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가정복지국 기정예산은 89억 700만원이며 이번에 추경코자 하는 20억 8,400만원을 합하면 총예산은 109억 9,100만원이 됩니다.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은, 인건비 600만원, 기본경상비 700만원, 경상사업비 3억 4,600만원, 주요사업비 17억 2,5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편성 부문별로는 가정의례 화장장 포함해서 17억 700만원, 아동복지 1억 9,100만원, 노인복지 8,600만원, 부녀복지 4,800만원, 청소년복지 1,100만원, 여성회관 운영 4,1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업무는 버려진 영아에서부터 고아, 외로운 청소년, 모자,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계층을 지원하고 돌보아 주는 일, 주검을 위한 묘지· 화장장 업무 등 시민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금회 예산안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지원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 가정의례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22만원은 일용인부 3인에 대한 단가인상 내용입니다. 일일 1만 1,60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된 1만 2,600원이고 경상사업비 50만원은 금년 추석 때 묘지공원 교통안내 표지등 성묘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용할 비용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는 기존 화장장의 화장로 현대화 시설비 2억 8,531만 2,000원은 좁은 국토를 잠식하고 있는 매장문화를 선진국처럼 화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과정인 화장장 현대화 이설 추진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기존 화장장의 화장로가 극히 노후하여 계속 사용하기 곤란함에 따른 긴급조치비용으로서 무연 무취하고 굴뚝이 필요 없는 시설로서 금회 예산 확정으로 기존 화장로와 대치되면 내년에는 현재의 굴뚝 50m를 철거하여 인근학생들과 주민들 정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현지주민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이설업무추진에 대한 문제도 다소 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한 것입니다. 화장장 이설업무 추진비 14억1,892만1,000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화장장 이설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며 이는 91년 예산의 사실상 이월액이나 현지 주민들의 협의 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추진을 중단할 수도 강행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은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적 예산을 계속 확보해놔야 한다는 판단에서 계상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아동복지 예산안입니다. 경상사업비 1억 9,098만원입니다. 보육시설업무추진 직원여비가 부족하여 131만 5,000원을 추가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중 입양기관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관리비등의 보사부 지원액이 조정됨에 따라 493만 8,000원을 감하였고 법인대장 유인비용 2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동결연기관에 대한 국비지원 증가에 따른 금회 3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탁기구입비 150만원은 중앙의 사회복지사업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였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에 이를 재원으로 355만7,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안입니다. 경상사업비 7,249만원은 금년 어버이날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노인공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비용 125만원, 불우한 노인들을 방문, 위로, 격려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3,000만원, 외롭게 혼자서 생활하는 소위 독거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관, 경로회관 건물 손해보험료 39만 9,000원, 노인회협의회, 노인교육, 노인건강활동 등 노인 사기 앙양과 정서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타시의 경우는 대구가 2,480만원, 인천 1,600만원, 대전 9,700만원, 광주가 좀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재가 노인이라는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주택에 기거하고 있는 불우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금이 2,155만 9,000원이 배정되었고 우리시 부담액 2,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노인들을 찾아가서 집안일 돕기, 말벗, 때로는 잔심부름 등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들 155명에게 자원봉사자 제복을 해드리므로써 사기를 앙양하고자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66만 2,000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금이며 144페이지 노인기능 보강사업비 1,337만 5,000원은 사회복지기금 지원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부녀사업 담당 공무원이 10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2회의 교육실시에 따른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하고 모자가정 생활수기를 당초 1,500부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꼭 필요한 기관과 단체 시민에게만 배포할 계획으로 1,000부를 발간하고 남은 예산은 121만원을 생활수기 심사결과 우수작 시상금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금 2,300만원은 피복비, 자립정착금, 결혼비용 등으로 이는 사회복지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액입니다. 146페이지 여성자원 활동 교육비 200여만원은 갈수록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여성자원 활동자에 대한 교육강사 수당, 교재제작,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 1인 2,500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다짐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경비 435만원과 각종 부녀사업에 공이 있는 자를 발굴 표창할, 표창장 제작비등의 비용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간 오순도순 살아가는 가정 만들기를 추진하고 우리 전통 음식문화와 건강식 소개를 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소비생활의 합리화의 정착을 위한 건전생활실천 작품전시회에 따른 출품작 100권에 대하여 시상과 보상비로 269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놀이 우수단체 시상을 10개 팀에서 14개 팀으로 늘리는데 소요되는 비용 120만원, 중고품 교환센터운영 평가회 경비 237만원, 여성지도자에 대한 각종 교육참석자 약 300명에 대한 중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777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조내시액 변경으로 부녀복지 보도시설 보강에서 334만 8,000원, 1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모자보호시설 신· 증축비 976만원, 보수비 712만원, 22만 8,000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하였으며, 방림동에 있는 부녀복지시설인 인애모자원 수용자가 160여명입니다. 주변의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어서 상수도로 설치가 시급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각 구청마다 2개소씩 모두 8개소에 설치할 예정인 주부문화공간 시설집기와 장소구입비로 개소당 1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청소년복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118만 4,000원은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1만원, 청소년수련 터전마련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지로 출장 다녀야 할 직원들의 여비 219만 2,000원, 비행청소년 선도위원 간담회로 100만원,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비 등 지원금 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실운영비와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비는 정부의 보조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139만 3,000원을 감하고 12만 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기념행사비 500만원은 순수한 국비 지원액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인건비 453만 6,000원은 단가인상차액입니다. 기본경상비 726만 5,000원 중 여성기술교육 야간반 운영비가 52만 5,000원, 강사수당 360만원, 종사자급식비 75만원, 교육생실습재료비 87만5,000원이며 여성회관현황판 두개의 제작비로 100만원, 분뇨수거비 72만원, 상비약품 3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1페이지 경상사업비 2,965만 1,000원은 기술교육생의 현장교육비가 302만 1,000원, 여성자원 활동자관리비 369만 4,000원, 즉 간사 봉사비 50만 4,000원, 교육여비 27만 4,000원, 지도자연수비 131만 6,000원, 자원활동 참석자 중식비 60만원, 간담회비 100만원 등이며 여성작품 전시회 개최할 필요한 전시 때의 재료비등 230만원, 파출여성 교육참석자 120명에 대한 2회 교육 보상비 120만원,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가족건강식품 전시회 출품 보상비 30만원, 타시도 여성회관 운영 비교견학비로 6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불우아동 37명의 가정위탁보호비 787만8,000원은 국비 증액분과 시비 부담액이며 광천동터미널에 설치할 예정인 상담실 집기구입비 60만원, 기타 노후된 복사기와 녹화기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끝났으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147페이지 건전생활실천 솜씨자랑 작품전시회가 있는데요. 이것을 구청별로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별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선발해서 보냅니다.

구청별로 작품을 제작하라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생활과 실천 솜씨자랑 작품전시회가 하나의, 자기 집에서 자기 솜씨를 익히고 닦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가 있으면 어떤 수예점들이나 어린이집 같은데 이런 데를 가서 이런 작품을 사다가 정말 자기가 만든 것 같이 하므로 해서 형식에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은 이게 폐품활용입니다. 여기 솜씨자랑은 쓰지 못하는 물건을 재생하는 케이스로 좋은 아이디어 개발도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스타킹이 줄이 나가서 못쓰는 것 가지고 또는 여러가지 놀이감도 만들고 못쓰는 옷, 옛날 유행이 지난 옷을 현대 개량식으로 만들고 이런 구매작품을 많이 하고 검소한 작품이 지금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많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가게에서 사온 물건은 지난번 전시장에서는 저희들이 못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잘못 들었을까요?

그런데 혹시 유아원에서의 이야기는 또 그럴 법도 한 것이 얘들 놀이감을 몇 작품이 나왔어요. 스타킹가지고 참외라든가 복숭아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혹시 그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시상에, 시상이 상당히 금, 은해서 이렇게 있고 출품작품 100명에 대해서 이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어떤 솜씨자랑에 작품전시회를 하려면 이것, 상품타기 위한 것 아닙니까? 출품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친 형식이다 하는 시중의 여론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 화장장에 관한 것입니다. 화장로 교체 2기거든요. 무연 무취로를 2기를 구입해서 교체한다 그 말씀이죠? 이게 2억 8,500만원 예산이죠. 그럼 저 밑에 보면 화장장 이설란에 가서 제일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화장로 4기를 포함한 것이 있습니다. 화장장 3동에 화장로 4기, 그럼 화장로가 전체 6기입니까, 4기입니까?

저희들은 기존 화장로가 3기가 있습니다. 3기가 있는데 그런데 둘은 아마 76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한번도 보수를 안 해서 2기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2기를 한기 가지고 하니까 또 많이 밀릴 때는 소요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두 시간 반 내지 세 시간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다 불가피하게 두 기를 새로 해야 지금 원활하게 장기적으로 계획 세울 때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꼭 금년에 두 기를, 지금 있는 화장장에다가 새로운 화장로를 두 기를 설치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화장장 화장로 세 기 가운데 두 기가 못쓰게 되었으니까 두기는 아주 좋은 걸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 한기는 그대로 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기존 화장장에는 3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설된 화장장에는 4기가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7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이쪽의 3기가 없어지게 되겠죠.

이동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4기 가운데에서 기존 화장장에 있는 3기중에는 2기는 교체한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 3기를 이설했을 때 새로 구입 사는 것은 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2기를 새로 구입을 하죠. 이번에 이설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이설을 계획하는 두 기, 기존 시설에는 둘만하고요. 다음에 이설할 때는 4기로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강요를 아직은 않습니다.

아니 이번 추경에 와서 4기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걸 지금까지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가 명확하지를 않아서 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전혀 확보가 되어있지 않으면 우리들 본연의 업무인데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다음에 손질을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되든지 안되든지 일단 예산에 확정해 놓고 명시이월 해서라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을 하기위해서 올려놨다 그 말씀이죠?

이걸 하면 어떨까 하면서도 또 우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걸 또 넣었거든요. 그래놔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심정도 헤아려 주십사하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잘 짚어 주셨습니다.

국장님, 143페이지에 방금 마세열 위원님께서 불우노인복지증진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추진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노인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이것은요 당초에는 2회로 했습니다만, 2회는 상반기 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다 못쓰지 않습니까? 시 여러 가지 계수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2회로 했는데 변경을 4회로 했습니다. 하반기 추석하고 연말에 가서 또 위문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양로시설 500여명에 대해서 지금 세워놨습니다.

판공비다 그 말씀이죠? 정보비다 그 말씀이죠?

우리 국에 들어온 정보비는 노인들한테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할머니들한테 다 갑니다. 여기 것은, 봉투가 시장님 이름이셔서 그러지 다 이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밑에서 둘 째 줄 모자세대 자립정착금으로 25세대에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 거기에 25세대의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자립정착금으로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세대당 얼마입니까? 50만원 입니까? 한 세대당 50만원으로서 자립정착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자립정착을 할까요? 무슨 그런 구상이 계십니까?

이분들이요. 3년간 과부들이 어린애들 데리고 우리 시설에 와서 기거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간 조금 저축이 돼요. 그것하고 방을 얻어서 나가실 때 그때 보탬이 되실 수 있도록 이걸 드립니다.

한세대당 50만원씩이요?

100만원이에요. 시비, 국비 합해서는 1세대 1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비로는 50만원, 국비로 50만원, 합해서 세대당 100만원이 지급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정착금으로서 물론 안주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어떻게 좀 힘을 쓸 수 있다고 그러던가요?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건의를 합니다. 좀더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국비가 있어야 저희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내년에는 아마 좀 더 달라지리라고 믿습만, 금년에 100만원 드려도 그분들 참 국가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리 해가지고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묻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건전육성 입양기관 운영, 아동건전육성 결연기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연을 맺어가지고 입양하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관을 두개를 놔두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입양기관은요, 영아시설은 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줬습니다. 입양은 큰애들은 실패를 하기 때문에 안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영아시설이 주로 입양기관으로 정해지고요. 건전육성결연 기관은 한국어린이재단의 그 결연기관 보사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설에 있는 고아, 모자시설, 소년가장 또는 불우한 아동들까지도 스폰서를 잡아서 결연을 맺어서 월 5,000원부터 1만원까지든지 그 구좌에다 넣어주는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이 이렇게 비슷합니다만, 일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선명회에서 하고 있는것과 비슷한 결연사업을 우리 시에서·····.

선명회는 자기 계열만 하죠, 선명회 시설에 있는. 그리고 이건 좀 포괄적으로 장애자까지 결연을 하도록 저쪽 보사 계통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입양기관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입양기관이 영아시설 3개소에다가·····.

어디어딘지 지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형제사, 영신원, 영아일시보호소가 지금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충현아동삼당소, 지금 홀트가 하나 있습니다만, 홀트는 지원을 안 받겠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네 군데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 네 군데는 이와 같이 보조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독거노인, 아니 그 앞에 어버이날 행사 홍보해가지고 현수막 3개소 해가지고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역시 각목명세서 세입추경 보니까 전에 세 개에 30만원 잡았었는데 75만원으로 더 크게 3개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것은 제작이 크게 됐습니다.

세 개소, 똑같은 장소인데 육교 밑에도 있어요.

우리들 생각으로는요, 위에만 있으면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드리운 것도 하나로 칩니다.

실내현판이 3개고, 육교현판이 2개고, 현수막이 1개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버이날 행사에 현수막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큰데다 부치고 할 때에는 육교나 이렇게 크게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들어요. 안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꼭 붐 조성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데 요즘 가정의 달이고 많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가시적으로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마음에 와서 닿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또 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정말 한번 이렇게 전시적인 것하고 버리는 돈인데 이렇게까지 추경을 해서 이렇게 많이 붙여가지고 과연 효도사상이 정말 앙양될 것인지 이런 하나의 홍보제작비로 너무 많은 비용이 소비되지 않느냐 꼭 적소에 몇 개만 붙이고 또 크게 그것을 대형아치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또 독거노인복지증진 했는데 이 독거노인에 대ㅐ서는 어떻게 복지증진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독거노인을 돕는 방법을 아까도 방문해서 그런 서비스를 잘 합니다만 여기서는 하반기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추석하고 연말에 어른들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는데 이것이 써집니다. 그래서 그 수가 되기 때문에 한 1만 5,000원 꼴이 되거든요. 한 세대의 독거노인에게,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한 세대에 1만 5,000원씩 이렇게 금일봉을 전달한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물건으로 사다 드릴 때도 있고, 요즘 어르신네들이 현금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현금으로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밑에 봉사요원이 155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재가노인에 한해서만 봉사를 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재가노인하고 독거노인하고 중복이 되는 수도 있고 또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들만 모여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이나 전부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다른데 봉사보다는 노인들에게만 주로 하시도록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노인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는 보조내시가 어떠하게 변경이 됐습니까? 노인복지시설운영 해가지고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 부담액이 166만 2,000이 시비부담 하도록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변경내시가. 그래서 국비가 3억 2,600이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지방비를 이렇게 부담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부담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세워졌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봉사요원 155명 그거 한번 저희들이 알아서 격려해줄 기회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155명 명단하고 뒤에 여성자원활동교육 무엇 무엇을 하셨는가 그 교육내용하고, 부녀사업추진 표창장 표창대상자가 몇 분이었던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니까요, 판·정보비가 약4,000만원, 그리고 여비 내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약 600만원, 그리고 민간인경상보조가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보비 같은 경우 불우노인시설복지증진 3,000만원, 독거노인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기정예산을 보니까 불우노인시설복지증진 2,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독거노인도 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노인시설 복지증진의 2,000만원 기정예산은 다 쓰셨습니까?

예, 10% 절감해서 썼습니다.

10% 절감해서 쓰셨습니까? 그러면 1,800만원 쓰셨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1년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다 올려도요, 예산계에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깎든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깎더라도 1년에 이 정도 쓰면 되겠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깎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깎는 거 아니지요.

아니죠. 거기서는 추경에 하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저희들 하고도 예기가 그렇게 많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전번에 본예산 때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비 내지 업무추진에 사후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억하시죠? 출장을 갔다 오시면 복명 내지는 갔다오신 그 결과가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화장장 이설지구 토지매입 여기에 지금 국내여비가 123만 3,000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이 또 123만 3,000원입니다. 이것도 소진 하셨겠죠?

아니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걸 똑 같은 금액을 또 올리셨단 말예요?

저희들이 혹시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 땅 임자가 각 곳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여비를 안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또 불원간 또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도 집행을 안한 상태에서 또 이걸 집행을 똑같은 금액으로 했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여비는 국내여비 지금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그 목으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기정예산에 똑같이 예산에 들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묘지 편입토지매입 2만 7,400원, 3명, 5일, 3회 똑 같습니다. 이 기정예산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거하고 똑같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업무가 저쪽이 지금 저희들은 주무과라 계획을 세우면 건설본부에서 같이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본부하고 출장을 금년에 화장로 때문에 그 전에 맡겨놓은 것이라 같이 거기가고 했을 때 아마 일부를 조금 쓴 거 같습니다.

물론 여비를 들여서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여러 곳을 다녀서 좋은 행정 펴 시겠다는데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라고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금액, 똑같은 인원, 똑같은 날짜, 이게 어떻게 똑같이 될 수 있겠느냐. 집행을 안한 상태에서 또 예산을 추경에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민간인경상보조 있죠? 거기에 주부 문화공간 집기 및 장서구입에 1,6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목명세서 120페이지 집기는 어떤 것을 대개 들이고 장서는 어떤 책을 얼마나 들여 놓으시는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은 구로 전도를 해주면서 구에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 책이랑 장서 같은 것은 선정을 좀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로요. 이러이러한 것이 요즘 주부들한테 좋고,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니까 그게 도시여성들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지원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의 의식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잖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 애로가 구청에서도 이걸 좀 하려고 하니까 재원이 없어서 참 힘듭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녀복지에 보니까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있단 말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부간 전통음식, 건강식 경진대회 해서 참가자 보상 3만원씩 70명이 있습니다. 다른 행사를 보면 참가자 보상이 1만원짜리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가자가 폐품활용을 한 것은 작년에도 3만원을 줬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기 때문에 음식은 작년에 5만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만원으로 줄여져서 2만원은 추가로 더 해주십사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폐품활용을 해서 나온 것은 자기 집으로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은 해가지고 나온 분들한테 그게 미안해서 저희들이 좋은 개발된 건강식품이나 가족적인 분위기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꼭 5만원을 줬으면 하는데 5만원을 지금 못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안주는 것은 행사에 참여를 해도 이렇게 작품전시가 아니고 저희들이 모자세대는 금년에 아직 임괄할 때도 안했습니다만,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좀 줘야 합니다.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그날 나오게 되면 일당을 벌어야 하는데 교육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조금씩 드리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건전생활 솜씨자랑 작품전시회에 출품자보상 2만원, 1백명 이것도 위에와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연합회 사업지원 해가지고 500만원, 재가노인봉사운영지원 2,100만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대한노인회 500만원 나갔습니까?

어버이날 행사에 지금 조금 나갔지, (관계공무원을 향해) 다 나갔어요.

어버이날 다 나갔어요? 어떻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노인회에 500만원 나갔습니다.

기정예산에 500만원이 아니라 970만원이 서 있어요.

노인연합회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연합회는 거기 직원들 인건비 세 사람·····.

여기 대한노인회 지원 970만원 인건비까지 다 되어있는 겁니까? 인건비 놔두고 500만원이 따로 나갔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대한노인회 어버이날 행사 지원이 500만원이어요. 기정예산에 어버이날 따로 행사지원이 500만원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500만원, 나간 것이 정기총회 150만원 써지고, 경로당 주간에 자기들이 100만원,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0만원, 그렇게 해서 500이 지금 상반기에 나가고 추경을 하면은 추가에 500만원은 노인들 9월하고 11월, 12월 계속 행사가 있습니다.

아니, 어버이날 행사에 대한 500만원이·····.

그러니까 가정주간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경로주간 행사 100만원, 5월에 가정주간으로 해서 그때 나가는 것이 자기들 사업계획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500만원 쓰이는 것이·····.

엄격히 따지면 어버이날 행사와 무관한 행사에도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로 해서는 100만원 쓰이고요, 정기총회에서 100만원, 150하고 노인대학운영비가 250, 이렇게 해서 지금 500만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럼 대한노인회 지원 500만원은 어디다 써요? 총회할 때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금이 나간다면 그리고 노인대학을 하는데 250만원요?

우리가 그걸 일괄 드리죠. 그러면 자기들이·····.

결과적으로 1,000만원 든다 그 얘기구만요.

아니죠. 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500만원을 추경을 해 주시면·····.

여기 보면 대한노인회 지원 970만원인데 인건비가 470만원이고·····.

970만원은 전체가 인건비, 일용인부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97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97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00만원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별도로 있는 500만원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집행을 했고 앞으로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나 건강을 위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경정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문제 오종렬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화장장이 언제쯤 옮깁니까?

화장장은 지금은 제가 당장에 대답을 못 드리겠네요.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화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내적으로 물색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낡은 것을 지금 교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쭌 거예요. 장기화 될 것 같으면 화장장 이설해 갖고 9억7,200만원이 서 있어요. 추경은 지금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서있는 게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국장님 금방 답변하셨듯이·····.

이월액이 지금 넘어왔거든요. 작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쓰지 않아서 이월금은 항상 추경에 올려야 하거든요.

그게 아니죠. 시설비에 지금 기존 화장로 현대화시설 2억 8,531만 2,000원 그리고 화장장이설 9억 7,200만원이 들어있단 말예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금년에 저희들이 16억 9,800만원을 사실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9억 7,200만 지금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금방 이것이 이월된 금액이 아니고 국장님이 16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9억 7,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월금이 1억 4,000.

그러니까 그것이 일부지 전체가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이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장시간 소요될 것 같다하는 그런 말씀·····.

그렇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토지매입비라든지·····.

아, 그건 압니다. 토지매입이 따로 있어요. 제가 토지매입분도 여쭐라고 그럽니다. 화장장 이설하는데 시설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죠. 시설빈데 기존에 지금 화장로를 현대화하는데 3억입니다. 이게 부대비까지 해서 3억인데 3억 예산을 세우고 또 장기화 될 것 같은 그런 화장장을 약 10억을 들여서 또 하겠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까지 예산 세워가지고 이 시설이 되겠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은요. 이월액하고 이거하고, 그러나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계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떼어야죠.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해야 될 것 같다고 화급하게 생각하고 예산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추경까지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기존 화장장 현대화 시설 이거는 안해도 된다는 예기에요, 제 얘기는. 이거 3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금방 국장님 말씀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옮기겠다 했을 때는 기존 화장로를 하실 필요가 없고 장기화 될거 같다 했을때는 화장장 새로 옮기는데 시설비를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잖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광훈 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이설 업무추진비는 과년도에 사업진행을 못한데 대한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인데도 불구하고·····.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기존 예산에 안나와 있어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만 약간 인상이 됐고 나머지는 전체가 이월금입니다.

화장장 이설도 전부 이월금이라는 말씀예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이월비입니다.

9억 7,200만원이 이월금이라 그 말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금년도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과목이 없기 때문에요.

그거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화장장 이설지구 부지매입 7,486평이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는 그 얘기죠?

저희들이 화장장을 어디다 이설을 했든지 간에 화장장을 현대화 하려면 그만큼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물은 약 966㎡ 정도, 토지는 지금 이 경우는 진입로까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7,486평이 많다는 얘기예요?

7,400이 아닙니다. 4만 7,486평입니다.

아! 4만 7,486평이예요? 그런데 어디 쪽으로 산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어디 쪽으로 산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의 기초는 아시는 바와 같은 현재 민원 대상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앞에 기정예산에 지금 8억이 서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이월액이 공원묘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9억 7,200만원 서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서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각목명세서에 8억이 서 있어요.

그건 공원묘지입니다. 공원묘지 토지매입비입니다.

공원묘지요? 공원묘지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화장장 이설지구 부지매입 기정예산이 8억이고 지금 추경에 4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예요.

그리 안돼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 공원묘진데,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해서 8억이 서있고 지금 4억 3,000만원이 추경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금방 얘기했듯이 4만 7,486평을 사는데 4억 3,000만원이란 예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산이.

그럼 그게 평당 얼마씩 계산하신 겁니까?

평당 9만원 정도····.

9만원요?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계산해 보세요.

9만55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9,000얼마입니다. 제가 계산하기에는 다시 계산해 보세요. 9만이라면 43억이 나와요.

예, 위원님 계산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보면 화장장 시설 한 곳하고 공원묘지하고 지금 4만평을 사신 데하고 같은 경내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있습니까?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화장장이 더 들어가 있어요?

화장장은 여기서 이북5도민 묘소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입구에서 약 100m 정도 가는 데구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공원묘지는 2만원 책정되어 있고 여기는 9,000원이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공원묘지는 이번에 감정평가가 나왔는데요. 1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1만 9,000원이 나왔습니까? 예산은 2만원이 서있던데.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인애모자원 2,000만원 되어 있죠? 모자복지시설, 상수도시설 2,000만원 거기 2,000만원 요청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현재 1,0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려면 그 정도 있어야할 것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대충 한 것이 그래요. 그래서 면밀히는 안 나왔는데 그 정도 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려놨습니다.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쪽에 상수도시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기정예산이 1,000만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화장장에 이월금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이월금이면은 왜 금년 당초예산에 이월해서 넘어오지 않고 추가경정에서 이월해 넘어왔는가 하는 문제·····.

이월금은 항상 연도폐쇄기가 대개보면 2월이 되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합니다. 1회 추경에 본예산은 이월금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매입도 평당 9,000원씩 작년에 2억을 하게 되어 있는가요? 9,000원짜리 땅이 광주에 어디가 있어요? 또 토지 넓이도 작년에 이월이 4만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4만평이 된 적이 없어요.

4만 칠천몇 평을 사는데 예산이 서있는데 그건 공원묘지고 화장장을 4만 7천몇 평을 사는데 4억 3,000만원이 든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서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0을 하나 더 친 겁니다. 작년거 보세요. 한번, 어떻게 4만평이 나온 적이 없어요, 작년에.

평수가 이상해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예요. 기정예산에·····.

담당자들이 뭔지 몰라,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묘지평수가 4만 7,000 몇평이 필요하다니까 8억이 서있는데 8억 가지고 4만평을 샀었고 또 7천몇 평을 사는데 만일에 적다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지금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문위원이 작년도 것 가지러 갔어요.

예산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이 공원묘지지요. 화장장이 아니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공원묘지, 공원묘지. 본예산에는 아예 안 올라가 있어요, 이게.

보세요. 여기, 과장님이시라고 했죠? 시설비에 작년에 말이에요. 1억 4,386만 5,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이월금이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 내신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서가 있잖아요? 여기.

질의 답변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3억 5,9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관리비 288만원, 이게 감액 조정됐는데요. 이 운영비를 감액하고 보육아동 지원비가 5억 4,8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과목변경 입니까? 왜 이렇게 된거죠?

목 변경도 되고요. 당초에 보사부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내려올 때는 91년도 10월 보사부 보조사업 예산 내시해 올 때는 그게 조금 달랐습니다. 그랬는데 92년도 1월 16일자 보사부 국고보조사업 수행지침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된 사항을 여기 이렇게 고쳤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 집행되는 게 가령 사랑놀이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 지원 금액은 일정하게 나가는데 이렇게 과목,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상에 있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는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놀이방은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고로 지금 지방비 부담하고 해서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와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수당, 시설관리운영비, 이런걸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92년 1월 16일 예산이 확보된 뒤에 국고보조사업 수행 지침이 내려오면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것은 보육아동 급식비하고 아동별 지원사업으로 그것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여기다 추경에 경정을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식 그동안 시비로 지원하는 급식아동, 급식률이 제고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1인당 받는 급식 지원비 금액이 상향조정되게 됩니까?

종전에는 한 시설에 아이들 급식비도 있지만 인건비, 보모들 인건비가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보모인건비 같은 것이 이제 변경이 되어서 없어지고 3세미만 어린이들 생보대상하고 의료부조자들 또는 가구당 60만원 미만짜리 구분이 돼서 아이들 머리수로 계산이 돼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세 이상하고 자담이 20%가 포함이 돼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은 저희들이 경정을 해서 지금 예산안에 올려놨습니다.

당연히 보육아동들에 대한 급식비가 증액이 되고 증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것이 금년에 한해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건지, 일관된 정책방향에 의해서 향후 지속적인 보육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증액해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사부 방침이 돼서 내년에는 이대로 지속이 될지 어떨지 변경이 또 될지는 저희들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과장, 국장들 회의 시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는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바꾸어져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종전 저희들도 금년 더 집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건의는 저희들이 드립니다만, 내년의 보사부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추경을 보면 정부가 조금 선심을 쓰는 예산위주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과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보다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과 정비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가정복지나 사회복지 이런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입안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생색내는 것, 이런 위주의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부분이 비단 가정복지국 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정복지국에서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노인공동작업장 예산이 지금 추경에 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안에 새장을 놓고 새도 기르고 애완용 동물도 기르고 그러는데 사실은 새장에 갇힌 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새장에 갇혀있는 게 아니고 그 새장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넓은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어디 노인당에 절대 갇혀있지 못합니다. 그럼 이분들을 그냥 한 군데 모여서 아무 소일거리가 없이, 그냥 모아놓으면 여러 가지 잡상인들이나 또 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의 유혹의 손길이나 야바위꾼이나 이런 사람들도 접근하고 그런 실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건전한 노후대책 이런 것들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인공동작업장 이런 시설들을 확충해서 그분들이 강제적으로 이런 노동을 하시는게 아니고 언제든지 일하시다가 놀고 싶으면 노시고 이런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노인공동작업장에는 겨우 1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이 업무추진비 독거노인복지증진활동비 이런 판공비, 정보비 성격의 예산은 항상 아주 넉넉하고 대폭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은 이런 돈이 남용되거나 유용되는 사실은 결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건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러한 돈이 유용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돈들이 이례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생색내고 선심용 예산으로 배정되고 쓰여질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를 이런 노인복지과 가정복지, 아동복지를 실현하는데에 생산적인 예산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누차 임시회와 상임위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말씀, 건의말씀 드립니다. 제발 이런 예산들이 우리 국장님들 선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나 보사부나 이런데 건의를 해서 정말 이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벌어서낸 세금가지고 좀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와 정책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예산이 2,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피복비가 190명, 9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모자보호시설이 인애동산에 있는 걸·····.

가나안 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두군데입니까? 원래 피복비의 기정예산액이 세워져 있습니까?

4만 7,000원 정도 연 피복비가 그 정도 씁니다.

1인당?

네.

그러면 모자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세대와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세대가 됩니다, 세대로는.

56세대.

거기가 인애하고 가나안 하고 두 시설이 됩니다.

사람 수는요?

160.

160명. 여기 모자보호시설은 한번 들어오면 본인이 자원해서 나가지 않는 경우에 3년까지 살 수 있고 그 3년이 지나서도 자립능력이 없으면 또 자립수용시설에 3년, 자립장요.

그리고 질병으로 도저히 자립할 수가 없는 분은 한 6개월 정도 6개월 내지 1년 진단서가 나오고 원장이 감안해서 연장신청을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러면 연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모두 연장은 옛날같지 않아 지금은 많이 하려고를 않습니다. 자립장이 옆에 있고 그래서 그래야 또 새로운 분들도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모자보호시설 용량이 여기에 입주를 원하는 모자세대를 다 수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용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다 못 받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희망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상당히 기다리는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영세민아파트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 자원활동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성자원봉사자들 여성자원 활동대입니다. 여기서는 봉사자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요, 여성자원 활동대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집방법과 또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 교육의 내용과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네. 자원활동센터를 각 구청에다 저희들이 전부 놔둬서 구청에서 그 구간 내 자원활동을 하고 싶은 여성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자진해서 그런 분들을 접수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마음은 가서 봉사를 하고 싶지만 가서 또 손해를 끼치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분들에 자세에 대해서 봉사자의 품위 지키는 자세, 정신, 이런걸 교육을 늘 시킵니다. 그리고 또 수료증도 줘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합니까?

그 수요처가 각기 다릅니다. 병원을 희망한 사람은 전대, 조대 또 기독병원에 가서 수술복이라든지 붕대 이런 것도 감아주고 환자하고 대화도 하고 글도 읽어주고 카운터에서 써 주기도 하고요. 또는 시설에 가서 이발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보모들의 수가 적어서 아이들, 24시간 영아시설은 근무를 하거든요. 보모들 좀 잘 수 있도록 대신 애기를 봐준다든다 또는 중·고등학생 교육 아이들 공부를 능력별로 시켜준다거나 또는 소년가장 집에 가서 세탁, 빨래 이런 것도 해주고 다양합니다. 봉사하는 것은, 또 사랑의 식당에 가서 매일 또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장애자들한테 가서도 봉사하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이 여성 자원활동자에 대해서는 우리 문. 사위원회에서도 한번 위로나 격려, 상견례 이런 자리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을 할때 한번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격려가 됩니다. 그분들은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정감을 드리는 것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가 못가더라도 시간과 사정이 허락하시는 위원들 한두 분이라도 좀 가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모자원 모자보호시설 신·증축보수비 1,600만원이 감되고 인애모자원에 상수도시설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인애모자원은 여러 종류의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이 있는데 특히 인애동산은 시설이 가장 현대화 되어 있고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얼마전에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도 저희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수도시설을 따로 또 해야되는 게 어떤 사정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는 저희들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시설은 거기가 대지도 크고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잘 운영을 하시거든요. 시설이 여러 개 있어서 그런 느낌도 드셨을 것입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정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도는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다 하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얼마가 자부담이 들어갈지 그 건물 지은데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급수문제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줘야 수인성 질환이 혹시 발생할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상수도 시설은 우리시 상수도본부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선이 길까지는 정문까지는 옵니다. 배선이 내선이·····.

내선을 개·보수 할 때는 전액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부문화공간 운영집기 및 장서구입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주부문화공간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령 여성의 전화실이라든가 또 무슨 사랑놀이방 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유명사화 되어있는 어떤 공간 이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 용어로서 그냥 주부문화공간 이런 표현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주부문화공간이라고 팻말이 붙어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8개소로 해서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들이요. 고인력 주부들이 각 나름대로 자기계발을 위해서 여성단체에 속한 주부대학이던지 여러 가지 그런데 가서 자기 능력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 주부들이 시간이 좀 많이 있고 좀더 그분들의 의식이 달라지면 여러 가지 면으로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안 위원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부문화공간이란 이 단어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붙인거고요. 그 장소를 저희들이 동구는 여성단체가 하나를 운영, 산수3동 무등파크에서 거기를 전용회관으로 하나 얻어 쓰고, 서구는 쌍촌동 사회복지관, 봉선동에 놀이방을 장소로 물색을 하고 또 북구도 전부 있습니다. 신협협동조합 광신맨션 독서실, 또 광산은 송정1동에 주부문화공간을 하나하고 도산동에 한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주부들이 매일 상주해서 자기시간만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실정에 맞게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세 번 또 자기들이 모이다 보면 매일도 모일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한가한 시간에 소일할 것이 없고 또는 있더라도 활동을 저희들이 지금 여성들의 고인력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생각으로 아주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사회에 자기들의 지식과 모든 재원이나 인력을 환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기틀을 잡기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상설화된 어떤 구체적인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냥 주부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서 한두번씩 진행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저희들이 전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성들을 위해서 전용으로 복지관에서도 한 칸씩을 내놓고 또 여성이 안 쓸 때는 다용도로 다른 지역에서 청소년이 쓴다고 할 때도 아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 터전마련계획 추진여비 219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터전 지금 우리시 산하나 또 시교육청 산하에 청소년야영장 수련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따로 청소년 수련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일종의 계획단계의 추진여비로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는지.

네. 청소년기본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러면요, 좋습니다. 여기 먼저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아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광주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다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수련방, 수련집 이런게 지금 청소년들 광장으로도 쓰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 장으로 쓸 수 있도록 구청의 저희들이 청소년 선도대책 기본계획을 보면 어느 구청에는 금년에도 무엇무엇, 어느 구청에 무엇 무엇해서 우리들의 청소년들이 집에서 답답하니 잇다가 바로 인근에 가서 자기들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대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영화관람도 하고 체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터전마련이 규모가 크고 적고에 가서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하나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걸 보려면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봐야 하거든요. 저희들은 광주,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는 없지만 인근의 담양 가서 하나가 있고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대수양관 같은 데도 여름에는 빌려 쓰고 그럽니다만, 청소년을 위해서는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100평, 150평 또는 200평 이런 면적을 차지해서 짓도록 하는데 지금 애로가, 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광주에서 부지마련 하는데 구청장님들이 아주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잘되면 우리 청소년들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걸 마련할 때까지 지금 매월 한달에 놀이마당 그거라도 열심히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남, 강원도 이런 데를 견학을 좀 다녀야 시야도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뒤졌거든요. 그래서 여비를 좀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려운 청소년지원 해가지고 37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막연하게 어려운 청소년지원 이것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요. 소년. 소녀가장 학비를 장학금을 조금 더 증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 상담실 아니면 직업청소년 위탁교육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사업에 예산을 얼마 더 증액 복지정책의 확대 차원에서 좀 확대하고 증액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업에 명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어려운 청소년지원 이렇게 한다거나 또 주부문화공간은 공간을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기왕에 다용도로 쓰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주부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고유명사화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예산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에 공중에 그냥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을 격식을 갖춰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회의를 가면 중앙에서는 모르십니다만, 이게 지금 광주에서 이야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직업학교, 야간학교 다니는 애들, 상고나 밤에 다니는 애들, 또는 신문배달을 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정말로 모범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사기도 북돋아주고 하기 위해서 단 얼마라도 국비가 있어야 우리들이 지방비 세우기가 좋지 않으냐,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막연하게 하면 동정이 앞선 것 같고해서 모든 아이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애들, 학교장 추천받고 직장에서 그런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어쩐지 가보면 이쪽지역이 곤란한 애들이 우리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금년에 국비가 50%가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 25명에게 15만원씩 줄 수 있는 이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써 드려놔서 그렇게 보시기가 힘드셨을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아이들 25명에게만 줘도 점검 이것이 확장이 되고 참 좀더 여유있고 풍족한 분들이 나눠쓰면 이런 데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예산을 짭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관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주부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야간반 기술교육 야간반설치·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야간에 교육하고 있는 내용은 없죠? 현재는 있습니까? 여기 피교육생들이 많이 오는가요?

지금 정원이 요리하고 홈패션 하는데 각각 24명씩 해서 48명을 모집해서 15일부터 지금 9월 달까지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런 데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일정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증이나 자격증에 준하는 어떤 인정을 해주게 됩니까? 그냥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무는 교육을 하게 됩니까?

야간반 운영은 기술교육이기 때문에 요리반에서는 노동청에서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그때 공부를 해가지고 참가한 사람이 거의 24명이 거의 참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 위탁보호비 37명 787만8,000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관계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아동들을 친척이라든가 그 마을 유지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아동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동들에게 월 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확정내시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1인당 월 2만 7,000원 꼴로 해서 지금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787만 8,000원을 더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시비 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무의탁 영·유아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소년·소녀 포함 됩니까?

소년·소년가장은 여기에 해당된 아이도 몇 명 있기는 있습니다만, 친척이 보호를 하고 있다던가 또 시설에 들어가야할 아동이지만 가정에 보호하는 것이 더 그 아이를 위해서 선도 측면에서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여성개발원 전시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여성개발원은 따로 여성회관 하고 독립된 기구지요?

저희 서울 중앙 여성개발원을 가면 여성에 관한 자료 또 여성에 관한 연구논문 그런 자료실을 아주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각 시·도에 전시실을 다 이렇게 설치해 줬는데 광주는 금년에 총 자료실을 설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여성문제에 관한 부녀행정에 관한 자료를 송부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실을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산을 이례적으로 그리고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액 배정은 액수를 좀 가능한 줄여 주시고 예를 들면 우리 노인공동 작업장, 그리고 모든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떤 인력 물론 이제 고급인력은 되지 못하겠습니다만, 모든 이러한 예산들이 보다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은 보다 지금 우리나라 국력 수준이 이미 세계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한 차원 높은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정책적인 많은 연구와 검토 이런 것들을 시책에 추진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이런 집행기관에 좀 가까이 하는 여성단체나 노인회나 이런 사회단체는 지원하시지 말고 우리 국장님은 제가 처음부터 쭉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렇게 과격하지 않은 일반 사회단체 여성단체나 탁아소 일을 보는 그런 단체들까지도 우리 국장님 입장은 확실히 좀 거리를 두고 계시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사회 모든 소외받고 어렵게 사는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존 기회가 균등히 갈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까 정회하기 전에 이야기하다 남은 것을 마무리를 못 짓고 다른 자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를 짓고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정회를 좀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든요. 화장장 문제가, 평수가 4만평에서 4만 7,000 몇백평이라고 나온게 있는데 확실한 대답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겠네요. 단가도 평당 9천원씩 밖에 안 되는데 광주에 그런 땅이 과연 있느냐 하는 보충질문에서 여기가 나왔습니다. 그 답변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기에 이번에 계속해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네, 그렇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이 대신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면적은 아까 4만 7,486평으로 상황 설명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설명서에 4만평을 화살표 해가지고 4만 7,486평에 대한 매입비입니다. 당초에 화장장 총 매입 예정토지는 9,500여평이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2,000여평을 매입을 하고 금년에 그 나머지 7,486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을 지난해 말에 불용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상 이월예산을 금년에 다시 1회 추경에 예산안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약 10억 400여 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에 그래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90년도로 7억 1,060만 9,000원 구체적으로 명시 이월 되고 또 90년도로 3억 5,7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3억 5,700만원이 사고 이월된 내용은 화장장건물공사비하고 화장로 제작비입니다. 건물공사와 화장로 제작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고 이월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다고 그것이 91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다시 넘어왔는데 91년도에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4억 3,3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89년도에게 90년도로 넘어온 예산하고 91년도에 추가한 예산하고 모두 합하면 15억 1만원이 됩니다. 이 15억 중에서 작년도에 1억 1,700만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약 39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약 14억 200만원입니다. 이 14억 20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이번에 이걸 다시 살리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보고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요. 141페이지 사항설명서 141페이지 화장장 이설 업무추진 바로 밑에 4만평에서 4만 7,486평 이것은 정정을 해야지요. 하나씩 하나씩 분명하게 해줘야 딴소리 하면 안 되고.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해야지요. 틀렸습니다. 앞으로 또 틀리면 안됩니다.

네.

혼동 자꾸 주면 심의하는 불편주고 무언가 파악이 잘못 됐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머리만 아프고 어떻게 이런 서류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못하죠.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가 나오면 뭐가 뭔지 모르고 계산도 안 맞고 예산을 어떻게 다룰 거예요. 이것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끌었잖아요. 어떻게 고치라는 거예요? 4만자를 다 빼라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4만자 모두 빼십시오. 4만 빼고 7,486평만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곱하기 얼마입니까?

평당 5만 7,440원이요 .

정경주 위원 또 질의해 주십시오.

화장로 제작 3,942만원이 지금 기 집행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으면 지금 기존 화장로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기존 화장장 현대화 시설하는데 사용하기로 이 두 기는 네 개를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둘로는 기존 화장장 시설 현대화 하는데 별도로 그 부분은 제작할 필요 없이 기왕에 제작된 이걸 쓰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세요.

잠깐, 금방 말이 조금 이해가 안돼서요.

오종렬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제 과장님 이야기 대로 하면 화장장이 이설할 때 필요한 네 기 가운데 두기는 이미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네 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화장로 말입니다. 화장로 네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또 두개를 새로 만든다고 그랬지요? 무연 무취기로, 그러면 네 개는 그대로 놔두고?

화장로는 극히 일부의 시설입니다. 현대화하는데 극히 일부의 시설입니다. 전체시설은 아닙니다. 그 박스, 쉽게 말씀드려서 구를 넣은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지난번에 그 현장에 와서 만든 업자가 보관 상태를 물어 봤습니다.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화장장에다 사용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정경주 위원 질의, 과장님한테 질문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른 사항입니다만, 국장님 이 본건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만, 참고가 되어서 지금 질의 드립니다. 경로당 확충 있지요? 지금 금년에 1억씩 해서 9동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다 됐어요, 안됐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걸로 압니다. 80%입니다.

80%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방림 2동 경우를 한번 적시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방림 2동에 들어있습니다.

예. 들어있어요.

여기가 지금 계획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동 어느 경로당이라고는 명시되어 있는 걸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집주인하고 노인들 하고 양쪽에서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이걸 빨리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에서 노인회에 얘기해 가지고 어떤 집을 매입하도록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안해버리고 안해버리고 하니까 집주인도 이제 안팔겠다고 그러고 노인들을 해주려면 빨리 해줘야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집행이 안 되니까 이것이 되는거냐 안되는거냐 상당히 반신반의 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가지로 가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네.

자료올때까지요 우리 여성회관…….

길어질 것 같으면 좀 휴식좀 하고 합시다.

아니요. 이거 간단해요. 정화조 분뇨수거 있잖아요. 72만원, 정화조가 몇 개입니까? 거기가.

회관내의 정화조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1개소 1회분 예산으로 계상된 두개서 추가 소요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하나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란 얘기지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그것을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의 기정예산에는 하나로 해서 이렇게 36만원이 되어있고 또 여기 추경에 이제 두개소를 더 추가해서 72만원 추가하시는데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세 개를 올렸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빠졌어요?

네.

그런데 제가 작년도 예산을 봤단 말이에요. 작년도도 마찬가지에요.

전년도요?

네, 전년도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이 관행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아마 세 개소로 올라 갔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도요. 전년도 그러니까 91년도 예산에 정화조 청소해가지고 1개소 밖에 안되어 있어요. 작년도 예산보고 그대로 답습을 하니까 이러한 폐단이 오는 것 아니냐…….

참고로 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91년도 92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보는데 똑같아요. 이런 것은 해야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 것이 부당하다는게 아니고 예산을 올릴 때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회관에서 교육간담회 이런 걸 제가 한번 쭉 빼보니까 약 한 450명을 초청내지는 교육내지는 간담회를 갖겠다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에 120명, 144명, 120명,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이나 간담회할 때 미리 계획서를 내 줄 수 있어요? 이런 간담회를 했을 때.

주실 수 있죠.

할 수 있지요?

네.

그걸 참고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내의 방림 2동 경로당은 오늘 현재 동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준 것에서 세 개를 서구 관내가 전부 완료를 하고요. 구청자치 기금으로 1개소는 아직은 덜 된 것 같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할 것 있어요? 질의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2페이지에 보면 여성개발원 전시실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개발원에 가시면 여성문제에 관한 또 여성 정책적으로 부녀행정에 관한 자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연구논문 같은 것이 쭉 자료실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각시·도에 그 전시실을 1개소씩 전부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광주직할시 여성회관에 이 자료실을 설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장서라든가 그런 연구논문 같은 것을 전부 보내주기로 했는데 여기 저희 여성회관에 자료실을 설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비치할만한 장서를 비치할만한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열람을 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그런 설치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부 사무실과 같은 것 아닙니까?

지부사무실이라고 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여성개발원이 있는 자료실을 그대로 옮겨서 여기 광주직할시에 여성문제에 관한 자료실을 설치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시내에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이 자료실을 이용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지요.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600만원 입니까?

네.

그러면 네 개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4개소.

전시실은 그렇게 되어있고 또 여기에 이 자료실내에 저희들 교육생들이 제작한 작품이라든가 각 시·도에 가면 그런 작품 전시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가 지고 그 전시실까지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각 시·도에?

아닙니다. 각 시·도에 가면 교육생들이 제작한 작품 전시실이 있어요. 시범적인 샘플 전시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자료 전시실 겸해서 작품 전시실까지 겸해서 네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모자 일시보호소 다시 말해서 여성의 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5월 현재까지 지금 상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55명중에서 전화상담이 37명이 되겠고 면담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일시보호가 9명, 조언 상담으로 해서 끝난 것이 44명입니다. 여기서 9명중 귀가 조치는 6명이 되겠고 그 외에는 직업보도 1명, 장기취업 자립해가지고 취업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명, 16명, 53명이군요. 55명이 아니라, 혹시 그 상담에 사항별로 혹시 가정구타를 호소하는 그런 상담자들은 몇 명이나 되었어요?

거의가 남편의 구타로 인해서 그렇게 상담, 내방상담이 되어 있는데요.

내방 상담자가?

네.

53명이 거의가 다 그것을 호소했다. 그말입니까?

전화상담 포함해서.

전화상담이건 방문이건 간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상담내용중에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 다시 말하자면 의처증이나 이런 사항에 의해서 구타를 하는 상담자수 하고요. 또한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주벽이라고 그러지요, 아주 술만 먹으면 사람이 이성을 잃고 하는 주벽에 희한 가정구타 그 다음에 실업이나 생활고로 인해서 오는 그런 상담자가 몇 명인가 이 세가지 분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령층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해가지고 연령별로는 몇 명이나 되는가 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 질의 하세요.

조봉훈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 모자가정 생활수기 발간 이것이 원래 92년도에 예산은 아마 450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요. 왜 1,500부를 발간하시지 않고 1,000부만 발간 하셨는지요? 원래는 1,500부를 계산을 해서 예산은 450만원으로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본 예산은. 그래가지고 지금 남은 금액이 121만원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원래 계산은 1,500부를 만드시겠다고 해놓고 왜 1,000부만 제작했는지.

저희들이 이번에 500부 절감한 걸로 시상같은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면 1,500부를 만들려고 하다가 1,000부만 제작하고 500부 가지고는, 그런데…….

윤독을 좀 기관에 많이 갔던 것을 돌아가면서 읽는 방법으로도 하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돌리자 이렇게 저희들이 의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원래는 3,000원 계산으로해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121만원 이 그냥 500부 값이 남았는지 그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그 계산은 안나오던데요.

아마 작년에 맡긴데 보다 금년에 맡긴데가 단가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맞지요.

더 남아버리지.

그러면 훨씬 더 남아야지.

몇페이지예요?

145페이지 더 비싸버렸지요. 훨씬,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몇페이지에요. 모조 크라운판 부분에서 하실분 있으면 얘기 해 주세요.

저, 직책이 누구세요.

부녀과장입니다.

과장이세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자기 소개하시고.

부녀과장 엄영옥입니다. 기정예산에 단가가 3,000원씩 해가지고 1,500부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수준으로 해도 3,290원에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작년수준으로 해야만이 이것이 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가를 올리고 그 대신 부수를 줄이면서 나머지 예산은 시상금으로, 시상금을 예산 요구를 당초에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서 여기서 좀 삭감된 것을 갖다가 시상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3,290원에 했습니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수기들을 더 모집해야만이 페이지수는 그때 조정이 되겠습니다. 편수를 작년에는 64편을 실어가지고 지금 페이지수는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만, 금년도 페이지 수는 수기를 정식으로 심사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실릴만한 수기들이 정해지면 그때 페이지 수가 되고 이것은 예정이기 때문에요. 나중요 좀 조정이…….

예정이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정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수기를 모집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실릴 수 있는 수기가 결정이 되었을때 페이지수가 결정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권당 계산이 안나와야지요. 페이지수가 안나오면 가령해서 한페이지에 5원을 잡으면 이것이 한 3,200원 먹는단 말입니다. 대부분 5원, 2원, 일반적으로 편집이나 할때는 대부분 2원이나 3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드는 건 한 5원을 잡아줘도 한 3,200원 먹거든요. 페이지당, 그것을 계산 않고 가격이 그것을 안했는데 가격이 나왔다면 말이 안맞지요. 페이지수가 안나왔는데 책값이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작년 수준을 참고하기 위해서 여기 세우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더 단가가 비싸다 해가지고 3,000 얼마다고 계산을 하셨다는데 이건 사실은 내가 어떻게 121만원이 남았을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400원이거든요. 1,500부잡고 2,400원해서 121만원이 남더군요. 이상하다 해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이건 원래 페이지수가 몇페이지다 해서 페이지당 얼마 계산해서 인쇄비 얼마해서 이렇게 나온거에요. 책값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한거고 그래서 500부 남은 것을 가지고 모자가정 생활수기 당선작 시상을 121만원 가지고 하시려고 500부를 제작 안 하셨다 했는데 이 심의하실 분이 누굽니까? 이 대상, 즉 말하자면 심사자가 어떤 사람이 생활수기 당선작, 거기에 대해서 심사자가 되는지.

심사자는 작년에 심사를 해주셨던 호남대학교 국효문 교수님하고.

누구요?

국효문. 또 한 분은 같은 대학 정주완 교수님 두 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심사사례비로 해가지고 10만 5,000원씩을 드리는 겁니까? 왜 또 10만 5,000원을 드려요? 사례비로 심사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10만 5,000원씩 드리는 겁니까? 21만원이 책정이 돼서 그럽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교수님들한테.

여기 지금 3만 5,000원씩 계산한 것은.

아니 아니, 10만 5,000원.

145페이지 보세요.

21만원이면 10만 5,000원 아니예요? 두 사람에게.

심사수당의 기준은요 3만 5,000원씩 해서 두 명 분에 대해서 3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3만 5,000원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지금 교수님한테 강사의뢰를 할 때요. 시간당 3만 5,000원씩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것을 물어 봤어요. 그리고 시상금 8명에 대해서 1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건 물품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만 5,000원씩을 동일하게 줍니까? 등급수로 줍니까?

최우수상은 20만원 우수상은 15만원 해서 2명 장려상은 10만원해서 5명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때요? 이 책을 발간을 해 가지고 모자가정들 한테 돌려가지고 이 당선작이 시상이 되고 이러는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직업이 이 서점업이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수기를 발간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상당히 수준 작품들이 나와 있고 또 우리 모자가구들에게 어떤 인정감이라 든가 그런데에 자신감 같은것들을 심어주고 또 그것을 읽은 분들에게 읽은분들로 하여금 우리 모자가구들의 이해를 넓히고 또 우리 모자가구 결연을 해 주신다거나 그런 분들에게 인식도를 더 높이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선작에 대해서는 이런 상품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현금으로 준다니까 퍽 다행스런 일입니다. 현금주는 건, 대부분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시에서 이렇게 발간하는 수기를 보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신문에 아주 많이 선전 하고 유명한 교수, 또 상당히 알려져 있는 작가들 책이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책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나하고 친구가 쓰면 그 책을 안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옆집 식구들이 보거나 이 광주사람들이 광주에도 유명한 시인도 있고 하지만 광주사람이 광주책은 안보거든요. 광주사람 책을 안 봐 버려요. 저희들이 절실히 느낀 거고 이렇게 와서 그 책을 본 모자가정이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런 내용은 좋다. 이런 책이 누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두어번 들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500부를 제작을 않고 또 이런 당선작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서 이런 시상을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그것과 가격에 대한 확실한 페이지당 계산이 되어가지고 만드셨는지 물어보니까 역시 그 계산은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시상을 현찰로 주는 것은 저도 참, 이 상품은 시상하는 과정은 대 찬성합니다. 다른 또 상품을 사다보면 부실한 것도 사고 시상과정에서 그런 것을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우선 준비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어요.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다른 면으로 넘어가서 못했는데 사항별 설명서 보면 147페이지하고 148페이지하고 두 군데 있어요. 끝에 147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서 두 번째 부녀직업 보도시설 보강 해가지고 증책 및 보수비 이것이 삭감되어 있고요. 감되어 있고 모자보호시설 보수 내시변경으로 해서 감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시변경이 안됐으면 무엇을 보수 하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보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변화가 왔는데 무엇을 보수 하려고 했어요? 147페이지 끝하고 보수비, 297만 8,000원, 712만원,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보수비가.

이번에 중앙에서요 보조금이…….

아니, 이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시비도 따라 각각 내려 간다는 건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보조금이 다 나왔으면 삭감, 감될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보사부 방침이요. 7%씩 절감을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모르는게 아니고 절감안하고 돈이 다 내려왔으면 보수를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만들어 줬겠지요?

예.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됐어요.

됐었지요.

예.

그런데 그걸보면 보수할것이 있으니까 보수하려고 그랬지 않겠어요.

옳습니다.

보수할것이 없는데 보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을리는 만무하거든요 무엇을 보수하려고 했었느냐…….

시설의 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모자시설 보수비이기 때문에요. 그 수선비라든지 이런걸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담장보수나.

알고 있는데, 부녀 직업시설 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비가 무엇무엇을 보수하려고 그래가지고 얼마였었는데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 뒤에도 모자보호시설 보강 해가지고 보수, 보조내시 했는데 지난번에 할때 무엇을 보수하려고 했었다. 예를 들어서 수도가 하난 못쓰게 돼서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그랬다든지 지붕이 새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그랬다든지 뭐가 나왔을 텐테.

계명여성 직업 보도시설은 계명여성 복지관 작업장 2층을 증·개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 보도시설 증·개축을 하게 되고요. 그 밑에 또…….

그건 보수가 아니라 개축이고만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직업보도시설, 가자체 구입비 거기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미싱이라든지 이런 기계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닌데, 보수비하고 구입비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니까요. 감이된 것이 보수비도 7%감이고 그 밑에 직업보도 기자재 구입도 7%감입니다. 모자시설 신축비 그 시설 중축도 10세대 거주하는 10세대 방을 짓습니다. 새로, 그런데 거기도 7% 감하도록 변경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넣습니다.

그 말은 알아요. 그런데 보수하려고 그랬는데 보수라고 써졌으니까 각목명세서에도 12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하고 무얼 보수하려고 그랬냐고요. 무엇을. 감해졌으니까 보수를 못할 것 아니에요. 이제. 보수하려고 했는데 보수해야 할 곳을 못하면 안돼죠 그래서 묻는거예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신청을 또 올렸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10m를 해야 하는데 7%가 절감이 되고 작년도 단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보사부에다 질의를 해서 금년에 이 예산안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만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변경신청을 또 올렸습니다. 이 예산에 맞게요.

무얼 보수하는지 모르고요?

담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장이에요?

내, 추녀, 물받이 울타리 모두 이런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급한 사항은 아니고만요. 급한 사항이라면 시비라도 가지고 보수를 해야거든요. 말하자면 지붕이 샌다고 그러는데 놔두면 되겠어요. 그런 것이 삭감되면 안되서 물어 본거예요. 중요한 것은 꼭 해야 되거든요. 별도 덜 중요하고 도둑놈 안 들어 올 것 같으면 담장 보수 늦게 해도 상관 없겠네요. 조수웅 위원 말씀하세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 92년 본예산때 새생활 운동 광주대지원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해 넣으신 것 있었는데요. 새생활 여성 운동 광주대학, 그것 하겠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하셨어요?

네, 10월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10월에 하실건데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당초예산에.

알겠습니다. 안하셨으면…….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준비하신 동안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화장장 예산안 설명시, 화장장 현대화 시설 예산중 일부를 삭제해도 좋다는 보고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만, 예산내용 중 정보비 같은 부대비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기록중지 16시 03분) (기록개시 16시 06분)

속기록 일부 삭제를 요청하는 발언이시지요?

네.

금방 앞에 말한 말은 취소입니다. (속기사를 향해서) 지금 말한 것만 속기록에서 기록을 해주시고 그 앞에 잘못됐다는 말은 다시 삭제를 해줘야 돼. 알겠지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 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 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또 질의 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광천동 터미널에다 우리 상담분실을 거기다 설치합니까?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듣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146페이지 여기 보면 고부간 전통음식 및 건강식 경진대회 했는데 여기에 시범 요리 강습이랄지 뭐 시상도 있고 참가자가 어느 계층에서 이렇게 참석을 하는지 참가를 하는지?

고부간에 화목하니 사는 가정은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고위층 가정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층…….

계층이 보통 정도…….

중상이지요?

상까지도 안 나오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중 정도는……….

그러면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도 나옵니까?

못 나오십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바빠서 못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잘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이 아주 여가적으로 상당히 좋은 호화스러운 고부간 선전하러 나온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하고.

고부간 음식을 전통음식을 아주 잊어가기 때문에 맛을 좀 되살리고 금년에 고부간은 처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아직 실시 안하셨습니까?

예산이 안되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모든 어떤 고부간 전통음식도 좋고 하지만 정말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가정복지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따뜻한 손길과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착안하셔서 많이 해주셔야지 좀 부유롭고 잘살고 화목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보니까 좀더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 공동작업장 같은데 흑자를 남기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 일이 나중에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유는 노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신체적으로 건강상으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좀더 연구를 해서 어떤 면이 부녀자한테 맞는 일감이 되겠는가, 어떤 면은 노인들한테 맞는 일감이 되겠는가 하고 사전에 연구해서 맡겨서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아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단되고 자꾸 중단되고 예산은 들어갔다가 또 낭비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현재 발전 되어 나가는 추세에서 맞지 않는 자세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쓸 때에도 효율적으로 쓰려면 좀더 한걸음 더 나가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일해 줬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어제 보사국 소관 예산안과 마찬가지고 5월 22일 3차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