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후 3개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교육청소관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복지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환경녹지행정이 발전할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산하 전직원은 쾌적하고 공해없는 환경을 위한 환경보전, 폐기물의 적정처리, 푸른관주건설을 위한 환경녹지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해 왔습니다만, 날로 심각한 환경오염 및 각종 폐기물의 배출증가, 시민의 환경욕구증대, 지역이기주의 팽배등으로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환경오명방지와 맑고푸른 광주건설을 위한 환경녹지국소관 업무중에서 추가로 필요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가 항상 깨끗하고, 맑고 푸른 고장으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수요를 개요를 설명드리고 각부서별로 예산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이 본청 3개과와 6개 사업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제1회 추경예산은 92년도 당초예산 106억 8,000만원의 27.3%가 증가된 29억 1,900만원으로써 증액이 31억 6,200만원, 감액이 2억 4,300만원입니다. 제 1회 추경예산액을 사항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억 500만원, 관서운영비 600만원, 기본경상비가 200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 8,700만원, 주요사업비가 26억 1,800만원이며 본청 3개과의 추경예산액은 21억 4,900만원으로 부서별예산은 환경보호과 9,400만원, 폐기물관리과가 16억 1,160만원, 녹지과가 4억 4,400만원입니다. 6개 사업소 예산은 7억 6,900만원으로 위생처리장이 7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가 5,200만원,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가 1억 7,800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2억 6,0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가 2억원, 양묘관리사무소가 7,200만원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중 주요사업비에 계상된 사업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업무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공해단속 및 검사정비보호를 위하여 8,300만원,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된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업무추진과 운정동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등을 위한 사업비 15억 9,500만원, 시민의 휴식처인 근린공원조성을 위한 용역비와 우치공원조성공사, 91년도 미지출액등 4억 4,000만원, 위생처리장 3차시설 원심분리기 구입비 2억 1,600만원, 무등산공원 훼손지 복구, 천제단 축조공사, 경렬사 진입로 확· 포장 및 주차장공사비 2억 3,000만원 등입니다. 세부사항별예산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예산설명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이 106억원 이었습니다. 29억원이 증액된 13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증액이 31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감액이 2억 4,300만원이 돼서 29억 1,889만 8,000원이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668만 5,000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7명분이 되겟습니다. 여기는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휴일업무수당, 연월차수당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415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용피복비 중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 피복비가 기정예산에 9명이었습니다. 15명으로 6명이 증된 6만 8,000원이 증됐고, 다음은 수용비에 공해검사가검물수거통입니다. 수거통은 저희들이 가정프라스틱제품 100개로, 이렇게 기정예산이 올라있습니다만, 증가가 300개 되서 400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원에 300개가 증액된 60만원, 그 다음 유리공병이 당초예산에 빠져있습니다. 150개에 135만원 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대기오염전광판 특수전기요금이 되겟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은 전광판 전기요금만 12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전화요금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지도·단속원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10만원씩 해서 5명 2회해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글짓기대회입상자시상 1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에는 환경의 달 보전유공자 포상만 저희들이 10명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환경보전글짓기대회 입상자시상을 1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대한 신규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감시용 망원경을 20만원씩 해서 2대정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저희들이 현재주요사업비중에 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기정예산중에 용역비가 8,000만원,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8,000만원이 계상되있고 시설비가 대기오염측정소하고 산성비측정소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기오염하고 측정소하고, 산성비측정소는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하면서 금남로변에 설치하도록 당초에 보고드렷습니다만, 금남로 약 14개소를 한번 공공시설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설치할만한 그런곳이 없고 다만, 남금동사무실이 옥상이 좋다,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거기는 지금 설치하면 너무 금남로하고 멀리 떨어졌지않느냐, 그래서 충금동사무소 당초계획한 것이 93년도 충금동사무실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이월해서 내년 신축과 아울러서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결심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비디오 공해사무추진장비구입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일이 되면 지방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업무중에서 저희들한테 공해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비, 지난번에 정수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 1조를 4,000만원, 일산화탄소 검정기 1대 500만원, 자동차매연측정기 1대 1,500만원, 소음측정기 1대 2,000만원, 수소이온농도 측정 1대 300만원 해가지고 8,3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는 당초예산이 3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16억 1,100만원이 증가된 5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1,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쓰레기처리장 및 소각장업무추진여비 그랬습니다만, 여비는 여비입니다만, 비교시찰 여비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비교 시찰여비로 제가 수정해서 제안하겠습니다. 7명에 45일인데 그것은 기제착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 항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구한 것하고 똑같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게상되어 있는데 아마 그걸보고 잘못 기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만 8,000원에 3명에 5일해서 3회 정도는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장이나 소각장건설을 위해서 타시도를 비교시찰 해야겠다 해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내용을 제가 수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미화요원 위문격려금이 미화요원이 저희들 구하고 분뇨처리업체해가지고 약 1,200명에 대해서 1,500만정도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위문격려금으로 선물대를 특별판공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억 9,400만원 내용을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업무추진여비가 80만원, 용역비가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30만부 정도는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활동간담회 활동비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시도에 일단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활동간담회비가 500만원, 그리고 보상금이 민간인 선진지 견학 약 40명 2회정도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인 등 구청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민간단체행사 및 활동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10개 단체, 환경관계 자생단체가 되겟습니다. 여기에 50만원씩 해서 10개 단체해서 500만원을 계상 해 봤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민간단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에 활동이 많은 민간단체시상을 4개구에 각구에 하나씩해서 200만원씩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보관함제작입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성립전집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105조를 현재 예산은 89조 입니다만, 집행을 하고보니까 105조를 지난 5월초에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나 각 공공시설, 그런데 시범지역에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재활용보관함제작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총 30만 가구를 잡고 저희들이 100가구 기준으로 해서 재활용용기를 한개씩 보급할 경우에 3,000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00조 내년에 1,100조 그 다음해에 1,200조해가지고 3,000조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700조 목표에 105조는 이미 내무부교부세로 제작을 했고 600조에 대한 보관함을 1억 6,000만원 저희들이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그래서 국비가, 시비 지방비중에서 시비가 50%, 구비가 50%해가지고 700조로 계상한 경우에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5,000만원을 빼고나면 우리가 시비가 1억 6,000만원, 구비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조 계산에 대한 시비지원을 1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수구시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운동에서 우수구시상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시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분류수거가 사실상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쓰레기하고 연탄재하고, 기타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3가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수거시상은 이것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시상으로 이렇게 우수구시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였습니다만 보조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명절이나 연말 때 미화요원에 대한 아까 1,200명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로격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장조성이 1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당초에도 7만 2,000평이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 감사원 감사결과 등고선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약 9,000평이 증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3억 8,9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대한 조서공사도 9억 3,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이 5억 8,800만원 이었습니다만, 4억 5,300만원이 증가해서 1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써는 5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기타 수당에 있어서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기정예산에 2만원 되었기 때문에 18만원이 부족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도시공원자문위원회 참석수당도 신규로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3만원씩해서 6명 계상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써 공원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작업에 대한 급양비 5명에 약 80일 정도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시비로써 공원조성업무 협의 및 중앙교육여비로 1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 우치공원 토지보상청구소송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1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치공원수목원 안내판제작이 411개로 9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이 하나, 중형이 40개, 소형이 37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입니다. 4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로써 근린공원조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7,450만원 중에서 운암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암산공원은 저희들 공원 16호 공원으로 85년 11월 12일날 지정고시되어가지고 진흥고등학교 뒷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보사국에서 설명이 아마 예상은 됐으리라고 생각 됩니다만, 보사국업무추진상 보사국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곡공원 조성계획용역비로써 91년도에 미지출한 금액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0년 10월달에 4,900만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일곡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6월 27일날 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을 했는데 금년 4월 23일에야 교통부에서 영향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돈을 지출을 못하고 자연 재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자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 계상해주어야 나머지 2,450만원을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우치공원조성공사 미지출액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치공원조성공사도 저희들이 89년 12월 27일 착공해가지고 19억 2,700만원의 공사비로써 도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급을 15억 9,300만원을 하고 약 82.7%를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동물사 13동에 지금 3억 3,300만원 이것도 89년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해 오다가 작년, 재작년에 재 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그대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지출액 3억 3,300만원은 금년에 추경에 계상해서 지출하여야 겠습니다. 다음 조경은 3,2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0년 12월에 조경공사 착공을 했습니다만, 8억 100만원에 도급을 했습니다. 지급은 저희들이 7억 6,800만원 지급을 했고 금년 4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것도 작년에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금년에 추경에 계상해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치공원조성공사도 저희들 준공기일을 접수해서 금명간에 준공검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저희들이 91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비 중에서 경상사업비는 16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지시책유공자시상, 공무원 10명, 민간인 10명해서 6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로써 산불방지상항실 상항판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075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궁화식수가 저희들이 여기서도 한군데 틀린 것이 있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47페이지를 보시면요, 각목명세서 147페이지를 보시면 무궁화식수 해가지고 경정, 기정해서 사업량이 5,000만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공을 떼어야 5만본인데 5,000만본으로 그렇게 사업량에 기정이나 경정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식수는 5만본을 저희들이 당초목표로 하고 산림청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 시비 1,750만원을 시비보조하고 너머지 구비에서 1,750만원 해서 3,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처음에는 높이가 1.5m, 폭이 0.4m 해가지고 단가가 700원으로 계상해서 왔는데 3년생 이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가지고 무궁화를 1년생으로 단가가 약 27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0만원이 675만원으로 되어 1,075만원이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위생처리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당초예산이 16억 2,300만원 이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740만 7,000원이 증가된 1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74만 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7,330만 6,000원이 전체적으로는 감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용비에 있어서 분뇨처리과정 시민견학홍보물제작이 5,000매 해가지고 150만원이 소요가 된 것을 계상했고 화생방 물자구입이 8종에 27만 4,000원, 저희들이 각구사업소에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화생방물자를 방독면, 이런 것 전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만 4,000원 위생처리장근무요원 건강진단을, 이건 특별히 저희들이 일반건강진단은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진단도 1년에 2회정도는 별도로 해야겠다, 그래서 위생처리장근무요원 건강진단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침전물제거인부 격려입니다. 이건 특판비가 되겠습니다만, 50명에 4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분뇨처리원 가정간담회라고 해가지고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침전물제거인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인부가 50명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주차비가 되겠습니다. 근무요원수송버스 에어콘시 1대 1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전기브레카 및 마그네트지시계기 교체를 그것이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8,000만원 감했는데 당초예산을 보시면 기정예산이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이 예산집행을 했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브레카가, 여기가 1,150개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잘못 표시되어서 그것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브레카가 142개가 있습니다. 전기브레카는 전기흐름을 차단하는 장치이고, 마그네트지시계가 198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선용 차단기인데 이것이 설치년도가 15년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부다 교체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다시한번 해보니까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요한 부속품만 교체수리해서 1,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8,000만원이 증가돼서 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3차시설원심분리기 구입 3대를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2억 1,600만원이 대당 7,200만원 해가지고 2억 1,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차시설에 원심분리기 구입은 1, 2차시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 폐 원심분리기 4대를 개조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타시도에서 견학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전처리시설 300㎘에 이것을 설치해야겠다, 그래서 완전히 모래나 씨앗 이런 것을 제거해 가지고 고장도 방지하고 청소도 1년에 2번씩 하는데 이것도 생략하고, 유독가스가 청소할 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이것 2억 1,600만원을 들여서 3차시설에, 즉 전처리시설에 원심분리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협작물 처리기 및 침사조수조 증설에서 2,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협작물 처리기는 기정예산에 1억이 올라 있었습니다. 올라 있었는데 그중에서 7,40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2,600만원을 감시켰고요, 그다음에 폭기조 송풍기 교체시설은 기정예산이 8,000만원이 올라있고, 농축조 침전물 포집시설도 3,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둘다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폭기조 송풍기 교체시설하고 침전물 포집시설은 당초 2차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전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진단결과 저류조·폭기조를 그대로 두고 특수공법으로 보강공사를 하는 경우에 1억 7,700만원만 들면된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안고쳐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5,200이 증가되서 당초 5억 2,400이 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9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직동물원에서 우치동물원으로 인원이 옮겨가야 되는데 지난 저희들이 5월 4일날 옮겨갔기 때문에 우치동물원의 예산은 있는데 사직동물원에서 그 안에는 예산을 그 사람들 발령이 안났기 때문에 집행이 됐습니다. 12명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2,900만원을 우치동물원에서 감해가지고 사직동물원으로 광주공원관리사무소를 옮겨준겁니다. 실제 집행이 거기서 됐기 때문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도 6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직동물원 근무자운영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75만 5,000원이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 청경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579만 6,000원이 증됐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로 임대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60만원 계상을 했고 공중변소분뇨수거수수료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정화조 청소하고 재래식변소 청소가 광주공원하고 사직공원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뇨수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교육용 흑판구입 30만원, 다음 특판비로써 공원청소봉사단체지원 100명이 4회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관리에 63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애취기, 분무기, 기계톱 유지관리 3대 30만 1,000원, 모데망 모타 및 펌프 8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60만원, 자동화재탐재기 및 유도 등이 100만원, 참고로 자동화재탐지기는 현재 70개가 있고 유도등이 40개가 있습니다. 거기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계상하고 공원에 보안등이 74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129만 5,000원을 계상했고, 시민회관음향시설 12종 관리에 120만원, 시민쇠관공연장조명기기가 10종이 있는데 여기 관리에 100만원, 시민회관공연장 피아노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영창피아노나, 삼익피아노 국산가격을 보니까, 적어도 1,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사지 않겠냐 그래서 구입을 못하고 추경에 부조액 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것은 야마하 G-5형으로 77년에 구입한 것인데 노후되어서 거의 사용불가능 형편에 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억 7,700만원이 증가되서 당초예산 5억 7,000만원이 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는 427만 9,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건 단가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공원내 방송시설수선비로 해가지고 28만 6,000원을 계상했고, 기본 경상비는 화생방 물자구입 6종에 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는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야외전시물 4종에 대한 도색을 일반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250만원, 또 특판비로써 현업 종사직원에 대한 격려간담회를 약 4회 정도 해서 1만원에 25명 곱하기 4회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써 1억 6,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어린이 공원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화백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쪽 교육원으로, 민속박물관 후문쪽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포장이 되어있고, 약 300m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 4m로 해서 이번에 완전히 포장을 하고 저도 편장에 가 봤습니다만, 옆에 축구같은 것 정비해서 포장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주 취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여기 포장을 하도록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팔각정앞 사면 정지공사 4,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정지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대공원건물 지방개량입니다. 80년도에 어린이 대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만, 건립이 되었는데 거기 건물에 완전히 기와가 지금 망가져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새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한 다음에 수선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비도 많고 장마철도 길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수선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 3동에 2,4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은 약 5억 2,000원 꼴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설부대비, 설계비 이런 것 3,240원을 해서 1억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무등산공원에 당초예산이 10억 1,100만원이었습니다만, 2억 5,900만원이 증가되서 1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936만 2,000원으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930만 5,000원으로 상용피복비 청경 18명분에 대한 상용피복비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그냥 상용피복비 청경 18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정예산에 18명분이 계상이 이미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연초 순서때, 시장님모시고 순시를 했습니다만, 무등산은 다른곳하고 달라서 겨울철이 되면 다른데보다 5도 이상의 온도가 낮습니다. 매우 춥기 때문에 청경들이 근무하기 어려워서 겨울방한복을 전부 무등산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겨울 방한복대가 되겠습니다. 일반 청경피복비는 기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방한복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만 3,600원가지면 사기가 어려울것입니다만, 일단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8만 3,600원을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특판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경무공무원에 대한 가정 격려해서 100명에 2회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매년 무등산은 산불예방도 그렇고 고생해서 가정하고 같이 선진지 시찰을 맣이 보냈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잘 반영이 안되고 간담회라도 해주어야 하지 앟겠느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다음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소숙직실연탄보일러 교체입니다. 이것은 관리소고 충장사, 충민사, 경열사 거기 3군데가 전부 연탄보일러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100만원씩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저장이동 롤 온박스가 9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도색을 해야겠다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등산자연공원훼손지 복구는 1,800평이 되겠습니다. 38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불재 가면 거기가 상당히 군부대나 각종 다니면서 풀도 안나있고 나무심기도 땅이 초토가 어렵고 해서 우선 거기에 초지조성을 풀씨라도 뿌려가지고 땅을 지력을 증진시킨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 겠다, 그래서 거기 훼손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389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천재단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천재단 축조공사 약 24평이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재단은 민학회에서 요구해가지고 작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안하니까 작년에 불용액으로 떨어 졌습니다. 금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놨는데 이건 민학회에서 의제 허백련선생께서 처음부터 그쪽에 천재단에 제사를 모시고 해서 추진해 오시다 돌아가셨는데 현재 민학회에서 추진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같습니다. 마니산하고 태백산, 무등산해가지고 천재단에 지금 현재 가면 60평 정도가 상당히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쪽에 단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3단으로, 제가 지난주에 자연보호하면서 일부러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민학회에서 전국에 하는 것을 보고, 안을 내놓아야 할텐데 안 내놓기 때문에 축조를 모했는데 금년에 이것을 축조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몇평이에요?

24평 정도 되겠습니다. 80평방미터니까요. 다음에는 경렬사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9,500을 계상했습니다만, 부대비까지 하면 1억 9,7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입로가 500m에 폭이 4m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설치는 약 2,000평방미터,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경렬사 진입로가 현재 차량이 주행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장사자 충민사는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만, 좀 경렬사는 외진 것 같고 그래서 경렬사에 대한 것이 유족보존회에서 주차장 600평정도는 기부채납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포장해주고 진입로 들어가는 것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억 9,700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치공원관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치공원은 당초 9억이었습니다만, 2억이 추가가 되서 11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41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치동물원 미충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을 아까 사직공원한 것 2,500만원이 감되고 대신 일용인부임이 3,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분하고 신규채용이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10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청소라든지, 매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미화요원해가지고 10명이 증가가 된 인원이 3,2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써 감이 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사직동물원의 미충원 관서당 운영비가 658만원이 감되고 대신 건물유지비, 청사 동물사 해서 563만 7,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되서 결국은 감이 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써는 75만3,000원이 증되는데 이것은 청원경잘이 지난번에 3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억 9,100만원은 동물교환 및 구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5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8회정도, 결국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82만 2,000원을 계상했고 증가분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로써 동물사료추가분이 49종에 187마리 이것이 1억 5,7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증된 것이 1억 5,700이 되서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치공원관리 인부입니다. 관리인부는 이것은 제초작업, 이것은 재료비에 들어있는 며칠씩 쓰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제초작업인부가 100명인데 30명을 더 증가해서 그분이 206만 4,000원, 하수도 준설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20명에 3회에서 103만 2,000원, 다음에 동물이동작업에 이것도 10명정도 15일 해서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물원개원행사 특판비를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기정예산 240만원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청원경찰무선장비, 전화기 ·대하고 호출기 2대하고 해서 계상을 했고 쓰레기수거용 롤온카 3대 49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편익시설설치인데 이것은 파고라가 1개소, 평의자를 50개, 휴지통 5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해야 겠다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큰 물새장 주변 수벽보호책 설치입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큰물새장 주변에 보호책이 없고 나무만 심어 놨는데 보호책을 추가로 150m로 설치해서 1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부 깎인겁니다만, 행정장비구입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사전송기하고 절단기, 환등기, 분무기 해서 지난번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관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양묘관리 사업소는 7,200만원이 증가가 되서 당초 3억 5,700만원에서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3,587만 5,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28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키폰 주장치 유지비 1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5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신축청사 개청행사 준비호 해서 특판비 1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육묘장 양수기관리유지 2대 60만원, 또 자산취득비로 해서 양묘장 양수기구입 7.5마력짜리 1대 해가지고 100만원, 물품구입비로 해서 행정장비구입에 330만원인데, 내용은 다기능사무기기 1대 250만원, 냉· 난방기 1대 해가지고 80만원입니다. 냉·난방기 1대가 25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한 것 한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인데 양묘장 진입로를 약 1,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진입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쓰레기 소각장건립하고 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건립은 저희들이 사업 량 2만평에 1일 400톤 소각용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매입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에 보시면 용역비가 4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4억을 저희들이 2억 1,970만원으로 입찰이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근액을 깎아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41억 3,800만원이 총사업비로 7만 3,000평에 41억으로 저희들이 매립장조성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9,000평 증가된 것을 모두 예상하고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지시받아서 전부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시 재용역하고 다시 시설보충해가지고 그것을 해보니까 91억 6,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시면 92년도에 저희들이 변경에 다까 9억 3,0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고, 토지매입비로 3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3, 4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소요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요와 제안설명 및 세부설명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내용 시간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마세열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현재 지금 우리 광주시의 분류수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시민들의 생각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 주부들이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류수거해봐도 결국은 종말처리장에서는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가연성과 비가연성을 분류수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라도 얼마만큼 시민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분류수거는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 그리고 기타쓰레기로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분류수거를 해가지고 가연성 불연성할 경우에는 가연성은 현재 60%정도 되고요. 불연성이 40% 되거든요. 4:6제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연성, 불연성을 저희들이 구분하고 기타쓰레기로 구분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와가지고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합해져가지고 기타쓰레기하고 전부 합해져가지고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에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기타 쓰레기로만 분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재활용쓰레기하고 기타 쓰레기하고만 분류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연탄재하고 3가지로 3원 분류제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연탄재하고 기타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하고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를 해야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것을 연탄재는 연탄재 나온것만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쓰레기는 연탄재 아닌 것을 전부다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대신 재활용쓰레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보관용기를 전부 보급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700조, 내년에 1,100조, 그 다음에 1,200조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금년에 700조 정도 보급을 하면 상당히 많은 보관용기를 어느 정도 공공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이런 지역에는 전부 배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보관용기를 배부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여기서 홍보물제작예산이 들어가면 다시 한번 각 가정에 좀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 해갈 때 말하자면 월요일은 아주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날이다 하고 형식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확인을 환기시키게 됩니다. 쓰레기가 수거해 갈 때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많아가지고 분류수거에 대한 수고를 하지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상당히 오래 갖고 있고 물론 홍보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수거방법을 한번 시민들에게 정해주면서 확고부동하게 쓰레기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재활용하고 있다, 정말 시민들이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우수구 시상했는데 이런 구는 어떻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수구로 표창을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쓰레기 감량 목표를 2만 8,000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청별로 목표를 시달해 놨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어느정도 모집이 되었느냐 그것은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실적을 재활용사무소에서 받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주별로 해서 요일을 정해가지고 각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그래서 재활용사무소에서 실적을 받고 또 하나는 지금 청소대행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거든요. 갖다 버리면서 자기들이 추려서 재활용할 것을 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하고 고물상에서 갖다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이 경찰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고물상에서 재활요품을 어느정도 수거를 해서 팔았느냐 그런 사항을 각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실적을 확인해서 제일 우수한데는 1,000만운이지만 다 안줄수는 없거든요. 다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은데는 좀더 주고 1, 2, 3, 4위로 해가지고 시상금을 차등 있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선 자료만 몇가지 요청하겠습니다. 1992년도 광주직할시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시책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그것하고 광주직할시 각 구청별 쓰레기 매립장의 현황 이 두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하고 폐기물에 관한 92년도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 책자발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안드렸으면 전부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수질오염에 있어서 세제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중에 비닐이 난무하는데 광주시내의 비닐봉투 공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닐봉투관리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꼭 취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닐봉지는 태우면 오히려 비옥신이라고하는 유해가스, 말하자면 염산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월남전쟁에서 정글을 헤쳐갈 때 제초제로 뿌렸던 그 독약성분이 이 비닐봉시 태우면 나오는 가스하고 같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태울수록 이것은 공해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시장바구니를 사용하고 혹은 여러 가지 책보나 그런 방법으로 주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와같이 놀라운 공기오염을 시킨다, 이 비닐은 땅에 묻어도 썩지도 않고 태우면 아주 유해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전에 비닐백을 만드는 공장이 몇 개나 되는가 한번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판·정보비가 이번에 얼마나 편성되었어요? 예산에서,

저희들은 지금 정보비는 미화요원대책으로 해서 지금 세워져 있고요, 4,000만원. 특별판공비 1,5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모집에 대한 것이 500만원이 정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판공비는 각 사업소에 공히 1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업무추진 특별판공비, 정보비해서 약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말예요. 그런데 물론 일을 잘하시기 위한 하나의 돈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추경예산치고는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화요원들이 우리 광주시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줄은 압니다만, 유독 이번 추경에서 작년에는 어느정도 돈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미화요원은 평소에 사망이 라든지 부상이라든지 또 환자, 또 봄철이나 가을철에 야유회하고 노사정 간담회 같은 것을 지난번에도 몇 번 했습니다만, 지금 데모후에 시가지 청소할 때 그때 돌아다니면 그분들을 격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명절때 두 번정도는 실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연말에 구동 체육관에서 저희들이 위로연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비를 지금 계상을 해 놓은건데 만약 예년에 죽 해나오면서 작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금년에는 안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추경하실 때는 판·정보비 하나도 안세우실 겁니까?

새로운 사항이 발생 안하면 지금 현 상태로서는 요구를 할 수가 없지요.

아니 금방 말씀에 년말에 위문하고 위안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걸 반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1차 추경이 대개 시민생활의 급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아닙니까? 그런데 1차 추경에 이렇게 미화요원 사기진작 내지는 미화요원 위문·격려, 쓰레기 감량 및 업무추진 또 쓰레기 매각장 업무추진, 공원청소봉사단체격려 이렇게 세운 예산이 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추경때 혹시 하나도 안세울려고 이렇게 세우셨는지…….

그건 이 명목으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은 지금 계상해 놨기 때문에 다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 계상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도 안하시겠지요?

그건 상황을 봐가지고 판단해야지요.

지금 본예산에 판·정보비 세운건 얼마입니까? 그 돈은 다 쓰셨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91년도, 92년도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죽 뒤져보니까 그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유사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섰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8,000만원이 또 올라오고 보니까…….

본 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미화요원에 관한 것만 이번에 계상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있는 것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미화요원은 본예산에 하나도 안돼있습니까?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계수 조정할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산과는 관계없는 겁니다만, 우치공원동물원 지금 오픈 하셨지요?

예.

조금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우치공원동물원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났지요?

준공계가 들어와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준공검사가 나지 않으면 오픈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보통 개인이 한다고 볼 때 어떻습니까?

개인이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준공검사를 접수를 하고 그리고 지금 개원이면 개원오픈을 해야 된다고 봐야지요.

준공검사가 나야 오픈을 하잖아요?

그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원칙을 행정관서에서 안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ㅓ후를 접수를 하고 그리고 5월 4일날 개원을 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가 난 다음에 개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공사는 마무리가 되가지고 준공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작년에 5월 5일 어린이날 개원하기로 당초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늦어가지고 금년에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어린이들한테 개원을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공사는 마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4일날 준공을 하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 법정기한 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국장님하고 개원되기 전에 거기서 한번 만난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준공검사 뿐만이 아니고 완전한 동물원으로서 공사가 100% 끝난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한번 났잖아요, 사고났지요?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니, 저 물린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것은 공사하고 관계없이…….

물론 압니다. 그것도 아는데 지금 동물사들의 철책이 너무 낮다는 얘기를 국장님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충을 했더라면 완전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러한 미비점을 보충했더라면 관람객이 잘못했든 또 관리소홀이든 그런 사건이 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월 4일 준공은 추가안전보완공사는 기왕에 설계되어 있는 그 부분에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로 발주해서 현재 여행중에 있고 아까 사육사가 사고난 것은 그것은 사육사가 침팬지한테 밥을 주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보완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일입니다만, 아무리 급하다고 하지만 행정관서에서 하는 공사를 갖다가 또 일을 추진하는 일에 민간인들에게는 준공검사를 받지않으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개 사업들이 준공검사를 받지않으면 인정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특히 시에서 하는 일에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준공검사가 출원됐다고 해서 오픈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하나의 특권이랄까 잘못된 저기를 범하지 않느냐, 범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필히 준공검사를 맡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지금 중외공원 분수대가 있지요? 중외공원 분수대가 공사가 잘 됐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어쩝니까?

중외공원 분수대 공사는 현재까지 하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색분수가 잘 안된다면서요?

오색분수가 안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낮에는 수중등에 빨강, 노랑, 파랑색이 있는데 그게 물속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 때문에 오색이 안보이고 야간이나 해가 진 다음에는 보입니다.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중등은 밑에, 물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햇빛이 있을때는 그 색이 안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예산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금남로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가 있지요? 지금 작동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것이.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시험가동해가지고 4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일단 그것이 지금 송정동하고 농성동하고 풍향동에 있는 세군데의 오염치를 받아 가지고 그게 매시간별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성동 한군데 것만 받아가지고 표출이 되고 있고요.

왜 그럽니까?

그게 두군데 송정동하고 풍향동은 지금 환경청 계획이 이달까지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꾼후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세군데를 해주도록 요구했습니다만, 농성동것만 지금 표출이 되고 있고 나머지 두군데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래 되가지고 환경청에서.

어떤 것을 바꿉니까?

그 시스템을…….

전광판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보내는 농성동, 송정동, 풍향동 세곳에 나온 대기오염이다 그러면 그 세곳을 합산해서 저쪽에 표시가 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기로 환경처하고 협의는 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스템이나 그걸 노후되가지고 전부 싹 바꿀 모양입니다. 환경처에서, 5월 말까지. 지금 현재는 5월까지는 농성동 것만 지금 받아서 표출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6월초에 가면 세군데 것이 완전히 합산해 가지고 표출이 될것입니다.

6월말이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6월중에는 그렇게 될겁니다. 지금은 농성동것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성비 측정소는 5,000만원 예산 세웠었지요? 본예산에. 그것은 다 됐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2억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측정소 한군데하고 산성비 측정소 1개소해서 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제가 금남로변에 설치하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14군데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장소를. 그랬는데 남금동 사무실내에는 지금 설치할 곳이 현재 없기 때문에 남금동 사무실은 도청확장에서도 한 300m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충금동 사무실이 가장 적진데 내년에 충금동 사무실이 수거하고 다시 신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울러서 2층 옥상에다 같이 함께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월해서 내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산성비측정소 또 대기오염측정소가 지금 세군데 되어 있는데 이걸 광주는 몇군데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만, 산성비 측정소는 천상 이 충금동 사무실이 지금 완공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93년도가 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예산을 다른데 해서, 예를 들면 하남공단에 한다든지 또 공용터미날 근방에 한다든지 그 예산을 다른데로 돌리면 되잖아요? 왜 그때까지 예산을 묶어놓고 93년도를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이 93년에 금남로에 설치를 하고 97년에 하남공단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왕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또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금남로에 설치하고 다음에 하남공단이라든지, 그런데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측정소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미 좀 늦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달부터 이 업무를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하남보다는 금남로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나은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에 이월해가지고 내년초에 금남로에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93년도에 지금 예산은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지금 세울 곳은 93년도에 준공검사가 된다는데 굳이 금남로에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홀딩해 놨다가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않냐 그 얘기예요.

내년 1월달부터 공사 발주를 해야 하거든요.

제 생각은 이 예산을 진짜 대기오염 내지는 산성비 측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왕 세워진 예산 또 이쪽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여건조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을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어요?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이 5월달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꼭 올려진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왕 예산 선것인데 꼭 금남로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홀딩을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위생처리장 문제입니다만, 3차시설 원심분리기 구입 7,200만원 3대, 2억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한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 계획을 세울때 교수님들도 상당히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압니다만, 들으셨어요?

일부 들었습니다.

들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2억 1,600만원을 물론 검토하고 세우셨겠습니다만, 그런 형편을 아시면서 세우셨는지 제가 의심이 갑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처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는 수질을 700P.P.M까지 올려도 된다하는 얘기가 된걸로 압니다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우겠다는 3차시설 원심분리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가설했을 때 40P,P,M정도로 떨어지는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지금 원심분리기가 저희들이 1차시설이 100㎘고 2차시설이 200㎘고 3차시설이 15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차시설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일 450㎘인데요. 1, 2차시설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폐원심 분리기 4대를 손을 봐가지고 1, 2차 시설은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래나 씨앗이나 또 청소한 경우에는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유해 독가스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도 타시도에서 와서 그것을 보고 견학을 하고 갔는데 3차시설이 150㎘입니다. 3차시설에도 원심분리기 세대를 설치하므로서 아까 수질에 대한 700㎘를 40P.P.M 이하로 지금 저희들이 해가지고 방류를 했거든요, 현재. 그런데 700P.P.M이하로 해도 된다고 하는 환경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 원심분리기 설치하는 것은 수질에 대한 P.P.M하고 관계없이 씨앗이나 모래나 이런 것을 제거를 해 가지고 고장도 없애려니와 거기에 대한 청소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그것도 안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예방상 이걸 설치하는 것이지 아까 그 P.P.M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은 대학교수님들께서 잘 못 아시고 하신 말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소장이 지금 해외에 여행 중이기 때문에 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1차, 제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76년에 지금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설치되어서 약 15년이 경과했는데 위생처리장 수명이 앞으로 몇 년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5년밖에 안된다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만든다 하는 것은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지금 같이, 이 앞에 같이 수질을 갖다가 정화를 많이해서 보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이것이 필요하지만 환경청에서 700P.P.M까지 올려도 된다는 저기를 받아놓고 있는 공장에서 이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큰돈, 3억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맞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연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00P.P.M 수질문제는요. 원심분리기를 설치해가지고 씨앗이나 모래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시설이지…….

아니지요. 잘못아신 거예요. 전처리 원심분리기가요. 씨앗이나 이런거 추출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원심분리기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요. 현재 그 전 시설이 아니고 3차시설입니다.

그러니까 3차 시설요.

(주무계장을 향하여)3차 시설에 원심분리기가 몇 대 있어요? (주무계장 정일삼국장에게 조용히 설명) 원심분리기가 지금 10대가 있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씨앗은 거기서 걸러지지 않아요? 거기서 안 걸러져요?

거기서 안 걸러지기 때문에…….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차는 무엇하는 거예요?

그건 1, 2차 시설만…….

아니 3차는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3차는 무엇을 하기 위해, (주무계장을 향하여) 나와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계장님이시지요? 나와 보세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1, 2차 시설은 아까 4대를 했었고…….

(위원장을 향하여)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도 되겠죠?

계장이 나와야지요.

아니 과장이 없어요.

소장이 지금 해외여행 중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봐드리지요. 그게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됩니다. 안되면 국장이 계속 대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원심분리기가 지금 10대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 설치는 아까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설치고 이번에 3대는 원신분리기를 개선해가지고 씨앗이나 모래를 제거하는 시설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3차시설 원심분리기는 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1차는 작년에 폐 원심분리기를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기계가 씨앗이나 모래를 걸러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기계를 개선을 해가지고 완전히 모래, 씨앗, 참깨까지 다 걸러내고 있지요?

다 걸러내고 있지요?

예, 그것은 1차만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3차를 지금 협잡물 처리기에 의해서 대충 6mm 이상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래나 씨앗이 안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저류조나 침사조가 청소를 할 필요가 없고 보통 1년에 두 번씩은 되는데 이 원심분리기를 놓으므로 해서 청소비가 1년에 약 1,800만원이 예산ㄴ이 절감이 됩니다. 또 청소로 인해서 가동중지를 해야 되는데 가동중지가 한 2주일 걸립니다. 이번에 원심분리기를 놓으므로 해서 가동중지가 안되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들어가서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시라니까 위생처리장 앞으로 수명을 몇 년이나 보고 있어요? 현재 시스템가지고 위생처리장의 전체적인 수명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7,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알았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스컴 제거를 하는데 침전물제거 인부 격려 했는데 이번에도 스컴제거 합니까? 스컴은 작년에도 제거했잖아요?

스컴하고 침전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스컴에 대해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전처리 시설이 만약 7월달에 준공이 돼서 전처리 시설로 인해서 현재 저장소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뽑아 내서 처리를 하고 나면 그 스컴도 언젠가 제거를 하기는 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3차 시설에 대한 침전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침전물 제거 인부가 50명이 소요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스컴이 아니라 침전물이란 말씀이지요?

예, 침전물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열사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설치 1억 9,543만원 또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157만원인데 이 예산이 지금 몇 미터나 됩니까?

진입로가 한 500m정도 되고 있습니다.

500m요? 폭은 얼마나 되요?

폭은 4m, 현재 폭은 2~3m되고 있습니다.

그걸 확·포장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 경열사를 찾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한 3,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조봉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4일 까지 브라질 기오데자네이로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열린다는 사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1972년 스툭홀름 선언에 의해서 지구의 날이 제정이 되고 그 20주년이 되는 올해에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지구보존, 지구환경문제, 세계가 온 인류가 하나의 관심사로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마이니찌 신문같은 경우에는 92년 1월 1일자 신문 1면부터 12면까지 지구 환경문제 특집을 다뤘습니다. 1면부터 12면까지 전면을 지구환경문제특집을 다루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되는 이번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일본에서는 2,500여명에서 약 3,000명에 이르는 참가단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원식 국무총리이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민간인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우리 연형묵 총리인가요? 이쪽 대표단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참여하는 관심사, 리오에서 진행되는 유엔환경개발회의, 이것이 언론에서 조차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 개발위주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나타난 폐단, 이쪽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발도상국 수준을 넘어서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이 마당에 이런 지구환경문제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지금 몬트리올 의정서라든가 바젤협약, 이런것들에 의해서 우선 당장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레온가스, CFC가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우리나라가 당장 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체물질을 개발하지 않는 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환경파괴의 주범이 딴데 있지 않고 과다한 에너지의 소비에 있습니다. 지금 지구환경이 파괴되므로 해서 매년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동물, 생물류가 2만 5,000만종에서 5만 여종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심각한 생태계 파괴, 먹이사스이 파괴되므로 해 인간의 생존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급속도로 이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이런 상항에 대해서 전세계 인규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리오회의에 세계 17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국가원수급이 100여명, 그리고 환경관계장관들이 약 70여개국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의 혈세로 짜여진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 이거 너무 헐렁하게 짜여졌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고위 직급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적은 예산으로 그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됩니다. 이 점을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예산 하나하나를 각목을 검토하다 보니까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목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저는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지구자원을 지금 우리 인류는 무분별하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무분별하게 소모하는데 그 생산과 소비와 분해 이 싸이클이 반복되면서 우주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생산과 소비와 그 소비에 의해서 배출된 폐기물 이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위생물이나 이런것들에 의해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찌꺼기를 도저히 분해할 능력이 한계점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 그것을 줍는 것은 근본적인 환경대책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등산을 찾는 사람들 그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딴데다가,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데다가 그걸 옮겨놓는다 뿐이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책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산업쓰레기를 수거해다가 땅에다가 매장을 했는데 그 위에다 흙을 덮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한 다음에 나무들이 잘 살고 하니까 집단적으로 그쪽에다가 생활지역으로 고시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면서부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규명을 해보니까 한번 생산된 쓰레기는 그냥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쓰레기 속에서 아까 우리 안성례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디옥신, 다이옥신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만, 고엽제입니다. 고엽제의 성분을 이루고 있는 다이옥신이 대량 표출됨으로 해서 그 위에 사는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산된 쓰레기는 비닐이나 이런 것을 태워도 지금 우리 쓰레기 매각장이 있죠. 이 쓰레기 매각장에서 처리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이루지 않는 한 비닐을 태우면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되므로 해서 이 지구환경파괴는 똑같은, 태우나 태우지 않으나 지구환경파괴의 면에서는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우리의 과소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14.3%로 단연 세계 제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을 구태여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만이라도 적어도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이렇게 헐겁게 사용되어져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이라도 적어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 가장 근본적인 출발단계는 저는 유치원에서부터 국민학생들의 교과서에 에너지 절약운동이라든가 생활화운동, 이런것들을 근본에서부터 접근하지 않는한 이것이 대중요법에 불과하고 뿌리는 살아있는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잘못된 싹만 자르므로 해서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정부에 건의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리오회의에 사실은, 저 개인은 이번 참여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그 가능성 여부를 물론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사정 때문에 2주, 장기간 소요되는 일정 때문에 저는 참여를 포기를 했습니다. 광주지역에서 몇분 참여를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녹지국장님이나 이쪽에서도 이런 중요한 회의에 좀 다녀오시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 문사위원들 하고도 같이 그런 계획을 검토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환경지도단속 업무를 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단지역과 특정 배출 물질에 대해서 업무부담이 되어 있는 지방환경청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환경청이 수행했던 업무를 앞으로 환경녹지국에서 결국은 맡아서 하시게 될텐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것들도 당연히 배정이 되고 이번 추경에 좀 올라왔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게 안 돼있습니다.

장비는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아까 그것이 이관에 따른 장비를 저희들 포함한…….

인력도 상당히 그에 따른 보충이 좀 따라야 될텐데…….

인력은 지금 내무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면 다음 추경에 아마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리오 유엔환경개발회의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여부나 이런것들을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환경청에서 공문도 오고 내무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가시고 환경처 장관이 가시고 대도시에 있는, 원래 내무부에서는 100만 인상의 도시의 시장 이런 분들은 가셔도 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초청이 오는 것이 서울하고 부산만 아마 오신 것 같애요 그래서 서울·부산은 초청이 된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초청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가시면 시장님이 가셔야지요. 지금 검토를 했다가 환경처나 내무부에서 초청장이 안왔으면 가시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검토해서 실무자는 지금 참석대상이 아예 안됐었고요. 그래서 환경처장관님이 가시는걸로 그렇게 저희 부처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분류수거문제 우리 안성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를 정말 생활화 해야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정말 한심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고철을 수입하고 고지, 그러니까 폐지죠. 우리나라는 폐지를 수입해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료로. 고철도 마찬 가지거든요. 그런데 바젤협약에 의해서 유해물질 국경이동에 관한 것이 금지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산업·경제적으로도 대단히 타격을 받게되고 특히 프레온가스 자제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환경문제를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국가적손실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치원에서부터 국민학교 교과서에 환경국민생활수칙 이런것들을 넣어서 생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정부에 우리 광주직할시환경녹지국 이름으로 건의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각목 하나하나는 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자료요청만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재단 축조공사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이 부분 천재단 축조공사 사업계획서 그것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천재단 축조공사에 대한 계획서를 작년도에 기본예산이 작년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작년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계획서나 모든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파악을 해봤는데, 그걸 지금 일단 계획은 없고 계획이 수립이 안되고 민학회에서 요구한 사항만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걸 건립하려고 그러면, 축조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이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축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수립이 된다고 그러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91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건데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건 이야기가 안되니까요. 이 계획서를 주시면 지금 5월 29일부터 6월3일까지 이번 13회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 심의가 끝나면 14회 임시회가 5월 29일부터 6월 3일 까지 인데 그때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그때 삭감여부가 논의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확실히 좀 이 자료제출을 해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설득력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자연보호운동단체, 환경단체들에서 무등산보호를 위해서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 방침하고는 상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느 일방의 편을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사고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 한가지만 하고 제 질문을 마칠려고 합니다. 아마 광주가 먼지 오염이 전국에서 몇위라고 제가 언제 한번 신문에 난 것 봤습니다만, 먼지 오염이 전국에서 광주가 몇위지요, 지금?

지난번에 2월달에 저희들이 가장 높은 걸로 환경처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제1위지요? 전국에서 우리 광주가 먼지오염이 하필 제1위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3공화국 때부터 공장이 많이 서지 않아서 상당히 그런 오염이나, 살기 좋은 우리 전라도라고 지금 일부 경상도쪽에서는 그러는데 왜 통계가 나왔을까 이것을 좀 마음 아프게 생각했고요. 뭐 1위니까 그건 어쩔수 없는거고.

그때 지난 2월달 167로 가장 높은 먼지오염, 분진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그때 그 대책으로 광산이나 북구의 개발지역에, 특히 저희들이 아까 세군데에서 대기오염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인근의 모든 모래를 적치해 놓고 파는곳이라든지 건설공사장 그런데를 일제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시가지나 이런데서는 안하도록 이전 명령도 하고 그렇게 구청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2월달에 굉장히 높았어요. 3월달에 보면 먼저가 저희들이 119로 나왔고 3월달에는 서울이 110, 그리고 부산이 128, 대구가 132, 대전이 62해가지고 3월달에는 좀 저희들이 내려갔습니다만, 2월달에만 유독 그렇게 많아서 그 대책을 청구를 했습니다만…….

신문이 그렇게 전국 먼지오염의 1위라고 그렇게 나와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좋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동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91년도에 사무감사때요. 현재 6개동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만, 야간 쓰레기를 시범적으로 6개동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당시도 얘기했습니다. 사무감사때, 토요일날 내놓은 쓰레기가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보면 고양이나 쥐가 비닐봉지를 뜯어서 보기에 가장 흉하게 되더라, 이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한데 그렇게 아마 하신다고 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부러 수당을 예산에 계산해 가지고 토요일날 나온 것은 바로 저녁에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매일 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실시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녹지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 드리는 직원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여기 계십니까?

그 과장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교관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수당을 더 주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감사 때 얘기했는데 실시되고 있다고 확신하신분 계세요?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조사를 전부 해 봤습니다. 제가 이번 일요일도 돌아다녀보고 6개동을 전부 돌아다녀봤습니다만, 상당히 저는 처음에 3주 정도는 그것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감사에 지적했더니 말끔히 치워졌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뒤로 보니까 한번도 실시가 안되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고 본위원은 물론 여기 미화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1,200명에 대해서 4,000만원, 또 쓰레기 분류수거우수시상에 1,000만원, 전부 좋습니다. 참 미화요원들이 새벽 3시반에 또 부지런한 분은 2시반에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그런 일을 안하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라도 계셔서 지금 참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벽에 고마움을 느끼고 이런 일은 많이 해서 깨끗한 거리가 형성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야간 수거문제 토요일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더 주면 정말 일요일날 교회라도 가고 아침에 나오면서 길거리에 나와 보면 참 이거 말이 아닙니다. 보기가 흉측해서요. 아주 길거리에 바람이 불고 MBC 앞에서나 제가 저쪽 광주경찰서 있는데 이 골목을 아침 운동이라도 가려고 보면 아주 보기 안 좋은데 그것이 그 공휴일 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화요원들을 보고 매우 마음아프게 이거 조금 빗자루로 쓸어봅시다. 제가 그런적이 있어서 오늘 국장님에게 지난번 가사때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고 또 조금 수당이라도 더 주시기로 한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먼지오염도 1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건 제 느낌이었슷ㅂ니다. 좀 촉구합니다. 이런 건 기왕에 6개동에 대해서 야간 쓰레기 문제 시범적으로 하셨으면 참 시범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우리 실무계장이야기는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구청의 환경보호과장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시를 하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매일은 못하겠습니다만, 1주일에 적어도 1회 이상은 불시에 가서 이행여부를 한번 점검해가지고 계속 촉구해 나가면서 그 대행업소나 구청이, 사실 이 청소업무는 구청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주 1회 정도는 저희들이 번갈아가면서 한번 다는 못돌아도 중점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추진되도록 3주정도 우리가 일하는 것의 가장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했으면 끝까지 그걸 제대로 추진하고 또 그렇게 해야되는데 이야기하면 좀 하는척하다가 이야기 안하면 또 예로 돌아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안하나 수당은 타먹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머리를 식혀가면서 질문답변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무궁화식수 산림청에서 계획변경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궁화식수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만본에 높이가 15M고 폭이 0.4m해가지고 3년생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700원씩 해서요. 3,5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것이 그 3,500만원 재원이 시비 1,750만원, 구비 1,7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돈이 1,3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0%는 675만원은 시비고 675만원은 구비로 해서 1,075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행여나 또 심지 않으시려나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규격하고 돈이 좀 줄었습니다.

광주를 세계속의 광주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곳은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고양된 우리의 역사적인 도시라고 하는 점을 국장님께서 명심하시고 특별히 무궁화조림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좀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운영에 있어서요, 몇가지 자료를 제가 원합니다. 현재 공원안에 있는 임대재산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공원관리 청원경팔 숫자, 그리고 이분들의 업무지침서가 있지요?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무등산자연공원 훼손복구 이런 예산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있겠지만 입산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사용할 때 그동안 1년동안 자기들이 청원경찰로 근무해본 결과 시민들에게 말하자면 어떤 자연보호정신이 부족하더라 하는 것을 파악하려면 좀더 근무를 뜻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지침서를 주시고 광주직할시 녹지시책계획이 있으시지요? 그때 저화 오종열 위원님께서 앞으로 정말 조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정책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계획, 이 네가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사항은 지금 금년에 환경공해의 해로 맞이해서 유엔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각국의 행사를 하고 있고 아까 조봉훈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광주시의 순수한 시민의 연합체로서 환경공해 연합체가 있습니다. 어제도 YWCA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세미나를 했고 환경청 과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기 157페이지 보면 민간단체행사 및 사업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단체에게도 국장님께서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보충질문만 몇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동물원입구하고 패밀랜드 입구하고 같아가지고 요금문제에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 관계를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문사위원들이 방문했을 적에 분명히 동물원입구하고 패밀리랜드 입구하고는 분양해서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떻게 그게 같이 돼가지고 대기업가들 편에 이익이 되는 방문으로 가버리고 말았는가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해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 문사위원들이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치공원 전체면적이 35만 7,000평으로 본래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 패밀리랜드하고 동물원이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입구가 같다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동물원이 현재 위치한 장소는 입구를 따로 낼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생각은 그냥하면 패밀리랜드를 거쳐서 동물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는 사실상 표로, 표도 이번에 저희들이 동물원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동물원표만 끊어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구요. 동물원도 들어가고 패밀랜드도 들어가려면 투표를 한번에 통합해서 끊는 경우에는 300원을 할인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하고 잔디밭하고 도로하고 중앙확장은 전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인데 저희들 동물원은 전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인데 저희들 동물원은 나중에 개원하게 되고 패밀리랜드가 먼저 개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다 패밀리랜드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패밀리랜드 가신 분이나 동물원 가신 분이나 같이 공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신 시민들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거기 패밀리랜드라고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이렇게 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치동물원, 패밀리랜드 그렇게 고치도록 해서 그쳤고요, 안에 들어간 바로 입구에 저희들이 입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우치공원 그래가지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 우치동물원, 광주패밀리랜드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를 해가지고 우치공원안에 동물원하고 패밀리랜드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냐, 그렇지 않으면 들어간 입구에 그 도로변입구입니다. 거기다가 우치동물원이라고 일단 표시를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아취형으로 있는데 우치동물원, 광주패밀리랜드 그렇게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우치공원이라고 했는데 동물원하고 패밀랜드가 이 안에 들어가면 있다,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돈 받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 자구 들리는데 말하자면 동물원을 가려면 돈을 어디서 얼만큼 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동물원은 매표한 곳에서 어디서든지 800원짜리 동물원 표만 끊으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800원짜리면 동물원 하나만…….

그렇습니다.

2,000원을 내는건 뭡니까?

2,000원을 내는 것은 패밀리랜드 유희시설지구에 들어가려면 2,000원을 끊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유희시설지구는 중앙확장까지는 전부 잔디밭이나 식당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완전히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고 중앙확장에서 바로 들어가면 동물원이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유희시설지구가 나옵니다. 유희시설지구에 들어가는 것이 2,000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별도로 또 놀이기구마다 내야하고 사용하지 않는 구경만 하고 나오는 사람은 2,000원 가지고 구경만 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표를 끊으실 때 전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동물원만 들어가실 분은 800원짜리 표를 끊어가지고 중앙확장을 거쳐서 동물원 보시고 그냥 나오시면 되고요. 거기서 인제 나는 동무원도 보고 유희시설지구도 들어가서 봐야겠다. 또 수영장도 들어가야겠다 이런 분들은 수영장까지 세군데 보실려고 그러면 3,500원 끊으면 되고요. 유희시설지구하고 동물원만 보려면 2,500원만 끊으면 됩니다. 수영장이 3,000원인데 유희시설지구를 끊으면 1,000원만 끊으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원만 들어 갈려면 800원짜리 표만 하나 끊으면 되고요. 유희시설지구하고 같이 두군데 볼려고 그러면 2,800원인데 2,500원이면 두군데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까지 가서 보고 오시려고 그러면 3,500원짜리를 끊으면 세군데를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오신 분들한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놨습니다.

요즈음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요즘 이용객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약 한 1만 2,000명정도 왔습니다.

1주일에…….

예, 주에요. 그런데 패밀리랜드에 가신 분들은 1만 7,00명정도 한 5,000명 이정도 더 많습니다. 패밀리랜드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좀 과다하다 하는 말이 나오고 주민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또 들어가서 또 유희시설 타는데 따로 있고, 동물원 가는 것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생기니까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안내문을 다 써놨습니다. 전부 앞에 가면 안내를 하도록,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패밀리랜드에서는 당초에 전체 통합권으로발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그건 우리가 안된다, 왜 안된냐면 제가 의회에서도 본회의에서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800원 동물원만 끊으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싼 금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 다 본다고 그러면 좀 할인해서 볼수 있도록 통합이 되야지, 주민한테 선택권을 안주고 무조건 통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 안대로 조정해가지고 전부 안내문을 거기다 계시하고 현재 800원만 가지면 안에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든지 딴 도에 비료해서 너무 비싸다든지 하면 시민들한테 곡해 받지 앟은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가야 될 거 같아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상당히 무등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창의관 건립건입니다. 그런데 창의관 건립건에 대해서 우리 공원쪽을 담당하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아직 그걸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등산공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예산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증액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 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분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빨리 여론을 조정을 한다든지 들어와가지고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언제쯤 하려고 공원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도립공원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무등산공원에 대한 조서계획을 변경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공원위원회에 부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하시고 일단 현장에서 관계되신 분들,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공청회를 한번 하신 다음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도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무등산 저 높은 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시민이 언제 거기서 공청회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가서 공청회에 참서하고 자기 여론을, 자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그럼 노상해야 시청에서 가자는 사람들이나 가고 알려준 사람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고 끝날거 같애요. 그렇게 해서는 이건 잘못된다, 적어도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전문가들이더라구요, 가만 보니까, 교수들로 이렇게 해서 언론기관도 들어있고, 현장을 그분들을 먼저 모시고 가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널리 알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안날거 같아요.

창의관 건립은 저희들이 저쪽에서 시장님 말씀하신 공청회나 의견수렴해가지고 거기다가 곡 건립을 한다든지 또 거기다 건립 안하고 딴 장소로 옮긴다든지 이런 변동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공원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업무추진부서에서 공청회를 하다든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줘야 저희들이 부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청회할 당시에 우리 도립공원위원님들도 초청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하신 분들이 많이 가서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저쪽 업무추진 부서에서 결정된 사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립공원위원회에 부의하거나 안하거나 그것이 결정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입장에서는 그럽니다. 지금 단계가 집행부인 환경녹지국장이 문사위원들을 추청하면 따라가고 할 정도로 피동적으로 움직일 단계는 넘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굉장히 한쪽에서는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뭐하고 있느냐는 애기입니다. 또 주민들도 제가 여론모집을 해보니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왜 반대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그린벨트지역, 공원지역, 이렇게 됐는데 그쪽 주민들이 좀 말을 하자면 이상합니다만, 귀신 데려다가 제사 모시는 데만 갖다놓고 한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살 수 있는데는 조성을 하나도 안 해주고 못살게 해가지고 전부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지금 학교가 없어질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맨 그런 것만 한다고 주민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예요. 그것을 꼭대기에다 해서 돌아가신 분들 영령들이나 모셔 놓을려고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를 한번 봐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만 가서 되겠느냐, 공원위원회의 전문가들하고 가서 한번 같이 가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해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뒷바라지를 해 주신다거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에서 일체 지금 이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한쪽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되니까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 뒷바라지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공원관리위원들이 나오니까 문제예요. 나와서 같이 상의를 해서 미리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까지 와 버렸다는 얘기에요. 사전에 이렇게 여론이 빗발치기 전에 시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미 그 단계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건 업무추진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곧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하 본청내에만해서 환경사가 직원이 몇사람 있습니까? 환경사 자격증 가진 분, 환경기사.

11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본청내에만요?

환경보호과에 있는 직원들이 환경 직은 전부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요? 그중에 혹시 저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처리면 쓰레기처리, 대기오염이면 대기오염, 수질오염이면 수질오염,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사전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분들 지적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자꾸 지나고 난 뒤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환경업무가 잘못 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전에 연구해서 대안을 자꾸 제시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왜 이렇게 된다, 학술적으로는 이렇고, 현실적으로는 이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면 안될 거 같아서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있냐 그 말예요.

지금 저희들 환경관리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11명입니다만, 그중에서 대학원을 다니거나 나온 분들이 4명이 있습니다. 4사람은 대기나 수질이나 소음분야별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별도로 하지 않고 일반업무하고 관련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업무에 주력해가지고 자구 정책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해가지고 가지신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저희들은 보호환경연구원에 환경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업무나 그런 심사분석업무는 그쪽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한번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빠진 것 같아서 몇가지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회계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종심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원만한 협의를 거친 1992년도 보건사회국소관 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생관리 세항의 모범위생업소상수도사용료감면보전비 5,2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관리 세항의 근로자복지증진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1992년도 보건사회국소관 제1회 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소관추각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가정의례 세항의 화장장이설업무추진사업비 14억 1,892만 1,000원을 삭감하여 부녀복지 세항의 모자세대교육자지원사업비로 4,200만원을 증액하고 13억 7,692만 1,000원은 소규모주민 숙원비로 증액하기로 의견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2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제1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업소운영 세항의 천재단축조공사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청풍쉼터 주변 녹화 및 하수도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가하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2년도 환경녹지국소관 제1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시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여 조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주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교육위원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이동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교육위원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구법에 의해서 제정된 동조례를 정비하여 교육위원의 일비와 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회기중 교육위원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비의 종류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좋에서는 교육위원의 여비지급기준이 되는 여비지급기준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소속공무원의 예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조례 개정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교육위원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레안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댜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비지급 제1항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아여 일비를 지급한다. 2항 일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합니다. 재3조 출석일수의 계산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 제4조 여비지급 교육위원이 회기 중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회기중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 일비지급기준, 교육위원회에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제7조 여비지급기준, 제1항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2항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 교육위원회의 사무실 소재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1항 교육위원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2항 제1항에서 교육위원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광주직할시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1km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9조 준용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교육위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주직할시교감소속 공뭉원의 예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여비지급기준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같은 동액으로 따여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기준에관한조레를 참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사국장님, 끝나셨습니까?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해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구법에 의하여 개정된 동조례를 정비해 일비와 여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기중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비와 종류는 국내여비와 국내여비로 구분하며 교육위원회의 여비지급기준이 되는 여비기준은 기분표를 설정하여 본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예를 따르도록 되어 잇습니. 검토의견으로는 교육위원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지방의회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준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다라 이에 맞게 정비하고 교육위원의 여비지급기준이 되는 정비하고 교육위원의 여비지급기준이 되는 여비지급기준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증액된거지요?

증액된건 아닙니다. 다만, 종전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말입니다. 또 그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비지급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지방자치법 해당조항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구법에 비해서는 체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에관한조례하고 같은 체계로 맞춰서 이번에 정비를 햇습니다.

지난번의 것하고 달라진 것은 뭡니까?

전번에는 5조로 되어가지고 가령 일비는 막연히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일 5만원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비는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감 수준으로 또 위원은 부교육감 수준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막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법규는 구체적으로 전액이 명시되는 것이 기술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시의 것이 잘되고 그래서 시의회 것을 그대로 해서 마쳤습니다.

이거하기 전에, 지난번에 얼마줬습니까, 일비는?

5만원 줬습니다.

5만원 했습니까?

예, 본래 관선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8만원 줬어요. 그러니까 3만원이 말하자면 줄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