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반갑습니다. 지난 번 평택에서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윤상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많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정서 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일수 위원으로부터 조례정비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이어서 양재형 의원 외 6인이 제안하신 자연보존권역등에서의무공해농수산물가공시설신설허용건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진정서 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 이후 처리한 진정서의 처리결과와 그 이후에 접수된 진정서의 검토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한 진정서는 영세농지개량조합 개보수 예산지원 요청과 김양식 어민 피해보상 요망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것은 1건으로 시화·화옹지구 보상관련 진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경기도지회장이 제출한 영세농지개량 개보수 예산지원요청은 먼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해당지역 위원님들이 타당성을 검토하셨고 이에 따라 위원장님과 해당 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심의 때 확인토록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최중언외 239명이 제출한 김양식 어민 피해보상 요망의 건은 화옹지구 매립공사가 확정됨에 따라 김 양식업이 중단되었으니 김건조 공장과 김종묘배양장 등 피해조사와 함께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김건조 공장과 김종묘배양장은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공사착수와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시점으로 향후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시에는 폐업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때에 관계법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답변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및 화옹지구매립공사관련 진정서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사항은 시화지구관련사항이 6건이고 기타 화옹지구 관련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면허 굴어장에 대한 2년분을 보상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지난 번 피해실태 파악시에 건의받으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시화지구개발사업소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피해어민을 위해서 보상기관에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였으나 현행 법규정으로는 수용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민원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의 규정이 '89년 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이전까지는 보상대상이 되었던 무면허 어장이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이 지역어민들이 종전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의 치유를 위해서는 동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나 구법으로 환원하는 결과가 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고란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촌계장들의 실직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요구사항으로서 특별법시행규칙 제30조제3의 규정으로 실직보상의 근거는 있으나 어촌계장의 경우는 현 규정상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0조의3은 휴직 및 실직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보상계획의 공고가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안의 염전 또는 공장 등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직보상 또는 실직보상 또는 실직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중에서도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어촌계장은 현재 수협으로부터 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고 어촌계원으로부터 어촌계 운영을 위해 판매액의 2∼6%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어촌계장, 간사, 어장감시자 등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농지무상분양은 매립농지를 어민에게 우선적으로 무상분양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요구사항과 같이 어업권 등 기타 관련보상을 받은 어민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분양하는 것은 타 주민과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사항은 무면허 운반선을 보상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위의 피해실태 파악시 보상을 요구하는 무허가 배는 조사 당시 없었으며 사업고시일 이후에 구입한 선박은 특례법시행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계기관에서는 고시일 현재 조사결과 진정인이 주장하는 9척의 배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정인은 건조사실 확인서와 입출항확인서를 증거로 입증하고 있는데 위 확인서의 일치와 사업고시일 사이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으므로 위 확인서만으로 고시일 현재 배의 존재를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주장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부리 어촌계 굴 실효어업권 조사누락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은 지난번 답변내용이 화성군에 조회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처리한 내용을 회시받아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요구사항은 비봉면 유포리 어촌계 제1종 공동어장 41㏊가 원인 모르게 실효되었는데 원인을 규명하여 주고 보상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새로운 요구사항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조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옹지구 매립과 관련한 보상문제로 매립각서 교환할 때의 약속대로 전어장을 선보상후 착공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피해실태 파악시 농어촌진흥공사 답변은 어업권 피해조사 및 보상액 산정은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으나 '92년도 1차 해상공사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피해 지역은 공사착수 전 선보상토록 적극 검토 중에 있고 공정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는 이해관계 어민들의 동의하에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0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가능한한 선보상후 착공토록 사업시행기관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시화지구와 화옹지구 보상관련 진정의 건은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기관 등의 의견을 조회하여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상에 관한 내용들이 법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다루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기관하고 절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안성에서 대여양곡에 대한 건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확인을 해보셨는가요?

아직 안해 보았습니다.

27일 보고 당시에 그 내용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추진상황보고의건

김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례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본 위원과 이상규 위원을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시어 특위가 구성된 이래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11월 이후 여러 차례 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정비를 위한 추진계획과 부문별 심사를 위한 분과위 구성 등 조례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심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분과위 구성 등에 관해서는 나누어 드린 자료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는 보사위원회, 상공위원회와 함께 제3분과위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특위위원은 소관 조례 총23건에 대해 집중심의를 함과 동시에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농촌진흥원 등 정비대상조례 관련단체와 기관을 방문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등 8개 단체에는 문서를 통해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기관단체의 의견과 본 특위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92년 4월 23일 제3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결정하였으며 곧이어 개최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정비대상조례의 처리방침을 결정하였는데 중요한 내용이 되는 정비대상조례는 개정안 등을 특위에서 본회의에 제안하고 경미한 내용의 정비대상 조례는 집행부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조례는 정비대상조례 9건 중에서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와 경기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그리고 경기도명예지도사조례 등 3건의 개정안은 특위에서 제안하고 경미한 내용인 나머지 6건의 조례는 집행부로 하여금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최종 심의된 조례정비안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임시회시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개정안의 일부가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집행부의 의견 중에서 타당한 의견은 수렴하여 현행대로 존치키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특이한 내용은 지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만 경기도명예지도사조례의 명칭에 관한 것으로 명예지도사라고 하면 어느 분야에 대한 지도사인지 일반인들이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명칭을 보완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과 여러 면을 검토하여 그 명칭을 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약 6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상규 위원과 본 위원은 조례정비에 임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그러나 미흡한 점이 많은 줄로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는 참고로 한 가지 부언의 말씀을 올리며는 저희가 조례관련 단체를 방문 또는 의견 수렴한 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에 대한 농어민후계자경기도연합회,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 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한국4H연행 경기도지부를 방문 또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도출해 냈습니다. 다음 경기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에 대하여는 농지개량조합 경기도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서 조례에 대한 정비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경기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는 한국양곡가공업협의 경기도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도유림사업소잣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는 가평군 단위농협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견 청취 등 조례정비 내용검토에 대한 결과를 모두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추진상황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정비추진상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2. 자연보전권역등에서의무공해농수산물가공시설신설허용건의안 (양재형 의원 외 6인 발의)

어디로 건의가 될 것입니까? 농림수산부로 건의가 됩니까?

농림수산부로 건의가 되며는 주문이 있고 제안이유가 있으면 건의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건의문이라는 내용 자체가 건의문으로 건의되는 것입니까? 건의문 내용의 요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제안이유까지만 얘기해 놓고…….

이렇게 하면 핵심이 빠진 것이 됩니다. 주문이 있고 제안이유가 있고 건의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타당하다는 것만이 지금 얘기가 되는데 어떤 내용의 요지로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안건이 건의를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건의한다면 이런 문안으로 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양 간사님, 아마 바항에 보면 '따라서 이들 업종뿐만이 아니라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농수산물가공공장에 대하여는 그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지 농산물 판매확보와 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의안으로 대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정식 건의안이 되려면 그것만이라도 따서 건의안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올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재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의하는 것임이라고 하면 건의하는데 요지가 뭐냐 이것입니다. 본회의에 올라가면 건의에는 반드시 건의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자연보존구역 내에서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롭게 증설되는 업종입니까? 기 허락이 되어 있는 업종입니까?

신설이라든가 증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현재의 자연보존권역 내에서 33개의 업종 중에 지금 현재 허락이 되어 있는 업종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설이라고 하는 문안은 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업종은 신규도 될 수 있고 증설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신규가 아니지요. 기 자연보존권역 내에서 탁주라든가 약주제조는 허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니까 전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물론 저희가 제안이유하고 건의안하고 구분을 안한 따름이지 실제 가나다 순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의 건의안 성격을 띈 것인데 사실은 우리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이유를 짤막하게 내놓고 건의안 1, 2, 3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원칙이나 수순에 맞는 것인데 제안이유로 해서 쭉 끝까지 항으로 해서 끝에 건의안으로 했으니까 절차내용상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이유를 앞에 두고 건의안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재 자연보존권역 등에서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곡물조리식품 제조업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간장공장이라든지 된장공장 같은 것은 허가를 내려고 하며는 곡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이것은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시해야 할 것은 곡물조리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농산물' 이렇게 고쳐달라고 해야지만 그런 사항이 신·증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여기서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내용이 현재 허락이 되어 있는 업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건의문이 왜 들어갔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이재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핵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산물곡물 조리식품 제조업에 고춧가루나 참기름이나 간장, 된장 등이 가공되는 것도 포함시켜 주기를 건의함이라고 문안이 한정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정을 건의함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안을 조금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하시면서 건의안에 대한 절차라든지 문안내용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하니까 보완을 해서 건의를 하는데 이의가 계신 분은 안 계시고 그 부분만 수정·보완을 해달라 그런 얘기지요. 그러며는 이상규 위원 얘기대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것을 일단 승인을 해주시고 그 보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 모두 건의안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의안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7일 오후 3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