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효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가좌1동에 거주하는 이효섭 의원입니다. 산업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사업으로 인한 불철주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의 원인은 중추가 노동력 필수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기업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요사이는 구인난, 경제난,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이 낙후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노동 배타심이 조금 싹트고 있어서 사기마저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구인난이라도 조금 해소하는 것이 오로지 경제발전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장애요인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직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탁아소가 우리 현실에서 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공동주택에 노인정처럼 탁아소를 건립하는 것과 또한 병행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고, 요사이에 거리에 나가면 동남아인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왜 활보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근로자의 부족을 알고 여행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로서는 수치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원이 부족한 것을 복지사회에 미흡함을 현실화 해 가지고 좀 발전 있는 자원을 색출할까 생각하여 건의 드립니다. 그러므로 근로를 위하여 단기간 내에 탁아소 운영을 설립할 것을 연구하여 주실 것을 제의 드리는 바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에 탁아소 설치방안이 있는지 또 두 번째 직장 탁아소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세 번째 각동 1개소씩 탁아소를 설치할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제의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9회 임시회를 기해 보건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발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의원이 관심 있게 주시했던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보건행정 문제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실태는 어떠한가, 물론 여건상으로 과거 북구에서 분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예산배정 상으로 과거 북구 때의 보건지소의 탈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추경에서 일부 예산을 배정하는 등 노력을 통하여 내실면에서 다소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전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평소에 건강을 진단하며 산다고 합니다만 사실 없는 자에게는 꿈같은 얘기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데는 보건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리하여 우리의 서구민이 보건소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평소에 건강을 진단해 나간다면 병원비 두려워 건강 진단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우리 주변에 영세한 가정들도 보건의 혜택을 받을 때 보건소의 신뢰도 내지는 사회제도에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건강진단에 관한 한 일반병원이나, 의원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이나 검증 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약 등을 보관할 수 없어 대형 냉장고를 비롯하여 주민 홍보용 VTR세트 등이 없는 실정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보건소가 그저 소독약이나 뿌리고, 아이들 예방주사나 맞는 보건소가 아니라, 우리의 평소 건강진단을 비롯하여 진료를 받는 의료 보건소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때 보건소의 이용도는 날로 늘어날 것이고 우리 서구민의 건강을 보건소가 전담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보건소 직원들의 사명감 또한 확고해야 될 것으로 믿으며 다음 내용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보건소로는 건물 구조가 맞지 않고 장소가 협소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의 증·개축 내지는 본청 내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 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절기를 맞이하여 일본뇌염 등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이 예상되는데 예방 등을 위한 방역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특수시책 사업으로 밝힌 건강 관리실 운영 실태는 어떻게 추진 중에 있으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득 의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이 많으셔서 본 의원은 인사말을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1년 전 처음에는 무엇부터 하여야 되는지 몰라,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서 배우려고 뛰어 다녔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일을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기관인 집행자와 주민 사이에서 좀더 화합하는데 그 매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어 서로 이해 발전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인 여러분께서는 저희 의원이 동네 애경사나 다니고 쓰레기 청소 및 하수구 치는 일이나 하는 의원으로만 알고 있는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모두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원을 까다롭게 보고 거추장스럽게만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국·과장님 이 일은 여러분께서 아직 위만 보고 좌우를 보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본 의원들을 거추장스럽고 까다롭다고만 생각하시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물 말아먹는다는 식의 생각은 깨끗하게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안이하게 손님처럼 그냥 왔다가는 분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다는 평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D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놀고 먹자, 먹고 보자, 식으로 기강을 파괴하는 무질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집행자와 의원들이 함께 뭉쳐서 앞에서 뛰어야 할 시기입니다. 인접 국가가 뛰고 세계가 뛰고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뜁시다.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예시 57개항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시, 감독 일이 앞에 있다는 것은 인식하시고 모든 일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던 질의·답변을 볼 적에 하나같이 성실치 못 하였고, 형식화된 무슨 말재주 자랑 같이 이것저것 얘기해서 알맹이는 빼고, 이 자리만 끝내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 같이 용두사미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답만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솔직히 잘못된 것을 감추지 말고 서로 찾아서 앞으로 일 잘 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배정된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질의와 토론은 상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및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질의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그에 따른 조치 및 향후 조치계획과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한 세금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서구청 신설로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 허가내역과, 그 타당성을 알려 주시고, 14대 총선거 기간 중에 무허가 건물이 일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분에 대한 조치 내역과 원상복구 사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좌1동 344번지 라이프 주택 분양 중재건입니다. 동민원 사항에 대한 그간 추진 처리와 계획하는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양산 개발 계획에 따른 질의입니다. 서구 관내 대양개발 측에서의 개발 계획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대양개발에서 훼손시킨 수목 범위와 조치내역 경과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시 서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내에 공장 허가분 내역과 허가 시 그 타당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이효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탁아소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보육시설 설치 방안, 그 다음에 직장 탁아소 운영실태 조사의 여부 동별 1개소씩 보육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가 핵가족화, 산업화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미혼 여성의 산업체 근로 기피로 인해서 기혼여성의 노동력이 요구됨에 따라 취업모들의 자녀 양육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 취업모들이 정서적인 보육사업소를 제공하는 보육사업이 필요하게 되어 영유아 보육법이 91년 1월 14일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1년 8월 1일, 8월 8일로 제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보육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보육대상 아동은 91년 11월 30일 현재 33,640명입니다. 보육시설은 20개소에 수용정원이 290명으로 가정 보육시설이 8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2개소이며 이중 아파트 단지 등 대단위 주택 단지 내에 보육시설 설치기준으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의하면, 5백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새마을 유아원 또는 탁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 사업자는 보육시설보다는 유치원으로 건축 또는 부지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여도 설치하려면 전 세대의 동의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보육시설은 10명, 5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5명, 10명, 20명 그 미만에 아동을 수용하는 소규모 운영으로 인해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시설이 우리 구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구 현실에서 대규모 아파트 다지 내에 보육시설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법적 제도 마련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8월에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후에 우리 구관내 기업체에 여자 종업원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5백인 이상 여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는 6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5백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대상 아동은 미혼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대상 아동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하여 다시 현황을 조사해 보니, 5백 이상 여자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는 영창악기 1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직장보육시설은 사실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보사부로부터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고보조가 1억4천씩 설치하겠다는 기업주에게 부지만 마련되면 1억4천씩 보조하겠다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6개 업체 그러니까, 영창악기만 안 보내고 저희가 10개 업체, 수출 5·6공단이라든가, 경인주물공단, 이러한 곳에 국고보조를 주겠고, 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또 영창악기는 작년에 제가 직접 나가서 부장이라든지,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저희 관내에는 5백명 이상 여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 한 곳 밖에 없으니 보육시설을 좀 설치해 주십사 했더니, 영창악기 쪽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2백평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2백평 이상의 부지가 있으면 솔직히 공장을 짓겠다는 식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4천을 줄 테니까 하십시오 해도… 또한 보육대상 아동을 조사해 보니까 24명뿐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 91년도 10월달입니다. 24명이니까, 보육시설을 지어서 막대한 예산에 보육시설을 짓고서 그 사람들은 전문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들이고, 아마도 운영비도 24명뿐이 안 되는데 저희 구에서 인근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많은 보육시설을 질 수는 없고 한 개소 짓는데도 저희가 보통 5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재정 여건상 전경련에 6억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련의 담당 직원이 5월 19일날 보육시설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 실태조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한 6월 중순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한테는 사실상 우리 서구가 정부지원 시설이 한 개소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육시설 설치가 시급하니까, 가능하면 우리 서구에 유치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시라든지 전경련 직원에게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가 6월 중순쯤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 1개소씩 설치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1개소 설치하는데도 5억이 들고, 부지마련 등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현재 동별 1개소씩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경련이라든지, 지금 전경련에게 6억이 안 되면 또 국비보조 요청도 하려고 저희가 그 국고·공단지역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억4천백만원하고, 그런데 1억4천백만원 갖고 도저히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다 다시 1억4천백하고, 시비 1억1천8백30만원하고, 저희 구비하고 해 갖고, 지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보육시설 설치하는 건 동별 1개소씩은 연차적으로 차차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섭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그것이 지금 답변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인력난이 첫째 문제가 되오니, 이 시설을 하루빨리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앞으로 계획을 좀 광범위하게 해서 여성 근로인력을 휴무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글쎄. 그래서 첫 번째 공동주택 단지 내에 하는 것은 법 자체가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주체자와 사업자가 강제로 탁아시설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사실상 설치해 놓고 분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개정이 따라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 탁아시설은 사실상 영창악기 1개소인데 거기에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완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어쩔 수 없이 영창악기는 보육수당을 주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육수당을 현재 주고 있는지 여부도 알아봤더니 안 주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재차 다시 한번 나가서 그것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은 현재는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현재 금년도에 여하튼 정부지원 시설을 최소한도 1개소 내지 2개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획은 지금 전경련에서 안 되면 국고보조 시비보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국정예산에 저희가 일단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오는 것에 따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제규정을 두는 등 아파트 단지에도 노인정처럼 노인정이 100세대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게끔 강제규정을 좀 두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법 제정을 저희가 건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개최한 후에 저희가 했고, 또 보육료가 현실적으로 현재 20개소에 290명인데 현수용 정원은 260명도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290명인데도 거기는 12시간을 아동을 보육해야 되니까 그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10명을 보육해 봤자, 130만원 정도입니다. 월 그것을 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 보육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소규모 운영하는데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보다 사실상 동별로 인근에 있는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소규모 어린이집, 명칭은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했습니다. 통 털어서 보육시설이지만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구당 월평균소득 60만원 미만을 보육하고 있는 그 아동을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보낼 적에 저희가 보육료를 개개인당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7명이 서 있는데, 현재 보조가 나가고 있는 인원은 8명뿐이 없을 정도로 조금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다시 좀더 상한선을 맞춰 맞벌이 부부가 되면 여자가 30만원 벌고, 남자가 30만원 벌어도 60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그래서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보완되어야지 시설만 해놔도 운영이 안 됩니다. 지원이 없으면 전혀 운영을 할 수 없어요. 지금 20개소 해 놨는데도 전혀 정원이 다 못 되고 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윤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최신 진단장비 구입에 힘써주신 서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윤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이전 및 개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현대화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보건소 신축계획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만 4년간 연차계획으로 현 보건소 위치인 연희동 18블록 1롯트 토지매입비 22억4천7백만원과, 건축비 16억원 등 총 사업비 38억4천7백만원으로 신축을 할 계획이며 재원 조달은 시비 20억5천만원, 구비 17억9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93년도에 대지매입 계획 및 지출, 94년도의 건물신축준공, 96년도에 부대시설 및 신축비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절기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하절기 비상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병원, 약국, 사업장, 학교 등 총 21개소에 방역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급성 전염병 환자 발생 시 방역 기동반을 2개조로 12명씩 편성하여 출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개동 30개반 90명으로 동자율 방역단을 편성하여 자체방역 소독을 실시 중에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약품 외에도 휴대용 연무소독기 등을 수시 지원하여 동 자율 방역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불결한 방역취약 지역 14개소에 대해서는 잔유 기간이 길며 소독효과가 뛰어난 분무 소독을 실시함으로서 전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코자 소독 실시 중에 있으며, 펩톤수 및 수배지를 병원 16개소에 배정 수인성 전염병 조기발견에 힘쓰고 위생업소 및 진단 급성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여 하절기 방역활동 100%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5만여명을 접종하여 5월말까지 100% 달성토록 하겠고, 6월말까지 접종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 방역대책은 주민 호응 없이는 목표달성이 어려우므로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신문보도, 가두방송, 홍보전단 배포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밝힌 건강 관리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병을 예방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간호사 1명, 보건요원 1명 등 2명으로 편성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노인회관 52개소를 순회 출장하여 지금까지 연인원 3,360명 중 혈압측정 1,120명, 당뇨검사 발견 정밀 진단토록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그중 고혈압 23명, 당뇨 19명, 기타 40여명이 보건소에서 치료하였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노인회관 52개소를 순회진료 하는데 노인들이 오전 중에는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후 진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 4회씩 해서 13주가 되어야 한번 순회를 다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약 3개월에 1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 이상으로 발견된 환자는 보건소 이용이 적극 요망되는 실정에 있으나 373명 중 82명 즉 22%만이 내수 치료하여 보건소 이용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성인병 등록환자에 대해서 전화나 주소지를 찾아서 보건소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차후로도 성인병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 적기 치료함으로서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사실 보건소 자체에 각종 장비니 또 시약내용 이러한 등등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상황을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하는 가운데 대형 냉장고가 안에 있고 소형 냉장고가 간호원이 바로바로 내서 쓸 수 있도록 소형 냉장고가 있어야 그 시약관리가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 실태를 보면 예방접종은 지금 일본 뇌염에 대해서 5만여명을 계속 5월말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약이 지금 아이스박스에 보관이 되어서 그때그때 접종을 하는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보건소 실정을 보면 환자가 왔을 때 선입견부터 뭔가 보건소에 온 그러한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청사내용을 제가 둘러본 즉 보건소장님을 방문하러 갔는데 형광등이 1개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서 어두 침침한 데서 소장님과 면담을 하고 제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병은 기분에 따라 많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걸렸던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환자들이 왔을 때 기분 좋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그 우리 비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지금 구입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위 내시경이나 초음파기, 물리치료기 등은 사실 보건소에 와서 누구든지 진료를 받을 때 필요한 장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건강 체크를 수시로 해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장비가 없이 기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검진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의료기구에 시급한 구입 계획안과 그 다음에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병의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VTR 한 대가 없어서 지역 주민에게 각종 모임 시에 계도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장비 하나 없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오늘 그 질문에 임했던 내용은 적어도 우리 서구 관내에 영세한 주민들이 보건소가 내 병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질문요지를 맞췄던 것입니다. 장비 의료기기의 구입안을 다시 밝혀 주시고 소소한 냉장고, VTR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금 현재 이전계획이 93년부터 96년까지 중,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내용 가지고는 그게 원래 서구 출장소 자리였기 때문에 우물딱 쭈물딱 해 가지고 전부 진료를 할 수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96년까지 그대로 현재의 내용 가지고 그대로 이끌어 갈 것인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병을 안 가졌던 사람이 와서 병을 얻을 정도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보건소를 개축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도 밝혀 주시고 중, 장기 계획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본 의원은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드린 내용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변으로 소형 냉장고가 있어 가지고 그 소형냉장고를 이용하여서 오는 접종자에게 접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예방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형냉장고와 대형냉장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정부 책자에 의해 가지고 냉장고의 개수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대형 리터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냉장고는 몇 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물품 취득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올해 정수물품 취득건에 소형냉장고를 별도로 상정하여서 정수물품 다음 연차에서는 소형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내시경이나 초음파치료기나 물리치료기 이것은 지금 현재 건물로써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건물을 다시 신축할 때 그때 다시 반영을 하여 가지고 이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VTR은 정수물품 획득을 하지 못해 가지고 아직 취득을 못 하였던 품목입니다. 올해 안으로 반영하여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좋은 분위기를 제공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분위기를 좋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중기계획에 따라서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어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계획을 앞당겨 주신다면은 저희 보건소로써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각 동에 분무기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할 수 있는 분무기가 나가 있는데 그것을 현재 소장님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용할 수 있고 고장난 것은 바로 수리를 해주고 대처를 하여주고 있습니다. 16대가 있어 가지고 13개 동에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지원을 나가고 있고 2대는 항상 예비용으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꿔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분무기 내용이 양호하게 움직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 관한 내용을 소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만 연막소독을 하는데 큰길가나 이런데 연막을 하고 다닐 일이 아니고 취약지역에 세균이 잠재해 있을 지역에 구석쪽을, 그러니까 동네 구석구석에 차량운행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이 소장님께서 직접 신경을 써 주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권오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 공유재산 관리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수경입니다. 권오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재무부 소관 국, 공유재산 실태 대부료 및 체납액 징수대책, 그리고 무단점유 실태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부 소관, 국, 공유재산 대부실태와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은 총 627필지에 1,656,019㎡로서 509필지에 1,095,238㎡, 시유지가 48필지에 541,604㎡, 국유지 70필지에 19,177㎡가 되겠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192필지에 288,119㎡, 국유지가 172필지에 237,473㎡, 시유지 17필지에 50,194㎡, 구유지가 3필지에 452㎡이며 대부 유형별로는 건물 점유로 인한 대부가 14필지에 1,781㎡, 현장목적대부가 150필지에 258,580㎡, 축사 야적장 등 사용목적이 28필지에 27,758㎡입니다. 부과된 대부료는 228,668천원으로 200,248천원을 징수하였으나 납기일 미도래분 23,392천원을 제외한 국유지 5건에 2,928천원이 아직 체납되고 있습니다. 변상금도 120건에 126,379천원을 부과하여 126,379천원을 징수하고 납기 미도래분 8건에 4,552천원을 제외한 16건에 8,810천원이 체납된 실정입니다. 체납된 대부료와 변상금 11,738천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문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납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재산 사항을 파악하여 지방세체납 처분 방법에 의한 강제징수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실태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국, 공유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4월부터 8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국, 공유재산에 전반적인 보존실태와 점유사항, 그리고 대부재산의 목적사용 여부, 일본인명의 재산, 은닉재산발굴 등의 목적으로 일제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적과 토지대장에 의거 관리재산의 변동상항 및 지분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6월부터 7월까지 매 필지별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국,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는 국유지 27필지에 4,300㎡로 건물 12필지에 6,440㎡, 농경지 점유가 12필지에 34,630㎡, 공장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9필지에 1,930㎡입니다. 앞으로 7월달까지 실시하는 현장조사 결과 무단 점유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 조사가 완료된 후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대부 받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너무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조건부 공장이 5개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을 질의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을 상호 질의하려면 많은 시간이 경과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본 의원도 찾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5건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만나 뵙고 세부적인 계획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조건부 된 것 말씀입니다. 지금 5건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지금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서면으로 어느 분 것 어떻게 됐고, 어떠한 조건에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장 추가등록 해 준 사항 말입니까?

5건이 계신다고 그랬지요? 조건부 공장, 그린벨트 내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병득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축과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김병득 의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 및 사후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황은 공장지역이 많은 관계로 공장건물에 부수되는 원자재 및 생산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및 작업장을 많이 필요로 함으로써 가설 건축물 천막과 파이프 구조가 되겠습니다. 형식이 무허가 건물이 다소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은 주로 가좌1동, 석남2동 목재단지, 5공단 내 경서주물공단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현황은 18동으로서 지금 보고한 바 있습니다. 조치현황과 건물 지역에 자진 철거토록 지시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6조 과태료 부과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조치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금 책정은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1평방미터당 과세 표준액이 상당한 금액에 위반금액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물과세 표준액에 대한 예를 들면 천막파이프 구조인 경우는 1평방미터당 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트 및 블록구조인 경우에는 1평방미터당 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은 공업지역 내에서 창고용도의 가설건축물이 허용됨으로서 건물차액에 적법하게 신고를 획득한 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기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산정액이 구조별 면적 용도별 사안별로 과태료를 달리 해야 함으로 이런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에서 지침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신설이후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 허가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신설 후 개발지역 구역 내에 연도별 허가 사항은 88년도에 11건, 89년도에 11건, 90년도에 10건, 91년도에 11건, 92년도에 현재 2건으로 합이 40건이 되겠습니다. 구조별로 허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 12건, 창고가 3건, 축사가 5건, 공장이 1건, 공익사업이 12건으로서 건축물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 개축된 사항이고 형질변경허가 7건으로 도로 및 공공사업의 실행을 위한 것입니다. 근거 법규는 도시계획법 제21조 동법시행령 20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적법하게 절차로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대 총선 기간 중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도 1월부터 발생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석남동 495-3번지상에 1건이 발생되었으며 석남동 495-3번지를 지상건축물로 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작업장 용도에 건축물로 2월 10일경 발생되어 2월 12일 철거조치 하였으며 백석동 산 25-3번지의 지역 구역 내의 건축물은 129평방미터의 조립식 구조에 주거용 건축물로서 3월 24일 발생하여 자진 철거토록 시정 지시하였으나 자진 시정조치가 안 되어서 4월 17일 철거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 발생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4동 라이프 빌라 분양 중재건으로 우리 구에서의 처리내역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라이프빌라는 3층 14동 22세대의 연립주택이며 건립당시 정부의 국민주택 기금 융자지원을 받아 5년간 임대토록 되어 있으며 임대기간 후에는 임차인에게 분양우선권을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85년도 6월 28일부터 임대 개시하여 90년도 6월 20일 임대기간 5년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업주체인 라이프개발 주식회사 대표와 임차인과 분양가격이 협의되지 아니하여 그간 저희 구에서 6차례에 임차인과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중재를 하였으나 타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재기준을 마련하여 건설부에서 중재 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행정기관에 지시한 내용에는 지금 자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와 임차인이 산술한 건설원가는 각각 사업주체에서 낸 것이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낸 것은 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무려 63만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건설원가 감정가 가격인 150만7천원을 평균한 가격으로 중재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체 대상인 사업주체에서도 137만원을 하고 임차인으로서는 105만원으로써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항에서 우리 구에서 중재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 사업주체와 지난번에 만나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사업주체에서는 131만원, 임차인은 110만원으로 아직까지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분양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중재기준만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분양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서 결렬 시는 사업주체에서는 분양희망세대에 한하여 분양하고 분양을 희망하지 않는 세대는 장기임대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사업주체에 독려하여 임차인의 주택 마련 기회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양산 개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구관내의 대양개발 측에 의한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양공원은 전체 면적이 165만평이 되고 우리 구에 편입된 면적이 약 160만2천평이 되어서 약 66%가 우리 서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양개발 측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공원규모를 보면 총 45만7천평이며 전체 공원면적의 약 35%가 되겠습니다. 이중 서구의 면적은 약 20만5천평으로써 약 58%가 되겠습니다. 공원 전체 시설 건축물 등 면적은 9만1천평이며 서구의 시설면적은 4만평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구지역에 들어설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학습장이 2만천평, 야영장이 1만5천평, 청소년회관이 8백평 중 3백평이 우리 관내가 되겠습니다. 유희시설이 6천평 중 약 3천3백평이 되겠으며 주차장 1만2천5백평 중 1천2백평이 우리 관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녹지로 차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91년도 7월 16일자로 계양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서를 인천시에서 건설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공원개발 사업주체인 대양개발 측이 환경적체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획득한 후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대양개발 측에서 훼손한 수목현황과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된 수목은 아카시아 나무 외 3종, 오리나무, 참나무,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약 157본이 벌채되었고 잡관목이 약 250본 정도가 제거되었으며 이로 인한 훼손 면적은 12㏊가 되겠습니다. 약 3만6천평이 됩니다. 이것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는데 참고로 벌채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수목60센티 이상 되는 수목을 자른 행위이고 그 외 수목은 잡관목으로 분류처리 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피해 수목과 철조망 설치건을 포함하여 지난 4월 2일 도시공원법 제8조1항 위반과 4월 8일에는 도시계획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1항 산림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87조 1항 위반으로 관할 서부 경찰서에 고발조치와 동시에 행정적 원상복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본 사항의 쟁점으로 드러난 대양개발에서 설치한 철조망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문제에 대하여는 도시 공원법상 원상 복구에 대한 철거 규정이 없어 도시계획법 및 산림법상에 유권해석을 건설부와 산림청에 질의 중에 있는 바 고발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결과와 건설부, 산림청이 법령피신 평가를 토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에서 도시계획법 공작물 설치허가와 도시계획법 공작물 허가에 대해서 위반으로 고발한 것을 2미터 이상 되는 사항은 공작물로 보아서 2미터 이상 되는 사항만 고발하고 나머지 철조망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부에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원을 개발 시 우리 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익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과밀화 휴식공간의 절대부족 현상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구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관광 레저에 대한 욕구충족 등을 효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등 지역 균형발전과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손실이 있습니다. 우선 위락시설공간 확보에 따른 일부 산림훼손 및 자연경관 훼손과 시설공사로 인한 기자재 및 발파, 소음진동으로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며 공사장비 반입 및 토사차량의 빈번한 운행으로 지금보다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김병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질의하다 보니 본회의 석상에서는 많은 것을 질의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서류를 혹시 서면으로 제출을 요하는데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지금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가 최상의 목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방향인가 연구를 해본 결과 세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분구되기 전에 건축지도계에서 가지고 있는 사실과 세무과에서 1년에 1번씩 하는 조사사항 가지고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의회운영 규칙상 67조입니다. 서면질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0일 이내에 답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내주신 답변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제 손에 갖고 있습니다. 18건입니다. 답변기한 10일이 경과해서 답변기한 10일이 경과해서 재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무답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것이 15일만에 들어왔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이 답변서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제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상임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4대 총선기간 중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는데 석남동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총선기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즉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더군요. 건축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민원이 들어왔으니 조사해 보라고. 그분들이 현장을 파악해 본 결과 짓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났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주민, 상인입니다. 2백여 상인인데 50명이 저희 집을 찾아 왔습니다. 왜 당신이 고발했소? 제가 알아본 즉, 도시국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이 김병득 의원이 고발했다. 그분들 왈, 당신이 왜 고발했소? 저한테 데모 아닌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 정보를 갖다준 사람들 다 제가 밝힐 수 있습니다만 도시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무허가 건물에 여쭈어 봤을 때 도시국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은 아무개 의원이 고발이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을 받게끔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앞으로는 여러 군데에서 사실상 무허가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제보가 됩니다. 물론 그 익명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실명으로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수행 상 실명을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행정상 고발하는 사람의 모든 사항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익명으로 전부 처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치 조치하고 추진 추진 자꾸만 그러시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본 의원이 조사해 달라는 그것이 아무개 의원이 고발했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민원을 상기시키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틀리지요?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 넘기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군요. 본 의원의 질의는 상임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끝마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득 의원님께서 많은 보충질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여러 가지 상세한 질문사항을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이틀 동안 걸쳐 32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을 구정질문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25일과 26일 그리고 27일 오전 중에는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된 좀더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활동에 계속해서 깊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