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윤 의원 발언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본격적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검토를 하는데 그 전에 어떠한 원칙이 있어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를 들면 우리가 대폭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기관에 여러가지 사정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면 적당히 봐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원칙론이 얘기 되었으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기관이 의회를 보는 시각은 어디서 가장 많이 발로가 되느냐 하면 예산제안에서 발로가 된다고 봐요. 우리가 작년에 1차 추경이나 금년도 본예산이나 이번에 1차 추경이나 보면은 제 생각에는 집행당국이 의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지방자치제가 되었던 이전하고 이후 하고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신랄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는 사람의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수가 많을 것 같으면 또 별문제인데 10사람 정도 되는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든 윤리적인 측면에서라도 어떤 집행기관에 대해서 너무 심한 미안한 생각이 든다는 전제 때문에 거의 발언을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는 그러한 것을 다 떠나서 진짜 우리 위원들께서 보안을 지켜가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신랄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두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1차 한번 축조 심의해 놓고 다시 한번 더 거른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론을 대개 한번 우리끼리 디스커션을 해 가지고 넘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제 소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정할 때 조금 비공개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마이크를 꼭 꺼지 않아도 관계 없는거고 모든 일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 할때는 반드시 어떤방향 이라든지 방침을 설정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법이니까 마이크는 않꺼도 저는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축조를 해 가다 보면 50%가 될런지 10%가 될런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고 미리 몇 퍼센트라는 것은 좀 곤란 하다고 생각 하는데 내가 가장 생명으로 생각 하는 것은 보안입니다. 특별위원장님이 보안에 책임을 질랍니까? 그것 부터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도 내가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내가 무색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만 보안은 절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보안만은. 그것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우리가 의논, 의결 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보안이 안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파생 되었다고 할 때는 이것은 우리로서는 큰 수치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