업과 약목관호리에 있는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산업 건축허가는 다른 것은 대충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 일자가 90년 12월 10일자로 허가를 해서 준공이 91년 7월 3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건축허가 목적에 용도는 공장이고 규모는 공장 1층과 기숙사 2층 총 2,069ha에 대해서 건축물허가 신청에 대해서만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 과의 업무소관으로는 건축물만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이후에 준공이 된 이후에 일반주택에 입주하는 식으로 공장설계는 건축허가준공 이후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제 소관으로는 건축허가 준공허가한 데 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약목 관호리에 있는 것은 91년도 11월 10일자로 대지면적 20,456㎡에 건축면적이10,510㎡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동수는 크고 적은 총 6개동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목적은 농산물 창고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허가증은 허가결재는 났습니다만은 본인한테 허가증 교부통지를 했는데도 찾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허가교부가 안됐습니다. 허가증이 교부를 할려면 저희들 과에 필요한 것이 채권 13,480,000원과 면허세 18,000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해야만 건축허가증 교부를 합니다. 만약에 허가 난 행위에 대해서 공장을 건립안할 때 저희들 건축법상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착공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방치를 해야됩니다. 언제까지 착공계를 내야하느냐하면 허가일로 부터 1년이내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이 만료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가지고 그 유예기간은 저희들이 착공을 촉구를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3개월이 경과했을 때도 착공이 안될 때는 당초에 났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는 저희들이 건축물 착공을 촉구하는 방법은 건축법상 이방법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15개월 이후라야지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이외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1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도 착공 연기원이 들어오면 1년에 한해서 연기를 해줘야 될 이런 법규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는 허가는 했습니다만은 허가증 교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인으로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공장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관내 아파트 총동수하고 세대수하고 미분양 숫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산림훼손 준공이전에도 건축허가는 가능합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와 동시에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단, 산림훼손은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은 농지전용허가와 가늠을 해서 산림훼손 허가가 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지도감사 때 산림훼손은 준공을 받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를 해줘라 이런 지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건에 대해서 감사부서하고 저희들이 이건 앞으로 민원을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농지전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산림훼손 허가가 나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될 사항이라는 토론 까지 있었습니다. 이랬는데 이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림훼손 준공전에 준공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산림부서에 건축허가를 해도 좋겠느냐고 협의를 해서 물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돼서 해도좋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 이조산업에 대한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감사부서에서 철저한 감사를 해서 서면으로 결과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산림훼손 허가시에 사업계획에 따른 위배사항 어떤 조치라든지 아까 산림과장께서 대충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그 문제하고 지목변경을 하여 준 그 경위 좀전에 말씀하셨는 산림훼손 준공 이전에 건축허가 사항관계를 우리 집행부 감사부서에서 철저한 감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부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훼손 후에 말입니다. 건축이 1년이내에 안될 때 다시 1년이 연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산림훼손이 아니고 건축입니다.

건축입니까 예, 그리고 건축이 그이후에 연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림훼손이 되고 나면은 바로 지목이 바뀝니다. 그것이 원칙적으로 지목이 안바뀝니다. 준공이 되고 지목변경을 해야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의 목적한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고 그러면 2년의 기한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건축이 할 수 없다는 이말입니다.그렇죠

예,

예, 그럴 경우에 그 지목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경지정리는 다돼었습니다. 그지요

예,

산림훼손 허가를 내서 경지정리 다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다시 다른 건축물이 신청이 들어온다 이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공장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아파트는 년도별로 건립현황이 90년도에 1,584대에 24동 4개 업체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지나간 연도기 때문에 총체적인 숫자만 보고를 드리고 91년도에는 풍국주택, 우영주택, 안국주택, 삼주근로자 아파트, 오성주택, 무성주택 이 6개 회사에 총 20개동에 1927개 세대가 건축허가를 해서 지금현재 삼주근로자 아파트하고 오성, 무성주택은 기초공사중에 있고 아까 그 질문하신 사항중에 풍국주택은 가 사용승인을 해서 입주를 하고 있고 안국주택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이후에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관 삼미식품 그 일대에 삼선주택에서 499세대가 건축허가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또 우방주택 19동의 2,355세대, 석적 남율리 대교마을 일대에 건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진달을 해놓았습니다. 이 진달과정에 부언해서 보고드릴 것은 민원이 야기 되는 아파트 건립허가원 지대에 저희들이 법규 이외에 검토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법규상이 아닙니다만은 행정적으로 민원이 있을 것으로 미리 예상을 해서 법규이외의 검토사항은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택 인접지 기초 파일공사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파일 이외의 다른 공법을 사용을 해서 충격이나 분진이나 이런 공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도 검토를 합니다. 그이외의 사생활 침범을 감안해서 일조권은 건축법상 일조권은 건축법상 일조권이 저촉이 안돼더라도 거리가 가깝다거나 또 저층지대 옆에 고층 건물이 들어 설때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이런 지역에는 미리 검토를 해서 예방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공사차량 운행시 분진이나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전부 조건을 부여하고 심지어 TV나 라디오 시청장애가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미리미리 예방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민원들이 많아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속하게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고충을 당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삼성아파트는 왜관 도시계획도로 자체에 폭이 10m 밖에 안돼기 때문에 도시계획노폭을 100% 확보 한다하더라도 자동차 체증이 우려가 되어 이것을 우방주택 단지까지 개설했는 그 도로를 더 연장을 해서 삼성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삼성회사에다 교통 영향 평가를 해서 제출하도록 협조를 해놨습니다. 여러가지 예상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사실상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하자없는 요건을 갖추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행정적으로 불허가 처리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불허가 처리를 했을 때는 행정소송을 예상을 합니다. 행정소송을 예상하면 패소가 예측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행정소송을 패소해서까지 건축을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인지 또 민원을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를 민원인에게 설득을 해서 건축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인지 사실상 이런 문제가 제일 당면하는 처리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입니다. 이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업자도 자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때문에 행정소송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검토를 합니다만은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서 정 안될 때는 저희 지역개발차원과 민원과 이런 것들의 비중을 심층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나 또 공식적으로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큰 사업은 의견을 저희들이 물어서 허가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분양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분양사태는 없었는데 약목 오성아파트 449세대에 대해서 분양 신청이 약 100세대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399세대가 미분양이고 또 강건너 관호리의 삼주개발에서 하고 있는 873세대 중에서는 분양신청이 90세대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이래서 주택경기가 아주 안좋은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은 걱정 되는 것이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가 착공이 되면 기한내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자와 약속한 기한내 입주가 돼야지 행정적으로 완결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경기가 없다고해서 중단을 하거나 또 회사부도가 나서 중단을 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 생깁니다. 이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주택경기의 탓으로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은 막대한 광고비를 써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지원할 방법도 없고 두고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분양된 아파트가 상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데 신규 새로 허가를 좀 전에 했던 부담만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루어 져야 안되겠습니까

이것 승인권이 그리고 또 아파트 칠곡군에는 몇세대를 지으라고 하는 이런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가 금년도 년초에 건설부에서 배정받았는 물량은 도에서 배정했는 것이 저희군에는 700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우방아파트 2,300세대가 건축허가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도에 회의를 가서 700세대 물량을 받아가지고 우방에서 2,300세대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도에서도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물량 배정을 도에서 일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에서 진달을 해놓으면 도에서 물량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승인을 하되 미분양사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인가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이후에 착공을 하라든지 미분양이 어느정도까지 해소가 난 이후에 착공을 하라든지 이런 조건부 인가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인가가 난다하더라도 저희 자체에서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든지 허가를 해야 됩니다.

풍국맨션은 가승인을 해주셨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사실 완전한 공사완료가 되지도 않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가승인이 이루어 졌는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사용 승인은 아까 질문하시면서 관계 법규를 모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시장. 군수는 안전이나 방화, 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건축물 가사용 승인은 저희들 관례에 강건너에 그 임대아파트 때문에 큰 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가사용도 준공도 안되었는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입주예약을 해놓았는 날짜가 되면 계획을 해서 그때 내가 이사를 가야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자기가 살던 집을 남한테 임대를 하고 이사할 계획을 모두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이 때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서로 이사가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래서 아까 장의원님께서 행정기관에서 업자를 도우는 입장에서 가사용 승인을 해줬는데 대해서 해줬다고 생각하시고 질책을 하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법 취지나 저희들이 가사용 승인을 해줄 때는 상당한 개인적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사날을 받아 놨는데 이사를 가게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걸 물어오고 또 예로 봐서 이사를 하려고 계획을 해놓아서 못할 때는 심지어 이삿짐을 야적을 해놓고 여관에서 자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법 취지는 업자보다는 입주자를 위해서 가사용 승인을 하도록 융통성 있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는 결과 안전이나 방화시설이나 또 식수공급이나 생활하는데 불편이나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가사용 승인을 해줍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는 상수도 물도 옳게 사용을 못한다. 쓰레기 통이 고장났다 싱크대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새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사용승인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을 했을 때는 우선 생활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는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해줬는데 미완공됐다는 것은 주로 조경이나 담장이나 또 일부 외부 도색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입주를 해가면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한 번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가사용 승인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는 아까 지적한 그대로 입니다. 아직도 지금도 문짝이 안달린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으며 수돗물 사정도 물이 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물이 정말 조금씩 졸졸졸 나와가지고 생활에 많은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도 역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고장이 나서 냄새가 아주 악취가 풍기고 있었고 그리고 싱크대가 없어서 싱크대 뿐 아니고 문짝도 없어서 밖에서 근 보름동안 그 입주자가 밖에서 밥을 해먹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확인하기로는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가승인났는지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셨길래 그런 것을 승인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가승인이 안됐다면 그 입주자와 계약체결은 3월말까지 돼 있었는데 우리 입주자들에게 지체상환금이나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될게 아닙니까

만약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사람들이 입주계약했는 예정일에 입주를 못하는 사유가 회사측에 있을 때는 그 입주계약에 보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면 당연히 해줘야 돼고 또 안하는 것을 하라는 소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주택 행정이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성재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 이어지고 안있습니까 또 그런 그상황을 겪었고 충분히 확인도 하지않고 가사용 승인을 내주셨는 그것도 그자체가 벌써 잘못됐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물론 입주자 입장에서 가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앞서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그만큼 우리 입주자들이 정말 희망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해가지고 입주하는데 근 보름동안이나 문짝없는 생활, 밥을 밖에서 짓고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어떻게 행정담당부서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가사용을 해줬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입주자들이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줄은 저희들한테 불편사항이 있다는 전화신고나 이런 일도 사실 없습니다. 이래서 확인을 못했는데 미비한 상태에서 가사용 승인 해줬는데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을 느낍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순박하고 또 사실 모르기 때문에 연락이 좀전에 말씀하신 전화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참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아무 겉만 돌아보고 그렇게해서 승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서 미분양 사태가 났는 회사를 도와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지요

예,

개인을 위한 사업하는 거 아니면 자기들이야 망하거나 말거나 그걸 왜 도와줘야 합니까

그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걸 말씀드린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할께요. 그럼 조금전에 지체상환금을 그들이 신청을하면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못받는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사람들은 미분양사태가 나면 걱정돼서 도와줄 수 있는 행정력은 있는데 주민들은 당연한 권리를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아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체상환금을 받을 그런 요인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법적 하자가 없는 가입주 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입주 허가하실 때는 현장이라도 확인을 합니까안합니까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될 수도 있어도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안전에 지장이 없는 아까 규정에도 있습니다만은 안전방화나 또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은 입주를 해놔 놓고 잘못된 것은 당연히 시정을 시킵니까

그러면 주민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카펫트 깔려있습니다. 그 아래의 잘못된 부분도 끊고 다시 합니까

발견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지적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멀리 보지말고 우리 군청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자, 또 올라오면 금이 갔습니다.예를 들어서 벽에 금이 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벽을 하면 금이 안가야 되겠지요.그지요 바닥에 붙은게 떨어지면 안되겠지요. 사람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것입니다.그렇지요. 바닥에 단열재가 들어있다그런데 모노륨을 깔아놨는데 갈라진게 표가 난다. 이것이 특별한 그사람들이 개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말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풍국 맨션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원래 입주일자가 임박해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방같은 경우에는 입주일자를 앞당겼습니다. 그렇지요 가승인했는 것이 원래 입주일자가 당겨진 것은 사실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입주일자가 당김으로 인해서 그 소비자들이 갑자기 부담이 되는 것을 이해 하십니까 금전적 부담 원래 7월 입주예정을 준비해야 될 돈이 지금 입주가 됨에 따라 지금 납부해야 됩니다.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입주를 안하셔도 괜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홍보가 됐습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자기가 돈이 없어서 지금 살던집을 전부 내놓고 그것을 전봇대 마다 가면은 우방 임대라고 전부 다 써붙여 놨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 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공기가 남아 있는 일정을 두고도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가승인 해 주셨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이 급해서 그랬습니까 원래 계약상 7월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거기다가 700세대에 천만원씩이면 얼마며 2천만원씩이면 얼마가 입금이 돼야 됩니까 거기에 주민의 의견이 게재되어 있다고는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다 신문에 났는 것을 보니까 주민대표와 하자가 없다는 것을 우방에 전부다 전국에 처음으로 확인을 했다그러는데 그것은 집집마다 우방에 가입주해도 좋으니까 와서 볼려면 보라고 통지를 보낸적이 있습니까

날을 받아서 전부다 우방에서 필요한 사람은 전부다 와서 자기가 들어가 세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보면 하자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자기가 보는 견지에서 준공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람입장에서 마음에 못마땅한게 있으면 체크를 해서 내라고 돼있습니다. 그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동생이 청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집에는 그런 통지서가 온것을 못 봤습니다. 저희집으로 모든 연락이 다 옵니다. 아직 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이 가서 봐도 좋습니다. 법적 하자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다음에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방에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릴 적에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이 분명히 하자가 있다는 분이 해결된 다음에 가입주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입주이후에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의원님이 아시기는 물론 승인 이후에 하수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기술진단이나 회사와 저희들은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건축물하고는 물론 부대시설인데 꼭 그것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장의원님한테 이것은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이해가 다 돼신거 아닙니까 공법상으로나......

아니 그때까지는 이해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지요 그런데 보안조치를 한다 한다 하고 끌고 나오기만 했습니다.사실은 그러나 그자체가 공사가 잘못된 것은 지금 사실이었어요. 왜 칠곡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것을 위해 계속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까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된게 아닙니까 어쨌든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다.분명히 지금도 우방에 많은 사람들이 하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날짜가 공기상 남아 있으면 한동이라도 완벽을 기해가지고 입주허가를 차례차례 내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당장 바닥에 아직 울퉁불퉁하다 앞에 베란다가 발로차기 전에 손으로 두드려도 넘어가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층아파트는 떨어 지면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도 그런 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과에서는 과연 뭘 확인을 하고 가입주를 내줬느냐 이말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인데 그게 주민의 의견을 개진한 것도 좋고 다좋으나 공기가 남아 있으면은 하나라도 완벽하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들어가서 꼭 그걸 하자를 일일이 써 내야 됩니까

들어가기 전에 사실 써냅니다.

아니 일단 제일처음에 그것을 검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개인이 그것을 다알 수 있습니까

입주예정자가 자기 들어갈 세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가 그러면 건물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까 자기가 만약에 하자가 있는 것을 입주자가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건축법상 하자라기 보다도 자기가 들어갈 집을 둘러보고 창문이 안 맞다든지 도배가 잘못됐다든지 천정이 외관상 보이는 것들이 더있겠습니까

외관상 잘못이라도 그것을 감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그지요

예,

그 사람들이 그런 거하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위험도만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아닙니다. 감리가 공사중에 있는 것은 전부다 공사감리가 다 돼야 합니다.

풍국 같은 경우에 문을 전부다 잘못 달아가지고 이상하다고 합니다. 지금 장영백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자기집에 와봐라. 아마 도시과는 연락을 안받은지는 몰라도 모든 그런 하자가 있어도 위험성이 없으니까괜찮다는 그런 뜻입니까

안그렇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준공하고 난이후에는 하자로 처리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돼고 준공전에는 재시공 지시를 해가지고 전부다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남아 있으니까 급하게 그들에게 가입주허가를 내주지 않더라도 확인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볼적에 이번에는 확실히 준공검사됐구나 인식이 줄 수 없느냐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조치가 됐는데 대해서는 불실하게 했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완벽하게 준공 또는 확인을 해서 입주자한테 부담이 없도록 행정허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국맨션에 대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도 강구를 해볼 그런 용의는 안계십니까

하겠습니다. 세대별로 전부 불편사항이나 피해상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세대별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돼겠습니까

예.말씀하십시요.

도시과장님 지금 편의에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영백의원은 가서 현지에 확인한 결과 지금 미비점이 많이 돌출 됐습니다. 또 입주자들을 위해서 가입주 허락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가입주 편의가 아니고 건설주측에 그런 편의로 입주를 시켰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그러고 아직까지 그런 민원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죽했으면은 행정관청에는 이런 불편한 신고가 없고 의원들 쪽에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겠습니까 칠곡군민은 칠곡군청의 공무원들을 믿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신임해가지고 행정관서에는 또 허가관청이고 또 준공검사를 해야 할 기술진에서는 이런 민원이 접수되지 않고 이런데 기본상식이 없는 의회쪽에 많이 이런 민원이 접수됐습니까 그것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안느껴 지는지 그렇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입주자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말씀 드렸기 보다는 법 취지는 입주자를 위해서 입주자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법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업자를 도와줬다고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안그럽디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주민들이 신뢰회복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조경사항은 규정대로 다 돼있다고 보십니까

조경은 준공검사 나갈 때는 사실 조경이 다돼야 돼지안돼면 그것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급하게 심고 이렇다 보니까 준공검사하고 난 이후에 고사목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즉각 보안조치를 해서 당초 면적대로 본수대로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행정이 뒤따라가며 일일이 신속하게 조치를 못해서 준공 하고 난 이후에 죽은 나무보식이나 이런 것은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전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조경이나 또 하자 여부를 일제히 점검계획을 세워서 한 번 점검을 한 이후에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서에서 철저한 그런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녹지 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도록.....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이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다.

오폐수 문제도 상당히

그것도 지금 환경과장이 와있는데 따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기산 공장 준공 허가 됐는데 원 설계대로 그렇게 준공이 되서 준공검사가 된 것입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아까 적벽돌 이조산업요

건축물은 설계대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건물하고 관리사하고 그 건물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글쎄, 건축물은 허가 신청대로 그렇게 준공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건축허가 들어왔는 설계에서 틀리면 안됩니다. 준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준공 검사가 된 겁니까

만약에 틀리는 경우가 있을 때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변경해서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제가 묻기를 처음 신청된 걸로 그 기초대로 됐느냐 이말입니까 중간에 변경되지 않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한 또 진지한 질문 참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오늘 일정이 앞으로 네분의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가급적 시간문제 발언횟수에 대한 관계를 좀 조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오폐수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그럼 우리 장영백의원 오폐수 관계 한 번 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정화조가 설치되 있다하더라도 그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오폐수가 우리 하수도나 구거를 통해서 흘러 나오기 때문에 문화아파트라든지 한일, 대하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아파트 100%입주해서 오폐수 시설이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이 지금 현재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입주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폐수 설치 허가는 지금 다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가 덜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이 아직 안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다못해도 입주가 가능합니까

당초에 저들 완전히 가동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수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관을 묻어야만 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이 되어야만이......

하수도 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도 오폐수 준공 검사는 납니까

예, 나갑니다. 나중에 하수관계는 관이 연결되면 하수도로 나가기 때문에...... 기능은 정상적입니다.

기능이 정상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제가 보고 받기는 삼주, 문화아파트가 지금 100% 입주가 안되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폐수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아파트 이런데서 상당이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아직 입주가 100%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입주가 안되면 그만큼 오폐수는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끼치는 민원사항이 되는데 입주가 다되면 더 심하죠 그것은.

그것은 장의원님께 제가 다시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통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보고서는 아직 입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파트 말입니다. 하수도에 원래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그지요

그것은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아파트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아파트가 아직까지 1년 넘었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아파트 1년 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재아파트 같은데에는 오폐수가 강으로 직접 바로 연결되어 나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수질 검사를 의뢰 했습니다. 수질은 정상대로 나오고 가동이 잘되어 나갑니다.

거기 오폐수가 항상 입주하고 난뒤에 얼마전까지만은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그 기준하에 미달이 없다고 보는데 끝까지 강물하고 바로 직접 연결되는 어디 구거를 거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강에 떨어 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평생을 아파트가 있는한 항상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십시요.

아파트에 가입주를 승락할 때는 과장님 말뜻으로는 지금 완전히 입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화조 시설이 100% 가동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가구가 입주를 하건 100가구가 입주를 하든 일단 입주가 시작되면 정화조시설은 가동 하도록 돼야 됩니다.

예, 가동 돼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오폐수 정화시설만은 100% 가동 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듣기로는 안되는 걸로......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는 것 같습니다만 1사람 들어가든 몇사람 들어가든 간에 가동은 됩니다.

정화조 가동이 전기로 돌아갑니까저절로 돌아갑니까 가동이 사람이 시키고 안시키고 그렇게 됩니까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적으니까 전기세 많이 든다고 한두집 있는 거 전기를 안돌려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결론 이겠네요.

저도 아직까지는 확인못해봤습니다만 입주 덜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은 예가 없습니다.

여하튼 관리가 현재까지는 좀 행정당국에서 관리가 미비했습니다. 1년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도 점검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예, 몰랐습니다. 오성아파트가 1년이 지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파트가 1년 안됐다는 것만 알았지 오성아파트가 1년 됐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칠곡군 전체 환경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짐작 할 만 합니다.

예, 시인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우리 지금 군정 질의 답변을 보면 말입니다. 그의가 대부분의 답변자는 모르겠다 확인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지금 대답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사실 군정질의를 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분명한 그런 대답이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몰랐으니까 앞으로 확인해서 조사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무사안일한 어떤 자세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고 다음에 조사해서 다음에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줄곧 수차례에 걸친 군정질의 답변은 거의가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직자들 자세전환이 돼야 됩니다.

예, 환경과장이 당초 질문할 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준비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질의하는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차후에 우리 장영백의원한테 따로 보고가 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영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수성의원의......

의장님 아까 공장이 타용도로 가동되고 있는데 가동될 때 어떻게 타용도로 가동되는지 지역경제과 답변을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블록공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적벽돌 공장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런 문제가 나왔지요. 처음 우리 지역경제과장 답변할 때 그 문제가 미비한 것은 틀림없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경제과장 나와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신과장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부일입니다. 장영주의원님께서 이조산업과허가관계는 방금 전에 두분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그대로 입니다. 다만 저희 경제과에서 이조산업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먼저 그걸 이해를 하시면은 이 허가건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장설립과 등록은 당초에 공장을 하고자 할 때는 관계과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의 경우에는 산업과, 산림훼손일 경우에는 산림과 또 건축부서는 도시과, 또 환경분야는 환경보호과등에 허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 과에 공장설립신고를 하게끔 행정절차가 그렇게 이루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조산업은 모든 과에서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과에 90년 10월 17일 공장설립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건축준공이 났든지 또 환경보호시설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든지 또는 산림훼손 부분에서 하자가 없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과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은 없습니다. 저가 이런 답변과정에서 혹시나 또 장의원님께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것이 아닌가 라고 오해를 살 소지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설립 절차에 따른 허가 경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지병운 의원님께서도 이조산업에 대한 경위를 YES면 YES, NO면 NO 라고 잘라서 대답을 해달라 하는 그런 질책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장이 하나 들어선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지역에 소득의 부과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장하나라도 이지역에 많이 입주해서 이지역의 소득을 배가시키는 것이 지역의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많이 유치한다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문제가 되었던 이조산업은 관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어느 것이 더 공익성이 더강한가 또는 합목적성이 더강한가 라는 것을 따져서 이것은 그 행위자체는 사실상 조금 못마땅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을 물은게 아닙니다. 물은게 아니고 본의원이 물은 근본적인 취지는 어떻게 해서 결국 시멘블록 벽돌공장이 적벽돌 공장으로 바뀌어졌는 그 과정을 물은거지 양성화 시켜줘라 안시켜줘라 어떤 우리칠곡군의 수익성 그런 것을 물은게 아니고 공장이 번복된 그 과정을 물은 것입니다.

그 과정은 저희과로서는 사실상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과정은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지금 대답을 해야 됩니까

다만 저희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의 시멘벽돌로 공장설립 신고가 들어와서 일자를 말씀드리면 90년 10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신고를 받았고 건축허가는 90년 12월 10일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시멘벽돌이 사실상 제조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세멘벽돌이 아닌 적벽돌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내줄 과정하고 현시점하고는 상이하므로 관계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장설립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장설비는 자꾸 과장님 답변이 타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공장설비관계는 분명히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설비가아니고 설립입니다.

예, 설립

설립이라는 것은 제가 시멘벽돌을 생산하겠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설립신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또 다시 물읍시다. 공장설립 신청했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도시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기계는 시멘벽돌을 생산할 기계인지 적벽돌을 생산하는 기계인지 어떤 기계가 아마 들어왔는지 그런거 아무상관 안하고 건축허가 공장신고, 또 아니면 접수 이렇게 해버립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신고를 할 때는 시멘벽돌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본 결과 시멘벽돌이 아니고 적벽돌을 생산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목적과 위배되므로 산림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벌과금을 물리도록 조치를 했고 또한 도시과에서는 건축난 자재가 생산이 되면은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아니한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 설립 목적대로 위배된 제품을 생산하는 고로 거기에 대해서 제품을 수거해가지고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과에서는 당초에 공장설립신고당시에 시멘벽돌로 저희과에 신고가 됐습니다만은 현재는 적벽돌로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건은 공장등록 취소 뿐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장등록 취소하고 또 공장운영하는데 어떠한 함수관계에 있느냐 하면은 저희부서에서 공장등록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공장을 가동하고 운영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소위말하자면 법의 맹점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블록공장 허가내용을 조금 들었습니다. 들으면 블록공장이 허가가 나면은 시멘벽돌 블록 아닙니까 허가나면은 기계는 어떤 기계가 도입이 되느냐 그 자체까지 명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록공장건축허가 창고같이 사무실을 지었다 그렇게 내부에서는 아무기계나 넣어가지고 아무제품이 나와도

당초의 허가목적대로 위배되기 때문에 산림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등의 관계과에서는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록공장이면 블록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입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장 허가가 나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은요

그것이 안들어왔는데 어째서 허가가 나갔느냐 이말입니다.

허가하고 나중에 완료 보고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장의원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허가할 때는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멘벽돌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생산하겠다, 좋다, 허가해줬습니다. 다만 공장을 다지어놓고 제품이 나오는 과정에서 시멘벽돌이 아니고 적벽돌로 생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아니고요. 허가과정을 했으면은 블록공장이면 압력기계가 들어온다, 우리 속칭 말하면 딸다리가 들어온다, 뭐 그런것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블록공장이 허가되었을 때는......

허가할 당시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작업공정도는 저희들 한테 첨부돼서 들어옵니다. 를 들어서 무슨 기계를 얼마놓겠다 하는 것까지는 공장설립신고시에는 그게 안들어옵니 공정만 표시돼어 들어옵니다.

작업개시 할 때도 그것이 없습니까 작업을 시작할 때도 생산시작할 때도 말입니까

생산할 때는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판정 안했습니까

생산을 할 때 허가과정이 어떤 기계로 어떤 시설을 한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야 허가가 될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생산제품이 나왔을 때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련의 조치를 취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종합감사 때 지적받았는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일절 허가관청에서는 감독할 그런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다 이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과에서는 공장설립신고를 해준 연후에 나중에 공장등록을 합니다. 등록할 당시에는 설립신고 때와 동일한가 아니한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인했을 때

확인해보니

그것이 지금 신과장 대답하기는 제품이 나왔을 때 했다 그랬지 허가 신고할 때 그렇게 알았다 소리 안나왔습니다.지금

신고할 때는 분명히 시멘벽돌로 들어왔습니다.

확인을 했지요

예, 시멘벽돌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공장설립신고 시에는

신고만 들어오고 확인절차도 없이 신고만 들어오면 제품이 나와야 그렇게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말이지요

예, 저희과에서는 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의장님 한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0분후에 신과장답변 그대로 듣기로 하고 정회합시다.

그대로 계속해서요

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장영백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담당과장께서 답변은 책임 전가만 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책임자인 군수를 출석시켜서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예, 오늘 여타 질문을 중단하고 각과장들의 답변에 대한 책임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회의를 산회하자는 그런 동의가 나왔는데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또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질문사항은 23일날 10시에 속개해서 질문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내일은 평통 제5차 지역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의원님께서 전부 자문위원이시기 때문에 8시까지 군민회관으로 꼭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하 각과장님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