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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2-05-25

이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주

이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성근입니다.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일반 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으로서 4억4천만원을 세입을 봤습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서 한국전력공사. 평택 화력발전소에서 지원사업비로다가 1억3천5백15만3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 교부세. 특별교부세로서 지방교부세 추가분 지원이 있습니다. 4억6천만원 이것을 세입을 잡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을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을 계상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입니다. 일반 행정비 보조로서 도정 주요시책 평가 우수 시군으로 먼저 연초에 우리가 우수 시군으로 포상금 7백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비로서는 92년도 취로사업비 성립 전 집행으로 전액이 도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5개면에 1천8백5십만원을 세입을 잡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금으로서 남양성지 진입로 교량을 건설하는데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보조로 그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 육성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마도면 송정2리가 11년인가 연속을 했기 때문에 지원비로 5백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6천5백65만3천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로서 기타수당 결산검사원 일비 이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일반 행정비에 있던 것인데 의회비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3만원씩 3명에 대해서 20일간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결산검사원 여비가 당초에 계상이 못됐던 것이기 때문에 7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의 경상사업비로서 복리후생비 입니다. 이것은 체육대회 활동비 성립 전 집행으로서 저희가 7백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은 것이 있어서 1인당 5천7백38원씩해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상금 7백만원을 가지고 체육행사 성립 전 집행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내무행정비로서 국내여비가 문서 채송원 여비입니다. 4백5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계상을 할 때 채송원들은 매일 3개 노선으로 나눠서 3명이 채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여비가 계상이 당초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타수당에 결산검사요원 일비가 계상이 되었던 것을 과목 견정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비에다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비 관서당 경비로서 물품구입비 입니다. 저희 청소차량 압착식 진개펌프 달린것 구입을 당초에 했습니다. 7대를 그런데 그것이 1천5백만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을 줘야 조달청에서 납품이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지방 공유건물 청사정비 회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것이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 경기도 지부회로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쓰여 지는 부서를 말씀드리면 지방 청사건물 융자금을 준다든지 재난 복구비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회인데 여기에 당초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사회복지증진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현충탑 참배 화환대가 당초에 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초라든가 현충일에만 3개씩해서 화환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보면 3.1절이라든지 국군의 날이라도 반드시 화한을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 1백8만원을 증액 계상을 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비에서 공공요금으로서 취업알선. 전산망 전화회선 설치비로 2십5만원 그다음에 취업알선 전산망 상담전화를 별도로 가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화요금이 12만5천원 그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자산취득비로 취업알선 전산망 설치를 위해서 모뎀을 한대를 2십만원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단말기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구입비로서 취업알선 전산망 다기능기기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말기를 그래서 이것이 1백26만5천5백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비로서 시설비에 도비취로 사업비 성립 전 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태안. 매송. 비봉. 남양. 봉담 사업이 이미 해서 1천8백만3만8천원 입니다. 다음에 그것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4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위생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기타직 보수비 입니다. 이것은 보건 진료원 치과 위생사. 진료보조원 위험수당 입니다. 이것이 6백2십만8천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랬다가 3월1일자로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에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으로서는 위험수당에 엑볜뮌?기사라든가 결핵실. 검사요원 등 6명에 대해서 당초에는 1만1천원씩 계상됐던 것이 다시 추가 계상을 2만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1백36만8천원을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수당을 지급대상으로서 일반직입니다. 보건소에 일반직에 대해서는 9천원씩 30명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1만5천원씩 27명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1백62만원을 더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소관으로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에 군립 공공도서관 신축 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1억9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거기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설계비가 없기 때문에 설계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여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 부대비에 2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 전액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시설부대비에다가 늘렸습니다. 사업을 빨리해야 될 텐데 아직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못줬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주요사업비로서 용역비 계상입니다. 이것은 당성 보수사업 정밀지표조사를 하기위해서 과목경정을 헤서 4천2백8십5만7천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천 만원 도비 6백42만9천원 군비 6백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4천1백57만1천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에서 1백28만6천원을 삭감을 해서 전부 용역비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당성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밀지표 조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비부터 계상을 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에 국비를 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관리 주요 사업비로서 난파 생가주변 정비를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난파생가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복숭아, 살구, 개나리, 진달래 등 3백58만원을 들여서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7십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입니다. 체육비로서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저희가 육상선수 숙소 중계수수료를 먼저 방을 얻었는데 수원에다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십만원하고 그다음에 육상선수 숙소를 전세를 했는데 등기권을 설정하는데 수수료가 2십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저희가 소년체전 출전지원비로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4개 팀이 46명의 선수가 6월13일부터 16일까지 체전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출전 지원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체전 출전비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작년만 해도 16개 종목이 있는데 올해는 12개 종목이 더 추가가 돼서 약 70명이 증원돼서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3천2백65만7천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이번에 추가경정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방위비 입니다. 관서당 운영비중 재세 공과금을 이륜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료 8십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10대를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면서 금년도에 신규 구입 하면서 이것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세금을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6페이지 지원비 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부득이 앞에 계상을 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3백3만9천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삭감을 해서 앞에 계상한 것입니다. 계수 조정상 부득이 해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예산 4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정액수당 양감면에 위험근무수당을 6천원씩 해서 2명 12개월을 계상을 못한 것이 있어서 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려수당 정남면에 정려수당 월 1십만원씩 1명에 대해서 12개월치 1십2만원을 계상을 못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관서당 경비 입니다. 복리후생비 장안면에 청원경찰의 가계보조비를 당초에 계상을 못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7만원씩 84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누락된것은 그다음에 재무행정비로서 일용인부임 입니다. 양감면 복지회관관리 일용인부가 6백86만7천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은 일용인부에 계상될 것이 아니고 재료비 기타에다 계상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계상을 했습니다. 51페이지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앞에서는 12만6천원 1명해서 240일간을 3백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명을 계상했던건데 당초에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로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 문화체육비등 내무행정 소관에 대한 것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영근

박영근위원

44페이지 민방위비 이륜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료 10대분이 8십만7천원인데 지금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대를 금년에 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금을 재세공과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누락됐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지금 군 직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군직원이 있느냐구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병사담임들 면에 사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영근

박영근위원

이것이 병사담임들 겁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그것을 군청에다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42페이지 육상선수 숙소 중개 수수료라고 해서 수수료가 얼마나 합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2천만원입니다. 숙소 임대료를 2천만원을 주고 수원공설 운동장 옆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합숙훈련을 계속합니다. 저희 군청 육상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숙소를 정해준건데 그것이 당초에 얻으면서 수수료를 못줬고 또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전세 등기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등기권 설정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이것은 2천만원짜리 해서 2십만원씩 수수료 먹으먼 그 사람들 큰 부자 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수료 이렇게 많이 안드는 것으로 알아요. 0.7%인가 얼마되는데
범진

이범진예산계장

1% 입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1% 줍니까? 0.7%가 아니라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요율은 이것을 저희가 보고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요율이 잘못 계상이 됐다면 집행할 때 저희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우호태 간사님
호태

우호태간사

지금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로 보조를 받은 것은 성립 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비로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에는 물론 조항 상에 보면 도비인 경우는 사전 집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어떤 의회의 기능을 존중한다면 이것도 가급적이면 사전 협의 하에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하나는 지금 내무행정비에 보니까 신규 요인이 발생했다기보다는 당초 본 예산 설정 시에 담당자가 누락을 했다든가 아니면 착오를 일으켰든가 둘 중의 하나로 요인으로 잡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추경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정 과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가지고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필요한 추경요인으로 잡히지 않도록 기획실장께서는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 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 화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화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3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화성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금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최원형민방위과장

먼저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폐지의 필요성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행정체제가 국가 체제에서 광역 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1992년 1월 14일 법률 제2231호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공포 시행 됨에따라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폐지 내용은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면 폐지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안입니다. 폐지의 필요성 및 사유는 소방행정체제가 국가 체제에서 광역 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1992년 1월 14일자 법률 제2231호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화성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폐지 내용은 화성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금조례 전면 폐지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5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5월 25일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으로서는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소방업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법률 제4419호 소방법 제86조 제91조 의용소방대 설치 경기도 조례 제2231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의 체제 정비에 따라 법의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5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5월 25일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으로서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소방업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법률 제4419호 소방법 제86조 제96조 의용소방대 설치입니다. 경기도조례 제2231호 경기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안 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방업무의 체제 정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광역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일원화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간사님.
호태

우호태간사

민방위과장님한테 의제로 상정된 조례 폐지의 본질을 벗어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원형

최원형민방위과장

금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안 돼 있었습니까?
원형

최원형민방위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소방체제가 완전히 저기되는 바람에 항목자체가 없어졌어요.
호태

우호태간사

예. 알았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