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 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매일출석 하여 고생하시는 집행 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어느 예산보다 더 복 지 지향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능동적인 활동 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유재봉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 행정비의 관서운영비로서 정보비 가 백곡면 재무계 1명이 증원되므로 서 결원되었다 증원되므로서 부족분 을 계상을 18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인데 읍면의 고지 발부등 해서 우편 발송 대금이 기존 예산에 부족분이 생겨서 270만원을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개인이 주머니돈을 풀르지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30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해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토론하신 농촌가로등 또는 읍면소재지를 비롯한 시가지 가로등 의 공공요금이 딸려서 매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충분 한 계상을 해서 작년도 결산에 비추 어 봐 가지고 등수에 의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것이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재산관리에 대 해서 보겠습니다.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에 대하여 매년 민원 발 급에 의한 수리가 예상돼서 각읍면 진천읍을 제외한 각읍면에 대수를 공히해서 7백만원의 수리비를 계 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의 자산취득 비로써 진천읍의 의자 및 4종해서 935천원,덕산에 책상구입외 1종 해서 115천원,초평 캐비넷외 2종 해서 2,626천원,문백 책상구입외 3종 해서 829천원,백곡 캐비넷외 2종 해서 178천원,이월 캐비넷외 1종 해서 615천원 도합 5,298천원 을 요번 읍면의 공무원들이 사용 하고 민원에 적합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33페이지 시설비에 대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자재창고 신축하는데 11 백만원,덕산소방대 동력선 및 계 공사 1식,면청사 전기배선교체공사,청사내 주차시설 322㎡,민원 실 확장공사 165㎡로 해서 1,085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평면 민원대 설치,컴 터실 설치,청사내 주차시설해서 12 백만원,문백면 정문보수,청사담장 설치해서 1,320만원,백곡옥상 물품 창고신축 1동해서 13,927만원,백곡 면은 작년 본예산에 오른쪽의 옥상 을 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왼쪽을 써 야 그편이 크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월의 화장실의 누수공사로 인해서 1백만원, 만승면의 민원실 보안창하 고 휴지소각장 설치하는데 350만원 해서 도합 65,477천원을 읍면청사관 리 등 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써 사무실 시멘트 서류 보관대를 진천읍에 설치해야 되어서 50만원, 백곡면의 구회의실 보수가 3백만원 해서 일반회의나 교육에 차 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천읍에 복사기 1대 구입, 전동 타자기 구입해서 365만원, 덕산에 민원실 응접셋트 1조하고 복사기 구입해서 340만원, 초평면에 W/S 1대하고 예취기 구입해서 280만원 문백에 W/S 1대 구입해서 250만원 이월에 W/S하고 응접셋트해서 290 만원, 만승에 W/S 1대하고 앰프 1 대 해서 350만원 합계 1,875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읍의 분뇨처리장에 대한 경 운기를 사용하는데 거기 유지비를 계상을 안해놔서 거기에 한 1년간 유지비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 분뇨처리장 에 염소를 투입을 해야 한다는 환 경청의 지시에 의해서 엽소구입을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비로써 염소 소독기 를 구입을 해야 약제살포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와서 그 물품구입비 로써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 청소관리에 대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의 일용인부임이 13,824 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말씀드린 일용인부임 단가 가 노동부로 부터 결정이 돼서 1일 천원씩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이 초평 석탄마을 뒤에 하는 쓰레기장에 작업장을 25평을 설치를 하는데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의 대수선비로써 진천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도색을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가로등 시설로 해서 문백에 2등, 이월에 5등 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일반지역개발비에 대해서 국도변 꽃길 조성에 진천의 시가지를 중심한 17번국도선을 중심 으로 해서 지금 화단이나 노변이 지금 많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원의 화단 제초임부임이 부족해 서 1,544천원을 계상을 했고, 꽃 씨 팬지로 해서 시가지 주변 상산 국민학교에 식제하는 걸로해서 꽃 씨구입비 20만원, 거기에 대한 관 리비로 로터리를 쳐야 되는데 그 관리기 날이 지금 마멸이 되서 거 기 구입하는데 50만원 관리기유류 대 해서 도합 2,744천원을 꽃길조 성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곡에 소방대 전화요금이 부족 해서 3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덕산의 소방 동력펌프유지비에 10만원,덕산의 공기호흡기 충전에 6만원,백곡의 소화기 충약대 해서 108천원 해서 268천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무형고정자산 으로써 백곡의 소방대 전화가 없 어서 일반전화를 1대 가설을 하게되 겠습니다.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덕산에 분무관창이 없어서 4만원을 계상을 했고 백곡에 소방대 보일러 가 설치되지 않아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해서 월동기전에 처리하기 위해 서 1회 추경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읍면에 대한 1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 와 같은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사오니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배석하신 실과장님께 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요. 초평면 쓰레기 작 업장 설치 25평을 설치한다고 그 랬는데 어떤식으로 신축할 겁니까

장소는 초평에 설치돼 있습니다 만은 진천쓰레기장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작업장이 설치되지 않아서 소각하는데에 대한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비가오고 그럴때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장을 25평 설 치 하는 겁니다.

그럼 쓰레기 매립장에다 설치하 는 겁니까?

네, 그 위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소각로 설치한 옆에다가 작업장을 25평해서 우기때도 소각 할 수 있 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233페이지에 말이예요. 자재 창 고 신축 진천게 있죠?

자재창고요?

예, 그것하고 백곡에 옥상물품 창 고 신축요 관리계획승인 의결은 맡 은 겁니까?

이게 사실상 자재창고가 진천읍에 있습니다만은 먼저 본예산에 하수구 정비를 하므로써 그 창고를 헐어 내 고 다시 져야 되는 증축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이랬는데..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게끔 돼있는거 아닙니까?

개축아녀, 개축, 다시 뜯어내고 늘리는거요.

늘리는 거죠.

신축이 아니고요.

신축이 아니고 증축입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맡긴 맡아야 될거 같은데...

맡아야 되는건데요. 어떻게 돼 요. 전문위원님.

건물을 이렇게 늘리는 것은 의 결을 맡는걸로 봐야 됩니다.

맡는 걸로 봐야죠.

재산이 부동재산이 늘어나는 거 니까 맡는 거아니예요. 맡는게 원 칙 아니예요. 그죠?

이게 신축이란 말여요.

예, 정정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재 창고가 먼저 우기때에 한쪽벽이 나 가서 개축을 할라고 그러다가 또 안 돼서 이번에 완전히 헐어 내고 다시 개축하는 걸로 해서 10평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 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개축이죠. 개축

그러니까 재산관리를 할때 지금은 목조기와를 했다이거죠. 쉽게 얘기 해서 그러면 인제 시멘 벽돌에 스라 브로 한다. 그러면 재산의 구조나 가치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체를...

그러면 뭔가 이 승인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거 안맡은거죠, 그걸 알아보셔서 이건뭐 꼭 필요 하고 시급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꼭 따져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른 챙겨야 될거예요. 백곡 옥상 도 마찬가지고.

예.

이, 저기 관리기라는게 말이예 요 23페이지. 관리기라는게 예취 기 입니까?

예.

예취기죠.

예, 예취기에서, 밑에

예취기 그, 금년 본예산에도..

관리기는 예취기가 아니예요.

관리기가 예취기가 아니예요?

관리, 땅파는 겁니다.

땅 파는 거.

예, 그 밑에 날을 얘기하는거죠. 지금 계상한 것이.

예, 그러고 소방대 예산이 그 도 지사 관할로다가 넘어갔죠.

몇 페이지죠?

240페이지서 부터.. 소방대관계, 소방행정.

소방대 관계는...

예,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 도비에서 안나옵니까?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경미한 운 영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공 문에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있어요?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대에 대한 그 예산은 전체 그 도지사가 1월1일서부터 소관으로 돼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배정을 하는것은 도본부에서 도 비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부 변명한 사항은 저... 지침을 다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 그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종목 이 있습니다. 소방계장 나오셨죠 그 공문 안가지고 왔어요?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시설유지비가 경미하다고 그러면은 얼마까지냐 이 런 얘기죠. 시설유지비가... 또 그 러고 공기호흡기 충전도 예산이 얼 마 안됩니다만은 이게 짚고 넘어 가 야 될 사항이고, 충전하는 사항같은 것은 당연히 그 소방서에서 해 줘야 될 사항아니냐 이말이죠. 그렇죠, 그러고 이 분무관창 구입같은 것도 당연히 도지사가 업무가 그렇게 이 관된 바에야 당연히 도에서 소방 분 야에서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사실상은 그렇게 따지면은 송위원 말씀대로 옳은 말씀인데 저 희가 그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것 은 사실상 우리 진천 군민이기 때문 에. 그것을 도 본부에 요구를 하면 은 시간의 여유가 없기때문에 또 그 전에 도 본부에서 관리하기 전에 제 가 이미 벌써 확보해야될 사항을 확 보 하지 않은 사항이 되서 가려가지 고 금액이 소수하게 들어가고 저 기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소소 하고 말건간에 1월1일서부터 소방 대에 대한 업무예산이 전체가 도 지사 관할로다가 되어있는데 미미 하다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아닙 니까? 미미하다고 그래도 우리 예 산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이 있으면은 원칙을 지키자 이런 얘 기가...

그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거기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과에서 제가 협의한 사항인데 이 시설물에 대 해서도 보수, 개축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는 단서조항이 붙어갖고 8가지 사 항이 그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조를 하기 위해서 복사 를 사무실에 해놨습니다만.

글쎄, 유지비는 그렇고 그럼 소방 장비는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소방 장비 구입은 도지사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장비는 도본부에서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는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내가 볼적에 충약 사항, 공기호흡기 충전사항, 분무관 창 구입 사항 이런것은 일종의 장비 라고도 볼수가 있겠죠.

장비구입이 아니라.

펌프유지비, 이거 장비구입이죠.

구입이 아니라.

아니, 분무관창 구입이지 예산 항목에.

관창은 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분무관 창 구입으로 돼있는데... 그럼 장 비 유지비라고 칩시다. 그러면.. 충약관계, 충전관계는 시설유지비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거론 하지 말고 자산 취득비로 올렸다 이런 얘기요. 분무관창 구입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당연히 도지사가 해줘야 될거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제가 검토해서....

아니, 민방위과장이나 소방계장 있어요?

민방위과 누가 있어야죠.

지금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소방계장 오거든 질의가 돼야되겠 네. 위원 이동우 233페이지요. 덕산소방대 동력선 및 계단공사가 있죠.

예.

이 소방대 업무가 이게 도로 전부 이관된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군에 서 군비로 해야됩니까?

이게 당초에 덕산소방창고를 건립 을 했을적에 다 계상이 돼야할 문제 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용 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본군의 지방 비로 부담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해 서 계상을 한 겁니다.

조금 좀 이상하네요.

이따가 소방계장오면 물어 보지 요.

저기 소방계가 있습니까?

민방위계에 소방업무가 지금.. 이것은 읍면에서 읍면예산을 가지 고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 예산에 당장 필요 하니까 요구를 한거죠. 예산이 얼 마 안되니까 세우신듯 한데요.

아니요, 소방 업무에 관해서는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수 조정은 계수조정이고 그 획을 우리 가 여기서 그어줘야 되죠.

아니, 이런것은 획을 우리가 그어 주고 우리 뜻을 전달해서 다음이라 도 이건 못올라오게 해야되고 재산 관리면에서도 얘기가 돼야된다구요.

234페이지요. 복사기 구입은 군 에서 일괄구입하는 겁니까? 읍면장 재량으로다가...

읍면의 행정재산은 읍면에서 재량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읍면장님께서요.

예.

그것도 그럼 수의계약입니까? 뭐 견적서를 냅니까?

그것은 경리관의 의사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이것은 행정잡비는 전부조달 품목으로 돼 있어서 조달에 해서 수의계약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복사기를 어느 회사, 어 느 회사 지정은 안돼있죠?

회사명은 지정이 안돼있습니다.

선택을 하는거요.

아니, 그런데요. 모회사 제품이 복사기 성능이 않좋대요 안좋은 데 그걸 자꾸 읍면에서 계약을 해 갖고 상당한 수리비하고 상당한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다는데 그 런 회사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 는데.

하는데, 모회사 제품이 말요 완전 히 그게...

이 성능관계는 본인이 사용자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기계 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읍면에 구 입을 할때에 그런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능이 나빠갖고서 계속 수 리도 하고 새것 사와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자꾸 그 회사것을 써서는 안되는거죠... 조심해야지 자꾸 수 리비가 많이 나가는데...

같은 회사에서 차종이 나와도 예 로 진천읍에 지금 쓰레기 차량이 들 어 왔는데 같은 연도에 같은 기종이 들어왔어도 차가 좀 나쁜 그런 경우 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타자수가 진천읍에만 있습니까?

예, 각읍면에 일용인부 타자를 행정이 복잡한 지금 진천읍에 1명 만 해놓고 나머지 면은 아직 못하 고 있습니다.

그럼 7개 읍면에 일용직 타자수 계획은 없어요? 지금 뭐, 물론 진천읍에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읍면에도 타자수가 없어갖고 말이예요 행정 수요는 폭주가 되는데 타자수가 없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조사 해 보니까 1년 예산에 7명이라고 그래야 한 3천6백만원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읍면에 내년도 당 초 예산에 어떻게 한번 계획을 세 우셔갖고 일용직타자수를 한번 검 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타시군하고 견제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228페이지에 가로등은 시가지 가로등이죠. 이월 문백농촌 가로등이 아니죠?

2백 몇 페이지요.

238페이지요.

시가지 가로등입니다.

문백, 이월면의 시가지에

예.

그런데요, 그 시가지에다 하면은 기존 전봇대에다 세울게 아닌가보죠

기존 전봇대에도 할수있고 전봇대 가 아닌데도 할수있는데 시가지에 는 기존전봇대는 설치가 다 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 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해서 전화로 알아 본 것은 전주를 설치를 하고서 하는걸로 했습니다

전주 설치하면은 30만원갖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5만원 씩인 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기존 전봇대는 18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째..

집행을 할때는 그 자체에서 메 우기 때문에... 할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아니, 일용인부는 있는데 같이 공히 한명씩이기 때문에 차이를 둬야 돼죠.

예, 민방위계장 오셨는데 그 자료 지원지침자료 유인물 좀 줘봐요. 복 사기 수리는 백곡이 사용 빈도가 적 으니까 조금 잡은거죠. 231페이지. 아마 사용이 적으니까 고장이 덜 날 것이다.

이게 복사기가 두 대 있는데 있고 한 대 있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 래서 빈도가 적기 때문에 차등을 두 는 겁니다.

도에서 91년 12월 10일자로 내려 온 예산 편성 유의사항 통보는 소방 과장 전결로 해서 시장.군수한테 시 달된 공문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솔 직히 얘기해서 소방과장이 자기일하 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소방사이드에 시.군 소방사이드가 너희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문은 예산투자를 해 서 확보를 해다구 이얘기죠. 구속 력이 있는건 결코 아닙니다. 그죠 예산편성상.

그속력이 있는거죠.

구속력이 있는거죠. 지사의 명 으로 전결 규정에 의해서 자기가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 예산 부서에는 이런게 없 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이나 그런 것 기준에.

당초 예산편성 지침액은 추가지 시 사항에는 없습니다. 그게 나중 에 본 예산다루고 난 다음에 소방 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전결사항인데, 내용으로 봐서 공문시행 과정이나 이런걸로 봐서 이건 구속력이 없는 공문입 니다. 소방부서에서 자기들이 도에 서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지난하니 까 시군에다 떠맡긴 거예요. 그리고 소방부문에 대해서 만약에 전화기를 사준다 이겁니다. 그럼 재산물품관 리는 주체가 어디예요.

본부관리는 지금 현재 도소방본부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돈들여서 남의 재산 증식을 시켜줘요? 물품을 사요 이건 우리 물품이 아니라고,돈만 지불하는 거지,도에서 필요없어서 떼가면 그 사람들이 떼다 사용하는 거여.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이 자율방범대에 관한 건인데요 본 예산에는 무전기를 1개 방범대 에 2개씩 사주기로 그렇게 돼있죠

예.

예, 20댄데, 본위원이 확인한바 에 의하면 각지 파출소의 방범대 에 무전기를 1대씩만 사줬던데.. 그 군에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 나 그것좀...

군에서는 예산집행을 할때 직접 집행을 하지않고 경찰서로 전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 의를 해서 다시 알아보고 추후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준다는데 1대밖에 안사줬어요

두대 사줬는데, 진천읍은.

이월은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1대 밖에 그게 안왔어요.

추후로 제가 알아서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자율방범대 지원이 213페 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160만원이 8개대에 대해서 섰으면 은 1개대에 명절때 10만원씩이라는 결론이 서는데 한번에 10만원씩 쓰 는 건데 진천상산파출소 방범대원들 같은 경우 35명이 있단말이예요. 35 명에 10만원하면 요새 사줄게 없어 요.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최종 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군수님이 결재를 받습니다. 내부결 재를 받아가지고 받을적에 고충사항 을 말씀드리면은 군수님의 활동비 로서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전기도 어디는 2대가 가고 어디는 1대가 갔다고 그랬는 데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금액만 큼은 우리 군 집행부측에서 직접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제 가 전번 그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직접 좀 해주십사하 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도 왜 냐하면 하달이 잘 안되고 있어요.

여하튼간에 각 지.파하고 직접 확인을 하고 담당경찰서의 부서하 고 제가 업무에서 위원님들의 건 의 사항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 에 제가알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바로 그 위에 보 면 말이예요. 충무계획서 유인이라 고 그래서 10부 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게 있는데 그 충무계획서 유인 이라는건 뭡니까?

우리가 군에서 하는 CPX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군에서 하는 CPX훈련 같이 우리 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유인하는 겁니다.

야식비죠.

도 조례 소방분야에 대해서 제5장 에 아주 분명히 나와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소방대의 장비,관리비,기 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도 예산에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있 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민방위과장, 소방대에 대한 보상금 22조 도 조례죠?

지금 유인해 준거요?

맞죠?

예, 김영민 입니다. 지금 수선비 같은 이런것은 소방본부에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본예산에 요 구한 시설비 340만원, 340만원은 소방대의 장비관리 내지 소방대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해서 도비에산 에서 편성을 해야하는 건데 어째 군 예산에다 요구를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예산같은 것이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조직상도 옛날 소방과 있던 그런 사항들도 지금 현재 체계가 안잡힌 상태입 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가보면은 군수님이 나가면 주민들의 요구사 항이 앞으로 화재가 발생됐을때에 이런 소화전이 없으니까 곤란하다 이런걸 해달라는 건의가 많기 때 문에 이런 시설을 확보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예요. 민방위과장님! 92년1월17일날 충청북도 의용 소방 대 설치조례가 공포가 됐죠?

예.

이거 미안한 얘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뭐, 제가 온지도 얼마안되고 업 무는 제대로 지금 많이 못챙겼습 니다.

글쌔, 거기서 보면은 본위원 생 각으로는 분명히 시설비는 기본경 비다 그래서 도 예산에서 편성해 야 된다. 물론 예산확보하기가 상 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지방자치를 하는 이 러한 뜻을 존중을 하고 하나의 기 틀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렵 지만은 주무과장께서는 배전의 노 력을 기울여서 도 예산확보측면에 서 노력을 하셔야 될게아니겠느냐 그래서 편의적으로 해서 군예산에 넣는데 이것이 하나의 주민의숙원 내지 민원이다. 이렇게 해서 할적 에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부하고 연락해서 확보하 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비에 대한 심의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심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제 안 설명을 관계관 나오셔서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유재봉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에 대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의 반환금 여기에 반환금은 국 고 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저소득층 자녀학비,생활보호대상 자 직업훈련비,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장애인 의료비,노인건강 진단비,노인활동비,탁아시설 운 영비,소년가장세대보호비,취로 사업비,치수가꾸기,속성수조림,천연립 보육,동력펌프구입,휴대 용 무전기,방화복,약제주입기,동력천공기,카보실연,지면약제,동력분무기,보호수외과 수술,영 림 계획,임도시설,임도보수,정 자보 시설,문화재보존관리,문화 재 안내판,중앙민방위학교입교자 여비,시책교육자여비해서 46,318 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이 돼있습 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도비 반환금 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국비에 따 른 도비부담으로 해서 국비설명드 린 항에 대한 도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을 21,188천원을 반환하겠습 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의 예비비로서 95,322천원을 일반회계에서 감을 해 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지원 및 기타 경 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위원입니다. 반환금이니까 사용잔액이죠? 전체가.

예.

그런데 219페이지 보면은 정자보 시설비용이 780만원씩 이나 잔액이 발생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은 시행했고.

집행입찰 사용잔액입니다.

입찰이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거죠?

예.

그리고 유곡소류지보수도 2,176 천원씩이나 남았어요? 그것도 마 찬가지입니까?

예.

알았어요.

제가 다시한번 포괄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국고반환금이 62백만원 예산안중에서 이번에 46백만원이 포괄적으로다가 46,418천원이 돼 있단말요. 그리고 또 올해 예산중 에 62백만원을 이걸 예산을 세워 놨는데 220페이지에 또 보면은 도 반환금이 당초 25백만원이 반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여기에 추가로 21,188천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아요?

이건 경리계에서 집행총결산을 해 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업부서 별도 총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반환금이나 도반환금 을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말야.

아냐, 아니지요.

그것은요, 지금 아까 백곡 차위원 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정자보를 입찰 을 봐가지고 차액이 남으면은 전부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초 예산에 16백만원 세운 것은 당초에는 잔액이 얼마가 나올 지 모르지만,조금 예산을 잡아논 겁니다. 잡아놨다가 각실과에서 잔액이 전부 집계가 된뒤에 그러 니까 1회 추경에 정산을 해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46,318천원 을 이번에 세운겁니다.

이 예산중에서는 혹시 집행을 못해서 반환되는 돈은 하나도 없 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지급기준이 있어요. 지급 기준이 있어서 그 단비대로 몇명 딱 대장상으로 하면 암만 아까운 돈이 라도 쓸수가 없어요. 집행을 못해요

네, 단비가 있어요 1인당 얼마 이 렇게 계상이 되니까 그게 안되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자료 좀 ...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 한 심의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심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심의를 선포합니다. 문화 및 체육비중 새마을과 소관은 지역개발 심의시 심의하도록 사전 양해가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제 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군민회관 온풍기 연료비로서 213천원, 기본 경상비로서 군민회관 전기보안 대 행료로서 355천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200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 각종 행사시에 농고학생악대동원 하는데 매회지원금 5회로 해서 백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은 도 서관 운영해서 이월복지회관 국비 지원이 2백만원,군비 2백만원 보 태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옥상방수공사 하고 상수도수리를 하는데 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 문화재관리 경상사업비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미정예산 에 170여만원이 있습니다만도 인건 비도 늘고 해서 앞으로도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제초 마련도 해야겠기에 170만원 더계상해서 344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길상 사 관리사 보수,송강 정철묘진입로 교량보수,이상설 생가급수 시설 이 전,김유신 장군탄생지 주차장 설치 해서 도비 53백만원 하고 군비 부담 해서 90,77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5,224천원을 지침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 기타문화재 관 리로서 이영남장군 현충비 주변정비 로 해서 250만원을 군비로 해서 확 보를 했습니다. 다음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 이 상설 선생 생가에 국비 40만원하고 군비 40만원 보태서 80만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관리에 대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에 보면은 시설비에 국도비가 53 백만원이고 총괄적으로 보면 군비 까지 합쳐서 9,776천원이 계상 되 어 있는데 여기서 본위원이 한 가 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설 생가 급수 시설이전에 총 소요금액이 24,598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있어서 13백만원은 물론 보 조금입니다만은 왜 이 말씀을 드리 느냐하면 제가 이상설 선생 생가 바 로 옆에 창고를 하나갖고 있어요. 그래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거기를 가보는데 그 생가에 안에 들 어 갈 수있는 날이 1년에 몇번되지 도 않고 또 여기 거기서 사는 사람 도 없고 그런데 급수시설에 의해서 25백여만원의 돈을 쓴다는 것은 이 거 어딘가 모르게 암만 그런 차원이 라고 그러지만은 잘못된게 아니냐, 그리고 거기 급수 시설을 말이예요. 어떤식으로 얼마나 잘해놓을려고 그 러는지는 몰라도 돈 25백만원 들일 라고 그러면 이상설 생가 그정도의 집을 또 새로지을 수있는 돈이예요. 이게.

이거 이상설 급수시설 이전입니다 지금 지정된 생가안에 보면은 동네 에서 먹는 샘이 있습니다. 급수시 설이 그것을 다른데로 이전시키기 위한 겁니다.

아, 그 뒤에 있는 그걸 딴데로 이전시킨다.

울타리안에 있는 것을 다른데다 파줘서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 게.

샘물이예요.

동네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아! 그게 옛날서부터 없던 샘인 데 동네에 서 먹을라고 시설을 해 놨었다. 이거죠?

있는 것을, 울타리 안에 있습니 다.

그럼, 샘은 원형태로 보존하고 옛날 고증을 해가지고...

아니, 간이급수시설로 해 가지고 땅속에 잘못 묻어있는 겁니다. 그래 서 그것을 다른데다 파줘서 이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가네요.

이해를 해 주시면 몰라도 거기에 대한 급수시설을 25백만원 돈을 간 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잖아요.

동네분들 먹게 이전시켜주는 거예 요.

예, 알았어요. 이위원님 말씀은 참배를 갔다거나 이랬을때 후손들 이 풀한포기라도 뽑고오면은 우리 가 예산에서 이렇게 안해도 된다 는 얘긴데, 물론 사적지나 문화재 로 지정되면은 관련책임이 자치단 체에 있기 때문에 하시느건데... 권유 한번 해보라 이런얘기죠. 이 거 좋은거 아닙니까 그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기 선조들 사당이나, 묘소에 와서 다녀오다가 며칠 풀뽑고 그 러면 후손들이 한두사람아니고 엄 청 많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리고 시설부대비 설계비 본 예산 비율이 최대 얼마예 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4.63%인데, 4.5%하고.

그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이게 최대로 반영시킨거죠?

아니, 기준에 의해서만...

글쌔, 기준 다 채운거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비및 체육비중 문화 비에 대한 심의 및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심의를 선포합니다. 특별회계중 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다음 지역개발비 심의시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관계관 나오셔 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 한 세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30,949천원,지방채 차입금으로서 4억44백만원,전입금으로서 3억원 잡수입으로서 68,739천원 해서 사 업 수입이 843,688천원이 되겠습 니다. 그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 상수도 관리의 기본경상비에 각종 회의 및 작업에 대한 국내여비로 서 658천원,경상 사업비의 물품 구입비로서 수질시험용 인큐베이터 1대, 전자현미경 1대,멸균기 1대,건조기 1대,전자저울 1대,분광 흡 광 광도계 1대,종합수질분석기 1대 해서 8종을 3,550만원해서 구입하도 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비로서 만승 상수도확장사업에 728,349천원을 계 상을 했고,진천상수도 암반관정 및 시설보완에 66,229천원을 해서 794,,578천원을 만승진천상수도 사업시설 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세공과금입니다. 만승 상수도 취수장에 대한 부지가 농지 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로 해서 12,95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특별 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수입으로서 총166,027천원 입니다. 그 사업수입에 융자금 이자 수입으로서 감이 되었습니다. 43,973천원이 감이 되어있고 매각 수 입으로서 21천만원이 수입이 되겠 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융자 금 회수 수입이 이자율의 감으로 인해서 1,286천원이 감이 되겠습 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출합계는 164,741천원입니다. 그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주택에 대한 수 용비 및 수수료로서 근로자 복지 주택 상가보존등기 6백만원,근로 자 복지주택단지내 상가분양 공고 료 220만원,1회에 한해서 공고하 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주택 단지 측량 및 기타비용으로서 3백만원,근로자 복지주택 융자금 근저당설 정 등기 100세대분 6백만원,해서 1 720만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주택급수 및 전기공사에 27백만원,근로자복지 주택 편익 시설로 730만원,해서 시설비로서 3,430만원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 기타경비에 국내차입금 이자 가 43,97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자율 포합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서 13,776 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의 차입금에 대한 전출금 15천만원을 상환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6,562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을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주택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도시과장님의 소관이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하고 의료보호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위원입니다. 248페 이지에 43백여만원의 이자수입이 감소된 원인하고 250페이지에 보 면은 여기도 같이 1,286천원이 융 자금 회수 수입에 대한 감소가 있 는데 그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 융자금 이자수입 43,973천원 하고 원금 1,286천원 감이 된것은 융자금이 수해주택이 당초에 이자 가 6%로 돼있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3%로 낮춰졌습니다. 따라 서 원금 상환이 줄은것은 일시 상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히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 기히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감을 시켜서 계수조정을 한겁니다.

6%에서 3%가.

5%에서 3%로.

5%에서 3%로.

예.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244페이지 에 보면은 지역개발 기금이 4억44백 만원 그게 차입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독립회계의 원칙입니까?

이게 독립회계원칙이 아니고, 이 것은 기업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 들어오는거죠.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독립회계 원칙은 아니고 한꺼번에 다 해온다. 거기서 그러면 상수도를 할거라든가 오.폐수종말 처리장을 할거라든가.

아닙니다. 상수도로 하는거죠.

그러니까 독립회계원칙이죠.

독립회계 맞습니다.

그런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알았어요. 이게 지역개발기금해 가지고서 많은 돈이 차입을 해 오 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로는 독 립 회계 원칙이라야지만 한 군데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 왜냐하면 빚지는 것도 알고서 빚을 져야지.

특별회계니까 당연한 거죠. 뭐 거기에만 쓰는 거죠.

근로자 주택분양하는거 있죠.

예.

몇세대예요?

100세대 입니다.

그러면 전체 매각 계획이 100세 대, 전체가 있는거죠.

예.

그게 1억5천뿐이 안돼요?

아니, 그게아니죠. 매각수입은 기히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있고,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고, 이 1억5천만원에 대한것은 그 상가분양 ...

상가는 6천만원이고

근로자분양주택,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을 하기위해서 세워 논겁니다. 일반회게에서 꿔왔던것,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 억5천이 계상이 돼있죠.

그러고요, 만승근로자주택에 이렇 게 해서 사용한 주방기구는 제품이 어디겁니까?

그 주방 기구는 당초에는 제가 설 계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가 서비스한 겁니다 이건.

글쌔, 서비스가 되든 뭐가 되는간 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본 군내 에 주방기구 제조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 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은 지역경 제 발전을 조금이라도 도와 주는 측면에서 본군에서 생산되는 제품 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줘야될게 아니겠느냐.. 그리고요 상수도 수질시험용자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겁 니까?

이것은 타시군에도 마찬가지 현 상입니다만은 저희가 사가지고 보 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보건소에 이관을 시켜 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할려고 보건소하고 협의가 기히 돼있습니 다.

전 좀 건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아주 잘됐어요.

아까 질의하던 내용과 계속연계 가 되는거예요. 그러면은 일반회 계 전출한것은 꿔같던걸 갚기위해서 1억5천을 여기 매각 수입을 잡은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이 돈은 지금 금년도의 신 규 매각 대금...

아니죠, 기히 되어있는 겁니다.

돼있는 것을...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 것을 다시 여기다 편성을 해 서 1억5천을 갚아야 되니까, 왜냐하 면 전출금 1억5천은 상환하는 것을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 을 안했기...

아니, 글쎄 알아들었어요. 상환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전출을 일반 회계로 시키는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지금 매각이 1억 5 천만원어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건데 그죠? 금년도에 다시 매각하는것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전년도 수입에 잡혔을것 아니예요. 그죠? 매각대금이 잡 혀 있다면서요. 매각수입을 어디 서 수입을 잡아놓은 거예요?

주택매각수입에서 덜잡혔던거죠 이게...

아니, 언제, 전년도에요?

예.

일체수입이 안잡혔었다. 그거 안집힌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니까 안 잡힌 거죠.

실지 분양은 그래서 돈은 들어온 건데요. ("아직 안들어왔죠" 하는 이 있음) 아직 안들어온건데 이거 아리송 하네. 분양현황좀...

분양은 지금 74동이 됐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요?

작년도에는 분양이 안됐죠 금년 도서 부터 분양을 시작해 가지고..

그럼 예산계 얘기하고 도시과얘기 하고 이가 안맞아요. 예산계 얘기는 작년도에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잡 았다가 분양이 덜됐거나 그래서 추 가로 매각수입을 잡은거로 해라 아 니면은 작년도 지출요인하고 맞춰 계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출요인하고 수입하고 꼭맞을 필요가없죠. 왜, 수입이 남 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주면 되는건데, 왜 그런 편법을 써가지 고 일을 마치느냐 이런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뭐가 상당히 예산서짠 게 의심이 굉장히 가는데요. 서류 맞추기 위한것뿐이 안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근로자 주택이 89년도 부터 사업이 되고 이것이 예산이 계속 연계되다보니 까 지금 차위원님께서 매각수입 1 억5천만원 된건 제가 검토를 해서 월요일날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수 입 잡은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요 일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4천이 잡혔는데 작년도에 하 나도 잡은 사실이 없죠? 매각수입은 ... 임과장님.

예.

임과장님! 작년도에 1차 추경에 6 억5천을 매각 수입을 계상을 했었어 요. 그죠?

예.

했었죠. 그죠?... 아니 업무파악 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6 억5천을 잡았는데, 그러면 전년도수 입 예산에 계상만 예상을 해서 예산 에 매각수입을 6억5천을 계상을 했 던 건데 실적은 없던것 아니예요. 그럼.

예.

한푼도 없었다. 이 얘기죠.

예.

그럼 금년도에 74동이 됐다면서 요.

예.

그런데 벌써, 당초에산에 매각 수입이 안잡혔죠. 그죠?

예.

그럼, 분양이 되면은 현금이 들 어오는 시기는 어느때로 봐요. 언 제쯤.

그 계약분을 동당 3백만원씩 받 고요.

쉽게 얘기해서 2억2천만원 되네 요. 계약금만해도 그죠? 74동이면

예, 중도금을 날짜에 따라서 받 고 그 다음에 완불을 받고 그렇게.

그럼 금년도에 최소한 74동에 대 한 분양금은 거의 수입이 잡히는 거 죠.

100동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다잡 힙니다.

잡히죠?

예.

그런데 어째 1억5천만 계상을 했 어요?

그게 저희들 100동에 대한것이 우 리가 주택은행에서 12억을 차액을 해왔습니다. 해오고 나머지에 대한 것만 저희가 매각수입을 잡는거죠. 작년도에 6억5천을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6억5천을 잡았는데 돈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재원을 이월 시킨겁니다. 사실은.

근데 본위원 생각은 이래요. 지 금 그러니까 원금 빌려 왔던 돈을 갚고 나머지만 매각수입으로 잡는 다 이 얘기 아니예요. 그죠?

빌려왔던 돈만갚고 나머지 잡는 게 아니고요.

예.

작년도에 6억6천을 사실은 세입 을 잡았었는데 이 잡은것이 세입 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 이 안들어와서 재원은 현재 이월 만 시켜논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 금 돈이 들어오면 6억5천으로 계 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겁니다.

6억5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예. 돈이 없는 이월을 시켜놓는 겁니다.

아니지, 수입도 이월이 되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원인행위를 했거나 어떠한 사업이 확장이 돼서 이월지출행위를 못해가지고 이월시키는건 몰라도.. 쉽게 얘기해서 미수금 아니예요?

미수금도 이월이 있어야지 미수금 이 되지.

수입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거요 작년에 분양할 시기는 안됐기 때문 에...

1차 추경에 됐어요.

아니, 넘겼는데 그래서 수입이 지출이못됐다 이얘기예요? 그러면 그 징수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아 놨던거지요. 징수결정도 안됐던걸

징수결정을 100세대분 해가지고 징수결정을 했었으면은 된단 말예 요. 미수금 처리가 되는데 징수결 정을 안했을 경우에는 미수금처리 가 안되는거지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 지요. 상가분양공고료가 있는데 지방지에 내는겁니까?

예, 지방지에 내는겁니다.

근데, 5단 기사입니까? 몇 단기사 입니까?

이게 5단 기사 한단을 다 해야 되 는데 그것이 그 가격이 220만원, 계 속 이렇게 내는건데 홍보용 광고하고 저희가 분양 공고 광고하고 다릅 니다.

그리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 데요. 근로자 주택측량 및 기타비용 3백만원 하고 편익시설로는 뭐 구입 을 하는겁니까? 730만원 있는데.

편익시설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 가 모자르는 관계로 단지내에서 오. 폐수해서 생활하수관을 못 묻어줬습 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하천으로 빼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줘야 됩니다.

당초 설계시 안받았습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가 왜냐하면 돈이모자르는 돈을가지고 했기 때 문에 그래서 이 근로자주택은 지 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대단 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예산 이 없는 돈을 가지고 각동 숫자를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바로 알아듣지.

왜, 그러냐하면 말이죠. 분양수 입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되는 데 그런것이 아니고 예상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공사 를 하고 분양한후 공사금을 지급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은 숫자상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검토를 해야됩니다.

244페이지요, 지방채의 차입금 있 죠. 거기에 승인이 난겁니까?

지금 이것은 내무부하고 지방과 공기업계에서 전화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세우도록 지시는 돼있습니다. 정식공문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지시가 돼있다.

예.

이게 그럼 지방채 발생 형식으로 들어오는 차입금이죠?

예, 지역개발기금인데요.

거기서 빌려오는것 아니예요?

기금에서 차입금을 얻어오는 겁니 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서 변제를 한다.

아니죠, 변제는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가지고 받아서 매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군에서 지방채 발행 해서 상환하는게 아니고 기채 승 인되는 겁니다.

근로자주택에 대해서 우리 경영 수익상으로 되는게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 희가 원래 근로자주택으로 져서는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일반인들한 테 공개를 안했습니다. 하면은 문제 가 있을것 같아서 안했는데요. 한 3 억정도 수익을 보는 걸로 계상이 돼 돼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적인 관계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순서에 의하여 특별회계예산 을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외수입으 로서 보조금 사용잔액 85,6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출경비로 서는 반환금으로서 85,654천원을 계 상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 회계는 월요일날 하고 소득금고특 별 회계도 월요일날 설명드리겠습 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토지분할.합병및 등기이전 수수료 로서 80만원,시설비로서 신정농공 단지울타리설치 1천만원,초평농공 단지배수시설공사에 5백만원 해서 15백만원을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 다.시설부대비로서 18만원에서 이 재원은 예비비 1,598만원을 감해 서 세출에산으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는 도시 계획에 대한 세입으로서 전입을 받아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 한 세입비는 전입금으로서 420만 원이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되어서 총 예산액이 820만원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불법주차장과태료 가 부과되어서 총 이번 1회 추경 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1,620만원 이 수입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주차장 사업 비로서 주차장 안내표지판설치및 보 수에 5백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1,120만원을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새 마을 소관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25 일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날 새마을 소관에 대한 특별회계를 제하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270페이지말 이예요. 이건 지역경제과장님이 직 접 답해주세요. 불법 주.정차과태료 가 12백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 이 271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은 주 차장 안내표시판설치 및 보수에 5백 만원을 해서 7백만원은 남아 있는데 이걸보면은 주차장 과태료수입은 왜 5백만원을 안내 표지판 같은데 써야 되느냐, 왜냐하면 불법주.정차라는 게 실은 주.정차도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하지 주차장지역이 있으면 불법 주차를 안한단말여, 그러면 실은 우리 군민들한테 불법 주.정 차 딱지 떼가지고 돈 받은것 가지 고..., 실은 거기서나오는 재원은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만 앞으로 발전도 있고 그런건데,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역경제 과장님이 이건 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왜 이걸가지고 다른데다 돈을 쓰느냐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단 한평이라도 더 늘리는데 써야 되지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니 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것은 지금 3만원씩 400건인 데 금년도 예상입니다. 금년도에 12백만원을 들어올걸 본거고 뒤에 주차장 안내표지판설치 및 보수도 되고 현재 그 주차장도 설치되고 시내버스라든지의 안내 표지시판이 낡고 그래가지고 보수를 한건데 관 련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수 입금을 가지고 쓸수 있는 돈이예요. 주차장 안내표지판설치 보수 비용이 니까.

그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 그 말씀을 하는거냐면은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과태료를 띠면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데실은 진천 읍내에 양조장 건물이나 저쪽 진천 농조앞도로 이런데 쭉보면은 주차장 들이 없단말요. 더군다나 경찰서 옆 에, 경찰서에서도 아무나 못 들어가 게 한단 말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제일 많이 딱지가 떼는데가 전화국 에서 읍사무소 중간도로에 딱지를 제일 많이 띱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론은 생각지 않고 자꾸 그 냥, 주차장 안내판 보수하는 것이., 현재시내에 설치되어있는걸, 나머 지 7백만원은 어디다가 쓰실라고.

나머지 7백만원은 이건 지금 금 년도 4백만원 예상을 해서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한거죠.

예측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잡힐지 안잡힐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정도 들어온 다음에 사업시행 을 할 수있단 말이예요. 작년도 예산을 빼도, 그렇더라도 거기서 나온 과태료 수입외 환수를 시킨 돈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교성천 복개공사 지역에다가도 그 냥 그렇게 해놓으면 안돼니까, 밤 에 같은때도 예를들어서 자기네집 에 유료주차장화가 되면은 차지하 는 사람이 더 많단말이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도의 도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백곡천의 일부하고 상고쪽으로 하 면서 지금 교성천복개공사까지도 하 면서 예산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판 설치하는 것은 주차시설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지 역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안내판 을 설치를 하고 경광등으로 밤에도 주차할 수있도록 전기시설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 원과 나머지 세입을 7백만원있는 돈 가지고는 어떤 주차시설이라도 할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더 일반 재원을 확보를 통한 국.도비를 받아서 도시 계획할 적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질의 하겠습니 다. 금년도의 추경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계상했는데 본예산에는 어 째 하나도 계상을 안했는지 그 이유 를 밝혀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군 민 내지 읍민에게 건의받은 사항인 데 그 양조장 골목하고 말이예요. 치과 골목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 교통난이 상당히 이루말할 수없습 니다. 그래 양조장 건물하고 치과 골목을 일방통행로로다가 그렇게 지정을 해서 교통혼잡을 피할수있 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 다. 본예산에 안선것은 지역경제 과에온지 얼마안되서 아직 예산은 검토를 안해봤는데 잡수입에 아마 다 포함이 돼있을 겁니다.

잡수입 항목에는 예산이 서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 도 안받은 거냐.

그러니까 작년도에 받은것은 잡 수입에 들어가 있죠. 아니, 금년 도 당초예산에..., 당초 예산에도 생각을 안했지., 당초예산은 작년 에 선것이니까 금년에 계획이 나 왔기 때문에 금년에 세운겁니다.

아니죠. 불법 주.정차과태료 작년 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죠.

아니, 작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없 었고.

작년에는 특별회계가...,

처음 생기는 거예요. 이거.

금년 몇월부터 특별회계 이게.

금년에 처음이죠.

작년에 생겼어요. 본의회에서 제 가..., 의결했어요. 주.정차 특별 회계가 작년에...,

근데 이게 말이죠. 과목존치라도 몇푼 해놔야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그죠? 수입과목 존치라도.

그래서 수입이 작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됐었는데 그런데 잡수 입이 하나도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었다. 이게 그런 이유를 제가 하는 건데.

정기회의때 처리됐으면 이해가 갑니다. 정기회의때 예산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아니, 작년에도 이 주차장 불법 과태료 받은게 있어.

작년도는 일반회계로 들어 갔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없었으니까요.

작년 12월 정기회때 주차장특별 회계가 통과된 거니까 안잡히는게 당연한거예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 고 있는데를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 떻겠느냐...,

그렇죠. 양쪽에 경찰서 골목에서 들어가든지, 이쪽에서 들어가든지 일방통행을 시키므로써 많은 교통편 의가 될거라고요. 엉망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덧붙혀서 말이예요. 작년 91년도에 불법주차징수 과태료물은 실적이 있으면 월요일날 유인물을 하나만...,

작년도거요?

예, 작년도서 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가 작년도에는...,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간 거 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67 페이지에 신정농공단지 울타리 설 치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울타 리가 안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이건 울타리가 돼있는데요. 이 게 파손이 돼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제 울타리를 했 는데 다 절단나 가지고 새로 하는 겁니다.

아니, 공단내에서 돈을 거둬 들 여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공단내에서 예비비에있는 돈 으로 하는 거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의와 사명감을 갖고 예산안 심의등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 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심 의에 협조하여주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잠시후 본회의장에서 는 제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본회의에는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연장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참석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는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의 건이 의결되면 5월 25 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