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유준식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와 운영위원회위원선임 및 운영위원장선거가 있으며 ’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2년 4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2년 5월 4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2년 5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2년 5월 7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례 공포사항으로 제8회 임시회 때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외 3건은 ’92년 4월 21일자로, 또한 제9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92년 4월 30일자로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진정서를 포함한 제9회 임시회 이후 처리된 진정서는 신사1동 293번지 66호 김희재 외 100인이 제출한 진정서 외 8건이 접수되어 5월 21일 현재 8건 모두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관련규정 정비사항으로 제8회 임시회에서 개정가결된 은평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 외 9건을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85조등에 의거 ’92년 5월 15일자로 의장명의로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간주처리 보고내용으로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간주처리 후 보고된 사항은 보조금 총 255만원 중 국비보조금 187만 1,000원은 취업알선용 전산장비구입 및 설치비로, 시보조금 67만 9,000원은 산림병충해 방재사업으로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1991년도 구의회에서 처리한 안건 및 의결사항과 그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단행본으로 발간, 의정활동의 실적유지와 의사활동을 널리 홍보하고자 ‘91년도 은평구의회 경과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경과보고서는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란 의회가 잘 된 나라, 합리적으로 실시되는 이러한 국가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기초의회를 가리켜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국가에서는 기초의회를 가리켜 민주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군사문화적 권위주의적 체제 아래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나 발표가 금기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민은 두눈과 귀를 가지고 있어도 구행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암울했던 과거가 어제같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성숙된 역량으로 지방자치법시대를 쟁취하여 기초의회가 구성된 지 이제 1년 1개월 6일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객관적인 비판이 요구되어지고 구민의 현실참여가 당위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50만 구민은 주인의식으로 달라진 구의회상을 보기 위해서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한편으로 채찍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본의원이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각 상임위원장 후보가 사전에 내정된 상태에서 모양을 갖추기 위한 형식상의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며 도시건설상임위원장이 사전에 내정된 의원이 아니기에, 혹은 열성의원이 아니기에 부결처리됐다는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러한 추잡한 말들이 항간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의회법이 정하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 부결처리된 데에는 부결에 상응하는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이유가 있을 때만이 부결처리됨이 옳으며, 전체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했습니다. 온 국민의 성원에 힘을 입어 의회가 구성된지 1년을 2일 남겨두고 4월 13일 도시건설상임위원회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도영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질의토론은 물론이고 아무 이유없이 부결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은평구의회 제9회 임시회 회의록을 읽어봐도 원인은 없고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원인을 정확히 설명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의회의장은 의회가 민주적이며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의원상호간 불신을 제거하고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야만 됩니다. 의장은 어느 특정인의 대변자가 아니며 어느 의원 개인의 의장이 아닌 50만 구민의 존경과 희망이 기대되는 의장이어야 합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도영의원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하여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장은 사전 내정에 의해 어느 의원은 되고 어느 의원은 안된다는, 각 상임위원회는 형식상 모양을 갖추겠다는데 민주의 꽃이라는 의회에서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의원도 이러한 사실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과 더불어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쟁취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의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도 매끄러운 회의진행이 없었음을 참으로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어느 회기에는 구청장입장 시 기립박수를 의원들에게 치라는 이러한 말이야말로 회의의 위상실추는 물론이고 의원들의 위상하락가지 야기시키는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제9회 임시회 때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하여 항간에 떠도는 말이 사실이라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50만 구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의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추된 의회상을 회복하고 이땅의 민주주의를 멸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폭거를 추방하고 민주적인 의회, 능동적인 의회, 생산적인 의회, 50만 구민으로부터 믿음과 존경과 아울러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충정어린 뜻에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신념에도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잘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의회는 50만 구민과 더불어서 주인이 알 권리는 알아야 되고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의회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호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부의장 선거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은평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서 한 해가 지났습니다. 각자 직업이 다른 우리 의원님들은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50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 견제하여 감시, 감독하여야만 그 지방의회의 본취지와 상통되어 주민의 살림살이를 지켜주게끔되고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도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견제는 게을리하고 의회의 운영에만 신경을 써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을 자세히 보면 약 70%가 의회를 운영하는데 의장이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남용하여 의회운영을 한다면 의회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견제 또한 주민의 살림을 지켜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장은 의원편에 의원은 주민편에 있어야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은 지방의원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공격하고 견제하는데 신경을 써야될 것입니다.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들 동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우리 의회를 정치의 도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의원이 있어 여야의 대립장소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이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구의회 운영에 반영시켜 의회의 질서를 파괴한다면 이것은 본인의 자질문제이고 더 나아가 불신을 초래하여 의원간에 감정의 대결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나타났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하여 본회의장에서 과반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도영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추천을 받아 여러 의원들한테 찬반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단일후보로 올라온 이도영 후보를 여야가 없다는 의회에서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여도 없고 야도 없다는 의회에서 여권의 24명이 하나같이 반대의사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도 없을 것입니다. 어디가서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여권과 야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덕성과 인격을 겸비한 의원님들이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나의 행동을 같이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랄 것도 없고 이 자체가 의심스럽다 하지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나간다면 의회는 진보적인 것이 없고 어느 한 특정인의 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은평구는 갑, 을 두분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지난번 유세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선한 모후보는 진관내외동에 가서 [그린벨트] 사건을 김기정의원과 또한 김주환의원과 말씀을 하고 서로 상의해서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이 같이 상의해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우리 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본의원은 가두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고 의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1년동안 우리 의회가 주민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살림을 생각하고 아니 넘어 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1년 전에 아무 것도 모르고 자방의회에 들어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 윤창순의원과 같이 공무원 생활 30년을 청산하고 의회로 들어온 분도 계십니다. 기대만큼이나 실망이 너무 커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도 생각이 같습니다. 궁금 사항은 짚고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발언 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살림살이 말입니다. ‘91년도 은평구의회의 예산에 얼마나 상정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운영비를 사용하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저뿐이 아니고 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예산이 남아서 약 5,700여만원 어떤 의원은 4,600만원, 3,600만원 이렇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돌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입니다. 이것은 즉 우리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지방자치법에도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외전화를 못해도 의원은 할 수 있습니다. 좀 해주어야 되요.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 와봐야 시외전화 한 통화 못합니다. 수당 270여만원의 일비가 반환되고 국내여비 1,700여만원 돌려 드렸습니다. 특별판공비 3,600여만원 그것은 의원들의 세입입니다. 그것도 돌려 드렸습니다. 공공요금 128만원 중 이것은 전화요금 기타 공공요금입니다. 전화도 못하게 하고 돈 128만원을 돌려 주어도 됩니까? 여러 의원님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사상 유례없는 이러한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의회가 아니라 하나의 장난거리 밖에 안됩니다. 지난번 부의장에 본의원이 당선되었다면 철저히 규명하여 여러 의원들한테 알려 드릴텐데 낙선하여 알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밝히기가 거북하면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할 게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은 이점 유의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만약 아무 응답이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니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장 선출과정에서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고 의장이 특정 의원을 지정하여 밀실공작하여 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또다시 발생된다면 지방자치법 49조1항을 들어 불신임결의로 처리하겠으니 이 점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제를 하지 않는 의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여권 사람들 중에서도 견제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견제를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발전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 역시 출석의원 중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2차 투표에서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 그리고 최고 득점자가 2인일 경우 이 두분의 의원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결선투표 결과 두분 중 다수 득표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되겠으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하시는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의원님 석 맨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명난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자나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후보자 명단이 기표소에 게첩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위한 의원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하나로 인해서 한달 며칠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정을 많이 괴롭힌 것같습니다. 오늘이 올때까지 저는 많은 고뇌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은평구의회 어떤 이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1년 후에라도 지난 4월 15일과 같은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2대 후배들한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고 그대로 포기상태로 있었다면 우리 2대 후배의원님들이 우리 선배의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저는 여기서 패를 한다 하더라도 복수경선을 해서 내가 패를 하면 이것은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또 후배들한테 보여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임무는 은평구를 발전시키고 늘하는 이야기대로 행정을 감시하는 곳인데 어떻게 되어서 눈은 딴데 돌아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전부다 양과 같은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서먹서먹한 이런 분위기가 됐는가, 이것을 상당히 고뇌를 했는데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친목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친목하고 어느 의회보다도 화목한 은평구의회라는 것을 입증해 가게끔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3. 운영위원회위원선임에관한건 맨위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운영위원회 위원장선거는 앞서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규정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장 후보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자나 한글로 기재하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위한 의원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 호명)

끝에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본의원과 권영주의원이 추천을 받아 본의회에서 제가 근소한 차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권영주의원 보다 나아서 된 것이 아니고 보기에 덩치도 크고 나이도 한두살 위로 보여 찍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운영위원장으로 된 본의원이 여러 의원들한테 간곡히 말씀드릴 것은 진작에 우리 기초 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조직되어 지난 1년을 해왔다면 그동안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나타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하나의 오점을 남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회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의 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은평구의회가 다소 의원간에 괴리된 점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각자가 의사소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사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높고 낮음도 없고 또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밑에 부의장 있고 부의장 밑에 각 위원장과 의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능률적인 의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분과별로 상임위원회가 탄생됐고 그에 각 구성원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껄끄러운 마음 또 다소 의혹스러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모두 청산하시기 바라면서 힘이 미치는 한 열심히 노력해서 껄끄럽고 가려운 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