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임시회의 22일과 23일 양일간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양일간 구정질문 순서에 의해서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정군섭 의원이 질의하신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답변하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 받기로 한 것 같은데 총무국장께서 그 서면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정군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 처리에 있어 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참여의식 고취와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인천직할시 서구 제안규칙에 의거 매년 상, 하반기로 업무개선 방안 등 제안을 모집하고 있으며 그중 우수한 제안은 상부에 추천하여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 수행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문제 해결능력 증진과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할 목적으로 89년부터 91년까지 실, 과, 소, 동별 창안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108건의 연구자료를 발굴하였고 2회에 걸쳐 창안사례 발표집을 발간하여 각종 연구자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공무원 자질향상의 창안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니 이의 운영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직자보수의 현실을 위해 정부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기업, 국영기업의 임금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으며 사기앙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표창실시의 확대운영입니다.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및 친절봉사 직원에 대해 표창을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창계획인원은 연간 2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모범공무원 12명, 친절공무원 12명이 되겠습니다. 둘째, 청빈공무원에 대한 격려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격려금을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시기 및 인원은 연 2회,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셋째, 선진지 산업시찰 확대실시입니다. 장기근속자와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산업시찰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인원은 연 2회 80명입니다. 예산은 4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넷째, 성년의 날 맞이 행사의 내실화입니다. 금년에도 성년 대상자 12명을 금년 5월 18일 초청하여 기념품수여 및 간단한 다과회를 가진 바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취미동우인회의 활성화 운영입니다. 취미동우인회의 지원강화 및 건전여가선용으로 근무의욕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각종기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구, 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동우인회는 8개 동우인회가 있습니다. 연 4회 604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공무원 체육행사의 확대실시입니다. 직원에 대한 건전체육활동을 통하여 체력증진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시기는 상,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5월중에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706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야간 퇴근차량 운행입니다. 시간 외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직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일 저녁 2회, 7시30분과 밤 9시가 되겠습니다. 퇴근차량을 정기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민원 부서 직원에 대한 피복지급입니다. 민원 부서 창구 직원에 대하여 피복을 지급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의 근무분위기를 쇄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백3만2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홉째, 공무원에 대한 대여금 확대 실시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전세자금 및 주택자금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기금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정원으로서 업무처리가 적당한지 물으셨습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업무처리와 행정장비의 현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 사고 정신과 위민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전문지방행정인 육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지역개발사업인 구획정리 사업추진 등 주민과 이해관련이 직결되는 분야에 전문인력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금년 3월 전반적인 인력 진단을 실시, 90년 3월 시의 도시정비과 신설 등 기구신설에 따른 증원요구 61명과 기존 실, 과별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요구 47명 등 총 108명에 대한 증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타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은 현재 정원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하신 공직에서 부하직원을 지휘 통솔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6·29이후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급격하게 민주화, 자율화에의 물결에 발맞추어 우리 공직 사회에서도 과거 다소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자율성이 강조되는 공직풍토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민주화와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일부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민주화의 개념을 잘못 인식하고 다소 조직의 기강을 헝클어뜨리는 행동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 하나의 과도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도 6개월 정도의 근무기간을 보내면 공직의 풍토흐름을 인식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직사회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는 사회 다른 분야보다도 더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는 일이 중앙부처 공무원과는 달리 매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사기 또한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다소의 지휘통솔에 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2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자율성이 강조된 업무추진 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 과거와 같이 일사분란 하게 움직임이 없어 보이니까 내부적으로도 업무추진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렇지만은 아니합니다. 과거 지시 일변도의 행정에서 이제는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향후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활기차고 끊임없는 행정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소송 공직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표창실시의 확대운영입니다. 넷째, 선진지산업시찰 및 해외연수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취미클럽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출장 시 연락체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으며 신속한 연락을 위해서 무선호출기를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모든 공직자는 출장 시 근무상황부에 기재한 다음 결재를 득한 후 출장에 임하고 있으며 출장 시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중간보고를 하도록 조치하고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함과 아울러 출장자는 일과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귀청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 구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각종 행사참여에 따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91년도 5월까지와 행사 횟수를 비교해 보면 작년도에는 5월까지 74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48건으로 28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행사 분야별 공무원 참여는 소관 부서에서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참여가 대부분이며 금년도 91년 5월 20일까지 타 업무에 공무원이 동원된 데에는 공명선거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동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각종 행사에 공무원 동원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산하기관에 대한 직원회의 소집도 통제하여 대민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시는 부분이라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무원 기강 확립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어제 조선일보 신문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것인고 하니 일본에 이즈마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그 도시의 시장께서 내한해 가지고 조선일보 기자가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어서 당신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대담을 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 능률협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능률협회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독창적으로 뛰어난 일을 한 회사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연 1회 표창을 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다른 해에는 수근이라든가 마시바라든가 대기업에서 거의 다 수상을 했었는데 90년엔가 유일하게 이즈마시에서 그 상을 수상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서 수상을 했냐고 하니까 그 양반의 첫 말씀이 이제는 지방자치행정이 최대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에서 물건을 산다든가 할 것 같으면 이 기업에서 못 사면 다른 기업에서 살 수가 있는데 행정처리 만큼은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대의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공무원들이 특히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빨리 변화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공무원이 손과 발로 뛰어 가지고 땀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기사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예산타령들을 흔히 하는데 돈이 없다면 시로 해라, 시에도 없다면 속도로 해결을 해라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원년이 되니 만큼 대한민국 지방공무원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방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의식개혁에 역행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공감을 가졌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실무과장님들께서도 구청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지 옛날에 주민 통치하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부하직원을 내 부하다 해 가지고 내 수족 들 듯이 하려고 그러면 밑에 직원이 못 따라 가는 것도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실, 과장님들께서 이제는 정말 수동적인 자세를 능동적인 자세로 움직여라. 다시 말하면 실, 과장님들이 꼭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근무하는 나는 그런 것을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장이라든가 일반 말단직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데 우리 실, 과장님들은 현지에서 접하는 기회가 상당히 드물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일단 몸을 움직이니까 그만큼 피곤하니까 자기 부하직원을 시키는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지금까지 우리의 관행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보다는 해바라기성 인사가 대우를 받는 그러한 면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높은 사람 눈치나 보고 높은 사람이 오면 손바닥 잘 비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 개인적인 생각만큼은 과거에는 그랬다 손치더라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금부터는 우리 실, 과장님들부터 의식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쫓아가지 못한다면 제가 과장님들한테 사석에서 얘기를 듣는, 너무 가혹하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의식 개혁을 못하고 손발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도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이 바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기강확립을 우선 우리 실, 과장님들부터 모범을 보여달라, 몸으로 뛰는 그런 자세를 밑에 직원들한테 보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구청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구청공무원들이 그런 행동으로 임해 주었으면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예. 좋습니다. 이훈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군섭 의원께서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기강확립 대책보다도 국장님께서 실시하신 장황한 내용이 그동안 입으로 얘기하던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모든 위원들이 받아들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지방화가 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동안 관 주도로 일관되는 모든 행정이 이제 주민의 의사 또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짐으로 해서 우리 각 국, 실과장님들이 그동안 행정 편의주의로 일을 해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더라 그러면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각 국, 실, 과별로 혹시 청장님이나 아니면 상급기관인 인천시,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몇 건이 되었는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화가 되면서 공직자들이 저희들은 행정에 대한 문외한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 공직자들은 그동안 공직에서 오래 몸담아 오셨던 분들이니까 이런 것은 고치는 것이 지방화로 가는 길이다, 또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야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을 텐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년여가 지났는데 각 국, 실, 과별로 주민을 위해서 또 지방자치를 위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12건 중에 3건이 시에 건의가 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지금 시정해 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 서구청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또는 주민 편익위주로 행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 3건은 시에다가 건의를 했고 또 자체적으로 9건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참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정부시책이 노동자들도 총액임금제로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각 노사단체도 총액임금제로 임금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실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국가시책으로 노동자들한테 총액임금제를 하자 해서 공무원사회부터 그렇게 바꾸지 않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총액임금제라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제도다, 이런 판단에서 우선 공직자부터 이런 제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민간기업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총액임금제를 하자 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총액임금제에서 능력별 지급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벌이를 잘 한 기업에서는 능력급으로 해서 돈을 더 주자, 이런 뜻인데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직자 사회에서도 아까 김계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윗사람 눈치나 잘 살피고 아부나 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좋은 자리, 그런데 이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똑같이 공직에 들어서서 생활을 했는데도 생활이 빨리 나아지고 그렇지 않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풍토가 공직자들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구청산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637명입니다. 정규직만. 그 중에서 610명이 있습니다. 현재 20여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10명 중에 자가용 보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구 본청에 있는 직원 중에 69명이 자가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차종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차종은 정확하게 확실한 숫자는 파악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자료도 안 가지고 상임위원회 참석하시려면 오시지 마시지 뭐,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봉급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대기업 수준에서 훨씬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 차를 어떤 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총무국장께서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관계는 차 소유한 것만 파악하구요. 아직 그것은 살펴보지를 못 했습니다. 차후에 검토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말단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중형차 이상 타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상한테 물려받은 돈이 있어서 타고 다니는 지는 모르지만 일단 공직자가 중,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런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 구민들이 볼 때 그것을 좋은 시선으로 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 저것 다 도둑질해서 타고 다니는 것이지 자기네 조상이 물려주는 것 가지고 서비스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면서 공직생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고 다녀도 좋고 안 타고 다녀도 좋지만 일단 총무과장님 정도 되면 그런 것을 자제시킨다든지 아니면 출, 퇴근 때만 운용을 하고 다른 때는 운용을 말라든지, 주말에만 타고 출, 퇴근 때는 이용을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 기강확립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냐, 또 다른 직원들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훈국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자료를 가지러 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강확립이라고 하면 처우개선이나 복지시설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마는 반대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처벌이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전년도에 공무원들 비리나 근무자세 불성실로 인해서 경고장이나 아니면 시말서나 감봉 당한 청 내의 공무원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흑백논리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대로 칭찬을 해 주어야 된다. 지금 말 중에 기강확립 건에 대해서 보면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처우개선을 잘 해 주겠다 하는 얘기만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선 동에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동장 이하 직원들에 대한 근무자세나 능률을 통제하는 기관이 어느 부서인지? 아니면 담당하는 과장이 어느 과장이에요?

동 담당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특별 점검이나 이런 것은 저희 기획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감사는 전년도의 감사실적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각 동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 만은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전반적으로 시정이나 아니면 지적사항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91년도에 158명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계가 12명, 문책은 146명입니다. 문책은 경고, 훈계, 주의가 되겠습니다. 146명 중에는 경고, 훈계, 주의를 시키는 사람들인데 주로 자리이탈을 했다던가 또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미한 사항으로서 일을 처리함으로서 문제를 야기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그 사람들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심층분석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13개 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거기에는 구본청 직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원 중에 본청하고 동사무소 직원의 비율을 아세요?

본청직원은 자료를 뽑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주민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직 동 직원들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너무 행정이나 의도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편파적인 방법으로 인사권이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동 직원들이라고 하면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는데 직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본청직원들보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문제가 본청에 비해서 상당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타의적으로 과오를 범할 수도 있고 업무능력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면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본청에서 사고뭉치들, 한마디로 말하면 속 썩히는 친구들만 동사무소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상식화가 되어 있고 공무원 사회에서 아주 합법적인 양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이훈국 위원이나 김계환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 보면, 해야 된다고 하면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정말로 우수한 직원 능동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직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일 잘 하는 직원, 사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능동적으로 일하는 계장급들은 다 본청으로 빼가고 동사무소 사무장 이하 동 직원들은 속된 얘기로 시원찮은 사람들만 내 보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견책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력이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인사권에 대해서 과감히 일 처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자료 가지고 오신 것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아까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추후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권오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나가셨으면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1년도 동사무소 행정감사 시 누가 나갔는지? 구청에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 감사를 나가는데 동사무소에서 감사를 받는 동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자료 때문에 민원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동사무소 기관 단체장 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감사도 감사준비지만 직원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는고 하니 감사 때문에 직원들끼리 접대를 해야 되는데 얼마가 들었는데 단체장님들이 보조 좀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떠한 형태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감사자가 누구이고 어느 파트에서 나가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는 기획감사실 감사계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이라구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오면 듣기로 하고 김윤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복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 현황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미활동을 위해서 8개의 동우인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8개 동우인회에 가담되어 있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이 내용을 아시면 총무과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8개 동우인회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만은 등산 산악회, 탁구회, 축구, 테니스, 낚시, 볼링, 바둑 그리고 명경회라고 여성 모임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 동우인회인데요. 전직원을 대상으로 취미에 맞는 클럽에 가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우인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구청관내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현재 8개 동우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숫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악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탁구, 축구, 테니스 다 좋다 그것입니다. 각 종목별로 공무원들이 실지 활동하고 있는 회원으로 동참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몇 명 정도냐, 하는 얘기입니다.

360명 정도 클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현원 610명으로 보았을 때 과반수 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연 4회 6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92년도에 1/4분기나 8개 단체별로 지원한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지원해 주셨습니까?

동우인회가 어떠한 행사를 할 때 필요로 하는 행사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탁구, 시에서 주관하는 각 구청대항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5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구요. 거기에는 유니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전하는 날 식대라든지 음료수 등등 해 가지고 50만원을 지원해 주었구요. 또 명경회에 2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8개 단체는 공무원들의 취미를 위해서 움직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체별로 똑같이 고루 자금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8개 동우인회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내용이 그냥 형식적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 것까지도 좋은데 사실 공무원들이 현 실정으로 보았을 때 아침에 거리질서다 뭐다 해 가지고 물론 간부 공무원들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만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업무에 시달리고 밤늦게까지 지금 총무국장님 보고 내용에서 저녁 7시에도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량편의를 해준다고 하는데 실지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우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지 않느냐, 업무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내용을 놓고 볼 때 점심시간에 탁구 같은 경우에 잠깐 한 30여분 친다는 내용정도지 그 외 내용은 실지 활동을 못 하는 내용이다. 말로만 8개 동우인회를 만들어 놓고 하는 내용은 틀 자체는 좋은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내용을 실지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하는 내용이라면 낮에 움직이고 시합이 있다든지 하는데 지원되는 내용을 떠나서 실제 이 사람들이 매 분기 단위로 똑같이 자금을 고루 지원을 해서 마음놓고 동우인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게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또 움직이면서 자금지원을 8개 단체에 고루 안배를 해서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방침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8개 동우인회에 골고루 8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기본방침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활동이 아주 많고 한번 행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동우인회가 있는가 하면 전혀 활동을 못 하는 동우인회가 있기 때문에 활동이 부진한데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와 똑같은 예산을 배부하여 준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인정이 가는 그때 그때에 지급을 하도록 하는 추후 변경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자기 단체에 주어진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타 단체에서 80만원까지 배정을 못 받고 진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쪽 80만원을 쓰고도 모자라는 단체한테는 더 지원을 해 줄 그런 생각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보니까 8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산악회니 축구팀이니 이런 사람들은 실제 8개 종목을 만들어 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안 움직이는 내용이라면 8개 동우인회가 아니라 3개면 3개 2개면 2개 이렇게 해서 실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유도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8개 동우인회가 있으면 똑같이 안배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편파적으로 어떤 한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8개 동우인회가 활성화 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년을 따져 보았을 때 상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동이 미진한 단체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축구를 해서 다함께 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이것과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실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 1회면 1회 월 1회면 1회 이렇게 동우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두 시간 배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현재도 탁구라든가 등산이라든가 낚시회는 토요일 오후 내지 일요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계속 연구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내용은 토요일 오후니 일요일은 고요하게 쉬는 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다면 근무시간 중에 한, 두 시간 그러한 행사시간으로 공식화 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토요일 오후에, 일요일에 자기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것을 터치하고 싶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무 중에 실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업무시간 중에 한 시간이면 한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빼서 할 용의는 없느냐 그 점을 여쭙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최소한 주 1회는 못 하구요. 월 1회 정도 단체별로 하나의 친목계임 형식으로 갖는 것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권오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동감사 시 비용부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감사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연 1회 하는데 13개동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부담 관계는 예산상 감사계에 여비를 지출해 주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불미한 일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교육시키고 해서 그런 물의가 없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감사자와 피감사자는 천지차이입니다. 피감사자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긴장상태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피감사자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접대를 하려고 하고 편하게 받으려고 하는 것인 만큼은 구청공무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모 동사무소에 갔는데 그때 감사기간이었어요. 직원도 많이 빠진 상태인데 어느 동이든지 행정관서에 보면 단체장 협의회라든지 자생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힘이 들다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가는데 힘이 들게 뭐가 있느냐 감사자가 감사만 하면 되지 그 외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조그마한 문제점은 틀림없이 대두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행정감사 시에는 이런 불필요한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92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을 열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어떤 직원 말을 들으니까 구청직원의 30%가 일요일에도 출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왜 30%가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 위원님이 말씀한 너무 업무지시가 많이 내려온다. 이구동성으로 일선동장이 지적을 해 주시던데 하루에 10개에서 20개씩 지시가 내려온다. 그래서 개중에는 읽어볼 시간도 없다. 다시 말해서 내용을 파악을 못 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벽에 보면 거리질서 확립이라고 해 가지고 신호등이 멀쩡히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수신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거리청소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공무원들을 눈으로 보았고 얼마 전에는 시장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사무장이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나가는 것도 보았는데 그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요일 날 30% 이상 나와서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 총무과 행정계라든지 사무과 직원들이라든지 환경보호과 폐기물 관리계 또 건축과에 건축계 같은 데는 민원관련 처리에 의해서 나와서 근무를 하고 또 저희 행정계 같은 데는 그날그날 관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그간 밀렸던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 이상 근무는 하지 않고 저희 구청의 경우 청장님이 관내동향 때문에 나오시고 저도 나옵니다만 여타 직원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띠어서 나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나와서 일부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 자율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에 문서 시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에 말씀이 계셔서 필요 없이 나간 문서라든가 2중으로 나간 문서 같은 것은 시민과장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통제를 해 가지고 제가 기억되기로는 작년 3월하고 금년 3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250건의 문서가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을 감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있는 데서 공무원들이 아침에 교통거리 질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그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신호등 있는 데서는 안 하고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서 했었는데 지금 23군데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만약 국장님이 월요일날 출근을 안 하고 스스로 놀면 공무원법에 위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나와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4천만 국민 중에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0%의 직원들이 일요일에도, 공무원이 좋다는 것은 토요일날 오전 근무하고 일요일날 정확하게 놀 수 있다는 특혜라면 특혜인데 일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건데 일요일날 자발적으로 와서 일을 한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멀쩡하게 도로에 신호등이 있는 데서 그것이 전시행정인데 멀쩡하게 파란 불 번쩍이고 빨간 불에서 차가 자동으로 서는데서 호루라기 불어대니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 근무시간 내에 그렇게 한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청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시정을 하셔야만 될 것 아니냐, 그래야만 공무원 사기 진작이 되지 말로만 사기사기 외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총무보사 쪽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니까 계속 합시다.

잠시 정회 좀 했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잠깐 잠깐 나갔다 오면 돼죠.

계속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훈국 위원님.

김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정1동 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훈국 위원님 그것은 있다가 물어주셨으면 합니다. 22일과 23일날 질의하신 의원님들 순서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김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체납액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저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보건소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 1993년부터 96년까지 중장기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중장기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는 방법 밖에는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은 차후로 미루고 93년도부터 96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현재 92년도로 보았을 때 5년 뒤에나 보건소가 신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내용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갈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개축계획이 그러니까 구조변경이나 개축계획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우리 서구보건소 자체가 따지고 보면 인구 약 12만 되는 동구 보건소가 5백여평 이상 되는데 서구의 인구 26만이 되는 데가 현재 260여평 정도 이렇게 적은 면적에서 진료 내지는 진단내용 이런 의료행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 5년 동안 움직이려면 내부 계획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일전에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장 면담하는데 보건소장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의원이 방문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 형광등 하나도 못 끼워줍니까? 관계 과에 얘기를 해서 형광등이라도 갈아 끼우고 뭔가 오면 의사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좋게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그 뒤에 또 한차례 가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건소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은 사실은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그런 격인데 응접실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병을 더 얻을 수밖에 없는 보건소장실에서 그러한 이미지가 풍겨져 있는데 실지 민원실 자체를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실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환자들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놓는데 아이스박스에서 시약을 꺼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한다, 이런 내용이 목격이 될 때 도대체 이래 가지고는 서구민의 건강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는 내용은 향후 5년 뒤에 개축해서 보건소를 이전하기 전에 어떠한 세부적인 개축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움직여 나갈 계획인지 보건소장의 계획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VTR세트니 내시경 초음파기, 물리치료기, 이러한 일전에 제시했던 이런 내용들은 언제쯤 정수물품 내지는 일반 비품이라고 했을 때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보건소장님께서 시기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계획은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93년 대지매입 계약 및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 보건소 위치에 토지매입부터 시작하여야만 개축도 할 수 있고 신축도 할 수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건 별도로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5년 후에 이전에 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입장에서 향후 5년 이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소장의 계획안을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현 위치의 보건소가 토지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축계획은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음 중기계획에 있어서 제2청사 별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당분간 별관장소에 이전해 가지고 별관을 임대해 가지고 쓸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인 안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사 별관 부지에 별관건축 문제도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안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증축 내지 개축 또는 신축을 하여야 할 입장에는 분명히 있지만 예산상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 복안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토지구획정리가 다 끝나고 그 다음 계획이 세우진 연도 내에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직접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에 대해서 현재 보건소 자리를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여건을 가지고 현 건물 가지고는 5년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관신축이 시작될 경우 거기에 다시 보건소를 이전해 가지고 쓰는 방향이라든지 차후 추세를 보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건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의를 해 가지고 일부 별관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구상중이고 윗분하고 상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관해서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김윤복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구청 측의 계획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토지매입하고 96년까지 보건소를 짓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기획실에서 어떤 기획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에서 재정적으로 구청토지를 매입하고 보건소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은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청장님한테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제2청사 부지에다가 지하1층 지상3층 해 가지고 건물을 다시 지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과가 늘어나게 되면 비좁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해서 내년이든지 한 번 해보자, 그렇게 되어서 건물이 서게 되면 보건소는 임시적으로 임차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가 임시 와서 쓰고 그 다음에 산림청 땅이니까 사실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야 내년도에 세워주면 내년도에 할 것이고 후년도에 세워주면 그 다음에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소장이 내년도에 짓겠다, 95년도에 짓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청장님이 4억원을 투입을 해야 건물을 질 수 있지 않겠는댜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님은 현대식 건물에서 우리 서구민들의 건강증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셨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죠?

그것은 93년도에 가서 하는 것으로 중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계획에 서구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물론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통과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만은 일단 우리 기획실에서 보건소를 앞으로 서구민들의 보건 의료 진료에 가장 모범적인 보건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주셔 가지고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예산만 버리는 기관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보건소를 우리 김윤복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못해 형광등 하나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보건소장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고 저도 한 번 가 보았습니다만 보건소장 방도 없고 보건소장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도 보건소도 떳떳한 의료기관으로써 구민들의 치료를 맡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그쪽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9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재무과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서구민의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어떠세요?

건물에 관한 내용은 이훈국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문제에서 보건소 내에 위내시경이나 초음파기, 물리치료기 등은 보건소의 건물이나 아니면 개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 진료의사 한 명, 보건소장 한 명, 둘이 의사로 되어 잇고 자원활용을 전원 할 수가 있습니다.

위내시경이나 이런 것은 활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제가 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의 예산이 올라가면 예산 관장하는 사람들이 지방화시대가 되기 전에는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줄을 그어버리면 사장되어 버리고 딴 데로 예산이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로 하나 더 놓고 포장 하나 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공히 갈구하는 것이 자기 건강 문제인데 이러한 예산이 각 보건소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서구 보건소만큼은 의료진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없어서 검진을 못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방화가 출발을 해서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소위 구급차가 있는데 산소 호흡기가 없어 가지고 앰뷸런스가 가서 산소를 끼워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끼워주지 못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서 몇 가지는 작년도 추경에서 의원들의 검토 끝에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내시경이나 초음파기, 물리치료기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될 의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VTR세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약을 인구가 26만이 되다 보니까 시약도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중앙, 시, 구 자체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을 텐데 대형 냉장고 등등 이러한 내용과 간호원이 예방접종 할 때 소형 냉장고를 놓고 간단히 꺼내서 그때 그때 오는 대로 꺼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소형냉장고 등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급히 필요한 정수물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 이것에 대해 예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냉장고의 경우 정수물품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댓수는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정수물품 취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든 안 되든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꼭 필요한 냉장고에 대해서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예산신청이 반드시 되어 주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예산 담당관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영하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의회에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반드시 예산편성자들에게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확실한 거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소형 냉장고를 쓰는 보건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상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소형냉장고를 쓰고 있는 보건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보건소에서 없다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안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방화시대가 열린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품목에서 8개 냉장고가 있으면 현재 내부현황은 살이 있는 상태입니까?

내부현황은 살아있고 정수물품 지침이 되어 있고 사항은 오래 되어서 그런지 확실히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보사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지침도 바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 번 정수물품 승인 시 혈청기를 구입하셨죠?

네. 구입했습니다.

혈청기 구입한 것을 사용합니까?

혈청기 구입비는 작년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해 가지고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현 건물에서 혈청기가 도착이 되면 전문인력이나 시설면에서 가능합니까?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타 보건소에는 5급 직원이 한 명인데 우리 서구 보건소는 2명이어서 인건비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5급 직원이 보건소장하고 진료의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비용이 안 듭니다. 타구에 비교를 할 경우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의사 봉급은 평균 1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는 전문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0만원 정도가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료의사가 정규직이어서 봉급이 훨씬 더 적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실질적으로 보건소 환자를 대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순서대로 김진수 의원이 질의하신 체납액의 정리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이효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좌동에 164번지 동아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66세대로 알고있는데 무허가 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세금이 부과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럽니까?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과세대장을 찾아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적에 본회의 중에서 답변하신 부분 내에서 미비한 점이라든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재정자립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임시회 때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일 방안은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진수 의원이 체납액 정리에 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재정자립도가 향상이 되었습니까?

지방자립도는 91년도에 49%, 금년도에 50%입니다. 세금은 1년에 23% 정도 증가되어서 거치는데 그와 같이 쓰는 세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립도는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재정이 들어가는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 또는 반상회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재정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계획 내지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1년 여 동안 연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기초자립도나 똑같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가지고 지방이 건전하게 원래 목적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느냐는 방향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지방세를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라든지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내무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평균 인상율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토지등급을 28% 정도 인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작년보다 약 30% 정도 징수가 더 되도록 되어 있고 재산세도 금년도에 과태료를 9.7% 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약 11% 정도 증가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증가해 가지고 자립도를 높이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것을 좀더 증가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적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러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더욱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지방세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모 일간지에서 보면 인천시 공무원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동차 체납액이 제일 많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서구는 어떻습니까?

시 직원 중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직원이 215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 당시에 22명이 체납을 했었는데 사유를 파악해 가지고 현재 1명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중으로 내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세금들이 오히려 주민들보다도 공무원들이 세법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체납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금년도 5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체납대상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차량넘버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납기가 지나면 반드시 납부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안 냈으면 즉시즉시 봉급에서라도 차압하는 방안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제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동차세 면제되는 사람은 지체부자유자와 장애자 및 동급 이상인 자가 있습니다. 기준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보철용 자동차니까 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지체 부자유자가 면제가 되는데 서구에는 혹시 지체부자유자로 해 가지고 자동차를 사 가지고 지체가 완전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 너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 앞에 보면 동아개발에서 매립한 땅에 대하여 마땅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동아개발에서 매립한 땅은 농경지 목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일 경우에는 종합토지세가 작년도에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훈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자립도의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히 구세, 지방세나 중앙 정부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는 세 항목을 자립도를 위해서 우리 구세로 전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어떠한 것이 시세인데 이것을 구세로 전환해야 될 것이라고 느끼는 부분이나 이건 국세항목인데 국세 항목 중에서 이것을 지방세 아니면 우리 구세로 전환해야 할 부분으로 평소에 느끼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는 구세하고 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중에서 우리 구세로 전환해야 될 보편적인 객관적으로 볼 때 시세 중에 담배 판매세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일반도에는 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직할시에서는 시세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담배판매세 같은 것이 앞으로 구세로 전환이 되어야 현재 담배판매세가 인천직할시 작년도에 7백8십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구로 넘어온다면 구에서 수입이 7십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시세 중에서 담배세가 넘어왔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주세가 있습니다. 주세도 보면 대부분 지방에서 주민들이 주류 소비량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상당히 세입이 큽니다. 많이 발생은 안 해도 세입이 크기 때문에 또 양도소득세가 지역의 주민이 살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방세로 전환해주면 지역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있지 않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세 중에서 담배소비세 정도는 구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공무원 기강 확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바로 구의회에다가 인천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구세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 의원들이 그 안을 상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옛날 윗사람들한테 욕이나 먹을까봐 하는 식의 생각을 여지껏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세무과장 회의라든지에서 누차 건의를 많이 합니다. 다만 의회에 이 안을 상정을 못 하는 것은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개정되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구의회에다가 미처 상정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시에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구 의회에서 인천시 의회에다가 이것을 시 조례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 인천직할시 조례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구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 하는 것을 우리 의회의 총회 의결로 상급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과장님이 시의 과장님들하고 연석 회의석상에서 말할 수 있지만 의회가 존속이 되어 있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 서구 구민의 자립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법을 이용을 안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원인은 첫째 시세라든지 구세 같은 각종 세금에 관한 재정 문제는 중앙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안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천시에 컨테이너세라는 것이 제정되어 가지고 부산시하고 인천시에 컨테이너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자원 개발세다 그래 가지고 지하수 이용이라든지 광물생산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행되도록 중앙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사항을 알아본 결과 그런 방안을 이용을 안 했고 앞으로 구세나 이런 데로 전환이 안 되면 의회로 다시 상정을 해 가지고 중앙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립도를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김계환 의원이 질문하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 위원님 질문하세요.

구정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쓰레기청소대행업체를 작년도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선정 방안은 우선 시 조례가 법 개정되면서 시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로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가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경쟁업체라든가 또한 신규업체를…

우리 구에서 건의를 했단 말입니까?

조례제정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서 지방화 시대라고 자체적으로 쓰레기 대행업체 경쟁업체를 선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번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초안은 잡아 있구요. 시의회에서 상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결정이 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슨 엄청난 대책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게 답답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1동 쓰레기 문전수거에 주민들을 몰아놓고, 그때 환경보호과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우선 자체평가 보고회를 5월 8일날 개최를 했구요. 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사항을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우편을 본인들이 다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5월 8일날 자체평가에는 저와 국장님하고 주민, 도합해서 26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동사무소, 가정1동에 평가회를 가지라고 지시가 내려왔단 말입니까?

시에서 분기별로나 당초에도 그런 얘기를 했구요. 지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가정1동에 자체평가를 가지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은 어디를 근거해서 자체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실시한 과정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더 그 내용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도 참석하고 동의 관계자도 참석을 하고 거기의 수거업체도 참석을 하는, 본인들이 문, 답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깊이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주민이라든지 또한 수거업체라든지 그동안 담당했던 부서하고 같이 합쳐서 개최를 했던 것입니다.

가정1동 주민이 모였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과연 집안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만 담당하는 주민이었다면 문제가 다른데 회사라든지 아니면 구청 쪽에서 말 한마디를 전달을 하면 이것이 주민의 의사와는 왜곡되게 전달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 문전수거의 평가회는 왜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또 하나는 가정1동에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준 다음에 평가회를 가져야지 그렇게 빨리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체평가는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를 방지하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목적에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체평가회를 개최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평가는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행을 2월 20일경에 했었는데 25일서부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는 자체평가를 마친 뒤에 주민의 여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서구 위생공사의 의도대로 결과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전수거 방식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 보고회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6시 정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허가구비조건을 갖춘 업체가 참여하려고 하면 허가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 바랍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되면 그 사항에 흡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맡게 의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서구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바로 그때 시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업소 인, 허가문제에 관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차 임시회 때 공해특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공해업소를 돌아보고 실태조사에 대한 시정 내지는 촉구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해배출업소 실태는 파악되었습니까? 서구관내에 공해배출업소를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518개소에 대한 단속을 해 가지고 2회 내지 3회 정도 한 곳도 있구요. 부분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한 데도 있고 해서 182개소를 적발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경고 17개소, 개선명령 47개소, 조업중지 30개소, 기타 82개소, 고발 85개소 해 가지고 182건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과태료 같은 것 물리는 것이죠?

배출부과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가 빠졌습니다.

그 자료가 없다구요?

그 자료는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국 위원님 자료를 가지러 직원이 갔으니까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국 위원 질문 중에 지난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 집행부에다가 공해배출업소 5개 업소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회사로부터 개선명령을 하겠다는 약속과 아울러 회의에서 집행부에다 개선명령 및 시정촉구안을 이첩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몰라도 그 후에 특위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시정명령에서 촉구한 그 내용이 변화가 된 것인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선일포도당하고 한국티타늄, 이화산업과 주변의 염료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이첩이 되어서 조치를 했는데요.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910개 사업장 중에서 시가 관장하고 있고 환경처에서 관장하고 있고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체가 3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류가 되어서 한국 티타늄이나 선일 포도당, 이화산업이 모두가 환경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그 배출업소에서 상당히 오염물질을 배출해 가지고 주변이 오염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진단도 했는데요. 그 뒤 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상세하게 업체별로 개선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답변을 못 드리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본회의에서 촉구해서 집행부에 넘긴 안 중에서 업무한계가 환경처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개선되어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이면 자료가 넘어왔는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인지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제가 올렸구요.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자료를 준비해서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데 정화조 관계도 환경공해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수급사정이 용량초과가 되어서 가좌동에 금년초인가 종말처리장이 하나 설치가 되었죠. 그후로 정화조를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6개월 내지 1년이 되어서 용량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제때 정화조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데 정말로 가좌종말처리장에 사용능력이 초과가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화조 수거업체의 시설이 차량이라든지 하는 시설이 보완이 안 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용량이 초과가 된다고 하는 핑계 때문에 되는 건지 하는 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가좌처리장에 서구지역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지역에 능력과 양이 처리장의 시설능력하고 비교치가 나온 것이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정화조 처리사항은 그동안 송림위생 처리장과 율도위생처리장 2개소가 정화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림위생처리장하고 율도위생처리장에는 정화조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분뇨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지난번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송림위생처리장에서 하고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조를 처리하고 율도위생처리장은 순수하게 분뇨만 처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서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처리 용량이 실제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450킬로리터가 준공처리 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처리하고자 하는 양과 처리하는 능력이 이제는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송림위생처리장과 율도위생처리장 2곳에서 처리할 때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적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치우지 못 하던 것이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 오던 바람에 처리를, 지금 당장 신청을 하면 얼마 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과 송림위생처리장 두 곳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적재된 물량이 처리가 되면 바로바로 치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화조 처리규정에 보면 원래 1년에 한 번 되는 사항이죠.

네.

만약에 1년을 초과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의로 그랬던 타의로 그랬던 행정관청의 수요가 부족해서 그랬던 1년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으로 인해서 다른 환경보호과에서 1년이 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과된 범칙금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하시고 그러면 과장님은 징수하는데 그것이 과장님 얘기대로 시설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도 실어 가는 용역회사가 처리능력이 안 되어서 못 실어 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 부서에서 잘못했다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해 주고 그렇지 않고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하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주민들이 법적인 기준이나 날짜를 기억 못 하게 마련입니다.

저희가 지도를 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했는데요.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시에 지적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행정적으로 깊이 챙기지 못한 내용을 시인합니다.

또 한가지 아울러서 1년 동안에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못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나오죠. 폐기물도 기준치가 정해져 있죠?

네.

기준이 초과되면 벌금이 부과되죠?

방류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방류기준에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시설개선 명령을 받습니다. 시설개선 명령을 받아 가지고 청소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를 하게 하고 시설이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관리를 불 철저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시설은 건축법 정화조에 대한 규정대로 건축을 했고 그렇게 때문에 준공검사를 한 것 아닙니까? 정화조에 약품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 넣으면 폐기물에 용량을 초과하는 방류기준에 초과하는 근거가 되죠.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은 건축법에 정화조시설 기준에 맞게 해 놓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다 약품을 첨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을 넣나 안 넣나 확인은 우리 구청에서 실무자가 나가서 하고 있죠?

네.

그 약이 고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약 넣는 것을 회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기준이 초과가 되면 부과를 하죠?

네.

그 부과한 내용이 있죠?

네.

얼마나 됩니까? 근거가 나와 있죠?

그것도 자료준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도 지금 보십시오. 주민들에게 폐기물 아니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에도 방류물에도 이와 같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런 약품을 주기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넣었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어떠어떠한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법에 해당되는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 약품을 첨가를 하도록 하는 것도 구청에서 벌금만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몽차원에서 하여야 되는 건데 전혀 계몽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날 직원이 나가서 감사를 해서 이것은 기준치 얼마를 오버를 했으니까 당신네가 얼마 부과를 해라하는 식의 행정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변명을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지난번 송 위원님께서 전화도 주셨고 지난 회기 때에도 말씀을 해주신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정화조 설치를 하고 나면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나 나간 사항이 있었는데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어서 운영이 되는 사업장은 거의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특히 지난번에는 염소소독을 하는 그런 기준도 몰랐고 그 당시에 그런 내용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아파트 관리소 측의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정화조 관리하는 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관련법 주지사항이 기회가 적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출장을 가서라도 개별적으로라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182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그 중에서 경고, 개선, 고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중에 36개소에 돈을 부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82개 중에서 고발된 것이 85개 업체 아닙니까? 85개 업체면 이것이 경고도 아니고 개선명령도 아니고 처벌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36개만 과태료가 부과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선 고발을 85개소를 했는데 85개소에는 방지시설을 불성실하게 한 사업자라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에 조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출기준을 예를 들어서 백을 내 보내야 되는데 120을 내보냈다던가 110을 내보냈다던가 하면 10내지 20을 초과해서 내 보냈을 경우에는 환경오염을 시킨 만큼에 대한 부담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이 나온 것이 3천8백만원입니다.

배출허용 기준치가 남아서 배출기준치가 남은 초과분에 대한 과태료를 물었다고 그러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나 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나쁩니까? 아니면 배출기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넘은 사람들이 더 나쁩니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방지시설 설치허가도 받고 방지시설을 갖추어놓고 있으면서도 운영하는 과정이라든가 노후 되었거나 아니면 용량이 초과되었거나 하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기준을 초과하는 기준이고 무허가라든가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관계는 관계법의 규정을 근본적으로 이행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 근본적으로 허가도 받고 방지시설도 했는데 기계노후가 되었든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배출허용치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단 물려서 우리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의적으로 방지시설을 하지도 않고 허가도 받지 않고 배출을 시켜 가지고 우리 서구민한테 공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업체들은 일단 고발만 하고…

고발 및 폐쇄명령이라든가 조업중지까지도 합니다.

고발만 하고 폐쇄조치를 내렸든지 뭐를 하고 우리 서구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무슨 보상은 요구를 안 합니까? 말하자면 소송을 해서라도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는지 소송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규정에는 고발하면 형사벌 아닙니까? 형사벌과 행정벌을 같이 병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민사는 빠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비정상가동을 했거나 아니면 무허가 배출시설일 경우에는 행정벌과 형사벌까지도 적용을 했구요. 그 다음에 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은 행정벌로써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그런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라든가 비정상 가동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형사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주민들이 그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 사항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배출부과금 중에는 관계법규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진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그것을 부과를 합니다.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폭행사건을 해서 폭행을 한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고도 과태료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내지는 우리 서구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훈국 위원님 질문이라든지 송병일 위원님 질문사항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대안에 대한 것은 돌아오는 감사 때 다루는 것이 오늘 질문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환경청에서 관장하는 공해업소가 시도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우리 서구관내에서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우선 타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관장을 하면서 행정처분과 또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부여가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환경청 외부기관에다가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환경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데서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공해 발생업체가 시도로 이관이 되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처 공해업소 인, 허가권이 시도로 이관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해업소에 대한 단속 내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계도적인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느냐, 이러한 취지의 구정질의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질문내용을 보더라도 고차원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나갔던 거라든지 그리고 감사과정 같은데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러한 대안을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종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질문은 그와 연계해서 더 나오는 것이지 여기에 써 있는 것만 한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있다가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토론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의 910개소 중에 556개소가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었고 환경처, 시청에서 관장하는 사업장들의 일부가 구로 이관이 되어서 운영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만큼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장업소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관내의 조직이라든지 인원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인원에 대한 증원도 하고 질적으로 지도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구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시 전역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부분별로 지역성에 대한 심층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한 요도라든지 수치를 도표화해서 그것을 지역별로 오염상태를 찍어 가지고 수계별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성이 완료되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구요. 또한 환경문제는 실질적으로 나만이 피해자가 아니고 나만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범 구민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910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910개소 사업장을 양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사업장의 모범업체는 우리가 기회를 부여해서 반복해서 지도단속 한다면 인력낭비와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은 지도감독권에서 분리해서 기회를 적게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적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백석쓰레기장에 쓰레기 매립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공해는 앞으로 대략 얼마 정도 공해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며 실무과장으로서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 차가 우리 서구관내의 중앙도로를 이용하는데 물론 인천직할시 쓰레기차는 물론이지만 타시나 타구의 차량이 우리 중앙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댓수는 얼마나 되며 또 그것으로 인한 자연공해는 얼마나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며 거기에 대한 대비로 실무과장은 구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해 주시고 아까 5개 공장 개선 명령에 대한 자료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송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한 내용을 상당히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용. 그래서 답변 자료를 보자고 그런 것입니다. 저희 특위에서 활동을 해서 본 집행부에다 넘겼으면 당연히 그 안이 나왔으면 의회사무과에 넘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 조치사항이 가지 않았습니까? 갔을 겁니다. 그 내용이 갔는데 송 위원님이 확인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넘어왔습니까?

갔을 겁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이 저 주신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사무과장이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일부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러이러해서 환경처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하는 것이었지 우리가 요구하고 실지 공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공장에서 언제까지 시설보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기계를 일본에서 수입해 다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제작이 7월달이면 가동이 되니까 가동이 되면 공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공해업소에 나가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전부가 집행부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 후에 공장에서 사실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약속한 대로 시설보완이 되어 있으며 계속 가동을 했는지 가동을 해서 과연 공해배출이 공해에 지장이 없었는지 하는 것도 아울러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소상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업체별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질문하신 사항 중에 김포쓰레기 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선 수도권 매립지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김포매립지에다가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하면서 우리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이 아니고 수도권 내에 인천을 비롯해서 경기, 서울지방에 있는 쓰레기가 모두가 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차량은 산업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우리 지역에서 통행되는 그쪽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통과할 당시의 교통체증도 유발하겠지만 그 외에 운반하면서 비산되는 오물이라든가 오수, 쓰레기들로 해 가지고 주변환경이 불결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차를 개폐식의 상태에서 밀폐식으로 개조를 다 했습니다. 통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예상되는 문제점을 축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그쪽으로 유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위생해충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그쪽에서 잘 하겠지만 저희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특위에서 결의된 내용을 그쪽과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강구해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평가를 실시하면 어디서 합니까?

그쪽의 시행 부서에서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편파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시간적으로 7시가 다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있고 그러니까 회의를 내일 오전 중으로 속개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를 차수로 변경하자는 안이 나왔고 지금 김윤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위원님들 거수 좀 해 주세요.

정회하고 해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자료 안 나왔습니까?

직원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그 내용을 뽑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사항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는 안되고요. 실제로 먼저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밤에 날려서 주변 농경지에 유출이 많이 되고 자연환경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호망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쳤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부분별로 철조망을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호망까지는 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이 안 된 것이죠?

그 사항은 인천시의 주관이기 때문에 시청에 의뢰를 했는데요. 실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답변서가 온 것입니다. 그 내용 다 읽어보았는데 시에다 올렸으면 시에서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또 언제쯤 할건지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무과장님이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것이 의회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그렇게 태만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과태료 문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36개 업체에서 3천8백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렸다고 그랬는데 이 과태료 물리는데 어떤 기준이 있겠죠?

아닙니다.

허용치보다 배출한 지수에 대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상 봐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기준치를 줄여줄 수밖에 없겠네요?

기준치를 줄이는 방법도 없구요. 나온 근거로 해서 계수만 곱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허용치보다 더 나온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36개 업체에 대한 현황은 나왔습니까?

현황은 말씀 안 드렸고 숫자만 파악해서…

그러니까 36개 업체에 3천8백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 하는 것 아니예요?

업체명을…

그럼. 어느 업체 얼마 이것을 가져 와야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말고 36개 업체가 갑이라는 업체가 얼마, 을이라는 업체가 얼마, 이런 식으로 가져 오라 이런 얘기예요.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가 올 때까지 환경보호과장님은 잠시 계시고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비상벨 설치 운영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의 지적사항이면 구청 측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감사 지적사항이면 말입니다?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것이 있고 건의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먼저 중간에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 만은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번에 또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감사지적 사항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께서는 방범비상벨 설치가 의회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행정감사 이후의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91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일단 방범비상벨이 어떤가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말했듯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조치로 12월 20일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고 부정적인 측면이고 따질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구에서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시행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 아니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지적을 받고 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 일단은 앞으로 비상벨을 설치하는 희망가구 이외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설문조사에서 나와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1년 12월 23일 동사무소에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에 따른 철저 지시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1일날 설치회사인 평화상사를 통해서 구, 동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사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2월 6일날 동사무소에 다시 공문을 다시 시달해 가지고 설치절감 및 세부추진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2월 25일날 중부일보, 인천일보 등 2개 일간지에 정기점검에 대한 점검계획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1/4분기에 방범비상벨 정기점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으로 4월 1일날 방범비상벨 설치 및 관리 강조에 대한 재지시를 했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셨냐니까요?

사후관리도 있겠고 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물론 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감사의 최소한 지적을 받았다면 이러한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책자에 잘 됐다고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허수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현지 실태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해서 내가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시정조치 사항이라고, 감사지적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앉아서 지시만 했지 실제로 점검을 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앉아 가지고 계장하고 말단 직원들 시킬 것 같으면 꼭 과장이 안 계셔도 누구나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렇게 업무를 책상에 앉아서 할거면 구청장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50%만 일이 되어도 하다보면 차질이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50%가 뭡니까? 20%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고, 동에서는 월 1회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통장은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점검을 하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시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예산을 몇 천만원씩 그냥 낭비한 것인데 그것을 과장보고 물어내라고 그러면 변상조치 하라고 그러면 변상조치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내무부 지시도 좋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과감하게 하지 말든가 이행하셨으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점검을 해보시던가 그러셨어야죠? 그것도 다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현지에 가 가지고 왜 안 되어 있는가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죠. 앉아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대책이라는 것이 겨우 2-3가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3-5가구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다, 그 말입니다.

김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주민들이 동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의 입장으로는 정말 더 진행을 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계속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반발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안 나가본 것도 아니고 뛰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지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설치서부터 원치 않는데 당사자하고 동장한테 100% 해라, 그러니까 돈만 줘 버리고 그런데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100% 설치하는 것은 물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100% 확인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 논 것도 구청에서만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는 되었는데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비상벨의 필요성이라든가 감사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 겸 문제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비상벨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비상벨은 점차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비상벨의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50 : 50이죠?

네.

전체예산이 만원이면 관에서 예산지급이 5천원이면 자부담이 5천원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 스스로 50% 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시설측면에 문제가 있었고 또 관청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이 전액이 다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강제성이나 억압적으로라도 관리를 했을 텐데 50%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실무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강제성이나 획기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는 그 점은 시인을 해야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나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대낮에도 들어와서 강도, 강간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비상벨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번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비상벨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경제적인 피해를 덜 보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신상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계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계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만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은 앞으로 탁상공론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50% 예산집행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주민의 편의시설로 해서, 이것은 구 예산이 아니죠? 국고죠?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구, 동의 책임자로 하여금 반상회라든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는 충고의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비상벨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6월달에는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또 비상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철저히 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통, 반장이나 반상회 때 또는 비상벨 담당자를 통해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벨에 대한 관심도가 없는 사람한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든 것이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파악한 것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반상회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상회 문제도 지적을 해드린 것입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60%다, 5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30%가 되면 잘 된다고 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30% 효과밖에 보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가구수가 적게 연결되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현재 유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선으로 개조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좀 제대로 된 기계를 설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비상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선 비상벨이 금년에 개발되었습니다. 단가가 3만원인데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는 맞지 않아서 그 회사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6월말이면 단가를 내려 가지고 2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하겠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2-3가구를 4-5가구로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주변가구들을 따져 가지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친한 이웃이 있으면 같이 하게 하는 데서 그랬던 것입니다.

과장님이 독려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반상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송병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개최를 주무과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반상회 때 과장님이 입회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일이는 못 합니다. 못 하고 우리 행정계에서 반상회 참석한 복명서를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일 반상회에 참여하신 복명서가 들어오느냐 이 얘기예요?

100% 참석은 하지 않구요.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매달 100%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 못 하는 과장님들은 반상회 과장님들이 각 동 책임자로 정해서 규정을 한 것은 우리 청장님의 재량권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침이나 상급 부서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각 과장들이 동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동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상회에 참여를 해서 구정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담당 동이니까 나가야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복명서가 안 들어온 데도 그 중에 있다고 그러면 복명서가 안 들어온 동은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들이 참석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과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가 되었든 갑작스러운 개인 일이든 간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불참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번 불참하는 상습적인 과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불참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을 바로 그와 같이 그 동의 담당과장이 책임을 맡고 있는 반상회를 참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이 반상회 자체를 소홀히 하고 있고 통, 반장 회의에 과장들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큰 요인이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참석토록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됐습니까?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반상회 문제를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고하신 프로테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4월달 예를 들었는데 70.9% 개최율을 보였습니다.

약 71%인데 71%에 대한 내용은 그 수치를 보고를 받고 긍정적인 수치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위장이 되었겠구나, 하는 내용으로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이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시인을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내용을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가좌2동을 실태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루어지는 프로테이지는 10-20%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그 지역을 참석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은 잘 됩니다.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상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반상회 자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전에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할 것은 앞으로 반상회에 대한 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한 내용을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동배정을 받아서 움직이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무원들이 남아 가지고 야간업무를 하고 시달리는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만은 우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반상회만큼은 더 관심을 가져줌과 동시에 일전에 총무과장님이 답변에서 피력한 대로 각 동에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반 단위의 반상회가 힘들다고 할 때에는 통 단위로 통합반상회를 해서 동장들에게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해서 활성화 대책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의 이점에 대한 간단한 복안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각 과장들이 좀더 과거와 같은 그런 자세로서 반상회에 임하는 그러한 자세를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반상회에 임하고 또 통, 반장회의도 참석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활기 있는 그런 반상회 유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4월달에는 70.9%였습니다 만은 시 전체로 보았을 때 80% 가까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70.9%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올리고 있고 70%에서 80% 사이에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스러움을 느낍니다. 실질상으로 참석율을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난번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지금 수립하도록 직원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60-70%라도 된다고 했을 때 반상회 개최율은 지금 보고 되어 있는 70% 이상 되리라고 저는 실무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하소연했습니다. 지금 반상회를 잘 나오는 곳은 25명까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내려온 미덕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료수 한잔이라든가 다과를 준비해서 그 자리에 내놓아야만 반상회를 개최하는 주인으로서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 때문에 더더욱 반상회를 회피하는 것이고 장소제공도 그런 것 같아서 예산관계는 만오천원에서 2만원 정도로 보았을 때 1년의 액수는 많습니다. 우선 반수가 많다 보니까 5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 활성화목표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 예산이 꼭 좀 반영이 되어서 반상회를 활성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반상회 활성화 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서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앞으로 반상회 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까?

활성화 대안에 대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죠?

예. 우리가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획안이 다 수립이 되는 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훈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구에 반이 정확히 몇 개입니까?

2,224개입니다.

반장은 다 있습니까?

반장이 수시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2,224명이 일시에 100%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한, 두 명 정도 심지어 5명까지 공석이 되어 있고 공석이 되면 그 즉시 동장이 공간을 멀러 두지 않고 다시 교체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 2,224명이 전부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 모든 보고서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와 동장님들도 2,224명 반장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되어서 보고를 하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장을 한다고 그래도 할 사림이 없어 가지고 미처 임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역시 무보수이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노력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뛰면서 반회보 돌리면 그것도 아주 다행인 반이 수두룩한 그런 실정인 것으로 보아서 역시 무보수이기 때문에 사기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반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예산인데요. 그것도 우리 구청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내무부에서 다른 시, 도라든지 이런 데와 동일하게 하는 것 말고 우리 서구청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서구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반장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들도 반장으로서 일 한다고 하는 긍지 내지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까지도 전부 포함을 해서 실천 계획에 들어가도록 지금 작성 중인데 함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공석 중에 있는 반장들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각 동에 몇 명씩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실정으로 보아서 동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나름대로 사기 진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은 돈을 준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미한 것 아닙니까?

통장은 월 9만원 정도 돌아가구요. 또 거기에 자녀 장학금까지 있기 때문에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통장은 9만원,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는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통장은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반장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통장의 형평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반장님도 신이 나서 반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효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반상회를 하면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대개 얼마만큼 접수하고 거기에 회신을 하시는지?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월별로 건의사항을 동별로 집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추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든다든가 건의사항 처리가 급한 것인가, 이 사항을 꼭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구해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일단 중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렇습니다.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시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반상회를 해도 하나마나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반상회에서 건의되었을 때 구청에서 그것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다는 그것이 올라가기만 하면 그치니까 반상회 하나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반상회에서 건의된 것은 틀림없이 통보해 가지고 그것이 하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희묵 위원님 말씀하세요.

반상회가 꼭 필요한 것인데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대책을 세우려니까 전부 돈 들어가는 길이고 그런데 우선 돈이 들어가기 이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반상회를 갖다가 개최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어떠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제가 거론하려고 그랬는데 이희묵 위원님이 거론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반상회만 되면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통장집에서 앰프방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데리러도 가고 이러한 난리를 피웠는데 반해서 근래에 들어서 어떠한 실정인고 하니 직원들을 내 보낸답니다. 내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반상회를 참여하는지 안 참여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상회 개최하는데 참여했다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통장집에서 나가서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반상회를 하든지 말든지 임의로 맡겨 줘 버리는 그러한 것이 자꾸 악순환 되는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통장님, 반장님들하고 형평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는데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웬만큼 권위가 통에서 서게끔 여건이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수당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도 주어지고 아울러서 동장이 통장을 갖다가 말을 잘 안 들을 경우에는 해임시킬 권한도 주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통장을 갖다가 실질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반장선까지도 이루어지기는 힘들다손 치더라도 동사무소직원이 실질적으로 통장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 사람들부터 제대로 솔선수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본 다음에 돈이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데에 대한 묘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김계환 위원님 말씀대로 통반까지도 모든 행정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끝나는 그런 실정이에요. 반장이 전부 다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반장까지 가면 본 내용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러한 길이 제일 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들구요. 더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이나 통장이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 반수에 공무원수가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인원 가지고 아무리 맨발 벗고 뛰어도 받아들이는 주민입장으로 보았을 때 구민의식 자체에 변화가 오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반상회날도 있고 친구가 와서 술 먹으러 가자고 대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반상회 참석할 테니 됐다던가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의식구조가 빨리 우리 국민들도 전향이 되어서 3위일체가 되어야 이것이 빨리 소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많이 내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신 참 좋은 말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시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효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탁아소 관련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효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한 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물었는데 그 당시에 답이 예산문제로 끝났는데 앞으로 산업 선진화가 되면서 우리 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답이 애매하게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탁아소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가 운영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지금도 우리 서구에서 제일 먼저 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현황은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그때 질의하신 것이 각 동별 보육시설설치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지마련이라든지 예산문제인데 신축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관리라고 그럴까요. 운영비 등 제반여건상 동별 1개소씩 보육시설 설치는 저희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연차계획으로 해서 정부 지원시설이 서구만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으로 96년도까지 3개소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보육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구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부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노인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건립한다든지 노인복지회관 내에 같이 병행해서 건립하는 것 또 여성회관에 같이 병행건립 하는 것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식명칭을 어린이집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린이집만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설치계획을 96년도까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나 본회의장에서 말했듯이 전경련에다가 6억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에서 우리 서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확답은 못 들었다고 했지만 거의 서구 쪽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결정은 6월 중순쯤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소입니다.

복지과장님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을 세우면 실패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것을 활성화해야지 계획만 많이 세우면 뭐 합니까? 조그마하게 알차게 해서 하나를 해서 잘 되면 또 전진하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크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노인정 1인당 소요면적이 4.29㎡이고 최소한도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짓는 것이면 그래도 최하 10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96년도까지 3개소는 하여튼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가정복지문제 우리 서구지역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복지과장님이 96년도까지 3개소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차질 없이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답변 중에 우리 서구관내의 사업장에 5백인 이상인가 6백인 이상인가 탁아소를 짓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는 딱 한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영창악기라고 그랬어요?

네.

사업장 측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 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여성근로자수가 5백명 이상인 데가 총 6개소입니다. 그런데 법조항에 보면 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인 사업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단서 조항에 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지 않은 기업체는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우전자가 819명입니다. 그 다음에 새한 미디어가 1191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통계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인원이 5백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기혼여성이 없고 거의 다 미혼여성입니다. 법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영창악기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통계는 아닙니다. 24명이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조사했을 때 6세 미만의 대상아동이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지가 있습니다. 2백5평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는 국고보조를 1억4천백만원을 보조를 해 주니까 기업에다 홍보를 했습니다. 영창악기가 해당이 되고 아니면 공동보육 시설로 5, 6공단 내라든가 경인주물 공단 내의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그쪽 측에서 제공을 하면 보조를 1억4천백만원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부지를 제공하는 기업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수당을 회사에서 주는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보고 공문도 지금 다시 발송하고 제가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영창악기가.

우리 지역에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시 자체가 당연히 배려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지한 노동자들을 악용을 하고 법을 피해가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우리 구정차원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그 사업자체가 대지를 확보를 안 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 그쪽방향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탁아소관계를 중, 장기 계획 차원으로 해서 96년까지 3개소를 지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관내 사설유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유아원을 그 차원에서라도 치중해 가지고 보조해서 탁아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때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직한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많은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권오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민간단체라든지 사회 복지법인을 설치하고 정부차원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해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차피 국고 보조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내에 시범적으로 정해서 해 볼 수도 있고 또 5백인 이상 보육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맞벌이 부부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측이 개인하고 관하고 타협이 되면 지정보조 하는 기관에서는 맡아주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2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사느이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어느 어느 시설만 주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 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받는 시설 기타 보조기관, 이렇습니다. 이것이 가정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이 시설에는 보조를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해서 보조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20개 시설이 되지만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다만 건의를 이런 민간 보육시설이라든지 가정보육시설에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작년 91년 8월달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6년인가요? 3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8명을 보조해 준다면서요. 8명을 월별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3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3세 미만은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4만7천6백원입니다. 다음에 3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3세 이상은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3만천5백60원을 보조해 줍니다.

4만7천6백원, 3만천5백원 했는데 사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보면 거의 반 이상 보조해 주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4만7천6백원을 보조해 주면 거의 50% 보조해 주는 건데요.

영아의 경우 시설마다 다른데요. 12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는 10만원 정도인데 50% 수준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원이 확보되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훈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서구에 탁아시설이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글쎄요. 아동수는 3만명인데…

맞벌이 부부가 데리고 있는 아동이 3만명이다?

아니요, 전체 아동수가요.

; 그러면 그 중에서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 애들을 탁아소에다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또 그 애들은 몇 명인지 아세요?

3만3천명으로 지금 현재 3만3천6백40명입니다. 6세 미만이. 맞벌이 부부의 아동은 현재 파악된 게 없구요. 생보자 아동 현황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23명입니다.

그러면 23명만 탁아 할 탁아시설만 있으면 서구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더 해야죠.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탁아소 걱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23명 밖에. 생보자 가족의 자녀가 23명인데, 그럼 23명만 맡아주면 되는데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탁아소를 93년도까지 탁아소를 3개씩 지어서 뭐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뭐가 얼마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 도깨비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93년도까지 탁아소를 3개소를 짓겠다. 탁아소 지어서 뭐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현재 맞벌이 부부 하는 사람들의 아동만 파악해 가지고 입소시키는 것은 아니구요. 이 목적이 맞벌이 부부도 있지만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사유가 있어 가지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3만3천6백명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96년도까지 3개소 지어 가지고 되겟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 아플 수도 있으니까. 3만3천6백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3만3천6백명이 다 탁아소가 필요한 인원은 아니죠. 다른 유아 시설이라든가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고 꼭 뭐 다 탁아소에 입소시킬 저기는 없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서구에는 정확하게 몇 명, 이것은 없더라도 약이 들어가더라도 약 몇 명 정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돌봐줘야 되는데 탁아시설이 몇 명,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택단지, 공동주택단지, 노인정이나 이런 데 있는 노인정하고 병행해서 탁아시설을 늘려 나가겠다고 무슨 제시를 해야지 뜬구름처럼 3만3천6백명이 있고 생보자 아동은 23명밖에 없는데 96년까지 탁아소 3개 짓겠다는 얘기는 그냥 시험 보는데 너무 쉬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96년도까지 중기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기계획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 중기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상부기관에다가 요청을 할 때 우리 서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대상아동이 몇 명 정도가 있으니까 몇 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얼마 해서 얼마 정도가 시설이 필요하니 지원을 해 주십사 해야지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생보자 아동을 비롯해서 맞벌이 부부 아동이 약 몇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 몇 명 밖에 수용을 못 하니 연차적으로 이 수용인원수를 늘려 나가기 위해서 보육시설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다 못해 우리라도 재정지원이라도 해서 탁아시설을 늘려 가지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일 하시는데 도와드릴 것 아닙니까? 중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을 어디에다가 수용을 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서구지역에 가임여성은 몇 명인데 이 여성들이 몇 년도쯤이면 애기를 낳을 것입니다. 애들도 언제쯤서부터 맡아줘야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보시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김윤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에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 유아원, 탁아소 해 가지고 서구관내에 여러 개가 있죠.

예.

유치원 등등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서구관내에 무허가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탁아소의 현황이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의 비인가 탁아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비인가 어린이집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 7월달까지 시한부였습니다. 우선 시설이 구비가 안 되고 종사자가 다 되지 않더라도 전부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관계는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누적된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등록을 다 했습니다.

시켜준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20개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가정 주부들이 탁아소 문제를 굉장히 갈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법상으로 조건을 갖추고 안 갖추고, 이런 내용을 떠나서 일부 주민들간에는 개인적으로 누가 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그래도 10명이나 20명을 맡아서 우리 집에서 애들을 봐 주고 부수입 좀 챙기겠다. 어떤 사람은 돈벌러 나가기 위해서 아이를 맡기는데 아이를 담보로 해서 아이를 봐주는,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또 20개소가 등록을 마칠 때 누락된 사람들이나 또 그 뒤에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수용해 줄 의사가 있는지? 또 법적인 내용을 떠나서 구 자체 수입으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 법망을 떠나서 법의 규제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서구자체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수용해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미 영유아 보육법이 작년도 8월 8일날 공포되면서 구 지침으로 하는 것도 안되고요. 법에 의해서 1인당 4.29평방미터의 보육실이라든가 사무실, 자료실, 목욕실 등 제반시설을 다 구비하고 전문보육 교사를 채용해야만 인가 내지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개소에는 충족이 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290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이 2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 법적인 구비여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받아준 것이 20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이 일부 구비가 안 되었더라도 받아주었는데 미인가, 즉 신고를 안 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인가를 해주었는데 94년도 1월 14일까지 시설이라든가 종사자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작년도 이후로는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신고 내지 인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1명, 2명, 이웃집끼리 봐주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잘 봐 줄 수도 있는데 여건 때문에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보육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5인 이상 10인 미만은 가정보육 시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네.

; 그것은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시설은 1인당 4.29평방미터이고 전문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신고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 관리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세수입을 보면 국, 공유지 임대료가 1억3천5백만원 들어왔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형별로 조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국, 공유지를 점유했을 경우 어떠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임대를 개정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단점유 했을 경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만약 공영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점유자를 이주 시켜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임대료를 받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료를 10만원을 받았는데 보상가를 나중에 거기 문제를 제기해서 백만원을 주었을 때에는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을 늘리기보다는 더 막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감독관청인 재무과에서도 재무과 내지는 건설행정계, 건축지도계에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644필지입니다. 이 필지 중에서 국유지가 509필지, 시유지는 65필지, 구유지가 70필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하고 있는 것으로 부과한 것은 2억2천8백6십6만8백원으로서 2억2백3십4만8천원을 징수하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못한 것하고 오늘 현재까지 체납액으로는 천백7십3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했을 때 사용료나 변상금, 수수료, 이것은 100% 했습니다. 이것이 날로 늘어나면서 지적해 주신대로 체납이 되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예년에 비해서 전액 징수하도록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사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4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3단계로 무단 점유자를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색출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려 가지고 받은 것이 갑종 수수료가 5백만원, 을종 수수료가 9백만원 해서 숨은 재산을 찾는데 필요한 예산을 천4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장님이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대로 7, 8월까지 해서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8월달에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 가지고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대부이전 법적 근거는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국, 공유재산 관리 규정 해 가지고 일반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현지를 가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부를 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주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대부를 안 해 줍니다. 또 대부를 못 해 준 적도 있습니다. 필지가 많은 중에 도로, 공원, 이용자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해 준 것은 얼마 없습니다. 구유지인 재산에 2건만 지금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70필지를 얘기를 했어도 전부 다 도로니 뭐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국, 공유 재산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한 기준에 맞아야 해주지 맞지 않으면 안 해주고 아까 말씀대로 공영개발 사업단이나 이런 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주어서 나중에 임대료 만원을 받은 데다 변상금 백만원을 준다면,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조사를 하다 보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찾지 못 한 것이.

국, 공유지가 644필지에 구에 해당되는 것이 70필지인데 현재 구에서는 2건 밖에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구유지가 2건입니다.

그러면 2건의 부과가 2억2천8백만원은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재무과장님이 644필지에서 70필지만 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644필지라고 그러면 국, 공유지에 체납되거나 임대해 주어서 전체 부과된 것 아닙니까? 2억2천5백만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산림청 이런 것에 들어가 있지 않겠지만 그러면 2억2천8백이라는 것은 구에서 더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임대수입액의 일부가 구에서 남을 수도 있고 국고에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필지만 관리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또 무단 점유했을 경우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가좌동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부지를 시유지를 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한 6, 7개월 정도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무단점유했을 경우 시유지에 대해서 있을 경우에 과태료를 더 부과를 시켰으면 무단 점유를 하지 않을뿐더러 시에서 그렇게 애를 먹으면서도 도로를 6월 31일까지 완공을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무단 점유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국, 공유지 중에서 재무부니 이런 것만 관리를 하고 산림청 땅은 다른 데서 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산림청 땅만?

농수산부 땅은 지역 경제과…

그럼 항만청 땅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항만청에서 하죠.

항만청 땅이나 산림청 땅은 광역단체인 인천직할시 등이 그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재산상속을 받을 만한 그런 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서구 지역 내의 땅 중에 혹시 일본사람 이름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번에 8월 30일까지 찾습니다.

네. 그것 좀 많이 찾아 가지고 우리 구 재정 좀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 공유지 사용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과장님은 임대료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당연히 타당하죠. 왜 그러는가 하면 금년 초에 임대료 산출기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땅을 쓰는 사람은 상당히 싸게 쓰고 처음 쓰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됩니다. 2년 이상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료 산정을 해 가지고 깎아주는 바람에 반환대상자한테 반환금을 해줘야 할 것이 4천5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추측해서 계산해 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그 좋은 땅을 놔두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손실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 지적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구유지로 되어 있죠? 그게 산림청 땅입니까?

산림청 땅하고 개인 땅이 있습니다.

개인 땅이 3백10여평 되는 것이 구유지라는 얘기입니까?

산림청 땅하고 구유지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산림청 땅말고 개인 땅은 이미 구로 넘어온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유지죠? 지역성으로 보아서 아까 보건소 중장기 계획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3백10여평 되고 우리가 시기로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감정해서 건물을 진다든지 아니면 연체상환으로 가능하겠는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 중에서 그런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고 저쪽 제2청사 자리에는 땅을 실제 쓸 수 있는 내용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것을 팔아 가지고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다 보면 설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려면 집 값이 올라 가지고 땅 값이 오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동작을 빨리 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건축을 앞당겨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무과장님은 주민 관리측면에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행을 할 때에는 여기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연희동 땅도 이것이 산림청 땅입니다. 현 동사무소에 있는 이것도 산림청 땅인데 구획정리를 하면서 공공용지, 보건소용지로 딱 떼어놓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산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침범을 못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것을 팔겠다. 6백만원에 팔면 6백만원 다 그쪽으로 주어야 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역시 지난번 임시회 때 권오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건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17조, 19조, 조사대상 외에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92년도 2월부터 소외계층 사업으로 책정을 하겠다고 지침서가 2월달이 아닌 1월달에 내려갔죠? 각 동사무소로.

예.

그러면 구정질문의 요지가 언제쯤 들어갔는가 하면 5월 21일날 임시회의이기 때문에 5월 21일쯤 사회과로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5월 20일까지 특례 기준에 의해서 5% 이내에서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을 책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들어온 현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좀 보고 해 주시고, 그러면 소외계층을 5% 미만이라고 했는데 짧은 시간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은 안 되고 물품지급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물품지원은 2월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자활보호대상자 또 의료부조자에게 똑같이 백미 월 1인당 5킬로그램씩 지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외계층도 월 5킬로그램씩 지급이 됩니다. 그것이 자활보호자하고 의료부조자 그래 가지고 소외계층까지 그렇게 지원이 금년 2월부터 시 특색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중에 소외계층에 대해서 학생자녀학비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23명이고 고등학교는 8명이 되겠습니다. 계 31명에 대한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숫자로 보고 드리면 백미는 3천3백90킬로그램을, 돈으로 환산하면 4백십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백미는 킬로그램 당 천2백3십4원, 양정과에서 구입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지원은 장학금에는 입학금이 6천8백원으로 수업료가 6만9천6백원이 되고 고등학교 8명에 대해서 입학금이 8천백원, 수업료가 12만8천백원을 지원해 가지고 31명에서 2백6십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소외계층에 대해 각 지역에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에 해당하는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균을 냈더니 대부분의 지역 의료보험료가 만원 미만입니다. 만원, 9천5백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50%를 지원한 실적이 59만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히 우리 구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 자금 1인에 대해서 5백만원을 지원한 것이 소외계층에 대해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4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사회과 담당공무원만이 권위주의에 젖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아까도 공무원 기강확립을 얘기를 했는데 소외계층 5%라고 얘기했으면, 이것이 작년 감사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사실 소외계층이면서 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에 준하다 보니까 법으로 정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해서 소외계층 되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특색사업으로 했으면 이것이 현재 2월달에 해서 4월달이면 거의 5%라는 것이 차고도 남을 인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의 보람, 받는 사람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주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권위주의에 팽배해 있어서 통장님들이 혹시라도 사회과에 해당되는 공무원한테 아주 입에도 담기가 거북한데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찾아옵니다. 좀 봐 달라고 그러면 무슨 이상한 법에 얽매여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럴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과장님께서 해당 공무원들을 한 번이라도 소집을 해서 법규보다는 사회과 직원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렵고 소외되고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가면서 살자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불안조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만큼 이 사람들을 한 번 소집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작년 감사에 보면 우리 사회과장님 답변이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구에서 감지한 사항인데 동에다 해 준다고 얘기를 못 하면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한 지가 한 달이 되도록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런 형편입니다. 사회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입니까? 사회과장님이 업무를 무능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보호나 자활보호 의료보호는 법상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담당자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 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업무 연계가 원체 안 된다고 하시길래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비단 사회과만 그러느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고 잘해야 되니까, 부분이니까,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업무에 종사하는 동직원들하고 얼마 안 되지만 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기탄 없이 얘기를 하고 격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제 소신인지는 모르지만 사회과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사회를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지느냐, 직원들한테도 한번 그랬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과에 찾아오지, 양복 입은 사람은 안 찾아옵니다. 제 소신이 양복을 안 입은 것도 사회과에 있는 동안 안 입을 작정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85세대 265가구가 우리 시에서 배정된 목표입니다. 2월달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는 것은 67세대 218명입니다. 여기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권오창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니 그런 것에 의해서 법에 정해 가지고 꼭 이 사람들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권오창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법에 묶여서 도와주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 소외계층 사업으로 해서 도와주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서구 할당량이 몇 명이예요?

85세대 269명입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지금 되었어요?

67세대 218명입니다.

그만큼 했으면 나머지 부분도 찾아 가지고 소외계층들 도와주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훈국 위원님 흥분 좀 갈아 앉히시고, 김 위원님 질문하세요.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지금 17조, 19조의 조사 대상자 외에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는 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천만원인데 천백만원이 되었다든가 그렇게 해서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의료부조자가 12만원인데 12만5천원이 되어서 못 받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똑같이 동에서 선정해 가지고서 올라오면 위에서 최종 확정을 짓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 이훈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배출금 부담금에 대한 현황은 이 위원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어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공해 배출업소 허용치를 초과해 가지고 배출금을 부과한 내역을 제가 대충 보았습니다. 그것이 경서동 주물공단으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보시면서 숫자를 대충 꼽아 보았더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경서동 주물단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 지역 내에 말하자면 상습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상습업체가 있을 텐데, 한번 경고조치 하면 다 시정이 됩니까?

1년에 한번 하면서 상습적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고 경서동이 많은 이유는 지난번에 경서동 지역에 대한 지상 보도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많았었고, 시설이 노후된 것이 많았었는데 상습 위반 업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합동으로 집중조사를 하니까 위반업체를 많이 적발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그 지역이 조성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설치된 시설이 노후화 되고 선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많이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같이 시나 6개 구청하고 집중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혼자서 집중조사를 하면 그런 위반업체를 더 많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활동을 많이 할 경우에 또한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쎄요. 활동을 많이 하면 숫자가 늘어나겠죠. 위반업체도 많이 발견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을 위원들이 집중해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님이 관장하는 업무가 청소라든지 환경보호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에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가깝게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 아직 젊으시니까 좀더 일을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서구지역에 상석비라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이끌면서 모든 면이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지 1년,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이제 불과 2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이 너무나 세세한 질문과 각 과장님들에 대한 답변, 아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각 위원님들은 민원인들이 각 위원님들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장소에서 만났을 적에 아까 이훈국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면 의원들을 찾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누구보다도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러한 위원회 석상이 아니더라도, 사석에서라도 아니면 실, 과에서 다루기가 정말 힘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이첩할 사항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급히 각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연락을 하셔서 좀더 살기 좋고 순조로운 서구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수집하시느라 각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