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 위원회의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동안 군내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직접 확인 해 보니까 과연 어느 곳에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투자와 개발이 되고 군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를 잘 경험 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우리 실정에 알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부터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검토와 분석으로 전체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먼저 당부 드립니다.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실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 가. 기획실 소관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현장 확인에 또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노고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정수원, 예산계장 최병규, 통계계장 하준인, 법무계장 이길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획 관리 인건비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생략을 하시라고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인건비의 증감분은 연도 중에 생긴 원인이 실과 신설도 있겠습니다 마는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여금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상여금이 12월달 한달분은 급여에 종전에 없던 직무수당을 플러스 해가지고 12월달 보너스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여금이 올랐고 그다음에 정액수당이 전반적으로 또올라 있습니다. 이 정액수당은 직무수당이 10월까지는 월 급여의 30%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던것이 11월 부터는 월 급여에 40%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실과 없이 전반적으로 상여금과 정액수당이 인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1만1천6백1십원 하던것을 5월 1일 부터 1만2천6백원씩 주도록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건비는 올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기획관리 기본 경상비에 8백4십6만원을 추경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 업무계획 세부 실천계획을 연초가 되면은 지사님이 순시를 하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비가 약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부 정도 해가지고 각 실.과, 읍.면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기가 저희들 방에 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너대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4만원 정도 해서 두대분을 연간 운영 해 나가겠다 해서 연간 56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동안 군정 평가 자료는 분기별로 전 업무 전반에 걸쳐서 평가 보고회를 계장급 이상 읍면장을 모아놓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약 6백4십만원 부족 합니다. 다음 51페이지 작년에 의회때 읍면 종합시상을 검토 해라 하는 의회에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3백7십2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는 각 과에 소관별로 되어 있던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고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3백7십2만원 다소 증가된 이유는 우승기를 만들고 이때까지 우승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패를 하나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2십2만원이 우승기와 패가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상금은 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 저희들이 계상 해 놓은것 보다는 2십2만원 돈이 절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3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개발연구원 설립 부담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당초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말씀 하시던 장학관 관계 이것과는 무관 합니다. 장학관은 또 의회에서 이것은 이미 없던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개발 연구원 설립 부담금 이것은 3천만원 부담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용역 같은걸 이 개발 연구원이 생기면 여기다가 의뢰를 했을때 외부 발주 보다는 경비가 절감 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 받거나 할 때는 몇 억씩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3천만원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는 예산 절감도 되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하셔서 3천만원 부담이 되도록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군정수행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 운영 관리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 편성에 4백8십만원이 부족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해 보니까 부족하여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재정계획 수정계획 발간입니다. 지금 현재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6월달이나 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동안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발간비가 부족 합니다.그 다음에 사회단체 풀 보조가 당초 1억원, 내무부 확보 지시기 있었습니다 마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5천만원 확보를 당초예산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앞으로 여러가지 행사를 감안해서 또 각종 단체의군정 시책 대행시 5천만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 군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재정운영 및 투자 심사활동에 7백만원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 이렇게 재정 지원, 상호 연계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 부터는 내년도 투자 사업에 대해서 2억 이상 되는 자체 사업과 모든 기채 용역 사업은 자체 투자 심사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투자 분석 심사결과는 의회에 또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 마는 이런 점을 감안 해서 7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 재정활동에 차질이 없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큰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건의 사업 및 공약 사업 추진에 1억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통계 관리에 현재 읍면 통계연보 발간 이게 1개 읍.면에 지금 현재 8십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추산을 해 보니까 1십만원 정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있으면 읍면에는 통계연보 발간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기본현황 통계 책자 발간에 약 2백만원이 필요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계에서 책자가 발간 되면은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배부되겠습니다 마는 부족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조금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데 죄송 합니다. 106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교통안전 시설관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을 조정 해서 계상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경상비 주차장 이용안내판 설치 5개소 5십만원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취약지 5개소에 대해서 어디 가면 어느 주차장이 있다 하는 안내판을 5개소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교통신호 경고등 전구 교체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내나 혹은 이동 다천 앞에 보면 경고등이 서 있습니다. 이 전구가 자주 깨어집니다. 그래서 약 100개 정도의 연간 교체 소요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방지 시설입니다. 이것은 횡단보도 3개소, 속도 감속시설 1개소 이래서 5백7십만원 입니다. 이것은 속도 감속을 보시면은 토촌 가시는데도 줄로 해 놓은것도 있고, 또 도마국민학교 앞같은 곳을 보면은 볼록볼록 뭘 박아 놓은게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선 및 갓길 재도색 25킬로미터 5백만원 이것은 킬로미터당 2만원 정도 소요 입니다. 다음 횡단보도 신설 및 재도색 하는데 4백6십8만원 이것은 156킬로미터에 150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미터당 3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교통 안전표지 신설 및 보수 할 곳이 2백2십5만원으로 3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은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아마교통사고가 세계 제1위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이것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역 안정 이 역시 경찰 소관 경찰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요즘 집단민원 및 지역 안정대책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것은 보상쪼로 약 6백만원 그 다음 사회 안정 유공자 시상금에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 현재 경찰서 지역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무전기가 부족 하답니다. 그래서 10대에 6백6십만원, 그 다음 지.파출소 노후 전화기교체 할게 20대로서 4십만원 소요 되고 그 다음 모사 전송기 구입 하는데 1백6십만원, 그 다음에 남해읍에 현재 예를 들어서 여고 앞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이런데 취약지가 3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범 초소를 설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간에는 순찰 또는 주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이 5백만원 입니다. 그 다음 상주해수욕장 전망대 개수는 현재 상주해수욕장 바다 파출소가공원관리사무소 즉 상주면사무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던 면사무소 거기에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파출소 전망대 개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유치장도 넣고 자기들이 숙식도 한답니다. 현재 상주면 내에 있는 바다 파출소 그것은 폐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바다 파출소는 전망대 거기다 함께 설치를 하기 위해서 내부를 수리 하는데 약 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에 8십3만3천원이 서상 어항 시설 사용료 반환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제도 제가 잠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서상항이 이때까지 지사 관리로 되어 있다가 해운항만청 소관으로 등기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1일 부터 금년 10월 31일 까지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해 줬는데 사용료는 그 당시에 1백1십만 4천원 월 9만2천원 됩니다. 저희들이 선납을 받아 현재 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31일자로 해운항만청에 등기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다시 내 줘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 줄수가 없고 2월 1일부터 10월 31일분 까지만 우리가 반환을 해 주는게 8십3만3천원입니다. 환불을 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항만청의 허가를 다시 그사람들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사용하고 있기는 있는데 저희 도.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항만 시설이 항만청으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받은것은 환불을해 줘야 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8십3만3천원을 환불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경비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법정 예비비 3억6천9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마는 3억6천 9백만원도 이 법정 예비비는 넘습니다. 그래서 부족 재원을 충당 하기 위해서 3억1천 9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제가 제안설명을 올릴때 예산 총칙에서 별첨 조서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60페이지에 있는 계속비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부담은 아직까지 채무 부담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뒤 페이지 사고 이월비 조서에 대해서는 관계 소관 실과 보고 할때 소관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원활한 군정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은 착실하고 또 틀림없이 저희들 기획실 소관 업무를 추진 해 나갈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설명 드린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풀 보조 5천만원을 우리 당초예산에서는 삭감한 사정 외에도 추경에 계상을 해야할 여건 변경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상주해수욕장 전망대 개수에 대해서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가만히 보면 상주해수욕장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걸로 생각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세밀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및 공약사업 추진에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 심의 할때가 되면 각 실과마다 사실상 예산에서 전부 어느정도 예산이 올라 가는걸로 생각 하는데 특별히 이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반상회로 인해서 건의사업에 꼭 이러한 예산이 1억원이라는 돈이 올라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51페이지 읍면 종합 시상 문제를 조금 전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종합시상제를 채택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예산의 낭비라든지 또는 그 시상을 받는데 중요도 이것을 조금 높여 주기 위함에 기인 되어가지고 시상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사실상 그것을 시행하다 보면은 아까 실장님 말씀 한것과 마찬가지로 우승기라든가 또는 그 상패라든가 이런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에 별 그렇게 삭감된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상을 많이 받는다 해서 좋은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시상은 행정관서에서 하는 시상은 제가 알기로는앞으로 그 승진이라든가 또는 여태까지 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승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그것이 중요 하다고 본다면은 크게 그 시상금 제도를 높이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때 집행기관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아까 이조일 위원님께서 말씀을했습니다마는 사실상 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숙원사업보다도 더 바쁜 사업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반상회 건의사업 및 공약사업 추진에 사업비를 굳이 책정한 이유를 곁들여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7페이지에 횡단보도 신설 3개소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이며, 그 속도감속 1개소라 그랬는데 위치를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께서 사회단체에 풀이라고 해 놓았는데 풀이라고 하는 사회단체는 어떠 어떠한 단체인가 이 단체를 조금 알려 줬으면 싶고 그뒤에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이니 그 외의 단체는 별도로 들어 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풀로 넣어 놓고 다른 단체는 다른 단체대로 이름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지 궁금 합니다. 그것을 좀 말씀 해 주세요.

몇가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 추경을 다루는 이것이 전반기 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1년 연중 군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전반기 추경에 납득이 안가는 예산들을 가지고 추경요구를 하는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획관리인데 군정 평가자료 유인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없었던게 아니고 전반기 추경에다가 이런걸 요구를 해가지고 6백4십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갔다가 또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연 전반기에 우리 남해군의 군정 평가 자료 유인 이것을 군정에 많은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조금 더 잘합니다. 이래가지고 전반기에 계상한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읍면 종합 시상 통.폐합을 하라고 하며 예산을 절감 하는 차원에서 그런것을 지적 하고 그렇게 했는데 통.폐합한 것 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당초예산 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했으면 종합시상을 해서 1등은 어느 읍면에 얼마, 2등은 얼마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해 주면 되겠는데 당초 통.폐합된 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 하였는데 조금 납득이 안가집니다. 이런 것도 그 시상을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종합 시상 행정을 해가지고 1등, 2등, 3등 할건가 그런 방향도 조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의 풀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이 전반기다 이겁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법적으로 또 국가 여러가지 안녕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성립된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다가 하반기에 가서 우리가 꼭 더 필요가 있었다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 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 해 주고 상반기에 감액된 것을 또 얹었다는 것은 우리의회의 기본 예산 심의에 조금의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계획 없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입니다. 건의사업 및 공약사업 추진이라 했는데 참 좋은 얘기이고 우리 군민들이 아픔을 호소 해서 해결 해 주는 방안은 좋습니다. 일괄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이다 이렇게 해 둘 것이 아니고 하다 못해 농민들이 농지 정리 하는데 어떤 애로와 건의가 있었으면은 그 산업경제 과목에다가 반상회 건의사항이라 하고 얼마 넣고, 또 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과목에다가 편성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산을심의 하면서 볼 때에 기획실에서 또는 군수에게 일괄 편성하여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는데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반상회 건의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쪼개서 주시면은 위원들 서로가 납득이 잘 되는데 똘똘 뭉쳐서 한곳에다 실어 놓으니까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산 분야는 수산 분야대로 애로가 있을 것이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애로가 있을 것이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애로가 있을 겁니다. 107페이지 입니다. 역시 여기에 요구된 사항들이 교통 관계입니다. 정부에서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을 발표 하고 엄청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 예산을 지원하여 사후에 집행결과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이것을 한번 답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에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은 저쪽으로 돌려 주는데 그에 대한 집행결과를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오해를 않하시도록 양해를 구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 위원들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요사이 가장 많이 쓰는 문자가 예산 관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뭐 어떻게 하고 씀씀이 절약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획실의 실장 이하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쭉 보면은 사실상 기획실 위주로 짜인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기획실이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로 들었다고 할 때에 군청에 현업과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는 것을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장비라든지 이런게 고도로 발전 되어 있는 터에 조금 전에도 홍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이러한 인쇄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거액이 들고 또 풀이라는 이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주 가당찮은데 말이죠. 아주 본 예산에 쓰이지도 않는데 풀 예산이 자꾸 올라 가거든요. 풀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생각 할 때는 덮어 놓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 할때에 인심 쓰는 것 같이 쓴다 이를 나쁘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측면에서 우리가 형평성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기획실에서 물론 했겠지만 그런것이 조금 결여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친 얘기가 될는지 알수 없습니다 마는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기획실장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공통되는 사항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조일 위원님께서 풀 보조 계상 사유, 또 그 다음에 장개성 위원님께서도 풀 보조단체를 밝혀 달라 바르게살기 등도 있다. 역시, 홍순옥 위원님도 풀 추경을 가급적 억제를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풀 보조가 상반기에 얹힐 이유가 있느냐 또 김정윤 위원님 께서도 풀 예산이 기획실 위주로 편성된 그런 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과목 조정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듭니다. 법에 의해서 이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침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각 부처에서 부처 장관들 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 부서에서 할일이 뭐냐하는 것을 받습니다. 이 법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해서 8월달에 교육을 하고 해서 일련의 작업들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경비는 어느 과목에 계상을 해라 또 어떤 경비는 어느 과목에 계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풀 보조 이것도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르게 살기 이런것도 있는데 단체명을 왜 밝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 단체라든지 또 노인회라든지 이런 것은 정액 보조단체 입니다. 이 정액 보조단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정액 보조단체는 기능별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연도 중에 어떤 자기들의 군정 시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새질서 새생활 캠페인을 하는데 자기들이 하는데 뭘 하겠다 또는 중고품 센터를 하는데 뭘 하겠다. 군이 할 사업을 자기들이 대행해서 많이 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저희들이 풀에서 많이 보조를 해 줍니다. 어떤 경상적인 사업에 풀은 해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물론 계상을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는 이 추경이라는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해야 합니다. 왜 정부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산을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추경 요인이 가급적 급할때 추경을 하는거지 추경을 억제 하면 할수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것을 감안 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 할 때는 이미 9월이 넘고 하반기 돼야 추경 요인이 생기지 않겠는냐 그래서 하반기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 보조는 당초 1억원을 확보 하도록 내무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침상 지시지 저희들이 1억원을 임의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예산부기에 어느 단체에 못을 박을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상회 공약 사업에 풀로 1억원을 해 놓았는데 실과별로 많이 계상된 것도 있고 또 이런게 있는데 어떻게 상반기에 또 이를 올리느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반상회 건의사업이 상반기에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배려를 해 주셔서 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81건인가 하고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게 약 8천만원인가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 건의사업은 어느 소관에 얹어도 좋습니다. 기능별로 그러나 산업경제비에서도 나갈 수 있고 건설비에서도 나갈 수 있고 문화공보비에서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 주민 건의사항은 예산 부서에 이것도 내무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풀로 그걸 계상 해 놓았다가 수시로 발생할 때는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비에 나갈 때도 있고 공익사업에 나갈 때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읍면 종합 시상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는 사실상 읍면 종합 시상입니다. 이게 공무원한테 주는 시상이 아니고 이때까지 저희들도 이걸 시행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의문스럽고, 약간 안되 보이는게 예를 들어서 저축 증대나 퇴비증산이나 세수증대 이런게 부서별로 되어 있던 것을 종합 시상제로 했는데 그러나 부서에서 추진하던 시상제를 종합을 했기 때문에 그 시책을 추진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정해 놓기는 했습니다. 일단 시상금은 주되 상사업 형식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읍면 비품을 산다든지 책상을 산다든지 그래서 최우수 면은1개면에 1백만원, 그 다음 우수 면 2개면은 5십만원씩, 장려 3개면은 3십만원씩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 우승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장개성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감속시설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경찰서 요구된 것을 보니까 그렇네요. 횡단보도 앞 속도 감속 시설 해 가지고삼동국민학교 앞에, 냉천교회 앞에, 원천 부락 앞에, 이동 난양부락 앞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답변이 될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풀 보조 단체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 설명 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 평가자료가 전반기 계획에 계상을 안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전반기에 저희들이 현재 보면은 1백6십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반기 1/4분기때 하고 나니까 책이 어마어마 하더군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1년에 네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자라서 올려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종합 시상 관계는 방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풀 보조 역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관계 집행 결과 확인 여부는 현재 전도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서는 그래서 재무과에 별도로 전도자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금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김정윤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기획실 위주의 예산 편성 인상이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념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면 가급적 저희들에게서 빠져 나가야 남 보기가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상 이것은 예산 부서에 넣으라 풀로해라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에 넣는거지 저희들 덩어리가 커봐야 오히려 보기도 안좋고 가급적 빼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가 있는 것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참고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 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횡단보도 관계는 저번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시찰할때 건의사항이 나왔다고 하네요. 물론 학교 앞이라든가 부락 앞이라든가 중요 하지마는 어제 건의사항에 들어온 그 문제도 기획실장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고등 바로 그게 경고등 입니다. 거기는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제 의견을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상반기에 그 예산을 편성 했다고 아무도 지적을 한 위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반상회 건의사항 해소 문제는 그 소관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상반기에 편성을 했다는 말은 아닌데 답변이 아주 심각하게 상반기에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밝힌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상회 건의사업, 주민 건의사업, 주민 숙원사업 이런게 있습니다. 예산 과목상 산업경제비의 성질이 있고 공익사업비의 성질이 있고 사회복지비의 성질이 있고 여러가지 기능별로 다릅니다. 그때마다 그걸 풀어서 쓸려고 하면 예산 과목의 저해를 받아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외상공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풀로 예산 부서에 올려 놓으면 이것도 어디든지 해당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서에다가 풀로 올려 놓은거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군수님 마음대로 쓴다 이런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들 건의나 지금 반상회에 건의 사항이 있지마는 그것은 그대로 다 못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헛되이 쓰거나 그렇지는 않을테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과 관련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김우창입니다. 보고에 들어 가기 전에 저희 실의 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이영준, 관광계장 김성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공보관리 입니다. 인건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중 농어촌지대 9백1십만원 증액은 금년 1월 부터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 부산일보 추가요금 1백2만원과 금년 3월부터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 국제신문 추가 요소가 7십6만5천원 그리고 당초 예산 부족분 7백3십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부족분은 위원님들께서 농어촌 홍보지에 소요 예산이 많아 점차 보급 부수를 줄여 나가기 위해 조정한 금액 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보실에서 1차적으로 서울신문을 줄여 보고자 하였으나 서울신문 보급이 하동 777부, 사천 500부, 산청 608부, 저희 군은 369부로 인근 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게 보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공보실장 회의등 여러 계통으로 국.도정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기관지이므로 91년도 수준으로 현상 유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보급 부수는 저희 군에서 먼저 서울신문을 줄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여 부수가 많은 하동, 산청등에서 서울신문을 삭감 하면은 그 결과를 보고 저희 군에도 삭감 하기로 하고 금년 6월 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보급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서울신문 삭감 실태를 보면 연초에 하동이 257부를 줄이고, 고성이 272부를 줄이고, 산청이 56부를 삭감하여 서울신문에 통보했으나 서울신문측에서는 작년 부수대로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측에서도 정부 대변지인 서울신문의 어려움을 보아서 추경을 건의하고 있고 삭감한 군에서도 어쩔수 없이 추경예산에 또 반영키로 했다 합니다. 저희 군도 추경예산안에 이번 부족분 7백만원을 예산 계상토록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연초에 농어촌지 보급에 지역신문인 남해신문과 남해정론을 포함 보급토록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기에 두 신문사에 보급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급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지보급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양 사에서 양심상 보급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보급 거절을 했습니다. 전문도서 인상분 1백2만원 당초 안전보장이 2천6백원에서 3천원으로,국제문제가 3천원에서 3천8백원으로, 통일로가 3천원에서 3천5백원으로 북방저널이 4천원에서 4천8백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군정홍보 아취 정비 2백만원은 남해청년회의소에서지난 83년도 유림동 고개에 설치한 것과 동남해 라이온스에서 지난 80년도에 창선대교에 설치한 철재 아취가 노후 퇴색 되었고, 또 홍보 광고료 5백만원은 군정 주요시책 및 군정 홍보 기사에 대하여 본사에 홍보 수수료로 지급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으로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마는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제출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홍보 수수료로 경남권 두개사에만 8백4십여만원 지출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다른 경남권에서도 계속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도정 홍보 활동비 입니다. 국.도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신문, TV, 언론매체 기자에게 지출되는 격려비,또는 좋은 기사에 대한 홍보정책에 따라 보도 사례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실적 추진비 5백만원은 군정 홍보비로서 과장, 오도 방지등 정확한 보도를 위한 활동비 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입니다. 남해문화원 보조금은 당초 국비1천만원과 군비 1천7백5십만원 도합 2천7백5십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국비가 4십3만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5백만원이 새로이 보조된 것으로 4백5십7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총액은 3천2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시설 활용, 작은 도서관 육성 보조금은 마을단위 도서관에 보조 되는 것으로 국비 3백만원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3백만원 합하여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지정 문화재 관리 인부임 7십만4천원, 일용 인부임 인상분 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입니다. 일반 사회교육 남해 향교 충효교실 운영은 당초 도비가 2백7만원에서 7십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6백7십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입니다. 군정 홍보 아취 정비 남해, 창선에 2백만원 요구를 하는데 방금 실장님 께서 분명히 유림동 고개에 청년 회의소에서 설치를 한 것과 또 창선대교 라이온스에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안맞아서 그러는데 그당시 사회단체에서 제작을 했는 줄압니다. 거기의 밑에 그 설치자를 표시 해 놓았을건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다시 정비를 한다면 설치를 한 사회단체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퇴색이 되고 한 것을 새로 고쳤는데 그러면 그명의는 영원히 당초 설치자들 명의로 가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 해 주세요.

남해 유림동 고개의 아취는 만들어서 그 당시부터 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마크만 부착이 되어 있고 세로면 한촉 면만 자기들 구호를 넣고 그 외 전부 다 다른 곳은 군 홍보용 아취를 설치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저희 군에서 관리 하고 있고 창선대교 입구에 있는 아취는 동남해라이온스에서 하다가 동남해라이온스가 와해되는 바람에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철판에 녹이 슬고 아무 소용이 없어서 해체 될 그 당시의 간부들로부터 군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기부채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군정 홍보 문구로 대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동남해라이온스가 해체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동남해라이온스가 재건이 됩니다. 재건이 되는데 돈을 들일지도 모르는데 혹시 청년회의소에서 군수에게 기부채납을 하면 관리를 해도 타당 한데 기부채납을 안하고 자기들 명의로 해놓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군비를 투자 해서 수리를 했을 때 그다음에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는게 아니냐, 자기 단체에서 자기들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봉사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을 우리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면 밑에 명의 그것 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기에 제가 물어 봅니다. 한번 더 알아 봐가지고 기부체납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체납을 벌써 받았습니다.

역시 방금 홍위원님이 묻던 것인데 동남해라이온스 클럽에서 세운 아취가 있고, 또 청년회의소에서 세운 것도 있고, 창선에 가면 창선라이온스도 세운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시 동일하게 기부체납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이것을 안배 를 하면 동일하게 창선에 있는 것도 같이 보수를 해 주든지 다시 재생 시켜 주든지 해야 되는데 군청에 가까운 데에는 해 주고 조금 먼곳은 소외할게 아니라 파리약도 조금도 안뿌린 모양인데 그런 절름발이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군 예산으로서 조금 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해서 그러한 부당한 절름발이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창선 수산 시내에 있는 것은 아직 저희 기부체납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당초에 할 때에 군수에게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챙겨서 기부체납이 되었다면 그것도 보수가필요 하다면 보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활동 있고, 군정 홍보시책 추진 활동이 있고 어구가 비슷 하기는 한데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다음 한가지는 공보실장으로서 꼭 이것은 해야 되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되어서 못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군정 홍보 활동비는 특판입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시책 추진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군정 홍보 활동비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국.도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신문, TV, 언론매체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근간에도 중앙신문이나 지방신문에서 매일 한건씩 옵니다. 오늘도 서울 MBC에서 오셨고 어제도 중앙일보 지국에서도 출입 기자가 오셨고 그제는 또 한국일보 부산지부에서도 남면 홍현분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오셨고 지금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테 우리 군정을 좋게 홍보 하기 위해서 보도 사례비나 또 그런걸로 지출 됩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비는 사실은 관내 기자들이 많습니다. 또 신문에 좋은 것만 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필요없는 우리 군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기사도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방도 하고 또 확대.과장 되는 것 그런 것도 방지 하는 그런 정보비 성격 입니다.

이번 추경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는 공보실에서 관광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남해군민이나 남해를 한번 다녀간 사람이면 전부가 "남해는 관광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군에서는 관광에 대한 특별한 홍보물이 하나도 없고, 또 관광에 대해서도 표면상으로 무엇인가 토산물 한개도 개발 해가지고 선전을 하는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모자라 그러는지 혹은 애당초 그런 업무가 미숙 했다든지, 개발을 안해서 그렇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욕이나 혹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평 위원의 관광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계 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는겁니다 마는 지금 관광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관광계 직원은 2명 입니다.

남해군에 사실상 보면은 앞으로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야할 그런 입장인 계원 2명에 보통 보면은 관광계장님께서 사실상 군수님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위치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꼭 관광계장이 수행을 해야 하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상주 최재평 위원님이 말씀 하신 관광 소득을위한 분야 ,비치된 관광 책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군에 지금 관광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2종이 있는데 2년 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이 요구하실 때는 다 내어주고 있고 책이 큰것이 10절지로 30페이지 되는게 있고 또 접는 리후렛입니다. 그것은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많이 가지고만 있으면 홍보가 안되고 외지 사람들이 못가져 가서 못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에요. 상주지역은 상점같은데 비치하여 외지인의 물건 구매시 배부하는 형식으로 하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들은 파는게 아니라 비매품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내어 주는건데 옛날에 보면 파는 것은 토산품점이나 이런데에 파는게 있는데.

그 책을 상점등에 줘가지고 그 사람이 장사를 하든지 군민들이 많이보고 계도를 하고 권장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산품 개발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 개발계획에 관광분야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개발은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고 관광선전 홍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부서과 같이 한번 연구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조의 이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광계장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직원 2명이 계장 말고 밑에 고용인 두사람입니다. 업무 외에 수행에 조금 벅찹니다 마는 군수님을 종전에 모셨고 또 관광계장 발령 받기 전에 부터 모시던 그런 일이 있어서 아마 곧 관광계로 돌아올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미안 합니다.

다른 계장님들도 많이 있고 수행할 분을 한사람 선정하든지 해야지 사실상 남해가 앞으로 방대한 관광사업을 개발 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관광계장이 수행만 하고 다닌다면 상당히 모순이라고 봅니다 예산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마는 농어촌 지대 인상분에 2백1십1만원이지요. 그런에 추가분에 7백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는 사실상 저희 군에 지금 서울신문이 369부가 들어 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 심의때 위원님들이 조정 해가지고 7백만원을 깎고 우리 군내에서 발행하는 남해신문이나 남해정론을 100부정도 넣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공보실장 회의나 여러가지 계통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상당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로 볼 때에는 하동이 저희 군하고 군세나 이런것은 비슷한데 현재 777부가 들어 있습니다. 사천이 500부가 들어가 있고, 산청은 저희 군보다 훨씬 작은데 608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약 200부씩 이렇게 깎을 것이라고 서울신문에 통보를했는데도 서울신문사에서는 계속 본래 부수대로 넣고 있고 또 위에서 지시도 있고 하니까 금년 추경에 그런 신문사에서도 자꾸 추경 넣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대적으로 그쪽 시군에 비해 반도 안되는데 또 깎겠다고 하는것은 무리여서 그쪽에 확실히 깎여지면 저희도 그 비율에 맞춰 깎겠다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는 사실은 못깎고 지금 계속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의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의장단에서 거론된 이야기가 있어 발언 기회를 드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기로 관광개발, 관광개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공보실에서 우리 남해군민 소득과 직결되는 관광사업을 구상한 사실이 있으면은 한번 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 군 조례상 관광개발 업무는 공보실이 아닙니다. 국토종합개발 계획이나 공원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시과에서,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관광 홍보 선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 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입니다. 그럼 먼저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입니다. 연금관리 1천1백 9십2만5천원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 즉 보건 진료원등 정규직화 때문에 9백2십만원의 증가 요인이 생겼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직무 수당등 요인이 발생 되서 총 1천1백 9십2만5천원의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기본 경상비의 도시 문제지등 직소 민원실 운영의 경비가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정액 보조단체로 전환됨에 따라서 추가요인이 1천8백5십만원이 생겼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입니다. 군민의날 행사 종사자 급식비가 이미 계상 되었습니다 마는 1백만원이 부족되고, 그다음 하반기 예상되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대화활동에 따른 활동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지역 동향 및 물가 안정대책비, 다음에 여론 수렴비, 친절봉사 365일 추진 활동비, 사정활동 군정 주요시책 유공자 경비등 11개 항목에 4천6백만원의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10번 항목에 민주평화통일 경비 요구는 당초에 7백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마는 집기비 3백2십만원을 계상 못했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통신관리 민원업무 관서 운영비는 저희들 주민관리 컴퓨터에 1메가 비트당 1만원씩 소요 되는데 이것은 창선, 남해등 인구가 많이 넘는데에는 용량이 증설 되기 때문에 11대에대한 추가 부담이 2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컴퓨터가 AT기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백업 드라이브등을 고치기 때문에 3십7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특정 통신망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총 74회선의 선로가 있는데 컴퓨터용 11회선 증설에 따른 소요 사용료가 2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주민등록증에 수동식 철압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수동식 압인기의 마모로 인해서 전동 철압기를 사용 하기 때문에 1백만원을요구 한 것입니다. 다음 58페이지는 지난번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우리 내무과에 있던 시상비를 기획실에서 풀 관리 함으로써 1백1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선거비는 의회비에 1억2천 6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행정비에다가 과목 이체 한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 과목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은 읍면 정규직 급여는 지금 그간에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8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상여금과 정액 수당 이것은 늘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상된 인건비 가운에서 이제까지 결원등 급여의 축소가 8백만원이 되고 상여금 정액수당은 인상됨에 따라서 총 6천4백만원의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군협의회는 별도 본청 예산인데 이것은 바르게살기면협의회 정액보조 단체로 됨으로써 총 1천7백2십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겼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군 협의회가 2천만원, 면 협의회가 2천2백만원연간 4천2백만원이 정액단체로 됨으로서 추가요인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37페이지 기본 경상비 1천만원 관계는 상반기 총선때도 각 읍면에 저희들이 읍면장 대화 경비를 읍면당 2백만원씩 했습니다. 이번에 재원 관계상 읍.면당 1백만원으로 1천만원의 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사실상 앞으로 대선이 있게 되면은 상반기 수준의 경비가 지원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은 지금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질의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 하는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액 해서 1천8백5십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읍면위원회 정액보조 1천7백2십만원 10회에 걸쳐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두가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님 방금 이조일 위원이 질문 하신 것 하고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는 바르게 살기 그것 외에 뒷장에 보면 군민의날 행사 그 뒤에 쭉 11항까지 증가 요인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의 설명에 증가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걸 꼭 알고 싶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간담회 개최로 10면에 1천만원 해 놓았는데 금년 예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간담회를 개최 한다는 내용이 어떠한 것이며 이게 주민이라는 것 하고 읍.면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이 대화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먼저도 나갔고 이번에 또 추가경정으로 1천만원이라는데 면당 1백만원이라는 뜻인데 면장이 1백만원을 가지고 주민과 어떠한 대화 내용을 해서 쓰이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진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저도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얘기를 해야되겠습니다. 91년까지 의회가 구성 되기 전에는 읍면장에게 이런 재량비를 한푼도 준 일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 하기로는 적어도 92년도 예산에는 과목이 조금 무거운 구석이 있지마는 2백만원씩 줬습니다. 대화도 하고 이런 것으로 줬는데 92년도 읍면에서 무엇을 언제 무슨 일로 모여서 면의 발전이라든지 뭐를 하는지 명색이 그 면의 의원들도 아무도 모른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2백만원의 돈을 상반기에 다 쓰면서 무슨 모임을 해가지고 했겠지마는 이장들 정기회의는 한달에 두번씩 협의 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점심을 사 줬는가는 모르지마는 여기 있는 위원들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또 추경에 1백만원씩 또 엊어 놓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뭐하는데 쓰는 것인가 우리가 좀 알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2번, 5번 군정 주요시책 추진, 그 다음에 친절 봉사 추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예산도 예산이고 추경예산도 예산이니 만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내무과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페이지 바르게 살기 보조 관계는 작년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저희들 바르게살기 조직이 지금 새마을 조직 다음으로 큰 조직인데 전부 조직원이 39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협의회에 연간 3백만원, 읍협의회에 연간 급여 9백2십만원 말하자면 읍면당 바르게 살기에는 96만원씩 지급 되던 것을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보조단체로 됨으로써 군협의회 연간 2천만원, 그다음에 읍협의회에 연간 2천만원 함으로써 4천2백만원 상당의 정액보조 단체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새마을 지회, 새마을 협의회에 지원 되는 금액과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확보한 것을 빼면은 지금 천만원에서 1천8백5십만원이 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증액 요인이 생겼고, 그다음에 면협의회는 2천2백만원이 소요 되는데 2천2백만원 가운데서 기존 예산을 뺀 수치가 방금 예산서에 요구된 136페이지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56페이지의 제반 비용의 증가 요인을설명하라 말씀 하셨는데 군민의 날 행사 종사자 급식 관계는 애초에 저희들이 그 인원을 지금 약 250명을 했을때 4식에 4백만원 소요 되는 것이 1백만원이 조금 계상이 못된 것도 있고 또 일부 상반기에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백만원 정도가 추가 되어야만 9월 17일자 군민의 날 행사때 원활히 집행될 것으로 생각 되고 또 종전 관례 같으면은 이것이 민간의 성금 같은데 많이 의존 했습니다 마는 작년부터는 성금은 가급적이면 억제 또는 자제를 하고 그 군 예산에서 지원 되는 방향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시책 추진 주요활동 관계 또 지역 동향 여론 수렴비 또친절봉사 365일 사정 활동등이 있는데 이것은 경상적인 급식비와 정보비 판공비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반기 여러가지 정부주요 행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최저한의 소요되는 경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모아 놓으니까 많습니다 마는 저희들 실무자들께서 과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의 활동비가 계상 되지 않고서는 하반기에 군정이 굴러 갈 수 없다 이런 긴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장개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137페이지 내용인데 그 137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하는데 이것이 1천만원이 필요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저희들 이제까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군내에 공식 비공식 단체가 지금 457개 단체가 있습니다. 457개 단체에서 단체원 수를 보면 증감사항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해병 동우회등 자꾸 증감이 생기는데 대충 추정이 1만5천 내지 2만의 조직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아까 55페이지 56페이지에서는 군에서 이것이 바로 관장 또는 대화할 부분이 있지마는 아까 1천만원이라는 것은 하반기에 적어도 면장에게 1백만원 정도의 대화 경비를 줘서 그 마을 단위 또는 자생조직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읍.면장이 관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상반기 보다는 반을 줄였습니다 상반기에는 2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백만원 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것은 읍면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금액이 클수도 있습니다 마는 대체적으로 봐서는 10개 읍면 중에서 8내지 9개 읍면장은 돈이 적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고 요구된 사항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장이 일을 할려고 하면 돈 1백만원이 돈이 아닙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의회에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요구를 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네번째 홍순옥 위원님이 말씀 하신 사항도 그렇는데 관점에 따라서는 그면은 언제 어떤 대화를 했느냐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삼동 같은 경우는 이 돈이 더 모자랄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정부의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 55페이지 56페이지 송권오 특별위원장께서 말씀 하신 사항도 방금 중복이 됩니다 마는 이것을 분류 하다보니까 이것이 총 액수가 4천6백만원정도 요구가 되는데 이 가운데는 법정 경비 성격의 경비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소 저희들이 정보비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457개의 단체를 관할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운영비가 있어야만 군정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때 1년 예산이라고 보고 예산을 아마 승인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보비와 특별 판공비는 엄연히 법정 경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읍면의 간담회 경비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10원 한푼도 없었고 또 정보비도 불과해야 판공비도 한자리 술값도 안될 정도 입니다. 그래도 잘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예산 편성이 차라리 당초 예산때에 그러면 몇 개월분을 한다 이래가지고 편성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감이 없지 않아듭니다.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반기 단체보조로 하더라도 지금 애초에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는 금년도 단체 보조를 당초에 5천만원을 확보해라 했는데 여기 지금 기획실장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제한사정을 해서 3천만원이 아니고 그 위에서 범위를 확보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인데 왜 이제 상반기에 다 썼느냐 이런 질문이신것 같은데 그런 증가요인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마는 애초에 저희들의 지침대로 확보하지 못한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얼마의 예산이 소요 되는데 얼마 만큼 앞으로 필요하다 또 현재 대충 구체적으로 안나와도 개괄적인 입장에서는 설명이 되어졌으면 납득 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상반기에 저희들 5천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 가용이 1천2백만원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서가 일부 나간 부분도 있고 하다는걸 이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중식 후 재무과 소관 질의를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라. 재무과 소관

먼저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각 계장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장 박영춘, 경리계장 박상태, 조사평가계장 류광열, 세외수입계장 정평주입니다. 재무과 계장 4명입니다. 59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비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는 설명을 제외 해 달라 했습니다.

59페이지 말미에 경상 사업비에 세수증대 우수 읍면 시상금 60만원은 과목을 통합 해가지고 일괄 계상 하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기본 경상비에 세출 결산서 유인비가 1백5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세출 결산서 인쇄비는 총 5백3십만원정도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백7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부족분 1백5십만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91년도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경상 사업비 입니다. 세출 결산 및 집계 작업장 임차입니다. 이것은 결산 작업과 재정 연감 발간 자료 작업을 하는데 사무실에서는 이 작업이 곤란 하기 때문에 여관 방을 빌려가지고 결산 작업 약 30일 또 재정 연감작업 하는데 약 20일 그래서 총 50일 정도가 소요 되어 집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1백만원 필요 합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 일비보상은 의회비로 과목 조성을 했기 때문에 1백2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 사업비 입니다. 군유재산 일제 조사 측량비가 분할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해서 8백 9십2만6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국.공유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조사가 완료 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분할 측량비라든지 경계측량비가 다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분석컨데 군유재산 8,600필지 하고 국유재산 2,430필지를 조사 하고 나면은 이 경계가 불분명 하다든지 또는 대부 재산의 면적이 불확실 해서 대부료 조정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해서 분할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현면 청사 확장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4십2만원 이것은 작년에고현면 청사를 신축할 때 옆부분의 면적이 좀 부족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로 부터 34평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 입니다. 먼저 본청 사무실 증축. 조립식 건물 20평짜리 이것은 환경보호과가 금년 초에 신설이 되어서 사무실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의회 예산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기정 예산에서 1천5백만원으로 조립식 건물을 증축 했습니다. 그 다음 고현면 농민 상담소 신축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고현면 사무소를 신축 할 때에 위원님들도 준공식때 가셔서 보셨지만은 사실상 면장실 앞쪽에 과거에 농촌지도소 지소 하던 건물 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면장실에 딱 붙어서 일부를 잘라야 되는데 자르더라도 면장실 앞을 완전히 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부득이 철거 하고 면청사를 신축 했기 때문에 농민 상담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래서 20평 정도를 신축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천4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이동 보건 진료소 상담실 및 소방대 사무실 증축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천6백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30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3천6백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마는 이동면 사무소 앞에 있는 창고가 전체 40평입니다. 그 40평 1층이 40평이기 때문에 2층도 40평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9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입니다. 유림 팔각정 보수 이것은 도비 보조 5백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남면 면민관 노후 샷시문 교체입니다. 남면 면민관은 건축 한지가 오래 되고 그 이후에 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샷시 문이라든지 내부외부 도색 이런게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샷시 문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삼동면 청사 증축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22평을 신축 하기 위해서 2천6백4십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마는 22평 계획을 했을 때는 면장실 옆으로 달아붙어서 22평을 지을려고 했는데 그 위치 및 구조상 도저히 그자리는 불가능 하고 현재 농민 상담소와 예비군 중대가 있는 부속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 평수가 40평인데 이 건물 위에 2층으로 40평을 건립 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영선관리 경상사업비 입니다. 고현면 청사, 커텐, 문서함, 문서창고, 앵글 설치입니다. 이것은 고현면 청사를 신축을 해놓고 커텐이라든지 문서함 또 문서창고, 앵글 설치가 꼭 필요 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남면 면민관 및 면민관 청사 도색입니다. 앞서 샷시 문 교체 관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면민관이 노후 돼서 도색 한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청사 내.외 도색을 좀 해야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본청 세차장 수도관 인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문 옆에 주차장 내입니다. 본청 차량 세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수도물만 가지고 세차를 할려고 보니까 수도물이 상시 공급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본관에서 수도 파이프를 연결 해서 거기다가 세차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사 대기실 난방시설 수리입니다. 기사가 약 20명이 되다보니까 조그마한 방에 여러사람이 기거를 하다 보니까 파이프가 터져서 도저히 방안에 기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사전 저희들이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3십만원에 대해서는 보일러 파이프를 교체를 하고 방바닥을 다시 전부 수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면민관 예식 단상과 커텐 설치 입니다. 이것은 면민관을 수리를 해서 예식장으로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상을 예식장으로 꾸며야 되고 단상 일부를 또 수리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할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고 전 위원 질의가 끝난 후 일괄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1페이지 보면 말씀이지요. 2번란에 고현면 농민 상담소 신축 20평이 되어 있고, 2천4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꼭 농민 상담소가 필요한 것인가 이걸 조금 알고 싶고요 63페이지 남면 면민관 예식 단상 커텐 설치 이랬는데 면민관에 꼭 예식장을 설치 해야될 이유가 있는가, 또 거기에 꼭 회의장에 예식장 커텐 설치를 꼭 해야 되는가 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 62페이지 보면은 삼동면 청사 증축 40평에 1천8백6십만원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른 면에는 보니까 상당히 제가 미조면의 의원 이라서가 아니고 사실상 미조면 청사 민원 업무 보는 자리가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절에 한번 가보면 사람들이 전부 서가지고 우왕좌왕 하는게 꼭 시장통 같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면장님이 보고를 안해서 예산에 지금 추경 예산이 안올라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번에 제가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모 과장님에게 그런데 사실 지금 미조는 유동 인구가 지금 현재는 약 2천여명 됩니다. 어업 전진 기지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미조면 민원 업무가 민원실이 협소하여 상당한 애로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 위원이 물론 또 반복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오늘 여기에는 추경에는 안올라와 있는데 우리 군청 본청 증축에 따른 예산이 성립 되어 있는데 진도는 앞으로 전망이 어찌 되어 있는가 말씀 해 주시고, 또 여기 우리 군청에 우리 군민들이 들어와 보면 정류장이나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럴건데 어떤 방안이 서가지고 주위에 있는 건물을 산다든지 해야 되는데 세수 예산을 확보를 할 구상을 하고, 또 우리가 불용재산을 처분할 건물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전망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삼동면 청사 신축이다 해서 40평 하고 당초예산이확보 되어 있는데 1천8백6십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지금 기존적으로 있는 건물이 면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그 건물이 세워진건데 현재 거기에 주재를 해서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첫째 중대본부가 있고, 또 농촌지도소 주재사가 주재를 해 있고 한군데는 면직원들 숙직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40평규모인데 예산을 통과 시켜서 위에다 증축을 했을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기존적으로 밑의 건물은 면민의 성금에 의해서 그 당시에 추진 위원들이 추진 해서 지금 군수님에게 기부체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부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나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테는 사전에 양해가 되어졌는가. 예산까지 편성을 했다면 무슨 얘기가 되어졌는가 그 농민 단체들도 또 농민 후계자들도 와서 사무실을 이용 하는데 이런 사람들 하고 얘기가 다 되었는가 이것도 말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면에 보니까 이것 저것 합해서 같은 명목 같은데 1천 5백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에 올라져 있어서 그 면민관 노후샷시 교체에 7백만원이 올랐고 또 남면 면민관 예식장 단상 커텐 설치가 있고, 또 남면 면민관 청사 도색하고 1천5백만원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 할때는 군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건물 유지 관리비라는 것이 예산에 있을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마 백몇십만원씩이 1개 면에 본 예산에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하등의 10개 읍면 중에서 다른 곳에는 아무데도 도색 같은것을 할곳이 없는지 고현 같은 곳은 금년에 신축 준공을 했으니까 없지만은 어찌해서 남면에만 예산 요구를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갖다가 여기 추경에많이 넣어 드렸는가 난 이해가 안갑니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건물 유지비는 뭘 하는데 쓰는 것인지 도색 하는데 과연 5백만원이 드는 것인가 견적서를 뽑아서 예산을 요구해서 된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또 남면 면민관은 남면에 가면은 복지회관도 있고 한데 면민관의 단상을 쳐다보니까 그전에 누구 회갑이라 해서 가보니까 단상이 아주 잘 되어 있던데 어찌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올랐는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저쪽에서 요구를 해서 올렸으니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과 관계 없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나면은 그 완급을 선택 해서 집행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면의 공용차량의 내구 연한이 7년째 되는게 많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은 승인이 나면 승용차는 바로 구입을 하고 하는데 지금 알기로는 면에서 공용으로 쓰이는 차는 후생복지 사업상 거택보호자 본인 가정까지는 못 가져다 줘도 그 사람이 거주하는 부락 회관까지는 가져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차가 가다가 서버리지요. 뭐 엔진이 안걸려서 못가면 굉장히 지장이 많은데 이것은 왜 집행이 안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또하나 궁금한 것은 현재 부락에 가면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폐도가 되고 그대신 폐도 그것은 이용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이용하는 사람이 길을 바른 길로 하기 위해서 내 줬단말입니다. 이것이 그럼 등기상으로는 현재 사용 하고 있는 길은 그 개인의 소유가되어 있는 폐도는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고 등기상 공유물인대 이럴때 교체가 되는지 교체가 안되고 불하 밖에 안되는지 이것은 기부채납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청 세차장 수도관 인입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세차장의 전체적인 시설을 하기 위한 인입인지 또 인입을 하게되면 시설을 한다 하게 되면은 그 일반사회에서 세차장 허가를 내어서 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일반사회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사전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면 관계 또 나오는데 남면 면민관 예식 단상 커텐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면민관은 그 결혼식장을 겸용 해서사전에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낡아서 또는 새로 하는건지 또는 구조 자체가 잘못 되어서 새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먼저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면에 농민상담소가 과연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몇년 전만 해도 농촌지도소 지소가 각 읍면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소가 군 농촌 지도소로 흡수 되면서 각 읍면에는 기존 건물에 농민 상담소를 설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현면 청사를 짓기 전까지는 농민 상담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고현면 청사를 신축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이 면장실 쪽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앞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철거를 한겁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는 지금 농민상담소가 다 있는데 고현면에만 없기 때문에 또 그 농민상담소를 운영하는 농민, 농업기술자연합회에서 요구도 있고 이래서 이 사항을 요구를 한겁니다. 다른 면에는 다 있기 때문에 꼭 필요 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남면 면민관에 대해서는 이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홍순옥 위원님 또 송권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해서 면민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면 면민관은 사실상 면민들의 기부금으로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인데 이 건물은 면사무소의 옆쪽에 붙어 있지만은 사실상 면에서 무슨 행사든지 회의실이 큰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행사는 전부 회의실에서 하고 이 면민관에는 주로 결혼예식이나 또는 면 전체의 큰 행사 이런때에 사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건물을 짓고 나서는 아직까지도 도색비라든지 수리비를 지원 해 준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처음 면민관을 지을 때 예식장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 커텐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텐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체를 시켜야 되고, 그 외의 시설로는 단상을 조금 고쳐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아주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샷시가 아니어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잘 열리거나 닫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손을 대었다 하면 창문까지 다 해주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이조일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미조면 민원실 협소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면에 출장을 갔더니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민원실을 확장을 해야 좋을지 상당히 그 현장을 보니까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면장이나 면의 간부들 하고 현장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예산 확보를 한 후에 그렇게 추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 증축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그진도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증축비가 예산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3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설계 의뢰를 했는데 기본설계가 되어져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관공서의 건축은 상반기에는 하지말고 하반기에 하라 이렇게 지시가 왔기때문에 현재 기본설계만 하고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설계까지도 아직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과제 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그 전망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이라는 것은 지방세 외 세외수입 일부인데 지방세는 당초 목표액에 10%까지도 초과를 못합니다. 약 3내지 5%정도 밖에 저희들이 초과 달성을 못하는데 재정 수요는 많고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을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별도로 확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물론 불용 재산매각 계획도 있습니다 마는 이 불용재산 매각 다해야 2, 3억정도 이렇게 밖에 안나와 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별도로 대책이 서지 않는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추진 하기가 어렵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삼동면에 현재 증축할려고 하는 그 건물이 40평인데 거기 일부는 숙직실이고 일부는 농민 상담소 일부는 또 중대본부가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 건물에 2층을 올려서 현재 1층에 있는 그 기관을 전부 2층으로 올리고 삼동면 본 청사에 있는 민원실을 현재 1층으로 옮길 그런계획으로 증축비를 요구 한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저희 군에 10개 읍면이 있습니다 마는 제일 협소한데가 삼동면 청사 입니다. 그래서 민원실만 빠져 나오면은 본관도 상당히 여유있는 그런 사무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요구를 한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유지 관리비로 1백만원 내지 2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집니다 마는 이것은 건축의 년도에 따라서 건물 유지비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현면 청사가 작년에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 유지비는 우리 10개 읍.면에서 제일 적습니다. 년도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마는 건물 유지비는 주로 건물 도색비 또는 소파 수리 이런데에 사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면 청사를 한번 도색 할려면 3백만원 이하를 가지고는 도색이 안되어집니다. 면사무소 하나 도색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각 10개 읍면에 한과목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꼭 도색을 해야될 그런 면이 있으면 다른 면에는 절감을 시켜서 한면을 도색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까지 도색을 해 나왔습니다. 별도로 어느 면 청사 도색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현재까지 추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평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수물품 각 읍면 공용차량에 대한정수물품 승인 났는데 왜 차는 대체를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은 읍면 차량 교체 승인을 4대를 받아서 당초 예산에 4대의 예산도 확보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차량 생산이 노사분규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생산이 원활히 안되기 때문에 9월 말에 납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10월달에 조달 요청한게 금년 4월 20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약 6개월만에 됩니다. 이래서 지금 금년에 4개면, 내년에 4개면 하면 읍하고 이동은 년수가 좀 뒤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10읍면 차량 모두 교체가 되어집니다.그래서 금년부터 현재에 있는 차는 세레스로써 운전수까지 많이 타야 세사람밖에 못타는데 더블캡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 더블 캡도 신청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사업 도로이지요. 구 도로와 현 도로 그것이 정리가 안되고 구도로 폐도가 된 것은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 도로로 나와 있는 것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다든지 우리군에서 보상을 주고 도로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상과는 또 관계가 없지요. 기부채납을 받은 이런 것은 개인과 국가 소유의 폐도 하고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마는 우선에 이 폐도를 건설부로 부터 용도 폐지를 받아서 재무부 재산이 되고난 뒤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저희들 한테 와야 교환을 한다든지, 팔든지,하지 재무부로 오기 전에는 팔거나 교환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소관 실과와 어느 지점에 어떤 것이라고 말씀만 하시면은 소관과에 말씀을 드려 빨리 용도 폐지를 시켜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이 오래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될 걸 자꾸 지금 나와 있는 도로를 이사람이 등기를 할려고 해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개인 소유였으니까.

자기가 그걸 샀으니까.

폐도를 말입니까?

폐도는 아니지요. 폐도는 등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군에서 물어 보니까 교환이 된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억지소리를 하지요.

다시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 송권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차장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기는 세차장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도크를 만들어 놓고 타이어나 씻고 하는 이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동면 청사 지어서 고마워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산 부서에서 중대장 하고 지도소에 사전에 안을 주고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하반기 책정될 때 문제가 없는게 아니냐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말씀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면이 청사 도색비를 모아 한 면에만 한다는데 한군데만 해서 1천5백만원을 해 놓으니까 우리 심의 하는 의원들 눈에 몹시 거슬립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이게 면 회의실 같으면 별 문제인데 면민관입니다.

앞에 하시기를 어느 면이든지 청사를 도색 하는데 약 3백만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백만원 드는 것을 5백만원을 얹어 가지고 눈에 왜 거슬리게 하는냐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때는 여러 사람들 눈에 고루 비치게끔 이렇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민세가 군세인 줄 알고있습니다 마는 주민세를 현재 우리 남해는 8백원인데 인쇄비가 들어 가는게 엄청 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수금 수수료 은행 창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갈 것이고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주민세는 시.군에서 이것을 조정 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주민세법이 바뀐 것이 내려 온게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옥 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중대장 하고 지도소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면장하고 사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세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상부에 보고도 하고 회의때마다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합니다만 법상 가구당 군부는 8백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당초 주민세가 생길때 8백원이었는데 지금도 8백원입니다. 이래서 세액을 다소 조정 한다고 말은 있었는데 아직 법이 개정이 안되었고 또 지방의회에서 조정 하도록 되는 그 규정도 아직까지 안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겁니다.

이 예산 하고는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만 군청에 전체의차량 대수가 얼마쯤이며 그 다음에 차량의 이용도라든지 옛날에는 그 이용도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 풀 가동을 시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것 같은데 그 차량 대수가 어떤 측면에서 볼때는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그렇게 느껴지고 한데 그런 것을 차량 대수만 많으면 부수적으로 경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 한다든지 지시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은 소소한 문제입니다 마는 우리가 앞으로 옛날에 보면은 예산작업이다, 결산작업이다 할 때에 여관을 임대를 해서 여관에서 며칠씩 한달 두달씩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세출 결산을 하기 위해 집계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관을 임차를 한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사정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것도 어떤 측면에서 고려의 대상은 돼야 한다. 시정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청에 방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꼭 여관을 임차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시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공문서를 짊어지고 여관을 임차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삼가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너무 추상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군청에 읍면까지 합해서 총 차량 대수가 40대 이렇게 됩니다. 본청에 사업용 차량까지 전부 합하면 20여대 이렇게 됩니다.그런데 2, 3년 내에 차가 다소 불었습니다 마는 그 이전에 차량이 안늘어난 편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차량 숫자로는 우리 군이 제일 적습니다. 또 이것을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이 차량 운영 관리를 위해서 차량 풀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각 과에 차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마는 실제 운영은 풀 운영 하고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차량 운행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차량 운행 허가는 안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현재 풀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풀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려의 대상이다 연구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결산 작업도 우리 재정연감 발간 작업이 임차료는 참 저희들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꼭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마.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우무영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적과 부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에는 경지정리 지분에서 지적도 부본 두본을 제작 배부하여 읍면의 민원 처리에 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적과는 군청 민원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지적 제증명은 전국 온라인화 되어 컴퓨터 처리 되고 있으므로 지적민원의 신속하고 깨끗한 증명 발급은 컴퓨터 및 전자 복사기의 보강이 신속한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제안치 못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는 가능한한 반영토록 하여 주셔서 명랑하고 신뢰받는 지적 민원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부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김정윤 위원 말씀 하세요.

뒤에 예산 요구를 할것이 뭡니까?

전자복사기 하고 컴퓨터 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 말고 얼마나 되는 겁니까?

다음 추경때.....

얼마나 됩니까?

거의 약 1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바.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이해찬 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과 업무를 많이 지도 편달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종옥, 의료보장계장 조현준, 위생계장 이윤주, 다음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67페이지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4명은 국비 증액에 따른것이며, 그다음 68페이지 경상사업비 취업 정보판 설치는 지금 각 기업체인력 부족에 따라서 정부가 인력 보강을 위한 특수 시책으로서 각 시군 공히 정보센터를 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청하고 읍면에 한개당 5만원씩 13개소에 6십5만원입니다. 다음 영세민 보호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거택보호 및 특별 양곡 운송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읍면까지 운송계약이 1회에 2십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계약이 25만원이 되므로 해서 14회 부족분 7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정부 수매 무상 공급 마늘 운송 1회입니다. 그것은 지난 2월 20일경 작년도 정부가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매해서 비축한 마늘을 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생활보호자에게 1가구당 10kg씩 저희 관내에 993가구에 총 110,350Kg, 5톤 트럭으로 두 트럭을 운반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운반비가 밀양에서 운반을 해 왔는데 3십6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마늘에 대한 운반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 마대가 195매, 한장에 2백5십9원씩 해서 그게 5만5백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생보자 직업훈련은 당초에 26명이던 것이 중앙계획변경으로 인해 56명이 증가 되어서 82명으로 증가 됨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항은 저소득층 직업훈련 26명의 인원이 증가 됨에 따라서 도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새생활 환경 정비 특별 취로사업은 도 사업계획의 감소로 인해 도비와 국비가 감액 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감액 된 것이며, 따라서 환경정비 취로사업 부대비 1십4만7천원도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9페이지 끝에 있는 본청 직원 의료보험 부담금은 사용자에 대한 부담 비율에 의해서 2백1십6만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중 심야영업 단속및 새질서 새생활 실천활동 추진비입니다. 지금 그 심야 영업 단속은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단계로써 정부에서 정착 되도록 지금 강력하게 실시하는 시책사업으로써 여기 활동은 전국 교류 단속에 대한 활동비, 또 그에 대한 급식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원래 만원을 일일 출동할 때마다 지급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때까지 5천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이분들 사기 진작상 급식비라든지 그런 것이고 그 다음 야간에 술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변에 상당히 위험도 느낍니다. 그래서 가스총 5정을 이미 구입 했는데 그에 따른 가스 실탄이 두발에 1만원씩 해서 1백1십만원 또 민간 자율 단속을 요식업조합 이사들로 하여금 야간에 근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야식비 지원등 해서 특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사업에 주요사업비 3천7백만원 전액 요구분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자녀 장학금 출연금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 부터 9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매년 출연금을 2천만원씩 해서 1억원 기금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1년도분 과목이 잘못되어서 그때 조례도 안되고 해서 이것이 잉여금으로 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협지부에 기업금 전입 신탁금으로서 제일 이율이 높은 12.5%로 91년 12월 31일 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신탁을 해 놓고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잉여금으로서 들어와서 다시금 기금으로 지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사업융자금은 지금 영세민에게 4백만원 내지 5백만원 융자를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대출된 이자가 이번에 잉여금으로 1천7백만원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융자 하기 위한 돈입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검토 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거택보호 및 특별위문 양곡 운송비 14회 해서 7십만원으로 추경이 되어 있네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종전에는 2십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금년에는 2십5만원으로 계약이 됐다. 그래서 추가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냥 순수하게 거택보호 운송비 같으면 괜찮은데 특별위문 양곡운송비 했는데 특별이라는 이것이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위문을 가는 양곡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소분량일건데 우리군 본청에 차량이 약 30대 되는데 이것을 가동하면 될건데 큰차를 계약했는지 용달차를 계약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고 얘기 드립니다.

이게 특별히 발생한 그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 각하께서 달달이 주는것 외에도 명절인 음력설, 추석때 40Kg들이 한가마 정도로 해서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는 일시에 수송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말이지요, 그 얘기와 마찬가지로 전 위원들이 질의를 마치고 난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위원들 말씀 해 주십시오. 최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최재평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마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늦어져서 현재 상주 같은데는 토지가 임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 하는 사람이 금지가 되는 영업을 하면서 토지 주인은 그걸 속입니다. 이래서 많은 돈을 주고 임대를 하고 또 준비 단계에 들어 갑니다. 이럴때에 사전에 계도가 안되고 사전에 조치가 안되면 그사람들이 나중에가서 우리 말을 듣지 않지요.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었니, 또 그 임대를 비싸게 세웠니, 상당히 잡음이 많이 생기는데 금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사회인에게 알려지도록 관심있는 공사 하는 사람들한테 알리도록 철저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없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기로 하고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예산에 대한 것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최재평 위원께는 미안한 얘기입니다 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윤 위원 말씀 해 주세요.

우리 거택보호대상자가 993호인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활능력이 없다고 보고 국가가 보호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건데 이 비율이 우리 전체 호수에 대한 비율이 타 시군 하고 비교 할 때에 어느정도이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거택보호대상자가 숫자가 많느냐 적느냐 이것도 마을에 들어가면 상당히 기준에 대해서 애매한 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양곡 운송비와는 별도 문제입니다 마는 거택보호대상자 그 자체를 분류 할 필요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양곡을 타러간다는 말이지 거동이 불편 하니까, 대절 차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를 간혹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류해서 우리가 수송 서어비스까지 다는 못해 주지만, 생각 나는 김에 물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장개성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81페이지에 보면 심야영업 단속 해 놓았는데 민생치안 문제라든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이런데에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심야영업 단속은 경찰에 다 넘기고 사회과에서는 안해도 관계 없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대상이 되면은 이게 고발로 해서 결과는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에서 어떠한 단속 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결국은 말하자면 경찰의 심부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이런것 같은데 이것이 꼭 사회과에서 필요 한건가 이것이 경찰에서 일괄적으로 해도 관계 없는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제가 81페이지 경상사업비 1천5백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요구한 것인지 앞으로 소요될 금액인가 본래 해 준 그 돈도 남았는가 내용을 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도 많은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개괄적인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하신 것은 예산 하고는 조금 관계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 또 그런 고초를 많이 겪어서 올해 지난 5월 6일 저희들 과거에 했던 땅 주인 아홉사람에게는 공문으로 직접 보냈고, 또 저희들 읍면 게시판에 금년에는 변태영업을 일반 대중음식점을 가지고 디스코나 그런 변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시문을 해서 이미 송달한 바 있습니다.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계속 업주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 더욱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택보호 타군과의 비율은 어떻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타 군과의 형평을 가지고 비율로 배정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90년 이전에는 일정 비율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는 지금은 거택보호를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읍면에 배치를 하고 이사람들이 나는 꼭 거택보호를 받아야 하겠다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신청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장이나 주변에서 하게 하고, 일단보호 받았던 사람은 신청이 없어도 매년 약 10월달쯤 되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사부 조사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연간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변하기 때문에 수준이 바뀌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재산상태로는 1백만원 이상 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계 소득을 전부 내어서 가계원을 나누었을때 1인 소득이월 8만원 이하 이런 가구에 한해서 거택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부양 가족수는 관계 없습니까?

부양 능력이 18세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65세이상인 사람, 그다음 또 18세나 65세 그 사이의 사람이라도 불구자라든지 소득능력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부양가족이 객지에 있을때는 재산조회를 해서 소속 읍.면.동에 그 자신도 부양능력이 없을 때 그런 가구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군마다 비율이 같을 수도 없고 읍면간도 비율이 일정하거나 차이가 있거나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는 않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거동 불능자에 대한 양곡 운반은 저희들이 지금 계약한 것은 읍면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것을 배급을 줄 때는 읍면에 차량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마을회관까지는 지난번 회기에 저희들 한테 한번 건의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더욱 더 읍면 차량을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한테는 직접 갖다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서가 단속이나 법규 같은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걸 하는 것이 도와 주는거고 사회과 직접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찰이 단속업무를 전반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바로 행정법에 따르고 허가가 저희 사회과에서 처리하는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업소들입니다. 이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특별 단속반 또 상설기동 단속반 편성을 해서 상설단속반 1개반에 5명, 특별 기동단속반 3개반에 15명, 그 다음에 전국일제단속일 때에는 우리 군청 직원 가능한 인력을 전부 동원해서 반을 편성해서 시.군간에 교류를 해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경찰이 오히려 저희들 업무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적발된 것을 사법처리를 요구할 때는 경찰에 고발 의뢰를 합니다. 단속이나 지도나 이것은 우리 행정 업무로서 읍면 직원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난번에도 특별히 활동비를 승인 해 주셨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지난번 그 승인 해주신 활동비는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관내 1일 1인이 출장 하는데 만원기준으로 급식비가 2천원, 야식비가 2천원, 교통비가 3천5백원, 활동비가 3천5백원 이렇게 해서 만원 정도로 전국 통일해서 내무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해라 일과시간 외에도 아주 위험한 그런 야간단속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경우는 지난번걸 가지고 보면은 현재까지는 2천5백원 급식비 하고 여비하고 해서 5천원 정도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족 하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 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여비 그 다음에 단속여비, 물론 구분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식비 또는 기타 경비가 들어 가겠습니다. 이런데 이걸 과장님도 생각 해보실 것이 사람이 몇인데 얼마만큼 소요 된다는 이런 기준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계산도 아니고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은 계산이 나와 있어요. 목별로 보면은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어서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 있겠습니다.

수고 합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좀 어색한게 있어서 군민한테 홍보도 하게끔 알것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무료 식당 운영하고 도비가 3백만원이 있고, 또 군비가 6백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꼭 타당해서 군비를 여기다가 투입을 하는 건지 좀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 72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10개소 하고 이것도 1백7십8만1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군비가 예산 요구액에 3백5십6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면마다 다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아울러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 73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220개소 하고, 또 경로당 난방 연료비 2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217개소로 계상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가 이번에 늘어나서 7십2만원과 3십만원이 각각 책정이 되어서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데가 있으면 찾아서 넣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 되어지는데 세 군데가 늘어 난 곳이 어디 어디인가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안되고 추가로 계상 되었기 때문에 이 세군데가 어디 어디인가 이것에 대해 답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상 1동 30평에 경로당 신축 74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4천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가 2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서상에 경로당이 신축 되는가 그걸 한 번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이 말씀하신 아동복지 국.도비 대체적 삭감은 시설보호 양곡대 1백1십6만원은 그 당시 양곡 가격의 단가가 미확정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되고 나니까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일제 조사결과 7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인이 되었습니다. 영유야시설 운영비 7십7만3천원은 남해자애원 운영비 중 특별 간식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홍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 식당 운영은 지금 증축하고 있는 그 노인회관이 준공이 되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 해서 하는데 여성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설치비 1백5십만원 및 운영비 4백5십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지원 기준은 현재 60명으로 해서 1식이 5백원 월 25일 기준인데 이것은 영세민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기준으로는 안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저희들 군 관리 시설이 개소당1백만원 기준인데 10개소가 있습니다. 남해 5개소, 남면 1개소, 고현 3개소, 설천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220개소는 저희들 3개소가 신규등록 개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하반기 이후에 등록이 2개소인데 상반기에 이미 지원되어서 하반기부터 이 3개소를 지원할까 합니다. 그런데 창선 경로당은 등록된 후 저희들이 도에 신청하여 기등록 되어지원하는데 현재 기등록된 경로당은 창선 오용 하고, 남면 죽전하고 삼동 동천하고 하반기 1개소 더 신규등록해서 창선 수산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개소이지만 상반기부터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원을하면 이 돈이 충분합니다. 이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상의 경로당 1동은 어떻게 해서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 경로당은 11평 규모의 시설인데 현재 이용 노인수가 16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증축 대상으로 도에 보고 했더니 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합니다.

최민신 위원 추가질문해 주세요.

예, 최민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75페이지 맨 위에 여성지도자대회 참석 보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여성대회 개최인데 약 50명 정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하는데 저희들 지침상으로 해서 도단위 참석 보상입니다.

김정윤 위원 말씀해 주세요.

74페이지 입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부담에서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인원수가 늘고 단가도 오르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인원 증가가 542명, 승차권은 170원에서 210원입니다.

210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170원짜리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 사이에 얘기를 들으면 말입니다. 그게 그냥 노인사회에서는 좋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1회 이용시 요금이 210원을 초과 할 시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60원을 주고 타야 할 것을 210원의 승차권을 주고, 잔돈이 없어 100원을 주면 그걸 받고 운전사들이 거스름돈을 안주거든요. 그러면 차비 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금권에나 사용하면 되는거지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되지요. 그걸 계속 따지면 주기는 주는데 통상적으로는 안내줘요. 표파는 데에서는 내어주는데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회사에다 경고를 한 번 하세요.

예.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체육대회 차량임대에서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지도자들이 하는건가 그렇지만 아까 보니까 POOL에 얼마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혜택을 보는 그런 독립된 단체가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11월에 체육대회가 여성단체로 개최 되는겁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가는 그 차량의 임차료입니다.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데 더 추가된 차를 빌리는 차량비가 2십만원, 당초에는 안들어 있었다 이말입니까?

예.

홍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이 경로 식당 운영을 노인회관이 완공되면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노인회관은 마을마다 동마다 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읍에는 또 각 면에 가면은 부락마다 다 있는데 노인회관 증축 예산이 있어서 지금 짓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어서 거기에서 운영한다고 했지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남해 군내에 있는 노인들이 지나갈 때도 있고 한데 거기 영세민을 상대로 해서 식당을 할거다 그러는데 누가 와서 부녀봉사 대원들이 무료로 날마다 밥을 해 줄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당에 종업원 하는 사람들을 또, 예산을 세워서 급료를 주고 해야 하는 건지 안그러면 촌에 있는 영세민들이 거기에 밥을 먹으러 올거라고 정부에서 어렵게 만드는 건지, 이거 뭐 국가에서 돈 약3백만원 준다니까 실지 운영의 현실이랄 수 없는 것을 정부가 주는 돈이니까 또, 군비를 보태어서 운영을 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한 건지, 이게 준공이 되어서 계속해서 운영 하는데 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할 분들이 관계 대책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요것을 상세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군 1개소를 하반기에 운영 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 여성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여성 자원봉사자 30명이 있고 그 외의 여성단체가 있으니까 이것은 윤번제로 해서 그날 봉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날 노력봉사를 해 주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그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촌에서 오든지 읍에 거주하는 노인들이든지 거기에 오시면 정말 어려운 노인들은 무료로 제공하고, 그 외의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단돈 5백원이라도 주시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데 보탬을 할 계획입니다.

고생 합니다. 고생 해요. 알겠습니다.

예, 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 보건소 소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장 김봉태가 보고 드리게 됨을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사항부터 지금까지는 총 1억5천만원의 국비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 내용은 보건소 운영비와 인건비로서 92년도....

아까 내가 말씀 드렸지 마는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을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생략하고 다음은 77페이지 세출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출부분에 경상사업비 중에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는 당초에 금년도 우리가 64명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 내려 왔는데 50명으로 목표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분 1만4천원 하고 군비 지원분 5만6천원 합계 7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7월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마약류 오용 남용 캠페인을 상주해수욕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현수막과 피켓 그리고 전단을 합해서 1십5만원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군민은 물론, 외래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일종의 약수터 남산 위와 아래, 오동, 대지포, 광포 이렇게 5개소의 수질검사 성적표를 철재로 영구적으로 제작해서 약수터 앞에 세워놓고 매월 한 번씩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거기에 기재하여 많은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입간판 제작비가 75만원이 필요가 되었습니다. 비가와도 글이 안 없어 지도록 아주 완고하게 이러한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75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28명에서 89명으로 목표인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39명이 적어 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5만 7천원하고, 군비 5만 7천원, 합계 11만 4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남도의 특수 시책으로 약 5년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 진료사업인데 일반환자 입원 진료 5명과 치과 보철 의치 사업 13명 하고,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보상금 의사에게 지급되는 3십6만원, 그래서 이 세가지가 도비 4백9십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 치과 보철 의치 사업을 작년에는 65명, 재작년에는 102명 했는데, 금년에는 왜 13사람 밖에 안되었느냐고 이렇게 각면에서 선정을 할 때 말이 많은데 그것은 도비가 적어져서 할 수 없이 물량이 적어 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기관운영비의 인건비는 당초에 3억9천4십5만7천원에서 5천7백9십1만1천원이 증액되어 ...

제외 합시다.

예, 다음은 79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중에 보건진료운영협의회 지원도 지방비로 이양됨에 따라 국비 지원금이 12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보건소 운영비도 지방비로 이양됨에 따라서 1항 진료 약품구입비가 2백만원, 신설 보건진료소 장비 구입비 1백3십3만원과 5항에 24개소 보건진료소 수선비 보건 지소하고 진료소 수선비 1천6백 9십4만1천원과 6항에 보건소 치과실에 에어콘 설치 2백만원과 임상 병리실에 현미경 구입비 4백만원 합해서 2천6백2십7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에 3항에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신경통 및 만성 질환자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 설치용 의료장비 8종에 대해서 1천8백만원을계상 했습니다. 8항에 삼동하고 설천 보건지소 치과 유니터가 아주 노후되어서 사용이 어려운 보건진료소 치과실 유니터 2개하고 3천5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경상사업비 중5항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수선 24개소와 그 다음에 7항에 검사실 현미경 구입 하는데 4백만원은 어려운 여러 위원님들이 기억 하셨다가 예산이 돌아 가면은 제2회 추경시에 다소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당초 설명서에는 세입 부분에는 언급을 아니 했습니다 마는 물리치료실 설치로 인해서 진료 수입을 우리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한사람치료비가 2천원 하루에 20명을 치료하면 1일 평균 4만원이 되고, 1년을300일로 보면은 물리 치료실의 수입이 넉넉잡고 1천2백만원을 능가 할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이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 하면서 세입 전망을잘 분석 해서 2회 추경시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말씀 해 주십시오.

77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 7십5만원이 있는데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오동, 대지포, 남산, 그다음에 광포 그렇습니다. 그 대지포는 삼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차를 이용해서 물을 많이가져가고 그래서....

대지포는 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지요?

표지판은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오동에도 있고, 남산에도 있고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니터 교체라고 했는데 그게 외제입니까? 국산입니까?

유니터가 신흥(주)에서 나오는데 독과품입니다. 단독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흥제품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유니터 이렇게 한대에 8백만원인데 의자도 같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치과실에 치과 유니터 의자 하나가 뱅뱅 돌아가는게 5십만원이고 유니터가 7백 얼마 하고 합해서 한세트가 8백만원입니다. 세트로 나옵니다. 콤플렛샤까지 같이 나옵니다.

질서없이 하지말고 질문을 하실 분은 질문을 하고 질문이 다 끝나고 난 연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여기에 방금 보니까 보건소 수리비를 넣었다가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족의 보건지소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단층을 지었다가 언제 돈을 들여서 2층을 짓고 이랬는데 그 연계부분 위에 오물이 생겨서 온 건물을 저렇게 버려놓고 있는데 왜 이번 예산에 삭감을 했으며, 타당성을 얘기를 해서 얼마라도 수선을 해야 할건데 수리비가 안들었는지 모르겠고, 또 동천리도 역시 물도 없다, 위가 센다 또 미조도 그렇다고 하는데 보건소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대책을 어찌 할런지, 우기에 어찌 지내며 다음 추경에 아까 예산을 올려 하겠다는데 추경까지 기다릴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건진료 운영협의회 지원문제 하고 일반진료약품 구입문제 하고 신설 보건진료소 장비구입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예산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업무 자체가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깎여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깎여져도 협의회나 또는 약품 구입 문제라든가 또는 보건소 진료소 장비 구입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예산이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 말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일괄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지소 수선관계는 엄두가 잘 안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집이 전부 25채입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25채인데 올해로 약 10년 가까이 되는 이러한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그래서 1년에 보건진료소나 지소 수리는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마을의 주민들이 찬조금을 걷어서 그 건물이 부숴지면 수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지금은 찬조금 내어서 보건 진료소를 수리 해 줄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때까지 군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해마다 조금씩 수리 합니다. 삼동면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중에 가장 오래된 보건지소로 옛날에는 보건지소 지을 때 지금은 벽돌로 짓지만은 그때는 속에 방수제 넣지 않고 블록을 쌓아 올려서 지은 가장 오래된 보건지소로 화장실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다 세어버리고 그래서 거기도 손을 좀 봐야 하겠고 그 옆에 삼동 보건소 옆에 옛날에 의사 자는 방 그것도 보일러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동천리 보건진료소 거기도 집이 스라브가 아니고 스레트입니다. 스레트 보건지소에 옛날에 블럭 가지고 지은 그곳도 지하수가 없어서 물도 없다 하고 또 서면 보건소도 아주 옛날에 보건지소가 되어 있고, 노량보건진료소도 스레트 집에다가 기와로 해서 거기도 비가 센다 하고 또 창선 가면 적량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미조 가인포 가면은 그것도 하루에 매상도 없는 그런 곳에도 또 페인트 칠도 해야되고, 수리 할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 답변을 참 .....

왜 예산도 안싣고 자꾸 그래요? 삭감이 되었으면 빨리 예산을 얹어서 통과 시키지를 안하고.

우선에 급한대로 여름 장마에 사람을 좀 살게끔해서 페인트 칠이라도 해서 한 두 번도 아니고 삼동면에는 엊그제는 하도 말이 많아서 가보니까 화장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엄두가 잘 안납니다. 돈이 있으면 아쉬운대로 조금 주시면 금년 여름안에 좀 고쳐 볼거고 안주시면 그냥 못하고 집이 25채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집이 물론 군청 재산이고, 위원님들도 관리 할 수 있는 이런 재산인데 잘 판단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고, 요즘 말이 참 많습니다. 진료소는 적어도 동네 이장이나 되면 돈을 모아서 수리정도는 하면 좋겠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일반진료 약품 구입은 2백만원이 깎이고, 그다음에 신설 보건진료소 장비구입비가 1백3십3만원 깎이고, 협의회 돈이 조금 깎인것은 보건지소나 진료소 소관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소관이 되어서 일반 치료 약품 2백만원 깎인 것은 우리 2백만원 없어도 충분히 금년도 외래환자의 숫자를 봐 가면서 진료에 지장이 없게끔 처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무 지장이 없겠고 그 다음에 신설 보건 진료소 장비 구입비 1백3십3만원 깎인 이것도 기존 즉 말하자면 보건진료소에는 큰 장비가 필요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백3십3만원 깎여도 나머지 있는 예산만 가지고 사도능히 진료소로서는 충분히 진료 할 수 있는 장비가 돌아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는 가장 옛날에 취약지 보건 진료소 시군마다 그러니까남해 보건진료소 15군데 중에서 제일 못사는 보건 진료소에 1백2십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약을 사서 지원을 하는 건데 자체수입이 안되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약을 1백2십만원 상당의 약을 사주면 그것으로 환자를 진료한 수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깎인 것 대신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지원해 주면 돌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 하자 없이 돌아 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태봉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희철, 환경지도계장 김종철, 폐기물관리계장은 지금 3주교육 중 입니다.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인건비와 83페이지 위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생략 하도록하겠습니다. 4번에 경상사업비 입니다. 환경 오염행위 지도 단속은 금년에 1월 6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어서 지도계 직원의 단속 여비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차량 배출가스 점검 홍보물 제작은 금년부터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시.군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약 190대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개선 명령을 5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 하겠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각종 홍보물 입니다. 84페이지 입니다. 3번에 단속장비 정도 검사는 저희들이 차량 매연 단속기가 두개 있습니다. 매연 측정기 하나하고, 일산화 탄소와 탄화수소 단속기가 있는데 2대를 6개월마다 부산 교통관리 공단에서 정도 검사를 받는 수수료 입니다. 네번째 측정기 재료 및 배출가스 점검반 위생용품은 각종 도로에서나 단속 할 때 완장이나 마스크 여지등을 구입하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환경오염 예방 및 공해배출 방지 활동은 금년도 단속업무가 거의 넘어갔고, 그 다음에 7월 1일 부터 지방환경청 업무가 대폭넘어 옵니다. 그에 따른 쓰레기 불법 투기나 배출 시설 등의 방지, 사전예방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여섯번째 대기오염 측정도는 서면 지구에 광양제철로 인해서 저희들이 4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가을에 또 한번 더 하게되면 2백만원 씩 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3백만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1백만원을 추가 요구해 놓은 겁니다. 일곱번째와 여덟번째는 프린트 기계 구입비입니다. 차량 매연단속 중에 자동으로 프린트가 찍혀 나오는 기계가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작년에 구입했던 기계가 이 기계 두개가 부착이 안 된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 요구입니다. 84페이지 밑에 주요 사업비입니다. 연안 청소선 구입, 이는 도.국비 보조 내시에 다른 군비 부담 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배는 연안 청소선을 구입하게 되면 5톤짜리 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가 3천6백만원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구입하게되면 내년부터 운영비가 년간 약 2천4백만원정도 추가 소요되고 또, 필요가 있는 것은 바다에 뜬 쓰레기를 이 배로 전부 수거해서 바다를 정화시키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현재 저희들 한테 안내가 되기로는 외국선으로 저희들한테 필름이 있는데 설명은 없고, 전부 외국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다 오염에 대한 수거는 아주 좋게 하기는 하는데, 주로 항구에 필요한 이러한 연안선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 판단으로서는 우선 그 완급을 따질 때에 꼭 올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 배는 장차 바다 오염에 대해선 이 배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부담자이기 때문에 연말에 배를 구입하게 되면 운영비는 금년도에는 아마 소요가 안 될 것 같아서 배 구입비만 예산 요구를 해 놓은겁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입니다. 네번째 경상사업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홍보물 제작비 80만원 이것은 금년부터 30% 쓰레기 감량운동 전개입니다. 금년에 10%, 내년에 10%, 후내년에 10%, 줄이는데, 정책이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목적으로 한 이런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보관 용기는 도비가 7십5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 7십5만원 또 이번 추경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만, 어제 공문에 추가로 5십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 재활용 보관 용기를 4조를 구입해서 집단지구, 그러니까 아파트촌이나 학교에 분리수거에 필요한 재활용 보관용기를 구입하라는 부담 지시가 내려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위생처리장 전기부품 구입은 위생 처리장 전기 소요 재료가 수시로 들기 때문에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네번째 쓰레기 소각료 방열모자 및 차마 구입은 소각료를 작년 연말에 설치해서 금년 1월달 부터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매립량에서 약 60%는 소각을 하고 있는데, 소각할 때에 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700도 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읍 쓰레기장 소각로 전기요금 이것은 전기요금이 추가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좀 부족해서 소요액을 추가로 내어 놓았습니다. 여섯번째는 남면 쓰레기 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는 작년도에 남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4천만원을 이월해 놓은게 있습니다. 2천만원은 도비이고 2천만원은 군비 부담을 해서 땅이 없어서 작년에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해성학원 땅을 양해를 받았습니다 마는 주위의 민원의 동의 문제만 지금 남았습니다. 이걸하게 될 경우에 5천6백 평방미터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농지 조성비를 요구 해 놓은겁니다. 86페이지 입니다. 일곱번째 위생처리장 스크류 콤프레셔 교체는 분뇨 처리장에 일차로 분뇨를 바로 투입 했을때 협착물 제거용으로 기계가 필요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저희들이 부숴져서 급히 고친것인데 요게 한번 고쳐 놓으면 4, 5년은 문제가 없는데 위생처리장 시설 후 처음 부품을 교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해 놓은겁니다. 다섯번째 주요 사업비 입니다. 율도 쓰레기 매립장은 예산 성립전 사용할 수 있는 도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두번째 미조면 쓰레기 매립장 옹벽 설치입니다. 미조면 쓰레기장을 아마 보시는 분은 보셨겠습니다만 아래쪽인 바닷가에옹벽이 없어서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서 옹벽을 약 5m정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소요액만 1천2백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세번째 읍 쓰레기장 소각로 부대 공사는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그 앞 투입구 자갈밭에서 바로 밀어넣기 때문에 자갈이 많이 따라 들어가고 있어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포장도 하고 주변에 전기가 많이 달려 있는데 휀스를 설치해서 일반인이 함부로 손을 못대도록 약간의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위에 차광 시설을 안하게 되면 사람이 도저히 더워서 불앞에 밀어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네번째 남면 쓰레기 매립장은 아까 설명 드린대로 쓰레기장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설계비입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조일 위원 질문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6페이지 미조 쓰레기 매립장 옹벽 설치에 1천2백만원인데, 설계를 대충 한 걸로 제가 봤는데 사실상 옹벽이 실질적으로 보면 5m로 되어 있는데, 실지 5m 가지고서는 바다에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8m에서 10m 정도를 해야만이 되고 사실상 그 위에서 차를 갖다가 붓다 보면 말 입니다. 상당히 도로변에서 보기도 안 좋고 또 쓰레기가 바람이 불면 도로변에 전부 날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앞에 양쪽으로 담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천2백만원 가지고서는 이왕 할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입장 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좀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도 중요하지마는 정확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4페이지 6호 대기오염 측정도 8호 소음 측정이 프린터 되어 있는데, 이게 기술자가 어디서 와가지고 언제 할 건가 어떻게 할건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85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은 남해 전 군 물량을 거기서 처리를 하지요. 위생처리장 문제는 남해 위생처리장 한군데 뿐이지요. 그리고 쓰레기 감량 이것은 쓰레기 소각로 또 읍 쓰레기장 소각로 전기요금 등등 많이 있는데 읍 쓰레기장에 계상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일 문제가 말이지요. 지금 각종 매스컴이 떠들고 있는게 우리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뭐 어쨌다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게 뭐냐 하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인데 도시 근교에서는 쓰레기의 청소 인부도 있고, 또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다소 시설이 있지마는 농촌에 들어가 보면 산골짜기 전답 할것 없이 형편 없습니다.그런데 이것을 어떤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치운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우리가 이 쓰레기를 벌써 주워 모아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 버리는 그 차원 이전에 지도층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그 쓰레기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계몽 의지도가 낮습니다. 지금 높은 사람이 싹 지나가면서 말이지요. 쓰레기 주워라하면 면직원이 싹 한번 주워 버립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실지 우리 사회에서는요 교육기관 봉사단체 또 우리 행정의 개선적인 조직 많습니다. 진짜로 이 쓰레기 오물을 가꾼다든지 치운다든지 하는 관심이 적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 국민들의 민도하고 관계가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깨끗한 곳만 다니면서 봐서 그렇지 취약지에 들어가면 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일에 군수라하면 군의 특수시책으로 내 걸겠어요. 쓰레기에 대한문제를, 아니면 역점 시책으로 내 건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이 진짜로 이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된다는 국민적인 의식이 어느 선에 올라 갈때까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요. 이 문제입니다. 온 국토가 지금 진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말 입니다. 진짜 환경보호과장님요, 농촌에 한 번 가 보세요. 농촌 마을 인근, 산골짜기에 한번 가 보세요. 목불인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제입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어떻게 처리 할거냐 이거에요. 이것은 우리의 관심문제입니다. 나 한테도 책임이 있는거고 다 관심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여야 되요. 우리 남해가 소위 관광발전이라고들 하고 있는데 이걸 안치우고 무슨 관광 발전이 될거에요? 어제 미조도 봤습니다. 그런데 미조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미조를 가만히 쳐다보면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거기에 만약 군수가 가서 면장에게 쓰레기 좀 치우라고 하면 당장 치워요 당장 치워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관심이 없는것 같애요. 내가 볼때는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걸 좀 심각하게 말입니다. 예산이고 뭐고 이전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 해 보자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근수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84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 2회 해서 1백만원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1회에 한해서 측정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싶어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래서 질문 합니다. 서면, 고현, 남면에 특히나 우리 서면 지역이 해당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꼭 말로서는 안될거고 복사라도 해서 1부를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질문 하신걸 제가 일괄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물으신 미조 쓰레기장 보강 공사입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미조 토목직과 면장하고 같이 가서 옹벽 높이를 실제로 높힐려고 하면 약 15m 됩니다. 도로에서 안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블록을 쌓아야 할 미터 수가 약 30m나옵니다. 7계단 높이로 해서 옹벽을 일단 5m를 높이면 우선은 됩니다. 그 옹벽이 높아지게 되면 15m로 높일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1천2백만원을 가지고 일단 벽돌로 차단을 하는것 하고 밑에 옹벽 5m 치는 것은 우선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걸 해놓고 나서 조금 미비하고 이러면 다음 추경때라도요구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기오염 84페이지 7번 8번 측정기 프린터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 검사하는 요령이 내려와 있고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기계만 바로 여기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6번째 대기오염 측정도 이것은 부산수대와 용역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세번째, 읍 쓰레기장 그것은 마치기 전에 예산 총액을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고현 김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환경보호과가 생기고 난 뒤에 환경 순찰차로 가볼만한 곳은 다 가보았는데 참 막연하게 돈만 들여서 수거를 한다는 것은 참 막연한겁니다. 돈도 한정이 없는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올해 정부에서 10대 역점 시책입니다. 쓰레기 30% 감량, 물론 감량하고 수거 하고는 조금 질적으로 틀립니다 마는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아마 각 학교에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재활용통을 남해국민학교나 서호의 성명국민학교에 지원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재활용통을 공급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민학교때부터 교육이 안되어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 위해서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반회보나 일간지 지역신문에서 박스기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마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힘껏 노력해서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힘껏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수거를 했더라고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그런것은 더 잘 아실겁니다 마는 매립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안버리는 방법입니다. 줄이고 난 뒤에 안버려야 합니다. 버리는게 앞서서는 안되고 줄여져야 매립장이 덜 매립되어 나가고 안버려야 줍는데 돈이 안들고 그런겁니다. 저희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다음은 중고등학교까지 합니다 마는 우선 국민학교에 전 교육청이 전부 자료를 내어서 지금 교육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남해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교장 선생님께서 상당히 저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걸 제가 두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측정결과가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실시한 서면과 고현면에 홍보 하라고 보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서면의 대기오염 조사는 ...

그것은 본인한테 바로 연락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4페이지 환경오염 예방 및 공해배출 방지활동 이래서 1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에 저희 환경보호과가 1월 6일자로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대기오염, 그다음 소음진동, 수질 배출, 쓰레기 분야가 전부 환경보호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목욕탕에 굴뚝 연기만 나도 저희들 소관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 오고 또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욕탕마다 찾아가서 수시로 볼 수도 없고 이래서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어느 모니터를 이용 한다든지 또 오물을 불법 투기 했을 때에 그 정보를 입수 한다든지 각종 이런 경비가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겁니까, 기구를 사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기구는 저희들이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마는 그 기구를 이용 하는것도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정보나 각종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또 오물 수거 계도 홍보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경비를 총괄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순서인데, 휴식을 취하고 10분 후에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차. 산업과 소관

88페이지 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먼저 으뜸품목 품평회 상품 수송비입니다. 금년 12월에 유자와 마늘 출품 품평회에 참석하는 수송비와 진열대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도비와 군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으뜸 품목 품평회 민간인 참석자 보상금액 입니다. 이것도 군비와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중에서 경제성 과실 유자단지 조성 관계입니다. 이 사항에 2천3십만원으로서 군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경제성 과실인 유자 시범단지를 본 군 관내 삼동면에 2정보, 이동면에 2정보 해서 4정보가 우리 남해군의 경제성 과실 유자 시범단지를 조성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ha당 사업비가 1천4백5십만원이 되는데 이것의 70%인 도비가 3십5만원, 군비가 3십5만원이 책정 되어서 2천3십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농산관리의 주요사업비가 9천8백6십5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기계화 영농단지 육성이라든지 벼 물바구미 방제, 뒤 페이지에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 긴급 병충 방제, 경운기 적제함 후미 야광판 공급 해서 이 사항은 국.도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9천8백 6십5만원이 삭감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입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에 물가 종합 상황실 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물가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따른 물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서 책상 두개와 의자 두개 캐비넷 한개가소요 되어집니다. 아울러 물가 종합대책 상황실 설치에 현황판이라든지 현수막, 각종 홍보물을 게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저희 군에 여자 분으로 두 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도 단위의 교육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도 단위교육 참가 보상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주요사업비로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조성 부담금으로 군비가 8천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액을 대폭 증액을 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융자 대상기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종업원 200명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리 8%에 1년간 융자를 해 줍니다. 사유가 있을때는 6개월을 연장 해 줍니다. 그 조성기금은 작년도에 있어서 1백5십억원을 조성 했고 금년에도 대폭증액해서 2백5십억원을 목표로 모두 4백억원을 조성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도에 1백억원은 도비 5십억원과 시.군비 50억원이 출연토록 되어 있고 은행에서 1백5십억원 제일은행과 경남은행이 1백5십억원을 출연토록 되어있습니다. 시.군비 부담율은 시.군 예산 규모와 기업체 보유 기준에 따라서 부담 비율을 정했습니다. 91년도에 도 전체의 300개 업체에 1백4십9억원을 융자지원 한바 있고, 본 군에서도 남양레미콘이라든지 락희제약, 고현 제재소등에서 3개업체 1억2천만원을 작년도에 융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운수 행정지도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및 주차질서 확립 추진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주차위반 특별단속을 주.야간을 통해서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특별 단속에 따른 각 기관과 단체에 동원이 되는 이런 경비와 각종 운수회사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운전자와의 간담회라든지 대화를 운영 하고 있고, 주정차금지구역 시설을 재정비 하는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도 부터 주정차 단속한 결과를 보면은 약 1,720건으로서 6천6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어서 1,300건 약 60%에 약 4천만원이 징수되어졌습니다. 밑에 불법 주정차 단속 2명 증원은 지금 현재 유림고개에서 부터 효자문까지, 남광다방에서 군청 입구까지, 해운장에서 운동장까지, 경남은행에서 해양식육점 이런데 5개소가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날로 폭주하는 자동차로 인해서 해양식육점에서 부터 제일 예식장까지와 남해약국에서 부터 학생백화점 까지의 주정차 단속 도로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두명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넓은 읍에 주정차 단속이 어려워서 2명을 증원 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본적 경상비로서 주차장 이용 안내표시를 공용주차장등 이렇게 안내 표시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교통신호 관계라든지 이것은 경찰서 소관으로서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어제 농공단지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전체적으로 17,877평 부지를 조성할 실지금액이 1십2억4천4백만원 중에서 1십1억8천3백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8천3백 6십7만4천원이 생겨서 여기에 따른 세출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공동 이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아원 식당이라든지정수장을 운영 하는데 필요한 경비 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농공지구 가로등과 공동이용 시설 전기료가 1백3십8만4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취업 알선에 대해서는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지고 이럴때에는 취업을 알선하는 창구 개설을 해서 홍보 전단이라든지 여러가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방문 대화를 통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 해서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154페이지는 공동 이용시설물 수도 및 배수관 설치는 2백만원을 들여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타경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 정산 국.도비 사용 잔액이 5천5십1만4천원을 반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입니다. 농어촌개발비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6천만원이 사고로 이월 되어졌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삼동면과 고현면에 농산물 집하장 두개를 건설 하는데 이 사항은 전액 도비로서 건축 자재 및 인력이 좀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 되어 이 예산이 사고이월 되어졌습니다.이 사항은 지금 완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곧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도로 및 치수사업에 벽지도로 개.보수가 10건이 있습니다. 이 5백7십4만5천원은 편입부지 분할 측량이 조금 지연이 되어져서 나가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농공단지 취업 알선에 1천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106페이지 입니다. 경상사업비 1번에 교통사고 줄이기 주차질서 확립 추진 하고 1천만원 있는데 각 과마다 지도 계몽 하는데는 1천만원씩 다 얹힌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군청 입구에서 남산 운동장까지 주차금지 표시와 차선을 그었던에 한때 저희들도 주차를 했다가 주정차 단속요원에게 걸려서 망신도 당했습니다 마는 요즘 자꾸 세워 둔다 이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는 단속을 하고 언제는 방치를 하고 이 사실은 그 주차금지 차선을 그었을 때는 반드시 지속이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추진 경비가 1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교통표지판 이런 것은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증가분 이건것이 있는데 가로등 관계는 농어촌 가로등을 막론하고 전부 건설과로 합해져서 이관된 업무 아닙니까? 이게 또 산업과에서 별도로 다뤄지는게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조성 부담금 8천만원 해 놓았는데 이 부담금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되돌아 오는 돈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 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중소기업 육성 농공단지 취업 알선에 따른 경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 군수들은 월 2회씩 관내에 있는 전 중소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담당 과장과 계장은 월 5회씩 적어도 중소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그 어려운 사항을 파악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 하다 보면은 농공단지 경우에는 앞으로 취업 알선창구를 개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농공단지에 취업을 해서 농외 소득을 올릴려고 할것 같으면 여러가지 활동 경비가 많이 들고 아울러서 홍보전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고 또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당하게 우리 남해군에는 처음 있는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수시로 들러서 근로자의 사기 앙양같은 것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고 사회과에서도 하는 일이겠습니다만서도 이 업무의 소관이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때때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 부담이 없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농공단지 취업 알선 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들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예산을 책정 해 올렸습니다. 다음 홍순옥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줄이기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따른 경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도 주차 위반 특별단속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운전자협회라든지 여러가지 사회단체를통해서 특별 단속을 하고 특히 야간 단속때에는 상당히 여기에 따른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자금이 약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의 경비라든지 각종 운수회사와 운전자와의 대화를 수시로 개최해서 이런 교통사고 줄이기 사항을 우리 자체에서 부터 교통사고를 내지 말자 하는 이런것도 다짐을 하는 간담회를 여러번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정차 금지 시설관계가 전주에 붙어 있는 주차금지 구역 이런게많이 낡아서 이런것도 정비를 조금 해야 되겠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하는데 상당하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 되어서 이런 것들도 하는데 제 경비를 환산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다음 송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 부담 이 앞으로 더 계속해서 할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이 되돌아 오게 되는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보고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마는 작년도에도 우리가 남양레미콘이라든지 신기에 있는 락희제약, 고현 제재소등에 우리가 금년에 내는 8천만원 보다도 많은 약 1억2천만원을 우리가 융자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부담을 해 놓게 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전부다 융자금을 혜택 받도록 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가 내는것 보다도 더 많은 혜택이 올 것이고 지난 91년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 오는 것은 틀림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가 되면은 연도는 확정 못 지우지만은 우리가 부담한 것은 다음에 되돌아 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단 말이지요.

예.

다 얘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마는 교통사고 줄이기, 주차질서 확립 1천만원, 취업알선 관계에 또 1천만원, 이게 다 정보비의 성격이지요.

예, 우리 사업비도 있고 정보비 성격이 거의 ....

그런데 산업과장 설명을 들으면 그 내용이 뚜렷하게나타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왜 전부 툭하면 1천만원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느냐 하는 얘기에요. 물론 이래 놓으면 쓰기는 좋겠지요. 정보비 성격으로 내 놓으면 쓰기는 좋겠지마는 이걸 심의 한다고 하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것은 산업과장에게만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정당하게 어떤 과목이 나올 수 있고 또 부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어느 정도는 갈라서내 놓으면은 또 집행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고 우리 심의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툭하면 1천만원, 1천5백만원 이라는데 나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비단 산업과장에게만 관계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문득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런걸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되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홍순옥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 과실단지 조성했는데 항간에 보니까 이것이 삼동 동천리하고 이동 어디 한군데 하고, 책정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것도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 한다는데 당초에는 군 산업과에서 설계를 할거라고 하다가 이제와서 면에다가 설계를 미뤄 버린다고 그러는데 전문성을 따져가지고 이를 군에서 예산이 채택 될 시기가 되면은 모든 것을 설계해서 지도하여 앞으로 농작물 경제 과실단지 조성 하는데 큰 표본이 될 건데 면에만 일임을 하지 말고 군에서 도맡아 집행 하는게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추가로 질의 하실 분 없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고맙습니다. 정보비 성격에 따른 그 정당한 과목과 부기가 있어야 되고 갈라 넣어야 될텐데 이게 한몫해서 1천만원 내지는 1천5백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타 타과 소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과 소관은 운수업무와 지역 경제업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앞으로 산업 자체가 1차 산업을 벗어난 1차 산업은 자꾸 퇴조 되어 지고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에 있어 상공운수업무와 지역경제업무가 계속해서 그 비중이 늘어가고, 일도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저희 과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부의 확인 지도가 많아서 중요시책으로 다루기 때문에 상당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타 실과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 과실유자단지 설계를 전문성이 있는군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면에다가 미룬 사항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일괄 설계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할겁니까?

지금 삼동면 동천리와 이동면 용소부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카. 도시과 소관

도시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 케이블카 조감도 1매를 예산 1백만원으로서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홍보를 위해서 사실상 먼저 제작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활용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남산 및 노량 가로등 설치 건입니다. 이 등수가 8등인데 남산은 지금 우리 남해군 체육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아침일찍 새벽에 조깅하는 분들이나 등산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길이 너무 어둡고 해서 5등을 설치를 하고 노량에는 남해대교 밑에 범죄의 요지도 있고 또 폭행 사건이 많이 유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해대교 밑에서 남해각 밑에 계단까지 해 가지고 로타리 밑에 있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3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 난에 보면은 금산 케이블카 설치환경 영향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7천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전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간담회식으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금산 케이블카에 필요한 용역 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3억원 안에는 환경 영향평가 ,그 다음에 국토이용 계획 내 자연공원지역의 일부인 상주지구, 금산지구, 집단시설 지구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연공원법상 임야 내지 경지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 용도 지구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집단시설 지구를 변경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번의 예산 확보는 환경 영향평가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일단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예산은 1억5천만원 입니다. 이번에 해야 될 사업은 남해읍 전체의 총 면적이 약 26킬로평방미터가 됩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은 11.95킬로평방미터 정도입니다. 제일 처음 우리 남해읍 도시계획은 1974년도에 일단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많은 시대적 변천을 가져 왔습니다. 이번에 기본설계 도시계 획 재정비를 할 때는 도시계획 구역도 확장하고 또 많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지금 현재 묶여져 있는 것이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으로 용도도 변경하고 또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을 조정 수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용주차장 위치 선정 등입니다. 이 공용주차장이 일단 옮겨져야만이 남해읍의 시가지가 깨끗한 면모 쇄신은 물론이고 또 지역 발전도 한층 더 잘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남해읍을 거쳐서 지금 여타면에 순회 설명회를 일단 개최하고 있는 중 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필요한 용역비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해수욕장 공중변소 설치입니다. 이것은 전액 1억3천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백 평방미터 정도로서 60평정도 됩니다. 지금 상주해수욕장 야영장 지구에 변소 및 샤워장을 겸용으로 한 것을 한동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도시과 소관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상수도 특별 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 누수 수리비가 1천5백만원 입니다. 긴급 누수 수리비는 긴급시에 관로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 지구를 우선적으로 수선하고 각종 변류나 제수변등 잦은 조작으로 인해서 고장이 난 곳등 관로교체사업에 긴급한 사업비로 이용되고 있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1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요원 교육과 기술지도에 따른 수시현장 교육 참석과 또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한 선진지 견학, 또한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등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 중에 읍면 상수도사업 재원 대체입니다. 이 재원 대체는 1억9천 4백6십만원인데 이것은 앞의 세입에서 일단 설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당초 도비에서 1억9천 4백6십만원을 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우리 군비에서 1억9천4백6십만원을 대체토록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백2십5만7천원 91년도 예산잉여금이 있어 가지고, 3백2십5만7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163페이지 91년도 사고이월비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동 지족 취락지역 개발계획 용역비가 있습니다. 1천9백2십만원은 이월된 사유가 지역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 및 주민 의견수렴과 또한 우리의 상위관청인 도에 대한 사업 인가 후에 용역비를 일단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족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어제 23일부로 도의 인가가 났습니다. 다음은 남해읍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8천1백8십4만3천5십원은 지금 효자문 삼거리에서 남산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기 부족과 또 편입 건축물 등 지장물 이전이 지연이 되어서 금년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6월말까지 사업을 다 마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해읍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사업 지연에 따른 부대비 2백3십만원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부대비가 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도마 상수도 시설공사, 그 다음에 남해읍 노후 관로교체 사업, 그 다음 남면 상수도사업, 무림 상수도 마무리 사업은 농지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 및 절대적인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비를 사고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은 여러 위워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정윤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143페이지 읍면 상수도 4개소 사업지원 대체비가 추경예산에 깍여 있네요. 왜 깍였습니까? 그걸 알고 싶고요. 이런 금액들이 애당초 국.도비 보조로 내시로 해 놓았다가 왜 깍았느냐 왜 깍였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 물어 보고 싶네요. 4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111페이지 상주해수욕장 공중변소 문제입니다. 1억3천만원이 국비로 보조가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관리공단에서 입장료 징수를 반대하는 주민하고 대화과정에서 숙원 사업으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직접 꼭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직접하면은 반드시 군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재산은 까먹는 재산이지 수익은 하나도 안되고 해마다 관리비만 든다 이겁니다. 이것을 관리소에다가 이관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공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장소도 제가 알기로는 현지 주민들은 전부가 야영장을 오염의 근원지로 보고 있고, 그래서 다른데에 옮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락시설을 갖춘다든지 사람이 가서 쉴 수 있는 나무를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바라는데 거기에다가 막대한 이런 1억3천만원을 투자 해 놓고는 현재 변소가 두동이 있고, 샤워장이 한곳 있습니다. 거기에 한 2천평 되는 야영장에 또 이런 2백입방미터나 되는 이러한 큰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느냐 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또 관리사무실 측과 협의를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는데 먼저 가로등 8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랬는데 남산에 5등, 노량에 3등, 합해서 8등에 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타당한 줄 알고 있는데 남산에서 기존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노량에는 아까 대교 밑에 내려오는 계단을 얘기 했는데 저희들이 갔을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충렬사 밑에 선창이 있는데 선창 저쪽에 가면 돌아가는 휘어진 데가 있습니다. 아주 그게 여러가지 여건이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로등을설치해 주라고 이렇게 꼭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3등 중에 1등은 꼭 거기다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한다고 해서 1억5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앞을 내다보고 정비를 계획을 해주시고 또 당시 74년도 할 때와 지금하고 많은 문제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방도로 위치라든지 이런것을 재 검토를 하고 충분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 주시고 특히 도로망을 확정할 때 기존 도시계획에 의한 군청 정문쪽을 통과하는 도로는 제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도록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계획을 재 수정 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다시는 10년후, 15년 후에는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부담을 안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상주해수욕장의 공동변소에 1억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계절적으로 적기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완료가 되어서 실효성이 있어야 할 건데 아직 집행이 안되고 조금 있으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건데 그때는 늦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 이런것은 꼭 필요있는 사업은 집행을 안하고 지금까지 놔둔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개성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143페이지에 긴급누수 수리비라 해서 예산 1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상수도에 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간이 상수도에 해당되어 가지고 누수에 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조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 1천만원 그것은 어떠한 계획성이 있는 것인지 그냥 1천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이 말씀드린 가운데 남해읍 도시계획재정비 말이지요. 남해군청의 부지가 들어간다고 소방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소로가 나와 있는데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 할 때는 우회도로 관계로 인해서 지금 읍은 마치고 각 면으로 여론 수렴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또는 설문을 받기 위해서 다닌다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군청부지다 해가지고 이것이 관청의 부지라 생각하면 이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것이 떨어져 나간다 보면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군의 재산도 역시 군민의 재산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것을 주된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동민과 각 읍면을 상대로 한다든가, 여론수렴을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기존계획 그대로 한다 그러면 군청이 반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해서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상수도 4개소 사업에 대한 1억9천4백만원의 군비 부담 관계 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4개 지구는 남면 상수도하고, 도마 상수도, 미조 상수도, 금년도 계획인 서상 상수도하고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에서는 일단 도비에 대한 부담률은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몇 %로 준다. 또 국비를 몇 %로 준다하는 이런 부담율은 지정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어떤때는 6% 되는 경우도있고, 또 몇년전에는 3%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보면 지원을 안해주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당초에 도비를 4억9천4백6십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가 있습니다. 도의 예산 사정상 3억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1억9천4백6십만원은 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단 3억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상주해수욕장의 공용변소 및 샤워장 설치 관계입니다.이 사업의 늦은 사유는 도에서 예산 내시가 약 한달 전에 왔습니다. 한달 전에 내려와서 현재 이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주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한 7월달 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 시행시기를 재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군에서 시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상주해수욕장 관리공단에다가 사업비를 배부를 해서 시키느냐 그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상주 관리공단에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몇가지 조사 사항을보면은 특히 이것은 건축 구조물이다 싶어서 상주 관리공단의 건축직 직원 현황 여부를 파악을 했습니다. 하니까 한분도 그 건축직이라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 시공에서 부터 준공될 때까지 감독과, 그 다음 준공 처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직원 현황이 지금 부족 합니다. 두번째는 위치를 어디다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걸 관리공단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지금 동편 선착장에 기존 변소하고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심부에 보면은 변소하고 샤워장이 있습니다마는 상주해수욕장개장되는 집중 시기인 7월 중순과 8월 초에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모든 상주지역 주민들이나 또 관리공단에서 야영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는 상주 관리공단 소장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위치 선정을 야영장 기존 공동변소 및 샤워장이 있는 가운데 지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외각에다가 설치 여부는 어떻느냐 이렇게 조금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관광 해수욕장이나 어디 타 지역에 가더라도 샤워장이나 화장실이 원거리에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외래 관광객들한테 더 많은 불편 사례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 지역에다가 선정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8등에 대해서 먼저 남산 가로등은 이번 계획에 5등,그 다음에 노량지구에 3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가로등은 기존 가로등이 몇등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특히 아침으로 남해지구에 나이 많은 분들이 새벽 산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충적으로 이 다섯등을 더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남산 체육공원 시설 활용에 조금이나마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다섯등을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량, 세등에 대해서는 한등은 충렬사 밑에서 설천으로 가는 바닷가의 급커브 지점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구에 한등이 아니고 앞으로 두등 정도는 더 설치 되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을 저 역시도 느낍니다.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기에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군청 입구의 소로 개설에 대해서는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해읍 도시계획 중에 특히 이번에 재정비 요구 사항이 군청이 있는 이 자리가 지금 공공시설 부지로서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개인집과 여타 주변지구를 앞으로 우리 남해군공공시설 부지로서 이번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지정계획에 따라 가지고 정문 입구에서 지금 서변동으로 연결되는 소로의 관통여부는 서변 지역 주민들과 또 여타 분들과 의논하고 또 의견도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폐쇄 여부를 추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긴급누수 수리비는 간이 상수도는 지금 사회과 위생계에서 간이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누수 수리비는 우리 일반 상수도 특별회계에 의한 수도법을 적용받는 일반 상수도에 긴급 누수 수리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맑은물 공급 대책 1천만원 사용처 여부에 대해서는 전자에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현재 상수도 업무 추진 사업지구가 4개지구나 됩니다. 또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미조 항도 수원지 같은 이런 경우도 지금 협의 불응에 의해 가지고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는데 또 각종 선진지 견학 또한 우리 읍면 상수도 요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기타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 할 때에 수시로 쓰도록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군청부지 편입여부 이것은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서 설명 드린걸로 가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이것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기획실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 심의시에 계수 조정시 참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과 요구가 기획실에서 조정시에 빠진 것은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니까 실과에서 올라간 것이 제가 볼때는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닌걸로 보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여 건의를 한 것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아까 보건소 소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지적과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산문제는 기획실에서 현재 제출된 그 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상호간에 의논을 해서 질의하시는 것이 좋지 단순하고 객관성 없는 이야기는 좀 삼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 질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타. 농촌지도소 소관

정중상 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지도소 소장 관사 임차료 3백만원이 추경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89년도에 저희 소장 관사를 5백만원에 전세 계약을 해 가지고 이미 만 2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상분 3백만원에 대한 관사 임차 전세계약금이 되겠습니다 뒷장 98페이지 농촌지도소 종합 검정실이 금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져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전기가 승압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기 승압공사 비용이 2백5십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벼 건답 직파 시범포는 현재 농촌의 심각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벼 생력재배, 새 기술 보급을 위한 직파 시범포를 3개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드는 자재비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제초제하고 그에 드는 부수적인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 소득지원 사업으로 산지 초지 알팔파 시범 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사업으로 창녕군과 저희 남해군에서 산지 초지 조성 사업을 했는데이 알팔파 1헥타입니다. 관리비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유자 실생묘 생산 및 포장관리 인부 및 자재 구입은 우리군의 특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자 10만본 생산은 금년 봄에 실생묘 1만4천본, 접목묘 3만1천본 등 4만5천본을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 실생묘 생산을 위한 5만5천본 나머지 그 포장 관리 인부하고 재료비가 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감 갖기 시범마을 기구 지원은 저희 농촌에서 생산 되어진 농산물을 일체 가공해서 출하하는 사업으로서 농촌 여성들의 농한기 일손 활용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돈입니다. 작년도에 실습장은 설치가 되어졌는데 그안에 들어가는 기구가 확보가 안되어졌습니다. 이 기구는 다용도 절단기 전기플라이펜 채유기, 고무통 등 10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과학기술 교육은 5회 240명을 교육 하는데 여기의 교육은 농촌의 가정 관리, 농촌의 가공기술 같은것, 농촌의 부녀자들이 할 수 있는 취미오락 과제를 교육 하는데 드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십만원, 군비가 5십만원, 합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 지도소 소관 작년도나 금년도나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인 기술교육, 현지교육 여러가지 작목별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과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것은 좀 뒤늦더라 해도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요구를해도 안되는 것인지 사실상 요즘 우루과이라둔드에 대응한 교육이 지금 으뜸품목 몇 가지를 가려놓고 현재 시행 단계에 있는데 사실상 견학을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좋지 마는, 우리 군내의 잘 되어 있는 곳을 찾아 현지에서 교육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것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은 시범포 구입예산이 얼마 있었지요. 그 예산을 시범포를 산다는 문제가 딴 목적에도 있고,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그 조치를 지금까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걸 하나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어떤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시다면 물론 군수하고도 절충이 되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

일괄적으로 답변 해 주십시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사실상 큰 변화가 오고 있고 그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재정에서도 저희들이 현지 기술교육을 위해서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연중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농기계 교육도 지금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원교육 우리 관내에 있는 모범적인 농장이 없지 않아 여러지역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 과종에 따라서 희망하는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 김정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우리지도소 시범포 구입 건은 당초 예산에 6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한테 별도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네가지 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지도소에서 이 시범포를 구입하는데 변두리라도 읍이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읍 변두리 지역에 두군데를 갖다가 물색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 보고 있고, 그다음 읍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 지역에 좋은 여건이 있으면 옮기는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두군데 물색을하고, 네가지 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농촌도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지가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어지고 있고 해서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하고지난번에도 대강 의논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우선 이걸 추진을 할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는데 추진이 되어지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군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매듭이 속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읍이 아닌 다른지역에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우리 군 위원님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해서 네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되는 대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각 위원님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서 지도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겟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