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 입니다. 지금부터 92년 중기지방계정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는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한 다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갈이 본 조례안이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군 조정위원회의 부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91년까지 5년동안 제6차까지 추진을 해 왔으며, 92년부터 96년도까지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앙과도계획에 맞추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이나 도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중앙계획과 지방자치단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변동과 소요예산의 부족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수정계획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 본 군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정수정계획의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계획의 배경,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채가 30년 만에 부활되면서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행정환경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래 지방자치란 지방주민이 지방적인 사무를 지방자치의 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재원인 지방재정의 역할은 성공 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요건이자 지방자치의 효율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현실은 무엇보다 먼저 자립도 측면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본 군의 경우는 정부 및 도예산 의존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데다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군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일시적으로 많이 속출 될 것이 예상되어 이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행정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부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신 세원발굴, 과표현실화 등과 같은 세제개편과 지방교부세의 지방양여금, 보조금과 같은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있고, 경영 수익사업의 확대와 계획계정의 운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제개편에는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빠를 수 있으며 국고지원 확대는 국가사업의 상대적 축소를, 자치단체의 과다한 경영 수익사업 참여는 자칫 민간단체의 위축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일시에 주민들의 욕구를 증축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예산집행 과정의 낭비적 요소를 점차로 줄이고 투자비를 늘려 주민의 이익과 지역개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객관성 있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운영 하므로써, 군 읍면에서는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예산의 한계성과 아울러 일시적으로 많은 욕구를 자제 하게 하는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서는 계획의 범위와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분야를 중점적으로 5년간의 예산서적 성격을 가짐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면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작성단체 및 시간전 범위 작성단체는 임실군 실과원소장 읍면장으로 하여금 계획을 받아 가지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계획기간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1991년도를 불변가격으로 했습니다. 계획대상은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별은 국비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및 도비, 군비, 지방채 예산사업의 자본 형성적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계획 내용은 지역특성 및 계정운영상황분석과 전방, 계획 기간 중 수입과 경영지출 추계에 의한 투자가용재원판단 및 부분별 투자비 배분, 부문별 계획지표에 의한 투자사업계획 및 부족재원의 대책탐구 등이며 재정운영 체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계획의 기본구상입니다. 계획의 목표, 본 계획의 기본목표는 앞으로 증대될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확대하고 그 재원을 개발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계획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아 군 전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개발로 활기찬 대임실 참여와 화합으로 일하는 군정방침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데 기본목표를 두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재정의 확충문제는 세입과 세출의 양 분야에서 동시에 다루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신 세원의 발굴과 과표현실화, 경영수익사업과 같은 세획수입을 비롯하여 국.도비의 지원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세출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한 낭비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사업 확대 등 계획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계정 운영현황입니다. 지방계정의 여건 변화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 지방 재정은 60년대부터 70년대의 물량위주의 성장정책과 중앙집권적 정부형태 속에서 중앙에 의존하는 행정 형태를 보여 왔으며, 재정 역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지방특유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투자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80년대의 민주화를 거면서 주민의식도 과거 정부나 관위주의 행정형태가 거부감을 보이고 양적 성장 일변도의 투자에서 질적 생활편익과 복지수준향상 등 피부에 와 닿는 투자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만에 부활되어 91년부터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는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나 한정된 재정사정에 따라서 심한 갈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응해서 앞으로 지방행정은 재정의 확충과 더불어서 지방시대에 걸맞은 행정조직의 준비는 물론 지역특성을 개발하고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투자사업 등을 선정 추진하는 등 능동적이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변화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지방계정운영 실적입니다. 91년도 결산규모는 86년도에 비해서 3.2배에 달하는 357억6천2백만원으로서 연평균 약 27%의 신장세를 기록하였고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26.6%와 44.6%률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신장이 두드러진 것온 90년도부터 둔남농공단지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회계별 결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재정운영방향 입니다. 그간의 지방재정운영 현황은 제도적인 면에서 계획과 재정의 연계체제가 미흡했고 중앙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조정제도가 결여되는 등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 및 실질적인 활용장치가 미흡했습니다. 계획내용 면에서는 세입, 세출 개방이나 투자재원처분 등에 대한 장기예출능력 부족으로 결여되어 있고 계획집행시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계획 관리면에 있어서는 계획수립 초기단계의 운영체제 및 관리기능이 미흡했고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관계자들의 의식부족으로 제정계획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전제조건 등은 16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기지방제정 전망입니다. 세입전망에 었어서 기본원칙 및 추진기준은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과거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 수입 의존도가 상승될 전방이며 경영수입사업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됐습니다. 추진기준은 계산세,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이 종합토지세는 25%, 재산세는 8%, 도시계획세는 11%를 왔습니다. 주민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을 15%를 봤습니다. 자동차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을 13%, 농지세는 15%가 감소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최근 4년간 평균신장을 45%, 세외수입 전년도 전망액과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 다음에 특수요인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29%, 수수료가 28.2%, 징수교부금이 24.4%, 재산매각수입이 15%, 지세가 28%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은 23%로 봤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23%,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세목, 최근 신장율을 보았으며 전화세는 16.5%, 주세는 10.5%, 토지초과이득세가 10%입니다. 그러면 세목별 세입추계률 보고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입니다. 92년도에 22억4천9백만원 여기서 15%입니다. 그다음 주민세가 10%, 재산세가 5%, 자동차세 42%, 담배소비세가 15%, 종합토지세가 10%, 도축세가 20%, 도시계획세가 6%, 사업소세가 20% 해 가지고 신장율을 총 15%로 지방세로 나와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이 4%, 임시적수입이 6% 해 가지고, 계가 5%의 신장율을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 다음에 보조금은 10%, 다음 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원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 92년도에 113억4천5백만원에서 평균신장율을 13% 봤습니다. 사업수입이 11%, 사업외수입이 25%, 지방양여금이 20%, 보조금이 15%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업별 내역은 특별회계별로 상수도특별회계가 93년도에 강진면에 2억, 그 다음 95년도에 성수, 신평해 가지고 2억5천만원 96년도에 2억5천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소득금고는 92년도에 3억2천만원, 93년도에 3억, 94년도에 3억, 96년도까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율이 7%입니다. 도비가 3%, 민간인이 부담하는 것이 3%입니다. 이것을 각각 3억씩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는 임실이 20억4천6백만원, 다음에 강덕에 94년도에 가서 20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패이지 단위회계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입운영 분석은 25페이지의 지방세에서 기왕에 보고를 하였기에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는 정상지출 전방입니다. 정상지출 법위 및 추진계획의 인건비는 책근 5년간 계원정금 증가율을 적용해 가지고 했고, 처우개선비는 매년 9%내지 15%를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경상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3개년 평균치수로 신장률을 감안하여 계상했습니다. 지원제비는 자치계획에 의해서 추정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단체별, 연도별, 실제상환소요액을 계상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정경비로써 예산규모의 일정액을 예산에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1%이상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세출추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평균신장률 12%를 봐 가지고 165억2천4백만원이 92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고, 93년도에 183억2천9백만원, 이렇게 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지출 내역 등 4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경상지출 운영분석입니다. 38페이지는 경상적경비 산출표이므로 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6페이지는 투자가용재원 전망입니다. 가용재원 추계기준은 투자가용재원이 정확히 판단되어야 당면의 신규 사업이나 계속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등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함으로써 먼저 세입.세출 전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판단된 계획을 각 부분별 투자 사업에 정확히 배분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은 세입전망액과 경상지출 전망액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했습니다. 투자재원분석은 추계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는 세입이 4천4백2십1억8백만원, 경상지출은 166억2천8백만원 해 가지고 가용재단사업비 38억2천4백만원 입니다. 이 38억2천4백만원을 가지고 지금 이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47페이지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일반 회계가 세입에 있어서 92년도는 91년을 대비해가지고 18%가 신장이 되었고, 93년도는 4%로 94도는 13%, 95년도는 13%, 96년도 역시 13%로 신장세를 왔습니다. 제일 끝에 중기가용재원은 연도별로 계가 90억5천2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각실과소, 읍면별로 쓸 가용재원을 가지고 배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는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투자계획의 개요로써 주민의 기본수요 및 숙원사업을 적극 수용하고 재원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투자방향으로써는 목표 및 정책방향에 따라서 사업실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부문별, 기능별 적정투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부분별 목표간 투자의 연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서 투자효율의 생산 층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부분별 투자방향 및 내용은 그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재원배분 원칙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5개년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주요추진 사업의 우선배분과 가용재원의 배분,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부문간 조정을 했으며, 도로망 확충, 그 다음에 농업기반의 시설, 저소득 및 불우계층 복지향상, 다음에 행정발전 부분 등에 지원을 해 나가고 있으며, 투자재단 배분에 있어서 총 소요액 2천152억9천5백만원에 대해서 투자비 1천8백18억6천7백만원 입니다. 여기서 부족액 3백34억2천8백만원이 지금 부족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부족재원의 대책은 7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의 부문별 투자계획 및 제원 배부는 앞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74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75페이지, 투자수요 및 부족재원은 투자계원을 대비해서 84.4%가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원조정은 신규사업억제, 현안사업 중 소득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집중 편중된 사업비는 가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찬별로 재조정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으로 지방세수의 확대로 신 세원을 발국하기 위하여 앞으로 관광세, 환경보호세를 신 세원으로 별차에 의해서 발굴하도록 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안 내용으로하는 지방세 감면 및 증감제도를 축소하여 세율의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확대발굴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부처별 총괄만 설명을 드리고 10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부처별로는 총 5천9백84억7백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회부 소관이 122억2백만원, 환경처가 54억1천6백 만원, 농산부가 329억9천4백만원, 내무부가 4억7천6백만원, 농촌진흥청이 11억6천3백만원, 건설부가 2억1천2백만원, 문화공단부가 21억7천3백만원, 산림청이 41억2천7백만원, 병무청이 10억7천9백만원 입니다. 106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해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읍, 면별로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한건씩을 지금 계획했습니다. 군도포장사업으로 해서 41.2㎞, 123억5천8백만원, 농어촌도로포장이 49.6㎞로해서 연도별로 5개년 계획으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147억4천3백만원. 오궁선 1.1㎞에 9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사 계영선은 4.7㎞로해서 5개년 계획에다 계획을 했습니다. 회상선 5.3㎞, 임삼선 5.27㎞,둔덕선 4.5㎞, 장천선 5㎞ 성수의 태선 1.2㎞, 그 다음에 청웅 향교선, 삼계 삼동선, 용암선, 신덕 월성선, 강친 옥정선, 관촌 월은선, 성수 옥남선, 삼계면의 정주권개발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6개면 청웅, 강진, 덕치, 성수, 신덕, 운암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10년간 투자할 지역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해서 6개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해서 5개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0페이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가 요구되는 사업은 그 내용,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에 유료양로당시설로해서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계획을 됐습니다. 임실 농공지구조성에서 33,000평 규모를 가지고 29억을 92년도에 5억8천9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덕농공지구 조성은 94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관광지개발로 해 가지고 관광자원 유치로해서 3개소에서 93년부터 94년, 95년까지 계획올 했습니다. 소도읍개발은 현재 여기서 음, 면을 확정짓지 못하고 예산이 확보된 그 당시에 지역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예정은 관촌, 청웅, 강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범농어촌 개발사업은 2개 마을을 하는데 96년도에 계획을 줬습니다. 종합운동장건설은 93년부터 3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93년부터 3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기자체가용재원 투자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21건에 대해선 군에 40%, 읍, 면에 60%, 그래서 읍, 면에 사업비를 치중했습니다. 군에는 총 48억3천3백만원, 읍.면은 60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실과원소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내무과 소관으로써 사업내역은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화합선도 마을육성, 그다음에 행정 전산망구축, 읍.면 민원실 환경개선, 행정장비현대화, 행정통신 현대화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새마을과 소관으로해서 동네체육시설은 93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해서 신정면청사 신축은 92년도, 임실 군민회관 신축은 92년부터 5개년간, 그 다음에 97년도 이후에 1억6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운암 출장소 신축은 97년이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웅면청사신축도 97년 이후에 계상했습니다. 강진면청사신축도 97년 이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적환장시설은 92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5개년간 계속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쓰레기 차량은 93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용 롤온박스 역시 5개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원과 소관으로서 강진 상수도시원은 93년도, 신평면 취락지역용역은 92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신평면 상수도시설은 95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상수도시설 95년, 삼계면 취락지구용역 93년, 신덕면 취락지구용역 93년, 덕치면 취락지구용역 95년, 지사면 취락지구 용역은 95년, 관촌 하수구복개는 94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둔남 대명하수구는 94년, 오수 하수구시원은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그 다음에 97년도이후로 계상했습니다. 천담교가원은 92년도, 학방교가원은 94년도와 95년도, 오지제보수는 95년도에 계획했습니다. 미산제보수는 95년, 율치제 96년, 오궁제 95년 황학제보수 97년 이후, 지장제보수 96년, 수풍제보수 96년, 삼봉제보수 96년, 오지제보수는 96년도, 임실하수종말처리장은 92년도에 계상을 했고 그 나머지는 97년이후로 미뤘습니다. 봉황공원조성은 92년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이후로 20억6천만원은 97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도시계획도로시원은 7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역시 둔남, 관촌도 똑같고, 학당교가설도 97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지도소청사증축은 92년과 93, 94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첨담기술봉사 시설은 96년과 97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인슈판넬건조장시설은 94년과 97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청소년훈련시설은 95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정보망은 95년과 96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읍,면 및 총괄입니다. 충 276건으로 해서 임실 14건, 청웅 23건, 운암 20건 신평 23건, 성수 13건, 둔남 26건, 신덕 24건, 삼계 28건, 관촌 25건, 강진 30건, 덕치 16건, 지사 25건으로 읍, 면별 내용은 209페이지까지 입니다. 의원님과 읍, 면장님께서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별 내용은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의 지방채발행 계획은 년도별로 표와 같이 기채를 얻어서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경계 소관으로써 임실농공지구조성, 강덕농공지구, 소득금고기금조성, 상수도는 강진과 신평, 성수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오현모 의원입니다. 130페이지를 보면은 오지제보수는 20번에 해당되는데 132페이지를 보면 28번에 오지제보수가 있으므로 두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번들어가 있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액수의 차이가 납니다. 한사람이 이렇게 세우면서도, 맡하자면은 그 금액이 차이가 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이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20번째 써 놓을 때는 금액이 다르게 나오고 28번째 써 놓을 때는 금액이 또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뭣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관광개발로 해 가지고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은 11억해 가지고 94년도에 14억,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할 사항인데 지금 우리 임실군 의원들한테 상정되는 부분이 사선대개발, 성수산개발, 봉황산개발, 원동산개발, 이 액수가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사업계획을 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11억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의원들에게 승인해 달라고 하고, 하지도 못 할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사실상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수산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수천명이 통학하는데 보상이 안되 가지고 난리인데 2억이나 성수산 개발하는데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2억씩을 특별소급금주고 양여금주고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실군에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임실군 청사를 지어야한다 하는 부분이 지금 나돌고 있고 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손에 손을 잡고 임실군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안이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중장기계획에서 빠져버렸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실, 둔남, 관촌만해도 차량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3만5천원짜리 벌칙금 통지서를 떼었는데 지금 임실군에 어디 주차장 하나 있습니까 차를 몰고 임실군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할텐데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산물개발, 지방공업단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해서 이런 것 안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적어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돈이 꼭 돈을 확보할 수 있어서 넣느냐? 그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가지를 하시더라도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소신껏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성수산개발 2억중에서 성수산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것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동산 개공원 이장한다고 해가지고 공보실에서 올라왔는데 그거 중장기계획에 안들어가 있어요. 지금 봉황산은 들어가 있습디다. 건원과에 그러고 관촌사선대,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적자운영인데 우선 만들어 놓은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남대문으로 갔다 서대문으로 갔다 하는 행정이 되어서 쓰겠느냐 적어도 한가지 목표를 세줬으면 끝장을 보고 그 결과를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의원간담회 때 나와 가지고 한번쯤은 적어도 상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실과장님들 솔직히 대답 한번 해 보십시요. 지금 제대로 중장기계획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의요청) 박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방금 오현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도 대부분 긍정의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면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덕치면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당초에 수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실상 군에서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인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군의원이라면 지방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 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이나 여론을 수렴함에 었어서 아마 우리 군의원 만큼 민감하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덕치면은 제가 말씀을 해야 좋을지 사실상 방향을 모르겠네요. 거기에 참여를 못해서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오늘날까지 아직 이렇다 할 말을 못 듣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오늘 불쑥 이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해야 좋을지 사실상 방향을 모르겠네요. 제가 참여를 못하고 말하자면 제 의견이 보테지지 않은 결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실군은 차차하더라도 순창,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에서 회문산개발을 굉장한 관심사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문산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임실군에 있습니다.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입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수렴함에 있어서 이렇게 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도립공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그런 것이 우리 중장기계획에 누락이 되었 던가 관심이 없었다번가 이런데에는 충분한 고려를 않하고 그냥 하나의 보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회문산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덕치면을 부수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군의원의 의견이 보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피상적인 이런 계획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 질의 요청) 이기용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출신 이기용 의원입니다. 지방제정운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농공단지가 실시된지가 90년부터서 완공된지가 91년 중순중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계정운영상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짓고 있는지 공장을 짓고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공장용 3개밖에 착공을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자는 날로 길어가고 있는데 또 임실농공단지를 92년에 실시한다고 그러니 그 내용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자세히 알려 주시고 중장기계획서에 보면은 각면별 실과소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의원들하고 상의한데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하고 상의 안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열로 봐서 뒤밖인데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사면도 제가 보니까 당초 저하고 면장하고 부면장하고 총무계장님께서 만드신 계획서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장기계획서를 승인해 달라는건 도저히 이해가 않갑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의원 질의 요청 ) 이상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답변은 안해줍니까? 첫해는 임실군민회관을 사업계획서 중장기계획에다 넣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이 중장기계획이 잘못되었냐, 잘되었냐 하는 것을 여기러 답변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안해 주시고 주차장관계도 불법주차료 3만5천원짜리 벌칙금 통지서를 끊을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불법이고 여기는 합법적이다 하는 테를 만들어 놓고 하는게 예의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중장기계획에다 말하자면 주차장관계 이런 것도 일체 안들어 갔더라 그런 이야기요. 그리고 3만 5천원짜리 벌칙금 통지서 끊는데만 연연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고 농수산물 집판장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까지는 전부다 빼버렸느냐, 또 관광개발로 해가지고 내년에 11억 입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사업이 봉황산 올라왔지요, 성수산 올라왔지요, 사선대 있지요, 또 우리 박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문산 올라왔지요, 또 원동산 있지요, 원동산 한건만 해도 27억 입니다. 그 엄청난 돈이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중장기 계획에 하나도 안 넣고 하는 것이 이게 중장기 계획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원천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재수정을 해 가지고 의원님 간담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 제 답변은 일체 안해 버립니까? 132페이지 오지제 보수 14㎞ 해 가지고 소계가 74. 렇게 나왔습니다. 94년도 74, 96년도 74(-) 이렇게 되어있고, 130페이지 20번 오지제보수, 삼계면 14㎞ 그리고 3O, 소계에 70, 그 다음에 94년도에 70, 30(-) 그 틀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수치가 틀릴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치밀한 계획이 있어 간지고 세워야할 것 아니냐 이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행정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제가 제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절대로 중장기계획은 다시 재수정을 해 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억 가지고 금년에 6개 관광지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을 뭐, 용역비 못들여서 환장한 사람같이 용역비만 들여 가지고 성수산 개발하겠습니다, 봉활산 개발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및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의요청) 박정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의장님께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회는 전면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 계획서를 저 같이 단순한 사람이 잠깐 불과 1시간 동안 보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계획다운 계획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하면 아마 더 미스가 많이 나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보고서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서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보고회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의장님에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중장기획서는 실지 실용가치가 없다. 또 장시간 논의할 가치가 없다. 집행에서 재수정을 해서 차기 간담회를 하든지 차기 회의에서 결정을 하든지 보고사항을 듣던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 토론신청) 이상섭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둔남출신 김봉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빠졌다고 생각 합니다. 지방재정법심의위원회조례가 먼저 선행되어 가지고 이것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16조의 말미에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동안에 한 두 차례 공식석상이 아닌 간담회 석상에서 일단 보고는 보고에 그친다하는 이야기를 기획실에 있는 분이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가 아니고 사실은 보고 도중에 너무 심의과정까지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보고에 끝친다 하는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보고는 어디까지만 보고, 보고하라는 것은 통보에 끝이지 않고 보고가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하면 되는 것인지 법적인 관계를 먼저 하여 주시고, 또 이상섭 의원님 말씀 중에서 언제든지 중장기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 입니까? 그것은 재정법 제16조 4항,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여기 보고하는 사항이 채택을 결정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하고 일단 수정된 것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되었을 때에 연도 중간에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봉수 의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오현모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130페이지하고 132페이지는 아까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2가지가 중복되었는데 130페이지는 오지제로 정정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수치관계 130페이지.

잠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만 이 문제를 보고한 뒤에도 수정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의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다 알다시피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심의가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었을 판인데 그 점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덕치면장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김봉수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대 답변이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한 번씩 수정되는데 매년 한번 수정을 하고 수시로 변경은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알았습니다. ○

우리가 도에 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중복되었다거나 크게 문제나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서 보고하고 오늘 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은 보고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임실군수가 군민한테 앞으로 5개년 동안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토론신청) 오현모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심의의원회,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하면 보고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실지로 여기는 보고가 아니고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예문에 심의도 해당이 되는 것 입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15인을 인정해 주었을 때 보고를 받든지 안받든지 자기가 보충답변만 해주고 줄줄이 사탕으로 읽어 내려가 가지고 하자가 있든지 없든지 알았습니다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심의위원이 있을 때, 그런데 실지로 임실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심의도 포함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어도 임실군의원이 여기에서 말하자면 보고를 받고 조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보고 안 받은 것으로 할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니요. 보고 안 받은 걸로,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보고를.

제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물론 우리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잘할 것으로 알지만 지난번 임실군청 청사 신축 문제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빠져가지고 큰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압니다. 이 자체를 보아도 제가 생각해도 많이 불충분해요. 조금 전에 박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하고 박정순의원님이 채택하신 안과 이상섭 의원님이 (곽도엽의원 토론신청) 우선 토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내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 제가 법조문을 해석한 결과 아까 보고하고는 수정이 안되는 걸로 저는 이걸 해석합니다. 보고로 그치는 걸로,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런소리 저런소리가 나온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내가 볼 때에는 오늘 박정순 의원님이 다음으로 미루자 이것이 타당치 않았는가 좀 더 구체적인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좀 신중히 심의를 해서 이걸 서로가 갈등 없이 조정해서 보고를 받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남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리에 잠깐 없었습니다만은 박정순 의원 의사진행발언과 우리 곽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발언과는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그 의사진행 발언과 이상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해서, 그러면은 표결로 처리할까요? 우선 박종철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이것을 찬반으로 결정을 짓기 전에 잠시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서로 토론을 거쳐 결정을 한 후에 찬반 토론에 들어갔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잠깐 정회로 들어가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삼계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임실군중기재정계획을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는데 사전에 의원과 충분한 합의를 한다는 약속이 계시면 이걸로 보고 사항을 바치는 걸로 결정을 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 보고를 못 받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하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된 것은 바로 수정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방재장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힘드시게 토의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반드시 그런 것을 꼭 의견을 들어서 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말을 듣고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보교의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추가의건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임실군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지방제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주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윈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관계 실과원소장, 지방의회 의원, 전문교수, 그 다음에 지역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회의에 전문교수와 지역대표는 삭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기능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참고로 도와 시군의 조례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위원장이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에 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위원은 도국장과 교수, 지역대표로 되어 있고 의원은 안들어 갔습니다. 다음에 전주와 순창, 장수, 이리, 부안, 옥구남원시, 남원군, 완주군은 원안대로 통과를 받고 무주군은 실과장이 6명, 지역대표 6명, 의원은 없습니다. 진안은 위원이 전부 실과장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드리며 본 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함)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반대토론 신청)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입니다. 임실군지방재정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께서 각 투표구에 주민들도 많이 아시고 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어 오신분들 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더 형편을 잘 알고 또 누구보다도, 예를 들어서 논밭이 어디가 많다, 어디가면은 상점이 있고 그런것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개념은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살림을 하고 또 어느 안을 내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지방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방자치제 의원의 권한을 이 조례가 역행하는 조례가 아니냐해서 반대의사를 우리 의원님 여려분에 표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엽 의원 찬성토혼 신청) 곽도엽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출신 곽도엽입니다. 방금 오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은 그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모든 매사가 체계적으로, 일방적으로 독주할까 싶어서 모든 구성을 할 때에 견제세력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만이 독주할까 싶어서 또 심의위원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불편하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는 다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첫 성인의 말씀이 중용이 좋다고 했어요. 지금 전라북도 관례만 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구성 안 되는데를 보니까 임실뿐이다. 이걸 볼 때에 저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다른 곳의 사람들도 다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남보다는 일찍은 못하나마 중간은 갔어야 할 텐데, 이번 요 구성원들을 제일 임실군이 마지막 갔어요. 이걸 외부에서 평을 할 때에 좋게 평을 하는가, 나쁘게 평을 하는가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외부에서도 심히 여러가지로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법에서도 있어야 한다고 했고 또 지방에서는 필요로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른 곳은 구성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를 하루속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찬성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엽 의원이 말씀하신 찬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조례를 놓고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좀 전에 찬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아직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조례를 어떠한 방법으로 위원을 구성하느냐 이런 것이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찬반을 가린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유보를 하고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의 뜻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찬반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유보를 했다가 다음 회기에 한번 절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상해는 기획실장이 조례안 상정을 이미 했습니다. 수정안도 아니고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가부만 오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결이 되면 다시 수정안이 올라올 것이고 찬성이 많아서 되면 가결되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곽도엽 의원 발언신청) 곽도엽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찬반을 물을 적에 조례를 인정하느냐, 않하느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으로부터 의안 제출내용을 일방적으로 안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말씀이 그렇게 나가요. 우리가 수정안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정안을 내놨다. 의회에서 무엇인가를 제의했기 예문에 수정을 해서 내놨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방금 찬반을 묻는 것은 이 조례를 인정하느냐 안하는냐 이것을 일단 물어놓고 그 후에 원안을 꼭 읽어 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정안이 아니고, 기획실장이 다시 한번 그 조례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지금 채택이 안된 상태입니다. ○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구성, 그것만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내지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관계 실과원소장,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장하고 의원 구성 인원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할 사항이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5 5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는 구성범위가 실과원소장, 지방의회기관 그다음에 지역대표, 전문분야 이 네 가지 협의가 되었었는데 그때에 의원하고 전문분야 교수하고 지역대표는 제외하자 그렇게 결의를 봤었어요. 그리고 단지 구성위원, 의원이 몇 명이고, 실과원소장이 몇 명이고 이것은 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시는데 제 뜻 같으면 5 5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수정안은 지난번 회의때 전부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찬반토론을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한 상정시킨 조례안에 찬성토론을 들었고 반대토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갈려는 처지인데 그 숫자 관계는 안올라 왔는데 의원하고 실과장들하고 한다. (곽도엽 의원 의사진행발언요청) 곽도엽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부간에 무엇인가 결정을 해 주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디 되어있는데 조례를 임실군만 이렇게 유보하고 있는 상해는 이게 큰 수치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예를 들어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 부실하면 보충을 한다던가 해야지 임실의회만이 이렇게 무엇인가 고유 권한이 있어 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쓰겠어요. 아니 그런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어제도 된지 모르고 오늘도 된지 몰라요. 민주주의 국가에는 많은 숫자를 따라야 하는거요. 지금 임실군만이 이것을 딱 붙들고 말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무엇인가 중 이것을 나중으로 또 미룬다는 것은 좀 뭣하니까 오늘 가부결정을 하고 갑시다.

(정진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청) 정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아마 의장님이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요구를 기획실장님한데 한번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10명, 실과장 5명해서 15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장이나 또 직원을 모셔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바에야 실과장으로 해버려라. 이렇게 줬습니다. 그것마저도 여기는 실과장으로 지난번에는 통했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것도 꺼림칙한 모양이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희가 절충안을 못내놨습니다. 여기를 보면 남의 의회를 따라간다던가 남의 군을 따라가는 것 아닌가, 제가 수정동의안을 하나 내 볼까 합니다. 어차피 설치되게 끔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치되더라도 서로 의회나 또 집행부가 원만히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실과장 7인 그리고 우리 의원 7인해서 동수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서 통과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 김봉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의에 있어서 이 조례는 우리 의회가, 군의원은 조례의 제정권 밖에는 없습니다. 법규와 같은 성격인 조례안은 일단 국회의 법률상정과 갈이 대체토론만 아까 났습니다. 그것의 수정안을 낸다는 것보다는 우리 1독해를 해야하고 또 2독해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3독해까지도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심의해서 3독해 이상 못되면은 자구수정 의원을 선정해서 자구수정 한다던지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수정안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수정안을 낸다면은 다시 부결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본다면은 축조심의에 있어서 제일 문계가 되는 것온 방금 정진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면에 대해서는 위원란에 관계 실과원소장, 지방의회 의원이 막연한 정도보다는 아까 그 숫자를 넣은 쪽으로 우리가 다루면서 결정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례를 정한다든지 인원을 정한다든지 한쪽으로 검토되어 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면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거부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각 의원님께서는 마음에 정리가 되고 그것이 설치하는 쪽으로 가부가 난다면은 다시 부결시키고 다시 수정안을 내야한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방법은 정수 수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진행상에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모두 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기의원 발언요청) 김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준기 입니다. 금방 수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려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상의하여 인원수를 제안해 가지고 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림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우리 제안설명을 하실 때 동수로만 이야기했지 몇 명인가 기준이 안되어서 기왕이면은 많은 숫자가 참석했으면 해서 수정동의안을 냄과 동시에 우리 집행분 7명해서 14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하는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0분 중 찬성 2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