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엽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김봉수 의원의 소개로 오수장미연립주택부실공사및하자보수에관한청원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2회 임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토록 의결된 바 있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 위원장이 될 때까지 위원장의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있는 바, 연장위원이신 김봉수 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수장미연립주택부실공사및하자보수에관한청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오수장미연립주택은 85년 7월 15일 착공하여 86년 6월 14일에 준공된 건물로써 지하실 옹벽작업을 제대로 하지않아 우천시에는 빗물이 외부로부터 지하실에 흘러 들어오고 설계도에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주었고, 하자보수비 예치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87년 4월 하자보수비 전액을 환급하여 울타리를 설치케하였습니다. 세번째, 주택계에 인감증명서를 제출시 계약용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인감증명서를 복사하여 보증용으로 사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번째, 부담금이 연부상환제로 되어있습니다. 90년 7월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1년 1월에야 장부가 정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번째, 90년 6월 16일 2백만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6월 20일과 6월 23일 2회에 걸쳐 융자금 전액을 90년 7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처분하겠다는 최고서를 발급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주요골자이고 청원의 뜻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인사가 빠졌습니다. 청원사항으로 봐서 중차대한 사항이고 또 중하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간사를 가장 년령이 낮고 지식도 없는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뜻을 받들어 이 특위가 원만하고 철저하게 민의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내용은 소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 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등을 위해서 오늘은 이걸로써 휴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 나머지는 조사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재조건으로 하되 아까 3항까지의 관계까지 전부 포함해서 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김위원께서 소개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4항, 5항만 조사하자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 조사대상에 올릴 것인가 안올릴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조사과정에서 서로 토론에 의해서 결정하였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활동기간을 정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사기간을 다음 회기때까지 할 것인가? 그 안에 며칠로 정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마 정해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토론도 역시 우리가 아직은 확정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휴회를 해서 우리 의견을 종합 해 가지고 각 항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부터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최종춘입니다. 일단 청원이 5개항이 들어왔어요. 3개항은 우리 권한 밖이다 또 조사 할 수 있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청원내용이니까 사실상 우리가 참고로라도 과연 알아야 되지 않느냐 또 처리를 하는데에는 우리가 권한이 아니니까 또 시효가 지났으니까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치더라도 이건 사실상 민원이고 청원사항이니까 우리가 철저하니 조사를 해야 도리가 옳으리라고 생각이듭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문제를 일단은 종결을 하고 아까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정화를 해 가지고 토의를 하자고 그렇게 제의를 했으니까 우선 일단은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은 종결이 되어야 한다는 제의를 했으니까 위원장님 빨리 종결을 하고 장외에서 원만히 타협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6건 내용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