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 별 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 하겠 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 을 기울이며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매일 출석하여 설명하느 하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 러분에게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에서는 19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알찬예산안이 되도록 심의 해 왔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비에 대한 심의와 지역개발비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 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 대한 심의 중 새마을과소관 심의에는 제2차 회 의에서 양해된 대로 문화 및 체육비 중 체육비예산과 특별회계중 새마을 과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가 끝난다음 계수 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의결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 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유재봉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경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농수산비에 농어촌개발 기본 경 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 농민후계자에 대해 서 보급을 해서 농촌에 모든 역량을 홍보를 하는데 자료로 활용을 해서 236 부를 증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413만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경상 사업비에 보상금으로 서 농민교육원 교육보상이 있습니다 기계영농단 교육이 이번에 추가내시 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생 이 3명이 교육을 이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 15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한 시설비로서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이 요번 1회추경에 먼저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물량이 감 이 됐기때문에 요번에 5백만원을 감 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농산물 유통 구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한 지역특산품 판매도에서 하는 행사장에 공무원이 출장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거 기에 대해서 4명이 5일간 상주 해 야 되기 때문에 50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지역특산품 판매장 운영에 현판하 고,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150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서 지역특산품 판매원 보상금입니 다. 우리 진천아가씨가 거기서 상 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하고, 출품 상품에 대한 불 용품 처리가 있어서 농가에 피해 를 줄수가 없어서 그에 대한 보상 금 백만원해서 112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민간인에 대한 자 본적 보조금으로서 농산물 간이집 하장이 2개소에 6 백만원,농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으로 도비지 원금하고,군비해서 272 만원,개 량 저장고 1개소로,도비 보조금 3,750만원에 군비부담해서 5,250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해서 전통 식품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 원금이 3,900 만원해서 순수한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포장재 개선 사업으로서 1개업체 선 발해서 국비로 520만원 지원을 받아 서 계상을 해서 도합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는 1억 542 만원을,다음 130페이지 농지 관리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 관리 경 상 사업비로서 농민과의 대화 행정 추진해서 우리 진천 본군은 농촌군 이기 때문에 농민과의 대화와 시간 의 장을 열고,폭을 좁히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화행정비에 특별판공 비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쌀 다수확농가 정예농가를 1명을 육성하는데 50 만 원,쌀 과학 영농단지 육성하는데 1 단지 40 만원 보상을 줘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재료비 기타로 서 경운기 야간 표식판을 부착 하 는데 246만 1800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이것은 먼저 91년도말까지 전부 경운기에 야간료식판을 저희 행정청하고,경찰,농협 계통에서 합의 해서 전부 부착을 1차적으로 시켰습니다만은 이것이 농촌에서 경운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뒤에 쓰레기장 때문에 야간표식판이 가 려서 앞으로 교통은 늘어나고 일 반 영농기에 경운기피해가 많다는 여론에 의해서 이번에 군비 투자 해서 246 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746대 분은 읍면별로 행정적으로 파악한 대수에 의해서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대규모 영농단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비.도비가 따로 지원되고 군비 부담해서 2,095만원,소규모영농단 은 줄어 들어서 1,426 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전업농 육성에 대해 서는 추가 증가분에 대한 750 만원,방제기 공급도 계획량이 늘기때문에 증분이 11만3천원,벼 물바구미 감 이 돼서 208만8천원 감을했고,규산 질 비료공급이 감이돼서 4천원,벼 병충해방제에 8만4천원이 늘어서 이 것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에 대 해서 1228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 133페이지 입니다. 농지개량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92년도 가을착수 경지 정리해서 국.도비 증액분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2,100만원이 추가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보 완 시공으로서 태락 지구 콘크리트 구거하고,복토처리문제,백곡 상송 지구에 옹벽에 국도변에 물이 흘러 서 전부 도로파손 위기에 있기 때문 에 군비 부담해서 4,200만원 계상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 른 시설 부대비로서 1,48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 한 자본적보조로서 92년도 봄마무 리 경지 정리에 대한 사업비 증액 분은 진천농조하고 음성농조에 추 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가 을 착수 경지 지구에 예산 상으로 감이 돼있기 때문에 감 조치를 해 서 했습니다. 다음은 송도지구 측 량 설계비로서 2 900만원 국비 지 원이 돼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 조금은 9 억 395만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농업 용수 개발에 경상사업비로서 기계 관정 정비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 기타가 소모성 예산으로서 8만6천8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8만6천8백원에 대한 것은 부족 분만 더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양수 장 암반관정정비비에 5개소로 750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착공을 하고서 1년이 경과되면은 그 것은 다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 예산 투자한 양수장에 암반 관 정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농민이 사용하는데 지장 이 없도록 저희 군비 투자해서 750 만원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에 시설비로서 지표수 보강개발에 새보시설 문백면 태락리가 되겠습니다.거기에서 예산 이 감이되서 901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입니다. 밭 용수 개발에 감이 52백만원,소규모 지하 수 개발에 감이 1,310만원,암반관정 이용 시설 문덕,미잠1,미잠2 현재 전기 이용시설이 없어서 농민이 관 정을 이용할 수 있겠끔 현지 조사에 의해서 군비 2,500 만원을 투자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곡보설치 공사는 백곡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는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군비들여서 1,200 만원을 투자해서 보를 설치 하겠 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는 평사양 수장이 먼저 1차 정비를 했습니다 만은 아직도 가동하는데 지장이있 어서 50만원 전기시설을 보강을해 서 영농수리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합 시설비 로서는 국도비 보조내시 감에따른 사업비로서 3,691만원이 감이되겠 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시설부 대비가 4백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 다. 다음 139페이지 입니다. 민간 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밭 용수 개발 이것은 소형 관정 8ha,한발 대비 소형 관정 2ha분해서 증액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축산진흥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 경상사업비에 국내 여 비로서 도 및 중앙 축산대회 참석 자에 대한 국내 여비로서 30만원,도 축산진흥대회 출품 가축 선발 추진에 따른 여비 25만원,도관상어 품평회 추진에 따른 여비 25만원 해 서 8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로서 초지 대리지정을 위한 신문공고를 하도록 지침에 돼있고 사업부서에 중앙관서 장으로부터 시달이 돼있어서 390 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 지,중앙지에서 3 회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서 가축품평 회 출품 가축 사료에 대하여 품평회 를 하지 않기 때문에 3십2만9천5백6 십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비 118만원을 가축 예산에 따른 방역비로서 페센트에 의해서 계상하 도록 돼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51 천원이 이번 1회 추경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서 군축산대회 출품 가축에 대한 운 송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49 만원 계 상을 했습니다만은 군축산대회를 하 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임차료를 감 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도 군 축산대회 우수가축 시상금이 대회 를 하지않기 때문에 3백만원 감을 하고,도관상어 품평회에 출품농가 보상을 90 만원 계상을 해서 도합 210만원이 보상금에서 감이됐습니 다. 다음 주요사업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저희군에 특수 시 책으로 축산 농가에 지원을 돕기 위해서 인력란해소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볏짚 결속기를 2대를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평가 분석을 해서 사업효과가 나오면 계속적으 로 연간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계화 영 농 단지 조성에 1,400 만원,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지원금을 계상 을 해서 2,6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잠업특작관리에 대한 주요사업비에 채소 및 꽃 시 범 단지 기록 관리에 대해서 15만원 그래서,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필림 하고 사진인화하는데 소요사업비 15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차 료로서 채소시범단지견학을 하기 위 해서 임차료를 40만원 버스 1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채소시범단 지에 견학을 가는 일반 생산 농가에 보상을 식대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해 드리려고 해서 96 만원을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적 보조로서 저희군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채소시범단지 국도비 지원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있어서 4억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가신 실장님,지 금 부군수님,군수님 명에 의해서 당초에 국비 50% 도비 30% 군비 70% 부담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습 니다만은 저희가 다시 도에 매달려 서 50대 50 국비 50%에 지방비 50% 를 했는데 50% 내에도 50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노력한 결과 도비에 8 천만원을 혜택을 받았습 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부담이 줄 었습니다.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조직 배양실 설치에 에 20평하는데 3백만원,사과은박 지 비닐 피복 자재 공급을 하는데 280만원,사과 특수이중 봉지공급 에 134만2천원해서 국도비 보조내 시에 따른 지방비부담해서 4억4천 2백1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농촌 진흥 서무관리에 대한 일용인부임 은 응용 영양사 인부임이 당초 말 씀드린대로 1만1천6백원을 계상한 것이 1만6천6백원해서 44만원 5천 원에 증액 요인이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도 부속건물 신 축 대체농지조성비가 비율에 의해 서 계상을 해서 54만5천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농 촌 사회지도 사업,지도경상 사업 비,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4H전시관 현황판을 5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 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로서 농기 계 순회수리 인부임으로서 이제까지 농촌지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 금 영농기에 농기계수리하는 인부임 이 부족해서 많은 고충을 받고 농촌 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 이 있어서 저희가 그사람을 150일분 계상해서 5백7십9만원을 해서 농촌 에 농기계 수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작포 농용자재로서 천평 하는데 농지에다가 자재 10종을 100 만원어치 구입해서 시작포관리를 하 겠습니다. 다음은 시작포 관리용 유류대 65만4천원 계상해서 744만 4 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차 료로서 직원 실습포 임차에 토지가 새로 선정됨으로써 감이왔고 도 4H 경진대회에 참석차량 임차료에 대해 서 차량 1대를 쓰는 것으로 해서 20 만원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에 매일 출장 을 다니는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 어서 또 읍면에 나가는 상주 인원 하고해서 특별판공비에 백만원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으로서 4H 임원 농민교육이 7명이 있어서 27만3천원 소득작목 기술 교육에 참석자여비 5명을 해서 15 만원,도4H경진대회 참석자보상46 명에 대한 76만5천원,청소년의달 행사 참석자급식해서 25만원,도합 143만8천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시청각 교육 시설에 대해서 320만원을 감 을했고 시작포 포장조사에 대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735만원이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 본적 보조금으로서 지역 농업개발 시범적 소득원 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3백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 막 하우스와 1지역 1상품 육성 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작물지도사업으로 서 경상 사업비에 대한 재료비 기타 로서 토양정밀 검정시약 구입,600만 원,종합검정실 냉,난방기 물품 구입 비로 해서 1대분 해서 290만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지원 경상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에 따른 판 공비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해서 저희가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량 원두막 설치에 대한 추가분 해서 3 동분을 더 추가해서 3백만원,병버섯 성력화 재배 시범사업 도비보 조금 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2페이지 농촌생활지도 경상사업 비에서 농촌여성생활교육 과학 재 료 210만원 감을 시켜서 농촌여성 부업 기술 과목경정 105만원이 감 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으로서 농촌여성 부업기술훈련 급 식,농촌여성 생활개선 과제 전시 및 발표회 참석,농촌여성부업기술 훈련은 과목 경정입니다. 발표회 참석은 90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비교견학에 90만원 계상해서 감되 는것 3개해서 75만원을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임업비에 대해 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은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 른 계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 다. 다음 155페이지 경상 사업비 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수 리대를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급량비로서 산불 예 방 대책본부 급식자,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에 대해서 부족액이 생 겨서 3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로서 산불 예방 홍보물제작이 78만원 여기에는 현수막하고 산불조심기간 퇴색이 돼 서 다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 동력펌프 보관함을 2조를 제작 하는데 해서 104만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 156페이지 입니다. 산불진화 보상금을 기정 예산에 2백만원 했습 니다만은 추가소요액 백만원이 소요 돼서 백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로서 비료주기가 감이 386원이 중앙 사업계획에 의해 서 물량이 줄은 바람에 감이 됐습니 다. 다음은 약제 주입기 50대 구입 하는데 증액을 해서 국도비 지원에 군비부담해서 110만원,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 해서 1,461만6천원 계상 해서 1,53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용역비로서 임야도면제작 을 기예산을 571만8천원 했습니다만 은 당초에 부족이 돼서 지금 초평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사업비 98만 5천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동력 천 공기가 국도비 감으로 해서 120만 원 감이됐습니다. 다음은 지면 약 제 동력분모기 1대해서 24만원,국 도비에 따른 시군비 부담을 해서 총계산을 하면 96만원이 감이 되 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시설비로서 하 기 벌채가 당초 사업 계획보다 줄 어서 677만3천원이 감이됐고 비료 주기가 40 ha에 증액돼서 이것은 단비가 증액이 된 것인데 94만8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근부처리에 대한 국도비 보조 사업에 361만2천원,군 유림 치수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군유지에 대한 치수가꾸기로서 10 정을 계획해서 459만1천원,지면 약제 살포 100 ha 21만5천원이 감 이 돼서 총 515만원이 증액 계상 했 습니다. 나머지는 수간 주사,간벌,임도 시설이 전부 국도비 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감이되고 수간주사 만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감액돼서 60만 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서 군유림 영림계획편성이 타시군에 는 내년도부터 시행 계획에 따라서 추진했습니다만은 본 군에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유지 2,636정에 대한 영림계획을 편성 하 는데 9,426,34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입니다. 조림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국도변 대묘 조림지 풀베기인부임이 과목 경정으로 688만원을 감을 했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야계사방 부 담금으로서 천만원이 사업계획 변경 에 대해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장기수 일반에 6,946만6천원이 감이되겠습니다. 뒤에 속성수,대묘,무궁화 식재는 저희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식재하 는것이 만본입니다. 장기수 추비 해서 전부 국도비에 감에 따른 군 사업,특수사업으로해서 전부해가 지고 69 466,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덩굴류 제거,천연림보육,치 수 가꾸기사업 이렇게 해서 다 설 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4 페이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사업감에 따른 예산 감으로서 시설부대비가 326만 4천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풀베기 작업이 과목경정,장기수식재보조 가 236만6천원에 따른 증액,장기 수 정리작업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315만4천원으로서 총체적으 로는 1677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 니다. 다음 167페이지 민간에 대한 사 업비로서 전에 설명드린 풀베기작업 과목 경정에 대해서 여기서 존치를 하고 90,91년도 국도변 대묘 조림지 풀베기작업에 대한 사업비 해서3431 만8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비에 대해서 설명드 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입니다. 일 용인부임은 증액요인이 생겨서 설명 을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물가 안정 포스타 및 표어 우수작 인쇄를 하는데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 상정 관리에 대한 인부 임도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한 요인 만 4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경상 사업비 보상 금으로서 부정유류 시료채취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휘발류를 시료 채취해 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손해를 드릴수가 없어서 시료비로서 보상금 을 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계량기,정기 검사 분동 임차료로해서 250개 20만원 계상 했 습니다. 172페이지 상공업관리 주요사업 비 만승공단조성 마무리사업 추진 에 대한 만승오폐수 종말처리장을 매듭을 짓기 위해서 기정 5백만원 정보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부 족분이 더 생길것 같아서 3백만원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단 입 주 업체에 대한 선수금이 되겠습 니다. 다음 용역비로서 1억31백만원,자산취득비로서 95만원,시설비로 서 6천만원,토지매입비로서 1억 4619만1천원 이것은 만승공단오폐 수 종말처리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 물품 구입비로서 만승공단 관리사무소 집기 구입하는데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경비로서 전출금에서 만승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로서 3 억원을 전출을 시켰 습니다. 이 3억은 아까 말씀드린 정보비로서 해서 중앙단위에 가서 사업 변경 계획 승인하고 나중에 처 리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입니다. 교통행정 관리입니다. 공공요금으로서 데이타 통신 이용료는 차량 등록용으로 1실 로 군으로 이관됨에 따른 부담이 1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 세 공과금으로서 무전기 및 기지국 검사료 1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로서 주차장 단속 원에 제복을 해서 28만원 교통 단속 피복 구입비로 해서 250만원 해서 278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 단속 피복구입 250만원은 지금 교통사고 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고 그중에도 우리 진천군이 제일 많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전 로선에다 교통단속원및 거기에 대한 군.서 공무원하고 합쳐 서 전부 집중적으로 목을 잡아서 노 선에 배치할 계획 아래 추진하고 있 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입니다. 운수행정 시군간 교체 단속이 연간 중앙 계획 또는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 고 있습니다. 여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수용비및 수수 료로서 거리 질서 및 교통안전 캠 페인 전단을 하는데 60 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리법 안내전단 10만원,주정차단속필림 및 사진 인화 하는데 30만원 도합 수용비 및 수수료에 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단말기 부 대품 부속물에 270만원,차량 무전 기 설치에 250만원해서 계520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로서 자동차 등록 단말기 설치를 하는데 816만원인데 통신시설,전 기 시설,전산실 보안시설이 계상 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출금에서 주차장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서 420 만원을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시키겠 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안전시설관리에 대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을 하는데 50 만원을 해 서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 비 시설비로서는 주차장 가로등설치 와 교성천복개지 5개소에 등을 설치 해서 150만원,백곡천 고수부지 주차 장 설치하는데 3개소에 3등을 설치 해서 90만원 해서 240만원을 가로등 을 설치하는데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읍내리 4구 신호기 설치하는 데 2,100 만원,문상국교앞 경과등 설치하는데 1식 200만원,교통 안전 표식판 제작 설치하는데 추가소요액 160만원,교통안내 경찰인형을 하는 데 8백만원,요것은 1개당 제작비가 40만원씩 소요됩니다. 사고 다발지 가로등 설치 덕산 매산하는데 120만 원,벽암 4거리 신호기 이설하는데 확장공사로 해서 신호기를 이설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설 사업비가 천만원,사고 다발지 위험지역 경 광등 설치하는데 20 개소에 140만 원 해서 계 4,760만원 되겠습니다 만은 여기에는 교통 행정에 대한 교통계하고 경찰서 교통계하고 서 로 협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에 대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질의 는 지난번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 변은 배석하신 실과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의제하고 저기한데 시설 부대비가 어디있어요? 자동차 등록 단말기 설치후 시설 부대비 설명하셨는데 내용물에는 없네요? 176페이지 하시다가 시설 부대비 설명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자동차등 록 단말기 설치 설명하시고 나서 시 설 부대비 설명을 하시드라고요.

거기 시설비는 없는데 제가 설명 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부대비는 없어요?

예.

질의하실분 질의 하시시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거예요.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이문구 위원께서 여러가지 해주 셔서 추가로 의문 나는것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가로등설치 사업비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127페이지.

먼저 설명드린 것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당초 국회통과하는 예산에 과정에서 가 예산이라고 해서 도를 통해서 군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까 지 내려옵니다. 그러나 국회가 본 예산을 통과를 해서 확정 내시를 줄 때에 물량에 변동에 의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 부서는 받 았습니다만은 저희는 본예산에 통과 하고 했기 때문에 1회추경에서 조정 을 하는것 입니다. 확정내시금액에 따른 조정에 따른 사업비로서 기 배 분한 읍면에 물동량하고는 영향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 내 시는 중간에 사업부서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동량 가지고 배정을 했 기 때문에 읍면에는 하등 영향이 없 고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서 가 예산 을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129페이지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설명해 주세요.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위치는 어디쯤돼요?

2개소는 지금 이월면 중산리 한 군데하고 초평면 오갑리 하고 2군 데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덕산까지 세군데를 올렸습니다만은 한군데 가 감이 돼가지고.

채소주산단지 거기 부근에다 하 는 것입니까? 그럼?

거기가 아니고 일반 과수 농가 이런데 전부해서 필요한 집하장을 해달라고 상의된 것입니다. 신청 에 의해서.........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는 품목이 뭐예요. 주로.

포장재는 사과, 배 뭐 이런것을 싸는 비닐봉지 이런것이 되겠습니 다.

개량 저장고는 2개소가 있는데 그 것은 어디쯤 설치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월입니다. 당초에 덕산 하고 이월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된 것이 있는데 간이 농산물 집하장이 었는데 이월이 당초에 누락이 됐습 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추가로 왜 다 안 주느냐 그랬더니 도에서 다시 추가로 이걸 지으라고 해서 이월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군에있을때 사석에 설치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됐습니까

사석은 안됐습니다.

과수농가들이 하는것.

저장고는 됐습니다.

저온저장고? 이건 개량저장고고.

이건 좀 다릅니다. 시행주체가 농협이 되는것 입니다.

개량저장고는요. 그럼 농협에다 5 250만원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은 그 사람들이 보고.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이것은 불합리한 예 산인데요. 이게.

집하장이나 똑같습니다.

농협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농민을 위해서 일도 많이합니다만 은 농협은 자기들이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자기들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 목적 으로 한다면 그 구룹을 이루고 있는 자생 조직체가 결합이 돼서 운영 할 수있겠끔 해줘야지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것 같고 농협은 여기서 발생된 수익금을 농민한테 되돌려 주지않아 요? 문제점이 있는것인데 도비인가 요?

예. 도비입니다.

도비 3,750만원 이것은 꼭 농협을 주라고 명시적으로.

예. 신청도 농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신청을 그러면 일반농민단체 로 했으면 농민단체가 차지할 수 있 었던거 아니예요?

농민한테 해왔으면 그렇게 될수도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유통 관계는 어디까지나 농협이 모체가 돼가지고 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농수산부 방침에 따라서 모든 유통시설관계 는 거의 농협으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문제점이 많은 사업 이예요. 제가볼때는.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품목이 뭐예요. 주체가 어디이고

이것은 덕산 농어민후계자 모임 에서 하는 것입니다.

덕산요?

예.

그리고 전통식품 포장재 개선사 업은 어느 업체에다 준다고 그랬 는데 그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디 가 됩니까?

요것이 장 덕산입니다.

덕산 어디예요.

지금 전통식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특산품 개발로 같이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고추, 무우말랭이 등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통식품.

농어민후계자 단체예요 이게?

예. 전통식품 개발사업을 농민후 계자가 모체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곡 지곡지구 건설과소관 이 되겠는데요. 133페이지. 경지정 리 사업이 당초에 지난해 가을 사업 인가 금년 봄 사업으로 책정이 됐다 가 이게 유야무야되고 연기됐고 금 년도 가을 착수로 이게 다시 시행한 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미 룬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 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미루어진것 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해소가 됐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측량 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는데 농수산부에서 예산이 적게와서.

예산때문에 안된거예요? 지난해 에 그러면.

예.

그러면 만약에 농민반발이 심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할수 있어요

저희가 지난해에 추진하려고 받 다가 말았는데 저희가 받아가지고 서.

아니 글쎄, 끝까지 하는것을 반 대하는 농민이 끝까지 고집을 한다 면 경지 정리를 반대하는 것을 끝까 지 고집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십니까?

그거야 그때 받아봐야 알지 지금 반대한다고 전적으로 볼수없기 때문 에.

반대를하면 어떻게 관청에서 임의 대로 할수있어요?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요. 계획대로. 농민이 반대할 경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작년에 예산이 농 수산부에서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원인은 그것인데 또 일면으로서는 농민들이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가지 고 저희 군수님 입장도 구태여 반대 하는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감행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잘됐다 해서 작년에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또 농수산부에서 경 지 정리를 다하고 또 할곳이 계획 이 얼마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여기 해야 된다고 내려 왔는데 저 희 군의 입장에서는 군수님도 그 렇고 가급적 무리가 가지않게 억 지로 이렇게 시키려고는 안합니다

그러면 반발이 심할경우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 제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해서 받아들여 지면 안하는 걸로.

이게 그지역 출신의원들도 가부 의사를 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적극적 으 로 반대를 하고, 뜰안에 타 용도로 사용할 장래 사용할 가치가 없는 땅 을 가진 분들은 어차피 농사를 져야 되니까 기계화영농을 하고 그럴려면 경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또 몇몇 농가 들은 길옆에 논을 가지고 있거나 하 천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반대 를 해요.그렇다면 이거 참 우리자신 도 누구편을 들어서 해야 된다 안해 야 된다.우리는 인제 눈치밥을 먹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 스 러운데 이게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 어요.

저희 생각에는 농수산부에서 꼭해 야 된다 안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면 그 일부지구가 댓개지구되는데 거기 중에서 특히 반발이 심한 지구는 제 외하고 면적을 축소해서 하는 방안 이런것도 강구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볏짚결속 기는 2차추경에 꼭 반영 시킨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예.

읍면당 2대이상씩.

예. 당초 예산에 7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2 대를 해서 앞으로 금년예산에 5대만 더 확보 하는 것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지도소소관 인데 지도소에서 챙겨야될 문제가 아니라 내무과하고 기획실에서 챙 겨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이 문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 는데 농기계순회 수리사업이 지금 긴요합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사 업중에 가장 훌륭한 사업 이라고 요즘 꼭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 는데 이것을 일용인부임 가지고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뭔가 기술자 확보를 해서 정식 직원 으로 채용할수 있겠끔 T.O를 거기다 가 할애를 해줘야 되고 그 T.O에 따 라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본 위 원이 알기로는 순회수리하는 기사가 그 순회 수리를 하라고 채용한 기사 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농기계 교육교관이 대행하고 있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것은 참 농기계수리 업 소도 적을뿐더러 기사들이 이런시골 구석에 와서 일을 하려고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관청에서 T.O를 확보 해줘 가지고서 아주 공무원 신분을 갖겠끔 되면은 장래도 보장되고 그러면 기술자들이 올겁니다. 이것은 필히 군에서 50여 %에 달하는 농민을 위해서도 이것은 T.O 한 2-3명 정도도 사실상 부족합 당초 예산에 320만원이 섰었는데 그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148 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

사회지도과장 입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사 업비에 시청각 교육시설 320만원 감이된것은 요것은 당초에 저희가 군비가지고 현재 교육시설에 시설 비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도비 내지는 국비가 영달이 돼서 다시 추가적으로 됐기때문에 요것 을 감을 시켜야만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감시킨 것입 니다.

군비가 절감되는 것이지요?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고 알았습니 다. 토양정밀검사시약 같은것 사 는데는 국비에서 지원이 안됩니까

예. 그것은 먼저 저희들 당초 예산에도 국비지원 관계가 조금있 었는데 여기 지금 명기돼 있는 대로 여기 통양검정시약은 유기물이나,인 산이나,염기성 검정을 하는데 필요 한 그러한 약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 에 그것이 저희 군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글쎄, 국비지원은 없어요?

예.

그리고 냉난방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데 써요?

그것은 종합분석실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분석실에는 각종 약 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유황이나 황산 같은것들 이 여름철에 25 도가 넘으면 증발이 돼서 시약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 같으면은 증류 수 라든지 하는것이 얼기 때문에 그 래 설치를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은 직원들이 좀 시원하 고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 아닌가 해서 물어봤어요.

예.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개량 원두막 설치가 이게 지도소 사업 입니까?

예.

이것은 원래 산업과에서 되는것 아니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계상이 되고 도비 사업이 계상이 되는것인데 저희들은 하나에 유통 구조개선 시범사업으로 요것은 도 로변에 개량 원두막을 설치하도록 요렇게 지침이 돼가지고.

순전히 군비가지고 하는데 원예계 를 통해서나 아니면 농어촌개발계에 서 주관을 해야 마땅한 걸로 알고있 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차원에 서.

이건 시범사업 필요없어요. 확대 하는것은 산업과에서 면에 한두군데 했다가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 해 나가는 것이지 지도소에서 이런업무 까지 지도할 시간을 이런데 빼앗겨 서 되겠습니까?

시범사업에 연계돼서 개량 원두막 을 설치.

그러니까 사업부서한테 이게 괜찮 을 것 같으니 당신들 예산 요구해서 이런사업 좀같이 병행해서 시범사업 지구가 어디 어디니까 그 부근에다 원두막을 하나씩 설치하겠끔 해다구 이렇게 연계가 돼서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지 도 기관에서 이것 쫓아 다니다 보 면 실제 영농에 필요한 기술 지도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 농촌지도소 직원 얼굴보기 가 상감마마 보기 보다도 더 어렵 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본연에 기술지도에 이런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소홀하게 된다 이런 얘기 입니다. 이것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산업과에다 예산 이관 을 시켜서 산업과에서 추진 해야 마땅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도소 소관은 됐고 산림과 소관 158페이 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군유림 치 수 가꾸기가 있지요? 이것은 순전 히 군재산 증식시키려고 하는것이 니까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구 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군유림에 치수 가꾸기는 대상용지 가 10년이내에 조림지를 하는것인데 이게 지금 사실상 비대적으로다 지 금 촉진되고 있습니다. 생장이 그래 서 이 치수 가꾸기를 해주지 않으면 임목이 거의 지금 도복 상태나 생장 에 장애를 받기때문에 1차적인 치수 가꾸기가 꼭 필요해서 지금 저희 군 유림 임목 조림 상태가 상당히 양호 합니다. 그래서 이 10 ha를 저희가 계획 해 가지고 약 세목 이런 것을 베어줌으로써 잔존목에 대한 우세목 을 기르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지가 선정돼 있어요?

예산이 되면은 사업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소득은 없게되요. 본 위원 이 읍면에 있을때 산림 담당을 상당 히 오래 했는데 그때 심은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그 때 주로 심은 수종이 낙엽송인데 지금 일반농가에서 낙엽송 아름드 리를 배서 놔두 별로 쓰임새가 없 어요. 사갈사람도 마땅지 않고 그 런데 차라리 그냥 서로 수세 경쟁 을 하다가 치는놈 치어서 죽고, 사 는놈 살고 내버려 둬서 자연 육림 을 시키면 오히려 지금 참나무나 잡목이 더 경제적가치가 더큰것으 로 아는데 예산을 몇 백만원씩 연 간 들여 가지고 이거 조림 자체도 실패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생육은 잘 돼있을지언 정 경제적가치가 없어요. 아마 군 유림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지금까 지 엄청나게 많은데 나중에 벌기 령에 달 했을때 소득이 투자액에 1/2도 못 건질것 같애요. 결국 이 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 서 의문이 생겨서.

차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에 지원이 사실 용도 개발은 많이 됐습니다 만서도 지금 자급 자족하는 것이 18%밖에는 안됩 니다. 전부 외재도입을 정부시책 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서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임목을 그냥 놔둔 다고 할적에는 그 보다 더 재질면이 나 여러가지 우세목을 발굴하는데에 있어서 지장도있고 또 지금 여기 치 수 가꾸기 이 임목에 대해서는 활용 도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은 삼포지주목이나 뭐 이런걸로 용도가 쓰이기 때문에 현재 이용도는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이것이 군 유림은 우리 군에 있어서는 아주 임목 상황이 좋고 또 좋은 위치에 군 유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가 높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낙엽송 아니예요. 주로 수종이.

예. 낙엽송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다 팔아 먹어 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삼로지주목, 옛날같으면 이게 족장목이라고 해 서 섰는데 족장목이라고 하는것은 지금 파이프에 밀려가지고 안되고 삼포지주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 습니다.

10년이상된 낙엽송이 삼포지 주 목으로는 좀넘잖아요. 사용하기에

아니 적합하지요. 크면은 반씩 잘라서 쓰기도 하고.

그러면 치수가꾸기해서 산물은 매각을 하겠네요?

산물은 매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172페이지요. 만승 공단 조성마무리 정보비 이게 선수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선수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정보 비가.

만승공단 오폐수 종말처리장 관로 사업 변경에 따른.........

로비 활동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백만원 싸들고 가야 되는거다 이 얘기예요? 정부가 문제예요. 집기 같은것도 그러면 금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예. 거기것은 선수금에서 다하 는 것입니다.

선수금에서요. 예 이상입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주무계장님 답변을 요 합니다. 태락지구하고 상송지구 에는 몇년도에 경지정리가 시공이 됐습니까?

90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91년도 5월달에 끝났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자 보수기간은 3년입니다.

3년, 90년도에 하셨다고 그랬 지요?

예.

그러면 여기 올리신 예산안은 하 자 보수에 들어가는 범위가 안될까 요?

예.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물을 설치한데가 있고 그냥 흙 수로로 놔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는 아니다.

예. 이것은 먼저 주민들도 건의 를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올렸었 는데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 린것인데 태락지구 콘크리트 개거는 국도변에 인접한 용수로가 있는데 국도변을 절개를 해서 낮추어서 했 더니 국도변에 비탈면이 흘러내려가 지고 용수로를 자꾸 메워서 도저히 주민들 힘으로는 치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요것은 계상을 한거 고 복토는 자갈논이 많아서 주민들 이 복토를 더 해달라고 해서 20필지 정도 올린것입니다.그리고 상송지구 옹벽도 마찬가지로 국도변에 비탈 절개지로 인해서 흘러 내리기때문 에 거기에 대한 옹벽을 하는 것입 니다.

이 복토는요. 경지정리 복토는 얼마하기로 돼있었나요?

당초에 12cm를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그런데 저희가 12cm를 했 는데 사실상 복토를 해서 도자로 정지를 하고 물주기하는 과정에서 다해놓고 보면 자갈이 있고 그런 땅에는 전부 스며들고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물주기 는 해줘서 농사를 지었는데 금년 에 경운을 하다 보면 삽날이 자꾸 저기한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그 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경 지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면에서 시행하는 사당지구 경지 정리가 있습니다.

예.

기 책정된 지구내에서 개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해 필지만 경지 정 리 구역에서 제외될수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나는 제외를 해달라 이 런 신청이 간혹 들어온 것이 있습니 다. 그러면 중심부에 지구에 한 가 운데 있으면은 안됩니다. 용수로나 배수로, 농로 이 체계상 그게 중간에 있는 필지는 안되고 외곽에 있는 필 지, 용수로 체계나 농로에 영향이 없 으면 배수로 같은 구조물에 영향이 없으면 심의를 해서 시행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유독히 경지정리하면 추진위원장이 있지요?

예.

그런 분들것만 제외가됐다 이러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현지확 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진천농조에서 한는데 저희 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월면에 정주권사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양농로 에 대해서 금년에 약 4억7천만원 정도 들여서 할 계획으로 돼 있는 데 부지를 매입을 해야되지요?

예.

부지매입을 본인들의 승락을 못 받을 경우에는 공사를 못합니까? 무슨 강제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예.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상문제는 협의취 득을 원칙으로 1차적으로 추진을 합 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 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응할때 에는 토지 수용을 할수가 있는 것이 지요.

또 정주권사업으로 하는 일환으로 서 이월 주차장이 있습니다. 고수부 지에 거기에 가로등 계획이 있습니 까?

가로등 계획은 금년에 빠졌는데요 그것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요. 작년도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 래서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좀 할애 를 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들이 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야되지 않는게 아니고 주차장이 있다면 당연히 가로등이 있어야지요 금년도 사업에 꼭 넣으시도록 그 렇게 아주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그리고 담당계장님 거기 가보셨 지요. 고수부지 주차장 진입로가 내가 볼적에는 진입로가 확장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더할수 있는 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좀 확장을 더 하시는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고수부지에 주차장.

고수부지 주차장하는데 진입로 요?

예. 진입로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밑으로만 했습니다 밑으로만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하는 지 방도 포장사업이 병행됩니다.그러면 이 위에는 위쪽으로는 하나를 더 해 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 확정이되 면 도로가 나면 바로 연접돼 있기때 문에 저희가 손질 해서 거기로 하나 를 더 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동료 이문구위원하고 차 영철위원께서 질의한것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 임이 19,300원에 기술자를 현실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이양희입니다. 147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인부임 관계는 사실 19,300 원 가지고 2급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고용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에 보면 2급 기 능사 일용인부임인 경우 19,300원 으로 정부노임단가가 책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아마 그렇게 예산부서 에서도 계상이 된걸로 알고있습니 다.

그러면 2급 기능사를 19,300원 에 올사람이 없다 그런다면 본 예 산은 있으나 마나한 예산이 되겠 지요.

그래서 이예산이 이대로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19,300원씩 150일간 2인을 쓰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인부임을 쓴다고하는 것이 실무부서에서는 150일만 쓰 고 너 인제 150일 지났으니까 그 만 둬라하고 내보낸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적으로 농기계순회수리를 효율적 으로 운영할수 있겠끔 요것을 예 산에 이대로 편성이되면 소장님하고 협의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운 영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예. 현실에 맞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요. 똑같이 지도소입니 다. 150페이지에 종합검정실 냉난 방기를 의회에 취득승인을 안받으셨 지요?

요것은 정수 관계가 승인 의결이 난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있습 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정수는 군수가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군수가. 정수는 군수의 권한이고 정수가나면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에 취득승인을 받은 연후에 예산에 요구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행정절차상으로 미숙해서 물품정수 취득처분 의결 관계만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 게 되면 물품 구입에 주요 물품에 관한 취득승인까지도 위배되는 사 항은 저희가 사전에 알지 못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무과에 의 뢰를 못했는데요 단지, 저는 예산 계상을 할때 정수취득 처분 의결 통보하고 해서 왔기 때문에 다 행 정 조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예산 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난 조금만 질의하고 관둘라고 했는데 뭐요 취득처분의결승인이 왔다고요?

정수취득에 관한게 저희한테 공 문이 와가지고 정수취득만되면 살 수 있는것인줄 알고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발언을 취소하시 든지 정수취득승인의결이 왔다고 그 러면 의결이 된 공문을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승인만 온것이고 아까 송위원 님 말씀대로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정수취득에 관한 의결만 받은것입니 다.

정수에 대한 취득아니지요?

정수의결만 받은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수에 대한 군수승 인을 받으신거지 취득에 대한 승인 은 의회의 고유권한 입니다.

예. 그것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 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요. 산림과장 156페이지 입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30 명분 해서 12,200원씩 돼있지요. 17,200원입니까? 그것은 어디 기 준해서 그렇게 돼있습니까?

당초에는 중앙에서 예산확보할 적에 13,14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후에 산림청에서 다시 경제기획 원하고 트라이를해서 172백원으로 다가 결정이돼서 거기에 대한 국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부담으로 이 렇게 지시가 돼서.

아주 잘됐습니다. 또 경제과지 요. 172페이지요. 만승공단오폐 수 종말처리장 시공 감리 및 용역 비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셨 나요.

예.

저희 본의회에서 많이 건의했습니 다만은 도하 각언론기관에서도 내년 도에 세계 걸스카우트 대회가 지금 문백에 있는 야영장이 하천오염으로 해서 금년서부터 이용객 쉽게 얘기 해서 수련생들이 수영도 못할 그러 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보도를 보고 본위원은 상당히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바에 만승공단 오폐수 종말처리장 시공감리 용역에 거기 수반해서 만승지역 하수처리시 설을 같이 공단처리장에서 할수있나 없나를 같이 검토하시는것이 어떻겠 느냐 그런의견을 말씀드리니까 참고 로 하시어서 검토가 되시면은 좀 말 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답변 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74 페이지 교통단속 피복구입이 2만5천 원씩 백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명 한테 입힌다는 얘기인데 백명은 누 구 입니까?

요것은 경찰서에서 사용할것 입니 다.

경찰서에서 하지요. 그럼 경찰 서는 현재 지파출소에 전부다 들 어 가서 입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 파출소 소장 책임하에서 피복대를 지금 현재 받아 간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것하고 동일 성질이 아니가요?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경제과장 님 여기 177페이지 사고다발지 가 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 자를 순화좀 하십시다. 사고다발 지역으로 써놨는데 이것은 한문좀 많이 배워야 된 사람만이 아는 문 구인데 이것을 순수한 우리 말로 다가 사고 많이 나는 곳이다 하면 은 서로 알아 보기가 좋은데 이거 사고 다발지역 이거 어떻습니까? 본위원 제안이 좋으면 좋다고 그 러시고 나쁘면 나쁘다고 하셔야지.

예. 좋아요.

좋지요 좋으면 좋은대로 하십시다 예. 이상입니다.

사고 많이 나는 곳도 좋고, 사고 다발지도 좋고.

예. 김창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은 한국농어민신 문 구독 (농어민후계자)해서 236부 가 증부가 됐는데 올 본예산에 보면 은 애초에 264부를 본예산에서 해줬 어요.그래 증부가 되는 이유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부터도 예산 확보를 236부 포함해서 하도록 도에서부터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작년 264부를 해 서 개정 도지침에 의하면 영농회장,기타 읍면장,군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264부가 나가도록 돼있 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민후계 자에게는 한부도 못들어가게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264부는 순전히 추가로 해주셔야 농민후계 자에게 돌아갈수있는 것이 되겠습 니다.

그러면 농어민신문이 애초에 섰 던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 보내고 정작 농민후계자 한테는 아직까지 한부도 안보냈다는 말이예요?

전에는 농어민후계자 신문이 농 민 신문입니다. 그래서 꼭 후계자 한테만 꼭 주라는게 아니고 영농 회장이라든지 읍면장 기타 주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다 확 보해야 후계자까지 가는데 현재는 후계자는 못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계자가 236명돼요?

예. 그렇습니다.

좌우간 당초예산에 그렇게 해준걸 지금와서 7개월 내년에나 또 하지, 이걸 236부를 더 올린다는건 좀이상 하고.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을 꼭 해주셔 야 후계자들이 농산물 출하 하는데 편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분들한테 미리 해 줬어야지, 저한테도 분명히 군 의원 이하고 해서 옵니다만은 저는 한장 도 본사실이 없어요. 그냥 쌓아두지 그건 그렇고 129페이지 말이예요. 개량저장고 1개소해서 도비가 3,750 만원 해 가지고서 군비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 돼있습니까?

이월농협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사업 신청을 저희가 내도록 각읍 면에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들어 온데가 당초에는 농산물 집하장을 처음에 덕산하고 이월하고 두군데 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한군데는 깎아버리고 한군데만 확 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2개 신청 해서 한군데만 주면되겠느냐 항의 를 했더니 나중에 이게 추가로 집 하장대산 개량저장고를 하면 어떻 겠느냐 아무래도 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받아 들인 것입니다. 농협 부지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실은 농민후계자라든지 지금 진처에 봐도 지암리에 한군 데가 돼있지요. 이것이 작년 사업 으로해서 그런데 이것을 하필이면 농협에다 꼭 줘야되는 무슨 동기 가 있습니다까?

동기는 아니고요 사업신청을 받 을 적에 들어온 것이 신청이 그렇 게 들어왔습니다.

이걸 농민들한테 줘야지 농협한 테 줬다는거 이것은 더군다나 도비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수 없다 고해서 농협같은데로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짙은 의혹이 생긴단 말이예 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농민은 농 협 때문에 빚을진다고 아우성이예요 더구나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문구위 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진천 7개읍 면에 농협에 계장급 이상은 거의 진 천 군내에 거주하지않고 타시군에서 출되근하는 이런 경향이 엄청 많고 그런데 이것은 농협에 특혜 줄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좌우간 우리동료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할거니까?

김위원께서 얘기하는 부언을 하 는데요 백곡농협에 농산물 유통용으 로 차량지원이 됐는데 그렇다고해서 수송단가가 농민들한테 싸게 돌아가 는 것도 아닙니다. 수송단가를 깎아 주거나 그러는것도 아니고 자기들 차량이 1대 있었는데 그것은 매각 을 하고 여기서 지원된 걸 가지고 서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 은 뭐 농산물유통에 쓰는 것은 불 과 몇번 안되고 전부 사이다, 소주 짝 싣고다니고 냉장고 싣고다니면 서 오히려 소비를 촉진 시키는 그 러한 역할에 사용하고 있어요. 농 협 지원 안됩니다. 그것은.

아니 글쎄 그렇게 아시고요. 농 협에 얘기한것은 우리 동료위원들 끼리 알아서 할테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량저장고는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사업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 이 아니지요 사업은 좋은사업인데 왜 하필이면 농협에 줬느냐. 이말 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를 줘도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는데 당초에 이 사업목적이 농수산부에서부터 유통 시설물은 앞으로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이루어진답니다.그래서 지금 뿐이아니고 이게 전에도 그렇 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 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 중심자체가 농.축협을 중 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주 셔야 됩니다.

아니 좋아요. 해달라는 것도 좋 고 다 좋은데 뭐냐하면은 지금 사업 을 할수있는 주체가 예시된게 어디 어디 입니까? 농협하고.

농협하고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과수업자 조합 이라든가 또 아니면 채소주산단지 같은데 농민들이 어떠한 조합적인 성격을 띈 사람에게 그런 사업을 할수있게 지원해 줘야지. 그렇다 고 해서 이익이 농민한테 되돌아 가는게 아니예요. 결코 그 사람들 마진 먹을거 다 먹고 결국 거기서 많은 흑자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연말결산 할때에는 자기들 특별보 너스까지 다 집어 먹고서 돈 천만 원 남았습니다. 합니다.아 그런데 수천만원씩 미쳤다고 우리가 줘요 그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 금융기 관으로 전락했어요.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고요.

계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잘 알 겠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알아서 그것을 하실테고 좌우간 됐어요. 그 문제는 좀더 상의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134페이지 이것은 답변을 하셔 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만은 21일 날 제가 군정질문시간에 진천농조에 서 시행한 경지사업중에서 쉬논같은 경우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데 여기보니까 진천농조나 음성농조 쪽으로 추가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진천농조같은데 큰권한 이 없어서 우리가 하라고 촉구만 했지 실지로 못하겠다하는 답변들 을 하셨는데 추가 지원도 하고 그 러니까 이번에야말로 꼭 우리군민 들의 애로사항 그러니까 농지정리 휴경지가 안돼가지고 환지가 맞바 로 되는 바람에 농사를 못짓고 그 러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이것 촉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답변 필요없습니 다. 137페이지에 보면은 암반관정 이용시설 문덕,미잠1,2 해 가지 고서 전기가 없어서 이것을 시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까 예산계 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암반관 정 팔적에 아주 전기를 안넣고 팝 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예산 이 모자라 가지고서 암반 관정만 파놨지 배관같은걸 작년에 못했습니 다. 예산이 없어서 전기만되고 배관 이 안돼서 그래서 배관같은걸 금년 에 예산을 세워서 배관시설을 하려 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아까 설명하실때 전 기 시설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는 현지 전기하고 관로 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주측이 전기 인줄 알고 정정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고 141페이지요. 초지 대리 지정을 위한 신문광고가 130만 원씩 3회가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동료위원이신 이동 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초지 같 은걸 군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타 지로 이사를 가서 실지로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고그런다는 말씀을 누차 들은 적이있습니다. 꼭 굳이 신문에 군비를 들여서 3번을 내면 390만원 이 소요되는 걸로 여기 돼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꼭 해야 됩니까? 농민들이 하는 것인데 면마다 해가지고 면장이하 여러사람들이 그냥해도 되는거 아 니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년도에 초지법이 개정이 돼가지 고서초지법 제15조에 보면 초지에 서 제외될때 복구나 논밭으로 한 다든지 할때는 반드시 세번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아주 돼있습니다.

아주 법에 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142 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 조성해가지고 도비하고 해가 지고 나와있는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 조성해서 142페이지 맨아래 부 분에 나와 있는것 도비 7백만원하고 군비 7 백만원 해서 14 백만원 나와 있는것?

축산계장님이 보충설명 드리겠습 니다.

축산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료 기계화 단 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7천 만원인데 그중에 50%가 보조 40%가 융자 10%가 자부담 입니다. 그래서 기계화는 1개면 축산 농가들이 상의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종에 서부터 경운 또 볏짚묶는것 또 분뇨 치우는것 등등해서 15 종 중에서 그 지역에 맞는 기종을 사 가지고 공동 으로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에 조사료로 들어 간 다.

예.

국비는 얼마예요?

국비가 1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명시가 안됐네요

여기는 도비만 7백만원 나와 있 단 말이예요?

28백만원이 군도비이고 그렇게 하고.

이게 뭐 잘못된건데 계수가 그 러면 앞에는 7천만원이 맞는데 그 쪽에는 7백만원.

축산진흥기금이 별도로 있습니 다. 7백만원이.

생산 기계화단지를 총체적으로 하는데는 7 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거 기에 따른 20/100을 계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비만 20/100이지요. 그리고 도비하고 국비지원도 있잖아요. 그 러면 여기는 도비 표시만 해놓고 국 비 지원되는 것은 표시가 안된 거지 요?

축산진흥기금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것입니다.

축산진흥기금으로 나가요.

알았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 면, 그리고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말이예요. 147페이지 등등해서 몇 군데 보면은 차량임차대가 20만원씩 해서 이틀씩 한 40만원씩 몇군데가 나오는데가 있는데 147페이지 같은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 지도소도 군청산하에 있는거지요.

예.

그러면 진천 군청에도 버스도 있고 그런데 도청까지 청주까지 가는데 꼭 임차해서 버스 임대료 같은것을 여기 포함시켜야 됩니까

요것은 4H 경진대회에 참석되는 영농하고 학생회원들, 금년도 도경 진대회가 있습니다. 도경진대회가 격년제로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도 경진대회가 없었고 금년도에는 도 경진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박2일 동 안 하는데 첫날가는것 하고 이튿 날 끝나면 가서 싣고 오는것 해서 45명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것은 부득이 임차가 필요해서 그 래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알았어요. 군에도 버스가 있고 그런데 몇군데 임차료가 나오더라 구요. 청주까지 가는데는 실은 20 만원 다 안들어 간다고요. 알았어요 산림과장님한테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아까 158 페이지에 군 유림 치수가꾸기 사업에서 459만1천 원인가 얼만가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 160페이지에 보면 군 유림 영림계획 편성에 또 942만6340 원이라는 것을 계상을 하셨단 말이 예요. 저도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것은 군유림 치수가꾸기 사업하고, 이것은 군유림 영림계획 편성인데 치수하고 영림계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이것은 중복해서 하나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림계획이라고하면은 일반 호적 부와 마찬가지로 산림에 호적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 획을 몇년도에는 조림을 하고 몇년 도에는 치수가꾸기를 하고 몇년도에 는 벌채를 하고 사업 계획에 일련 을 편성 하는데 지금 편성하는 과 정에 있어서 용역비를 세운것이고 치수가꾸기는 사업계획에 의한 집 행비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 습니다. 치수가꾸기가 용역계획이 편성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 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말이예요. 아까 분명히 만승공단 관리소 집기라든가 여러가지를 전 부다 사주는게 선수금으로 사주신 다고 그랬는데 군에서 사 주면은 그것이 관리도 군에서 해야됩니까

그것은 일단 사줘가지고 넘겨주 면 거기서 관리하겠끔 돼있습니다 공단에서.

왜냐하면 172페이지 173페이지 같은데 보면 만승공단 관리사무소 집기 구입해 가지고 응접세트까지 여기서 다 사주는 걸로 돼있단 말이 예요 그렇게하면 군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보면은 초평관 리소나 진천관리소 같은데도 그럼 그렇게 다 사주고 있습니까?

거기도 다 사준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다 사준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재산은 직접 군재산이돼서 군에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사주도 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기 는 안사줬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집기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했 고 공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 것은 처음부터 예산 반영이 되기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라든지 보일러시설 같은것 다 해주게 돼 있 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선수금에서 전 부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 주기만 하면 거기서 끝나게 돼 있 습니다. 물품까지 이관을 시켜주 고 저희가 관리는 안합니다.

그렇게하면 그런것 다사주고 그 러는데 관리소소장 임명은 이것하 고 문제는 별개입니다만은 임명은 군수가 합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 관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열러가지고 관리소장 임 명이라든지, 관리운영관계는 어느 정도 공단이 들어서고나서 협의회 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 규정을 정 해서 모든걸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 돼있는 진천 농공단지, 신정 농공단지 관리소 같은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서부터 관리소가 운 영 규칙이 중앙에서부터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협의회를 구성 해서 관리소장을 임명하도록 돼있습 니다.

자체에서요.

우리가 군에서 무슨 지정을 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승공단은 우리가 집기까 지 사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이 허용하면은 관리소장도 군수가 임명 을 할수 있겠네요?

아직 정관을 안 정했기 때문에.

정관을 정하면은.

정해지면 그렇게 임명할수가 있습 니다. 이것은.

참고로 물어봤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승 공 단 관리사무소에 대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는 군 사업소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별개지요?

예.

예, 그러면 타 기관에 자산취득 을 군수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재산조성이 처음 서부터 선수금으로 군예산에 편성 이 돼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여 기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까지도 저희가 해서 일단 그리고 물품 인 수를 해주겠끔.

자치법에 의해서 예산항목상 자 산 취득을 군수가 한다면은 군수가 자산취득한 물품을 관리대장에 장부 에다 올려야 되지요. 당연히 올려야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전환을 할수가 있습니까? 이게?

공단 운영하는데가 자기들 예산이 기 때문에 자기들이 쓸 수있겠끔 관 리 이전을 해 주면은 물품에서 저기 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타기 관에 자산 취득을 군수가 어떻게 군 수 산하 사업소도 아닌데 타 기관에 자산취득을 군수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 자체가 만승공업단지 당초에 재원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 로 규정하자고 조치했기 때문에 일 반 회계에 전부 예산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관리 이전 까지 하면은 물품구입하는데 까지 전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행 부서하고 다 협의가 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부 세입이 잡혀서 나가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제가 알아본대로는 이것이 위법 이다. 아마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집행부에 경리부 서하고 물품관리부서하고 다시 협 의 해서 추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나 자본 적 보조로 나가야 되는것 아니예 요?

자산취득은 안돼는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관리소에서 구입하게 사 업은 지정을 해주고 이런것, 이런것 사겠끔.

지금 차워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 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검토하겠 습니다.

아니,검토가 아니고,저희가 이 추경예산을 확정을 시켜주면은 이것 이 법이 아닌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관리소가 군수 사업소가 아니다 그러면은 자산취득 을 하려면 군수가 정수를 정해줘야 되고 자산취득승인도 더불어 받을수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군수가 관할 하는 사업소가 아닌 타기관에 대한 자산취득을 어떻게 군예산에서 반영 할 수있나요? 선수금이 아니라 아무 것이라도 그렇지요. 지금 우리 동료 차위원이 상당히 말씀을 잘 하신것 같은데 타기관에 자산취득을 군수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로 봐서는 군비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준다 면 누구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정을 할 수가 없습 니다.

아니되지요. 만승공단관리사 무소가 현재 생기지 않은상태니까 예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 승 공단관리사무소로다 민간에 대 한 자본적 보조로다하면 별문제가 안되는것이 아니냐 이런얘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승 공단에 관리사무소가 안생겼 기 때문에 그 사무소자체가 군 사 업소냐 또 자체 정관도 안 정해졌 고 또 지금 현재 사무실이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기를 현 재 산다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인식이 갑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할것이냐 아니 면 경상적 보조로 사줘가지고 그걸 로 정관이 돼서 단체가 이루어진 후 에 거기다 줘가지고 사줄것이냐 판 단을 해서 다음에 계상하는 걸로 하 겠습니다.

아니, 문제가 몇개 있겠는데 본 위원의 검토로는 저희본군에서 운영 조례가 있는줄 았았더니 그렇게하지 않고 하나의 정관이 정해져 위로 부 터 공단에 대한 것이 나온다는데 도 무지 자산취득을 어째 문서 자체로 볼적에는 문제가 있는것이다 그래서, 동료위원끼리 계수조정할제 할 사항입니다만은 본 안건은 관계당국 에서도 검토하시고 요번회기에는 보 류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이런 의견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보고 현재 재원 관계는 선수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물품을 계속 관리 규제 할것 같으면 자산 취득비가 맞는데 저걸 그쪽 법인 체가 된다든지 관리공단에서 운영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리 넘겨줄때 에는 우리가 정수를 만들어 놔도 골치가 아프다고요. 그래서 현재 거의가 이루어진후에 그쪽으로 돈 을 넘겨가지고 보조금으로 사주는 것이 타당할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로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해서 한가지 만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합니 다. 173페이지에 만승공단 오폐수 종말처리장 토지매입건이 있지요?

예.

이것이 몇평을 사는겁니까?이게

이것이 6,421평입니다.

그런데 취득승인을 의회의결을 받 은 것입니까?

창업계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승인은 3년전에 이미 그 자리를 선정을 해가지고 환경처나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오.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부지로 환경처로부터 승인을 받 아 가지고 고시까지 다 끝난 자리입 니다. 이 자리가 그래 가지고 매입 을 작년에 끝내 가지고 저희가 70% 토지값을 지불을 했고 30% 잔액남은 것 이것은 측량이 확정이 나오면 지 급할 돈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잔액남은것만 지불하면 된 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럼 여기 잔액이라는 얘기입니 까? 나와 있는 것.

예. 30% 더 지급할 돈입니다.

나머지 돈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면적이 확정안 돼가지고 70%값만 줬다가 나머지 30% 잔액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정산하는 금액이다 우리가 볼적 에는 다시 사는것으로 되기때문에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처음에 토지값이 결정이 안돼가 지고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취득하다 보니까 잔액남은것 30% 지급할 금액입니다.

차영철 위원입니다. 미스프린트 인지, 144페이지예요 상단에 채소 시범단지조성 144페이지요. 그게 145만원에 1개소에 30/100이란 말이 예요. 그것이 4억35백만원이 나와있 어요. 천자가 붙어야 되느냐?

그게 잘못됐습니다. 14억5천인데.

단위가 천만원이지요. 앞에께

예.

그리고 아까 얘기가 동료위원님께 서 얘기를 하셨는데 교통단속피복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피복인가.

경찰서 관계라 제가 보충설명드리 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 와 마찬가지로 진천군이 우리나라에 서도 제일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 래서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음성,진천,괴산이 전부 백벌씩을 해서 지 파출소에 있는 경찰공무원 또 경찰 서에 있는 보조 요원까지 경찰복을 입혀가지고 위험개소에 출.퇴근시 간외 평상시까지 근무를 시키겠다 하는것이.

그러니까, 교통경찰제복이지요?

예.

하늘색 상의.

예.

그것은 이미 다 구입이 돼서 지 급이 됐습니다. 아까 아니라고 했 는데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교통안내경찰관인형 관내 다 니다 보면 여러곳에서 발견이되고 경찰서에서도 이미 제작 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확정도 안됐 는데 이미 제작해서 구입해서 공 급이 됐단말이예요. 이것이 뭐, 의 회 있으나 마나고, 예산 심의하나 마나지 뭐 안그렀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했다든 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교통 경찰에 피복을 배분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 가 돼서 제가 경찰서에 알아본 결과 는 고속도로순찰대 인원이 많다보니 까 거기에 대해서 피복비가 상의가 좀 여유있는 분을 여유분을 경찰서 장이 직접 지.파에 대여를 해서 몇 벌을 얻어다 우선 급한대로 입힌 걸 로 알고 있습니다.

몇벌이 아니예요. 지.파출소 직원 다 한벌씩 나가있고 하다보면 이 물 량이 다 나갔다는게 벌써 얘기가 되 는데 그리고 그 인형도 지금 몇개소 예요? 20개소인가그런데 지금 사방 에 있는것이 얼추 그렇게 목격이 되 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추후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이 예산은 군민들의 생명 과 직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 요한 예산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있는데 그 절차가 준수가 되지 않 고 이게 뭡니까? 벌써 구입해다가 다 입고 있고 또 제작해서 요소요 소에 인형이 거기서 있는데 그러 면 군청하고 경찰서하고 어떤얘기 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심의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예 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 이니까 망정이지 그렇지않고 불요 불급한 예산같으면은 이게 의회에서 삭감 됐다면 그 제작비나 물품구입비는 누가 변상을 할것입니까? 누가 부 담을 하고.

제가 한번 정확한, 뭐 사전에 저기를하겠다는 협의가 들어온 사 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경찰 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산만은 꼭 필요한 예산입 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군민들이 연간 수십명씩 사망하고, 다치는 사 람이 수백명씩 발생이 되는 것을 이 걸 막기위해서 하는것은 좋은데 그 절차만은 꼭 지켜줘야지 이게 안되 는 얘기예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형관계 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알아보셔가지 고 이미 관내에 상당수 인형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서 예산에서 한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인지 분명히 좀 밝혀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것 같습 니다. 그다음에 덕산에 주차장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그럼 기존에 지급된 피복은 그 러면 경찰관서 예산으로 했거나 아 니면 중앙에서 만들어서 지급이 됐 거나, 아니면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 서 해입은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앞으로 하복을.

예, 하복상의를 해줄것입니다.

해 줄거예요?

예.

확실히 좀 알아봐 주세요.

반소매를 해서 여름철에 길은소매 가 아니라 반소매를 입어야 되기때 문에 반소매로.

그리고 인형도 우리가 오해가 있 을수 있어요. 인형도 경찰예산이 국 비 예산이니까 국립경찰이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인형은 제작비를 줬거나 제작해서 내려보낸 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해야될 요 인이 더 있기때문에 예산에 계상 된 것인지 확실히 좀 알아봐 주세 요.

예, 제가 경찰서를 가서라도 알 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관계는 오늘 주무과 가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주차장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림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홍보물 있지요?

예.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 면 홍보물이 진천군이라고 써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청주 무슨 원진커텐이라고 해서 써 있고 지금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산불이 3, 4월에 주로 많 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후에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얘기인 데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됩니까?

산림과장입니다. 이 산불예방 홍 보물 제작은 추기용입니다. 춘기용 은 지금 다 집행이 됐고, 산불에 관 계되는 지금 모든게 다 추기분입니 다.

춘기에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납니 까?

춘기에 많이나지요. 조그만큼 조 그만큼 많이 났습니다.

147페이지,150페이지,130페이지 에 보면 농촌지도업무추진, 농업 기 술보급 업무추진 대화행정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농사 계통에만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에는 안들 어 있고 추경에만 있습니까? 이 문제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그걸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예산에 범위 를 벗어나서 추후로 지도소는 불 요 불급한 것은 당초 예산에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농사행정에 농 사계는 처리를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사농민을 따지고 지도소 에 각읍면에 상주 지도공무원이 1 명씩 배치돼서 농민하고 대화를 해야되겠고 농사계에서는 사실상 현재 우리군 실정으로 보면 전부 농촌에 투자가 많이돼야 된다는것 은 기정 사실인데 거기에 따른 행 정에 뒷받침을 못해 줘서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지도소에 과장 님이 몇분 계십니까?

두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째 지도소는 군에 실과 장님들하고 업무추진비가 형평에 어 긋나게 배정된것 아닙니까? 어째 지 도소는 한명도 안돼있어요?

무슨 업무추진비가 형평에 어긋나 는건지 당초 기본적으로 할 수있는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 고.

당초 예산에 없던데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적어요. 적 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 지도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 내에 농공단지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타시군에서 많아 오고있어요. 견학 을,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 는데 그런 문제는 각실과에 공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세워야되지 않나요?

저희가 타실과하고 또 타시군하 고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7페이지 산림 과요. 풀베기작업 이것이 지금 시 행되고 있습니까?

풀베기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 다.

지금 농촌에 인력이없는데 과연 이 풀베기사업이 성과적으로 된다 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펀성이 돼있습니다. 그 래서 작업단한테 전부 위탁해가지 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탁으로 하는것입니까?

예, 위탁입니다.

실지로 농민들이 하는게아니고요?

예.

그럼, 퇴비는 어디다?

퇴비는 지금 거기다 깔지요. 지금 운반까지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는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보면 사 업 집행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서 부 조리가 있었던것 같은데요. 이런 사 업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지도 않고, 148 페이지 지도소 업무인데요. 시작포 포장 개선에 하우스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200평이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9백만원 가지고 시작포를 할 수있겠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로 지금 백곡 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거 기.

그것에 관한 답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여기 계상돼있는 다시 조성된 연구포에 하우스시설은 평 당 45천원씩 해서 2백평 건립하는 것 9백만원 계상된 것은 기본적인 시설재료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하고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 인 자동시스템이라든지 탄산가스 배출기는 여기 계상이 안된것입니 다. 이것은 하나 첨가적으로 설명 말씀드릴것은 저희들이 연구포기 때문에 재료만을 사가지고 직원들 이 건립을 하는것으로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업자에게 시공을 한다면 평당 78천원 정도 줘 야지만 시설을 하기때문에 여러가지 재정이라든지 해서 45천원은 순수한 기본시설재료만 계상한 것이고 여기 에 부속적으로 설치돼야 될 그러한 부속시설은 안돼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영산뜰 있는데 입니다.

향정리 대대밑에요? 바로밑에.

예.

거기 개인이 하는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거기보면 저희들 군에 서 학습연구포관계를 임차해서 활용 하던것을 금년도에 천평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줬기때문에 거기 뒤 쪽으로는 조직배양망사 재배라든지, 비가림재배를 이미 저희들이 연구 ...

아니, 글쌔 묻는 말에만 대답좀 해 주세요. 그게 개인이 하우스 재배를 하는것으로 여태 알고있었 는데.

아닙니다. 거기 말고요.

벽오사 입구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시설 재료대 만 계상요구를 한것입니다.

지도소 시작포다 이거지요. 직 원들이 관리하고 연구하는 시작포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직원들에 인력으로다 하우 스를 지을 계획이십니까?

예, 당초계획을 그렇게 해서 예상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관내에 농민들 을 위한 기술 시설포인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것은 증액을 해주 셔야 될것 아닙니까? 예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서류검토를 했을적에 시 범포에 당초 1차적으로해서 하고 또 겨울철에 할적에는 2회추경 또는 내 년 본예산에서 점진적으로해 가지고 시작포 관리하는데 투자비를 평가분 석해서 추후 예산이 소요되면은 추 후 편재하기로 이렇게 서로 사업과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151페 이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버섯 성력화 재배시범이라고 했는 데 우리 관내에 버섯 작목 크럽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총 몇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67농가 입니다. 67 농가 120동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현재 UR 대비에 굉장히좋은 작목으로 선택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타 시군에는 작년도 예산에 다 이게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본군에서 이렇게 늦어 진 이유가 무엇이며, 본위원이 알 고 있기로는 이돈가지고서는 농가 에서 희망하지를 않는데 어째 이 번에도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 습니다. 현재 그걸갔다 추진하다 보니까 1억3천이 들어갑니다. 들 어 가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질보다는 양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 데 일본이나 대만은 60%가 병재배인 데 우리는 0.6%입니다. 그래서 앞 으로 3년만 지나면 전체소포장이 되 기 때문에 현재는 적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시군, 다른 도에서는 이것을 전액을 완전히 보 조를 해갖고 운영자금까지 지금, 원주군 지도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 지만 현재 저희들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돈 가지고 약간 부족한데 그 래도 이돈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그럼 이것이 지도소내에 하우스해 놓는것이 아니라 시범단지를 만들었 어요?

지도소에서 한것은 병시범단지라 고 해서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일반 농가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 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몇 농가나 참여가 돼요?

3회가 지금 신청이 돼가지고 처 음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작년 도에 한것은 연구사업비고 농가보 급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들어 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1,259만원 보조가 됐네요. 진흥청 예산이예 요. 도 예산이예요?

예, 도비입니다.

도비,3농가 시범,그런데 이것 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도소 에서는 아까도 짚고 넘어갔는데,원두막관계 때문에, 지도소에서는 처음에 이 고장에서 이러한 사업 이 적합하냐 안적합하냐 농민들한 테 보급을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이 판단을 하는 시범포 정도는 지도 소에서 마땅히 해야되고 그 이후에 좋은 사업품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섰을때, 농가에 보급할 때에 는 마땅히 사업 부서인 산업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산업과에서 일을하기 싫어서 안맡고 있는것인지 지도소에서 일욕심이 많 아서 다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는 모 르지만 분담을 분명히 해야돼요. 신 문에 보니까 진천군 윤광호농촌지소 장님께서는 농업군수, 뭐 전부 사업 을 그 양반이 다 하던구먼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이 참 농업군수가 따 로 있나하고 의아한 생각도 들었는 데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지도는 지 도 기관에서 분명히 획을 그어서 해 야 될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해가 갔으니까 됐는 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 서 사업과 지도하기 위한, 보급하 기 위한, 어떤 시범사업하고는 획 을 분명히 그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과 없애야 돼요. 원예 계나, 농사계나, 축산계나 다 없 어져야 된다고 그렇게되면 그래서 사업은 산업과 계통에서 추진하면 기술지도 같은것은 지도소에서 같 이 이루어질 수 있겠끔 마땅히 그 렇게 돼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만 축산계장님한테 한가지 만 더 물어볼께요. 140페이지에 보 면은 분명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 스 프린트인데 2500원×2×3×2해서 30만원이 나올리는 없으니까 분명히 25천원씩인줄 알고있는데 거기 한군 데만 미스프린트 된게아니라 세군데 가 도축산 진흥대회출품 가축 선발 추진, 도관상어 품평회추진 세군데 가 기히 전부다 미스 프린트로다가 본위원 예산서에는 돼있습니다. 이것으로 볼적에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차영철 위원님 께서도 현내무과장 구재무과장님 한테 미스 프린트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 기 때문에 덧붙여서 본 예산에 대 해서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은 돼 지 수출원료돈 생산농가 사료지원 해가지고 도비합쳐가지고 46백만 원의 돈이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 래서 이것때문에 동료위원이신 송 은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뭔가는 좀 한번 캐다가 선거도 임박하고 그래서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수 출 돼지라고 해서 돼지같은 것을 기르는 양축농가, 축산농가는 알 지도 못하고 사료를 어디다? 돈을 유전자원이라고 대충 얘기는 들었 습니다만은 해서 주고그랬는데 이 런것도 예산을 맡은 담당부서에서 미스프린트가 있는것도 모르고 예산 서를 턱하니 올렸고, 지금 다 끝나 가도록 아직 변명에 말 한마디가 없 는데 이것도 이렇게 그냥 어물정해 서 다써서 내버린것 아닌가 그 축산 농가에 말대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지 아니면 우리 이거가지고서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예산 기록은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작년도에 실시한 돼지수출장려금은 원래 가축 을 키우는 주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전자원한테 양해 를 구해가지고 유전자원이 기업이기 때문에 유전자원에 돼지를 기르고 있는 농가에게도 그 보상을 해다 구 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원은 이것이 도에서 볼때에는 돼지 를 수출하는 직접소유농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 저희 군자체로 유전 자원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왕 기업이 양돈농가에게 혜택을 주려 면 그것을 기르고 있는 농가에게도, 계약 농가에게도 줘라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그 돈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 에서 설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수령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서 금년도에는 직접 유전자원이 농가하고 협의해서 보상지금 관계 를 합의한 그 공문에 의해서 지급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말이예요 실은 그 축산농가들, 농가들 도장을 유 용해가지고 사실은 서류를 만들었 는데 거기 부분은 담당계장님으로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요?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또 농가 에 줬다는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농가한 테 저희들이 그것을 물어보지못한 것이, 그 확인을 못한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 월1회씩 저희가 순회해 서 농가한테 직접 받았습니까 하는 것을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기 집행한 사료에 대해서 인장을 유용해서 유전자원에서 했다는 것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것은 인정 을 하시지요?

그것은 저희가 농가들한테 직접 인장을 도용한 관계는 알지못했습니 다. 그래서 금년도 농가하고 유전 자원하고 회의할때 다시한번 챙겨보 겠습니다.

유전자원이 수령대리인 이지요?

수령대리인이 아니고 직접 유전자 원에게 가는 돈입니다. 그것이 가는 돈인데 그것을 저희는 양보를 해 가 지고 농가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지금.

원래는 일반 농가한테는 돌아갈 돈이 못되는데 유전자원이 독식해 야될 돈인데 그래도 일반수출계약 사업을 하고있는 일반농가한테 주 겠끔 종용을해서 그렇게 하는거다 좋은일 하셨네요.

그런데 과정이 잘못된것 같습니 다.

오히려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데요 문제가 그게 있는게 아 니고 김창수위원이 지적 잘하셨는데 유전자원측에서 수령을 해다가 농가 한테 전부다 협의회가 있으면 거기 다가 그것을 얼마를 이게 수출 돈으 로 해서 사료대로 얼마왔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발표라도 해주고 협의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계 기 관에서 종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사육비로다가 그돈을 받아서 생색을 그렇게 냈단 말이예 요. 사육비로다 10%를 올렸지요.

예.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온 돈 인데 이렇게 안하고 사료대를 10%를 올려주고 나중에 김창수위원하고 본 위원한테서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 문에 그때에 급히 영수증을 금년 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까지도 영수증을 안 해준 사람이 한사람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양돈 사육농가가 십몇명인데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은 십몇명인데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노조같이 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 부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요?

예.

그래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수출돈사료업무에 대해서는 좀 무 리가 없도록 잘 농가편에서 축산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취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것은 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는 기업농가는 국내에 팔지말고 가급적 수출하면 일반영세 양축농 가가 국내에 팔을때 단가가 올라 갈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도 특수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 타군에는 전부 기업농가에 직접 돈이 다 돌아 가는데 저희군에서는 유전자원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유전자원이 기업 이기 때문에 다만 돌아가는 몫이 유 전자원것만은 계약 사용농가에 사기 앙양과 앞으로에 진천 축산농가와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 양해를 구해서 돈을 주십사하는 승낙을 받았는데 전달과정이 잘못돼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좋은일 하신거예요. 말하자면 유 전자원 몫인데 원래 따지고 보면 일 반 농가는 그걸 수령할 자격이 없지 요? 그렇지요?

예.

유전자원 밖에 진천군에서 없단말 이예요.그러니까 축산계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계에서 너희들 부자니까, 너희들은 먹지말고 농가한테 돌려 줘라 이렇게 종용을한건네 그것은 너무 잘한거예요.

타군에는 다 기업에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그동안 질의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에 대한 심의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 석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봉 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기본경상 사업비의 국내여비 로서 60만원 계상한것은 1명이 증 원에 의해서 월액 여비 계상한 것 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80만 원 계상한 것은 대형 복사기 수리 비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 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천도시 계획재정비 지적고시 공람공고에 대해서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거기에 의해서 176만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 만승상수도 도시계획시설 결 정 공고에 2회로 해서 176만원,취락 지역 문백,초평 백곡에 개발 계획비 에 소요된데 따른 공고를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176만원 그래서 5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및 수 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감정수수료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부족 분이 생겨서 30 502천원을 계상을했 습니다. 이것은 중앙관광개발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개별토지가격수정 자료 전산입력비로 266천원으로해서 30,76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지가조사를 하다 보면은 현지 지도여비가 필요해서 62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임은 증액분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은 거기에 대한 금액이 큰 것은 수로원 인건 상승비 요인까지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증액분만 당초에 환경에 대한 국내여비계상 을 안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예산계장님. 184페이지는 빼놓 고 하셨나본데, 하고 넘어가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죄송합니다. 184페이지 건축지도에 대한 민 간에 자본적보조는 특수 시책으로 본예산에 해본 실험 개폐식에 대 해서 도에 건의해서 도비지원받고 군비 50대 50으로 해서 500동분으 로 1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로서 원격 자동 우량측정 장비를 1대를 구입 하도록 돼있어서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비에 새마을사업의 인건 비 계상을 했습니다. 상용 피복비, 물품구입비로서 워드1대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대한 수용비 수수료로서 충효예절 책자를 발간해 서 충효예절의 고장인 진천을 더 이 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 책을 발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군수님의 서한 문 발송하는 수수료로 해서 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입니다. 국도변 무궁화 식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3천본을 가로변에 식재를 하 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 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추진 15백만원 군수님이 쓰시는 걸로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천만원도 마 찬가지 입니다. 다음 보상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 새마을 지도자 교육 542명 1회 실시하는데 소요사업비 1,35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자고부여행 보상을 하는데 기정 예산 32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부 족분 배로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로 320 만원 해서 4,555천원을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새마을과 에서 계속적인 사진을 촬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에 대한 부착물로서 표시가 없어서 밤에 야간에 활용할수있는 사진기 를 사기 위해서 25만원을 계상 했 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로서 농촌새마을사업에 감이 천만원 돼 있습니다. 다음 잣고개 이설화단 조성에 기정예산 천만원을 확보해 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만은 그 국도변에 기 설치된데서의 부산물 이 많이 남고 딴데 설치해야 되는 과정인것 같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총 소요 사업비 3백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 3백만원 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감된 것하고 새로 설치하는 금액하고, 사 실상 그목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7백 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에 대해서 설 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교육 여비로서 50 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 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선진지견학 11명이 도지침에서 도전체로 실시하 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10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도위원 중에 는 선발을 해서 11명이 참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14 주년 기념 행사에 유공자를 시상을 하는 뭐 단체도 시상을 하는데 시상 금으로서 55만원을 계상을해서 보상 금에 2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지역개발에 대한 시설비 로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도비에 따른 성립전 예산 조치로서 내역은 4건으로서 명시된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티주차장 정비가 성립전 예산으로서 백곡에 이티하천 복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이 들어왔습니다. 99 백만원에 하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용몽 세월교 성립전 예산 조치로 그것도 7 천만원을 세우고 부대비 빼고 계상이 됐습니다. 구곡 세월교 7천만원입니다. 거기 도 부대비까지 7 천만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도비 2 억하고 군비부담해서 4억5천5백만 원 사업비로서 구봉 진입로,수암 하수구 설치 및 도로포장,소강정 안길포장,덕산면 두촌 진입로포장 중방마을 안길포장,선옥신진입로 포장,초평에 부창 하수구정비,하 영 하수구 정비,문백에 장월분소 호암간에 도로포장,은성마을 진입 로 미결사업장 도로 포장,통산 농로정비 백곡에 모니-대명간도로 포장,갈월 진입로 포장,이월에 사곡 도로포장,노곡 진입로포장,만 승에 죽동 진입로포장,고추시장포장 해서 사업비를 4억5천5백만원을 계 상 했습니다. 나머지 1억2천만원은 풀 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장님 아까 도비가 2억이라고 하 셨는데 2천만원이죠.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2천만원, 잘못드렸습니다. 도비에 2천만원은 갈월 진입로 포장에 사용 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군비가 되 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서 9억7 천1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6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군 특수시책 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용 화훼 회관 건립에 대한 1동37평에 대해서는 초 과해서 앞으로 실질설계는 40평정도 될것 같습니다.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순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산리 도산마을회관 건 립1동해서 15백만원, 지석마을창고 건립 1동해서 17백만원, 풀주민숙 원사업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을해 서 1억12백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입니다. 특수지 역 개발에 재료비로서 광고물철거 인부임이 각읍면 먼저 총선 이후 일부 점거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각종 광고물 구인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극장프로라든지 이런것이 산 발적으로 붙어 있어서 거기서 제 거 하는데 인부임이 소요돼서 7개 읍면에서 105만원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시설비로 서 간이승강장 설치를 3개소에 9 백만원, 백곡저수지 진입로 포장 공사 엑스포사업비가 감해서 1억 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에 목으로서는 91백만원이 감이되 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서도 2백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진천읍 읍 내리 4구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일반 사유토지보상을 못한것이 뒤에 와서 마무리져야 되는 이런 결론이 와서 14㎡ 1필지가 되겠습니다.거기 에 대해서 감정수수료를 해서 1,423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 년이 넘어가면 개인의 사유재산침해 가 되고 또 우리 공공집행부의 입장 으로 봤을때는 지가상승요인이 돼서 나중에 예산이 더투자되는 이런결과 를 초래할것같아서 금면에 계상을했 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 조금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전엑스 포사업이 전부 감이됐기때문에 거기 에 따라 84백만원이 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 을 끝마치고 먼저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안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하 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의 먼저 설명 드리지않은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 사업비로서 생활체육관련서식유인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23만원.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과 목 정정 자산취득비에 에어로빅을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강사로해 서 하는데 녹음기가 없습니다. 그 래서 그걸 하나해서 테이프로 해 가지고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입니다. 관서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설운동장 건물 및 시설유지비에 도색까지 해서 799㎡를 당초 예산 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기존에 의한 1,258천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대한 시설비 로서 공설운동장 동네체육시설 공 사에 국비 2천만원 지방비 천만원 부담해서 2,970만원, 부대비 30만 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26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서 16,198천원, 융자금수입으로서 6 백만원, 과년도수입은 6,419천원이 체납이돼서 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추경의 예산액은 15 779 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 출로서 소득 지원사업비의 일반융자 금으로 3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융자금 3천만원하고 우 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6백만 원해서 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은 이 사업비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2천만원 감해서 세출 예산 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과년도 수입금 7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402천원이 감이되 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 2,473천원 을 계상해서 이번 특별 회계에서 14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여기 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서 수용비및 수수료에 대한 상환금 독촉장유인 에 대해 6만원,거기에 따라서 나 머지는 83천 예비비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비 및 체육비 설명 안드린사항 특별회계 새마을 과 소관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들어 가기는 들어가야죠.

한군데 있어요.

한군데 있죠.

예. 있어요.

전 없습니다.

이 위원님 그건 이따가 하시지요.

끝나셨죠.

차영철위원입니다. 도시과소관 에 183페이지, 감정수수료있죠.

예.

65백만원씩 들어가요.

예.이것은 지금 중앙개발뿐만이 아니고 기왕에 서 있는 34백만원 속에는 다른데 도 감정할게 있 었습니다.그래서 요번에 중앙개발 이 준공됨에 따라서 모자르는 3천 만원에 대한 걸 다시 계상을 한겁 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이라고 그랬는데 중앙관광 개발에서 개발부담금을 어느 정도 받아 낼수 있을 것 같애요?

지금 저희가 계산은 아직 안 해봤 고 감정 의뢰를 냈습니다만은 대략 추정하기는 한 10억정도 나오지않을 까.........

아니, 40억정도 딴 사업장보면 그 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니, 그것은 재산세하고 취득세고 요것은 순전히 개발 부담금에 대한 것만 약한 10억정도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관계공무원의 재량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내포가 되지않습니다.

재량권이 하나도 없어요?

예.왜냐하면은 요것은 용역회사 에서 용역을 줍니다.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예. 근데 비밀유지가 안 돼면은 용역회사를 어디에 줬다. 이게 누 설이 되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요것은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하는 게아니고 당초에 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해갖고옵니다. 중앙개발측에 서 전문요역회사에다 용역을 줘가 지고 개발부담금산정을 해옵니다.

그럼 자기들한테 굉장히 유리하 게 해 올것 아니예요.

아니, 해오죠. 해오면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감정을 다시하고 그 산출방법에 다시 또 뽑습니다. 그럼, 그것하고 차이가 났을때는 중 앙 개발측에서 그 차이난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개발부담금도 그렇고 각종 재해공 과금도 그렇데, 이 골프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득이가는 게 없어요. 지금 오픈하고서 다니지 만은 차만 많이 다니고 그래서 사고 위험만 늘지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 민들이 장사요인이 생기는 것도 없 을 뿐더러 단 관리포나 식당에 가 서 막일, 하인 노릇하는것 몇자리는 들어올지 몰라도 지역주민한테 이득 이 없어요. 단 또 반갑지않게 오수 라든가 또 농약공해 같은게 발생될 염려가 상당히 많은데 먼저 신문에 도 보니까 한성골프장이라고 농약에 의해서 양어장이 망쳐져 가지고 법 원 판결이 났어요. 손해배상을 하라 고 근데 그러한 아주 좋지않은 피해 를 감수를 하면서도 그걸 어쩔수 없이 인가나고 준공이 된것이지만 세금만 이라도 철저히 거둬들여야 되겠다 이얘기 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자 편의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는건 그것뿐이 없으 니까 잘 좀 챙겨 주실것을 부탁드 리는 겁니다. 이건.

예.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이 개발부담금은 관광관만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도 아주 신중 을 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하고 연계가 되는데 194 페이지. 이거 지난 총선때 이거보면 유인물에 뭐, 선거 유인물에 홍보 유인물에 사업구간이 명시 되어 있는게 있 었어요. 참 인제 예산서가 우리 손에 딱 올라와 있는데 벌써 두달전 에 큰 정치하는 양반들 손에 들어가 가지고 금액하고 사업물량이 딱맞아 떨어지네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195페이지에 요. 맨하단에 4천만원은 뭡니까? 별 도로 4천만원이 있는데.

자본보조에 풀 4천만원입니다. 앞 에 것은 시설비에 1억2천이고 그것 하고 같은 유형으로 해서 군수 포괄 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비 목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보조금으로 뭐 회관을 짓는다거나 뭐를 하면은 인제 천만원을 주건5백 만원을 주건 돈으로 다가 보조를 주 는.........

예. 그렇습니다. 집행방법만 좀 틀리죠.

예. 알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별도로 있길래. 그리고, 간이 승 강장 설치.

예.

그것은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세군데가.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한것은 백곡수문 한군데하고 현재 지금 받아갖고 있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으로 선정이 된곳이 문상국민학교 앞에 하고 개천이 부락앞입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더 없죠.

예. 예산만 많으면은, 지금 각 읍면에서 원하는데는 많이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만 일단 예산서를 만든 겁니 다.

이것도 읍면장들 한테 받은 겁 니까?

지금까지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 지 아니면 저희가 읍면에서 자꾸 얘 기를 듣는데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얘기를 듣는데가 백곡 대문수문하고 문상 국민학교앞 또 개천이 앞 해서 3개소를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읍면별로 해가지고 필요한 데를 저희가 판단 해서 해 줘야 될 사업같습니다.

아니, 요게 3군덴데 질의를 하면 백곡에 과수원서 이티간 지방도포장 확포장을 하느라고 기존에 간이승강 장 세면 벽돌스라브로 해놨던 시설 물이 철거가 됐어요.

예.

그러면 그걸 확포장을 위해서 철 거가 된건데 그러면 그 공사를 맡은 사업자가 다시 신축을 해줄겁니까? 지금 도로관련부서에 계신분 계십 니까?

내가 볼적에는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았으면 안될거고요.보상 을 안줬다면 거기서.........

예. 그것좀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알아봐주세요. 왜냐하면 은 그게 안된다면은 수문보다는 양백 삼거리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성대리 차를 타고 갔다가 시간이 안맞아서 거기까지 와서 걸어가는 꼭 나와서 기다렸다가 차를 타는 수도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여기는 그 용덕리 삼거리 수문은 한마을에 20호도 안돼요. 단위 마 을별로 따지면 근데 거기서 보상 이 안된다면은 거기가 우선 돼야 되고 보상이 된다면은 딴곳에도 무방하죠. 그것좀 알아봐 주세요

예.

저희 그 새마을과 입장에서는 도 로 확장으로 인한 간이승강장이 없 어질때는 가능한한 사업자들이 부담 을 해서 군비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사업자한테 좀 기대는 그래 건설과 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업 자 부담으로 하는것으로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김창수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새마을소관부터 말씀드 릴까요. 지금 바로 간이승강장 했 던데, 거기서 백곡저수지 진입로 포 장 공사 1억이 그냥 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백곡진입로 포장이 군민들의 휴양지고 또 음식 먹으러 오는 양반도 많고 그래서 그 걸 꼭 해주기로 아주 그 주민들과 약속도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단 말요. 거기에 대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백곡저수지 진입로 포장관계는 업자들의 이익보다는 진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 는 그런 위락시설이 돼 가지고 사 실상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야될 필요성은 저희 새마을과 입장에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왕 군비보다는 엑스포 사업하고 연계 시켜서 저희가 사업 계획 보고를 하자 해가지고 사업보고를 했더니 마침 그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엑스포 사업이 중간에 대전을 중심으로 한데는 바뀌고 나머지 군은 전액 삭감되 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이게 삭감 은 됐는데 앞으로 재원이 된다면 은 저수지 입구에 진입로포장공사 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 각은 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로는 재원 관계 때문에 전액 다 국비였었 는데 전액 다 삭감이 되는 그런 실 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할 의양이 있으시다.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군비만으로 도 가능하시다고 그러면은 이게 처 음에는 지역주민들 너무 단합적으로 다 그 분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 냐는 일부의 반응도 있었는데 저희 새마을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위락 시설도 돼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 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참 좋을성 싶습니다.

그렇고, 바로 그 다음장에 보면말 이예요. 197페이지에 4구 소도읍 가 꾸기가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뭐, 편 입 용지 보상을...... 그런데 이걸 따져 보니까 4평 한 2억정도 되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쯤이예요?

지금 박원정약방 앞에 장주식이 있는 그 위치가 되는데 이것이 당 초에 명의가 3인인가로 돼 있다가 지금 장주식씨 앞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도로로 편입 이 돼 가지고 약 한4평정도, 그 정 도가 인도로 쓰고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분할이 돼가지고 도로 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4평정도 되면은 14백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게.

예.

그러면 군비로 보상을 하는건데 지금 감정가격이 나왔으니까 그렇 지만 본위원이 보기로는 너무책정 이 되지않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책정할때는 그쪽을 한 4-5백만원정도 평당 지금 실거래 가격을 보고 거기에 대한 6-70%따져 가지고 평당 약한 330만원정도 계상 한 겁니다.

요것은 감정을 해봐야되고..... 예상입니다. 예상.

예상액입니다. 그 감정가격에 의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때가서 하면되 는 것이고 187페이지 건설과장님 말 이예요.

예.

원격자동우량측정장비 구입 1대가 7백만원짜리 이게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수 있으세요.

저도 내무부에서 도로해가지고 도 에서 각군에 1대씩 세우라고 해가지 고요 예를 들면 뭐냐하면 군청 복 사기에다 세워가지고요 아마 이게 컴퓨터식으로 해서 도에서 컴퓨터 만 누르면 각 면별로 우량기가 측 정돼 가지고...... 그런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본적은 없고 도에 서 7백만원 각군에 세워서 음성은 아마 작년에 세웠고요......

도에서 강제로 하라고 그러는거 도비도 아니고 군비로 하는건데.

내무부, 건설부에서 이게 뭐 안 하고는 안돼죠. 타군도 세워주니 까 세워주셔야지.......

이게 말하자면 비온거 우량측정 하는거 자동으로 도에서 그냥 전 화하기 귀찮으니까 알기 쉽게할려 고 그냥하는것 아뇨.

왜 그러냐하면 이게 수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거죠.

기존에 있는건 정확하지 않더라고

세워주셔야죠. 타군도 세웠기 때 문에 우리만 빠진다면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질문 서를 떠나서 자꾸 성립전예산..... 이런걸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들이 우리한테 집행부측에서 뭘 숨기고있 어요. 왜 숨기고 있느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확 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궁금증을 풀어줘요. 집행부측에서 뭘숨기느냐 하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주민 숙원 그 성립전 예산 나온것 같은게 예를 들어서 그 양반들이 아까 선거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안 드릴려 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바람에 그 분 들이 여기 책정이 안 돼있던 예산을 그분들이 추가로 더 얻어서 요번에 이게 계상이 됐을 거란말요. 그러면 숨기지말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솔 직히 얘기해 줘야지.

성립전 예산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고.......

예. 그러면 자꾸 모르는 위원 님들은 의야해 한단말요. 이게 그 러니까 솔직하게 아주 얘기를 터 놓고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선거때 그 양반들이 어떻게 공약 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 도 이번에 추가로 돈을 더 얻었다 라든가 아주 확실하게 터놓고 얘 기를 해 줘야지 궁금증이 풀릴거 아닙니까? 집행부측에서 모르고 계세요.

그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시다 정치적인 개념이 되기때문에 답변 하기 곤란할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 입니다. 새마을과에 188페이지. 농로관리 인부임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명이죠.

네. 1명입니다.

군내 1명입니까?

예.

군내 1명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농로관계 이전등기하고 그럴 때 서류같은거 갖추고 하느라고 1명 이 있습니다.

1명요. 어디있어요?

지금 새마을계에 근무하고 있습니 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니, 잠깐요 아까 간이승강장 때문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장소는 가변적일 수있죠.

예. 지정된건 아닌데.......

새마을과장님 판단을 한번 해보 세요. 많이 다녀보셔서 아실텐데 그러면 양백입구는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받아서, 아직 알아봐야 알 지만은 할수도 있다고치고 나머지 지역중에 수문이 3개 자연부락이 또 있어요 상수문은 열집도 안되 고 중수문은 열대집되고 하수문은 열두어집 돼요. 그러면 20집도 안 됩니다. 가장 큰 부락이...... 거기 간이승강장이 1군데되는건데 그러면 최고 큰부락에 중심으로 한다면은 15집이예요 거기는 마을 회관도 인접해 있고 정미소도 있고 또 독립가옥도 있기 때문에 비나 바 람이나 뭐, 이런 건 피할수 있는 그 런게 있어요. 그래 인제 국도변을 한번 따라서 보시면은 갈월리 중로 암만 해도 가옥 하나도 없어요.허허 벌판이고 거기 중로부락만 해도 34 집이 살고있고 또 그게 국도가 확포 장 돼서 시외버스가 거기 다니게 되 면 그전마냥 강당도 거기오게 되고 노신,서수,상로에서도 와야돼요. 거 기 정류장이 생기면은 그러면 갈월 리 전체 백여가구가 이용 해야돼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개죽부락은 우리 인근의 가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남 아야지 처마끝에서 눈비를 피할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수리는 도로 가 이렇게 나도 앞으로 버스나 이런 게 대중교통수단이 신도로로 나가게 될겁니다. 그러면 거기 학생이나 예 를 들어서 구수리 부락만 해도 50여 가구가 돼요 그러면 학생이나 현지 주민들이 눈비를 피할수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우선 돼야 될곳이 그런, 그런 곳이 아니냐. 가변적 인 성질이 있다면은 돌려야 마땅 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차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 니다. 금년도 대문리 수문으로 한 것은 금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을 하 면서 옛날에 아주 형편없던 간이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완전 히 철거를하고 위에 비닐포장으로 씌우는게 있었는데 그 장소에 한 군데가 되는 것이고 백곡에는 내 년도에 93년도 오지개발사업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백 곡 관내에 9개소의 승강장을 설치 하는 계획으로 지금 저희 새마을 과 사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갈월 리 양백리, 대문리 등등해서 9개소 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승강장 을 설치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 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대문리를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적으니까 뒤로 좀 미 루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생 이나 부락이 큰 구수앞은 비바람 피 할 때도 없어요 거기는 중노앞부터.

예. 우선 내년도 사업 계획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 를 해보겠습니다.

189페이지요. 충효예정책자발간은 어디 유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 새마을과에서 편집 을 할려고 그럽니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한 20페이지 정도 해 가지고 각종 생활 예절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 2 천부 정도해서 이장이라든지 지도자 각학교 같은데 배부 할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주체를 해 보겠습니다.

예. 190페이지. 정보판공비는 군수님께서 사용하실.

예. 판.정보비 관계는 군수님분 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91페이지요. 92농촌새마을사업이 천만원 감이 됐는데 그 감된 이유가 뭡니까?

요것도 당초에 6억8천 가지고 저희가 예산 조치사업을 확정한건 데 당초에 가 내시가 됐다가 확정 내시되면서 원래 사업책정을 6억8 천만원 뿐이 안했습니다. 그건 계 수만 조정된 겁니다.

아. 예 그리고 195페이지요. 지 석 마을 창고...... 창고까지도 군비로 지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마을창고요.

지석마을 창고 건립요.

예.

요것은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주시 면 좋겠는데

성석리 2구가 될거예요. 거기가.

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문구위원님께서 말 씀 하셨는데 그 공설운동장에 연간 군민이 사용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연간.

연간 5만명정도 될것 같습니다.

5만명요. 여기 시설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간이 화장실을 사실 우리 군내에서 연간 큰행사를 다 군민 공 설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번 노인체육대회를 본위원도 봤습 니다만 차마 거기 간 사람들은 눈 뜨고 볼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때 문에 어른이고 뭐고 화장실이 안 에 양쪽으로 두개있습니다. 그 많 은 인원이 한 4-5천명 수용을 하 는데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가서 민망 할 정도입니다. 이거.

먼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 셔 가지고 저희가 현지 여건하고 전부 살펴봤는데 큰행사가 있으면 운동가에 뺑둘러 가지고 식당을 마련합니다. 각읍면별로 식당을 마련하기 때문에 식당앞에다 참, 화장실도 만들기 뭐해가지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에 3천만원 사업비 가지고 간이화 장실 식으로 해 가지고서 어떻게 조치를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있 습니다. 아주 영구적인 건물로 화 장실 건물만 따로 짓는것은 원래 또 범위가 커가지고서 어디 한 두군데 할수도 없고 해가지고 양쪽 사이드 로 몇군데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거 건물을 잘 보셔갖고요 군민 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화장실이 없는것 큰 수치입니다. 검토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특별회계도 해야 되지않아요?

특별회계는 아까 제안설명을 했습 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징수가 더 됐기때 문에 그렇죠. 당초보다 늘어난건.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비 및 새마을 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이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어제 종결이 안된게 있죠.

도시과 말씀하신 거.......

송은섭위원 입니다. 도시과장님 92년도 본예산에 상수도 특별회계 에서 잡수입으로 2천만원을 이월 면 송림리에 건축예정인 청학아파 트에서 이렇게 잡수입을 잡도록돼 있었죠.

예.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청학아파트측에서는 전체 적인 주택경기, 불경기로 인해서 지 금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아마 관망세로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 람들이 착공을 하고 난뒤에 2천만원 을 줄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착공을 안하기 때문에 그 수입이 지 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 지난하죠?

네.

거기에 따라서 허가조건에 진천군 수가 아파트공사 고층아파트공사 진 입로까지 지방도로포장을 요청을 했 었죠.

예. 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난한 실정입니다.

예. 지난한 실정인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의회 1차 추경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산이 책정이 돼서 지사 결재가 날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예. 5천만원을.......

예. 5천만원을 받았죠 만일에 그 청학 아파트가 공사를 할적에 그약속된 부분에 투자한 액수만큼 대체를 할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연구가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현재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 착공을 했으면은 물론 허가 조건 을 이행하겠지만은 착수를 안한상태 이고 앞으로도 착수를 할 상태가 불 투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은 지금도 착공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한번 재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덕산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사실이 없 습니다.

없는데, 지난번에 측량을 와서하서 하고 가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산 주차장요?

예. 시가지 주차장 관계.

저희가 측량을 하지않았습니다.

아까 질문했더니 도시과에서 답 변 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말씀 안 하셨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산내 시가지정비에 대한 주차장 경비비를 해서 확보하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현지답사해서 각부서에 서도 설치를 정비를 하면서 하는 문제를 하는데 그것이 최종 검토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됐었느냐 하면 최고우량이 시간당 몇m가 왔 을 적까지 지금 하천폭으로 봤을 때 제방하고 해서 유지할수 있느 냐 그것을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 그것이 책자로 편찬 된 것이 도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이번 추경이 지난 다음에 도로해서 영구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추후로 추경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 렸습니다. 추후로 도에가서 책자를 갖다놓고 틀리면은 사물을 받아가지 고 우리가 현지답사 해서 자료를 수 집해 가지고 도에 자문을 받은 다음 에 검토하는 걸로 해서........

아. 옹벽을 하는게 아니고요. 다 리발을 세우는 걸로 하는 걸로 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 그것이 다리발을 세웠을 적 에 수위를 지탱할수 있는 저기가 나 와야 됩니다.

예.

그럼 특별회계 새마을특별회계 할 적에 이걸 종결 짓자고 그랬는데 주 택 관계죠?

예.

그것 어떻게 규명이 됐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날 저희 주택사업특 별회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1억5천만원을 잡 고 또 그 지출로 전입, 전출해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만 승 근로자 복지주택사업을 계획을 할 당시에 원래 아무 예산상으로 수입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날 김 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 립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게 돼있는데 수 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계상 할수 없어서 당초에 매각 수입금 만 전입금 지방채로 해서 쉬운 얘 기로 해서 예상 예산을 잡았던 겁 니다. 그러나 90년도 예산을 세 워 놓고 90년도에 사업집행을 하 다 보니까 21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 요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91 년도에 가서 다시 사업수입 매각금을 세웠 습니다만은 수입 매각금은 90년도에 들어오지않고 91년도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산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그 해 그해 결산처리를 했습니다. 그러 나 총 90년도하고 91년도에 매각 수 입으로 잡아야 할 예산금액이 27억 12백만원 정도 됩니다.왜 이건 예상 수입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그 상가분양은 공개입찰을 해서 봐야되 기 때문에........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 27억 이라고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봐서.

총 아직 금년도에 처음 분양 시 작하는 거죠.

분양은 금년도에 하는거죠 그러 니까 2개년도에 걸쳐서 90년도 91 년도에 걸쳐서 세워논 매각수입금 24억6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 면은 2억5천2백만원을 더 세워야 되는데 금년도에 상가분양을 해서 세우면은 그 정확한 금액을 모르 기 때문에 금년도 1억5천만원만 우선 세우고 나머지 상가 분양이 끝나고 난뒤에 금액을 확정지어서 다음 추경예산에 매각수입금액을 맞출 그런 계획을 하고서 1억5천 만원을 세웠던 겁니다.

일반회계 1억5천 넘겨준건뭐죠. 뭐라고 그랬죠.

일반회계 1억5천 넘겨준거는 90 년도에. 예산이 돈이 없었기 때문 에 3억5천을 일반 회계에서 차입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91년도에 2억을 갚았습니다. 2억같은 것은 은 행에서 융자금을 갖다가 갚았습니다 그리고 1억5천은 안갚았기 때문에 1 억5천을 금년도에 갚아줄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전년도에는 2억을 갚았다고 그랬 죠? 2억.

예.

수입은 그럼 매각할 예상금액으로 수입을 잡았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2억은 어디서.

2억은 은행융자, 은행융자를 갖다 가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각수입이라고 그 러면 작년도에도 잘못됐던거죠.

매각수입은 맞죠.

아니, 빚을 얻어온건데.....

빚을일부는 빚을얻고 일부는 쉬 운얘기로 외상공사를 시킨겁니다.

채무부담을 해서.......

채무부담식으로 그래, 현재까지 도 저희가 2억 5천 2백만원이라는 돈은 준공은 끝나서 들어가있습니 만은 2억 5천 2백만원이라는 돈은 시공자한테 지불을 못하고있는 실 정입니다.

이게 도깨비장난 같아서.

이게 경영수익사업을 뭐 경영수 익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특별회계에 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예산 상에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아거 앞뒤가 안맞는 예산을 짜 놓 은 건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끝에가서 다끼어 맞추고나면 돈이 남는단말야 독립예산의 원칙에 의해 서.

아니, 그게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저희도 문제는 있는걸로알고 도에서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 이 노출됐습니다만은.

이거 바로잡을려고 그러면은 또복 잡해지고 이번회계에 처리도 잘못하 면 회기내에 처리도 안될거같고그죠

예. 차위원님이 토요일날 질문 하신 덕분에 저도 어제 일요일날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연구했습니 다.

그리고 요거 궁금해서 질의를 해볼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업계 획을 당초에 몇년도에 세웠는지 모르지만은 사업계획내는 재산의 매입,매각이 다 들어있죠.

예.

그러면 승인을 맡았죠. 그 승인 이 차 상급기관이 될지 내무부가 될런지 뭐 어디가 될런지 모르는 데........

그것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대단 히 죄송하고 저희가 이걸 잘못 챙 겼기 때문에 지금와서 이런 문제 가 있는데 그 부지 관계는 군유지 로 돼있어서 군유지에 대한 것은 매 각 및 이런것은 기히 승인을 받았습 니다.

예. 그렇죠.

그 아파트 100세대에 대한 것을 진천군수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서 다시 수입원한테 이전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진천군수 앞으로 이 전 등기를 해서 다시 해주면 매입해 서 매각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사실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승인을 얻었어 야 되는 건데 그 절차를 아직 저희 가 못 밟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 다. 바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해야되죠

예.

알았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도 정확히 모르고서 어떻게 얘기할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당 초에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인데 그 사업계획 세운 내 용중에 부동재산에 매입과 매각이 돼서 다 승인이 돼서 그걸로 갈음 할수가 있는거냐 성격상 아니면 이것을 부동재산에 대한 지금 그 행위가 이루어질 단계면은 거기에 대한 매입과 매각승인의결을 여기 받아야 되는냐.......

받아야 됩니다.

네. 받아야 되죠.

네. 그건 그렇습니다. 사전조치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 심의를 선포 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나오셔 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재봉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 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 서 청소년육성 사업으로서 34,176천 원이 전입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과목경정이 6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사업으로 도비보조금해서 정 주권 개발사업 과목경정난에 69,106 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출부분 에 대한 시설비 원암 중리에 도로 확포장 1,316m에 대한 그래서 기정 에 부족분 5,443천원,시설부대비 에서 시설비도 도는 겁니다. 그렇 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76-1입니다. 시설비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과목경정해서 감을 시켜가지고 시설부대비에서 감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목설정 을 해서 송현마을 60평짜리 회관 을 건립하는데 투자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사 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에 53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3,876천원 해서 9,17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청소년 수련 장 개보수에 2,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