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종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모두 자리에 맞아 주시기 바랄니다.

여러 의원님들, 휴회 동안에 안녕하셨습니까? 특히 휴회기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청원심사를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재삼감사를 드립니다.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5월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이 심사되었고 심사결과는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같은 날 개회된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역시 심사결과는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구청 회의실에서92년 5월20일부터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5월20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배수지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청원사항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김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과 김용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의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성두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15일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활동은 안건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를 배제하고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하여 소관위원회의 업무가 지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이야말로 소관업무 전문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여 식견의 폭을 넓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 2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심사에 있어서는 위원 모두의 참석으로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며 심사방향엔 대해 대체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관련된 부분은 더욱 심도성을 띄어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앞에 놓이신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2년 5월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이 되어서 92년 5월9일 회부돼서 5월18일 제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임동남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안이유는 공무원임용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서는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조항을 신설했고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함에 있습니다. 일반직 승진 소요년수와 균형을 유지함에 있었습니다. 정원감축된 전산직종의 임용자격기준을 삭제함에 있고 개정근거는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을 시달받았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의한 것이고 개정목적은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인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 및 제7조와 별표1의 1, 2, 3호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근무상한연령 연장,직명 명칭 일부 삭제, 임용자격 강화.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서류는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인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안건이 보고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훌륭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5월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이 있었고 92년 5월9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18일 제9회 강서구의회 회기중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질의·답변, 토론형식을 거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최경수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재정계획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 분석함으로 써 재원의 효율적 운영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는데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함에 있었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구청장, 부위원장에는 총무국장 1인을 포함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에 있었습니다. 위원은 재정관련국장, 과장급 공무원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여 하기로 돼있습니다. 재정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고 전문위원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에 의거, 제정목적은 강서구청장이 수립하는 재정계획의 자문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었습니다. 제정내용에는 12조 부칙으로 구성하고 지방재정법 제7조, 제16조, 제35조에 근거된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위원구성은 당연직 공무원 7인, 위촉직 전문가 4 인, 당연직위원의 필요성은 행정실무 담당자로 재정 운영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해당분야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재정계획 수립결과는 구 재정계획을 수립 구의회 보고 및 상급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당연직위원보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주민대표의 위촉직을 늘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 7인, 위촉직 지역대표 8인 해서 15인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서류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회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위원장님, 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5월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이 있었고 5월9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92년 5월18일 제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장영순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동부의 취업알선 전산망 설치 계획에 의거 인력수급을 원활히하고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컴퓨터 단말기 구매설치에 따른 정수물품 추가 동의안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컴퓨터 단말기, 모뎀 1대 신규구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한 것이고 동의내용은 컴퓨터 단말기 세트 구입입니다. 구입목적은 취업알선 사무의 전산망 설치 운용, 노동부 취업정보센타 전산자료 활용으로 취업알선 업무의 개선인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첨부서류는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이 첨부됐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위원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은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김용일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조성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자는 1992년 5월19일 시민보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시 및 제안자는 1992년 5월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부일시는 1992년 5월9일입니다. 상정일자가 1992년 5월18일 제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의 회기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 질의·답변, 토론·의결을 거쳤습니다. 개정설명의 요지는 권혁모 시민국장께서 해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으로 자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법규정에 맞도록 자치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으로 목적 및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에 대한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기금출납공무원 명칭변경입니다. 진료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수작업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카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통보규정 삽입하였습니다. 대불금액에 따른 상환회수조정 및 의료보호정지 완화됐습니다. 대불금 상환기간내 미상환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기간 조정입니다. 다섯번째 대불금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사유조정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결산보고 및 결산잉여금 반납규정 삽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우리 이신웅전문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개정근거는 의료보호법개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제1조, 4조, 7조, 8조, 9조의2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 조문변경 및 공무원 직명변경, 대불금 상환회수변경 및 금액 변경·결손처분 내용변경 및 보고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회계관계보고규정 신설을 함에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9명중 출석 7명, 찬성이 7명, 반대가 없었습니다. 첨부서류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륵 여러 의원 동료의원들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1992년 5월19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제안일시 및 제안자는 1992년 5월8일 역시 강서구청장입니다. 회부일시는 1992년 5월9일 상정일자는 1992년 5월18일 제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의 회기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질의·답변·토론·의결을 거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제정설명의 요지는 권혁모시민국장께서 역시 하셨습니다. 제정이유 당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율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체계를 일반 폐기물과 분리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제5조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찰청고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야간 청소시간은 18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하기로 돼있습니다. 자가수집 운반지정은 안 제8조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 운반을 지정토록 함에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분뇨 118ℓ당 218원, 종전에는 200원이었었습니다. 정화조 기본료는 0.75㎖까지 1만6,840원, 종전에는 1만5,740원이었었습니다. 초과요금은 0.1㎡ 초과마다 1,100원, 종전에는 1,030원이었었습니다. 야간 할증요금은 정화조 청소요금의 7.0%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우리 이신웅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정근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정목적 : 오수분뇨및축한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제정내용은 21조 및 부칙 2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동법 14조, 18조, 19조, 35조, 44조, 52조, 58조로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지방세법 제27조, 28조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를 상위법령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종전 분뇨처리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9조내지 23조. 현행은 1991년 3월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규정 통합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적 9명중 출석 7명, 찬성 7명, 반대없이 통과됐습니다.

이철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도시계획시설(배수지)결정에관한청원의건 맨위로

동료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상임위원장 최창영 의원입니다. 배수지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청원제출일시 및 청원인, 제출일시는 1992년 5월18일, 청원인은 염창동 76 이원윤외 128인, 소개의원은 장동선 의원, 회부일자는 1992년 5월18일, 상정일자 제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의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5월20일 상정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서 의견서를 채택·의결했습니다. 청원내용은 현 실태가 계속되는 아파트등 신축건물의 증가로 인한 수도사정이 약해져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요구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수도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배수지 설치공사를 조속히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소개의원의 의견은 현재 강서구는 대규모 개발지역으로 계속되는 아파트 및 신축건물로 인한 상수도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 수압이 떨어져 수도공급사정이 불투명하며 많은 주민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수도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수지 설치공사의 조속한 시행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되리라 사료되어 이 청원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청원심사내용은 구청 도시정비국장 및 본청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과 시설과장으로 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토론형식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청원 심사의견은 문안을 작성하고 청원심사결과 구청장에게 송부할 의견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키로 했습니다. 위원회의견 도시계획시설배수지결정에 관한 청원심사 의견서 강서구 상수도공급은 앞으로 2, 3년내에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시공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 40만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이 성취되기 위하여 강서구청을 통해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배수지시설은 주민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계기관에서 주민홍보에 앞장서 줄 것과 배수지 상부 이용 공간에 대하여는 국방부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경과 주민휴식공간시설, 체육시설등 편익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심사결과는 위원회 의견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담당하는 사항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최창영 위원입니다. 송병수 의원님의 말씀은 질의가 아닌 걸로 제가 지금 알아 들었고요. 128명의 염창동의 그 주민들이 단순히 장소를 가지고 논한 게 아니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현재 40만 인구가 쓰고 있는 급수사정도 원활치 못한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하여 급수사정이 더 좋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시급히.... 물탱크가 아닙니다. 배수지입니다. 물을 나눠주는 장소, 배수지시설을 촉구하는,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더 많은 양의 배수지를 시급히 설치해 달라는. 그래서 본청에서 약 10만t 규모의 배수지 설치계획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의 민원이 앞장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본청에서 정확한 시설이라든가 배치위치결정이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거를 결정해갖고 공사에 들어서려면 약 2년 내지 3년이 경과가 돼야 공사간 착수된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의회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장소에 빠른 시일 내에 배수지를 설치해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여서 어제 20일날 심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되시고 해당 동이시면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장님과 과장님이 오셔서 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상당히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했는데 관련 의원들께서는 참석하셔서 그 내용을 보셨으면 더 십분 이해가 갔으리라고 사료 됐었는데 유감스럽게 관계 의원들이 안오셔가지고 오늘 이런 토론이 벌어졌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사실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조속히 대단위 배수지가 들어서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제 가결된 것은 촉구하는 그런 관계 공무원구청과 시청에 빠른 시일 내에 배수지를 해달라는, 촉구하는 문언이고 그외에 장소는 거론이 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강서구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도사업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도시건설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최창영 위원장님 오늘 또 답변을 계속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송병수 의원님도 유효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알기로는 이 수도사업공사는 시행청이 본청 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본청 수도사업본부의 사업본부장을 배석시키고 또 과장을 배석시켜가지고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수도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열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강서구의회가 일하는 의회라는 것을 상부에까지 보여주신데 대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뭐....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의원님께서 우리가 구의원에 입후보했을 적에 공약으로써 구민들께 우리가 구의원이 되면은 우리 구민의 귀와 발과 손이 되겠다고 공약했다고 했습니다. 참 훌륭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원심사도 우리의 하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청원심사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의 수렴 차원에서 이번에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심사를 했고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지금 시행청이 본청수도사업본부인데 우리가 여기서 콩 놓아라 팥 놓아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화산에 하라, 궁산에 하라, 또 어디 하라, 할 수 없고 빨리 우리가 수도사정이 나쁘니까 강서구민을 위해서 빨리 저장탱크를 설치해 달라는 촉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심려치 마시고 또 이것도 개화산에 하는 문제도 반대만있는 것이 아니라 찬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는 너무 여기에....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본청에다 빨리 해달라 촉구를 할 따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영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온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다 파악이 안됐습니다. 아는데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의원께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또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시설이 어떻게 들어서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관심을 갖는건 당연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하나의 집행부에 있는 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실제 본 청원의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내용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청원이었고 그에 관련돼서 주민복지시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홍보를 해달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청원내용에 대해서 홍의원님의 질문은 관계는 없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공공시설이 들어서려면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입안의 결정권이 있는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올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두군데를 선정해서 올렸는테 먼저 말한 그 개화산 현재 부지가 적정하다해서 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2,000여명을 수렴해본 결과 한 1,200여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이유가 배수지를 적극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배수지는 우리 40만 강서구민들의 가장 어려운 급수난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좋으나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주종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민원이 그러한 단계라면은 위치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위치가 어디든 강서구청은 적극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1월이면 가양택지지구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방화지구 이렇게 된다면 한 20만의 인구가 증가돼서 엄청난 상수도양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우리 주민들이 수돗물이 안나온다 할 경우에 민원의 비난을 누가 받을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지시가 아니라 본청에서 이러한 대단위 배수지 사업을 하려는데 입안권이 있는 구청장이 어디를 선정해서해서 저희들은 대상지만 선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은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한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상당히 진지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강서구를 위하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40만 구민의 심부름꾼인 우리 의원님들의 그야말로 애향심에서 일어나는 좋은 고견들로 생각합니다. 또 토론 있습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심사안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배수지) 결정에 대한 청원심사안은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