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이 연장 위원인 관계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이승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승운 위원이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추천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승운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승운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제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본인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예산결산 심의 중에 간사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세입세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산업경제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축산진흥 관리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5급 공무원 과장입니다. 정보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과장 정보비가 15만원씩 1백8십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도 누락이 돼서 5급 판공비인데 그것도 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이륜차 유지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이륜차가 축산과에는 하나가 있는데 유지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토지관리비에 있어서 재료비 기타에 개별지가 조사 보조원 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1천3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1인 1만5백원씩 60일을 계상했었는데 일수도 80일로 늘고 그 다음에 단가가 1만2천6백원으로 정부 노임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부득이 1천33만2천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 사업비에 있어서 차량비 입니다. 관서당경비중에 저희 군에는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에 대한 차량비 계상을 누락하였습니다. 5백21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절감액을 0.5%를 절감하게 되어있어 5백1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차량이 아닌 장비가 있는데 구례이다. 굴삭기. 굴착기 0.543 짜리가 있고 0.2 짜리가 있고 사다리차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사다리차에 대한 유류대 현장 정비비 구레이다와 굴삭기 현장에서 고쳐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체가 2천4백5십만7천원중에서 0.5%는 절감토록 되어 있어서 37만4천6백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누락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도로교량 건설비에 주요사업비로서 용역비 입니다. 이것은 비봉서신 도시계획 도로개설 설계 용역비를 당초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93호 동탄선입니다. 도로교량사업비 과목경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1천5백77만원을 삭감을 해서 부득이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을 해서 사업시설 부대비로 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봉담면 동화리 진입로도 과목경정을 부득이 하게 돼서 2천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남양 순교성지 진입로 교량 건설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로 기히 내려온 것 9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잠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남양에 가시다보면 좌측에 성지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것을 도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천 지방도로 기존도로 연결사업비 도비 1천5백만원 누락분 입니다. 도비인데 이것을 도입을 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보고 드린 지방도 동탄 393호선 도로교량비 1천5백만원을 삭감한 것을 여기서 시설부대비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설계라든지 측량이라든지 토지보상 평가에 따른 수수료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득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삭감해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태안읍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부대비가 부족돼서 도비인데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순교 성지 진입로 가설공사 1억중에서 3백만원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봉담면 동화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앞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에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사업비에 시실비료서 신리천 축대 및 호안공사 추가분이 8천3백9십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중에 일부 현장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부대비 2백5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비로서 경상사업비 입니다. 수용비 2천만원을 계상해서 그에 대한 부대비를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비로서 새마을 사업비 입니다. 시설비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비로서 장안면 6백7십만3천원 우정면에 8천5백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도 장안면에는 4십5만원 우정면에는 3백9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3천5백15만3천원이 발전소 지원사업비로 세입에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3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발전소주변 사업으로서 장안면에 노진리라든지 이오리 공동 축산단지 조성 자금으로서 이것은 시설비가 아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3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억3천5백15만원에 갈이 포함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로서 주요사업비 입니다. 시설비 태안 능3리 - 능4리까지 1천3백만원 황계2리부터 화산국교간 도로포장 1천4백만원 그다음에 55페이지 망포3리 마을안길 포장 1천4백만원 건건1리 마을안길포장 7백만원 도마교리 마을안길포장 5백만원 사사3리 마을안길 포장 5백만원 대야미2리 마을안길포장 2백만원.입북2리 마을안길포장 4백만원.당수리 정우 A.P.T 도로보수를 부득이 해야될것 있어서 1백만원 그다음에 속달2리 가로등설치 1백만원.원평1리 마을안길포장 1천만원 원리 농로사리부설 1천5백만원 천천3리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1천2백만원 내1리 마을안길포장 5백만원. 상2리 마을안길포장 5백만원.세곡리 마을 안길포장 1천만원 그다음에 내2리 마을안길포장 1천만원 청요리 마을 안길포장 1천2백만원. 구포2리 마을안길포장 1천3백만원. 수화1리 마을 안길포장 1천만원. 안석리 마을안길포장 1천만원.복양1리 마을안길포장 그다음에 58페이지 입니다. 남양2리 시장뒷길 사리부설 5백만원 금당2리 마을안길포장 1천만원. 해문2리 마을안길포장.청원1리 도로.옹벽 설치. 사강3리 마을안길포장. 용포2리 마을안길포장 그다음에 삼존1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을 4천만원 삭감해서 같은 송산면 독지선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포장공사 4천만원으로 과목 경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두2리 마을안길포강 1천2백5십만원.홍법리 마을안길 포장 7백5십만원. 전곡1리 마을안길포장 5백만원. 월문리 마을안길포장 1천5백만원.하저3리 마을안길포장 1천만원.사곡3리 마을안길포장 1천9백만원.사곡5리 마을안길포장 6백만원.조암3리 마을연결도로포장 3천만원.하길2리 도로포장 1천만원.수직2리 마을안길포장 1천만원.상신4리 도로포장 1천만원 그다음 61페이지 요당2리 도로포장 1천5백만원. 사창3리 마을회관보수 1천만원.문학3리 하수도공사 1천만원.계향1리 V형 하수관공사 7백만원.계향1리 마을안길포장 8백만원. 동탄중학교 진입로포장 1천만원.송1리 - 송2리간 도로포장 1천5백만원 그래서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4억6천만원에 대한 2.6% 1천2백만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건설 보조금 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시설 확장비로 1억5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는 7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로서 장안.우정 상수도공사 배수지 및 주변공사로 당초에 1억5천 있었던 것이 1억3천5백만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그 3천만원은 1억5천만원은 특별교부세고 그다음에 남양 상수도시설 공사에서 3천만원을 삭감해서 우정. 장안 상수도 공사에 1억3천5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추가지원분 내시 좀 말씀해 주십시요.

기타 잡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 추가지원분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가4월 12일경 내시가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평택 전력공사 평택발전소 사업비는 11건에 대한 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평택 화력발전소에서 주겠다 해서 그것만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죠. 사업을 나름대로 주민들과 화력발전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접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행정부에다 돈을 넘겨 줄때 행정부에서 예산을 계상해라해서 내용적으로는 협의가 있어서 지원금을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만 계상해서 면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인데 당초 예산에 모자라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청소차량 한대에 단가 나온 것이 1천5백만원이면 살줄 알았더니 압착식 진개 펌프를 사다보니까 단가가 조달가격에 모자라서 부득이 개당 1천만원을 더 계상하지 않으면 압착식 진개 펌프를 살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 단가 품목에 청소차 그래서 청소차를 샀더니 다시 압착식 진개펌프가 장착된 것을 살려다 보니까 1천만원이 모자라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더 안계세요? 안 계시면 사회복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산업경제비로 넘어갔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보비.판공비가 누락이 됐잖아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사유로 해서 추경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 20개 실과소 예산요구를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취함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 실수를 했든 아예 누락을 시키고 안 들어와서 우리가 과별로 체크를 헤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냥 누락을 시키고 어느 경우에는 아예 각 실과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기 과장 것을 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챙겨서 넣어주지도 못했고 그래서 나중에 다해서 정보비를 집행할려고 보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서 일괄 총괄 설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실과소 사람들을 불러다가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해서 오면 올 때 그 해당과 에서도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해당과 에서도 과장께서 자기 비용이 없는지도 모르고 결재를 하셨다는 얘기 또 직계 부서에서 체크가 안됐다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돼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단적인 것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시스템 상으로 분명히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자도 해야 되고 해당과의 과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누락돼서 결국 위원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불요불급한 사항으로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경상비에 들어가는 내용도 누락이 되고 있는 바에야 어떤 예측이라든지 어떤 예견을 해서 사업 집행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데 어떤 사항 변화라든지 예측에 대한 수요를 판단해서 군청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어패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제2차 3차 추경이 또 있을 텐데 그때도 계속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짜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 실과소에 대해서 1년을 계획하는데 기획실만 밤새워 작업을 하는 것은 개념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계획을 세울 때 보면 각 실과별 예산집행계획서와 나중에 예산이 다 짜지고 나면 각 실과에 자금배정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넣었는데 나중에 배분해서 다시 각 실과별로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배정계획서가 그런데에서도 체크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해당 각 실과에서도 각 실과와 기획실과 입체적으로 자금 편성하는 것이라든지 집행하는 것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뜻으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굴착기가 두개로 되어 있는데요. 하는 0.2 0.5이죠.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굴착기가 계속 방치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새로 사다놓고 그대로 있죠? 저 뒤에 보건소 연금매점 앞에 그것이 연초부터 거기 계속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쓰는 기술자를 못 구한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봉급은 사실상 공무원에 들어오면 안 올려고 합니다. 그런 고급기술 인력들은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못쓰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쓸 계획을 헤서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계상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쓰면 이 금액은 못쓰는 금액이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리천 호안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리천을 가봤을 때 완전한 복구가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난 수혜와 연결이 돼서 더 필요한 것입니까? 수혜가 아닌데도 필요한 것입니까?

수혜 직접 지역은 먼저 만의 저수지가 일부 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봤더니 양쪽을 부득이 시멘트 공사로 호안공사를 하지 않으면 또 비가 온다면 그것이 터질 우려가 있겠다. 수해 우려가 있게 된다고 해서 그때 의원님들도 가셨을 때도 그렇고 건설과장님 와 계십니다만 수해 전에 해야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돼서 우기 전에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수방대책이라는 말입니까? 지난해 혹시 수해를 입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일부 터졌던 것을 막긴 막았는데요.

그랬으면 그 당시에 국비로 지원할 때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초에도 우리가 일부만의 저수지 밑에 있는 수로인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피해상황 복구도 하고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와서 이러한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자체에서 수용하라고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안 섰던 것인데 이번에 만의 저수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본결과 거기는 필히 해야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경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천3백만원짜리 공사가 경미하다면 어느 정도가 수해복구에 해당 됐었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금액관계는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온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람들도 토목 기술자입니다. 와서 봤던 결과 자기네들은 그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일부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누락은 됐지만 우리가 볼 때는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개소가 한 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빠지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체천 출전비에 대해서 내무분과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지금 이의원님이 거론했으므로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 규모가 3천2백만원이 신장이 됐지 않습니까? 종목이라든지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를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늘은 것만으로 예산을 불가피하게 책정된 것이냐 이 경기도체전에 출전하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화성군의 어떤 모양새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번에 종목이라든가 인원을 파견을 해서라도 화성군의 모양새를 높이기 위해서 부득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추가 예산 요인이 발생을 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파견인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예산이 더 불가피하게 신장이 됐다 라는 내용을 갖고는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모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위원장님께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요구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인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실 것입니다.

금년도 도체전이 38회입니다. 6월 2일부터인데 공식적으로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원공설 운동장을 위시로 해서 보조 경기장을 쓰도록 되어있고 작년도에는 12개 종목 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2개 종목이 늘어나서 24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성군에서 출전하는 것은 다는 못나가도 17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이 선수 합쳐서 80명이 늘어납니다. 고등부 육상이 12명 배드민턴 11명 볼링 14명 골프가 7명사격이 12명 펜싱이 7명 등등 80명이 늘어납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 보면 예산이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선수 등 합쳐서 80명이 늘어나고 또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다른 단체라든지 협회에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방침도 그렇고 예산범위 내에서 출전해서 조치해라.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화성군이 웅군이고 지금까지 준우승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나가줘야 그래도 우리가 준우승을 하도록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고 종전 6천만원만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또 참가하는 팀별로 원래 접수를 상당히 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포가 1등을 하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4개 시군 중 어떤 군은 24개 종목을 무조건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무리 해봐도 선수를 확보하는데 몇 개 종목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못내 보내고 17개 종목에 나가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일부는 사전에 훈련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출전 여관비부터 츄리닝 이라든지 식대. 숙박비 그 다음에 운동화 모자 그다음 유니폼 여비 이런 것을 뽑아봤더니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최소한도 경비가 3천2백및십만원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종목이 늘었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종목이 늘었고 인원 구성은 어떻게 분포가 돼있고 등등 무엇인가 자료가 있어야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몇 종목이 늘었는지 어떤 종목을 나가는지 또 실지로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구성은 전문 선수로 되어 있는 것인지 직장에서 하는 것인지? 리별로 하는 것인지? 물론 기존에 충분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예산이 신장이 됐을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항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는 같이 따라 불어줘야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17종목 나가는 것은 육상, 배구, 축구, 탁구, 씨름, 복싱, 태권, 유도, 검도, 볼링, 사격, 테니스, 골프, 사격, 펜싱, 궁도, 수영, 배드민턴 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추가된 종목이 고등부 육상, 배드민턴, 볼링, 골프, 사격, 펜싱이 작년에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수들은 기위 저희들이 도체전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번에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다른 직장에 속한 분들을 실과소별로 새로 된 것은 금년에 지정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전부터 실과소와 관계되는 협회 회장하고 연결을 맺어져 관리를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군수님 서한을 보내서 그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관계부서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백% 다는 사전에 훈련을 못합니다. 직장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배구를 맡았는데 남자 배구도 지난 토요일날 송산에 모여서 일부 얘기를 하고 30일날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때 모여서 배구를 하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소도 나름대로 사전에 가능한데는 일부하고 있고 또 사전에 못한 것은 하도록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로서 이름을 낼 수도 있지만 체육관계가 우리 군민에 대한 이미지를 높인 다든지 우리 체육이 좋지 않느냐 제가 듣기로는 용인 갈은 경우에는 4연패를 했습니다. 4연패를 해서 군에서는 금년에 신경을 안 썼답니다. 그랬더니 의회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해서 하지 않느냐 그래서 불이 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체면을 세워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요구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정도 요구해서 해주시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감복지회 우리 화성군에 복지회관이 몇 개나 됩니까?

송산 복지회관이 있고 양감복지회관이 금년에 준공이 돼 있습니다.

봉담이 지난해 됐죠? 그런데 사실 봉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봉담면에는 복지회관 관리 일용인부임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거기는 별도로 관리하는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새로 지어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일용인부임을 부득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규직 입니까?

아닙니다. 일용직 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가 4월 15일날 내시가 돼서 사업이 집행될 것이죠? 언제 시작을 합니까?

사업집행은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전에 됐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사전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없으시다면 됩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사전 착공 문제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2일날 내시되고 5월 초순경에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액수가 1천5백만원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 군 재정 세입을 말씀드린 것이지 국도비 내시는 그 이전에 내려온 것이 또 있죠. 지금 1억3천5백 내려온 것도 있고 그 외 발전사업 기금도 우리한테 들어올 세입이 있고 그런 세외수입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세수입만 지방세 수입란 저희가 1천5백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사전 착공된 것은 전혀 없죠?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성립 전 집행이냐 승인후의 집행이냐 하는 문제인데 실장님 이런 소규모개발사업 갈은 경우에는 주무과가 다르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실장님이 단호하게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게 하셔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호태 위원의 말씀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 생각에 또 이런 여론이 선 집행된 사항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획실장님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이것은 실과장님들께 충분히 확인 후에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대부분이 어느 실과소가 담당해서 사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읍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장 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이다 하면 꼭 건설에 해당이 되거나 아닌 것으로 실과소장들도 애매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읍면 단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은 여하간에 지역을 위해서 4억을 주신 것인데 사전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는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면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은 선 집행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 을 신청을 받을 때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일체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의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게끔 뭔가 얘기가 돼서 서로 허물없이 털어놓고 할 수 있는 입장 아니냐 행정부나 우리 의회나 같이 서로 뭔가를 두고서 한다면 서로 앞으로 모든 일을 타게 하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도 알아 모시고 의원님들도 충분히 아셔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같이 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사업부서 보다는 열심히 해서 사업을 따다가 계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집행이 자꾸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한번도 얘기해 본적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따다가 그래서 그때 이것을 밤에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읍면에다 빨리 전화를 걸어서 받아봐라 빨리 한두 건씩만 하면 될 것이다. 소규모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승인을 받아다가 한 것인데 내용적으로 그런 실무자로서 애로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사업 승인을 받아 주십사 하고 실무자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승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잘못은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부 중에는 사전 집행된 부분이 있다 말씀을 하시고 실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또 위원님들이 사전 집행이 됐건 앞으로 집행이 될 것이건 간에 지역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가 돼주긴 돼줘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의회의 위상 문제에 접근해 봤을 때 사전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것이니까 확인하는 것이 16개 읍면이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정회를 해서라도 실장께서 어떻든 간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전 집행된 부분이 없다고 하면 본질적으로 토론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경 예산이 들어왔는데 소규모 개발사업이 각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위 본 예산에서 다뤄줬을 때 사업량이 지금까지 진척도가 얼마고 언제까지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추경에 올린 이러한 소규모개발 사업은 대략 언제정도 착수가 돼서 언제정도 끝날 것이다. 이중에는 수해 전에 끝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사항 지금 의원들이 게을러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본 예산에 떨어진 사업이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 정도 모르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이 사업이 승인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기존에 배정된 사업량의 진견이 얼마가 되었는지?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사를 하는 것을 읍면에 지나다 보면 언제 착수 시기가 언제고 끝나는 것이 언제고 그 다음에 시공자는 누구고 그 전에는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와서 보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간 쉬고 쉬다가 그냥 다시 며칠 후면 몇 사람이 와서 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문제라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거론된 내용이 사전 집행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들이 나오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일단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본 예산에서 다뤄준 소규모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많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까지 이렇게 진척되고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획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여서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제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초기에 어떤 미숙함과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돼서 의회의 기능이 그만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의회가 탄생되기 이전의 군청 업무의 스타일이 지향이 돼서 또 그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기획실장님의 사고의 변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대비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김현종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과 기획실장님과 많은 의견 차이를 보여서 장시간 회합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난 1년간 지나오면서도 한두 세 차례 걸쳐서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때마다 난항을 겪으면서 시정을 한다한다 하지만 우리 행정과 의회 의원들과 가슴에 꼭 닿은 부분을 바랬었는데 그것이 미흡했다하는 점이 있어서 오늘과 같은 이건이 역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것은 지난 것이지만 오늘 예산이 여기에 계신 전체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사전에 이러한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고충도 없었는데 뒤로는 알면서 사실상 오늘 서류에 올라와 보니까 이러한 이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번이 매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과연 행정부와 의회와 시정이 돼서 앞으로는 참작을 해서 절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나가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또 일을 하다보면 그런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절충안을 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의회와 집행부에 상호 보안하고 상호 존중해서 군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집행부 군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 상을 정립하는 그러한 훌륭한 계기가 돼야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존중 받을 때 집행부가 존중받는 것이고 의회 집행부가 존중 받을 때 군민의 의사가 존중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실장님께서 이점을 집행기구의 기획실장으로서 군민을 위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기획실장님의 마지막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또 군정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깊이 명심을 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군정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을 해야 되는데 장시간동안 정회를 해서 많은 문제점을 토론한 결과 토론은 없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 12억7천65만3천원과 세출예산 12억7천65만3천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 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