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황일봉 의원 발언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 추가경정 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보다 심사숙고한 심사를 하기위하여 그동안 유보하였다가 오늘 의결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 양여금 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순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연구하시고 의심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1분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186페이지에요. 제 생각에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깜박 상의를 못 드렸네요. 장운동 대단위 화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문제인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건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187페이지부터 저희들 소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난번에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09시 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21일에 심도 있게 질의하여 심의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4분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영업비용 업무관리비 국외 여비 중에서 2천 만원을 삭감하고, 영업비용 업무관리비 정보비중에서 백만원 삭감하고, 재고자산 분양주택건설사업비 시설부대비중에서 3,408만 7천원을 삭감하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시설부대비중에서 1,366만 5천원을 삭감하고 그래서 총 6,875만 2천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황일봉 위원으로부터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영업비용 관리비 국외 여비 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정보비중에서 백만원을 삭감하고 재고자산 분양주택 건설사업비 시설부대비 3,408만 7천원을 삭감하며 임대주택 건설가계정 영구임대주택 건설비 세항중 시설부대비중 1,366만 5천원을 삭감하며, 총 6,875만 2천원을 삭감키로 하자는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재청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09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만, 지난 20일에 심도 있게 심의 질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관리 세항 보상금중에서 48만원을 삭감하고 운수행정지도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50만원 삭감하고, 똑같이 운수행정지도 출현금중에서 2천만원 삭감하고 차량등록 사업소 운영 시설비중에서 60만원 삭감하고 택시기사 상담소 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백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총 2,258만원을 삭감하여 교통관광국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관리 세항 시설비로 2,258만원을 증액 계상토록 수정 의결코자하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소관중에서 주차장 건설 주차장 건설 정보비중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체계관리 용역비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 특별회계 총 2,050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교통 특별회계 소관 교통안전관리 항 교통안전시설 정비세항 시설비로 2천만원을 증액 수정의결코자 하는 수정의결 동의를 제출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황일봉 위원으로부터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대하여는 항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관리 보상금중에서 48만원을 삭감하고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운수 행정지도 내용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운수행정지도 출연금 2천만원을 삭감하며 세항 차량등록 사업소 운영 내용 시설비중에서 60만원을 삭감하며 택시기사 상담소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2,258만원을 삭감하여 교통관광국 일반회계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교통기획관리 시설비로 2,258만원을 증액 계상토록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와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소관 항 주차장 건설, 세항 주차장 건설, 내용 정보비중 50만원과 항 교통체계 세항 교통체계관리 내용 용역비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교통 특별회계 소관 항 교통안전 관리 세항 교통안전시설정비 내용 시설비로 2천만원을 증액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재청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결하고 있는 중에는 말씀 못합니다. 지금 못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변경 사항입니까? 잘못된 사항이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변경사항 같은데,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와 기타 교통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개별입니다. 별개입니다. 특별회계가 다른데, 현재 속기록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주차장 관리사업 50만원은 곧 감이 되어라도 기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이는 안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5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예비비로 놔뒀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50만원 놔뒀습니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10시 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21일에 심도 있게 심의 질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황일봉 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재청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10시 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21일에 심도 있게 질의 심의 하였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다른 부분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영업비용 항 물건비 세항 용역비중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250만원 삭감하고, 재료비 기타 중에서 920만원을 삭감하고, 공기구비품항 자산 취득비 내용 중에서 백만원 삭감하고,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세항자산 취득비 내용 중에서 70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중에서 1,150만원을 삭감, 총 3,320만원을 삭감하여 구축물 대수선비 3,320만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황일봉 위원님으로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시한 원안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시한 원안대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항 영업비용 세항 물건비 용역비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항 영업비용 세항 물건비 내용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50만원을 삭감하고, 동항 내용 재료비 기타 중에서 920만원을 삭감하고, 항 공기구 비품 세항 물건비 내용 자산 취득비중에서 백만원을 삭감하고, 가동설비자산 세항 기계장치 내용 자산취득비중 700만원을 삭감하고,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기계장치 내용 시설비중에서 1,150만원을 삭감하여, 총 3,320만원을 삭감하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항 구축물 세항 대수선비로 3,320만원을 증액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영숙
장영숙위원
재청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장영숙 위원님, 재청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네가지 다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에 보고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집행키로 하자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인정을 하고 사업이행이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보고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의결시간이기 때문에…….
의결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마시고,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길 위원님으로부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 내용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항 자본적 지출 세항 이연자산 목 이연계정중 증심천 복개공사 1억 500만원의 용역비는 현시점으로 긴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다음에 용역비를 책정해서 이번에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영숙
장영숙위원
재청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재청입니까?
영숙
장영숙위원
예.
채구
김채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재청하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일봉 위원님의 동의와 김 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높은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한 바 있으므로 김 길 위원님이나 황일봉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의 동의로 의결코자 합니다.
12시 31분
일봉
황일봉위원
예. 동의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두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대하여도 원안대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항 영업비용 세항 물건비 내용 용역비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항 영업비용 세항 물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250만원 삭감하고, 영업비용 세항 물건비 내용 재료비 기타 중에서 920만원을 삭감하고 공기구 비품 물건비중 자산취득비 백만원을 삭감하고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삭감하고 가동설비자산 세항 기계장치 시설비 1,150만원을 삭감하여 총 3,320만원을 삭감하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항 구축물 세항 대수선비로 3,320만원을 증액 의결 수정코자 하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항 이연자산 세항 이연자산 내용 이연계정중 증심천 복개공사용역비 1억 500만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할 것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12시 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21일 심도 있게 심의하였고 방금 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위원장 동의를 하겠습니다. 1992년도 광주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 추경예산안은 상수도 사업본부항 영업비용 업무비 국내 여비예산 종합 관리에서 700만원을 삭감하고, 항 영업비용 업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 통과 관리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영업비용 업무비 정보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며, 항 가동성 비자산 세항 구축물에서 시설부대비중 수원지 마을 쓰레기장 설치비 20만원을 삭감하며, 가동성 비자산차량 운반구 자산 취득비중 쓰레기청소차 구입비 1,200만원을 삭감하며, 가동성 비자산 공기구 비품 자산 취득비중 비상 급수물탱크 구입비 천만원을 삭감하며, 항 영업비용 세항 업무비중 기타수당 예산 통합관리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며, 임차료 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중에서 600만원, 관서당 경비중 수용비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며, 시설관리소 영업비용 배수비 용역비중 2,100만원을 삭감하며, 용연정수 사업소 영업비용 온수 및 취수비 보상금중 1,500만원을 삭감하며, 정수비, 재료비 기타중에서 14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본부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중에서 2천만원 삭감하며, 공기구비품 자산 취득비중 예산 집중관리 500만원을 삭감하며, 용연장수 사업소 항 가동설비자산중 구축물 내용 시설비중 동복계통 신관로 도로정비공사 천만원을 삭감하며, 동 세항 동복계통 구관로 축조 공사중 1,200만원을 삭감하며, 신기초소주변 정비공사 84만 9천원을 삭감하고, 동복댐 상류 철조망 공사 2,500만원을 삭감하고, 북광주 정수 사업소 가동설비 지산 구축물 대수선비중에서 천만원을 삭감하며, 본부 비가동 설비자산 건설가 계정 시설비중 봉산 배수지 시설공사비중 2억 2천만원을 삭감하며, 총 2억 2,309만원을 삭감하여 본부 비가동 설비자산 건설가계정 시설비중 소촌배수지 시설공사비로 4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부족액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의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집행부 사업운영 중에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13시 23분
13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