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오현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1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5월 16일 소집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5월 15일 오현모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5월 18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임실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보건진료소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래폐지조례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4일 둔남면 오수리 심봉무 외 1인으로부터 오수원동산정비사업계획안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4월 15일 군수에게 통보하였던 바, 5월 18일 군수로부터 건의서 처리결과 통지를 4월 21일 민원인에게 회신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4월 11일 임실읍 성가리장 서중열씨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따른 진정서가 접수되어 동일 임실군수에게 통지하였던 바, 4월 15일 진정인에게 회신하였다는 통지가 4월 16일 었었으며, 5월 2일 오현모 의원으로부터 임실군에서 책정한 2천만 원 이상의 공사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서가 접수되어 군수에게 통지하였던 바, 5월 9일 군수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 15일 오현모 의원과 김준기 의원으로부터 농어민후계자 선정과 관련한 서면 질문지와 공사 입찰 잔액 사용계획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5월 16일 군순님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임실군의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실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임실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요, 주요골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보건진료원을 추가하는 것인데 우리 임실군 관내에는 23개소의 마을단위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임시직인데 보수는 내나 똑같지만은 임시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정규직, 별정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별정직공무설이 가정복지과장이랄지, 부녀복지계장, 아동복지 지도원, 부녀상람원, 농기계 기획교관, 결핵검사원, 나관리요원, 사회복지 전문요원해서 8항까지 있었는데 9항에다가 보건진료원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가 삽입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조, 별정직지방공무원칙 지정중 제8호 사회복지전문요원 다음에 제9항, 보건진료원을 삽입한다. 그래서 부칙 여기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9항을 삽입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입니다. 제가 임실군별정직 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개정안을 내무과장님은로부터 받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통보를 받고 이 서류를 봐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제가 본래 멍청해서 그런가 몰라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명시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알아 블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개정안, 법률집 이런 것이 의원이 보기 쉽게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보고 어디 가서 뭘 찾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읽어 줄테니까 내무과장 말이요 보지말고 설명해 주십시오. 제3조 별정직공무원에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하고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신설해 놓고 개정안 현행과 갈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보지 마시고 여기 와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기의원 질의요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준기입니다. 지금 현재 별정직공무원으로 진료소 직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공무원보다도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 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께서나, 부군수께서나, 행정부에서 그 면에 차 기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대단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신정만 하더라도 보통 사건이 아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고려해 주시고 아까 오의원이 질의하신 생략이라는 문제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개정안이 오늘 안건에 해방되지 않는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별정직공무원, 제8항까지를 나열해준 것이 우리 실무자들의 통상적인 행정처리는 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새로 상정된 것만 거론이 되는 그런 타성이 젖어서 그런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법규를 안 펼쳐봐도 바로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참고로 서류를 첨부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준기 의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 업무와 관계없다고 하지만은 그런 T.0문제는 도에서 승인을 하니까 얼마든지 도에서 승인해 주는데 기사 T.0 문제는 내무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도 자가운전을 권장하고 있고 또 그리고 군청 운전도 80%밖에는 지금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차가 있으면서도 운전기사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도 자가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이 승인을 했지만은 40명정도 교습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16만 원 정도 하는데 10만원을 보조해 주고 6만원은 자비 부담해서 하는데 읍면당 1명, 많으면 2명 정도로 하고 군하고 해서 한 40명 계획을 해서 우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미 시달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세만 의원 질의오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관계 실과장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별정직지방공무원 지정에 관한 것을 제3조라고 해 가지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그래 가지고 생략, 생략했던 것을 현행으로는 현행과 같다하는 것을 아까 오현모의원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보충설명도 같고 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의사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들도 바람일 것이고 또 행정부에서도 이걸 참고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3조하면 온 그 법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서 해석을 하라고 하면은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회들이 일괄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3조는 어떠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다하는 것을 사전에 준비 서면으로 회의 전에 배부를 해주셔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3조, 그러면 제3조라고 하는 법규에 들어있는 것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한말씀 부탁을 드리고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 내일이라도 금방 생략했다는 이 범규항을 의회에 만들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없다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 중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임실군자치법규 보건사업 6편 999페이지, 임실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 제4조 제1항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부녀상담소의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가정복지과 신설에 따라서 임실군부녀상담소의 소장을 사회과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신 구조문을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에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되 사회과장이 겸직한다로 되어있는 항을 사회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님이 부재중이기에 도시계장인 홍덕표가 나왔습니다. 임실군도시계획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89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원면에 임실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의신청) 박정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과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본래 이 자리에는 과장님이 나와야 할텐데 계장님을 과장님으로 호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회의가 지금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승낙을 얻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되는 것이지 계장님이 과장대리로 나와 가지고 여기와서는 과장이고 거기가면 계장고 사전에 계장님이 나오시려면 의원님들한테 승낙을 받고 나오는게 도리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초의원들을 뭘로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들도 신경써야할 일이지만 주무계에서도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는 사전에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합토지세 제도에 따라서 개발이득금 환수금에 따라서 모법이 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시행폐지가 되면 시행을 않고 또 부담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재중에 계장인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함)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랄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의료원임시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임실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실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안이유,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임실군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비로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 임상연구비를 반환할 사유 발생 시 군고에 반환함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상연구비의 반환사유 발생시 군비로 입상연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국고로 반환하던 것을 군고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본안을 보아주시면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6조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음 판명될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하는 것이 현행조례입니다. 그것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군고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보건진료소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됨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임용방법 개정과 보건진료소의 신축으로 인하여 신축된 보건진료소를 등재하고 진료소명의 이중등재 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게정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진료원의 임용방법 중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임용한다로 하며 신축 보건진료소 임실 대곡, 강진 학석, 관촌 도봉, 둔남 둔덕을 신규등재하고 이중으로 기재된 보건진료소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에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별표1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거기에 지금 현재 조례에 등재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명칭과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개정사유가 있는 보건진료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 보건진료소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 관할구역이 노전, 망전, 독산 고산, 신정, 방전, 죽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망전은 이중으로 기재되어서 망전 하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독산은 노전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독산은 자연마을인데 노전으로 행정리로 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노전에 포함시켜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덕 보건진료소 거기에서 관할지역중에 학산, 물염, 수반, 신기, 조월, 월성, 시기 로 되어 있는데 시기가 아니라 사기를 오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다음에 방수보건진료소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입니다. 관할구역이 방수, 막동, 하상, 황두, 두기, 신전, 월은, 상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두기, 신전, 월은, 상월은 신전 보건진료소로 관할구역이 이중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방수보건진료소 관할 중에서 두기, 신전, 월은, 상월은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장보건진료소,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장, 상촌, 하촌, 중촌, 그다음에 또 지장보건진료소가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밀에서 네 번째, 지장보건진료소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상촌올 중촌에 포참시켜서 삭제를 해서 바로 잡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에 학석보건진료소, 도봉보건진료소, 대곡보건진료소, 둔덕보건진료소를 신설로 삽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편사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신청)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 구조문 대비표를보니까요 각 리마다 보건진료소 담당구역이 있는데요. 보건진료소마다 현지에서 근무를 하지 말고 야간에 출퇴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정규화 된다고 하는데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또 만들어 놓아가지고 주민이 쉽게 이야기해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말하자면 군에서 신분보를 해주는 댓가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충실했음을 우리 군민은 군 행정을 신뢰하고 우리 군 의원을 신뢰하고 믿고 서로 의지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상황실을 두석 가지고 담당 근무지에 저녁 12시고 새벽 1시고 불시에 전화를 해 가지고 현지에서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었는가를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도 근무상황을 살펴가지고 보고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현지 근무하지 않은 요원들에 대해서 여려가지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또 직접 확인도하고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근무지에 거주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료원 숙직근무자를 통해서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제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곤 함)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2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계면 오현모 의원입니다. 임실군결산점사위딘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살 검사위원을 지방의원 1인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지방의회 의원 1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2배수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지방의회의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자를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대조표 제2조 의원의 정수로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의원 1인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3조 제1,2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의 일비는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의신청) 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자치법 125조를 보면은 상위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의사과에서 충분히 검토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제가 조언을 한다고 하면은 전라북도 각 시.군 의회에서 모두 우리가 지정하고 싶은 그대로 많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함)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2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세정계장 한창남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내무부 지방연수원 교육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물품관리조래계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와 도의 준책에 위거 임실군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나다, 주요골자는 제10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 관서당 물품"을 "물품"으로 제10조 제3항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제11조 제2항중 "물품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제17조 제4항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매 물품당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제24조 제2함중 "주요 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입니다. 제일 끝장에 보시면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방경비로 물품을 이 내용을 물품으로 개정한다는 이유입니다. 제10조 제3항중 "관서당 경비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을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올렸습니다. 제11조 제2항 주요물품 범위는 언더라인 쳐진바와 같이 "물품당 단가 5십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를 "정수물품"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17조 불용물품 매각 1항내지 3항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제4항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다음 제24조 입니다. 물품출납원의 장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밑에 하단에 보면은 "주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 비품 출납운용 카드"에 이것을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라고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설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토론요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불용물품 처분할 때는 싯가를 참작하여 그에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영위하는 법인 (이화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매물품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5백만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 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어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듣기에 굉장히 생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번 회기에 가결시킬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의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가결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특위를 구성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대토론 같은데 이 문제를 특위를 구성하자는 (박정순의원 토론요청) 예, 박정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진호 의원입니다. 우리 박정순의원님이 말씀하신 '은'과 '을'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모든 물품의 정수물품 이렇게 변경하는데 단, 의심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가? 이런 의심이 나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른 돈으로 매입한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관서당 경비 아니면 무슨 돈으로 매입 합니까?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을 가려 보려면 오늘 특위를 구성해서 더 확실히 확인을 하고 우리가 알고 통과를 시키자는 안과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듣고 이해를 받고 통과해 주자는 안이 지금 2안으로 집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로 해서 그 안을 결정을 하실까요? 오현모 의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세정계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현모 의원이 말씀하신 '에로' 를 '으로' 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맥상 통하는 것이고 다른 의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사는 것은 저희들이 단, 순수한 소규모 소모품 소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서당 경비로 사는 것이고 정수물품에 포함된 것은 물품구입비에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분 안계세요.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립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명 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4시 5분인데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계무과장님이 내무부 지방 연수원에 교육 중이므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범 시행령 84조 임실군공유재산조례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군유재산으로 취득할 토지 8필지 10,796평방미터 3,265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오수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분뇨처리장에다가 분뇨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애 필요한 토지 7필지 10,498평방미터 3,17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확장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본청 민방위과 앞에 보면 지금 사유재산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협소해 기지고 불편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1필지 298평방미터입니다. 약 90평입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직원이나 내빈 차량의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할 재산목록은 맨 뒷장에 있습니다. 7필지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부지 매입에 해당되겠습니다. 소유자별로 지금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필지는 본청 주차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입니다.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계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사출신 이기용입니다. 방금 세정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쭉 잘해 왔는데 8필지에 10,790평방미터라고 이렇게 써야 했을텐데 안써있고 금액도 이것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원을 쓰던지, 만을 쓰던지, 천을 쓰던지 해야 했을 텐데 안 썼습니다. 또 그다음에 세번째가서 단가가 안 나와 있어요. 1평방미터에 얼마랄지, 1평에 얼마랄지 단가가 써져야 할텐데 단가가 안 쓰여 있어요. 또 역시 여기도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원, 천만, 백이랄지 이것을 안써놨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 면 세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의 평방미터가 기입이 안되었다는 것은 뒤에 보면은 단위가 전부 위에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라고해서 위에 상단 우측에 평방미터, 돈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취득시기 추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평방미터당 동시지가로 저희들이 일단 환산을 했고 지금 단가에 대해서는 의회의원단 승인이 끝나면 저회들이 감정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단가가 확정되어서 추정 공시지가를 지금 기입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남의원 김봉수입니다. 방금 오수의 오물처리장에 대해서 이것은 오수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임실군내 전부를 지금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작년에 오수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 그것을 설치를 했는가하는 원성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소수의견이고 기왕에 설치된 것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히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답변이 안되었고 해서 또 용량이 모자라고 그래서 여러가지 여론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좀 가결해 주셨으면 해서 찬성토론 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같은 처리관계 그 장소에다가 확장해 가지고 그런쪽에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봉수 의원 말씀은 찬성토론이기 때문에 다음은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척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2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오수장미연립주택부실공사및하자보수에관한청원의건

오수장미 연립주택부실공사 및 하자에관한청원을 소개한 둔남 출신의 김봉수 의원입니다. 청원인은 둔남면 오수리 387의 3번지 오수장미연립주택의 입주자인 강후남씨 입니다. 오수장미연립주택은 85년 7월 15일 착공하여 86년 6월14일 준공된 건몰로써 지하실 옹벽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우천시에는 빗물이 외부로부터 지하실로 흘려들어오고 있어 장마철에 붕괴우려가 었어 91년 9월 입주자들이 1천7백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둘째로 설계도에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채 준공거사를 하였으며, 하자보수비 예치기간이 2년임에도 볼구하고 준공 1년도 지 않은 87년 4월에 하자보수비 전액을 환급하였으며 하자보수비로 울타리를 설치케 한 것은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세째로 주택계의 인감증명서를 계약용으로 제출한 것을 복사하여 보증용으로 사용하였고, 네번째 부담금 연부금이겠지요. 90년 7월에 납부하였는데 이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민원인의 수차례 독촉을 받고서야 1년 6개월만인 92년 1월에야 장부정리를 하였으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셨고 또 국민주택 상환금을 수년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있다하여 이를 90년 7월 10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이미 경매 처분하겠다는 경고장을 발부하여 청원인에게 심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심히 잘못된 일로 이의 규명을 위하여 청원특별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을 소개 드렸습니다.

김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수 의원의 취지 설명과 같이 본 청원은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5인 이내로 특별위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현모 의원 발언요청 ) 예, 의사진행 발언이죠?

제 다른 특위를 하다 보니까 번거로움이 있습디다. 자료요구를 하려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수연립 주택부실공사 및 하자보수에관한청원의 건은 여기에 제반에 해석되어 있는 모든 서류를 같이 의안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다가 위임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에서 무슨 무슨 서류요청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다시 받아보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오수연립주핵부실공사및하자보수에관한청원의건에 관계되는 서류일체를 본회의에서 상정올 해 가지고 위임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현모 의원 뜻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는 특위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이의 없습니까? (곽도엽 의원 발언요청) 예, 곽도엽 의원님.

신정출신 곽도엽이 올시다. 방금 오현모의원께서 물론 과거에 무엇인가 서류를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온 걸로 아는데 계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특위를 구성한 이후에 서류를 갖추는 것이 타전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곽도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발언요청) 오현모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몇 건 했습니다만 자료요구할 때마다 본회의에 상정되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의사과장님 한테도 들었고 제가 특위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그 특위 위원들이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상정을 시켜 가지고 자료를 받는 그런 일보다는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 및 하자보수에 관한 본회의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제반 행정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 자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여기서 같이 의결해서 첨부해 넘겨주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지 자료요구를 해 줄 수 없다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때 본회의에 상정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해 가지고 특위 위원님들한태 넘겨주는 것이 그분들 한테도 절약하는 것이고 의원들 개개인의 시간낭비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않느냐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청원의 건에 대해서 어떤 분이 특위에 들어가실런지 몰라도 그분들의 전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제의를 하는 것 입니다. (이상섭 의원 발언요청) 이상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관촌 이상섭 의원입니다. 오수장미 연립주택부실공사에대한하자보수에관한청원의건에 관하여서는 방금 김봉수 의원으로 하여금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감증명서를 계약용으로 된 것을 보증용으로 되어있다 했는데 그 자체가 계약용을 보증용으로 고쳤을 때 어떻게 서류 형태가 되었는가 우리 김의원님한테 묻고 싶고, 만일에 계약용이 보증용으로 되었다고 한다만 이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속칭 이야기하는 공문서 위조와 하나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청원에 앞서서 바로 형사입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의회까지 청원할 수가 있느냐하는 것을 김봉수 의원한테 묻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문제는 특위가 구성되면은 특위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오의원이 말씀하신 자료 말씀은 특위 구성 후 독위 위원장 명으로 요청을 해서 본회의에서 녹음도 다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으므로 특위 위원장명으로 특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우선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안에서 하는 걸로... (김봉수의원 발언 요청) 김봉수 의원, 이상섭 의원의 말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간에 청원자가 여러 방면에 대한 질의라든지, 혹은 항의라든지 이런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에 사적인면에서 본인한테도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계약용으로 썼던 것을 보증인 들이 제출해야할 인감증명으로 대행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소개에 앞서 제가 구체적로 조사한 것은 아니었고 어차피 이 문제가 청원서에 접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한 관계는 미리 조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청원이 소개가 되면은 그것이 특위가 구성이 되고 특위가 구성이 될 것 같으면 특위활동 상황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림 이 문제를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안에서 모든 걸 풀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다른 이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김봉수의원, 곽도엽의원, 최종춘의원, 박정순의원, 변세만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곽도엽의원 발언녹음 않됨) 몸이 불편하시다면은 특위에서 상의를 하시도록 하고 지난번 왕유산업 특위하고 겸할 수도 없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어제 상의한대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