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용기 의원 발언
용기
전용기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사정에 의해서 유곡 이돈호 의원이 질문을 못했기에 오늘 질문 및 답변을 듣고 군정질문을 종결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코자 합니다. 1. 군정 및 답변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돈호 의원 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회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역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여 심의 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동의로 본 조례안 5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심사 특위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사항으로 의장인 저가 제의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상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내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하고, 조례심사를 위한 특위 구성의건을 오늘 제4항에서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5건이 내일로 의사일정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본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하실 실과장께서 참석하시고 계시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다음 조례안 심사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순서에 따라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낭독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박종표기획실장
의령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에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서 제가 직접 보고를 한바 있고, 이계획이 금년부터 96년까지 5년차 계획으로 우리군에서 앞으로 시행할 주요한 사업 여기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수립 했고, 또 이계획이 중기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또 기존수립된 계획도, 사업도, 보완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수정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매년 수정계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대충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곡상수원 설치 사업하고, 의령신시가지조성, 신반-서득간 우회도로개설, 농산물 저온창고건립, 육묘장설치, 시설채소 시범단지조성, 노인회관건립, 의령읍 하천복개사업, 벽계국민관광지 조성, 이런 등등의 사업이 새로이 이 계획에서는 지금 누락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다시 보완해야될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대충 이러한 설징을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이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매년 새로운 수정요인이 발생됩니다. 이래서 이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수립 당시에는 앞으로 할 사업을 추정을 해가지고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계획에 의해서 모든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또는 실제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이렇게 계획과 실지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계획 자체를 권위를 좀 살리고, 사업자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충분히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해보자는 거기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위원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인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었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새마을, 재무, 환경보호, 산업, 지역경제, 건설, 도시, 산림과장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업부서 과장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님 두분을 위촉위원으로 모시고, 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10내지 15인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합니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무) 위원장- 회의총괄, 위원회를 대표. 부위원장- 위원장보좌, 위원장 사고시 그직무대행. 제4조(위원회 기능):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함.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사항. 재원도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개최):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 정기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계획. 제6조(안건배부):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 제7조(위원회실비변상):위촉위원회 한해서만 실비변상을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실비변상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그렇는데 뒤에 이면에 조례안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령군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이하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의령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낭독과 아울러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갑
이삼갑내무과장
의령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이 조례는 1985년 1월26일에 조례867호로서 책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제5조에 이장정수의 10%이내를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의의령군에 이장수는 232명입니다. 그러면 중전에 10%이내를 하며는 23명까지 줄수 있었는데, 1992년도 금년 상반기이장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지급된수는 신청이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정해진 자격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신청한 17명 전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4,069,8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신청인원이 적으냐 하며는 요즈음 농촌지역 인구의 노령화 때문에..., 이장들이 연세가 다 많습니다. 많아서, 자녀들이 별로없고 이래서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농촌이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10%를 15%로 늘리는 그러한 개정사항입니다. 의령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조문이 10조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군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용기
전용기의장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령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낭독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성규입니다. 먼저 의안제목외에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입세출 결산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지방의회 구성에 맞게 결산 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4인중 2인을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 3인을 지방의회가 선임토록 함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 추천조항은 폐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할 때 그 대상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던 것을 의회에서 위촉하고자 하는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장이 사전승락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일비는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 현실화 시킨다는 이 세가지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 13페이지도 역시 앞서서 저가 요약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뒤에 14페이지에 개정된 조항내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현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의 정수는 의령군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을 두도록 했지마는 2조의 개정안은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똑 같습니다. 인원은 같은데 이 3조1항에 앞 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지난번에도 선임한 예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항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한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할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그 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번 4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추천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2명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삭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성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것을 2항으로 당겨졌습니다. 3항이 2항으로 바뀌졌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런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4항이 3항으로 바뀌졌습니다.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56조는 의결 정족수입니다. 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4항이 3항으로 바뀌어가지고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결종족수)입니다. 규정에 의한다. 그 다음에 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별표 2에 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구분, 액수 현황은 일비는 20,000만원이 변경내역에 있어서 일비 30,000원, 그다음에 여비는 종전에 국내요비 규정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의령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낭독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사회과장
본 조례는 제정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77년 1월20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5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 시행하다가 이번에 모범적인 의료보호법 및 시행령, 동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 내용은 의료보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 조례가 재정이 되면는 6번째 개정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중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연구검토한 전문위원 나어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전문위원
의령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조례외 3건이 제정 또는 개정토록 상정되었기 내용 검토하고 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 설치운용조례제정에 있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등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의거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있어 금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재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한 내용중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중 실무를 담당하는 군 실과장급이 9명이고, 군의회의원 2명,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 4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본군관내는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교수는 전무하며, 또한 지역대표중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지식인을 선정하기도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위원회 구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군의 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지방재정의 충분한 검토 토의등으로 많은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면 보다좋은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령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의 자녀 중 우수한 재능과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선발 지원하므로서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 장학생의 정원이 장학생 연간 의령군 이장정수는 10% 이내로 하던 것을 15% 이내로 상향 조정함으로 현재 24명에서 34명 정도로 확대, 혜택을 보게되나 예산의 범위내에 군수가 결정토록 되어 있어 예산의 최대한 확보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장에 대한 시혜혜택을 보다 넓혀줌으로서 정부시책추진은 물론 지역발전과 부락을 위한 헌신 봉사정신이 새로워 질것으로 생각되어 조례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류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전년도 예에 따르면 검사위원 3명중 군의회의원 1명과 의회의원이 아닌위원 2명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추천에 의거 의장이 임명토록 되어있어, 시행한 결과 많은 모순점이 야기되어 금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개정내용중 결산검사위원 3명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한 자를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령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 결정의 건(군수제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도시계획 일단의 주태지 조성사업 계획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도시과장
의령도시계획 일단의 주책지 조성사업 계획결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계획을 결정 시외버스 정류장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므로서 토지이용도 제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공공복리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배경은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을 할려고 하며는 먼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 이휴에 공사시행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종류는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택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하고있는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0. 10. 23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건설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1. 8. 20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1,. 12. 14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91. 1. 16 역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92. 1. 20 수정협약체결(천일개발)하였습니다. 92. 1. 24 잔토석 반출 약정체결을 영신산업과 체결을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92. 3. 7 사업계획 결정입안 및 공람공고를 일반신문에 게재를 해서 3월4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계획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ㆍ위치 :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산31-1번지이 일대입니다. ·면적 : 35,551㎡를 조성하는데 내역은 정류장 부지 5,631㎡, 상가부지 17,159㎡, 주택용지 2,643㎡, 도로 10,118㎡. ㆍ시설내역 종로 3류(B=12M) : 1개노선 24M(B=폭), 소로 1류(B=10M) : 4개노선 695M, 소류 2류(B=8M) : 1개노선 24M입니다. 저희들 공영개발사업 하는데 설치하는 시설내용입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 의결요구사항은 정류장 공영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의 위하여 의령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결정을 심의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시면 반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 찬성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계획에 결정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내려 주십시오.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만장일치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본군의회 재적의원을 감안하여 7명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행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대로 조례안 심사특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키로 결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특위위원 선출방식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본인생각으로 7명의 특위위원을 의원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 계시는 의원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전임수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수
전임수의원
의장님에게 위임하여서 의장님께서 지명 선출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방금 전임수 의원으로부터 의장인 본인에게 특위 위원추천을 위임해서 여러분의 가부를 듣는 방향으로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반의 박부의장, 지정의 지증호의원, 정곡 남기청의원, 의령의 하의효의원, 칠곡의 전임수의원, 화정의 박춘곤의원, 용덕의 김재곤의원 7명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7명이라고 일단 결정은 하였습니다만은 특위에서 특이한 의견이 있어서 나도 참여하고 싶은 의원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1-2명 증원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시 호명을 해 보겠습니다. 박창후의원, 이증호의원, 남기청의원, 하의효의원, 전임수의원, 박춘곤의원, 김재곤의원 이상 7명으로 조례심의 특위를 구성하는데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서 조례심사 특위위원으로 박창후, 이증호, 남기청, 하의효, 전임수, 박춘곡, 김재곤의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제12회 임시회 회기가 3일임을 감안하여 내일 조례안 상정에 착오 없도록 본회의 산회 직후부터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덧붙여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령군의회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