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9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지역구순에 의하여 먼저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한 다음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아울러 답변을 듣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나머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보충질문은 회의 규칙에 따라 각각 20분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충질문은 원래 1회로 제한되어 있으니 질문에 임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만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년 만에 실시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서구 관내에서의 눈부신 활약들이 서구 곳곳에 배어져 있음에 본 의원은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의원들의 구정활동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구청장님 이하 국장,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에 다시 한번 감사의 정을 진심으로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 며칠 전에 TV뉴스 시간에 어린이들이 “저는 자동차가 무서워요”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창간된 서구 주간신문에도 어린 우리 자녀들이 자동차가 무섭다라는 뉴스를 보고 본 의원은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좁은 도로에 늘어만 가는 자동차의 공포는 나 하나만의 걱정과 문제가 아니며 지금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이 중구 연안동에 일을 보고 서구로 돌아오기 위해 택시를 잡아타려는데 웬 택시기사에게 왜 서구를 들어가기 꺼리느냐고 물었더니 기사양반 하는 말이 “서구를 들어가기만 하면 길이 막혀 꼼짝을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시내에서 운행을 하는 것이 낫지 서구는 잘 안 들어간다”라고 합디다. 차안에서 본 의원이 곰곰이 생각을 하니 시내에서 서구 쪽으로 들어오자면 인천교를 지나 영창악기를 통과하던지 가좌동을 경유해서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전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으니 기사들까지도 꺼리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 대한민국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 모두가 심각한 교통문제를 안고 있지만 고속도로, 전철, 항구 등 각종 교통요건을 갖고 있는 인천이야말로 대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통개발 연구원이 조사한 도시 교통 소통을 위한 정책대안이란 연구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가 1996년에 시속 20킬로미터도 못 미치는 교통지옥으로 변하게 된다는 연구원의 보고가 말해 주듯이 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자가용 승용차가 매년 20%씩 늘고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교통여건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교통문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유류 소모, 운송비증대, 각종공해소음, 주차장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지난해 말 차량수는 14만8천5백17대 이것은 총 가구수 58만7천5백31가구와 비교하면 3.9가구당 자동차 한 대, 6.8가구당 승용차 한 대씩을 보유한 셈인데 올 들어서도 매일 3, 4천대씩 늘어나 금년엔 2십만대가 넘어설 것 같다는 보고이며 우리 서구의 경우 지난해 차량수는 만7천5백59대, 이것은 총 가구수 6만천5백86가구와 비교하면 3.5가구당 자동차 한 대, 6.8가구당 승용차를 한 대씩 보유한 셈이 되며 기하급수적 차량증가에 비해 도로율은 14.1%로서 서울보다 더욱 심각한 교통문제를 안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88년 시간당 차량운행속도가 32.6킬로미터였던 것이 올해에는 12.6킬로미터로 낮아졌으며 이대로 간다면 96년에는 8.8킬로미터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인천항의 외항물동량이 1990년도에 3천6백여만톤에 이르는 것을 비롯하여 지난해 인천항 물동량은 6천만톤을 넘어섰으며 물동량의 대부분이 원목, 양곡, 고철, 석탄 등 수입원자재로서 수도권 일대 제조업체를 비롯 전국 각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송화물차량이 1990년도에 1일 평균 6천9백58대를 기록 지난 1988년에 무려 5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 이들 수송차량은 날로 대형화되어 1988년에 비해 10톤 이상 트럭은 39.1%가 증가하였으며 컨테이너, 트레일러도 무려 1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같은 인천항 이용차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인천시내 수송 전담도로는 한 곳도 개발되어 있지 않아 시내도로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전국 어느 도시 주요 도로를 보더라도 인천시내처럼 각종 원자재 수송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화물차량 통행으로 문제점이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인천 전지역 교통체증 문제 질의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면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얼마전 인천시 의회에서도 인천의 지구계도로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간추려 보면 서울에서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통하는 지구계도로 입안이 잡혀 있는데 공항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길은 있어도 인천으로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뚜렷한 도로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인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를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의회에서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인천의 교통체증을 해결하며 인천을 발전시키고자하는 시나 구의 정책이 영종도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을 무시하고 공항만을 이용시키려고 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서구 주요 간선도로인 가좌 석남동 연계도로의 교통체증에 따른 서구지역의 교통문제와 서구 경서동 쓰레기 매립지 설치에 의한 쓰레기 차량의 급증 등으로 서구 관내의 교통체증은 거의 심각한 단계에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서구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지구계 도로 추진 입안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은 잡혀있다면 그 시행은 언제가 되며 준공 대상 및 일자는 언제인지 또 시행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몇 %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해안 지구계도로가 완성되면 서구관내의 교통체증은 얼마나 해결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92년도 도로사업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진행도는 어느 정도이고 완공 후 서구 교통체증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설명 및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구 주변에 모든 업체에 통용되어지는 차량급증 문제가 별개의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의 대형차량이 서구를 가로지르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공지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짧게나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만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군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유보된 지 30년 만에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1991년 3월 26일에 260개 시·군·구 자치구 의회가 개원되고 15개 시·도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엶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치적 분권화가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주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연구 노력해 온 우리 서구 의회도 개원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사전 준비작업의 부족과 경험의 미숙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8회에 걸친 임시회 및 정기회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정립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그동안의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 절감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일부 안일한 태도로 근무하던 공직자에게는 자성의 계기가 되었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1988년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대비하여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국가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원을 계속 늘려왔으나 우리 서구에서는 인천직할시에서도 가장 늦게 신설된 구로서 다른 구에 비하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자치구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재정 수입면에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야말로 한푼 한푼이 금지옥엽 같이 다루어져야 할 혈세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세부과에서 제출한 1992년 2월 29일 현재의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해 본 바 시세 및 구세 포함 체납액이 22억2십3만8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이 많은 체납액을 현재 어떻게 정리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리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1년 10월 31일까지 정리한 체납액 중에서는 한 건도 없던 결손처분이 하반기인 즉 91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및 연도 폐쇄기인 92년도 1월 4일부터 2월 29일을 지나면서 1992년 2월 29일 현재의 체납액 정리내역 중 결손으로 처리한 금액을 보면 시세 및 구세 포함하여 시효 만료로 인한 결손금액이 천9백3건에 2천5백29만원이고 체납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리금액이 천3백97건에 천7백1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의 2천건에 가까운 세금을 시효만료로 인하여 결손처분 했고 천4백건의 세금을 체납자의 행방불명으로 판명되어 결손처분 했다면 이는 어느 누구도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2천여건에 달하는 세금을 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다렸다가 결손 처분한 듯한 생각이 들고 또한 천4백여건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자의 행방불명에 의해서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바로 담당 공무원들의 태만한 근무태도, 바꾸어 말하자면 무사안일주의에 급속히 빠져나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얼마전 본 의원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세금이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적당히 소액이라고 공평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적당히 결손으로 처리해 버린다면 어떻게 선량한 우리 구민들이 구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투철한 사명의식 없이 그저 적당히 실적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적당주의의 사고발상이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과다한 업무량을 수행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도 많고 또한 묵묵히 자기 맡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많은 건들의 세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결손처리 해서는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노고가 헛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공정한 공권력의 집행을 바라는 우리 구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반성과 자성을 촉구하면서 세무과장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1992년 4월 10일 사회산업국에서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에서 물가안정대책을 살펴본 바 개인 서비스 업체 단속에만 치우쳐 있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이 문제를 같이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 주부가 제일 먼저 접하는 가정 가계부에 1, 2년 전에 1만원짜리 시장바구니와 금년의 시장 바구니와는 터무니없이 변화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가안정이다 물가안정이다 말은 많지만, 천정부지의 물가고속에서 상대적으로 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서구에서는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 연구 노력하면 물가 안정에 좋은 방향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 문제를 같이 연구하고자 제의하는 것입니다. 개인 서비스 업체들에게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통제만 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천적인 것, 즉 높은 물가고 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몇 만원 가지고 시장에 가봐야 별로 살 것도 없을 정도로 생활필수품 값이 비싼데 개인 서비스 업체들만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통제를 하는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지역에서도 가장 이상적으로 도시와 농촌, 어촌 그리고 공업지역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잘 이용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통과정에서 연구하고 개선한다면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예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몇 단계로 되어 있는 유통과정을 단축, 중간 상인들의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도 물가안정 대책의 한 방안으로써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물론 적은 예산에 적은 인원으로 힘은 들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연구하고 노력할 때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또한 우리 가정 주부들의 가계부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참뜻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 사회산업국장은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뇌하시고 헌신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을 살펴주시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 구정전반에 걸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구정 질문을 통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고충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구민 편의, 행정도모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뢰 행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선진구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노사화합과 물가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수출회복 등 안정성장 기조를 다소 회복하고 있으나 사회 간접자본과 기술인력의 부족 그리고 근로의욕 퇴조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물가 불안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치품과 소비재의 수입증가로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류사용 증가율이 세계 제1위로 나타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는 정부의 민주화, 개방화에 대한 의지와 꾸준한 실천과 노력으로 학원소요, 폭력시위, 노사분규의 감소 등 사회 전반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무리한 요구로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이 가중되고 있으며 범죄와 무질서, 퇴폐와 과소비 등 사회병리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지난 90년 10·13특별선언 이후 전 국민의 공감을 얻어 추진해온 새질서 실천 운동이 퇴조해 가는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사회적 당면과제를 우리 25만 구민과 구산하 8백여 전 공직자는 일체감을 갖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전 행정력을 경주 물가안정 대책과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그리고 쓰레기 30% 감량 운동의 5대 시민정신 회복운동을 범 구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시책 사업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찾아서 해결하는 위민봉사 행정실천을 위해 총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담당 실, 국, 과장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윤만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윤만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해안지역 지구계도로 개설 추진 사업에 있어 현재 사업추진현황과 도로개설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지구계도로 개설과 13번 버스 종점과 현재 진행중인 연희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연결노선이 필요하여 길이 1860미터, 폭 20미터 도로를 시행코자 금년 4월 20일자로 시 도시계획과에 요청하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40억원, 공사비 20억원, 계 60억원이 소요되며 금번 1회 추경에 시비보조 요청했었습니다. 입안결정 및 시비보조가 확정되면 금년 후반기부터 우선 토지보상을 하고 93년도 사업비를 확보, 사업을 조기에 실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본 입안 도로의 개설 시 가정로와 지구계도로에서 통과되는 가정5거리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되며 기존 시가지와 연희 지구와 연결되는 현 단일로를 2원 연결함으로써 교통의 원활은 물론 생활권 연결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시 주관으로 시행되는 공촌동에서 계산동을 거쳐 시계간 도로 확장 공사가 금년부터 9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음으로 입안 중인 도로와 시에서 확장 중인 도로가 연결되면 수도권 방향 교통분산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만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정군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한부 공장 이전 건과 김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물가안정시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만흥입니다. 먼저 정군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조건부 공장등록 이전에 관한 계획과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1월 13일 공장 배치법 및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기존 무등록 공장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요령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0년과 91년 2차에 걸쳐서 219개의 무등록 공장을 양성화시켜 준 것입니다. 등록할 수 있는 대상공장은 상공부 고시로써 공장 건축 면적이 1백평방미터 이상 상시 종업원이 110인 이상으로써 89년 11월 30일 이전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공장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등록신청을 받아 보니까 90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1차로 161개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9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58개가 추가등록 되었습니다. 총 219개 업체가 등록되었는데 이는 건축법 5조에 의한 건축허가나 환경보전법 15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반공장은 당연히 위반법규의 적용을 받지만은 일단 3년 이내에 위반 사항을 개선을 하거나 또는 적합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또는 폐사하는 그런 시한부 조건을 붙여 가지고 등록을 받아 준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무등록 공장이라 해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도 받지 못하고 기업활동 하는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구제책으로 임시 조치사항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공장 219개 공장의 내역을 용도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업지역에 70개, 녹지지역에 50개, 상업지역에 11개, 공장준 공업지역에 10개, 주거지역에 78개 업체이고 이를 다시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섬유류가 6개, 목재가구 97개, 종이인쇄 2개, 화학공장 2개, 비금속 13개, 제1차금속 3개, 조립금속 88개, 기타 3개 업체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동별로 배치된 현황을 보면 백석동에 4개, 검암동 12개, 경서동 15개, 연희동 8개, 심곡동 7개, 공촌동 14개, 가정동 19개, 신현동 6개, 석남동 47개, 가좌동 87개 업체입니다. 인천시 관내 총 공장업체수가 776개가 되고 이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6만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무등록 공장들을 등록을 양성화 시켜준 것이 219개니까 한 1/3정도가 등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등록된 공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것은 조건부 허가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공장 허가가 아닙니다. 허가는 안 해 준 것이고 등록만 받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한이 되면 등록증을 반납하고 다시 이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불응했을 때는 또 고발 조치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남동공업단지로 5개 업체와 시화공업단지로 10개 업체가 93년 말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가 시한부 등록을 해 준 것이니까 이것은 관계법규에서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정군섭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물가동향은 선거와 관련하여 인플레 심리 및 농산물 수급 불안이라든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불안 심리가 내재해 있고 개인 서비스 요금의 기습인상 요인마저 있어 금년도 소비자물가 억제지수 9%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구의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물가인상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조치하며 개인 서비스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물가 관련 조합단체와의 자율적인 인하유도와 분위기 조성에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만 각종 요금이 자율화 되도록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따른 법규가 마련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지도로써 상급기관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관계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 대책의 중점사항은 구청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 인원은 구 간부와 경찰서, 세무서, 요식업조합 등 16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지역경제과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생필품 가격이라든지 건자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안정방안을 협의하고 또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관계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협의회를 가진 것은 5월까지 구 물가대책 위원회를 한 번 열었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지도 단속, 합동단속실시로는 현재 구공무원 14명, 유관기관 6명 등 4개반으로 해서 20명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물가합동 지도 단속반을 상거래질서, 양곡, 식품, 서비스, 건자재 대책반으로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하여 1,797개 업소에 대해서 구, 동직원 255명으로 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현재까지 연 8,245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17개 업소를 적발하여 현지 시정한 것이 116건, 시정 경고한 것이 85건, 세무조사를 한 것이 16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서는 개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담당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전 업소에 대한 요금 관리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주부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경제교육을 11회에 걸쳐 2764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폭으로 상승한 다방, 이·미용실, 중화요리, 목욕업 요금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해당업종 구역 조합장을 초청해서 이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요금 인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하 안내문을 계첩하고 공한문을 발송하며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더욱 강력한 물가 안정을 위하여 구 실무 계장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지역경제계장과 위생감시를 하는 식품위생계장과 공중위생장으로 해 가지고 정예요원을 계장급으로 4명을 편성해 가지고 요금 선도 및 고질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와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는 이런 행정조치를 수반해서 함으로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물가안정에 대한 김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서구의 특성을 잘 이용해 가지고 유통과정을 단축시켜서 직판장을 운영하는 방안과 우리 고장에 풍물시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농산물 직판장이 없습니다. 직판장은 현재 농협에서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설규모가 직판장을 운영하려면은 대지면적 2백평과 건물면적 150평 이상은 확보해야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북부지역은 농업지역입니다. 농가 호수가 6백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남서곳 주거지역이나 공장지역에 직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더욱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나 화훼류는 서인천 농협에서 간이 직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물시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상 우리 서구 관내에는 시장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이 1/2이상인 상업지역이어야만 개설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시장은 신현시장과 거북시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 풍물시장을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도시 계획상 부지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계획상에 반영을 해 가지고 택지 개발을 하는 지역이라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지역에 이러한 용지확보를 도시 계획상에 반영을 시켜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불충분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군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3백여건이 된다. 행불이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무재산을 결손처리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부과할 수 있는 데도 천3백여명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액이라고 적당하게, 이것이 심히 우려가 되며 또한 91년도 10월 31일 날짜까지는 결손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92년도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처리한 건수를 보면 짧은 동안에 이 많은 건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불자로 결손처분 한 것이 1,397건에 천백7십1만천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주민세의 경우는 동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민등록상에 안 나타나고 거기 살다가 이렇게 부과가 됐다가 전출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주민등록상에 근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불로 해서 결손처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일부 면허세나 재산세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영업장소를 선정해서 와서 영업을 하다가 이 분이 타지로 영업장소를 옮겼을 때 그 먼저 주소지로 주소추적을 나가 보아도 예를 들어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도 잘 나타나는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행불로 처리하고 다음에 작년도 10월 이후에 결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0월 31일 이후에 작년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작년도에도 체납액 정리기간을 10월 1일부터 하반기라고 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1월 4일부터 2월말까지 연도 폐쇄기라고 해서 계속해서 2개월 동안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 직원들이 체납액 독려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 해당자로 나타난 사람들을 통, 반장과 통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분이 2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기간 중에 징수독려 과정에서 결손처분 해당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2월달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결손처분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계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의정이란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을 이제는 주민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가정동의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실시를 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도시인의 쓰레기에 대한 불만은 날로 증폭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수거방법을 모색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행정부 측에서는 아직까지 획기적인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나마 금년 상반기 중에 각 구의 1개동씩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게 주민의 참여도가 낮고 쓰레기 수거업자의 적극적인 자세 결여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정 구에서는 문전수거를 실시한지 채 2개월도 안 되어서 본래의 타종식 수거방법으로 전환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어렵게 실시된 문전수거 방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 예상되었던 만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주민과 해당 공무원의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쓰레기 문전수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 왔던 쓰레기 수거업자의 부당한 핑계에 동조하는 결과로 주민과 행정관청이 쓰레기 대행업자에게 굴복하는 불행한 사태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만큼 가정1동에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를 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특정 쓰레기 수거업체의 독점계약으로 말미암은 각종 구민 불편사항이 고조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는 본 의원이 바로 1년 전 제2차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으로 아직까지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기관이 쓰레기 수거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다수의 업체를 참여케 하여서 좀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할 진데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은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어불성설이며 국민의 기본권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마땅히 시정조치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과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서구의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 3개 대행업체 중 2개 업체는 분구 당시 허가갱신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갱신함은 물론 신규업체의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88년 서구가 북구로부터 분구될 당시 일반 폐기물 처리의 갱신허가 조건의 3항에 의하면 본 갱신허가 만료 이후에도 당구 전용청소 희망의 경우가 아니면 재허가의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현재 서구의 3개 쓰레기 대행업체 중 삼우산업과 동아환경 등 2개 업체는 마땅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내부방침이란 이유로 허가를 갱신함은 물론 신규업체의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해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보호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인천은 전국에서 공해오염도가 가장 높은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당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도 역량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금년 7월부터는 환경청의 공해업소 인, 허가권의 시도 이관에 따른 실질적인 단속강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구에서도 주민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단속 강화와 아울러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삶을 이루기 위해 실무자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990년 내무부지침으로 민생치안 정책을 위해 향후 2년간 방범비상벨 설치를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의 긍정적 반응과 지역주민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에는 어긋나게 사후 관리가 영 엉망입니다. 따라서 지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적 발상이라는 지적사항으로 이는 마땅히 시정조치 됐어야 했던 것입니다. 실무자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사항을 통보 받고 한번이라도 현지실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실태를 보시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다면 실무자로써 향후 대책이라는 것이 2, 3가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3내지 5개구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그러니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더 달라, 다시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쏟아 붓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회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담당직원조차 뭐가 뭔지 잘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일반주민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웃지 못할 일인 것은 실태가 이 모양인데도 감사 시정조치 결과라는 책자에는 시행되지도 않은 그럴듯한 문구로 나열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감사 때 지적 받은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치 않은 것은 우리 의회기능을 경시하는 발상이라고 밖에는 확대해석 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 과장님의 실질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반상회의 주민참여의 제고 방안과 구정에 관한 각종 홍보물의 효과적인 배포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으로써 과거의 행정부가 주민을 통치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매사에 능동적으로 참여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분위기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에서 홍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전적으로 반상회 개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반상회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반상회 참여율이 높은 때와는 달리 현재의 침체화 된 분위기 속에서 주민 참여율은 현저히 낮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작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구청 측에서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을 뿐 참석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반상회 개최율이 30% 정도 될 것이란 주민의 말을 빌리자면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될 만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진한 반상회 개최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주민에게 돌려지는 홍보용 전단지의 배포율이 극히 저조해 당초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구청의 정책이나 주민의 계도에 소홀함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반상회 참여율과 홍보 전단지의 효과적인 배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계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과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지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9회 서구의 임시회의는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코자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은 이번에 구정질문이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지방화 시대의 정착을 맞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이 이에 대한 행정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민의 욕구를 수수방관하여서는 결코 발전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고 조화시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질서를 슬기롭게 창출하여 현실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구정시책이 구현되도록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건설과 소관 2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착 복구 공사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책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개발지역으로서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타지역보다 토목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를 비롯하여 기존도로에 이르기까지 각종 도로굴착 공사가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은 물론 충적되는 공사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지난날 거듭 반복되어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소리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포장도로를 1년에 몇 차례씩 파헤치는 경우를 보며 하수관 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여 복구공사를 마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도시가스 배관이나 전화선 배선공사 등으로 도로를 파헤쳐 이에 따른 낭비와 교통체증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아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토목공사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것임은 잘 알고 있지만 공사발주 기관과 상호 연계 굴착을 하면 상, 하수도, 도시가스, 전화선 등의 매설공사를 최소한 당해년이라도 병행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교통체증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무절제한 도로굴착과 복구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하여 구에서는 재해 예방대책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해 장마철에 침수가 되었던 가좌4동, 석남동, 신현동 저지대 하수구 범람과 가정동 개나리아파트 등의 저지대의 산에 대한 조치가 수반된 적극적인 피해예방대책이 수립되어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재해대책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김계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관사항 3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계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가정1동의 문전수거에 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문전수거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정한 일반주택의 쓰레기 수집방법은 타종에 의거 주민이 직접 운반 상차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랫동안 일명 타종식 수거방식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본 제도의 시행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난 시의회에서의 논의가 있은 후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시달된 쓰레기 수거 대행업무 개선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92년 2월 20일부터 대상지역으로 가정1동을 선정하여 쓰레기 문전수거방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로는 수거방법의 전면 개선에 따른 시행착오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지역 1개동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과정에서의 운영사항을 심층 평가 분석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하여 시행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문전수거 시범실시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사전준비 및 조치한 사항으로서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로는 지난 1월 25일 가정1동 전 주민을 대상으로 반상회 시에 문전수거 시범 실시 계획을 알리도록 하였고 2월 29일 수거업체 종사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거 지역별로 차량운행노선 및 노선별 쓰레기 수집통 설치 장소를 통장 및 통직원이 현지출장을 확인하면서 총 178개소를 지정하고 각 통, 반장으로 하여금 지정장소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보관용기를 공동구입 설치토록 유도하고 수거차량 2대와 수거인부 9명을 배치하여 문전수거를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시범지역 지정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타종 미실시 수거차량 결행 등을 항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또한 5내지 10세대 단위로 지정된 장소에 공동 설치토록 한 수집통을 조기에 설치하지 않은 주민과 업체 종사원 사이의 심한 마찰과 쓰레기 적체 현상 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5일 동업체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쓰레기 수집 장소를 확대지정하고 비닐 봉지에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도 수집통 구입확보 시까지 수납해 가기로 하고 전 주민이 문전 수거방식에 익숙해질 때까지 타종을 병행 실시키로 하였으며 구와 동업체 직원이 수거차량에 탑승, 노선을 순회하면서 쓰레기 수집통 설치장소를 재 선정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수거운반회수 및 수거량 등을 측정한 결과 배출량에 비하여 수거능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92년 3월 10일자로 수거차량을 1대분, 수거인부를 8명을 더 배치해 가지고 추진했으며 다음은 수집용기로 높이가 한 65센티 정도 되는 일정한 크기로 적정한 이런 정도의 용기통으로 문전수거 하는데 큰 불편이 없겠다고 그래 가지고 권장기준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 속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민 측에서는 우선 자기 집 앞에는 쓰레기통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공동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및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저장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주변에 무질서하게 적치하고 비닐봉지를 사용 아무 곳이나 내놓음으로써 집하장소 주변이 쓰레기장화 되었으며 쓰레기 수거 후에 가정에 보관하고 있던 쓰레기를 다시 내놓는 사례라든가 부피가 큰 쓰레기와 자재 건축잔재물 등을 무질서하게 수집통 주변에 방치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수거업체 측면에서는 쓰레기 보관용기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상차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주택가 골목마다 자동차의 주차장이 되고 있어서 조기의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에 버리지 않고 여기저기에 비닐봉지를 사용해서 음식 쓰레기 등 부패성 물질을 섞어 허술하게 담아 비위생적으로 사용해서 모아 놓음으로써 상차수거 후에도 주변이 늘 불결하였으며 야간을 이용하여 공한지 및 인도변 등에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청소인부의 열악한 작업환경 등에서 오는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원활한 수거처리가 어려웠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격화된 쓰레기 수거용기의 확보와 관리에 대한 지원대책이 어려웠으며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자세가 부족하여 분리수거가 정착이 덜 되어 쓰레기의 배출량의 증가가 상당히 많았던 것도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 구 가정1동 지역에 문전수거 시범운영 사항에 대해서 시로부터 주민설문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성과에 대한 평가와 원인에 대한 분석이 되겠지만 지난 5월 8일 구와 통과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는 자체평가 보고에서는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함으로써 노약자라든가 맞벌이 부부, 상가지역에 바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일부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대부분이 종전의 타종식 수거방법을 선호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문전수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현재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리고 소유 예산에 대한 과감한 지원 등 재정적 지원대책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본 제도의 시범운영사항을 거울삼아 미비점은 더욱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상황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쓰레기 청소업체의 경쟁업체 선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동주택 청소업체는 경인환경, 삼우환경, 동아환경 등 3개 업체입니다. 지난 92년 4월말 현재 관내 2만8천8백세대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3개 업체가 분담해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구가 북구에서 분구되기 이전에 북구청으로부터 쓰레기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여 오던 업체로서 88년 6월 27일 자로 우리 구에서 갱신허가를 받아 지정 영업 구역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처리 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초 허가 당시보다는 영업구역별로 인구의 증가 및 수거처리 대상물량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주변환경 여건이 많이 변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갱신허가를 거치면서 차량을 증차하고 인력을 보강을 함으로써 자체수거 능력이 상당히 보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의 연희구획 정리지구와 이어서 검암, 경서지구의 구획정리 사업 등에 의한 도시개발 추세에 따르면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 등 신축 물량 등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기존 수거업체에 대한 영업구역 재조정 문제라든가 신규업체 선정방안을 검토해서 주민이 불편 없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업체의 선정이나 주거지역 조정 등은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며 필요 이상의 어떤 신규업체나 업체간의 경쟁유도는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청소업체의 경쟁업체로 신규업체를 선정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침 하에 구, 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또한 일간지 등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서 다수인에게도 고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법과 정한 조례 등의 절차 및 공정한 선정기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의 공해업소 인, 허가권의 시도 이관에 따른 공해배출 업소의 효율적인 단속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해 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도단속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시킨다는 방침에 따라서 오는 7월초 이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구가 관장할 사항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지시와 또 절차에 따라서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지도 단속을 위해서 정부부처에 환경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직보강을 요청 또한 환경 담당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대책으로 오염원인과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시 전역에 대해서 주요대상물질인 대기의 질과 수질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및 분석을 학계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부설 산업과학기술 연구소에 제가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대기분야의 경우 대기오염의 발생량이라든가 오염물질의 치수분석, 대기질의 모든 일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수질분야의 경우에는 연안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배수구 오염물질에 대한 부하량이라든가 농도에 대한 요도를 작성해서 지도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음분야에 대해서는 소음우심지역별로 시간대별, 지역별 소음도를 측정해서 주민들이 청결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중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및 주택, 자동차와 사업의 고도화에 따라 날로 심화되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수질, 소음에 대한 정밀분석이 조사가 되면 그를 근간으로 해서 분야별로 중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 시민적 환경보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중요하므로 시민들에 대한 환경보존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단체가 환경보존운동을 적극 전개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위치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율적인 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을 유도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차등관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정상 가동하는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완화한다는 혜택을 부여해서 적극 보호하고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방편으로 강력히 처벌해 나가는 방법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의회가 열리면 환경과장하고 나하고 항상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맡으신 분야가 그것이고 내가 또 맡은 게 그거니까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임무를 충실히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1동 문전수거 방법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검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우선적으로 문제점이 구민한테 홍보가 안 되었다, 거기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장에게 한번 묻겠는데 먼저 청소계의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보충을 받으셨습니까?

예. 2명 받았습니다.

2명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2명이 없는 인원을 갖다가 보충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홍보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민에 대한 홍보로 20명 내지 30명을 직접 대화를 해서 그러면 20명씩이면 한 달에 6백명, 2개월이면 약 천6백명이 될 테니까, 그 인원이 직접적으로 2, 3개월 동안 직접 접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1동 동사무소에 환경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주민을 갖다가 동원해 가지고 직접적인 홍보를 또 해보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병행해서 우리 구에 구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 분이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많습니다. 의원들에게 동원해 달라고 하면 1, 2백명은 수시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한테 협조해 가지고 주민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현실적으로 무작정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홍보비를 쓰신다고 그래 가지고 기둥뿌리 휘청거릴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가지고 하다 못해 주민들한테 기념품을 하나 줄 테니까 모여보아라, 그래서 세 가지를 홍보를 갖다가 펼칠 나간다면 홍보시간이 단축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구 의원님은 주민들한테 열심히 일한다고 지지 받으실 테고 주민들은 쓰레기 청소가 잘 될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능력 있는 과장이라고 평가받으실 것 같은데 3가지 유형에 관해 가지고 한 번 실시해 보시면 좀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즉흥적인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월 8일날 자체 평가보고회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뭔가 하니 여태까지 수십년을 갖다가 주민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타종식 수거방법을 고치는데 불과 실시한지 이제 3개월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동안 실시해서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주민들의 80%가 종전의 타종식 수거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망하더라, 그런 저기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십년간 해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3개월도 안 되어서 고친다면 그것이 사람입니까? 기계지. 그리고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쓰레기 수거대행 업체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본의 의회 견학을 갔는데 도시가 상당히 깨끗합디다. 거기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수거를 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주위의 3내지 5가구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문 앞에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한집씩 당번이 된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치워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민보다 못 되라는 법 있습니까?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문화국민인데 일본 사람들같이 안 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 다시 말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마시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내가 우려하는 것은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분출되니까 타종식 방법으로 다시 가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동주택에 쓰레기 경쟁업체 선정을 1년 전에 말씀하신 것과 지금 내가 듣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구될 당시 우리 구 청소만이 아니면 허가를 안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신산업과 동아환경이 허가 갱신이 되었느냐, 그러면 물량이 91년도 신규업체 참여를 갖다가 거부한 것을 내용을 보니까 현지 3개 업체 쓰레기 회사로 우리의 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능력은 충분하다 그 점으로써 신규업체 참여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개 업체 중 동아환경과 삼우산업이 분구와 서구와 같이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인원이 백명이라고 치면 백명을 갖고 2백명 흉내를 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북구에서 너희들 인원이 몇 명이냐? 회사가 하나니까, 그럼 우리 2백명이다. 갖다 제출하면 2백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서구에서 니네는 몇 명이냐? 그러면 그쪽에서 2백명이다, 하면서 인원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업체 선정이 일년 전에 검토하시겠다는 것이 여태까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가정1동에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상회라든가 동 앰프사항 또한 안내플랜카드 기타 각종 간담회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홍보를 사실은 했습니다만 100%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원을 한사람을 하루에 20명씩 하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1동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해 주셨고 담당과장이 직접 나가서 모임을 개최하고 관내 유지분이라든가 특히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문전수거인 만큼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와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항을 종전에 방법은 어떻게 현재의 방법은 어떻고, 그동안 하던 과정 중에서 문제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문전수거 시범 운영하는 사항을 병행해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평가 보고회에서 아까 80% 이상이 종전 타종식 수거방법을 원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이 주재해 주시고 저희가 참석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랫동안 타종식 수거방법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문전식 수거방법에 대한 단점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한분께서는 종전 타종식 수거방법을 선호하는 분도 상당히 많았고 결론적으로 회의석상에서 그랬습니다. 종전 수거방식과 지금 실시하는 문전 수거방식을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까지도 단적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그때 대다수 인원이 타종식 수거방식을 그런 의견을 제출했는데 문전수거방식에 장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종식 수거방식에 장점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민의 어떤 독특한 방법도 시행하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시와 각 구 타구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약 23%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재정소요 예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장비라든가 인력보강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결단을 짓기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타구와 말 맞추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북구에서는 타종식을 새로 전환을 했다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들이 의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3개월만에 주민보고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쓰레기 업체의 갱신허가 조건 말씀을 제시해 주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김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비상벨 설치 운영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비상벨에 대한 설치운영상의 문제점 및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소련 등 공산주의의 붕괴로 이념논쟁이 종식되면서 민방위업무 자체가 관심이 없어져 가는 이때 김 의원님께서 저희 민방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방범 비상벨의 설치 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민생 치안 정착을 위한 5·7대통령 특별담화 및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따른 10·13특별선언의 일환으로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현재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공통사업으로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현재까지 설치한 방범비상벨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석남2동 및 가좌3동 150가구에 대하여 105만원을 들여 150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90년도에는 가정1동의 6개 지역 1,300가구에 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천3백개의 비상벨을 설치하였으며 91년도에는 신현동의 6개 지역에 850가구를 대상으로 900만원을 투입 850개를 설치하는 등 현재까지 총 2,300가구에 2천3백5만원을 투입해서 2,300개의 비상벨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00가구에 1,500만원을 투입 1,10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전년도까지 기존에 설치한 비상벨은 유선비상벨로 설치가 까다롭고 사후관리가 어려웠으나 금년도에는 전 가구를 무선 비상벨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비상벨 설치분에 대하여 91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방범비상벨 설치에 따른 13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상벨 설치 후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는 응답이 73.4%로 주민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방범비상벨을 이웃이나 친척이 설치하겠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적극 권장하겠다가 29.5%, 관심이 전혀 없다 58%, 설치를 못 하게 하겠다가 12.5%로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91년도 12월 20일 시에 앞으로의 비상벨 설치는 희망하는 가구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비상벨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의 실질적인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둘째 비상벨 작동 요령이 미흡하며 셋째 방범비상벨의 관리소홀 및 방치로 인한 건전지 자연 방전 및 누출된 전선의 노후현상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89년도 설치분은 건전지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 상당수가 현재 바로 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비상벨을 방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구에서 분기 1회, 동에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해오고 있었으며 92년 1월 11일 설치회사인 평화상사를 통하여 구, 동 민방위 담당자에게 사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 1/4분기 중 천개를 점검하여 천개 중 작동불량품을 시공회사에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후관리로는 솔직히 말씀드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 동에서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구역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카드를 배치해서 철저히 관리 조치할 것이며 6월 중에 방범비상벨 관리요령에 대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아울러 6월 중에 방범비상벨에 대한 2차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철저히 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 반장회의 또는 반상회 회의 시에는 시공업체 또는 비상벨 담당자를 통하여 방범비상벨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주민의 실질적 활용에 대한 무관심과 전화기나 TV 등 매일 사용하는 전자제품과는 달리 유사시에 꼭 사용해야 되겠다는 관심이 적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유선방송, 반상회보, 유인물을 통하여 비상벨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비상벨을 계속 설치하게 된다면 주민이 꼭 필요해서 설치하겠다는 희망가구에 한하여 설치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소지를 불식시킬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실례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가 13개 동 중에서 거의 절반 동을 갔다가 동사무소와 주민을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에게 말씀드리는데 옛말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고 바로 그짝입니다. 점검을 해 오셨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귀신이 점검을 했습니까? 동장도 점검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반장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1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느냐, 모르겠다.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떤 집에 설치가 되었느냐, 글쎄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점검을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저히 시정하겠다. 이게 무슨 책입니까? 시정감사 때 시정조치 사항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아니 여태 시간이 없어서 시정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태 몇 개월이 지났는데 더더군다나 감사조치라고 이 책자에 보면 아직까지 시행을 못 했다 라고 써 주셔야지 여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아무개 동네 1/3개 동에 여기 숫자에 1/3정도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이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대책이 되었습니다. 하면 구청에 실, 과장님들 뭐 필요합니까? 구청장 혼자 앉아서 하지, 과장님 실제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실제로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해 본 것이 없다고 그러셔야지, 무슨 점검을 합니까? 지시를 내렸으니가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내린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것이 유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선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여태까지 잘못된 것이니까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2내지 3가구 했던 것을 3내지 5가구로 하겠다. 이 얼마나 막연합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가 보니까 비상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열 집을 가보니까 하나 구경할까 말까예요. 그나마 동사무소에 설치했다는 집을. 13개 동에서 절반을 가 보았는데 점검관리 카드라는 것이 한 개동만 갖추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동도 형식적으로 몇 월 몇 일 점검일자 몇 월 몇 일 쭉 해 가지고 그것만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뭐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좀더 움직여 가면서 실질적인 현실파악을 해 가면서 하다보면 보다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김계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반상회 개최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에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의식구조와 적극적인 홍보부족 등으로 해서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445개통에 2,22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월 반상회 개최상황의 예를 들면 총 2,224개 반에 1,578개 반만이 개최되어서 70.9%를 나타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반회보를 매월 7만부를 제작해서 전세대분을 각 동에 배부하고 있으며 특히 반상회 미 개최반에 대해서도 반회보만큼은 배부될 수 있도록 수시교육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에 모범반장에 대한 표창을 시장표창 5명, 구청장표창 3명 등, 총 8명에 대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아울러 5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개최되는 92년도 통반장 초청 구정보고회 시에는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한편 각 동별로 1명씩 13명의 반장에 대하여 표창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92년 1월부터 반회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반회보의 질을 신문용지에서 중질지로 개선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독자 퀴즈란을 만들어서 당첨자를 월 3명씩 추첨해서 5만원 상당의 카세트를 증정하는 등 반회보에 대한 관심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개최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핵가족화에 따른 맞벌이 부부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이들 주민들이 시간적으로 반상회 참여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공동관심사에 대한 관심의 결여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참여의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사기저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연간 2만5천원의 활동비 이외에는 보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에게 주어지는 자녀 장학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됩니다. 또한 주민 접촉의 유일한 창구였던 전출, 입시 반장 경유제도의 폐지로써 반장들 역할이 축소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반상회 개최에 따른 부대경비, 다시 말해서 다과경비 비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반상회 장소도 물론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은 반상회를 개최할 때 반원들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써 그러한 경비부담도 반상회 개최를 회피하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는 반상회가 월례행사라는 주민의식이 팽배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점차 다양화가 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공동관심 사항이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상회 참여의식 또한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반별 공동관심을 높이기 위한 친목단체 구성을 적극 권장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친목단체를 구성함으로써 협동심이 발생이 되고 또 이웃과 사랑으로 친숙해 질 뿐 아니라 경조사 시 서로 방문을 실시하는 등 자연스럽게 반원들의 단합을 유도해서 반원 모두 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도록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반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보수로 명예직인 반장들에 대해서 적지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반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현재 공통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끝나면 반상회에 대한 문제점 도출, 보고 시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시에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모샇고 현재 내무부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셋째는 반상회 개최에 따른 일부 비용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상회를 마음놓고 개최할 수 있도록 실비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반상회 개최에 따른 비용부담을 없애주자는 것입니다. 일개반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비용 정도를 지원해서 비록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당과 반상회 개최에 따른 일부 실비비용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실무자로서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넷째는 반상회 개최가 부진한 반에 대해서는 연합반상회를 개최 유도하고 반상회 개최 시 동 단위 단체장이나 위원들을 참석토록 지정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상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미담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미담사례를 연도별로 미담수범 사례집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통반에 배포해서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건의사항관리 철저 사항이 됩니다. 반상회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최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의사항 해결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째는 매월 25일을 반상회날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만은 지역 특성상 개최일자라든가 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일정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도 지역특성에 맞게 아파트 경우 같으면 층별 반상회를 한다든가 또 시장은 시장반상회 그리고 골목반상회 등으로 운영해서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활성화 방법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통, 반장, 사회 지도층 인사 그리고 주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경주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구정홍보 역할로써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상회 개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계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동사무소에 찾아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반상회를 갖다 구청 측에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대충 50% 되면 60% 내지 70% 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려야겠지요. 이렇게 말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보다 반상회 형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대책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은 일선 동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반장을 표창해 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제 개인적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을 확대 실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문제로서 너, 나 할 것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최소한 비용이 드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반장 표창제는 최대한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원수를 많이 늘려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반상회 개최에 따른 실비부담관계는 김 의원님과 저의 마음이 공감입니다.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형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과 복구지원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개발 활성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수반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으로 도시기반 시설인 상, 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수도권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공노선 증가로 주민의 수요 충족급증으로 도로의 굴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무절제한 도로 굴착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및 민원사항의 최소화 방안으로 도로 굴착 관련사업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동일 구간 내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시책을 시공계획을 수립, 동시다발지구로 굴착을 하여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절제한 굴착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그렇게 만족한 실정이 아닙니다. 5월 20일 현재 굴착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건수가 178건에 무려 연장이 33,178미터가 되며 면적은 50,80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구간별로 보면 한국통신공사의 통신선로매설 및 서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급수 및 불출수 해수로 인한 허가가 총 157건의 연장이 32,779미터 면적이 50,235평방미터로 전체허가의 98.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전체 허가 연장 중 45%에 해당하는 14,970미터가 복구 및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비 허가된 굴착발생 시 조속 복구가 되도록 설계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허가구간에 대하여 도로 굴착 시 조속 복구가 늦어지는 원인으로서는 첫째 굴착원인과 굴착시공시기 기간입니다. 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일괄 복구 계획의 곤란과 굴착복구 기간 중 일부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양생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즉시 복구가 곤란하며 둘째로는 금년도 1월부터 시 도로관리소에서 아스팔트 포장복구 20미터미만 수반도로는 관할구청의 복구위임으로 인한 사업자의 장비 및 인력자재 수급의 부족 등으로 제반여건이 미흡한 상태로 있습니다. 셋째로는 도로관리 사업소의 장비부족으로 인한 사항으로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체증 및 주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가와 동시에 설계하여 굴착복구업체의 조속 지정과 긴급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 도로관리사업소의 기구증설을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시에 도로관리 사업소가 1개소가 있는데 1개소로 6개 구청을 전부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복구반이 2개소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6개 구에서 장비이동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이동하면 그 지역에서 완전히 복구가 끝나서 장비를 나르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 복구가 안 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지역하고 북구지역의 일부를 커버할 수 있는 도로관리 사업소를 하나 설치가 금년말 경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구가 확정되면 담당구역 및 장비운반 거리 단축 등으로 복구기간이 단축되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겠습니다. 무단굴착방지를 위하여 노점상 상설 정비반을 이용 주민 간선도로를 매일 1회씩 순찰하여 무단으로 손괴한 도로에 대해서 행정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콘크리트 및 보도블록의 굴착에 대하여 원인 자체복구를 실시하여 복구지연에 의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장마철에 대비한 재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야 할 관내 위험시설물을 금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위험시설물 8건, 건축물 4건, 절개지 3건, 담장 1건을 지정하고 중점관리하여 현재 위험건축물 4건에 대해서는 거주자를 완전 이전시켰습니다. 담장 1건도 철거,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절개지 3건에 대해서는 검암동 서곳로변 절개지 1건은 응급조치가 되었으며 가정동 하나아파트 절개지 1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 나머지 1건은 가정동 개나리 아파트 절개지로서 시공당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던 지역으로써 89년도 3월 준공처리된 이후 계속 하자가 발생하여 91년도 6월부터 10월 16일까지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붕괴위험이 현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수차 보수 공사토록 사업 시행청 및 아파트 관리소 측에 지시하고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절개지가 붕괴될 경우 대형사고 위험이 있음을 감안 5월 13일날 아파트 입주자 대표 시공업자와 절개지 설계 기술사 등 참석 관계자 회의를 갖고 우기 전에 절개지 상부 비탈면에 설치된 격자형 블록의 유실된 토사를 보충하고 비탈면에 설치된 배수로 정비도 응급 복구토록 협의가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 안전조치 일환으로 한국 건설 안전 협회에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마땅한 복구방법을 강구하여 조치코자 합니다.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구에서 주 1회, 동에서 주 2회 순찰을 하고 우기 시에는 수시 순찰하여 동사무소와 주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갑문 3개소와 가종 펌프장 1개소에 대해서 평시 월 1회의 작동상태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우기 시에는 갑문관리업체인 동아건설 영농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긴밀히 연락을 하고 가좌동 펌프장의 관리자와 면밀히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요원의 방재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4월 24일 구, 동 유관기관 관계요원 50명을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2박3일간 시, 구 유관기관을 연계한 방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 1일부터 재해대책 상황실을 구 및 13개동에 상설 운영하여 재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침수 예방사업으로는 하수도 준설 7건과 하수도 공사 11건, 그리고 소화전정비 4건을 시행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자재인 흄관수급이 원활치 못하여 하수도 공사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기를 감안하여 사급자재로 대처 사용승인 및 조달청 콘크리트 협회 자재납품업체 등을 수시 방문하고 시청에도 협조 요청하는 등 조기에 수급이 되도록 노력하여 현재 총 11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6월말 이전에는 사업이 끝날 것으로 판단하나 우기를 감안하여 조속 준공토록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대책용 자재 P,P포대 3,600천매, 말목 300개, 묶음줄 46물, 비닐 106롤을 구청 및 각 동에 분산 배치하여 비상시에는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수방단, 민방위대, 공무원을 동원하여 응급 복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가옥침수에 대비하여 양수기를 구청에 8대, 동사무소에 9대, 총 16대를 확보하고 유사시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은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만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사항으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는 구민행동요령 등 홍보 계획을 수립 반상회회보, 동앰프 등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재해예방에 참여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문, 답변하시느라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