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심사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 특위로부터 23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장에 박용성 의원, 간사에 최성섭 의원을 호선하여 보고되었으며 5월 25일 동 위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주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성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제 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 최성섭 간사, 박제영 의원, 최상호 의원, 이두환 의원등 5인으로 구성되어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수해복구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 주민 숙원사업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이라 의원 모두는 책임을 지고 연구 검토하는 자세로 심사에 임했을 뿐아니라 예산이야말로 진정한 행정 요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군정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면으로 심사의 촛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증가된 예산액은 당초 예산의 108퍼센트 정도인 4십7억8천7백만원으로 인한 일반회계가 3십8억7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6천8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세입 구성비로 볼때 세입의 78.8퍼센트가 자체 세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매우 빈약한 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느낀 점은 집행기관 예산편성 자체를 과거와 비교해 볼때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며 법적 필수경비와 의무경비인 17퍼센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업비에 편성 지역 균형개발과 미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재정의 빈약으로 우리 군의 문제를 우리의 의지대로 해나가기에는 아직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컸으며 재정 확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마음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모두는 한정된 재원이나마 이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4천8백6십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원의 부족과 심사 기일의 촉박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간사이신 최성섭 의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결특위 간사인 최성섭 의원 나오셔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섭 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회부된 예산안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과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경주군수로부터 제 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이의 심사를 위해 박용성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을 선임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제1차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 예산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오늘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의 109퍼센트 규모로 총 증가분은 3십8억7천9백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의 105퍼센트 정도인 3억1천9백만원으로 증가액이 8억6천8백만원이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면은 증가분의 대부분이 91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반영되어 있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가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부담 및 조정, 수해복구 사업 누락분 반영, 당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 공무원 정원 변경과 제법규등으로인한 의무경비 부담 및 군정 추진상 불가피한 세출 수요등의 경비 확보를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문의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입니다. 예산 단일의 원칙에 의거 추경예산의 편성은 최대한 지향하여야 함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비,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구강서원 보수, 상주인구조사 경비등 일부 예산의 편성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 중앙 지원분의 미확정과 사전 충분한 조사와 검토의 이유로 계획성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하여 추경시 감 또는 사업을 변경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문제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적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사고이월이 과다한 바 이를 살펴보면 수해복구 사업의 사고이월 393건은 이해되나 주민숙원 사업등 일반사업 175건등을 이월시켜 예산에 편성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특별위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키로 의견을 모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총 4천8백6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제출케 되었는데 이는 경상경비중 과다계상된 부분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비 의회 운영의 지방의회 운영에서 2백6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의 예산관리에서 천5백만원, 기획관리비의 공보관리에서 4백만원, 내무행정비의 총무인사행정에서 5백만원, 내무행정비의 시군구 행정 군정에서 2백만원,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에서 1천만원, 또한 체육비 체육진흥관리에서 1천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시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모두를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심사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약해보면 우선 예산편성에서 소모성이 깊은 경상경비중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 삭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김ㄴ 숙원사업과 수해복구 추가사업등은 지역적 안배를 대체로 균형있게 한 것 같았으나 수해복구 추가사업이 예산의 한정으로 인하여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으며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성과 필요성등 사전 충분한 조사로 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하여 추경예산의 편성은 가급적 지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세입이 순세계 잉여금과 당초 예비비를 감하여 생긴 재원으로 삭감액에 대하여는 타사업에 증액치않고 예비비로 전환시켜 사후 재정운영에 원활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급적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존중하여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만 일부 삭감이 불가피 하였슴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박용성 의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재원의 빈약과 심사기일의 촉박등으로 심사의 다소 미흡한 점 또한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본 특위의 심사 결과대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 토론 차례입니다만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심사특위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몇건의 사항에 질문을 좀 하고 내용을 좀 상세히 알고자 하는데…박용성 특위위원장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최성섭 간사님의 보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상세한 내용을 좀더 깊이 알고자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감포 경로당 신축관계 문제, 84페이지 외동 영지못 개발 용역에 관한 문제, 90페이지 천북 동산1리 동회관 신축에 관한 문제, 96페이지 양북 골굴암 농로 포장관계 문제, 105페이지 양북 두산김씨 재실 보수에 관한 문제, 134페이지 내남 열녀각 신축에 관한 문제를 좀 상세히 설명 듣고자 합니다.

예 특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십시요.

예 ▶ 이장수 의원 의장 ▶ 의장 정운하 예 ▶ 부의장 이장수 특위 간사가 설명하시지 말고 예산 요구한 실과소장들이 예산 요구한 배경 설명을 듣도록 그래합시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면은 부군수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부군수님 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현재 6가지 사항들 중에서 특정인의 공약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우리가 수해복구 사항이 더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들어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예 이장수 부의장님

감포 경로당 설치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경로당이 약 등록된 경로당이 12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감포지역에서는 아마 저가 알기에는 우리 군수님께서 그쪽에 간담회 참석했을 적에 감포지역 주민들이 특별이 이쪽에 경로당이 없는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올려봐라 해서 저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음 새마을 부녀회 선진지 시찰이 새마을 부녀회가 아니고 여성단체 지도자 산업시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성지도자들이 한번 몇년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래도 우리가 여성지도자인데 견문을 넓힘으로 인해가지고 여성지도도 잘 할 수 있겠나 이래서 여러번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때, 저들이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미처 안됐습니다. 이래서 우리 여성지도자로서 아직까지 저들이 지도자들을 한번 회의할때마다 물어 보니깐 아직 판문점도 다른 여성들은 많이 가는데 오히려 지도급에 있는 여성들이 판문점 구경도 한번 못했다, 그 다음에 땅굴 구경도 못했다, 그리고 또 잘되가는 여성단체 활동상도 우리가 한번 가서 들어보고 그 사람들하고 정보교호나도 하는것이 좋은데 그런것 안됐다 이래서 이번에 우리 여성단체 회의때 회원들이 군수님에게 특별히 또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조금 올렸습니다.

지금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여성지도자들이 한번 그런데 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염원도 더 생길거고 한 번 여성단체원들이 특별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보수로 활동하는데 한번 그 사람들을 구경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견문도 넓히고 이래함으로 해서 우리 군정을 펴는데 우리 여성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그런 면도 있지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새마을 과장입니다. 양북면 골굴암 진입로 예산 계상에 대해서는 현재 골굴암은 기림사 들어가는 길에서 골굴암 들어가는 길이 약 1키로미터 정도됩니다. 그 절까지 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현재에는 오솔길 정도밖에 없습니다. 차가 들어오도록 절에서 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단, 가는 길에 소류지가 하나 있는데 소류지 옆을 석축을 하고 일부는 절에서 하고 재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골굴암에는 국보인 골굴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공보실장 소관입니까?

이것 읍면에서 올라온…일단 부군수 다시한번 설명하십시요.

의장 ▶ 의장 정운하 예.

예, 하십시요. 이리 나오세요.

의원님들 저가 우리 예결의원회서 다룬 내용들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간사로서 사전에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알아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실과소장님이 불러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서 134페이지 보면은 문화 및 체육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내남면 박달 3리 정씨문중 열녀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남면 최상호 의원께서 이번 특위에 위원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최의원께서 내남면에 이 열녀비를 원해서 요구를 해서 이 예산에 계상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서류도 주민들이 바라는 그 내용 최상호 의원께서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는 그 지역 출신 의원께서 알고 요구한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수해복구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지역 숙원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수해복구에만 관심된게 아니고 수해복구도 아니고 수해복구도 5억2천5백만원 45건에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의원들하고 의논하에 된것도 아니고 예산이 편성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녀비 3백만원 예산은 그 지역 출신 최상호 의원께서 원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거론을 안하고 넘어 갔습니다. (최상호 의원 거수)

예 그외 최상호 의원님.

열녀각 그 관계는 군수님 초도순시때 면사무소에 방문했을때 주민들이 그 박달3리 주민들이 군수님에게 참 부탁을 해서 3백만원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예, 그외 또 이의 계신분 계십니까? (최학철 의원 거수하면서)

군수 및 특정인이 무리하게 약속을 해서 예산편성의 형평을 앞으로는 잃지 않도록 의장님이 집행부에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까? (이장수 부의장 거수)

예. 이장수 부의장님 ▶ 부의장 이장수 영지못 개발 용역 6천만원 계상된것 천만원 깎고 5천만원 용역비로 지금 추경이 되는 것 같은데 차제 집행부서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지못 주변에는 경주시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경주군의 알맞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하실때나 조성할때에는 읍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대표자를 모아서 연석회의를 한다던지 해서 예산에 편성된거니깐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이 검토해본 결과 4개읍중에 건천읍에 예산이 상당히 적게 간것 같습니다. 그 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최성섭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남 열녀비 신축관계는 지역의원이 간곡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 필요없이 계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분위 특위가 되더라도 보다 더 어떤 경주군 전체 묶어서 어디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가를 조금더 소상히 보시고 결정지어 주시고 12개 읍면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좀 균형있게 골고루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도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영지유원지 용역건은 앞서 의원들께서 지적한 바도 있고 수해복구도 외동읍에 해야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영지 유원지를 꼭 이 시기에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을 그 지역출신 김두봉 의원께서 사전에 우리가 심사하는 동안에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도 알아보고 많이 알아본 내용을 김의원하고 얘기를 해서 김의원도 인정하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용역비 천만원을 삭감을 했는 내용은 도시과장님하고 간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6천만원을 예산을 올렸느냐고 하니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물어 보니 6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6키로제곱미터당, 6키로평방 하여튼 산출 근거는 84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합디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가운데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업자들에게 입찰을 주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을때 한 5천정도 이것 가지고 마무리를 해보겠다 하는 답을 받고 삭감을 했습니다.

의장 ▶ 의장 정운하 예 ▶ 손중규 의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그다음 건천문제 저가 또 말씀을 드릴께요. 건천에는 전체 읍면당 9천 얼마가 되가지고 이 특위가 들어가기 이전에 건천 손중규 의원께서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에 예산을 편중 편성하는 것도 잘못됐고 어느 특정인에게 예산을 전혀 적게 주는 것도 지방자치가 되서 그 지역 대표성을 띠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건천에 다른 읍면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잘못 됐다고 행정에 이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기획실장님께서 사실 특별하게 건천을 어떻게 소외시킬려고 했는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깐 그렇게 됐다고 사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과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안 돌리고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정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때는 수정안을 또 내놔야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돌려 주시면 지금 현재 예산의 군수 포괄사업비가 6천9십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획실장께서 이 건천에 손중규 의원하고 협의하에 합의가 될수 있도록끔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손의원하고도 절충이 됐습니다.

의장 ▶ 의장 정운하 예, 손중규 의원님 ▶ 손중규 의원 김씨 정자 보수하는 것 말이죠. 김씨 정자 보수가 아니고 다른 명칭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뭏느냐 하면 김씨라던지 이씨라던지 정자 보수하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그 문중에 정자를 다 수리해 줄라 하면 우리 지역에도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김씨 정자 보수라고 못이 박아졌는지 묻고 싶네요.

예, 그것도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산 김씨 재실 보수라 해서 6백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위에서 그 지역의원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깐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수라던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비지정문화재도 우리 관내 보수를 해야되는 그런 시급함을 가지고 있을때는 한다고 공보실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 지역의원에게는 이게 재실이 아니고 상절사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 김씨들만의 제를 지내기 위한게 아니고 상절사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는 아니지만 비지정 문화재로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것도 사실 그 지역에 할일도 많지만은 그 지역의원이 이것은 꼭 상절사 보수를 6백만원 들여서 해줘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행정에서 배려를 한걸로 이렇게 저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산서에 김씨 정자 빼야 됩니다.

예, 그것을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은 특위를 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서를 유인할때는 상절사로 이렇게 바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전에 집행해 놓은 공사 없습니까?

예, 저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영수 의원께서 지적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도 그런 요구를 사전 예산의 집행은 사전에 예산이 서지않는 상태에서 선집행을 하지 말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겠다는 답변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보고서에는 사실 유인물로는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만들지는 못했었는데 96페이지 골굴암 농로 포장은 사실 수해가 난뒤 수해가 글래디스 피해가 있었을때 그때 사태가 난 그것을 정리하면서 농로 포장이라 해서 먼저 사업이 시행됐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특위위원 한분이 거기 현장 답사까지 하고 확인하고 행정에다가 질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선착공을 해서 예산이 집행 안됐을때 어떤 사례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우리 특위에서도 행정에다가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끔 시정 촉구를 했습니다.

예, 최성섭 의원 수고했습니다. 예, 그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0분 합시다 ▶ 의장 정운하 예, 10분으로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문화공보실장 손충웅입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락지에 대한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등 공공시설의 정비 확충 계획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오류 나정, 나아, 봉길, 관성등 5개소에 해수욕장이 있으며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개장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대책은 금년에 천만원을 투자하여 해수욕장별로 1개소씩 간이쓰레기장을 설치하겠으며 해수욕장 번영회 자체로 쓰레기통 50대, 피피포대입니다. 수거대 2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수욕장 성수기에는 군에서 쓰레기처리 인부를 지원하고 동해 3개 읍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서 윤번제로 청소차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화장실 28개소는 6월 10일까지 번영회와 해당 읍면에서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중에 9백만원 들여 간이화장실 12개소를 설치하고 오류 해수욕장에는 천만원의 예산으로 공공변소 1동을 신축하겠으며 관성해수욕장은 번영회에서 수세식 화장실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공공시설로는 나정해수욕장, 세천 17미터를 천5백만원을 들여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앞으로 계획은 동해안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오류, 나정, 봉길해수욕장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나아해수욕장은 원자력 지원사업비 1억8천만원으로 화장실 1동, 샤워장 1동, 창고 및 관리사무소 1동을 건립하고 관성해수욕장은 번영회 자체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영길 의원 거수)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인부임을 어느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예, 저희들 인부임은 지금 현재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8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80만원으로 우리 관내 해수욕장이… ▶ 문화공보실장 손충웅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양북것만 그렇습니다.

인원은 제한이 없고 예산만 80만원선으로… ▶ 김영길 의원 80만원으로 그 예산으로 충분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연연세세로 보면 읍면 직원들이 쓰레기 사역병이 매일같이 되는데 일반 행정입무는 전혀 마비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의원 거수)

예, 정영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북에 쓰레기 문제가 인부임이 80만원 그랬는데 이 며칠간입니까? 42일간 개장을 한다 그랬는데 하루에 2만원 꼴도 안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 기준 예산이고 지금 현재 쓰레기 있는 것은 취로사업 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벌써 행락지 해서 30만원 나갔습니다.

해수욕장에, 어떤 쓰레기 수거에 의한 30만원이 아니잖습니까? 취로사업에 의한 그렇죠? 그렇다면 그 취로사업을 쓰레기 수거하는데 돌릴 수 있습니까? 취로사업 원목적은 쓰레기 치우는게 취로사업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취로사업 그것은 확실한 것 제가 사회과에서 하겠습니다만… ▶ 사회과장 손낙조 취로사업으로 청소는 할 수 있습니다.

청소는 할 수 있는데 피서지에 42일간…예?

장소에 관계없습니다. 설계를 요하지 않고… ▶ 정영수 의원 그러면 그 30만원하고 올해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42일간 80만원하고 30만원하고 110만원인데 110만원 가지고 꺠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현실에 맞도록끔 얘산이 반영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수시로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또 다시 취로사업을 넣습니다.

취로사업은 예산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해수욕장 정비를 청소용으로 아마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는 모양입니다. 도에서 확실한 그것은 아마 사회과장… ▶ 사회과장 손낙조 예전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로써 동해지구에 우리 군만 아니고 동해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시군은 해수욕장 정비용을 목적으로 도비가 취로사업으로 영달될지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군에서 요구한 금액이 9천만원입니다. 도에서 결정되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이런 적어도 의회에 나오시면 세심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해야지 지금 여기 보충 설명 다른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해수욕장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인원이 작년보다 증가되고 보면 1회용 용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세부적인 지침을 우리 관내 3개 읍면에 해수욕장을 유치하고 있죠. 감포하고, 양북하고, 양남하고 그렇죠.

5개소입니다.

아니, 5개소이지만 읍면은 3개 읍면에 5개소가 지금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실장님 국립공원 지역에 쓰레기 수거요원을 비치할 계획이지요?

그것은 새마을과장이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소관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북에 모사찰의 주지께서요, 면장에게 그 국립공원 지역에 쓰레기 요원을 절로 출근시켜 달라고 이런 압력을 넣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군비로 사찰에 청소할 수 없죠? 절대 그것 방지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 없습니까? (최학철 의원 거수)

우리 간이화장실 만들어서 그게 성수기 사용하고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있죠?

계속 있습니다.

그럼 저 비수기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수기에는 그대로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번영회를 통해서 군에서 공문을 보내서 잘 보수할 수 있도록… ▶ 문화공보실장 손충웅 예, 그래 합니다.

제때 제때 지금 현재 수거를 하는데 한창 여름이 될 때는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하도록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번영회를 통하던, 행정을 통하던 해 주십시요.

예.

예, 그 외 질문 있습니까? 예,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김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하절기 행락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주요 행락지로는 해수욕장 5개소와 국립공원, 용장계곡과 기림사 2개소, 사적지로는 원원사와 옥산서원 2개소, 기타 검단약수터, 전촌 숲 등 12개소가 있으며 해수욕장 쓰레기는 각 해수욕장 번영회를 통하여 주민자율 쓰레기 수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고 수거된 쓰레기는 청소차가 수거 운행토록 처리하겠으며 국립공원 및 기타 사적지 행락지 쓰레기 대책으로는 읍면별 자연보호지도위원 24명 담당 구역별로 지도 감사하고 있고 한편 발생한 쓰레기는 집중 수거기간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수시 및 매주말 자연정화활동을 통하여 수거된 쓰레기는 역시 청소차가 이를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특별 취로사업비를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만약 사업비가 영달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지도 단속반은 실과소에 14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자연보호에 대한 집중 제도를 실시하여 행락질서의 근원적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계도 홍보물을 설치하여 국민운동 차원의 주민의식 전환을 유도함과 아울러 쓰레기 되가져오기 및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또한 인파가 집중되는 주요 행락지에는 자원 재활용 쓰레기통 20여개를 제작 배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규정 제정시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과 사적지등 관광지를 제외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는 법적으로 입장료 징수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으나 주위 경관이 수려한 곳은 많은 관광객이 와서 쓰레기 적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각항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징수한 쓰레기 수수료를 해당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본군에서는 국립공원 5개소를 제외하면 그렇게 쓰레기 적체가 심각한 지역이 없다고 생각되어 현재 유보중이며 단 해수욕장은 비지정 관광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만약 앞으로 쓰레기 적체가 심각하여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가 필요한 지역이 발생하면은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징수 규정 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새마을 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보충질문 (최상호 의원 거수)

각종 유원지 뿐만아니라 요즘 보면 저수지에 말입니다. 저수지가 유원지화 되어가고 있는데 낚시꾼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와서 말입니다.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버리고 가는데 1회 사용하고 버리니 이런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원지 같은데 수거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1회 사용하고 버리는 것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정도는… ▶ 새마을과장 윤주영 의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현재 낚시터 등에도 자연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 읍면에 청소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거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각장 같은데는 시멘트 조금 세워서 불이 안나도록… ▶ 새마을과장 윤주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중규 의원님.

과장님 저수지에 공해 문제가 나오는데 저수지를 동네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해주는 것은 유료 낚시터를 만들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 낚시터를 만들어 줘서 그 동민이 관리를 하면 동네에 수입도 낫고 그것도 바람직합니다. 지금 저수지에 보면 최의원 말씀따나 아주 불결합니다. 낚시꾼들이 와서 자기 멋대로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지역에도 문제가 되는데 그 저수지를 동민들에게 이것 저것 허가관계를 물어보니 계를 조직하고 신청하면 된다는데 그걸 좀 장려를 해서 저수지 밑에 있는 동네에서 관리하고 고기를 동네에서 사넣고 해서 3년이면 3년 있다가 유료 낚시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그런대로 유도하십시오. 저수지 유료 낚시터를… ▶ 새마을과장 윤주영 유료 낚시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 최상호 의원 참고로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면 별 문제가 안됩니다.

나중에 하시고 답변 다 됐습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청소관리는 저희과에서 안하는데… ▶ 최성섭 의원 환경과에서 안 합니까?

그리고 저 이번 추경때도 말이죠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인부임을 5백십5만3천원하고 해수욕장 쓰레기 운반장비 임차를 내는데 3십만, 천2백만원 했던데 이거 저기 환경보호과에서 했는겁니까?

쓰레기 운반관계는 저희들입니다.

근데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합니까?

답변은 새마을과에서 하시고 처리관계는 저희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본군에서는 해수욕장 쓰레기라던지 이런 문제는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공보실 이렇게 세과가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됩니까?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실어다 처리하는 장비를 댄다던지 인부를 준다던지 이런겁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해 봅시다. 10명의 인부를 수거인부를 산정해서 5백십5만3천원을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예산 승인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15명 인원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각 해수욕장 있는 그 읍면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까?

예, 해수욕장 있는 읍면에 합니다. 읍면에 직적 해서 읍면에서 계상을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일단 전부 읍면으로 내려갑니다. 예산을 내려 줍니다. 내려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집행은 거기서 하는데 관리는 15명 인부에 대한 관리도 읍면에서 합니까?

예.

차 임대도, 임차도 그래 합니까?

예, 위임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감포, 양북, 양남… ▶ 환경보호과장 남국진 감포읍하고… ▶ 최성섭 의원 예, 알았습니다.

예, 그 외 질문 없습니까? 예, 과장님 아까 수산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유료 낚시터.

유료 낚시터에 관한 것 얘기해줘요.

지금 점차로 유료 낚시터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 낚시터는 우리 관내 심곡지에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또 낚시꾼들이 와서 탈의장이라던가 또 앉아서 잡을 수 있는 좌대라던가 또 우선 자가용을 가져 오니깐 주차시설이 어느정도 확보되야 됩니다. 그리고 치어 매입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저가 몇군데 다니면서 권장을 했습니다만 거기 대표자가 나와서 그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앞장서서 이렇게 계중에서 좀 할만한 그런 사람들이 안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권장을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도 시설을 해야 돼요.

수도 음료수 정도 먹을 수 있는 것 상수도 시설보다 음료수 그 사람들 와서 음료수 먹을 수 있도록… ▶ 손중규 의원 탈의장이, 화장실… ▶ 수산과장 최석하 예, 화장실,… ▶ 손중규 의원 주차장 치어매입 허가 절차는… ▶ 수산과장 최석하 허가 절차는 계로 해서 들어오면은 간단합니다.

계를 모아서… ▶ 수산과장 최석하 개인이 아니고… ▶ 손중규 의원 계를 몇 명까지… ▶ 수산과장 최석하 20명 이상입니다.

농조 저수지는 우선 농조에서 몽리민들이 농업용수로 쓰고 있으니 목적외에 사용 승인나던가 도에 일단 받아서 또 낚시터 한다고 고기를 사 넣었을 때 또 한발이 왔을적에 물을 빼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예 ▶ 수산과장 최석하 그런 문제하고 절충을 해서 일단 농조에서 사용 승인을 받고 난후에… ▶ 손중규 의원 농조에 사용 승인… ▶ 수산과장 최석하 마을 저수지는 더 간단합니다. 마을에 소유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예, 권장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께 물으면 까다롭고 뭐 서류도 복잡하다는데… ▶ 수산과장 최석하 까다로운게 무엇이 까다로우냐 하면 저수지를 관할하는 그 밑에 몽리민들의 전부 동의를 백이면 백집 다 받아야 됩니다.

몽리민들의 우선… ▶ 손중규 의원 이런것들을 우선 쉽게 해서 해주면 일거양득이라 이겁니다. 행정에서는 못의 더러운 것이 수거되고 또 동네 어떤 유익점이 생기고 근데 이걸… ▶ 수산과장 최석하 안강 하곡 저수지 같은데도 우리가 지금 연락을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편이 그렇습니다.

서류를 좀 간단히 해서 홍보를 해서 그러면 일거양득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최성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서비스센타 운영에 대한 농기계 수리센타 부족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군의 농기계 보유대수는 경운기의 16종에 4만4천5백열6대이나 이에 대한 사후 봉사 및 수리 정비체계는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주군 관내에서 사후 봉사업체로 정비공장은 없는 상태이고 농기계 대리점도 관내에는 없으나 경주시 소재에 대리점이 5개소가 있어서 경주군 관내에 농기계 공급과 사후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은 53개소로 지정 수리점이 25개고 비지정 수리점이 28개소가 있습니다만 보유 농기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농기에 농업기계를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공급, 정비기술의 훈련, 수리봉사등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농기계 이용도를 향상하고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는 농업기계 수리기사 전업 직업훈련도 실시하고, 경상북도 농민교육원에서는 농기계 수리 기술자 양성 및 확보를 위해서 2001년까지는 마을당 1명씩 양성하여 농기계 점검, 정비 및 수리 요원으로 지정하여 기계화 영농의 핵심 지도자로 활용하도록 하고, 현 상태에서 농기계 수리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중앙 단위에서 실시하는 사후봉사로 지난 4월에 양북면에서 수리 봉사를 하였으며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산내면, 내남, 현곡, 천북면 등에서 농기계 수리 봉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경주군 농촌지도소에서도 농한기에는 대농민 농업기계 정비 정돈훈련을 실시하고 농번기에는 고장 농기계 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리 차량 2대로 수리 장비를 적재하고 오직 부락을 순회하면서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수리센타 지정요건중 수리기사의 자격요건의 기계분야 기능사보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농기계 정비수리분야에서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격요건을 가진 자라야 되는데 그 요건을 보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농수산부등에 건의하여 읍면 단위에서 사후 봉사업소가 많이 설립되어 농기계 수리에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벼물바구미 방제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는 월동 성충기, 유충기, 세성충기를 거치는 병충해로 방제 및 박멸이 아주 어렵습니다. 올해도 벼물바구미 방제 대책은 본답과 수답 면적을 합하여 총 8,545헥타로서 1차 잠복수 방제는 63,9헥타, 2차 못자리 방제는 124.68헥타, 3차에 본답 초기 방제는 8,545헥타이고, 4차 본답 후기 방제는 11,108헥타에 방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 방제면적은 19,836.58헥타로서 2.3회 방제를 하고 총사업비는 4억6천7십6만4천원중에 보조가 50프로고 자부담이 50프로로 추진하며 잠복수 방제 및 수방 방제는 전액 보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율 50프로 하향 조정에 대한 사유는 작년도까지는 국비가 100프로 보조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도 보조금 예산 신청시에는 100프로 보조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벼물바구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서 방제대상 면적의 대폭 확대로 중앙으로부터 보조가 50프로 부담 지시밖에 되지 않아서 본군에서도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 읍면 배정시에 문제점으로는 벼물바구미 방제비를 읍면에 배정하면은 농촌지도소 통합으로 인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개최가 불가하고 방제 적기, 그리고 농약 소요량 판단, 방제 대상면적 판단, 농약 공급성 제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방제추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농약 특정회사 농약선택 사유에 대한 답변은 벼물바구미 방제농약은 유제로 되어 있는 것이 두종류가 있습니다. 바구앙 유제, 리바이트 유제, 입제로 되어 있는 것은 못자리용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샬 입제와 카보 입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답용으로서 세가지 입제가 있는데 바구앙 입제, 크레본 입제, 카보 입제로 특히 한정되어 있는 종류로 나와 있으며 약종 선택은 군단위 유관기관 농촌지도소, 농지개량조합, 군청 등에서 방제협의회에 의해서 약효와 가격문제, 농약확보 가능성등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하여 추진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농기계 수리센타가 절대 부족이라는걸 인정을 하면서 경상북도 농민교육원에서 수리 기사를 양성해서 마을당 한사람씩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 본군에는 언제쯤 마을당 한사람꼴로 기사가 배출될 것 같습니까?

마을당 한사람씩 배출되는 시기는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요.

예., 금년도에는 40명 예정입니다.

그럼 2001년까지는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 고장났을 때, 농기계 수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따를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군에서 말이죠. 경상북도 농기계수리 순회수리 실시를 해서 본군에서도 대상지역에 오지 마을로 정하는 가운데 5월 26일 천북면, 5월 27일 내남면, 5월 29일 현곡면으로 선정해서 지금 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회수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지로 천북면이라던지 내남면, 현곡면은 경주시 인근 우리 본군으로 봐서는 면입니다. 그런데 경주시를 봐서 더 오지인 외곽지 읍면도 상당히 있고 또 실지 수리에 제일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가 본군을 ㅈ우심으로 해서 멀리 있는 읍면이 더 느끼고 있는 농민들이 많을건데 어떻게 그 경상북도 순회수리실시를 하면서 경주시와 인근에 있는 면을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회수리는 이달에도 하고 다음달, 7월 들어가고 9월 들어가고 10월도 있습니다만 순서는 지난번에는 4월에는 양북면에 했고 그다음에 지구별로 안배를 한다는 입장에서 산내, 내남, 현곡, ㅎ천북이, 천북, 현곡은 경주시와 가까운데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다음번 6월부터는 올때는 다시 혹은 감포, 양남, 그다음 순으로 돌아가면서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바구미 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50프로 하향 조정했는 것은 중앙부서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달이 그렇게 됐기에 본군에서는 어쩔수 없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농민이 부담을 해서라도 물바구미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까지 100프로 보조를 해주다가 올해 들어와서 50프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는 농민들 자칫 소홀해지기 쉬울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거기 뒤따른 조치가 되어져야만이 병충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초기에 박멸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약제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방제협의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가 들으면서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본군에서도 하고 농촌지도소에 하고 또 농협에서 한다 그랬습니까? 농협에서 하고 이렇게 가담하는 사회단체도 있고 또 행정에서도 참여를 해서 약제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91년 이전까지 말이죠 약을 선정한 것은 경북농약에서 나오는 큐라텔이라는 약하고 한국농약에서 나오는 후라단이라는 농약을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와서 선정한 걸 보면 마샬입제하고 바구왕 하는걸 했습니다. 마샬입제는 경북농약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바구왕은 전진산업에서 나오는 약품입니다. 약품인제 작년에 큐라텔하고 후라단은 3키로그램에 2천2백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방제협의회에서 선정한 마샬입제하고 바구왕은 1키로그램에 2천8백원입니다. 그러나 사용 면적은 반당에 똑같은 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취급하기에는 반당 300평의 약을 살포하는 것은 1키로그램보다 3키로그램이 더 골고루 살포할 수 있고 살포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올해 1키로그램짜리 2천8백원짜리 6백원이나 더 비싼 마샬입제하고 바구왕을 선정했는지가 더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벼물바구미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은 약제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취급하는데가 본군 읍면으로 보면은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하는데 이게 지역농협에서 약제를 준비해 두지 못했을때는 상당한 농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원성도 따르고 그러다 보니 약제를 취급하는 농협이 고충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준비하는 농협에서는 올해도 보조 계획이 있을 것이다고 가상해서 큐라텔이나 후라단이라는 약제를 보유한 농협도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보조를 해주는 약을 마샬입제나 바구왕을 선정을 해서 줬을때는 큐라텔이나 후라단 같은 경우는 실지로 물바구미 약제면서도 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서류상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걸 방제협의회에서도 염두에 두고 약제선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선정할 때 농협이 참여를 해서 확보 가능성, 그다음 공급 가능한 양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만 작년에 후라단하고 큐라텔이 된 것 카보 입제라는데 포함되는게 후라단, 큐라텔입니다. 이 후라단하고 큐라텔은 일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을 할때는 유독성 농약으로서 수질 오염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한꺼번에 많이 사용할 때 그래서 값차이도 약간은 있고 뿌리는 기술적인 문제도 양이 많은게 뿌리기가 낫는데도 그런 문제가 감안이 됐기 때문에 다른 농약으로 됐고 농협에서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약제를 구했기 때문에 큐라텔 후라단이 뒤로 밀렸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방제협의회를 통해 약품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농약회사에서 로비는 안합니까?

농약회사에는 이쪽으로 와서 로비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안됩니까? 그러면 방제협의회서 약 선정을 하는 시점에서 본 군관내에 벼물바구미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일단 체크를 해봤습니까?

농협 군지부에서 각 읍면단위 농협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참석해서 이건 이만큼 있다 이번에는 이것이고 2차 방제할때는 이것이고 3차 방제할때는 이걸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농약 공급에 문제가 없다, 만약에 어떠한 품목에 치중하게 되면 농약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곤란하다…… ▶ 최성섭 의원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고서를 줬을 때 큐라텔이라던지 후라단 약제가 없었습니까?

그럼 일부는 있으면은 이것은 농협에서 농민들에서 공급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약제는 보조가 전혀 안된다고 못을 딱 박아서 할 수 있습니까?

보조가 안된다는건 안받지만 그당시에 큐라텔이나 후라단도 지정이 되면 보조 농약으로 공급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보조가 됩니까?

예, 보조가 됩니다.

지금 보조 농약으로서 선정된게 마샬 입제하고 바구왕만 되는게 아니고 후라단이라던가 큐라텔도 됩니까?

됩니다.

되면은 행정에서 각 농협에서 말이죠 농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끔 이 약제는 어느 특정약품이 아니고 벼물바구미에 대한 약제는 전부 보조가 된다는걸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 최성섭 의원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최성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 시범 목장을 우리군 지역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이 관광 시범 목장 조성사업의 주체는 축협중앙회입니다. 반면에 또한 사업 대상자는 지역 축협으로 극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은 종전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에 농림수산부가 시범적으로 이제 전국에 2개조합을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경주축협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제가 집행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한 바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지난 5월 13일 10시에 축협에서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 결과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하고 또한 그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조성 규모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초지를 20헥타 보유 또는 조성을 해야 됩니다. 신규로. 그리고 젖소 또는 한우를 40두 사육을 해야 되고, 기본 시설로서는 축사가 100평, 그 다음 민박시설이 동당 20평 규모로 해서 4∼5동, 또한 회의실 50평, 관리실 20평, 주차장 300평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총투자액은 10억입니다. 10억중에 8억은 융자, 2억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연리 3프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광 시범 목장을 본군에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거기에 따른 권고를 여러차례 축협에 했다니 고맙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라고 축협에서 ?안한다?고 결정을 했다니 경주군에서도 어쩔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사실 이런게 우리 경주시가 문화도시이고 또 경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경주군이기 때문에 현곡이라던지 내남이라던지, 천북이라던지 가까이에 관광시범 목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산책로를 만들고, 수영장을 만들고, 벤치를 만들고, 또 민박시설을 만들고 해서 영농 이외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농업이 발전해 나간다면 상당하게 농촌도 잘 살수 있는 길이 터지고 또 농민들도 그로 인해서 인식이 달라지겠는댜 그런 뜻에서 다시 권고 해볼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제 제가 직접 농수산부 초지사료과장님한테 전화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축협이 아니고 개인이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개인이 한다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있다, 이렇게 권유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축협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축협중앙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 ▶ 최성섭 의원 그럼 사업자가 경주군 축협이 되야 합니까?

조합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제를 했다 이거요?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위에 따라서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최상호 의원님께서 형산강에 민물 어류의 서식상태와 민물 조류가 급격히 줄어든 사유, 또 형산강에 설치된 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물 어류가 급격히 줄어든 사유는 본군의 형산강은 경주군, 영일군 경계에서 경주시 율동 대천, 서면, 건천에서 내려오는 합류점으로 총 연장은 27.9km이며 또 형산강에 직할 하천으로써 이조천은 13.4km로 되어 있습니다.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만 본군과 도 내수면 시험장과 합동으로 실시한 서식 어장의 상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다에서 형산강으로 소상하는 어종은 황어, 은어, 연어, 숭어, 실뱀장어를 비롯하여 다음 정착성 어종은 잉어, 붕어, 메기, 가물치, 버들치, 미꾸라지, 민물새우, 민물게, 자라등 다수 어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농약과 가정 또는 공장에서 나오는 페수로 내수면 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최상호 의원 거수)

내수면 관계 조사한 날짜가 정해진 겁니까?

내수면은 지금 조사한 일시가 약 7~8년, 10여년이 됩니다.

본군에서 조사한 것은 없고…수산과장 최석호본군에서 전부 나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약 사용과 더불어 실제 논에 미꾸라지하고 메뚜기하고 없어진지는 오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부터는 독성이 없는 그런 농약이 개발되서 사용하고 있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농약을 환경오염을 시키는 다른 공장폐수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 없고 농약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거네요.

지금 저가 조금전에 보고 드린것과 같이 각종 농약이라던가 가정 또는 공장폐수 등으로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자원이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산강 수질오염 조사도 한번 해보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한번 해보도록 해주시고 보 를 만드는 것 역시 환경의 변화를 시킴으로 해서 모든 어도들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은어라던가, 황어, 실뱀장어들 이런 것은 홍수때 올라 오거던요. 올라 왔다가 또 내려가고 하는데 어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모든 어군들이 못올라 온다 봐도 됩니까?

지금은 증폭을 보 를 설치할 때는 필히 어도를 내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되어 있는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 는 보니까 70년도에서 74년도에 약 1억 들여가지고 시공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농업용수로가 급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계과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에 별 지장이 없는한 어도를 만들어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 보 에 대한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보 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수산과하고 수자원에 대한 어느 바란스가 맞아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보 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어군들이 올라 올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없거던요. 조금만 신경쓰면 많은 어군들이 올라오고 해서 강가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하는데 이런 미비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 부의장 거수)

예, 정영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통 사업 승인을 하게 되면 준공 예정일 하는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위반했을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 준공 위반에 대한 저희들 특별 조치를 고발한다던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승인을 받았는데 90년 5월에 승인을 30세대 같이 받았는데 A라는 업자는 벌써 준공을 해서 입주를 다시켰는데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B라는 업체는 아직까지 준공도 못받고 아직까지 미입주 시설된 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계속 두고 봅니까?

행정지도를 해서 계속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저희들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제법령으로서는.

그렇다면 입주자들이 계약이 다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분양 승인하고 날짜가 다 나와 있고 그렇죠? 여기 보니 주택 건설사업 승인 현황하고 이래 나왔네요. 여기에 준해서 모든 것이 행정이 수행이 안됩니까?

물론 거기 준해서 처리가 되야 됩니다만 준공 기한을 위배했다고 해서 우리 고발 조치를 한다던가 사업을 중지시킨다던가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때 업체를 신용도라던가 모든 것을 모르고 그냥 아닌 밤중에 집을 하나 얻기 위해서 어떤 계약이 되서 발생하는 피해의 보상은 누가 합니까?

그것을 어디 저희들이 군에서 입주자들에 대한 보장이라던가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적지에 승인 신청이 들어올것 같으면 거기 따라서 승인을 해주는 그 방법 뿐입니다.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착공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기일까지 준공이 안됐을때 피해는 누가 봅니까?

물론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법적 제재를 법에 어떤 고발조치를 한다던가 혹은 사업 취소를 시킨다던가 어떻게 그렇게 할 그런 규제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보시면 알지만 지금 모두 도시 아니고 읍면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는 영세한 사람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한푼 두푼 모아서 분양을 받아 들어갔는데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서면 아화4리 동전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사업주자가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해놓고 돈을 빼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라던가 준공을 할라 그래도 여러가지로 어떤 여건이 안맞아서 못했을때는 이게 누구에게 어떤 하소연을 해야되고 어떤 기관에 가서 이런걸 문의를 해야 될지 과장님 말씀 들으면은 행정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거로 말씀하시는데…..

서면 아화 동전산업의 경우 33세대의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동전산업이 도중에 경영상태가 부실해서 부도를 내고 현재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산업이 사실 현대 아파트 부지를 갖다가 저당했는지도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체가 저당을 하고 돈을 빌려 쓰지 못하도록 현재 건축법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저당 설정을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막을 수도 없고 법상으로 어떻게 현 제도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건설부지는 저당 설정을 못하도록 법적 제도화를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봤을때는 사업승인이 나고 난뒤에 모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약이 됐다 그러면 계약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부금을 넣고 그 이후에 담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업을 하는 도중에 그렇게 됐는거죠.

그래되면 이제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저희들은 동전주택에 대하여 무단 입주해서 고발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이 저당된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주체가 저당한게 아니고, 제 3자가 저당 설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알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동전주택말고 이런게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5건입니다.

있죠. 5건 있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라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 5건 중에 부도를 내고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 거의 준공은 다되어 있습니다만도 불법 입주 5동은 다되어 있는데 현재 1동은 진입로가 아직 개설이 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부속상가가 되어 d있는데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4동이 있고 그외에는 경영부실로 인해서 현재 부도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이래서 고발조치도 하고, 현재 업자를 찾아가지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단 입주에 대한 고발을 하고, 그외에 빨리 업자를 찾아서 빨리 준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당 설정했는건 풀어주어서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부산이고 울산이고 업자를 찾기 위하여 주택계장이 현지에 가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업자 행방을 모르고 한다는데 업자가 행정에 사업신청할 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물론 주소가 나오죠.

나오죠. 서면에 고발되었는 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서면 고발은 확실히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승인 할때에 어떤 서류에 주소가 나오는데… ▶ 도시과장 김진권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지에 갈것 같으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면 동전산업의 사업주체를 저희들이 찾아가고 한 예는 없습니다만 그냥 서면상으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도 예를 들어서 안강 삼영주택 같은데는 저희들이 부산까지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소지는 범위내 주소지는 있지만은 사람이 없으니 방법이 없는거죠.

건천2리에 승인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요.

요즘 포항방송에 지금 분양 안내가 매일 저녁 7시에 나옵니다.

현황이 92년도 5월… ▶ 정영수 의원 지금 5월 30일하는 동전산업도 5월 30일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 빠져버리고 그러면 5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고 서민들의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여 줘야 되는게 행정당국 아닙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아직 많이 발생안하겠나 그러면 이런 부실업체라던가 타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는 업체가 뒤에 만들어서 다음에 어디가서 분양을 한다던가 사업승인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줍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선상에 건축허가가 되서 건축물이 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잘못 했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행정이 잘못 됐습니까? 건축허가 문제를….

그게 어저께 저희들 질의를 받은 즉시로 제가 우리 직원을 현장에 도시계획도를 가지고 현장에 내려 보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3동인가 도시계획도에 조금 물려있어요. 저장 탱크를 제외하고 도시계획도 물려있는데 그사람들에게 저희가 전부다 81년도에 건축허가 났고 현지 옛날에 났는데 어떻게 되서 이렇게 됐나라고 물으니깐 우리는 측량해주는대로 세웠는데 이게 도시계획에 물렸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도에 물린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랍니다. 이래서 저희들 그게 바로 그것하고 저장탱크하고 두가지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에 물린게 아니다, 그랬을적에 실지로 도시계획도를 보니깐 물려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에 물린게 아니다, 그랬을적에 실지로 도시계획도를 보니깐 물려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그게 바로 그것하고 저장탱크하고 두가지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에 물린게 아니다, 그랬을적에 실지로 도시계획도를 보니깐 물려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선 이걸 다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경계선 측량 의뢰를 해서 가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재조사를 전반적으로 행정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 이야기하기로는 도시계획 전체 길이 나있는걸 이쪽으로 밀려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저도 확실히 현장에 못가봤기 때문에 확실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바빠서.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정주권 사업도 실시하고 있고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재조사를 한 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서면 뿐아니고 우리군 전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적선상에 건축물이 물려 있는건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뭔가 지적과하고 세가지가 도면이 다 틀린것 같아요.

건설과는… ▶ 정영수 의원 저도 그런 피해자중에 한사람입니다만 도시계획이 물렸다 그래서 집을 기초까지 다 했는걸 1미터 앞에 당겨서 집을 지었습니다. 81년도에. 이번에 확정 측량을 하니깐 뒤에 몇미터가 남느야 하면 5미터가 남습니다. 그때 81년도 도면이 분명히 아마 군에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번 확정 측량했는 것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있는데 우리 서면뿐 아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면에도 보면은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선상에 주택허가를 정부에서부터 융자를 받아 주택허가를 내줬습니다. 건축허가 났죠. 준공검사까지 다 났습니다. 입주한지 몇년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그런 이야기 있어서 건설과 지금 지적도, 도시계획 설계 용역 했는 설계도를 저가 갖고 오라고 해서 담당 직원이 갖고 온걸 저희들 도시계획도에 얹어 봤습니다. 얹어 보니깐 도면에 이상이 없습니다. 도면 이상없이 설계 용역 했는것 하고 저희들 도시계획도하고 이상 없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시험과정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겠나. 말하자면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할때 무슨 이상이 없는지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서면 주유소 문제 얘기했는데 주유소 기름탱크를 매설하려면 소방시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소방시설 허가를 받으면 틀림없이 도시계획이 물려서 거기 지금 이번에 사업하는데 동의서도 못받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착공을 했고 그런 문제도 과장님 어떻게 지금 해결할려고 그럽니까?

이것도 다시 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주유소 허가가 났는게 아니고 유류 취급소 허가가 78년도에 났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77년도에 났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당시에는 유류 저장 취급소는 저장 탱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85년도 7월 3일 주유소 허가가 났어요. 승격되서 났죠. 그래 됐는데 그당시에 이건 조금 업무를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당시에 건축 허가는 없이 소방설비 허가만 받고 탱크를 묻었는지 아니면 그당시에 정식 허가를 내서 했는건지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깐 대장에는 이래 되어 있는데 서류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럼 민방위과에 비치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예.

소방시설 허가는 민방위과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찾습니까?

그 서류가 85년 7월 3일 허가가 났는데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서류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아보라고 민방위과에다가 우리 직원을 보내서… ▶ 정영수 의원 이런 모든 문제가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재정비될때 건축허가 났는데 다물리고 매설해 놨는게 다물리면 이거 앞으로 보상문제라던가 국고 손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때 책임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도시계획 문제하고 주유소 문제하고 서면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일을 좀 주시면 현지조사해서 탱크문제는 빠른 시일내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풀려 나가는게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습니다. 경계 측량을 다시 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시간을 주시면 결과를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김두봉 의원 거수)

질문 없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산회 전에 한 10분간만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두봉 의원으로부터 정회를 요청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