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92 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안을 심사하게된것을 무한한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 시다시피 예산안의 심의는 군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군재정을 다 루는 사안으로 우리의회가 의결심의 하는 권한중 가장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군민들로부터 기대와 관 심이 지대한 사항입니다. 이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군민을위한 예산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해야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드리고 또 심부름을 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활 동으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 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 기 속에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되 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 조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진천군수제출)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정용기부 의장님 또 위원님들 그동안 저를 아 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런 덕분에 제가 기획실장으로 갔습니다. 이자 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금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면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에 321억83백 만원 특별회계가 91억3천만원 합 계 413억13백만원에서 금회에 일 반회계가 45억6천만원 특별회계가 11억6천원 합계 57억2천만원을 금 회에 상정하여 총 예산규모는 470 억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 니다. 제1회추경일반회계총괄개요 를 말씀드리면은 세입45억6천만원 중 지방세가 자동차세 2억8백만원 세외수입으로서 관사부지매각대 2 천만원,이월금이 24억15백만원,전입금이 1억5천만원 해서 25억85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가 3억이 되겠고 보조금으로서는 국비보조가 6억3백만원,도비보조 가 8억64백만원 합계 14억6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정필수 경비 즉 인건비 제지출금,충북학 사 건립비해서 3억 44백만원이 되 겠고,특정재원으로써 만승공단이 6억42백만원 관사부지 매입 및 읍면 창고신축에 2천만원 이렇게해서 6억 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은 먼저 그 세입 부분에 보조금 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국비가 6억 3백만원 도비가 8억64백만원 여기에 대한 군비 부담이 8억75백만원 합쳐 서 보조금사업이 17억12백만원이 되 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먼저번 에 의회짓는 것이 부결됐습니다만은 저희는 당초에 이것이 가능 할걸로 계상하고 추경에 1억5천만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6억,특별회계 전출금이 38백만원,경지 정리지구 보완해서 42백만원,청소 차 및 론올박스가 41백만원,시작포 조성이 11백만원,쓰레기 작업장이 천만원,경상사업 및 기타가 8억2천 만원,자체사업으로서 17억27백만원 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비가 당초 2억 85백만 원에서 금회에 34백만원 프러스해서 3억 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8억56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사 회복지비가 1억83백만원,산업경 제비가 22억8천만원,지역 개발비 가 10억57백만원,문화및체육비가 1억45백만원,민방위비가 3천 3백 만원,지원및기타경비는 2천8백만 원이 감됐습니다. 세입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보고 를 드리겠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급여가 17백만원,상여금이 11백만원,기타직보수가 16백만원,수당이 36백만원,정액 수당이 3천만원,상용피복비가 26 백만원,급량비가 백만원,일용인 부임이 39백만원,여기에는 명예 퇴직수당이 3천만원이 프러스계상 이 됐습니다. 물건비는 국내여비,수용비,복리후생비,재료비기타,특별판공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용역비,차량비,시설장유지비,의료비 이렇게해서 5억8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 이전으로서는 보상금하고 민 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방자치 단체 부담금해서 2억98백만원이 계상이됐 습니다. 자본지출로서는 자산취득비 시설비가 12억이 계상이됐고 시설부 대비,대수선비,토지 매입비 해서 31억8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치 단체 내부거래로서 상수도,양여금 특별회계 즉 말하자면 특별 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3억38백만원이 계상 이 됐고 기타 그 반환금 관서당경비 해서 7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는 95백만원이 감됐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신축비로 1억 5천이 계상됐고,만승공단 조성해서 6억42백만원,경지정리 사업추가로 9억39백만원,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체육시설에 3천만원,채소시범단지 조성으로 4억35백만원 개량저장고로 53백만원,재활용운반 차량이 18백만원,김유신장군유적지 주차장에 3천만원,문화재보수 66백 만원,개폐식변기 15백만원,청소 차 구입 2천2백만원,론올박스구입 19백만원 경지정리지구 보완 해서 42백만원,진천읍 자재창고 신축 11백만원,문백 정문 및 담장개축 이 13백만원,쓰레기 작업장 설치 에 천만원,시작포 조성이 11백만 원,볏짚결속기 12백만원,구봉진 입로 포장 4천만원,수암하수구및 도로에 25백만원,소강정안길포장 15백만원,두촌진입로포장 5천만원 중방마을안길포장 15백만원,선옥 신진입로 포장 천만원,부창 하수 구정비 3천만원,하영 하수구정비 천오백만원,장월분소 호암간도로 포장이 3천만원,은성마을 진입로 포장이 천만원,통산농로정비 15 백만원,모니 대명간 도로포장이 5천만원,갈월진입로포장 2천만원 사곡도로포장 7천만원,반지 안길 포장 15백만원,죽동 진입로 포장 3천만원,고추시장포장이 15백만원 고산마을회관건립 15백만원,지석 마을창고건립 17백만원,간이승강장 9백만원 이번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까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수입이 금회에 1억66백만원,사 업외수입이 9억94백만원,지방양여금 은 감이 됐습니다. 6억91백만원 양 여금이 감되면서 보조금이 6억 91백 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는 겁니다. 해서 총계가 금회에 1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 면은 상수도사업이 8억44백만원,주 택사업이 1억65백만원,의료보호가 85백만원,새마을소득특별지원 16백 만원,주차장이 16백만원,지방양여 금이 34백만원 그래서 11억 9천만원 이 특별회계로 요번에 계상이됐습니 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평희 6 (제13회-예결1차)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예 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이달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47,033,176 천원으 로서 당초예산 41,312,817원 보다 13.8%인 5,720,359천원이 증가 편 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규모대 78%인 36,742,671천원 으로 당초예산 32,182,693천원 보 다 14.1%인 4,559,978천원으로 증 가 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는 총 규모대 22%인 10,290,505천원으로 당초예산 9,130,124천원보다12.7% 인 1,160,381천원으로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각회계별로 당초예산 비교하여 보면 상수도사업은 2,00 4,945천원으로서 72.6%가 증가 하 고 주택 사업은 576,620 천원으로 39.9%가 증가하였으며,의료보호는 622,379천원으로 15.9%가 증가하고 새마을소득금고는 350,812천원으로 0.4%가 증가하였으며,새마을소득특 별지원은 186,670 천원으로 9.2%가 증가하고 영세민생활안정 기금과 농 공지구조성 관리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2,200천원으로 270%가 증가하고 지방양여금은 5,246,425천원으로 0.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지방세가 208,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585,000천원으로 그중 관사부지 매각대 가 20,000천원이며,이월금이 2,415,000천원,전입금이 150,000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300,000천원이고 보조 금이 1,467,000천원으로 그중 국고 보조가 603,000천원이며 도비보조가 864,000천원입니다. 보조금중에는 성립전예산 국도비보조 452,335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부분은 법정 필 수경비가 344,000 천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76,000 천원 제지출금 이 68,000 천원 충북학사 지원이 100,000천원이고 특정재원은 662,000천원으로 그중에는 만승공단조 성비가 642,000천원 관사부지매입 및 읍면 창고신축등 20,000천원이 며,국도비보조사업비는 1,712,000 천원으로 그중 국비보조가603,000 천원 도비 보조 864,000천원으로 군비부담이 375,000천원이고,자체 사업은 1,727,000천원으로 그중에 는 의회청사신축이 150,000천원,주민숙원 사업비가 600,000천원,특별 회계 전출금이 38,000천원,경지정리지구보완이 42,000천원,청소차및론올박스가 41,000천원,시작포조성이 11,000천원 쓰레기 작업장이 10,000천원 경상사업 및 기타가 82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843,688천원으로 사 업내용은 수질시험기구,분광흡광 광 도계,종합수분석기등 기구 구입비 와 만승상수도 확장,진천상수도암반 관정비,만승상수도 대체농지조성비 등이고,주택사업은 164,741천원으로 사업내용은 등기 및 공고수수료,근 로자주택 급수 및 전기공사,근로자 주택 편익시설비,일반회계 전출금 등이며,의료보호는 85,654천원으로 반환금이며,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15,779천원으로 사업내용은 우수 농 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비와 일반융 자금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6,200 천원으로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비 이고,지방양여금은 34,176 천원의 사업내용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청소년 수련 방 개보수비등입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취로사업비11,500천원 국도비보조 92장애인 자녀 교육비 835천원,도비보조 소규모 주민숙 원사업비 200,000천원,도보 보조 주민숙원사업비 240,000천원으로 총 458,335천원으로 국비 보조가 12,168천원,도비보조가 446,167 천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지방상수도 사업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만승면은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아파트등 주택이 많이 건립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기 시설된 상수도 시설로는 생활용수와 공업 용수를 공급할 수 없어 4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확장하고져 하는 것이며,재원내역은 만승공단 입 주자부담 1,945백만원,도비보조 436백만원,기채 1,619백만원으로 그중 91년도에 634백만원을 차입 하였고 92년도에 985 백만원을 차 입하고져 92년 3월 18일 내무부장 관에게 지방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에 따른 승인을 요청을 하였으며,차 입선은 토특자금 541백만원,지역개 발자금 444백만원이며 이율은7%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이 고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선포합니 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중에 세 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 수입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2억8백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올해는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으로서 기타 징수교부금이 3만원 이 증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 수입에가서 공유재산 매각대 문백면장 관사부지 매각대를 2천 2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 초에 4억1천9백7십만원에서 금회 에 23억6천6백8십7만6천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중 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4억 1천9백7십만원에서 금회에 23억 6 천6백8십7만6천원을 세입잡았습니 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 3천31만7천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 집행 잔액이 1718만7천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전입금중에서 만승근로자주택건립 반환금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을 잡 았습니다. 요것은 90년도에 3억5 천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천 5백만 원이면은 전부가 되는 걸로돼있습 니다. 그 다음 지방세 교부에 가서 법정교부세인 특별교부세가 3천만원 이 세입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가서 사회복지비 보조중에서 취로사 업외5건에 대해서 1170만2천원이 세 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 비에서 농촌가로등 설치외 34건이 6 억9820만1천원이 잡혔습니다. 그 다 음에 문화및체육비보조에 가서 2천2 백만원이 동네체육시설외 1건으로해 서 세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 사비 교부금에가서 병무행정 교부금 해서 169만6천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행 정 도비보조로서는 통신두절 취약지 역 개선대책외 1건으로 해서 70만 2 천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 회복지 그 도비보조로서는 장애인자 녀 교육비외 2건으로해서 1천303만7 천원이 세입이됐습니다. 산업 경제 비 도비보조로서는 대규모기계화 영 농단외 35건이 3억6758만원이 세입 이 됐습니다. 지역개발 도비보조로 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외 6 건으로 해서 4억2960만원이 세입 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 육 도비보조로서는 김유신장군 유 허지 주차장설치외 1건으로 해서 53백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그래 도합 세입합계가 45억5997만8천원 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부문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의 능률을 위하여 사전 위원장 승 락 없이 일문일답식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4억1970만원에서 27억8657만 6천59원으로 대폭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예. 23억66백 속에는 순세계잉여 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예. 알어요.

그것이 2억14백만원이 집행잔액이 고 나머지 21억52백만원은 지금 23 억 66백만원중에는 순수하게 집행잔 액이 2억14백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21억52백만원은 만승택지 개발하고 만승공단에서 세입이 된것을 이월을 시킨겁니다. 그러니까 순 일반회계 에서 쓰고 나머지 순세계는 2억밖에 안되고 21억은.

그러니까 만승택지 개발을 위해서 전년도에 이만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남은 부분이다 이거지요. 필요없는 재원이.

그것하고 만승공단 선수금하고.

그럼 당초에 당초예산은 예측을 잘못했던거지요. 그지요? 차액이 생긴건.

예.

예. 알았습니다.

저 김창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자동차세가 2억8백 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왜 그 렇게 갑가지 많이 늘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는 도에서 지방 세 시군 목표액 해가지고 당초에 내려온 것이 2억92백만원이 목표 가 돼가지고 당초에 세웠었는데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이상이 들어올걸로 보고서 차 액을 아주 잡는걸로 이렇게 했습 니다.

그래서 2억8백이나 늘었다고요?

예.

그러면 조금전에 차위원님이 질의 한데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 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산서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 가운데 222항 이월금에 대해 한가지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91년도 결산 결과 이번에 추가 된 23억6천만원을 포함 현재까지 모 두 53억 3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 같은 과년도예산의 결산 결과 남 은 잉여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법 제 42조 잉여금이 생긴 다음 년도까지 그러니까 91년도 잉여금은 올해 92년도까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 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군의 지방채 현황을 보면 예산서에 나타난것마냥 지방채 조서에 나타난바와 같이 총 기채액 203억원 가운데 올해 상환액이 36억원이고 93년이후에 상환할 기채액이 113억원이나 됩 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은 93년도 이후에는 113억원의 빛을 지게되 는 결과가 됩니다. 본 위원의 생 각으로는 만약에 본군에서 금년도 세입에 포함된 작년도 53억3천만 원을 지방재정법 42조에 의하여 지방채 상환에 전액 이용한다면 금년도 지방채 상환액이 36억원이 아니라 53억 3천만원이 될 것이고 향후 본군의 지방채 상환 부담금 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번 예산안에 작년도 잉여금을 일반세입부분에 포합시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아닌 다른 세출부 분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 다. 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 지 않고 일반세입부분에 집어넣어 가지고 돈을 썼나.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그 런데 그게 회계 즉 말하자면 주머니 가 다르고 또 목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순수 일반회계에서 만 남는게 2억밖에 안된다 이런말씀 을 드렸고 나머지 21억이 뭐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승택지하 고 만승공단 선수금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거는 특별 회계라든지 딴 그 목이 즉 주머니가 다른목에서는 갚을 수있는 금액이 회계상으로 되지않기 때문에 그런문 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예.

292페이지 지방채조서에 나타난걸 보면은 그맨뒤에 보면은 292 페이지 지방채조서하는 목록이 있습니다.여 기에 보면은 93년도 이후 상환 계획 이 113억86백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올해것만 3억 67백만원을 하는데 가정살림이나, 군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빚을지 고 돈을쓰는 법은 없단말이예요. 빚을 이렇게 지는데 자꾸 그것만 상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부결도 안시켰는 데도 가정복지과 과장 계장와서 아주 못살게 굴어요. 못살게 굴어 빚지고서 못한다는데 뭐 잘못된게 있습니까? 저 그래서 이거 자꾸 따져보는 거예요 왜이렇게 빚지는 군에서 뭘 자꾸 안한다고 투덜대 느냐고. 재무과장 김윤기 예. 지금 제가 지방채 조서를 보니까 면청사 신축한데 대해서 6 억67백만원, 또 만승택지개발에서 4억87백만원 요것만은 저희들이 순전히 일반회계에서 갚아야할 돈 이 되겠고 나머지 그 상수도 시설 노후관교체해서 17억36백만원하고 국민주택건설 55억46백만원 또 농공 지구조성 35억51백만원 요거는 맨끝 에 농공지구에는 본인들이 들어가서 상환을 하는거고 국민 주택도 역시 본인들이 내야할 그런 돈이고 상수 도도 사업수입이 되면 이걸 갚아 나 가는 겁니다. 다만 만승택지개발하 고 면청사 신축하는건데 요 금액은 불과 5억밖에 안되는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년도가 되면 같이 갚게 되겠 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머니가 다 르다 세입 세출 다르고 갚을것도 다 르고 그러니까 즉 말하면 국민주택 같은거는 주택들어갈 사람몫을 우리 가 받아 가지고 갚아주는 거니까 그 걸 임시로 집행기관에서 받았다가 갚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런 특별 회계의 것을 일반회계에서 갚는 성 질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예. 다시한번 설명을.

지금 292페이지 지방채조서 때 문에 자꾸 의심이 나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빚 을 지고있는 것은 5억56백만원 입 니다. 그중에서 면청사 신축 그 것으로 인해서 빚진것은 현재 69 백만원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만이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갚아 나갈 돈이고 만승택지개발은 택지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갚는 것이고 상수도관계 부채 17억 이 것도 상수도사업수입에 의해서 갚 아나가는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갚 아줄 성질이 안됩니다. 또 국민주 택은 개인이 융자금을 얻을 것을 군에서 군수가 주택은행에서 융자 를 해왔기 때문에 진빚이지 사실상 은 수혜자가 다갚는 겁니다. 또한 농공지구 조성도 거기 입주업체들이 다 갚을 문제지 우리가 군에서 갚아 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년차별로 갚는 금액이 전부 계획이 돼있습니 다. 받아들일 것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됐습니다.

예. 그렇게하면 말이예요 제 6장 세입부분 가운데 보조금 있잖아요. 22페이지.

예.

통괄적으로다가 이것 몇가지를 묻 겠습니다. 거기다가 메모를 해두셨 다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 하면 몰르는걸 자꾸 물어보는거니까 22페이지 국고보조금에 관해서 몇가 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시는바 와갚이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 지 않은채 지방정부에 일반재원을 공여해 주기 위한 지방교부세와는 달리 특정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에 일환으로 특정목적을 지정 하여 중앙정부나 도에서 본군에 교부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이 내려올때 이 미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본 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정해져 내려온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 그 사업 을 시행해야 되고 다른 주민숙원 사업에 지출해야할 예산을 보조금 지원사업에 투자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면 이와같은 불합리한 예산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도 에서 보조금의 지원사업을 결정하 는데에 있어서 사전에 본군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에 보조금이 교 부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산상에 이번추 경에 포함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 금의 지출내역과 주로 사회복지비보 조 산업경제비 보조금으로 돼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22페이지에 보면 6 억원에 국고보조금과 28페이지에 8 억6천만원의 도보조금에 사용목적을 결정하게 된것은 본군의 사전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와 도에 일 방적 결정인지 아니면 본군의 의사 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 이번 보조금의 지출사업내용에 대해 서 예산안수정 동의차원에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어제 군수님한테 91년도경지 정리이후 환지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어제 분명히 왜 군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는데 지금 기획실장이나 우리 전문위원 님께서 쉬논을 보상해주라는 줄알 고 그것은 김위원님 잘안됐습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얘기를 해야되겠어요. 이건 우리 지방 정부에서 부담할 재원이 아닙니다. 농조사업에 이 상이 있으면은 농조에서해야지 우리재원을 가지고 왜 거기에 투자 를 해야됩니까?

여기 열아홉가진가 몇가지가 돼 있단 말이요. 다른논에는 전부다 그런데 쉬논같은 경우에도 모래하 고 흙하고 갖다 다시 넣으면 된다 는거요. 어제 늦게 알아보니까요

글쎄 농조가 해야된다고 산업주 체가 농조니까 농조에서 해야지 왜 우리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하느 냐 이거지요.

이거 진천군청에서 시행한걸걸요.

경지정리지구 아니요? 그건 농조 요.

아니 진천군청에서도 시행을 하니 까?

위치가 어디요?

이것은 이월면 그게 사곡리지요?

노원리 사곡인데 그것은 농조에서 시행한겁니다.

여기 지금 사업보조금중에선 전부 다 진천군에서 시행한것만 여기 들 어가 있습니까?

보조사업비요?

예. 23페이지서부터 24페이지 까지 산출근거에 보면은 25페이지 까지 35가지 명목으로 나와있어요

예.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비료주기 하기 벌래잡기도 있고, 뭐 별개다 있는데 거기에 그게 빠졌단말이요 벼병충해 방제같은거 이런 경우에 도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것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맨 진천 군민이지 쉬논도 음성군민은 아니 잖아요 35가지예요. 내가 요걸 한 번 쭉 적어봤는데요.

준공은지방청에서 하는거지요? 도에서 하나요? 준공검사요? 그러면 하자가 발생됐으면 농조에 명령을 해서 농조 재원으로 다시 세워서 하자보수사업을 하든지 업 자가 잘못했으면 업자한테 맡기든 지 해야지요?

자 과장님 답변부터 해주세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있지요 전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세입부 서에서는 보조 내역의 세입을 잡고 사업은 그 사업과에서 추진하기 때 문에 그 사업과의 세출 부분에서 보 시면은 될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목적을 여기서 도로간건지 아닌 지 세입부서에서는 잘모릅니다. 세 입부서는 도비보조,국비보조다 하 면은 오는것만 잡는 것이지 사업을 가지고 하는 부서에서 올렸는지 아 니면 일방적으로 내려왔는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만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방금전에도 말 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지나 간 얘기입니다만은 뽕나무 같은것은 농민들이 하나도 심기 싫어 하는데 그것을 국고에서 보조를 주니까 죽지못해서 심는단 말입니다. 그 래서 피해를 보는 수가있어요 농 민이 그런 결과가 초래될까봐 방 금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가 말 씀을 드린겁니다. 왜냐하면은 원 하지않는 사업에 국고에서 보조주 면은 군에서 다만 몇푼은 달아야 된단말이예요 그냥 100%주는게 아 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원해 서 국고보조나, 도보조를 받는거 냐 아니면은 그냥 위에서 강제로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는거냐 지 금 지방화시대가 됐는데 강제로 사업을 할필요는 없는거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그래서 이 세입부분 같은데서도 예산편성을 하실적에 옛날 구태의 연하게 옛날거 보고서 그대로 편 성치 말고 실질적으로다가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편성하자 이말이 예요. 제말씀은.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시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핵심적인것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합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23페이지요. 농촌가로등설치가 당초예산에는 330등이 됐었지요. 그런데 그 본예산에 비해서 20등 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적에 기읍면에 배정된 수량에 대 해서 수정여부가 생깁니까? 안생 깁니까?

당초 사업계획은 1년전에 사업 계 획을 올려서 본예산 하기전에 당해 사업계획으로 가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한 다음에 나중에 확정예산이 내려옵니다. 확정 예산이 저희한테 공문시달 되기전에 사업조정이 사업 부서에 먼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 기에서 조정이 되기때문에 읍면배정 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19단이 이제 책정이 됐는데 그 사업축소도 같은 이유입니까? 행정계장님.

예.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농산물가공산 업육성 1개소 39백만원은 그 사업이 뭡니까? 23페이지요. 39백만원.

요것이 전부 세출예산에 가서있 기 때문에 각사업별로 설명이...

예. 알았어요. 26페이지에요. 대전엑스포 대비 93년 환경정비가 당초 72건이었는데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본군은 대전엑스포로 인해 서 이루어지는 환경정비 사업권에 안들어가서 이렇게 됐습니까?

국도비 보조내시 가내시에 왔다 가 확정내시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전부 감이된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괄 보고 내역을 보면은 세외수입부문 있지요? 관사부지 매각하고 이월금, 이월금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거기 세입에 들 어간겁니다.

그게 여기에 잡힌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올리 겠습니다. 지금은 세입에대한 부분 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세출은 이따 또 심의 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 까?

28페이지 말이예요. 통신두절취약 지역 개선대책 해가지고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43만원이 돼있는데 이 게 뭡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 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건 지금 백곡천밑에 개울로다보 면 괸돌이라고 있습니다. 그 괸돌 부락앞에 제방안쪽에 가옥이 다섯 채인가 있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났을경우에 구출하기 위한 무선전 화 즉 긴급전화를 신청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43만원 이 왔고 여기에 따른 군비가 추가 로 더 부담이 되야 됩니다. 이따 세출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정확하게 써놨으면 아는데 그냥 통신두철 취약지역 개선 대책해가 지고.......

보조금은 전부가 세출에가서 똑 같이 군비가 얼마 부담돼 있고 이 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세입만 편성한 것이기 때문이고 세출은 사업과에서 편성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 사오니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계장 유재봉입니다. 시간을 할애해주신 위원님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장별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대한 설명이 되 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 기 위해서 주로 목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의회비 급여는 1명의 증 원에 대한 인상분이 232만2천원,다음은 1명증원에 대한 상여금,정 근수당이 112만2천원.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 니지만 이왕에 제기가 됐으니까 본 위원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빨리 결정을 해 야 됩니다. 임기동안에 아예 안 가 느냐 가느냐 갈거면 빨리 갖다와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배워서 의 정 활동에 하나라도 활용하려면 그 렇지 않으면 분명히 안가는 걸로 포 기를 해야 되고 우리끼리 협의를 하 지요. 시간이 있으면.

잠시후 정회시간에 하지요. 계수 조정할때 회의진행을 원만히하기 위 해서 감액계상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이 있음)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기본경상비, 정보비에 대해서 군정기획자료수집에 이웃군 간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 보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용역비로서 위원 님들이 건의하신 2천년대 진천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에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자문을 받아본결과 최소한의 경비가 65백 만원으로서 지금 일을 받고있습니 다. 그래서 최소경비를 확보하는 데 35백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로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고있는 전문대건립에 대해서 그 추진경비 로 대학설립을 사회단체에서 운영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2백만원 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관리에 국내 여비 로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150 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민간인으로부터 여러가지 자산관리 측면에서 법원하 고 소송업무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례집을 구독 하지 않으면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10질을 구입하는 걸로해서 백만원을 했습니다. 질이라고 하면은 10권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계상한 것은 10권으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법원 을 가다보변 검사나, 입회서기에게 자문을 받아야 되는 여러가지 애로 점이 많아서 정보비를 2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관리에 수용비가 150만원, 인쇄비가 딸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48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정보비로서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중앙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정보비를 기히 좀 세웠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가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특별판공비 를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지도에 수용 비 수수료로서 풀로 해놓은것이 2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종 신문. 잡지 또는 행정자료실에 비치 자료로서 공무원의 질적향상 을 위해서 독서를 할 수있는 자료 를 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49페이지에 보상금은 군정시책보상금이 먼저 계상이 3천만원 덜했기 때문에 이 번에 3천만원 더 소요될걸로 판단 해서 3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서 시군자체에 1억을 계상하도록 되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기정 예산 에 8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2 천만원을 더 이번에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전산및 통계 연보 발간이 저희가 기정에 2백만원 세워서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견적을 받아보고 2백부를 할려고 소요 판단 을 잡은 결과 백만원이 부족해서 백 만원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행정지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해서 견적 을 받아본 결과 도 일률적으로 해서 저희가 50만원 부족해서 추가계상을 해서 수용비및 수수료에 15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구입을 해서 모든 공무원이 탐독을 해가지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 습니다. 53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때 반회보제작에 위원님들의 고 견을 받아서 증했지만은 담당실부서 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 더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계상을 더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특집 수수료를 1,896만원을 더계상했습 니다. 이것은 P.R판에 동양일보가 다시 우리충청북도내에 설립이 되 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거로 해서 광고료하고 P.R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지에 단가 인상 분해서 63만6천원을 했습니다. 다 음은 54페이지에 지방소식 홍보용 신문 보급을 해서 저희가 1,314만 원을 더해서 주민에게 보급을 하 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사진대가 백만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저희가 군보발간을 하는 과정에서 인상분이높고 타시 군하고 보니까 질도 좋지 않고 그 래서 216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향소식지 발간으로서 부 족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비로서 회의실에서 회의를할때 타 시군이나 타기관을 가보면 저희 회의실 마이크가 좋지 않아 가지고 회의 진행에 자꾸 저기하는 과정이 있어서 3개를 구입해서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카메라 현지가서 사진찍 는 과정에도 실내나 옥외에서 찍을 적에도 렌즈가 좋지않아가지고 사진 이 잘 안돼서 60만원해서 12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구입비인데 카메라 가 자꾸 시대에 변천에 따라서 좋은 카메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형을 가지고 찍으면은 자꾸 잘 되 지도 않고 그래서 150만원 더 계상 했습니다만은 물품취득승인을 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기자 실에 팩스를 설치했습니다만은 전화 가 없어서 보고하는데 지장이있어서 이번에 일반전화 1대를 가설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을 마치고 다 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총무인사에 보상금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이 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391만9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됩니다. 다음 59페이지에 맨밑에 기본경 상비 상용피복비로 해서 새질서 새생활실천 근무복해서 2,128만원 을 새질서 새생활 91년도 시상금 으로해서 본예산에 계상을하지 못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래서 직원들의 근무복을 일률적으 로 상의만 해서 입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근무자 피복인 데 무슨 행사가 있을때마다 위원 님들이 와보셨겠지만은 여직원들 이 일률적으로 같은 옷 입고 안내 를 하는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10 명 분을 더 계상하는 그런 과정에 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근무복을 3명 분에 대해서 하복이 없어서 하복 을 계상을 해서 상용피복비 22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수용비및 수수 료 입니다. 공무원교양지 구입인데 지방자치지,북방저널해서 단가인상 분 또 구입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북방저널은 구독하지 않으려고 했습 니다만은 여러가지 사회적인 물의가 가서 이번에 잔여 9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자기구입인데 군청을 래 방하는 외래객에게 진천에 기념품으 로 주고 진천을 홍보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없 어서 그것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홍보물 제작은 상황실에 상황판을 설치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1대를 50만원가 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인명부인데 먼저 총선 에서 수수료가 도비로서 적게 와가 지고 그것을 지금 있는 우리 군비에 서 부담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학회 안내서 유인물인 데 위원님들이 힘을쓰시고 조력하 시는 장학회가 회의를하고 안내물 을 발송해 드리고 그러는데 거기 유인비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절기, 하절기에 아르바 이트 학생들이 와서 기관에 와서 아르바이트하는데 그 학생들이 끝 나고 가면은 어떻게 처리를 못해 서 책을 1권씩 구입해서 구독할수 있도록 하는 그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공공요금은 얼 마 안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 상금은 신규 이장반이 저희가 계 상한것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장 이 교체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교 육을 가는데 보상금이 42만8천원 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자산취득비로서 순찰 용 시계가 지금 고장이 나 있어서 2개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급량비로서는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야간 근무에 대한 급식비가 부족해서 75만원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군모범 공 무원 산업시찰이 군에서 버스1대 40 만원 해 가지고 나가는데 계상분이 부족해서 12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 서 공무원중에 선발되는 네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추진하는 데에 따른 정보비로서 2백만원, 군수 님이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특별판공비로서 당면중점 업무 추진하는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판공비가 2백만원, 군 정 보고회가 이제까지 있는 돈가지 고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요인 이 생길지몰라서 급식비로 해서 2백 만원, 군정업무추진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천만원 계상해서 특별 판공비에 1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도모범 공 무원 가족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4명 갑니다만은 그것이 혼자가는 것이 아니고 부부 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일반가족에는 보상금으로 지급해서는 목에 제약을 받기때문 에 여기다가 보상금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단체에서는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이 바르게 살기운동이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 고 사회단체였었는데 이번에 92 년도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받 았습니다. 그래서 군협의회에서는 연간 2천만원을 읍면은 220만원 씩 해서 7개읍면 계상해서 이제까 지 4월달까지 집행된 액수를 공제 한 금액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3,0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서울가서 학 교를 다니게 됐을 적에 충북학사를 건립할 당시에 1억원을 군별로 부담 했고 시에서는 2억원씩을 부담했습 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사건립을 하 고 학생들이 지금 입사가 돼있습니 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시는 2억 군은 1억씩해서 부 담해서 운영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부담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천막 구 입이 2개로 대형, 소형으로 되어 있 습니다만은 이것이 저희 청내직원이 상을 당했을 적에 활용하는 천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낡고 전부 찢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라고 2개를 계상했고, 동호크럽에서 저희 군청내는 등산회,탁구회,낚시회 여러가지 5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탁구회에서 활용하고있는 지하 실에 설치하고있는 탁구대가 하나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경비로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인사고시관리로서 기타 수 당에 명예퇴직수당이 먼저 인사발 령에 의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무과장님이 명퇴를 신청했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5천만원 더 계 상한 것은 일용인부가 채용을 했 다 퇴직을 하게되면 즉시 퇴직금 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까지 계상을 저희가 3천만원 소 요 판단을 잡았습니다만은 앞으로 5천만원이 더 소요될것 같아서 5 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아까 말 씀드린 탁구대 1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호회가 낚시,축구,탁구,등산회 4개회의 동호크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란 크럽활동 비로서 도나 타시군에서 하고 저희 는 이제까지 못했습니다만은 자꾸 저기에서 동호크럽 지원대책이 자꾸 공문시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지 원해 줘야되겠다는 뜻에서 했고 도 시군간 등산 합동대회가 연간 1회씩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출전한 등산 회원으로해서 50만원 지원해서 250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통신관리로서 우리 직원들에 전 화 번호부가 전부 인사이동이나 또 는 다른 이유로해서 전입.전출로 해 서 전부 지금 맞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전화번호부를 하나 3백 부를 유인해서 읍면까지 전부 배포 를 해 드리고 기관 의회에까지 배포 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 요 경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군간 행정전화 회선료 가 인상이 되서 54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아까 내무과장 님께서 설명드린 재해시 통신두절 취약지인 덕문이 5 가구에 대한 것을 시설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 다. 다음은 대수선비로서 주민 전산 실에 단독 전원설비인데 이 전원 을 먼저 확인한 결과 지적 사항으 로서 전압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 에 전압을 조정을 해서 직접 연결 하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로서 팩스를 1대가 고장이 나면 대체할 수 있 는 것을 1대를 해놓으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1대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여기에 대한 무 전기는 아까 설명 드린 덕문이에 취약지역 5가구에 대해서 무전기 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생 략을 하고 69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 다. 민원실에 와서 래방을 해 보셔 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족관 관리를 하는데 소요경비가 24만원을 잡았습 니다. 또 민원실에 오는 일반주민 이 대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드리기가 너무 안타까와서 월간 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하는 데 13만5천원 또는 읍면에서 주민등 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바 인더 부족분이 해마다 예상이 됩니 다. 그래서 그것을 2백개 계상해서 백만원,호적부 바인더 계상해서 백 만원, 또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보호 용 비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주는 겁니다. 다음은 인감대장 개인신고에 의한 보호용비닐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 다. 또 인감대장을 하다보면 색테 이프를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지용지로서 저희가 쓸수 있는 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격인 백지용지입니다. 복사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용지로서 구입하는 것 전산교육 및 교재유인비,민원 실 생활정보 안내판,안내판은 물 가 정보를 해서 게시하는 방법 또 는 텔레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 있겠습니다만은 텔레비를 이용 해서 하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 고 또 그냥 정보로 해서 게재로하 면은 백만원 정도해서 1차적으로 백만원 정도해서 한번 게시를 해 보고 효과가 높으면은 나중에 텔 레비를 이용하는 방법 강구를 하 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주민전산요원 관 리 인부임인데 제가 대략적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이었 습니다만은 말씀 못드려서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일용인부임 1일 단가 기 준을 만 11,600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은 노동부에 노임결정사항이 추후로 내려왔습니다. 12,600원으로 내려 와서 전부 천원씩 더 계상해야 되고 소급 계상을 지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일용인부임이나 재료비 기타에서 인부임이 늘어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업무추진에 정보 비로서 2백만원,민원업무추진 정보 비로서 군수님이 쓰시는것 천만원을 계상해서 12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접지 저항 계라고해서 아스묻는 그런 읍면에나 워드에 부착되는 그런 장치로서 아 스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 해서 각읍면에 지금 전산에 주민등 록 전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전부 장치가 안돼있어서 문제가 걸려있어 서 UPS라고 하는 장치를 해서 1,330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 품 구입비로서 전산개발용 그러니까 전산화 해야되고 2천년대 까지는 개인용 컴퓨터를 1대를 구입해야 된다는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거 기에 의해서 전산직이 지금 군청 에 한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도에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면은 자기가 자꾸 전산을 개 발해서 군청 산하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 개발 용 워드를 하나 구입을 하는 겁니 다. 다음은 73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맨밑에 국 내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월액여비 1명이 증원이 되서 거기에 대한 12월분에 대한 월액 여비6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먼저 본예산에서 누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전산처리 부담금이라 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 한 부족분을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서 대략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인데 재무과에서도 12,600천원을 계상을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인부임을 더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비로서 워크 스테 이션 구입 1대해서 250만원,78페이 지에 용역비라고 해서 지방세 체납 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인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해보는 것 입니다. 이것이 지방세고액체납자 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납세자를 전산처리로서 프로그 램에 입력을 시켜 놓고서 장기관리 를 하는데에서 시스템을 만드는것입 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요 판단에 의해서 소요액 들어가기 때문에 160 만원 계상해서 앞으로 이것이 성공 되면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수용비 및 공공 요금은 상수도하고 본청전기료 부족 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회계관리용 프로그램 구입 이것이 무슨얘기냐하면 회계장부 즉 예산 계에서도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켜 서 각실과에 예산을 배정 할때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시켜 놨던 것을 빼가지고 바로 즉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회계 에 대해서 경리장부용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구입비 로서 330만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물조사 서식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8만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영선관리에 일용 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물자관리에 제 세 공과금으로서 저희가 차량이 군청 본청내에 차량이 자꾸늘어나 고 읍면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해 서 77만6천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서 차량비에 대한 증차분에 대한것도 계상을 해서 661 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군청이나 모든 소회의실 이런데에 발언대가 교체해야 될 이런 사항에 있어서 4개를 구입하는데 1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재산관리가 되는데 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560만원 계상했는데 군청에 배관하고 상수도 에 녹이나고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해서 읍면하고 같이 조사할 적에 여비를 93만6천원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의회를 사무실 신축을 먼저 위원님들이 부결해서 못짓게 돼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짓는 걸로 알고 그래서 1억2 019만7천원 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 세차장 및 정화조 시설에 천만원 문백면장 관사부지 매입비에 582 만원을 계상해서 1억45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2,026만3천원을 시설비에 따른 시 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대수선비 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구 유아원에 구 조 변경에 따른 대수선비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국내 여비로서 105만3천 원은 경지정리지구가 많습니다 음 성같은 데에 제가 전화로 알아 봤 습니다만은 여비를 5백씩 해서 검 사료를 내주었습니다. 저희는 실 정에 맞도록 해서 105만3천원,이 번에 계상을 더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지적장비 보관함을 제작을 해서 20만원,측량원도 보 관함 제작비 55만원,전산 바인더 구입에 20만원 복사기 현상제 36 만원 해서 131만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 89페이지 물품구입비 지적과 민원실ㅔ 사용하는 복사기가 사용회 수가 많기 때문에 스피아로 보관으 로 해서 1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도 그것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지금 대체취득승인만 해가지고 활용 할 수 있도록 1대분을 더 해주는 겁 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지적측량 장 비 구입 재산관리에 대해서 자꾸 시 비가 많이 되고 소송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몇건이 되지않아 서 지적공사에서 빌려다 쓴 이러한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 로는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가 측량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고해 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원실에 각종 워드프로세서등 전산용기기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원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면은 3-6시간 정도의 민원발급을 할 수있 는 장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가지만 의문 나는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2천년대 진천군발전 계획용역에 35백만원을 계상하셨 는데 이것이 우리의회에서도 동료 위원님들도 다 얘기하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줄 것이며 그런 계획은 안세워놓으셨 는데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어디 자기네 인척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잘못줬다가는 2천년대발전 상이 아니라, 잘못하면 낙후되는 진천상을 만들수도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용역을 줄것이냐 하는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대학설립추진 2백만원은 무슨 용도로 쓰실 것인지? 또 48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업무추진비하고 특별 판 공비,정보비해서 3백만원,백만원 쭉해서 놓은것이 총 내가 이걸놔 보 니까 요번 추경예산안만으로 4천1백 만원이 되드라고요 총 놔보니까 여 기 백만원,3백만원 이렇지만은 이 걸 총괄적으로 따져보니까 4백만원 이나 되는데 이것이 실은 정보비나 업무추진비 같은것은 제가 보기에는 숨겨진 돈이아니냐,그냥 막쓰는 돈 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걸 세세하 게 얘기해 주시고,64페이지에 보면 은 정보비,특별판공비가 또 나와있 지요. 63페이지에도 나와있고,64페 이지에는 아까 충북학사 처음에 지 을적에도 1억원을 부담금 내시고 이 번에도 또 1억원이 돼있는데,한 1 주일전 정도에 신문을 보니까 임광 토건 임광수씨가 신문에 크게 났더 라고요. 이 대학을 충북학사를 져서 도에 기증을 했노라 하고 그래 우리 는 이거 군에서 우리 군비로다가 1억원씩 부담하고 그러는지는 모 르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현재 진천군에서 충북학사에 들어 가 있는 학생은 몇명이 되나 이것 도 파악이 되면은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빛 은 전부 임광수씨가 다 내고 우리 군비에서 벌써 이렇게 되면 2억이 라는 돈이 들어가는것인데 이것은 좀 적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이 것 답변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 용역비는 충청북도에 는 인근에 청원군 충주시 또 경기 도 안성군,용인군 해서 인접시도 까지 가서 용역비를 한 것을 첨부 해서 복사를 해다 놓고 계상을 봤 습니다. 그랬을적에 안성군에는 98백만원,청원군은 67백만원 이런 예로 해서 저희는 그렇게 광대하게 잡지는 못합니다. 진천군 실정에 맞 도록 해서 최소의 경비를 해보자 했 을적에 최소경비를 자문을 두개기관 에 해서 받아가지고 계상을 한것입 니다. 그러나 이 용역회사를 결정지 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한 타시군, 타도시군에 예,충청북도 내에 예 해서 그것을 전부 복사해다 놓고 또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해 서 최소경비에 65백만원 되야되겠다 이런 자문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회사는 아직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이자리에 부군수님이 배석을 하셨 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 드릴것은 용역을 줄적에는 우리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실지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용역을 해야지만 실지로 진 천군의 발전이 용역비 드린것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책임있는 답변 을 좀 해주세요.

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전문업체로 등록이 돼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사업계획이 나 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공 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자결정 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 다.

지금은 법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몰라도 그전에 지방화시대가 되기 이전에는 군수가 좀 친절한 대학 교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사람한 테 용역을 의뢰를 했다가 아주 발 전하려고 하다가 망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회가 생기기전에 그렇게 했지요.

옛날에는 대학에도 용역연구기관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주는 예 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관하고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학설립에 2백만원은?

대학설립추진 2백만원은 추진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사적인 경비는 전부부담을 하겠지만은 대외적인 면 으로 했을적에 꼭 필요한 경비를 어 떻게 처리를 해 드리느냐하는데에서 구상을 해서 이것은 경상보조식으로 그 추진위원에다가 넘겨주는 식으로 2백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업무추진정보비 특별 판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아니,그거 설명하시지 말고 아 까 과장님이 정보비 특별판공비 에 대해서 쭉 다얘기를 했는데 제 가 이번에 총 따져보니까 아마 빠 지면 빠졌지 더하지는 않았습니다 41백만원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31백만원, 백만원 이걸 얘기해 달라는게 아 니라.

저희가 기획업무추진하고, 예산 업무추진, 내무과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농사행정 지도에 따른 재 정 고충 이래서 저희가 계상한 것 입니다.

아니거기에요 45페이지에 기획 관리정보비가 아까 계장께서 설명 하실적에 군간형평을 기하기 위해 서 2백만원을 증액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얘기입니까?

저희가 군에 형평을 유지한다는것 은 3개 시군에 조정위원회가 있습니 다. 음성.괴산.진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서로 왕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임, 거기에 대한 보 상을 하기 위한 타시군에 예를 비추 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자 금에 형평을 유지했다고 말씀드렸습 니다.

그러니까 타군에 전부 다녀보니까 3백만원이고 우리군은 백만원밖에 없어서 2백만원 증액했다 이 얘기예 요.

3개 시군에 행정조정을 하기 위한 저기해서 똑같이 금액을 마춘겁니다

예! 그리고요 48페이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 맨밑에 재정지도에 2천만 원이 섰는데 풀로섰는데 이것이 독서 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50페이지에 또보면은 기본 경상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로 해서 2백만원이 섰는데 이건뭐 기술적으로 해서 예산을 중복시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리에 대한 설명서는 의회도 마 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각종서적, 우리가 공무원으로 구독할수 있는것 또 때에 따라서 하는 그런 구독을 의회들어온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것을 계상해 놓은거고, 풀로...

잠깐요. 의회기준을 하시지말고 의회에 뭐 특정한게 있습니까! 의 회 기준하시는데 내가 볼적에는

의회기준이 아니라...

의회 기준하시지 말으셔야지요. 설명하세요.

예, 50페이지는 순수한 공무원이 구독할 수있는 행정자료실 소회의 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 비하는 도서구입비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면은 48페이지에는 행정 공무 원들이 이거 안보는 독서자료입니까

볼수도 있고, 여기에는 대개가 외 부에서 인쇄되는 우리가 취사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해서 볼 수 있는 인물지라든지, 인맥지라든 지 이런것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 그거 구입비가 작년도 본예산 에 풀로 계상해 놓았었는데 금년에 는 하나도 못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53페이 지 반회보제작에 예산에 증액을 요 번에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 군의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조정을 해준데 대해서 부수를 증액을 하 고자 하는 예산입니까? 내용이 무 었입니까? 반회보제작

반회보제작은 부수에 증부로 알 고 있습니다.

증부, 그것은 본회의에서 이미 조정을 본예산에서 해준것인데 이 제 증부를 더 요청을 했다. 요전 에 의원 간담회에도 이것을 그냥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1년간은 유지를 한번 해봐서 검토를 해 보 는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회 의견을 그냥 뭐 나쁘게 얘기해서 무시하자는 얘기인가요,뭔가요? 이게.

공보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 것이 계상이 된것은 4월달에 아마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것인데요. 그 이후에 자세한 분석을 해가지고 지 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렸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1,2 차 것은 제외하고 3차 것을 다시 말 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것을 뺏어야 되는건데 요구는 3월달 에 돼있어서 지금 이게 들어온 겁니 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3월달에 요구가 됐다는 얘 기는 무슨얘기예요?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설문을 조 사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보고 를 드린겁니다.

잠깐 실장님! 3월달에는 의회에서 그럼 반회보를 증부를 하라고 이렇 게 해줬습니까?

안돼있었지요.

역시 마찬가지지요.

예.

그럼 무슨 말씀이예요.

요번에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드리기 전에 요구서를 받았었기 때문에 올린것입니다.

예산 요구를 받고.

예.

그럼 보고할적에 서로 양해사항 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분명] 히 했었으면 뺐었어야지요?

요구가 먼저들어가 있었고 그러 기 때문에 정리를 못한건데요. 요 번에 정리를 해주시면 조치를 하 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어요. 64페이 지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이 게 전액보조입니까?

예, 보조금입니다.

전액요?

예.

그리고 김창수위원님이 질문하셨 는데 충북학사에 지금 진천군출신이 몇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선발해가지고 추천을 지난 3월달에 했는데 남자가 5명 여자가 1명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65페이지에 명예퇴직 수당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이 아까 말씀하신 내무과장 문제 때 문에 세웠다고요?

예, 계상하는 겁니다.

그걸 군비에서 나가는건가? 3천만 원이 군비에서.

예, 명예퇴직수당은 그 퇴직자에 잔여기간동안에 예를들어서 앞으 로 정연이 4년이 남았다고 그러면 4년간에 봉급의 50%를 주게 돼있 습니다.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군비에서 주는겁니까?

예,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 리고 연간 2회에 군비로 부담하고 잔여기간 봉급액의 50%를 주는것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 니다. 53페이지에 동양일보에 구 독 대상자는 누구로 지금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전부 선정을 해가지고 하겠는데요. 다 음에 반영이 되면은 저희가 위원 님들께 전부 보고를 하고서 배부를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누구한테 구 독한다는 계획도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1차로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동양일보는 경로당 그 리고 단일아파트촌에 가면 단일아파 트 반장이 있습니다. 그 반장들한테 보내는걸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님들은 지 금 많아 주고 있는데 중복이 되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장님은 중부매일 새마을지도자 는 충청일보..

서울신문은요?

서울신문은 원로회장들하고 새마 을 부녀자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중부매일있지요. 그것은 각 군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신게 있 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은 안돼있는데 요.

그런데 오는게 있어요.

그것은 그냥 보내는것 같은데.

군 위원들한테는 달리 군수님이 판정보비에서 지급해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예요? 얼마전에 진천군수해서 왔어요. 군수님이 특별 배려를 해주신것 같아요. 혹 시 공보실에서 오나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간 오면은 좋은거고요. 85 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본청 세차장 및 정화조 시설해서 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어제 본위원이 군정 질의시에 진천군민회관을 예식장으 로 활용할수 없느냐하고 물었더니만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본 업자들을 운운하면서 극구반대를 하 셨단말이예요. 그런데 본청에 세차 장 두고 그런것은 관내업자들 반반 이나 뭐 그런것 없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꼭 상업지역이래야만 허가도 내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요새 그만둔 세차장을 수개월전 그 만둔 사람들도 몇백만원씩 벌금을 물고 그랬는데 꼭 진천군청에다 세 차장을 만들필요가 있겠느냐하는 말 씀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최근 시내 세차장에 대해서 도에서 점검을 했 더니 환경미비로 정화조 뭐 이런등 등 안됐다고 해가지고 벌금을 백만 원 또는 50만원 이런 정도를 물면 서 그래 군에 차는 어디서 세차를 하면서 세차장도 안했으면서 결국 부과는 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와가 지고 진천군수님으로 부과가 됐습 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진천군수 가 고발해서 부과한걸로 알고 그 러는데 진천군청에 차량에 대해서 는 세차를 어디서 하느냐? 그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용만 급할때 는 위에서 그냥하고 있습니다. 그 러니까 일반세차업하는 분들이 군 청에서도 세차장을 안만들고서 어 떻게 세차를 하느냐 그래서 군청 에 있는차만 거기서 주로 세차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불 가피있어야만이 되지않는가 이래 서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군청에 세차장 해놓으면 관차만 전부다 닦을거요? 직원차들까지 다 닦을거요?

직원차는 지금까지도 못닦에 했는 데 앞으로도 못닦게 해야지요.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도 말아요.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요 81페이지요. 제세공과금 차량비 여기에 대해서 주요사업내역 에 나와있는 재활용 운반 차량 2대, 또 청소차 구입1대 이것이 본의회에 물품정수승인을 받지않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여기 세출예산에 해놓 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요? 81페이지.

예. 이건...

아니 얘기가나왔으니까 비단 재무 과 뿐이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난해 정기회기동안에 우리 승인해 준것하 고 어제까지, 그저께인가요 해준것 여기 자료가 있는데 하여간 승인을 안맞고한게 전체 주요장비가 뭐, 뭐인가 아주 거기서 우리가 지적 하고, 서로 실랑이하지 말고 제출 해 줘요. 그리고 이따 따지자구요

송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81 페이지에 건은 기존교통계 지도차 량하고 환경지도 차의 증차 승인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계상된 것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말씀더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요. 새질서 새생활 실천 공무원들 근무복을 하신다고 그랬 는데 그 공무원 근무복이 꼭 필요 한 것입니까? 2천9백만원씩이나 들이고 또 과연 그옷을 근무복을 입고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몇명 이나 됩니까? 그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요 새질서 새생활실천 근무복 을 저희가 지난해 새질서 새생활 평 가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우수한 군 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로다가 21백만원이 도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 금 상사업비로다 상금입니다. 즉 시 상금 입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를 해놓으셨어야 지요.

저기요 지금 재무과장님 말이예요

예.

지금 81페이지에 대해서 재 질의 인데요. 81페이지 그러면 증차분이 재활용품 운반차량하고 청소차가 아 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구입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물자 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나 차량비 가 수반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은 여기다 안한것은 무슨이유입니 까? 예산에 들어있었어야지요. 그 러면 지금 설명하시기를 자동차세 는 방금전 본 위원이 질의한 재활 용품 운반차량하고 청소차가 아니 다. 그런데 요번 추경에 재활용품 운반차량하고 청소차를 구입한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따른 제세 공과금이나 차량비가 수반되게 되 는데 그것은 예산요구를 안했습니 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그러면.

예.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문하 신 것은 저희 재무과 소관에 것만 지금 81페이지에 지금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계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지요. 차량관리는 재무과에 서 전부하고 있는것이지요. 재산 관리를.

청내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청내것 전체것을 하고 있는것이지 요. 환경보호관리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차량구입에 있어서는 물품정수 승인을 맞고 또 의회에 취득승인을 득한뒤에 예산에 반영한는것이 원칙 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업과에서 그 절차 를 모르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 르겠으나 그걸 일방적으로 사업과에 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 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본위원은 행정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경험이 풍 부한 분들께서 그러한 검토도 안 하시고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내가 볼적에 의회를 경시한다. 의 회는 아무거나 편성해도 통과시켜 준다. 이거 너무 경시하는 태도지 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언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건 예산부서에서 사업과한테 떠다밀 소지가 아니예 요. 왜냐하면은 예산요구가 들어 오면은 너희들 이거 정수승인맡았 느냐 그것부터 대조를 해가지고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에 계 상해 줘야 마땅한 것인데 안한것 뻔히 알고, 챙겨보지도 않고 예산 들어온것이 고마와서 올리면 의회 에 가져가서 승인나면 사주는거 지 그런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넘 어 가려고 하는것 아니예요.

차량물품정수취득승인이 지방의회 에서나 그전에 도에서 저희가 승인 을 맡을때나 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재활용차량은 급히 공 문이 떨어져서 국비가 보조금으로 1 대분 또 군비 부담 1대분 이렇게 내려왔고 만승소방차고가 문제가되 서 사업부서에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물품정수승인을 받고 의회에 취득승 인 까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구구히 얘기해서 이번 승인 관 계때에도 제가 계장님 불러다 세번 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 을 갔다 와보니까 행정에 결함이 와 가지고 안된걸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니, 사과할게 아니고 이것은 예 산 자체를 편성을 하지 말았었어야 지요 세번씩이나 불러다가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안하는 예산을 세 운 사람도 잘못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근무복 이게 미스프린트지요 2,128만원.

21백만원 맞습니다.

608명에 대해서 3만5천원씩 맞 는 거지요?

예.

그런데 아까 이걸 말씀하셨나. 시상금으로 했다는 얘기.

시상금으로 하는겁니다.

그럼 시상금을 수입에 잡았어요

작년도에 시상금 내렸을때 잡혔 지요.

잡혔다고요?

예.

그리고 경지정리 측량검사 여비가 요. 210일이 잡혀있는데 이게 뭡니 까? 210일 동안 측량하러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측량을 하고나면은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갑한지하고 정환지했 을 적에 그 검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지 현지를 가보 고 여러측량하는 과정에서 파트별 로 나가야 되서 산출 계획서를 잡 은 겁니다.

210일동안 3명이 계속해서 측량 하러 다니는 여비를 계상했다 이 것은 1년중 7개월에 해당하는 날 짜인데 이게 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우리군에 청원경찰이 몇명이 있지 요?

부서별로 가서 근무를 하기때문에 제가 점검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 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하 면 여기 청원경찰 근무복 하복비가 섰는데 3명밖에 안섰단 말이예요?

그것은 신규 증원된 분에 의해서.

먼저 있던 분들은 아니고.

먼저 있던 분들은 있고.

먼저 있던 분들은 있고, 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군협의 회에 1,556만원, 읍면에 220만원 씩은 그 용도가 어떤 목적으로 책 정이 된 예산입니까? 64페이지.

정액보조단체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회단체에 운영비로 쓰도록 돼있습니다.

운영비로다가 이걸 준거라고요?

예, 그 관계는 켐페인도 할 수 있는거고 사무보조로도 할 수있는 거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운영하는 데 쓰는 경비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61페이지 순찰시계 구입이 고장으 로 인해가지고 교체한다고 말씀하셨 지요? 여기 지금 순찰시계가 몇개가 있는 것입니까?

순찰시계가 여유로 하나가지고 있 고 군 본청에 2개가 있습니다.

현재 2개가 있다고요?

2개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럼 2개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2 개를 다 바꾼다는 얘기...

지금 먼저 수리를 해서 낮에는 근 무로 순찰을 안돌기 때문에 고장난 것을 수리를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에 계 상을 해서 구입을 해야할 처지에 놓 여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59페이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 상금으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상금에 목적은 무엇입 니까? 그 상금으로 근무복을 해 입으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임의대로 여기서 목설정 을 하고 사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상금이라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뭐 이런데 써야지 공무원들 근무복을 해입는다는것 이것은 좀, 그리고 60페이지에 공 명 선거 실천홍보물 제작에 76만 원있는데 공명선거는 어떤것을 차 원에서 공명선거를 하신다고 선 거는 끝났는데.

63페이지요 군정업무추진에 군수 님 15백만원 정보비가 있고 그밑에 판공비가 또 천만원있는데 밑에 것 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천만원.

군수님겁니다.

군수님거예요 그것도. 예 알았습 니다.

71페이지요. 민원업무추진에 천 만원이 정보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을 누가하시는 것입니까? 모두 군수님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이것도 군수님거고 그 위에 것은 민원실에서 쓰고요. 2백만원.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만있어요. 의사진행이 잘못됐는 데요. 여기소관 과장님들이 계시면 소관과에 위원 질의할적에는 그분들 이 답변해 주시도록 의사진행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 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공설묘지관리인 피복비가 작업복해서 1만2450원 공설묘지관 리에 1명있지요. 그런데 본추경에 돼있는걸로 보면 공무원전체에 해 주는 새질서 근무복이다 이렇게 하는것도 3만원 또 속기사 근무복도 4만9160원, 청경에 대한 것은 8만 3860원인데 1만2450원짜리 작업복이 지금 있을수 있습니까? 이거 어디 사회과장 답변해 보세요.. 공설묘지 가 가정복지과예요?

피복비기준에 의해서 1만2450원을 세운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 그것을 방한복으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게 깎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설묘지관리인에 대한 작 업복은 1만2450원이 기준에 있습니 까? 예산기준에 그러면 전체 새질서 근무복도 본특별위원회에서 1만2450 원으로 전부다 수정을 해도 상관 없 습니까? 기준이 예산기준이 그렇다 면은.

예산 지침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다시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단한명이예요 또 공설묘지관리 인이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지역 이나 전국적으로다 내놀만한 그러 한 저기예요. 전국에서 오는데인 데 1만2450원짜리 작업복 이거 어 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정해서 제가 꼭 구입하도 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본위원이 보 육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문제에 대 해서 좀 많은 질의를 좀해야 되겠습 니다. 91년 2회추경당시에 지금 농 민 회관자리를 어린이집으로 변경함 으로서 대수선비로해서 35만원 예산 세워 드렸지요?

예.

현재까지 집행은 얼마했습니까?

현재 25백 했습니다.

25백이요?

예.

본 위원의 조사로는 2천10만원이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그 장부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2천1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어떻든 좋습 니다. 그럼 미집행분 1490만원은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당시 에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거 지요. 차후에 설계가 끝난후에 또 방범창이라든지 추가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도배를 했는데 110만원을 외상값을 안줘서 도배 한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데 예산에 미집행분이 있으면 당 연히 그 도배는 해야 되는것 아닙 니까? 이것은 집행할수가 없었나 요?

저희들이 당초설계에 그 집행분 이 안들어가 있기때문에 설계용역 준 금액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쌔 도배는 된것이지요. 어느 집이라도

예, 저희들이 계상해서 실천을 하 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집행을 안하다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집행한다고.. 그리고 그 집행을 안한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그리고 어린이집 도서구입에 24만5 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대법원판례 집을 구입을 하는데 한 질에 백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연 어린이 전 문 도서가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대 한 민국에서 도서 한질에 24만5천원 짜리가 지금은 생각이 안납니다. 24 만5천원이라는 예산은 좀 부족하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 24만5천원은 진천어린이집에서 저희들에게 도서구입비 신청한 것입 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92 년도서 부터는 보육교사라고 합니다 만은 보육교사가 6명이 있지요?

예.

그들을 임용을 하는데 그 임용 을 어떻게 합니까?

임용은 보육교사 임용기준에 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했지요?

예.

예, 그런데 작년도에 보육교사 가 정교사가 아닌 사람을 자격자 가 된다가고 해서 임용을 해 놔서 문제인데 현재 보육교사의 자격 을 얻기위해서 6개월간 연수를 받 아야지만 자격취득이 되지요?

예.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금년 도에 보육교사에 월급이 29만2천원 이지요?

예.

6개월을 지금 교육을 합니다. 그 러면 3×6=18백만원 이라는 국고손실 을 가져오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임용할적에 살펴서 해주십시요. 그 러면은 국고손실내지 대체교사 부족 난을 안겪을 것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임용할때 그 사람이 국가 아동복지지도원 자격 점검고시 시험 에 합격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임용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자격은 미달되서 연수를 받고있는것은 확실하지요?

예.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화장실하 고 세면장을 가보셨나요? 과장님 은 그것이 성인용입니까? 어린이 들이 쓸수있는건가요?

현재 어린이들이 쓸수있게 저희 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설계에 그게 미치질 못해서 지금 현재 시정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본 위원은 그곳에 가서 깜짝 놀 랐습니다. 어린이집인데 화장실, 세면장이, 목욕실이 성인용으로 돼 있는데에 대해서 깜짝놀랐습니다. 이거 정말로 유아용인가! 아무리 없는 우리군 예산이라도 이거 저 희 의회에 요청이 들어 왔을적에 이거 안해주겠습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기울여서 아동복지에 대해 서 이제까지 잘하셨는데 좀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설계당시에 는 어린이용 변기가 없었어요, 그래 서 못한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료위원 이문구 위원께서도 지적 을 해주셨는데 환경과장님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한 문제라 말씀을 드려 야겠습니다. 특히 청소차구입은 말 이예요. 방금전에 지금 현 내무과장 이신 김과장 얘기,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 내용을 보면은 폐기물관리계장 을 제가 확인했어요. 누군가 관계자 불렀다고 하는데 폐기물 관리계장을 세차례나 불러가지고서 이걸 정수승 인을 맡고 취득승인을 의회에 맡아 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세 차례라면은 하루는 아닐것입니다. 시기를 두고서 세번을 했는데도 안 하고서 청소차구입을 여기다올린 그 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 년도 12월달에 관용차량 정수배정 에 따라서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 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1년12월 11일날 관용차량 정수배정을 진천 읍하고 진천군의회 의장에게 보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 이 차량정수를 배정하니 동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 을 등록하고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관용차량 정수배정 승인통지서가 나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 진천군의회 승용차 의전용 1대 하고 진천군 진천읍 특수용 청소 차량 1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었어요.

예.

다시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안한 걸로 그전에 오전 회의에서는 분명 히 정수를 안 같은것으로 전부 답변 했었어요! 그리고요 하여튼 차량 그 것은 우리 차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 를 준비중이니까 알아보고 재활용운 반 전용차량 2대 문제가 도비보조까 지 되고있는데 이건 필요한 사항인 데 이것에 대해서 뭐 정수승인 받은 바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에 방한으로 해서 92년도 세부추진지침시달회의 가 지난 4월13일날 각시군 폐기물관 리계장 회의때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요번 임시 회의때에 반영을 시켜서 정수배정과 아울러 취득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인 데 그것이 미처못된 사항을 제가 사 과 말씀드립니다. 4월달에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본 금차 임시회의에 최소한도 의원양해를 얻기위해서 라도 정수와 취득승인요청을 했어 야지만은 되는것이 아니냐 얘깁니 다. 그것안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말씀 올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차정수나 취 득 승인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관 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우 수 민간단체시상에 백만원이 계상 돼있는데 이것은 어디단체에다 무 슨 명목으로 시상을 할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쓰레기 감 량 및 자원재활용추진 우수민간단체 에 연말에 시상하도록 지난 4월13일 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지침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 까? 민간단체까지 다...

그것은 공공기관이 될수도있고 민 간 단체가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수민간단체라고만 돼 있네요?

단체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 부 시상계획이 별도로 추가로 떨어 지도록 돼있습니다. 현재는 계획만 서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 상하도록 계획돼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본군관내에 수질을 검사 할 수있는 무슨 기계가 있는게 있습 니까?

예, 저희 보건소에도 생화학적 검사하고 이화학적검사시설이 갖 추어져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요?

간이상수도 각 부락에 있는것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몇 개 월에 1번씩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사부 규정에 1년에 봄.가을로 2번 하겠끔 돼있습니다 그중에도 주민들이 부락단위로 주 민들이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나가서 채집해서 해 주고 기타에 약수터라든가 이런데에 도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하고 있습 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장입니다. 본군에 간이급수 시설 이 162개소지요?

162개소가 아닙니다. 우물까지 전 부 그렇습니다.

간이급수하는 시설이 162개소다?

간이급수가 110개소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건 자료에 있습니다. 간이급수 현황에 162개소로 돼있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수질을 1년에 두번을 하신다고 그랬 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질이 전부 다 아마 다를것으로 알고있는데.

예.

그럴 경우에 우리 주민에게 수 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데 거기에 대해서 방역 대책이나 이런것이 어떻게 잘돼있습니까?

지금 원 규정에 지금 현재 간이 급수 시설에 주1회에 꼭 소독하겠 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 금 약품은 면을 통하여 그부락 관 리자 한테 소독되겠끔 이렇게 돼 있고 수질검사는 현재 이화학적검 사는 안하고 생화학적 검사만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 다.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이예요 항상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써 주시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데 104페이지에 도배지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반자지하고 도배지만 계 상이 되는 것입니까? 장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배만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장판은 계상이 안되는거지요.

예.

그런데 노인분들 쓰는 방을 가보 면은 담배들을 자주 많이 피시고 그 래 가지고 불똥이 떨어져서 장판이 아주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구 요. 금년에 경로당 보수한것이 굉장 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럼 그게 몇개가 됩니까?

24개소 입니다. 총.

24개소요?

예.

그게 전부가 본위원이 알고있기 로는 34개소로 그렇게 알고있지요

그것은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나 간 것이고 저희들한테 나간 것은 24개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일괄적으로 10 만원씩이 그냥 도배지 대금이 나 가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회장들하고 일단 보조비로 나가 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지출 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새로 보수를 한데는 장판하고 도배하고 반자까지 전부 새로 했을거란 말이 예요. 그러면 그런것을 좀 활용해서 장판이 헐은데라든가 조사를 하셔서 그런데로 좀 대치를 해주실 수는 없 는지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봅 니다.

예,참고하겠습니다.

차영철 위원입니다. 박과장님 혹 시 노인단체에서 게이트볼 기구있지 요?

예.

그것좀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얘 기 못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저 희들이 금년도 도비 30%보조가 돼 서 3개 게이트볼 용구가 당초예산 에 저희들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부탁이 참 빈번히 오는데 군청에 는 얘기가 안됐나봐요. 그럼. 3조 라고 했나요?

예.

3벌이지요 그러니까 10명이 쳐 야 된다면서요 그게.

예.

30명이 칠수있는 물량을 구입할 예산이 계상돼있다. 확실합니까?

예, 3개조는 계상이 돼있습니다

5명이 칠수있는 3개조용 인가요?

5명이 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A.B팀이 있어가지고 10명 이래요. 읍면에 보면은? 그런데 어 디 어디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않아도 이번 체육대회때 그 것을 시상품으로 저희들이 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노인회에서 그 것은 게이트볼이 부진한 면을 육성 하기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협의중입니다.

어디어디 지금 확정은 안됐어요? 아직...

예, 아직 확정은 안돼있습니다.

5월달에 노인체육대회때 게이트볼 대회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 로 예산 배정이 안돼서 못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도비보조가 2/4분기에 내려와서

50%예요?

도비보조가 30%밖에 안됩니다.

30%,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한테 의뢰가 온게 몇건이 있는데 그게 당초예산가지고 충족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별도로 말씀드릴테니까 요.

다음 예산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여기 자료가 있습 니다. 위원 각자한테 돌아간게 아 닌데, 91년 1회추경 정수물품계상 내역에 보면은 청소관리 분야라고 해서 청소차1대 22백만원, 구분은 미승인됐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 어요. 과장님은 방금 승인을 받으 셨다고 그랬지요?

정수배정만 받고...

정수배정하면은 이게 정수배정도 91년12월11일에 11일 이전에는 본의 회에서 정수배정승인을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재무과 에 경리계장이 기안을 하셨는데 이 것은 정수배정을 진천읍에 청소차를 분명히 진천읍으로다 정수를 줬습니 다. 주고 현재는 정수준 것을 만승 면으로 주고자 청소차를 구입승인을 저희한테 요구한거지요?

예.

그렇지요? 정수배정을 줬어요 진 천읍으로다 분명히 줬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 이전에도 정수배정에 대 한 동의를 의회에서 받은바가 없는 데 경리계장께서, 유계장께서 이것을 기안을 하셨는데 이 기안한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아니냐, 이런 얘 기지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 수에 대해서는 군수 고유권한이고 저희 의회에 통보만하면 되는것인 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취득승인을 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배정까지 돼있단 말이예요. 배정 까지 뭔가 잘못된것 같고요. 그리 고 진천읍으로다 배정한것이 어떻 게 만승면으로다 배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정수배정을 진천 읍으로 했습니다. 한것을 만승면 으로 돌린다는 얘기아니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 수 배정을 할 당시에는 원래 규정 이 인구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차량으로 배정하도록 이렇게 돼있 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하면 은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도 내부결 재해서 보고드린바가 있지만 만승 면에 청소차가 2.5톤 복사가 있습 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론올 콘테 이너 박스를 싣고 떼었다 달았다 해 야할 사항인데 그것이 안되고 다른 것은 다 4.5톤 론올복사로 돼있는데 부득이 만승것만 그렇게 돼있기 때 문에 이번에 정수배정을 받았을 때 에는 그것을 2.5톤은 진천읍에 론올 카가 2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2.5 톤 복사차를 주고 새로나오는 것은 만승 4.5톤을 주는걸로 이렇게 내적 으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은 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 래서 위원님께서 어차피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은 정수배정도 다시 얻 겠지만은 취득승인할때에 그것을 만 승면에 배정하는걸로 이렇게 협의해 서...

쉽게 얘기해서 차를 바꾼다는 얘 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차량취득승인 관계 는 의문이 남습니다만은 그 관계 가 만일에 취득승인이 안된 사항 을 여기다 하셨다고그러면 본위원 들 양해를 받으셔가지고 법적처리 를 해 놓고난 다음에 할 수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청소차 구입 및 재활용운반전용차량 구입 에 대해서 정수배정 및 취득승인 을 받아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심야영업단속 추진 전국일제단속이 있는데요. 여기에 5천원×30명×3회×7월 하 면은 분명히 액수는 315만원이 나 와야 맞는데 이예산상 귀찮으니까 끝자리는 그냥 떼어내버리는 것인 지, 왜 내가 이걸 묻느냐하면 만원 미만 뭐 이런것은 여기서 떼어내 버 리고 여기 항목에다 넣어도 되지만 산출 근거에다 그냥 15만원 같은걸 떼어내버렸으면 차라리 이목록을 쓰 지 말든지 아니면 보기좋게 하려면 백만원이나 그냥하든지 뭐하려 3백 만원을 떡하니 그렇게 숫자해 놓고 써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15만원은 어떻게 했나, 더줄여도 될 것같으면 한 2백만원이나 백만원 더 줄이지 왜 15만원만 줄이고 거기다 써놔요? 그렇지 않아요? 115페이지.

사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산하는 그 계산방법에서 아 마 미스프린트가 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 그러면 15만원을 더올 려 달라는 거예요? 아주. 더 깎아달 라는 거예요. 아주 바른대로 얘기하 세요. 미스프린트 같으면 315만원 이 된다든지 어떻게 말씀을 하셔 야지요. 그냥 무조건 미스프린트 라면 이것은 어떻게 해 달라는 얘 기예요?

기획실장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은 산출근거를 비고 란에 써주는데 어느 예산이든지 산출근거를 전부곱하면 그 숫자가 안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영점 뭐는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해야 끝자리가 맞는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산출근거는 그런비율로 내어 놓데 예산은 그걸 세운다는 내용이지 그게 산출근거 곱해가지 고 이쪽 숫자가 똑 떨어지게 나오 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15만원이면 큰차이인데 그것은 나오지요.

이것이 무슨 물건을 사는게 아 니고 판정보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자리 숫자를 떼어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비같은것은 예를 들 어서 3백만원 줘도되고 백만원써도 되는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예, 잘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알아 들었 습니다.

이 론올박스는 12대 더 구입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배정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20대를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고 이번 추경 예산 에 12대를 더 받아서 배정을 받으려 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32대가 됐을 경우에 진천읍에 4대,덕산 에 4대,초평에 8대,그다음에 문 백에 3대,백곡에 3대,이월에 5 대,만승에 4대 그렇게해서 2대관 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원지를 가다보니까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2대는 진천읍에 더 배정을 시켜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지금 10대인데 2대를 더요청 을 한것입니다. 지금2대는 김유신 탄생지하고 송강사에 더 하나 둘 려고.

물론 송강사에도 있어야 되겠지 요. 관광지니까 그런데 송강사 같 은데 두는 것보다는 큰 부락에 두 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나을것 같 에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

송강사는 물론 있어야 되는것인 데 사람들이 오는 비례를 보면은 큰 동네에서 쓰는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하 겠습니다.

제가 몇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 지에 장애인 복지증진간담회가 있는 데요. 우리 군내에 장애인이 본위원 이 조사한 것으로는 18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잇는데 하루 간담회하는 데 2500원가지고 식대가 되겠습니까 간담회는 식사만 하는것입니까?

식사만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한것 입니다.

총 180명 맞습니까?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부임 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숫자 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2500원은 규정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식대비.

예, 식대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 니다.

2500원 이상은 안되는겁니까? 그런데 뒤에 115페이지에 심야 영 업 단속 추진은 5천원으로 돼있습 니다.

그것은 야간단속비에 만원 또는 5천원주라고 규정에 의해서 한 것 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2500원 이상 은 규정에 의해서 중식비로 지출 할 수가 없다고요?

더할수는 있는것이지요. 거기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와서 그총액을 가지면 하겠다고 그래서 나눠서 역산해 가지고 산출기초만 잡은것입 니다.

장애인들은 사실 우리지역에서 가 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 람들 하루모여서.

지금 장애인예산은 본예산에도 계 상이 돼있기 때문에 총액만 가지고 부족분을 또 계상을 해놓은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04페 이지에 와병 노부모봉양 가정이라고 작년도에도 아마 영진예식장인가 거 기서 행사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진짜 와병노부 모가 선정이 되야 되는데 다소 잘못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와병노부모선정 하실적에 읍면에서 진짜 그분들이 봉양을 잘 하시는 분 으로 선정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사 람들이 참석한 걸로 작년에 조사가 됐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와병노부모위안잔치행사가 끝나고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 을 제시를 해주셔서 올해는 저희 들이 선정과정을 철저히 규명을해 서 읍면담당자들로 하여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좋은일 하시는데 형식적 으로 하시지 말고 진짜 각읍면을 철저히 조사하시면 와병노부모 가 정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꼭 참석 할 수 있겠끔 선정을 잘 좀 해 주 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112페이지에 방역소독문제에 대 해서 보건소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예.

지금현재 방역을 각읍면 소재지만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방역 취약지도 하 고 있습니다.

취약지가 진천군관내에 몇군데 있 습니까?

지금 47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취약지도 좋습니다만은 여름철 위생관리에 있 어서 우리 관내에 250개 부락을 전 부 다 다니지는 못합니다. 어떻든간 에 농촌에도 가능한 시간을 내셔 가 지고 한번쯤 여름에 소독을 할 수있 겠끔 전마을로 확대할 수 있겠끔 그 러한 예산조치는 생각을 안해보셨는 지요?

예, 제가 와가지고 작년부터 저희 들이 소독하러 다니다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에치는 부락, 또 양봉하는 부락 그런곳을 제외 하고는 전 부락을 하나도 빠뜨리 지 않고서 작년부터 돌아다니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부락을 하 다 보니까 1년에 한번가는데가 있 고 어떤 부락은 두번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해서 전부락에 혜택이 갈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가능한한 어렵지만 그렇게좀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하 고 있습니다. 양잠치는 부락, 양 봉 부락해 가지고 그 제외된 부락 외에는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전심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질의에 대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 소에서 열악한 환경조건하에서 방역 계가 특히 야간근무까지 그렇게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 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방역소독하는 야 근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특별수당같 은 것이 주는것이 있습니까?

방역관계에 야간에 근무하는 특별 수당은 없습니다. 제가 단 소독인부 하고 운전수하고 직원하고 그래서 급식만 저녁에 겨우 해주는 이런 실 정입니다.

소독인부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 지요?

소독인부가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 고 굉장히 난항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대안은 금년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1명 쓰고있으나 그것도 장 기적으로 쓰면 그 사람들이 1년이 고 2년이고 쓰면 오는데 불과 2백 일여일 쓰고마니까 안오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고 등학교 졸업한 학생을 불러다놓고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 실상 전체적으로 점검해야될 사항 인데 이게 방역인부도 저희 진천 군 같은 경우에는 타군에 비해서 인부가 적습니다. 최소한 제천군 예를들어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 하지만 제천군같은데도 방역 인부 를 두사람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독약을 여름에 땡볕에 차에 냄 새를 맡고가면 저녁에 소독하고나 면 그 이튿날 아침에 후둘후둘하 고 상당히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애로는 있지만 현 재 그냥 집행하고 있습니다.

TO를 일용잡급 TO를 한번 요청을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소독인부는 저희 일용인부로 저희 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진천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1명밖에 확보 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없다.

하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소독기가 각면에 하나씩 배치 돼 있는게 있지요?

각면에 자동분무소독기가 지금 배 정돼 있습니다.

활용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라고 그러 는데도 면에도 역시 사용하는 인 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난항입니다. 어려울때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소독기가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관리도 잘해 야 되는데 그래서 면같은데서도 고장나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도 해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에도 사실상 예산이 배정되면 소독인부를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사실 저희 진천군 같은 예 산 가지고서는 굉장히 난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돈만들여서 소독기만 사놓 고 그냥 썩이는 것이라고요.

어려운데는 지금 일부는 하고있 지요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적극적 으로 활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113페이지요, 영구보건 진료소 담장은 그렇게 꼭 설치해야 되는 것 입니까?

예, 영구보건 진료소담장이 당초 진료소 설치할 적에 했는데 지금은 망가져가지고 지금 현재 연탄을 때 겠끔 돼있는것을 전부 수정하다보니 까 담장이 필요해 가지고 거기만 담 장 해주면 저희들 보건진료소 담장 이 다 완료되는것 같습니다.

예, 부정식품, 불량심야영업 시군 교체 단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 하시는 것이예요? 시군교체단속을 하구요 단속한 실적하고 처벌 내역 이 있습니까? 심야퇴폐업소에 대해 서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회과장 님이 도에서 오셔가지고 내역을 확 실히 모르니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 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관계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래서 지금 교체단속이라는 것은 진천군 위생계직원이 도의 단속반 으로 차출되가지고 다른 시군단속 을 하게 됩니다. 다른시군에서 또 차출된 단속반이 진천군에서 단속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실적 관계는 총괄해서 도에서 종합하게 됩니다.

보건진료소 보일러설치는 요번 에 750만원만 더 예산을 해드리면 은 완전히 끝납니까?

예, 지금 보건진료소 750만원들 이면 완전히 다 끝나겠습니다. 금 년도 예산 선것은 3개소를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 단계가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완 료 된데가 ,신월보건 진료소, 영구 보건 진료소, 그다음 용산보건 진료 소가 지금 완료돼 있고 앞으로는 사 양리하고, 성대 보건진료소만 하게 되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구입하는 것이 있 지요? 제약회사에서.

예.

그것이 1개 특정회사에서 합니까? 그 약품구입을 입찰을 봅니까? 보건 소장 재량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그 관계는 제약회사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매약국에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약품구입을 의사들이 수시로 변하기때문에 과거에는 저희 들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당한것은 약품을 의사가 와가지고 자기 쓸만 큼해서 사 놓으면 괜찮은데 한목에 신청해 가지고 모두 약을 사다보니 까 그걸 다 쓰지 못하고 바뀌면 그 약을 안쓰고 똑같은 성분인데도 취향에 맞는 약을 사서씁니다. 그 러다 보니까 약품이 자꾸 재고가 남고 그러다보니까 폐기처분돼 가 지고 징계를 저희 보건소직원들이 보건소 소장들이 징계를 많이 받 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약을 살적에는 쓸만큼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만큼 쓸만 큼 구입해 가지고 다 떨어질만 할 적에 다시 약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것은 보건소장님 책 임하에 하시는 것이지요?

예.

입찰같은건 안보는거지요?

때에따라서 양이많고 그러면 전 체적인 것을 입찰을 보고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러면 단속한 처벌실적은 도에 있고 여기는 없지요?

여기서 전부 단속해 가지고 들어 가면 도에서 종합해 가지고 처리하 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출입금지로 돼있지요. 미성년자요?

지금 미성년자 출입금지 경우에는 유흥접객업소에만 출입을 금지하겠 끔 돼있습니다.

예, 그것좀 미성년자들 관리좀 잘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리.동.부락 단위로 부락구판장이나 마을에 가면 가게가 있어요?

예.

거기서 약을 판매를 하고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규 정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 단 속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하겠끔 돼있습니까?

판매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약 은 약사 아니면 판매를 할수가 없 고 지정이된 허가받은 곳에서는 판매를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농촌에서 참 바쁘다 보면은 소재지 가기가 멀기때문에 구판장에서 사고 있는데 이런것은 뭔가 분명히 잘 단속을 하셔갖고 앞으로 그런 약종상 같은것은 바 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것은 단 속을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구 멍가게에서 의약품 취급하는것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 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요. 정.판보비가 그것도 군수님것입니까? 환경업무추진이라 고 했는데 어떠한 면에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군수님이 뭐 환경지도 하 는데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 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3페 이지 환경보호과장님 그 론올박스있 지요? 지금 우리관내에 총 몇개 있 습니까?

지금 현재에 38개가 배치돼 있고 본 에산에 20대 요번 추경예산에 12 대 해서 지금 70대를.

70대요?

예.

지금 우리군 관내 자연 부락이 255개지요. 255호마을지요?

245호.

245호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농촌쓰레기 수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년차적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더 확보해서 마을마다 이 렇게 배치하려고 예산이 허용되 는 범위내에서.

예,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많았지만 앞으로 농촌쓰레 기 수거대책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는한 각자연 부락 단위로 론올박스를 최소한 하 나 정도는 구입해서 놓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농촌 쓰레기 문제.

저희들이 예산요구 할적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위원님들? ( "없습니다." 한는 이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심의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속개하겠 사오니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