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李相德)人事

전문위원 주근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農地賣買恚對한規制解除促求決議案

의사일정 제1항 농지매매에대한규제해제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위원 38명을 대표하여 조영일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해제촉구결의안을 내면서 우선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농촌의 어려움은 해방 이후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성장되었다고 하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 앞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님! 농촌수산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농지매매에 대한 각종 규제해제축구결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대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2 내지 21조6에 규정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의 농어민 규정과, 농지개혁법 제19조 및 농지임대차법 제19조 동 시행령규칙 제9조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제도가 있어 사실상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구이바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농촌실정을 토지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토지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및 농촌 임금상승으로 농업기계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및 농지매매에 대한 각종 법의 제한 때문에 농지매매는 거래가 되지 않아 농촌내 자본유입을 동결하여 순수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에 종지매매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도록 규정한 이 법은 현 농촌실정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도 형성되지 않는 농지를 헐값에 사들여 가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아집니다. 이로서 도시․농촌간의 소득 및 격차가 확대되고 상대적 빈곤을 느낀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논리나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92년4월21일자 영남일보에 의하면 놀리는 농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67%나 급증하였다는 신문보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농지를 구입할 능력이 없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규제로 농지매매를 정할 것이 아니라 농지개혁법 제12조에 의한 1가구당 경영면적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농지상한제를 과감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농업의 국제화에 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영농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UR협상이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이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각종 규제가 되는 법을 개정하고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유휴자금을 농촌으로 유입하도록 농촌경제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지매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도의원의 결의로 관계부처의 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농촌실정과 농민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어 이 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참고하셔서 위원여러분의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문 농지의 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농지개혁법과 농지임대차관리법을 개정하여 현행 농지매매증명발급제도의 개선과, 농지개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1가구당 총 경영면적 3정보 농지상한제의폐지를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을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2. 제안이유 가. 농지매매증명발급대상이 되는 토지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경지나, 같은 농지일지라도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제외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방지 차원에서 농지매매증명발급제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라고 판단되며,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제도를 두어 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한 것은 농업생산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은 있으나, 농촌지역의 자본유입을 동결하게 되므로 순수한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농지구입자금의 지원제도가 있으나 지원액이 한정적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최근 이농현상의 심화로 노동인력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로 농촌지역의 유휴농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규정한 농민들은 농지매입 능력이 없어 도시 인근지역 외의 농지가격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 도농간의 소득은 물론 재산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상대적 빈곤을 느낀 농민들의 불만은 고되고 노동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및 임금 상승으로 농지거래가 둔화되므로 실 거래 가격이 하락되어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진흥공사는 전업농가의 육성과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가가 아닌 가구,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가로 육성하고 전업농육성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사의 농지매입순위에 따라 매입하므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매매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마. UR협상이 임박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1가구당 총 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농지상한제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은 영세성을 탈피하기 어려우며 대규모영농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농업의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관계법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서 오늘 경청하고 있는 우리 도의 관계당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과연 이 제안한 이 농촌에 대한 어려운 실정을 가슴깊이 생각하셔서 정부나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농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건의해서 이것이 하루빨리 우리 농민을 위해 법이 폐지가 되어서 실현되었으면 하고 간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무제가 계시면 제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이유하고 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조영일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성의 정상태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조영일위원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행정기관에서의 지금 추진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법기관에서 지금 입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지어져 있는데 입법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 담당국장이신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들어 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상태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어촌개발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상황을 좀 들어보고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해제촉구건의를 하실 때, 우리 조열일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법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부동산 투기와 농지거래관계와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조치가 나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 이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헌법규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에 의거해서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가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배경에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풍의 강성국위원님.

예, 지금 방금 국장님이 간단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위원들이 오늘 의안을 처리해 주는 데로 건의를 하겠다 이래 하셨는데, 국장님 견해로는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 이것은 입법사항입니다 마는 정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담당공무원으로서 나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로서는 이 법이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보존이나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해놓은 법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37인이 지금 발의한 이 내용을…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담아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정되어있는 이러한 법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매매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농민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하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헌법정신과 같이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과연 이 규제는 해제했을 때 농민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현시점으로 봐서는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당분간 더 이 제도를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재경위원님.

국장님 지금 현재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견해를 달라하는 부분을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현재 농지의 땅값이 평균적으로 평당에 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만원에서 거의 5만원선으로 또는 도시 근교에는 뭐 10만원짜리 30만원짜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평균치로 따비면 거 합니다마는 거의 농촌에 2만원대에서, 4만원 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경향은 휴경보상금이라든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말씀이 계셨다시피 휴경보상금…일보에와 마찬가지로 농지에 대해서의 배상을 다 받지 못하는…휴경보상금제도를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도에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며, 또 앞으로 건의랄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 조영일위원이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해제촉구안을 제의했습니다마는, 저는 농지를 지금 현재 일정 규모이상 1,500평이면 1,500평 또는 2,000평이면 2,000평 이상 소유했는 농민에 대해서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어느 정도 한계선을 잘라 가지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사정도 진입도로가 부락의 형편이 좋지 않으면서 이것을 농지에 따라 가지고, 바꿔 말씀 올리면 칫솔을 물고서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써의 주택에 대해서 정부에서의 한 동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천문학적인 숫자로 전 농촌에 집단화되게끔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바꿔 말씀 올리면 농번기에 앞논에서 뒷논으로, 뒤논에서 장독간으로 우물간으로 가는 것이 우리 농촌의 주부가 12㎞를 걷는다고 합니다 12㎞를. 그러면 이 보리타작하고 할 때는 농촌의 주부가 임신이 안 되는 점을 미뤄볼 때도 얼마만큼 바쁘다 하는 것을 짐작이 갈 수 있는데, 이런 면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부락을 집단화시킬 것이 아니라 좀 더 농지 있는 쪽으로써의 주책을 마음대로 짓게끔 허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매입자금을 주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토지를 집단화시키도록 유도하시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바가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정부에 또 어느 정도 앞으로 농정 정책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또 소상히 알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성국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조금전에 하신 말씀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법을 좀 더 그대로 뒀으면 농지보존이 될 수 있을텐데, 지금 제가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 마는 도청에서 경상북도 내에 지금 휴작 면적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요. 그러면 그 휴작 면적하고 농지관리보존법 그러면…농비관리보존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거기의 어떤 대안이나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일은 없습니까? 휴작이 많이 생기는데 농지보존관리법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보존하고, 한 쪽에는 지금 묶어 들어가고 지금전부……

제가 농지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가지고있는 것의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수답이나 휴경작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논과 반은 생산하는 농민이 가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그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천수답만이 지금 현재 휴작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인력이 없어서 휴작을 하는 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천수답이라든지, 지금… 천수답만 휴작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문전옥답도 휴작을 하는 곳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저희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농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이 휴경지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2만불 소득시대가 되면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휴경지 문제를 어떻게 농업소득과 관련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이 휴경지에 대해서는 관광농원으로 개발하는 문제라든가, 또 축산단지 같은 이런 것을 말하자면 주거생활 주변에서 좀 떨어진 족으로 유도하는 문제, 그리고 경기도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부근에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휴경지를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개발을 했을 때에,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농지를 사 가지고가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가져가서 먹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농민들이 그 농지를 팔지 않고 주말농장을 원하는 도시사람들한테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당이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러한 휴경지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재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땅값문제와 관련을 해서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또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농정 구조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농민들간의 대화내용을 보면, 농지 값이 올라가야 농민이 그대로 잘 산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농사를 지을 사람을 오히려 농지가격이, 땅값이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로 상호 토론을 하는 장면도 제가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수반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 이 휴경문제라든가 휴경지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이 많이 되면 이러한 문제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주택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집단화하는 것보다는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농촌실정에 맞게 이렇게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다 이렇게 저희들 믿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농촌도 선진국의 예를 보면 도시로 자꾸 나가는 이유가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도시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미래의 우리 농촌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집단화를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을 사려가면서 농가 주택이 이뤄져야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연구해서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작확인 증명문제는… 이것은 입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 소유규모를 좀 넓히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법에는 3정보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업진흥지역에 있어서는 20㏊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중앙에서 입법건의 할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매에 대한 규제관계… 농지로써 판매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지역에 딸서는 농장이나 딴 방향에 이용하고자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보면 만약 공장을 짓는다든지 딴 방향에 이용을 할 때 대체종지조성비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 현재 농지가격의 예를 들어 평당 10,000원을 하면 대체농지조성비는 12,000원이 갑니다. 그런 정동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구나 농지에 대한 매매, 또 타 목적에 이용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또 농지에 대한 한계가 어떤 건축물을 짓거나 하면 거기에 규제를 받고, 형질변경에 대한 규제를 당하고 하니까 뭔가 집이라도 짓고 할려고 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매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식량생산에 대한 기본은 갖춰야 되지마는 현재 농촌의 과정은 여태까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휴경지가 상당한 양이 늘고 있고, 이러는 단계에 앞으로 더 많은 면적을 절대적 소유를 해야 한다는 종지대체… 그 조성비는 물론 농어촌개발공사인가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과연 간척사업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실지 조성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여러 가지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문제가 농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한 사기에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이 불편해서 도시로 나가는, 선호하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마는, 첫째는 생산 소득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전망도 흐린데다가 더구나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의 한 권리를 다하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 없는 낙심한 이런 단계라는 것은 너무나… 아마 더구나 관계되는 국장님 같으시면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기상 그 당시에 맞았는 일이지 현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그 법이 절대 맞다고 생각하며, 또 여러 가지로 물론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연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퍽 그 조급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여기에 도의 당국자가. 여기에서 다 이뤄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농촌에 관계되는 모든 걸 연구를 하시고 또 여기에 걱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나 관계당국에서도 함께 이런 데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해야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것은 농지매매규제해제촉구결의안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고난 뒤에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촉구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이 안건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사항 별로 없으시죠?

그러면 제안했는 조위원 나오셔 가지고 동료위원의 궁금증이라든가,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면 좋겠습니다.

정위원 질문했는데 대해서 답변을 듣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질문은 나중에 보고 때 듣는 게 어떻겠어요? 그리 양해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2국1원에 대한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다음 없으시죠?

아니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것은 조위원의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의, 조위원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에 대한 궁금증이, 자기의 연구했는 방법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할 위원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니 조위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듣도록 하십시다. 국장님의 답변만 들으실 게 아니라.

직접 제안자인 조위원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결의촉구 안에 대해서 조영일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측 위원과 찬성 측 위원에게 교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할 위원님이 계시면 반대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전원이 찬성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해제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道政當面主要業務報告 가. 農漁村開發局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금년도 초에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국 소관 업무현황을 총괄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차례입니다 마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3시 1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길위원입니다. 농어촌 유휴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농어촌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어촌부업단지의수는 얼마나 되며 그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매년 원료구입과 단지운영, 대금 및 기타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자금으로서 연 8%저리 융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융자 재원의 조성방법과 융자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어촌부업단지로 선정된 후 부업단지를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전제조로 몇 년간 임대를 해주고 운영치 아니하여도 괜찮은지 답변하여 주시고 무허가 건물에도 부업단지가 허가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원보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수원지 중심반경 4㎞이내에는 오․폐수를 방출하는 업체나 시설의 입주가 일체 허락되지 않으며 형질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상주에 노황석위원님!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올해에도 많은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상주군 직판장 운영상을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실제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계자를 불러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그래 그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는 이 직판장을 옳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융자금을 대폭 확대해서 해야 되지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하나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올해도 보니까 직판장을 7데를 더 설치를 하는데 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마는 기히 설치되어 있는 직판장을 융자금을 많이 더 줘서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덕에 권인기위원님!

영덕에 권인기위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감사결과 후계자 실패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율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매년 1,600명 정도의 도내 농어민 후계자를 양성한다고 하면 많은 실패율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강경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5월중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에 의하면 '93년도 농수산부 소관 예산에 반영할 사업계획을 중앙에 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투자 우선순위에서 첫째 지역농어민이 가장 바라는 사업, 두 번째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세 번째로 사업성격상 우선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어민이 가장 바라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으 의성에 정상태 위원님!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입니다. 방금 권인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 농어민 후계자중 농촌을 떠난자에 대해가지고 정착금은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도 행정기관에서 떠난 인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조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미혼여성에게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하여 정착자금을 주고 나면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거의 농촌을 다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농촌을 떠난 여성후계자의 자금도 행정기관이 알고 있으면서도 회수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정과정에서도 전번 상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면은 영농기반 150점, 기술 100점, 경력 150점, 학력50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정착의욕이 가장 적은 점수로 150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소중하게 되어야 할 정착의욕이 50저이라면 처음부터 선정과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림수산국 소관의 위탁영농회사 육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협조의뢰 사항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협법규에 보면은 「법인은 농지를 담보하여 대출을 할 수 없다」고 농협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영농회사가 선정이 되고난 뒤에 기계화 자금이 약 한 7천만원, 8천만원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가 또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위탁영농회사에 영농자금이 약 2천만원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영농회사가 농지를 담보하지 않을 경우에 이 많은 돈을 대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대출해가고 농협에 지시는 하고 농협에서는 또 그 법이 위배돼 가지고 대출을 해 줄 수가 없고 이래서 농민들이 즉 위탁영농회사가 발족하고 난 뒤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재경 위원님!

양재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수산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사과나무에 야우정받이를 하기 위해서 콩벌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벌보다 몇 십 배 큰 새들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 새들이 종적을 감춘 것은 어떻게 된거냐 하면 살균제와 살충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치료되고 완치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남용․과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인한 소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행정당국에서 농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농촌이라고 하면 새들이 지저귀고 지금 현재의 풍요로움을 정서적으로 만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다 감춰져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벌들보다 몇 배나 큰 짐승들이 죽고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살균제, 살충제로 인해서 콩벌이 서식해 가지고 사과에 대해서 정받이 하는데 어느 정도로 효과에 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농약부분에 대해서 다른…벌에 비단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약제조회사에 대해서 이 사회 해독에 미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이 고취돼야 될거고 우리 국민보건에 대해서도 또 사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껍질을 깎지 않고서 마음껏 먹지를 못하는, 채소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제약회사 농약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하는 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위원님!

영풍에 강성국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과…과수입니다. 과수 금년도의 신규 식재면적을 좀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요구를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에는 '83년도에서 '84년도 사인가 우리 전답에 경사도 15도 이하에는 과수 식재를 못하는 걸로 박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수를 기히 식재를 해서 5년생, 7년생까지도 전부다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다 뽑아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입장에는 인력이나 모든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작물 과수를 많이 식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금년도에 제가 어떤 시군에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지금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있기만 해도 금년도에 엄청난 사과나무 식재가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조생종 왜성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5, 6년 지났을 때는 지금 이 사과에 대한 과수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건지 정말로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과거에 우리가 그러면… 농지의경사도 15도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15도 이하에는 사과나무나 과수를 식재 못하도록 행정력을 강력히 동원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은 평평한 답에다가도 사과나무를 꼽아도 말을 안하고 있는데 과연…지금 좋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 사과의 많은 생산량을 5,6년 후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있는 건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일위원!

제가 개발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 10개년계획수립에 보면 이 목적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의경쟁력을강화하고 농어촌 소득원 확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투자재원 42조원을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특성에 따르는 지역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어촌구조개선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균형 있는 농어촌발전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신문에 오늘 자입니다. “국적불명 농산물 재래시장에 판친다”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42조를 해 가지고 아까도 장황하게 국장님이 설명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돈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걱정을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콩, 산나물, 메뚜기, 미꾸라지, 참깨, 땅콩 등 국산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절반가격 천여종이 소비자를 현혹시킨다 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92년부터 2001년까지 42조를 투자해서 농촌환경을 이렇게 바라는 것과 같이 조성이 될 것인데,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 자동차를 수입을 하고 TV만드는 공장이 TV수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직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은 전부 수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물을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자는 누구이며 수입에 대한 방지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부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부탁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각종 저수지에 잉여 홍수위 부지를 노는 부지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 내에 전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도시근용의 토지는 점차 줄어서 저수지가 물이 그대로남아 잇는가 하면 저수지 준설이나 여러 가지 손을 대지 않아서 환경오염이 극대화로 다다르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잠시 말씀드린다 면은 대중 도시 주변의 도시화, 산업화 도로망 확장으로 몽리면적의 격감으로 기왕의 저수지에 시설 임야가 현저하거나 존치마저 소멸돼 가지고 있는 저수지가 허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명저수지는 제가 사는 곳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안됐습니다 마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명저수지 인근 면적이 386㏊인데 현재는 150㏊로 40%밖에 물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대구시 발전에 따라서 구 칠곡면 대부분이 택지화되고 도로화 된데서 기인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둘째는 동명저수지는 '61년에 설치가 되었고 팔공산 서남부 전역을 유역면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인근의 개울 흐르는 물과 녹음 등으로 천연적 대구시민의 위락휴양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로낚시터와 심수개소의 음식점이 생업중이며 공휴일에는 수천에서 수만명이 집산하는 곳임에도 저수지 상단의 2.5㎞의 홍수위부지는 농사용으로 임대되나 사실은 휴양객들의 통행으로 공해유발로 효험도가 낮을 뿐 아니라 생산적으로 하는 얘기를 말씀드려보면 기왕의 홍수부지위에 퇴적토를 준설 성토하여 저수량은 늘리면서 홍수위 부지는 토지를 조성하여 현실여건을 감안 위락휴양산업시설 특히 몰려드는 차량홍수에 대비 주차난 해소책으로 효험도를 높인다면 국토이용률 제고와 더불어 일석이조 내지 삼조의 효과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 관리처인 칠곡 농지개량조합에 촉구해 본바 정부 방침에도 수익사업 활성화로 자립재정 확보를 위해서 계획중이라고는 하나 당장은 사업비 등으로 망설이고 있다하니 도에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황규열위원님!

울릉에 황규열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4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촌경제를 살리고자 하고 있는데 그 발전계획 수립반 편성에 대해가지고 현재 부군수를 포함해서 농촌지도소 인력 1여명을 보강해 가지고 약 20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여기 유인물로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 울릉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부군수를 포함해서 산업과 전 인력이 한 10여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력이 첫째 보강이 돼야 되겠고 그 인력이 전원 보강계획수립에 투입이 된다하더라도 원만한 계획이 수립될지 안될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에는 과도 있고 계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울릉군엔 현재 지역경제계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약 5백 여대가 되는데 이 지역경제계 업무마저 우리 산업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원만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보강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김창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천우위원님께서 밀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리관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계약 재배도 많이 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보리가 전량 수매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권을 쥐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근 달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오지 상주 같은 데나 일선 시군에서는 면적이 많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줄어든 면적지역에는 전량수매가 되니까 좀 이거를 도 차원에서 한번 재배면적을 건의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봉위원님!

각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에 전수봉입니다. 지금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각 분야에 대해가지고 선정이 가장 원만하게 옳게 돼 가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아까 신문에도 비쳤는데 전업농가 선정에 있어 가지고 과천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되자 후계자들이 전체가 반발이 돼 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해 가지고 두 사람에 대해서 포기서를 내라고 그랬는데 한사람은 포기서를 내고 한사람은 포기서를 안내고 이래 엉망진창으로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지, 아시면 현재 어떻게 조치가 돼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동료위원들께서 너무나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만 공동어장 낚시터에 대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EC유럽회원국에 우리나라보다도 국민소득이 15,000불 또는 19,000불에 속하는 나라에서도 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말이라든가 또는 평상시에 여가선용 나아가서는 「레저」산업에 각광을 받다보니 낚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즐기고 거기에 방뇨라든가 여러 가지 분비물, 제휴지라든가 상당히 주위 환경을 이 낚시꾼으로 인해서 상류에 있는 수질을 오염시키고 신선한 물을 저수지 같은데 탁류로 만드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양식의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낚시를 애호하고 즐기는 분들에 대해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낚시허가제도를 하나 새로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이 방법을 바로잡으실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님!

울진에 김용수입니다. 울진하고 영양하고 접해있는 백암산에 잡목을 지금 벌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곳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목수욕의 장소로도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몇 수십 년이나 수 백년 된 잡목을 지금 꼭 벌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중단시키고 그 장소로 우리관광객들의 목수욕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어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에 대해 많은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특히 어민에…농민에 대한 거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어민에 대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성어민들에게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골고루 소득증대가 되는 사업으로서는 이 전복직채사업이라든지 또 치어방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해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성어민에게 소득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방파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거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 사업을 10m이내로 하는 것은 국고금의 낭비다 하는 것은 공직자와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10m이내에 방파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아마 본 위원이 산림과 예산 심의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주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본 군 출신의 산림과 예산을 삭감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 가게되면 김용수위원이 발언해서 울진군에 산림과 예산이 절감됐다, 반감됐다 하는 얘기가 소문이 파다하게 지금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김용수 본인이 여기서 발언한 자격이 울진군을 대표해서 발언한 자격은 절대 아닙니다 3백만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발언한 것인데 이런식으로 만약에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상당히 서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조금 섭섭하게 짝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는 혹시 제가 본인이 발언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좀더 수정을 해 주셔 가지고 서로가 협조자 입장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저희들 혹파리 제거 사업량이 1,300㏊인데 올해 '92년도에는 60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도 작년 '91년도엔 2㏊였는데 지금 올해에 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사실 좀 지역에서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하니까 관계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이 철저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안 계시지요? 그러면 회의 진행상 한 10분 쉬었다가 농촌진흥원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 보고 드린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7페이지에 대한 당면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요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과 여러 가지 중요사업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님!

울진군 출신 정재화입니다. 어린 모기계 모내기가 연시를 통해서도 참석을 해 봤고 이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농촌의 인력부족에 좋은 효과로 급속한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명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과감한 추진 계획이 없으신지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느끼는 점입니다. 농촌의 침체된 현 실정으로 보아 광범위한 업무에 농촌 지도직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현재 농촌 지도직 공무원이 완전 확보되어 있는지 또 군 지도소에 더구나 부족한 인력에다가 그 지도직 공무원이 가재포 시험포 이런데서 직접 일에 매달리고 있는 걸 보고있습니다. 주요 인력을 연구지도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용직을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호위원님!

예. 농촌진흥기관의 이원화를…즉 진흥청은 농림수산부 관할로 돼 있고 진흥원은 도 산하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이원화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로 해야 지도 공무원이 사기가 진작되고 의욕이 고취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것이 민주적이고 창의저인 지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래 사료되어서 상부기관에 일원화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건의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군 지도소의 지도 인력이 균형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아 정원이 조정되어야 될 것이며 지도장비 현대화로 즉, 컴퓨터나 이러한 장비를 확대 설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이나 유통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기동 장비 및 기자재의 현대화로 현지 정밀 지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지도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전문 기술 교육기회 확대를 부여하고 선진 외국 농업의 견학을 실시할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 수립할 수는 없는지 또한 군 단위 시험 포장을 확대 확보해서 연구 지도하는 자세가 정립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관계 기관의 성실한 추진과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경위원님!

금일 진흥원장님 저희 상임위원회 당면 주요 업무보고 하시기 위해서 유인물에 증산과 고소득 작물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수산국 그, 개발국에 대해서도 이 질문이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살균제와 살충제로 인해 가지고 벌 나아가서는 농촌에 아주 정서적으로 꾀꼬리 같은 음성의 새들이 거의 전멸 상태에… 정서의 관념이 깨뜨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에서의 물론 수치, 데이터 통계라 하는 것은 농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중요한 살균제와 살충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력이 지속되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벌 나아가서는 새들이 죽을 수 있는 정도의 농약이 피해를 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의 효용의 값어치를 따지면 어느 정도의 농도가 희석이 돼야만 적정치 인지 그 부분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경산군과 청도군 경계에 아마 전국적으로 가로수로 감나무를 심게 된 곳은 유일하게 청도군뿐일 것입니다. 이것이 도내에 감이 58%로서 단연 1위고 연 농외소득으로서는 지금 현재 조합과 군 집계에 의하면 100억을 지금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청도군에 있어서 작년에도 감에 딱지벌레로 인해 가지고 막중한 농외소득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청도군민이 거의 바라기를 복숭아 시험장보다는 감이 청도읍 농가가 아닌 곳에도 뜰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마당에 거의 30년 이상 수령이 된 감나무를 많이 심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청도군민이 복숭아보다는 감에 대해서의 수혜 농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의 시험장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오늘 상위에 원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청도군에 앞으로 감의 시험장을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온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지도소에 옛날에는 벼농사에 대해 쌀의 증수를 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때까지는 녹색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지도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그야말로 시청각 교육에 기여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급자족이 되는 단계에 도래돼 있기 때문에 쌀에 대한 증산에 획기적인 조치를 기하기 다는 그 지역에 다수확을 기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청도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이라든가 또는 복숭아라든가 고소득 작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분야별로의 한 과목을 익히더라도 그야말로 박식 전문적인 지식으로 정예화하는 지도소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지도소 교육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기회에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식위원!

원장님에게 수경재배에 관한 문의입니다. 오늘 자료 제출 나온 걸 보면 평당에 수경재배 17만원정도의 수익이 올라왔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요. 그런데 일반 하우스와 수경재배의 인력비라든지 파종비, 노력비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수경재배 연구가 우리 진흥원에서 돼 있는지 또 수경재배하는 연구가 우리 진흥원에서 돼 있는지 또 수경재배하는 농가가 그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지금 진흥원에서는 수동으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컴퓨터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계로 영양 공급을 하고 계시는지 또 사실 앞으로 우리농민들이 기술 공급이나 U.R. 대책이나 여러 가지로 수경재배 생산한 소채류라든지 과일류 이런 걸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걸 재배한 걸 보면 전체적으로 수경재배한 농가는 고급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보다는 서너배 이상 고가를 받고 있고 또 백화점, 호텔 이런데서 수경재배 대단위로 하는데는 서울이나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이런 큰 호텔에서 와서 계약을 하자고 줄을 서고 있고 또 우리가 사실 한국은 U.R. 대책만 진흥원에서 매일 같이 걱정만 하고 이러시는데 사실 이런 고가적인 농민들이 있어야만이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진흥원에서는 농민에게 이런 수경재배 고급화된 이런 시설들을 권유를 널리 못하고 있는 이유와 진흥원장님이 앞으로도 우리 경북농민을 위해서 이런 고가적인 차원에서 농민을 바로 잡아 주시고 또 농민 부업으로서 주 농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국위원님!

예. 강성국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4H후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4H후원회가…저가 4H회원들한테 저한테 와서 들은 이야기라서… 그대로 라면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건데 지금 4H후원회라는 기금이 서 있습니다. 이 후원회라면은 보통 각 시군 지도소에는 지도자회나 이렇게 후원회 회원이 조직이 돼 있는데 이 기금 관리를 후원회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후원회에서 내는 기금도 있고 지금 일선 시군에서 시장 군수들이 각 농민단체 4H나 영농지도자회나 후계자회나 이렇게 출연을 해서 500만원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후원회 기금으로 같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그 기금은 언제 쓰는 건지 언제 이용을 할 것인지 원금은 항시 불어나가면서 살아 있고 매년 4H의 회원들이 야영훈련이나 또 경진대회나 기타 자기네가 행사에는 드는 비용이 그 전체 기금에 그대로 살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의 부족한 것은 이것은 저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 4H회원들 이야기가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스폰서를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시중 농약 팔아준다 해서 농약상에 가서 스폰서를 받고 또 일선 어떤 무슨 예하 단체기관에 가서 스폰서를 받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지금 4H회원이라는 것은 중고등학생들도 많고 또 일반 회원, 나이 많은 회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어린 4H회원들이 이런 회를 운영하기 위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후원회에서 주는 금리만에 대한 예산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스폰서를 받아라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4H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기금 원금은 언제 쓸 것인지 의문이 되고 또 4H회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는게 아니고 나이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4H회원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이 회원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것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마는 의성 작약시험장입니다. 사실 작약하는 것이 작년도에 이 작약 시험장을 승인을 해 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마는 지금 현재 이 작약도 중공산 수입은 아닙니다마는 밀수입니다. 지금 약초는 정부에서 수입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밀수로… 지금 중공산이 약령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약도 지금 시세가 굉장히 하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작약을 과연 시험장을 만들어서 다량. 작년도에 작약시험장을 만든 이우는 작약이 가을에 줄기와 잎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늦게 까지 있으면 작약의 뿌리가 많이 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한다 이러는 데 그럼 결과적으로 다량 생산이나 품질 좋은 생산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작약이 그러면 많은 시험장을 해서 다량생산을 하고 품질을 향상시켰을 때 과연 지금 중공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작약과 대비를 했을 때 가격상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 이것만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이 작약 시험장을 이야기 할 때 중앙의 국고 보조를 받으니까 작약 시험장을 하되 일단 작약 시험장이라 지정된 후에는 우리 약초 전체 시험장으로 해서 뭔가 좀 통합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면은 좀 복합적으로 우리 약초재배 또 그 외 특용작물을 같이 시험할 수 있는 이런 시험장이 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해서 그런 걸 연구 검토하겠다하는 이야기를 작년에 틀림없이 진흥원 측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벼 1모작 저인산 비료라는 것이 신종비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일, 20일 이라는 비료가 나와 있는데 이 비료를 지금 현재 농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어떤 건지 어떤데 써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장님이 각 예하 지도소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농사를 짓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비료가 품귀 현상이 벌어져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료는 들어와 있는데 이 비료는 농민들 스스로가 사용을 안 해봐서 그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 비료를 현재 안 갖다 쓴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이 비료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저가 봤을 때는 신종 비료가 벼1모작 저인산 비료로 생산이 되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이나 어떻게 이게 시험에 의해서 신종비료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 좀 농민들에게 어떤 것이 좋다 하는 홍보가 제 때 되어서 기 만든 비료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기위원님!

영덕의 권인기입니다. 농업이라든지 농촌 농민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U.R. 협상을 대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려면 사실 고품질, 고 부가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려면 농업기술이 발달이 되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기술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채소류 씨앗도 85%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또 가축의 수정자도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유전과학이라든가 첨단과학 연구도 못하고 특히 농업시설도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현재 농업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또 언제 가면 우리의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씨앗이라든지 수정자 시설을 자급자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황규열위원님!

울릉의 황규열위원입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 해 가지고 17「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 휴식 공간 설치 이래서 30개소의 약 6,000만원을 투입해서 아마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사실 영천군 외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농촌공간 휴게소를 설치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실지 이와 같은 예산은 이런 곳에 낭비하지 말고 우리 시험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미경이나 시험 기자재 구입비로 전용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이상입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이상 마치고 진흥원 답변은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답변을 들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장하셨다가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 답변을 마치면은 입장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5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길위원님께서 농어촌 부업단지 운영에 있어서 단지수와 운영 자금조성방법이라든가 대상자 선정 또 임대차 운영이 가능한지 또 그리고 무허가 건물의 운영이 가능한 가라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내 부업단지는 7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자금에 대한 조성방법은 보조는 없습니다.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에 있어서는 운영자금은 8%가 되고요 시설자금은 5%로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농가 10호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임대차 운영의 문제는 명의변경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 문제를 현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허가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나중에 일단 전무다 마치고 나서 좀 해주세요.

무허가 건물에 국장님, 어떻게 해서 무허가…부업단지로 조성됐는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주지역입니다.

경주지역요… 무허가 건물이 어떤 시설을 해놓고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농가 열분 이상이 참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정이 되면 융자지원을 하게 되고 또 이 지정이 된 이후에 이 건축관계는 별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를 했다고 하면 이건……

그러면 개인 집이라도 좀 크게 해 가지고 농가 부업단지로 열 사람만 참가하면 부업단지로 지정해 줍니까?

그 요건 절차가 있습니다.

그 요건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가 10호 이상이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규제는 없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타인에게 전세조로 회사를 갖다가 임대를 해주고 그 돈은 받아 가지고 운전 자금이라든지 또 시설자금을 받아 가지고 서울에 가 가지고 없으면 그 운전 자금을 갖다가 회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자금을……

예, 그건, 아마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 거주를 하지 않고 있어도 도에 가서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닙니다. 거주하지 않는 농민이 신청을 해서 해 준 일은 없습니다.

전세를 놔 가지고 갔는지 2년 이상 넘었는 데도 그걸 모르고 회수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그걸 지금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 지구 내에 형질변경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형질변경문제는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는 농지 전용의 경우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는 보건사회국에서 형질변경허가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먼저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에 인제, 좋다고 했을 때에 농지전용의 경우는 전용을 해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용허가가 상수원 반경 4㎞이내는 오폐수를 방출하는 업체는 시설의 입주가 일체 허락도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형질변경이나,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예,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농지전용이 들어왔을 때는 보건사회국에서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농지전용을 해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에 대해서는 일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 하시겠네요?

예, 그걸 상수도 그 구역 내에 어떠어떠한 것은 가능한지 안 한지는 지금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사국 소관이고 말씀을 추후라도 해 달라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노황석위원님께서 직판장운영의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가라는 말씀이 게셨습니다. 지금현재, 상주에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직판장을 군의 지원을 받아서 또 그리고 자체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별도의 지원자금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봐서 지원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권인기위원님께서 후계자 육성에 대한 감사결과 후계자들이 많이 실패를 해서 또 융자금 회수문제도 부진한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난번에 농어민 후계자 정책을 보는 시각이 어떠냐 라고 하는 설문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분이 9%로 나왔고 비교적성공이다라고 하는 분이 38%가 나왔고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분이 41%가 나왔고 실패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이 12%가 나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총, 6,833명중에 493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약 한 7%정도가 됩니다마는 융자회수도 지금 다하였습니다마는 지금 48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곧 회수조치를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93년도 농어촌 발전계획수립 시에 보면 지역 농민이 바라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일선 시장, 군수가 그 지역의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그러한 지침적인 지시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에 올릴 때도 구체적 사업은 명시하지 않고 그냥 바라는 사업 이래놨습니까?

지침이 나갈 때 지역주민들의 이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지역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본인이 알기로는 이 농어촌에서 가장 바라는 사업이 농어촌 도로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수립에 지금 어떤 농민이 바라는 사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현재 종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수립합니까? 농어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고 앞으로 42조, 돈…농촌에 뭐 하는데 습니까? 어디 쓸 겁니까? 바라는 사업도 모르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도 모르고, 어디 쓰실 겁니까?

바라는 사업은 저희들이 시군에 지시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되 가장 농민이 바라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지침적인 지시내용으로 이런 것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그 바라는 사업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은 금년 9월 달 종합계획 보고가 올라오면은 거기에 아마 포함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정상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시 농촌을 떠난 후계자에 대한 자금회수가 안된 이유가 뭐냐 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미혼여성일 경우, 결혼을 해 버려서 다른 데로 간다든가 이농이 되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었나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회수문제는 담보자금이 나갈 때 그 고정 담보가 있기 때문에 회수 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했다거나 또는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갔었을 때는 남편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도 자매까지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달라도 역시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승계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정착 의욕이 배점기준에 보면 50점으로 해서 이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 정착의욕이라고 하는 배점이 이렇게 100점으로 되어 오다가 금년에 50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심사기준은 농림수산부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농수산부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50점이 줄어지는 대신에 영농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올렸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농수산부의 의견은 금년에 이 40세까지 농어민 후계자, 예비후계자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좀 드시고 농촌에 오래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영농기반이 좀 좋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좀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영농기반 분야에 50점을 올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 자금 회수 문제에 물론 대출을 할 때에 무입보 대출은 할 택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회수지령만 떨어지면 농협에서 어떻게 해도 회수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 지역이라 가지고 또 나중에 그 지역에 또 그런게 있다고 얘기하면 인제 저도 가면 야단납니다마는 '86년도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여자분이 우리지역에 선정이 하나 됐습니다. 그 해 4월 달에 모 기관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 되면 후계자에서 탈락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 놔놓고 '9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결혼을 해 가지고 농촌을 떠나 가지고 도시로 갔는데 신랑이 농촌에 남아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6년도 선정과정부터 잘못됐으며 '90년도에 또 떠나 가지고 또 한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회수가, 올해 '92년인데 회수가 벌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58회 농림수산 제2차 회의시에 제가 질문을 했는 것이 여기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점수도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부당국자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되어 있고 두 번째 자금회수문제에 대해 가지고 작년입니다. 작년 그때 이야기 할 때에 올해 후계자 실태조사는 지도소에서 현재 7월 15일부터 8월 3일, 이기간에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있으니 그 이후에 회수조치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 개뿐만이 아니고 제가 저희지역에 면 단위를 다니면서 거의 저 스스로가 면 행정기관과 실태조사를 했는데 면 단위에 2명 내지 최고 많은 데는 5명까지가 떠나고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대구시에 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를 떠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됐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엄중하게 회수를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되어 있고요. 두 번째 후계자 정착 자금을 줄 때에 농지매입비 또 그렇지 않으면 소입식자금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네 소입식자금을 받아 가지고 1년도 안 키우고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 마굿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나 소입식자금으로 들어갔는데 소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 농촌지도소와 면 행정기관에 분명히 제가 사람이름까지 적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군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 그러는데 아직 회수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러한 지금 영농후계자가 이탈하는 문제를 우리 정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도내전부다 한번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러한 우리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일체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좀 안 맞습니다만 지금 기 후계자의 의욕 저하가 이 부분에 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후계자 정착 자금을 받고 농촌을 떠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정착자금을 받고 올 때 갈 때 없어 가지고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거의 잘사는 사람이, 정착자금 그것만 받아 r지고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되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이 실태조사를 하니까 12% 이외에는 다 전부 성공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그대로 밥술 뜨고 사는 것 밖에 없지 성공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그렇게도 되는데 이미 떠났는 후계자들이 잘 되어 있고 그 자금도 정부에서 회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기 후계자들이 의욕이 더 저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기회를 타 가지고 강력하게 회수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내로 회수 다 하시겠습니까?

금년 내로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지시는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수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수 지시만 떨어지면 대출해준 농협중앙회에서나 단위조합에서 회수를 합니다.

예, 하여튼 일체 조사를 한번 해서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또, 타지로 가면서 전출 절차를 밟지 않는데 대해서는 즉시자금 회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일위원님께서 오늘 신문보도를 지적을 하시면서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업자가누구이고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산물 수입업은 상공부에 등록된 무역업자는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경북도내에 729개 무역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산물 수입에 따르는 방지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세관에서 이 농산물을 수입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10㎏이상은 일체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는 또 가격으로 따져서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절대 휴대, 이렇게 반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세관에서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밀수의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최대한 방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래서 이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꼭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4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꼭 표시를 해서 유통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깨를 수입했다고 했을 때에 큰 가마니나 이런 걸로 수입을 해와서 유통단계에 가서 그게 아주 소규모로 재 포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또는 이래 국산하고 섞어 버리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참,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농수산부하고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4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고 그 단속 요령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순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 포장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표시제를 할 것 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곧, 아마 대책이 강구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밀수, 정식으로 수입을 하지 않는 그러한 계통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상당히 이렇게 단속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저수지 부근에 잉여 부지를 활용을 해서 농업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게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는 동명저수지를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칠곡농지개량조합이 그러한 조합의 수익사업으로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다만 그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시설을 하실런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또 법규에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열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수립에 울릉군의 경우는 많은 인력의 부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발전 계획의 수립은 수립반원이 있습니다. 수립반원은 관계공무원과 또 유관 단체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민들도 이 계획반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 수립반 운영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실무 책임요원의 부족문제는 사실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울릉도의 경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지금 농촌지도소 요원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보강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봉위원님께서 전업농가 선정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신문보도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5월 13일자 청도 지역에 그러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 전업농가를 선정하는 전 단계로써 농촌지도소가 이러한 신청을 한 농민에게 그 농장시설조사라든가 또, 위탁교육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된 청도의 곽영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곽영보라는 분의 말하자면, 항의가 있어서 이 문제가 신문에 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문에 났던 내용은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에 곽영준씨가 선정되었던 것이 곽영보로 지난 5월 16일자 교체를 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님 이하 농어촌개발국 관계관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릴 거는 순서가 개발국하고 섞여 가지고 질의하신 순서대로 조금 바뀌어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국민 식생활에 있어 밀의 수요량은 증가되고 있는데 농민의 밀 경작은 기피하는 사유와 그 대책은, 또 수입농산물 방부제 첨가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데 그 내용을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밀의 자급률은 '91년 현재 0.1%입니다.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1인당 소비량은 '88년에 최고 33.9㎏으로서 점차 줄어서 '91년 현재에는 28.9㎏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밀의 재배가 확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소득이 타 작목에 비해서 크게 낮다는 점과 두 번째는 밀의 수확기가 늦기 때문에 쌀의 전작으로 정기작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밀의 확대 재배를 위해서 답전작이 정기작이 가능한 새로운 품종인 그루밀을, 그루밀이라고 하는 밀 이름입니다. 이것을 육성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게 보급이 되겠다고 합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밀 생력재배 기술체계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의 농약 잔류 검사는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사부 검역소에서 시해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는 식품 검역을 필하고 난 뒤에 국내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보사국과 협의해서 농약잔류성검사를, 식품안전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포항검사소의 의뢰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도제품 한 건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공항이나 항구에 있는 검역소에서 일단조사를 다 합니다. 검사를. 그래서 앞으로 이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농약잔류검사 문제는 보사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용대출은 농협법에 5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담보대출은 3천만원까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농민들이 담보대출을 해야 되는데 법인은, 농협법에「법인은 농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탁영농회사가 농지 외에는 담보물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행정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라고 하고 농협법에는 안되고 지금 승강이가 되어 가지고 어떤 데는 사람을 일곱 여덟씩 데려와 가지고 500만원씩 신용대출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맞추어 가는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부탁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안되고 있어요 이게요.

이것은 농수산부에 특별히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수위원님께서 보리는 전량수매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달성 등 대구인근은 재배가 다수 증가되고 상주 등 북부지역은 재배가 줄어드는데 확대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 '91년까지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가, 지난해에 12,847㏊인데 올해는 13,730㏊로 830㏊, 7%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면적으로 봐서는. 생산량도 지난해보다가 늘어났고 앞으로 수매량도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재배는 반당 소득이 15만3,000원입니다. 쌀은 우리가 반당 수익을 약 5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소득이 낮고 이래서 재배를 지금 기피하고 있으나 앞으로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배면적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게서 지난 83년도부터 84년까지는 경사도 15%이하에 과수 식재를 금지하였으나 그 후 규제완화로 신규식재가 크게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5년 내지 6년 후는 과잉생산이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과의 식재는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7조2항 규정에 의해서 90년8월 이후부터는 경사도 15도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도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도록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작목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식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단지분재라든지 산림용 관상수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식재가 크게 확대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90년에 비해서 91년에 확대면적이 우리 도에 1,000㏊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이것을 억지로 못 심게 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작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파동이 올것이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첫째우리가 할 일은 사과 소비를 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심어놓은 사과양이 전체가 가격도 잘 받고 소비만 된다고 하면은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위에 사과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쥬스를 1일 100톤 처리할 수 있는 쥬스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 쥬스가 아주 각광을 받고, 아직 생산도 안되었는데 미국에서 계약까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된다고 하면 이 규모를 좀 100톤짜리를, 1일 100톤처리를 150톤 200톤으로 확대를 해서, 또 군위만 할 것이 아니고 저런 북부지역에 또 이런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심어놓은 우리 사과를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시장확대를 위해서 현재 동남아, 대만, 싱가폴에만 연간 8,000톤의 사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장규모가 방대한 미국에 지금 수출할려고 미 식물검역기준에 적합한 방제체계를 지금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사과 신규식재를 자제토록 농민에게 철저히 계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경위원님께서 콩벌을 강조을 했는데 새들도 종적을 감추는 상태에 농약피해가 많은데 이 농약사용에 따른 작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약회사 규제방법이라든지 농약 규제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콩벌은 60일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개화 때만 이게 돌아다니다가 한 50일 내지 60일 되어 버리면 전부 갈대를 좍 만들어 놓습니다. 그 갈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알을 놓고 자기가 흙을 물고 들어가 가지고 전부 막아 버립니다. 그러면 갈대 하나에는 수십 마리가 좍 이제 알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약 피해를 받지를 않습니다. 일반 벌은 계속 연중 날아다니기 때문에 농약 피해를 받는데 이것은 딱 60일만, 많이 살아봐야 60일 살고 죽어 버립니다. 수정 그 역할만 하고 줄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약에 대해서는 크게 해를 안 받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농약이 우리 생태계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농약을 사용 못하도록 하면 농작물이 안되고, 이것이 참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사저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약을 생산시에는 안전사용기준을 정해서 사용토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농약의 독성구분은 맹독성이 있고 고독성이 있고 보통농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맹독성은 지금생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성은 생산량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중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농작물 중에 56종은 이 잔류기준 이하로 되어야 되지 이상이 되어 버리면은 일체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농약도 36종은 이 허용기준의 대상이 됩니다. 이래서 농작물도 정해놓고 농약도 정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만약 이게 참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이 이 농작물 56종 중에 만일에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면 그 해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그 농가에는 전부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건도 초과되는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 금년도 3월 1일부터 농약취급기준을 강화를 해서 규제하고 있고 인축피해 예방에는 소비자에 부응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점점 이것이 면역성이 강해 가지고 점점 독성강도가 지금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수년 전에 쳤던 것을 지금 치면 잘 듣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양위원님도 농촌에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공동어장 낚시터 운영은 좋은 사업이나 이용객들의 오물처리가 문제가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제로 규제해서 운영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것은 바다 낚시고 이거는 저희들이 내수면밖 낚시어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도화해서 내수면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일전에 전부 도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주위가 오물로써 덮여있고 지저분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마는 바다공동낚시터는 아직 이게 설치된 게 없습니다마는 농수산부에서는 이거를 지정토록, 허가가 아니고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고동사업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내수면과 같이 허가를 할 때에 보건부로, 만약 이것을 오물처리를 잘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는 조건부로 허가제도화 되도록 수산청에 건의해서 운영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린 말씀 요지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공동양어장이라든가 바다에 어떤 낚시터라든가 이런 것을, 레저산업이 각광을 받고 지금 여가가 선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낚시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이거를 어떤 양어장 같은 또는 낚시터 같은데 대해서 허가제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사항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보다도 GNP소득이 그렇게 높은 독일 같은데도 라인강 같은데 다리 하나 없나 하면은, 자연경관을 해친다 해 가지고. 그야말로 오손 되지 않도록 어떤 경고문 같은 것도 하나 쓰이지를 않고 로렐라이라든가 그야말로 고기를 잡는데 있어 가지고 사전에 낚시꾼에 대해서의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낚시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경관을 소중히 여기고 또 놓아주는 그런 관심이 마음 속에 온전히 우러나게끔 이거를 행정당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소득이 높은 나라로서도 인식수준이 더 높을 텐데 낚시꾼에 대해서의 허가증까지도 소지해가면서 그렇게끔 소중히 자연경관을 아끼는데 그 나라보다는 물론 소득이 낮다고 해서국민양식이 낮은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간벽지 같은 데 자연경관이 상당히 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꾼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도 할까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낚시꾼에 대해서도 이 허가증을 가지는 행정당국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요지였습니다.

예. 워낙 양위원님께서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인 한번 계획을……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공기총소지자도 지금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총이 엄청난 지금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규제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김용수위원님께서 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전복치패 살포와 치어방류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어촌공동어종 생산소득 증대로서는 전복치패 살포가 매우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깎여 버리고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어방류사업은 내년예산에 확보계획으로 수산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국․도비 확보로 치어방류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위원님께서 영양, 울진군 경계 백암산에 잡목벌채 작업 중인데 관광지의 풍취를 위해서 작업을 중단할 용의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영양, 울진군에 알아보니까 그 경계 백암산 잡목벌채지는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으로서 금년도 안동영림서에서 시행하는 임도시설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임도시설을 하자면은, 임도를 닦자면 어차피 거기에 있는 임목은 벌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도시설은 산림의 경영기반조성 목적이 있으므로 임도시설구역 내의 임목벌채는 불가피하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임도는 온정면 조금리에서 영양읍 기산리까지 가는 임도입니다. 약 11,8㎞되는 것입니다. 김용수위원님께서 울진군 산림사업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이것은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실무자가 아무데도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회의 질문사항이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아직도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 실무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했는 것 같은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흔히 자기 출신부를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는 우리 출신구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좋은데 어떻게 그 김용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그 어떤 특정한 자기 출신구의 말인양 그래 퍼뜨리면은 우리 의원들 입장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 계장님들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에 용서하신다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추가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경상북도에서 최우량 임산지가 어디입니까? 어느 군입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최우량 임산지가요.

역시 봉화 청송 저쪽, 울진 쪽입니다.

최우량 임산지가 우리 울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울진에 총 34,897㏊인데 거기에 지금 피해면적이 25,000㏊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국장님 양해하시니까 참고하시고……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양 울진에 백암산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서 도로를 하기 때문에 벌채를 해야 됩니다하는데 그쪽에 도로가 그렇게 크게 나야 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더 그 지역을 관찰하셔 가지고 우리관광객들이 거기에서 목수욕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새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니까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영림서에 연락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위원님께서 방파제 사업에 있어 시설물량은 10m 이내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약 14억2,0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10m이하는 없습니다마는 10m까지는 있습니다. 10m이상으로 끊기는 끊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시설하는 2종 어항시설 총 14개소에 181m입니다. 저희들도 이거 완성위주로 할려고 그러니까 한두 군데 하면 끝나지 싶습니다. 14억 가지고. 그래서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이래서 조금 이래 세분해서 나누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m이내의 시설은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군에서 서로 요구를 하고 달라고 하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적게 나누기는 나누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걸 좀 물량을 늘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무선에서는 이 이하로 10m 이하로까지 해왔습니다 마는 김위원님 지적도 계셨고 이래서 최하 10m는 다 넘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방파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10m입니다.

그런데 10m하는 것하고 20m하는 것하고 에서는 국고금의 손실이 대단히 많이 생깁니다. 약 한 20% 내지 30%의 국고금 손실이 온다고 봅니다. 10m하고. 제가 이렇게 추산해서 저 혼자 계산해본 겁니다, 뭐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러니까 10m를 20m하게 되면 10m, 10m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고금의 20 %내지 30%가 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좀 적절하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미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김덕배 농림수산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하기 위해서 6시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진군의 정재화위원께서 “어린 모 기계모내기가 농촌인력부족에 많은 도움을 줬다. '93년도에 확대추진계획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 모 뿐만 아니라 건답직파재배도 확대를 해서 농촌 노동력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생력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들 표고가 250m이상이라든가 이모작이나 재해우려지역에는 이 면적을 제하면 대개 저희들 본 도의 경우에는 10만㏊가 가능지역으로 추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육묘장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일관파종기라든가 육묘상자와 틀 같은 것을 보조를 확대를 해서 이 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인력확보와 고용직 채용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금녀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연구직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인력증원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적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 정책상 인력증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133명의 지도직을 줄여서 연구직을 만든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역시 국가 다른 기관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우에는 읍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소라든지 앞으로 농기계 수리요원의 여러 가지 확보지원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이 계속 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양군 출신 권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도체제 이원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군 지도소의 인력조정, 장비의 현대화, 자질향상문제, 시험포장의 확보 등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도체제 이원화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아주 장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라든가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현지 실태와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현황, 도 장단점을 오래 동안 분석을 해서 대통령훈령 9호로 결론을 내고 역시 다소간의 문제는 있지마는 시험연구결과의 지도사업의 신속한 활용, 국가예산과 지방사업의 연계, 도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합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문제, 또 연구지도인력의 합리적인 채용확보, 연수, 훈련, 이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현 체제가 일원화 체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다는 이런 결론이 되어서 현재는 이원적인 그런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 지도소의 인력조정문제는 역시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농가호수라든가 경지면적이라든가 또 도로의 여러 가지 개설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인력조정의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비의 현대화는 역시 과거에는 입만 가지고하는 지도사업을 해 왔고 또 그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또 인정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투․융자가 뒷받침이 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기경온실이라든지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가축질병진단소, 국제농업기상관측소, 시험포장 등 이러한 일련의 모든 장비와 시설을 확충을 해서 지도소에 오면 무엇인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얻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질향상문제는 역시 고소득작목, UR에 대비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까지는 이제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4년 1기로 전직원들이 한달 간 교육을 받는 그런 훈련이 있고 또 전문시험연구기관에 2년 동안 가서 장기연수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2년이 너무 길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6개월 동안 축산시험장, 원예시험장 등에 장기훈련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외연수를 '92년도의 경우에는 29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문특기제도를 12개 분야에 실시하고 있고 자체연구발표라든지 또 세미나, 심포지움을 하는 일, 역시 방송통신대학을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현재도 325명이 졸업을 했거나 재학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권장을 해 나가서 전반적으로 이 자질향상에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 시험포장의 확보문제는 역시 시험연구 사업은 중앙시험기관과 도단위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단위에서도 그 지역에 필요한 간단한 시험연구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년차적으로 시험포장을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의 지역적응연락시험이라든지 필요한 소득특화작목의 개발연구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 출신 양재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벌이라든지 새에 피해가 없는 농약이 개발이 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농약살충제와 살균제는 종류가 480종이나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농약은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고독성 농약이 많이 살포가 되어왔습니다 마는 현재는 파라치온, 산림용에테믹 같은 그런 고독성농약이 있고 그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저독성농약이 개발이 되고 현재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리 독성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농약에 내성이 생기고 병충해에 대한 방제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를 해서 피해를 경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훈증농약이라든지 농약을 안 쓰고도 천적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병충해를 방지하는 그런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역시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저희들 중앙시험연구기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깍지벌레에 대한 피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깍지벌레에 대한 방제시험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결론이 나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청도군민의 청도에 감 시험장 설치를 요망하고 있는데 원장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작목별 시험연구장의 설치는 연차적으로 각 도마다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그런 작목시험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작약시험장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에 복숭아 문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복숭아 재배면적이 본 도의 경우에는 5,011㏊이고, 떫은 감 면적이 1,531㏊가 되어 가지고 이 복숭아 재배면적이 감 면적의 3배에 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을 비중이 많은 복숭아에 대한 그런 시험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작약이면 작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복숭아를 하더라도 청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에 대한 시험연구기능을 대폭 확대해 가지고 감도 문제를 해결을 하고 복숭아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건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고 또 지역적인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안목에서 검토․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일군 출신의 황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기경재배의 인력 및 경제성의 효과”를 말씀하시고 “자동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금후 확대복구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 농촌진흥원에서는 지금 유리온실, 반유리, 비닐하우스, 3개 유형에 대한 시험재배 및 경제성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동 중에서 1개 도에 대해서는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수기라든지 액비등의 완전 자동화시설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시군 농촌지도소에 이러한 시설을 확대설치해서 농민교육용으로 확대를 하고 연차적으로 농가에 확대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풍군 출신의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약초생산에서의 품질향상으로 외국산 약재수입을 저지할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또 작약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용작물은 현재 저희들이 작약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입개방에 따라서 많은 작목들이 도입이 되고 우리와 가격경쟁면에서 혹은 품질경쟁면에서 어려운 싸움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목에 따라서는 우리가 성력화 노력을 한다든지 아주 성력기술을 더욱 개발해 가지고 가격경쟁면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 또 가격경쟁에서는 다소 불리하더라도 품질경쟁면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험연구기능을 활성화 해 가지고 여기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성에 설치된 작약연구소의 경우에는 고품질 다수내재해성 품종을 육성을 하고 다수확재배체계기술을 확립을 하며 성력기계화 연구를 하고 또 약초에 대한 가공이용기술을 개발해서 이러한 UR에 대응코자 합니다. 또 의성 작약시험장이 약초… 전체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름은 의성작약시험장으로 붙였습니다마는 작약이외의 중요 약초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인력, 예산, 여건을 조성해서 전반적인 약초에 대한 연구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물으신 “저인산복비가 홍보가 미흡하고 공급실적이 저조한데 이 이유가 뭐냐”하는, 또 “앞으로 이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인산복비는 일모작용은 21-9-17이고, 이모작용은 21-11-21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토양정밀검정 10종 계획을 추진한 결과, 금비위중의 영농이 많이 추진이 된 결과, 질소는 여러 가지 탈질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마는 인산은 그동안 축적이 되어서 인산함량이 많은 비료는 계속 공급하는 것이 비료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용대상 인산이 101ppm 이상 되는 농에서는 저인산복비를 권장을 하고 또 101ppm이하의 논에 대해서는 역시 인산이 많은 비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인산을, 저인산을 사용해야 할 대상면적이 약 7만1,000 정보로 추정을 하고 있고, 10종계획 면적의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앞으로 도지부와도 협력을 하고 도 홍보자료도 만들어 가지고저인산을 써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저인산을 쓰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니 물으신 “4-H후원기금중 원금은 어느 때까지 가서 사용할 것인가”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도 단위에서는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사용해서 도에서는 10억원, 시군은 평균 1억원이 될 때까지는 원금을 확대 조성하는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의경우에는 현재 8억7,800만원이 조성되고 있고, 시군평균은 3,700만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하여튼 10억, 1억이 될 때까지는 원금은 한푼도 쓰지 않고 그 이자만을 가지고 활용하다가 보니까 역시 일부 미흡한 지역이 있어서 아마 이런 문제가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런 것을 단속해서 기금이 확대될 때까지는 예산을 확보․활용을 하고 일선에서 기금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일은 근절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덕군 출신의 권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나라 농업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작목이 많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벼농사 및 잠업에 대한 기술은 역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원예작물, 축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한 그런 실정이고, 특히 무, 배추의 경우에는 종자가 외국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가지 보고말씀드릴 것은 지금 농촌지도소나 도진흥원에 설치되고 있는 조직배양의 기술은 외국과 상당히 뒤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조직배양기술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특히 핵치환이라든지 세포융합이라든지 유전자 조작기술은 상당히 낙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진흥원에서도 연차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후 연구인력 보강과 농업연구분야 중점 투자로 역시 기술개발을 활성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선진국 기술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채소종자 및 농자재수입이 많은데 앞으로 자급자족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종자생산계획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곡작물은 아까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신문에도 이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칼로스」, 일본의 가장 미질이 좋다고 하는「고시히까리」나 여러 가지 새로 도입된 품종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품종을 국무위원 식당에서, 그 날은 국무위원은 다른데 가서 식사를 하시게 하고, 전문가, 혹은 언론인, 대학의 교수, 연구기관의 분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전혀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밥을 지어 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밥을 지어서 '어느 것이 제일 나으냐'하는 것을 해 봤더니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일품벼」의 미질이 제일 나은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질이 좋다고 하는 「칼로스」가 5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 2위로 됐기 때문에, 종자생산 수준에 있어서는 수도작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수준입니다. 다만, 과채류, 엽채류, 화훼종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앞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좀 연구기술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그런 예산과 인력을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이 기술을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울릉군 출신 황규열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마을공동휴식공간 설치가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예산을 시험연구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는지”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많은 돈을 들인 것이 아니고2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정자나무 밑에서 마을 숲을 조성하고, 동산을 만들고, 의자라든지 다용도 탁자, 혹은 그늘이 지는 파고라 또 정보지함, 체력단련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마을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대화의 광장으로 마련을 하면서 마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기관의 기능이 우리 새로운 기술을 보급을 하고 또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삶의 공간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다목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대화의 광장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설치하는 지역에 저도 가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마을의 화합과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다, 이것을 늘려달라'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더 거토를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반적인 내용은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맡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자체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미흡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강화를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그런 기술수준이나 농가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두서 없이 몇 가지 정말……

황봉식위원!

원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제가 수기경재배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물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비료배합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수동으로 하느냐, 우리 진흥원에서도 첨단적인 과학장비를… 컴퓨터를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을 시키느냐, 또 그렇고, 앞으로 이런 농사를 농민들에게 보급함으로서 우리 도시민들이… 사실 수기경재배라 함은 무공해입니다. 농약 안 치는 채소류, 과일류 재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물은 것은 파종비라든지 절감, 노동비에 대한 절감, 또 일반 하우스하고, 비교해서 수기경재배를 했을 때 수확량이라든지, 그 외국을 볼 것 같으면 저도 책자를 봤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OO회사가 경영하는 시금치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도 뽀빠이라는 영화가 나왔지만, 이것 사실 회사가 선전용으로 만든, 아이들 많이 먹으라고 건강한 식품이라고, 많이 먹으라고 한 이런 선전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봤죠, 이런 첨단 과학적인 이런 무공해 식품을 생산할 수 있고 연구할 기관이 우리 진흥원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파종비라든지 노동비, 우리 진흥원에서는 비료배합을 컴퓨터로 하느냐, 수동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원장님이 설명해 주리라고 제가 믿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저 어물쩡하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계셨……

거기에 대한 상세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조금 곁들여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지……

예, 알겠습니다.

그냥, 물은 것은 저쪽에 물었는데 이쪽에 대답을 하고 넘어가니까 질문하나마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기경재배시설을 저희들이 한지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유리온실 하나 하고, 몇 가지 3동을 해 놨는데 거기에는 가지라든지 혹은 토마토라든지 혹은 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을 했기 때문에 아직 컴퓨터에 의한 비료의 배합은 안하고 수동으로 해 가지고 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경재배는 앞으로 상당히 권장해야 할 그런 기술내용이고 또 이제 보면… 요전에 장관님을 모시고 '한양유통'의 수기경재배연구소도 갔습니다마는 대개 시판되는 가격이 일반 노지재배에서 상품보다도 30%를 지금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는 점전 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다만 한가지 저희들이 참 애로를 느끼는 것은 시험연구기관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과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을 할 경우에, 한 몇 천 평을 하면 상당히 그 40만원까지 평당 코스트가 다운이 됩니다마는 역시 이것이 백평이나, 백오십평 할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60만원 내지 100만원, 또, 규모가 적으면 200만원까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막대한 비용을 상당히 농가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요전에 장관님께도 “이것 상당히 많이 좀 보급을 해야 되겠는데 시설자금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설자금이 농가의 현재 형편으로서는 자부담하기는 너무나 무리가 많다. 그래서 아주 보조를 좀 지원해 주시든지, 보조가 정 어렵다고 그러면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여건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마는 이것은 시설자금의 지원이라든지 기술의 개발, 혹은 또 앞으로 이제 장비화, 시설의 현대화, 장비화 농업으로 우리가나가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노력을 절감해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농사를 권장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할 그런 농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경북의 경우에도 예산여건과 여러 가지 지원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할 뜻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진흥원이 늦다는 말입니다. 민간인보다는 우리 경북의 가장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진흥원에서 지금 이런 데이터도 없고 어떤… 지금도 후천적인 아주 옛날에 하던 수법으로 수동식으로 사람이 가서 비료를 타고, 한껏 약간의 기계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의 컴퓨터 첨단과학이 발전을 했느니 하고 이렇게 떠들어도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컴퓨터 기계하나가 우리 돈으로 몇 억 합니다. 4억 한 5천만원씩, 한 조가, 이것 가지고 한 5천 평을 커버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알고, 농림수산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약간의 자금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진국에서 말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가지 한 포기 심어 가지고… 가지 한 포기에 한 접을 따는데 우리는 몇 개 땁니까? 이런 후천적인 농사를 하기 때문에 UR말만 나오면 한국농민들은 겁부터 먼저 냅니다. 비교해 보지도 않고, 선진국보다는 가장… 선진국의 사과보다는 한국사고가 낫다고 하는데 이런 대책은 강구를 안 하시고 늘 엉뚱한 것, 돈 안 되는 것 연구를 자꾸 하고……

예,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마는 사실상 추경예산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시설을 보강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나라 수기경재배가 1957년도에 우리 수원 농사시험장 옆에 「하이드로포닉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재배가 되다가 그것이 일반 소비처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험사업을 계속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시험연구기관에서 이제 이러한 시설을 확보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토마토의 경우에, 한 나무를 지금 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한 450개를 땄습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 경우에는 고추하고 가지를 심어 가지고 지금 작년 5월 6일날 재배된 것이 지금까지도 달려 가지고 지금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2천 개 이상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농가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을 축적을 하고 또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독농가의 기술에도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장님, 한가지만 더…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우농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일군에 청하면 신흥리 이것 수기경재배 농장입니다. 5,000평 수기경재배 농사짓는 목적으로 다양하게 품종을 넣어 놨습니다마는 이것 우리 돈으로 12억 투자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 사업계획목표가 1년에 5억원에서 7억 순 수입입니다. 순 손익을 이만큼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개인 농장주들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좀 더 농민보다 앞서서 이런 것을 몇 년 전에 우리 경북농민들한테 권장을 하고, 경상북도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좀 하고 이랬으면 우리 경북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농민으로서는 첨단적인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흥원의 원장님도 답변을 못하시고 늘 외국 쌀, 미국쌀 어떻고 하고, 콩 얼마하고, 늘 작약 지금 경북에서 막대한 금액 들여 가지고… 중공 작약 들어오면 그 작약 팔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사과도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온 들에, 온 논에 사과나무 묘목인데 이것도 앞으로 문제 생깁니다. 한가지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첨단적인 것 개발을 하고, 신품목을 개발을 함으로서 우리 경북 농민들도 좀 잘사는 길이 나설 것이고, 우리 또 원장님도 농민들한테 칭찬 받을 것이고, 우리 농수산분과위원들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농촌에 가면 할 말 없습니다. 늘 농민들 보필한다고 하면서 농촌에 가서 얘기는 하지만 뭐 뚜렷한 것 해 준 것이 있어야죠, 여러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든 직원이 심기일전해 가지고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동료위원님들 지루하실텐데, 시장도 하시고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청도의 전업농에 대해서 소상히 이름까지 거명을 하시면서 저희들 지역문제에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비단 청도군뿐만 아니고 타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장님께, 모처럼 여기 나오셔서 상의의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저의 견해의 일단을 피력 드리고자 합니다. 요지는,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세무서에 소득세라든가 부가세 신고를 자기,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앞으로 이하 지도소에 공문을 보낼 때, 전업농 같은데 자진신고를 해 가지고 자필로 스스로 기재를 해 가지고 밑에 서명날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훈련원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몇 점, 그러한 채점표 기준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다면 원본과 대조필해 가지고 안 받은 사람이 거기 기재를 했다던가 할 때는 자연적으로 그 점수만큼 채점이 안 깎이겠습니까? 그래서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을 지도소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잉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이 있는 부분을 빠뜨렸다면 그것은 주위의 관심의 불충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을 있다고 보고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허위라든가 과장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하겠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어느 갑이라는 사람을 선정을 했다 할지라도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 결점에 대해서 소재가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진신고 형식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자필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자가 일일이 체크해 조사를 했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 했다' 그 안에 들은 보일러시설, 방안에 들은 뭐까지 다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담당공무원을 보호, 두둔, 비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비단, 청도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앞으로는 전업농이라든가 기타 농민후계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진흥원에서 이러한 지상을 통해서 자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사명을 다했는데, 신문에서 재판, 공개재판 받다시피 이런 저런 악명 높은 소리가 안 들리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끔 기준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뜻에서 지루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가견의 도움이 될까하고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칩시다. 농림진흥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