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양 의원 발언

전계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버스 승강장위치 변경 요구의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청원 소개의원님으로부터서 설명되어 생략하고 처리 경위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강장 이설에 따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효동초등학교 쪽 승강장은 학교 정문과의 거리 및 효동초등학교 좌우로 사거리로 커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효동국민학교쪽 승강장의 현 위치는 변경하기가 어렵고 위치를 변경하기전 승강장은 효동초등학교 쪽 승강장과 교차로에서 4m거리 밖에 되지 않는 근거리에 설치되어 있어 시내버스 등 지정차시 좌우로 회전하기가 어려울 뿐아니라 직진차량의 교통진로 장애를 주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운전기사의 시야 장애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운전사와 많은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 분석 현장소로 이설된 것입니다. 동승강장은 과거 설치 당시 교통량이 많지 않아 교통소통 장애 및 사고위험비교적 적었기에 주민 편리에만 중점을 두고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교통량이 폭주하여 이설하기 이전인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발 사고만도 총 11건, 충돌사고 9건이 되었습니다. 교차로에 과속방지턱 설치요청에 대하여는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주거지역내의 구획도로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을뿐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임의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중흥3동 자문위원회에서도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망하였던 사항에 대하여서도 “92년 7월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교차로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수 없다는 회신을 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승강장을 도로 양측에 대각선으로 설치하되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설 전 승강장은 도로 양쪽 승강장 거리가 4m밖에 되지 않아 시내버스 정차시 직진차량의 교통진로 장애를 주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빈발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다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격거리 50m로 하여 현 위치로 이설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므로 청원인들의 청원한 내용과 같이 원래 위치로 다시 이설을 요구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받아 들일 수 없는 청원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광주직할시 윤진호 교통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장 이설에 따라서 시의회까지 청원서가 들어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체 1,37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 승강장은 지금부터서 약 30년전에 설치한 것도 있고, 최근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는 설치 위치가 부적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승강장은 이설 하는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관행적으로 그곳에 있을 때는 바로 이용시민이 편했다 해서 그곳에 교통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존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따라서 이설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랄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해서 히야 되겠다는 그러한 판단이 나올때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효동초등학교 건너편의 사거리에 위치한 승강장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약 10여년 전에 시내버스를 비롯한 교통량이 비교적 한산할 때 설치한 곳으로 사거리에서 4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m 위치한 결과 사거리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에 따르는 그러한 시계의 시한성이 시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항상 닥쳐 있었습니다. 유별나게도 바로 이 지역에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개소간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20일정도 현재의 제보, 저희 시를 방문해서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 운전자들의 그러한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 시내버스 승강장을 현 위치로 부터서 약 50m 이격을 시켜서 옮겼습니다. 본래 시내버스 승강장은 사거리에서 약 20m이상을 이격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바로 그 결과 그전에 설치했던 바로 그 위치를 중심한 주민들이 당초대로 다시 환원해 달라는 그러한 청원이 저희 시에 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바로 오늘 청원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판단은 누누이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가 사거리에 근접되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고, 또 저 밑에 쪽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도리어 속도감이 더욱 가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는 것을 일반적 교통의 흐름에 의해서도 그런 판단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지난번 경찰청과 협조를 구해서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바로 그 위치에는 다발적으로 개소간의 교통사고가 싸이카사고랄지, 택시사고랄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등 설치 위치로써는 부족하지만 이런 경보 등을 설치를 하고 다음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멈춤의 표시도 하는 등 일련의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합당하다하는 그런 의견을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청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낸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을 기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현 위치대로 그대로 승강장을 놔두고 그다음에 사거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경보등이랄지, 또 이러한 횡단보도 일단 멈춤, 이러한 노면표시 등 이러한 시설을 갖출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까 합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설명) 아마 현지에서 우리 주무과장, 또 계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바로 이 사거리에 근접된 4m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표시된 바와 같이 시각의 장애를 시인성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그러한 엇갈림, 우이링이 자주 유발될 소지가 있다 해서 이를 바로 이 위치를 옮겼습니다. 약 한 50m 이격을 시켰습니다. 이격을 시키되 왜 50m를 이격을 시키냐면 바로 이쪽에다가 이격을 시킬 경우는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승강장은 흔히들 보면,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어느 상점 앞으로 옮기면 그 상점 앞으로 옮긴 바로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게끔 여기 아마 현장에 가보셨을 겁니다만, 담벽입니다. 그래서 담벽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바로 이쪽으로 옮긴겁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길이가 11.3km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건너편의 시내버스와는 항상 대각선을 이루면서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20m간격 내지는 30m간격 불가피할 경우는 15m간격으로 대각선을 이룹니다만, 이러한 대각선을 이루면서 이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설 했습니다. 따라서 중흥동의 주민들께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차들이 속도제한을 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관계규정에 의해서 바로 이런데다가 방지턱을 설치할수 없는 것으로 북구청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는 본래적으로 이 위치가 그러한 취약적인 위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경보 등을 이 선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고 많은 곳이라는 표지를 붙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 앞에 우선 도로라는 표지를 또 붙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우선 도로가 여깁니다. 여기는 2차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설을 하면 여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보다는 훨씬 격감시키는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이 승강장은 꼭 이렇게 이전이 되어야만이 저희들 단계적으로 1,370여개소에 승강장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제 시의회 모 의원님께서도 어느 지역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사항을 추진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분들에게 이 승강장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하고 이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이것은 거의 하나도 못 옮깁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부적하다고 분명히 인정이 될 때는 불가피하게 여러 의견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승강장 이설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까지 의회에 청원이 들어오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전 현장방문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부분과 윤진호 교통관광국장의 의견에 대하여 의심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쪽의 인도 말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