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제1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5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홍재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은 기간이지만 당 위원회가 구성된 취지를 살려서 위원여러분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중진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족하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보좌하여 회의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여러분께 오늘부터 3일간 본 군에서 제출한 92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을 하게된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 편성 시 국도비 보조금을 가내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국도비가 확정되어 변경됨에 따라서 구분조정과 국도비 및 교부세가 추가지원이 되어서 사업 책정과 작년도에 쓰다 남은 이월금 정리 그리고 당초예산 확보 시 사업비 부족을 충당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상경비 부족부분 일부를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제출한 원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저희가 오자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1조 1991년이라는 것이 92년인데 전년도 양식을 쓰다보니 그 숫자를 정정을 못하였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규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 금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27억8천만원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2억1천6백만원으로 규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다 합해서 8억8천5백86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회 추경에 통과가 되면 356억9천164만9천원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억298만7천원이 증액이 되어 전체 예산이 218억3천3백6십1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억8천2백5십만7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천6백5십만3천원이 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5천6백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1억9천4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가 987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가 1억8천61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로서는 기본경상비 1억8천8백6십7만5천원을 증액시켰고, 사업비에서는 6억4천7백4십2만4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기타경비에서 1억3천3백1십1만2천원을 감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세입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장까지 설명을 안 드리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억8천250만7천원의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는 국유재산임대 수입을 받아서 올리면 100분의 30분을 저희한테 내려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1만7천원을 더 잡았고, 도 유림재산도 똑같이 30%를 저희에게 내려 주어서 현재 받을 수 있는 것이 도 유림 재산에서 들어올 것이 6천원에서 기잡을 것 보다 적게 잡았기 때문에 151만2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군 유림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98만9천원을 잡았는데 현재 징수 결정한 것이 2천7백7십8만3천원으로서 그 차액을 수입으로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건물 2동에 8백2십2만5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구만리 전시관과 구내식당이 되겠습니다. 구만리 전시관에 321만원과 구내식당에 501만5천원에 세입이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다음에 도세징수 교부금 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가 작년까지는 군세였습니다마는 도세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1,500만원 정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것도 받으면 30%를 군에 주기 때문에 4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토지가 17,718㎡가 되겠습니다. 55필지가 되는데 407지방도에 45필지에 시가지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구 구만출장소 2동하고 사내면에 화전감시 초소가 있었습니다. 이 가격은 현재 감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잡지 않았고, 토지가㎡당 10,000원 한 평에 3만원 정도만 잡았습니다. 감정가가 나서 실제로 팔 때는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 예산편성할 때 16억원 잡았는데 저희가 결산하니까 15억원 밖에 안되어서 3,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에 4천6백만원 밖에 안되어서 1,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에 800만원을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추곡과 방천리 도로포장 1억원은 행정권 협의회에서 협의되어서 춘천군에서 1억원이 지원되는 금액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 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수를 잘 못 달아서 80만원을 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해서 잡았습니다. 잡수입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입니다. 513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세입에서 잡아서 세출해서 다시 풀어주는 격이 부품을 원가로 사서 농민들에게 원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바로 풀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으로 해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도로 부지가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긴 것이 있습니다. 정병순씨로부터 받아들인 것과 평화의 댐 관계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이긴 건이 있습니다. 소송비로 들어간 것을 받아 내는 돈이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보통 교부세로서 91년도 경영수익 우수시군 상사업비 3천만원이 작년에 들어온 줄 알고 잡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들어오지 않고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잡았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9천48만원인데 그 중 국고보조금이 9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사회보조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에서 529만원이 들어왔고 생보자 직업훈련 57명이 1천5십만4천원이 들어왔고 거택수호비가 2천2백7십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가 새로 67만5천원이 들어왔고 장애인 자녀학비보조가 445천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원격조정 엑스레이를 작년도 추경에 섰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잡았던 것이 3천만원을 국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돌발해충 방제에서 7만원이 감이 되었고, 방제복 구입에서 437천원이 새로 중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에서 239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약 주입기가 413천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7백9십8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국비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솔잎흑파리 피해 비료주기가 1천4백4십1만8천원이 들어왔고, 솔잎흑파리 지면 약제 살포가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가 6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왔고 대묘 묘목이 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풀베기 사업에 1백5심만1천원이 더 들어왔고, 치수가꾸기가 6백4십8만7천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덩굴제거가 50만원이 감이 되었고, 천연림 보육이 2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기수정리비 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장기수 식제가 7십3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입니다.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이 작년 추경에 잡혔고, 금년에도 잡혔었는데 도에서 지시가 양쪽을 잡으라고 했는데 작년에 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로 국비가 2천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병사 교부금이 87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상 국비 9백8십7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비보조금 1억8천61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8만4천원이 들어왔고, 거택구호비가 2백8십3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12페치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 센타운영을 3백6십3만6천원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연탄재이용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50만원이 들어왔고, 쓰레기 생활용품 보관용기가 3조에 7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가정방문 상담제 운영 활동비가 576만원이 들어왔고, 결핵재치료 약품지원이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결핵재치료 영양제가 27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낙후마을 안전수 시설 2개소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공급이 512천원이 감이 되었고, 권역별 시설 채소단지가 1,56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느타리 포장 개선사업에서 100만원 추가로 들어왔고, 돌발해층 방제가 2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를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복 공급에서 10만원이 감이 되었고, 방제기대 공급에서 10만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에서 70만원이 감이 되었고, 내수면지원조성 치어방류에서 200만원이 들어왔고,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약제구입에서 124천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256만7천원이 더 추가로 되었고, 솔잎흑파리 지면 약제살포가 40만원이 감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가 256만7천원이 들어왔고,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가 67만8천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산불 유급감시원 311만3천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장기조림 묘목대가 3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성수 조림에서 50만원이 감이 되었고, 대묘 조림에서 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풀베기 사업이 4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덩굴제거가 44천원이 감이 되었고, 천연림 보육에서 626만7천원이 감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지효성 약제가 1,000원이 감이 되었고, 장기수 정리비가 50만원이 감이되었고, 장기수 식제비가 9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속성수 수원 포플러식재가 46천원, 양황철 식재가 26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추비사업에서는 2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가꾸기에서 210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백2십8만원이 증액이 되어 들어왔고,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선물이 124만4천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378만원이 증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도에서 바로 화천경찰서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화천경찰지서에 지사님이 순시 왔을 때 서장님의 건의를 해서 재원대책 한 건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군비로 부담한 것에 받아 넣어 주고 군비로서 경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은 경찰지원금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해대책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추진비도 도비가 바로 내려와서 저희가 풀은 것은 4천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7,652만3천원이 추가되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세입만 잡고 본 예산의 인건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도비로 1억8천61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째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1천2만7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먼저 의사수당 신설에 684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5급이 8만원, 6급이 6만원, 7급이하가 월 5만원으로 월마다 지급하는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고 일용인부임은 131만3천원은 기존 있던 일용인부가 기능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기본운영비에서 의회회보바간으로 당초에 예산에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확보했고 도서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 5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의회 흥보비를 100만원을 했고, 회의록 인쇄비를 당초에 3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1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가 10,500원이었던 것이 12,600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분 168만원을 증액시켰고, 경상사업비에서 군전주요사업 추진 200만원인데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다음에 지방행정발전 지역유지 초청간담회인데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1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사업추진에서 군정연감발간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91년도 연감을 7월까지 마감을 해서 인쇄하기 위해서 원고는 6월말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현재 700페이지에까지는 원고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인정만 해주신다면 7월까지는 91년도 화천군 연감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감사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토지관련 불법행위 추진에서 100만원인데 이것도 정보비 성격입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지방재정 운용 추진에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보비성격 입니다. 다음에는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교양도서 구독료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2,970원을 하던 것이 3,580원이 올라서 42종에 279만4천원을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총무인사 행정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에서 공상요양비 부담금 4인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다친 사람들에게 요양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양금 지급이라도 병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있습니다. 상서면에 박대식, 본 청에 박해양, 정우근, 간동면 청소부 이렇게 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서 구독료 단가부수 조정에서 6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3,500원 이었었는데 4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무전기 허가 수수료에 8대인데 이것은 자율방범대원이 가지고 있는 8대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8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활성화를 위해서 일용인부들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8명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태극기 1개와 군기 7개로 전부 8개에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가 462만원를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내려올 때는 80명이었었는데 140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정보비 성격입니다. 군정주요사업 추진에서 1,200만원과 소외계층과의 대화 및 민원해결 300만원을 합하여 1,500만원, 이것도 정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불법선거감시반 추진을 100만원 역시 정보비 성격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군정주요시책 및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추진에 3천만원과 군정동향 파악 및 여론수집 2천만원을 합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4천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군에서 1천만원을 보태어 5천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에는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군정주요사업 추진 200만원은 부족분을 추가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수입관리 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세정신고 전화료를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에서 은닉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조사를 1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도 성격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영선관리 중 구내식당 비품비로 90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한 것은 냉장고, 식기건조대, 의자, 가스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의사관사건물 수리는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련의들이 네 사람이 새로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시골 사람들 치료를 밤에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춘천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보건의료원의 입원실에서 세 사람이 잠을 자면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잠자리는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구 주차장에 헌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50만원을 주고 수리를 해서 그 의사들을 거기다 수용하려고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가발전기 자동개폐기 시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가 끊기면 본 청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도록 발전기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식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설은 모터로 되어있어서 전기가 나가면 사람이 가서 키고 전기가 나오면 다시 가서 꺼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식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민회관 부지건물 구입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확보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가 37억을 내무부에다 교부세로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얘기가 군에서 할 수 있는 부지매입부터 해놓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지는 확보한다. 장담을 해 놓았습니다. 주차장하고 쓰레기 매립장 할 것을 군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 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선 37억을 뺏어오려면 우리가 흉내부터 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돈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쪽 것을 삭감을 하고 이쪽에다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부지와 쓰레기 매립장은 작년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계속 추진을 해서 년말이나 2회추경 때가서 살수 있으면 어떤 재원을 깎던지 이 두 가지 건은 꼭 해야만 하고 또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재운이 넉넉지 못해서 감을 시켜서 앞으로 돌렸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복지역내 미복구 공고료 입니다. 작년도 당초에 1회분만 공고료를 세워주었었는데 그것이 부족되어서 신고한 사람이 많아서 1회분에 다 공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를 더 공고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고료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무엇이냐면 지적하고 현지하고 차이가 지는 곳입니다. 사창리 일원하고 다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500만원이면 될 줄 알았었는데 저쪽하고 세부적으로 해보니까 1,700만원이 들어서 부족분 1,2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운영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기 공공료를 당초에 안 세워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84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자녀장학금도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557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 센타운영은 도비가 전액 감으로 해서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국비가 1천만원이 들어서 1천만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택구호비는 28,383천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2,270만7천원이고, 도비가 283만8천원 이것은 국도비만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상반기 취로사업 529만원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국비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입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국비편성을 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타자기 1대 80만원하고 이중 캐비넷 18만원짜리 2개 사기 위해서 98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아1리 노인회관 중축비 및 설계비가 당초 2,3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부족되어 3,4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천1백만원 추가 편성해주었습니다. 공설묘지조정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여기서 하남쪽으로 4㎞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산 위에 군유림이 있는데 그 군유림에다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길은 어떻게 내며 묘지는 어�漬�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기술자가 없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 경상경비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 사업에서 국비기금사업에서 9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관서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합해서 인건비에서 남기 때문에 2,200만원 깎았고, 복리후생비 1,8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입니다. 방역소독약품을 당초에 400만원만 세워주었는데 년말까지 끌고 가려면 24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해 주었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은 도비가 576만원 도비만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불우계층 방문 무료진료사업비 100만원인데 이것은 보건의료원장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100만원을 해드렸습니다. 이유는 새로 오신 의료원장님께서 지금 불우 계층 방문을 많이 다니면서 진료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빈손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과자라도 한 봉 들고 갈 수 있게끔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고, 그 분 일하시는 열의가 대단하셔서 100만원을 세워 보았습니다. 결핵치료제 약품은 부족분을 9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응급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초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보건공중의 야간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저희가 당초에 산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424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비에서 원격조정 엑스레이 기계는 국비가 감이 됨으로서 전액 다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추경 마지막 추경에 서서 엑스레이 기계는 사왔습니다. 그 다음 위생관리에서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을 200개 해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책상 4개를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책상 4개는 현재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책상 없이 앉을 수 없어서 책상을 사온 건이 되겠습니다. 복사기를 사주어야 되기 때문에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상하복 해서 78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해검사 수수료를 80만원 계상을 했고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를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매연측정기 전기 사용료를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연측정기가 전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공해단속장비라고 해서 3대해서 2,261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매연 측정기하고 HC, CO측정기, 소음 측정기 3가지 되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에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과중한 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어서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보관용기는 도비 75만원으로서 군비 75만원해서 150만원 했습니다. 축산, 폐수, 방류수, 수질검사는 저희가 축산폐수에서 방류수 검사할 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수수료를 했고, 매립장 침수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어야겠다 해서 24만원, 그 다음 매립장 휀스를 두 군데 설치를 해야되겠다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연탄재이용 축산폐수처리 시설인데 이것은 도비가 50만원, 군비 50만원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쓰레기 부지매입장 감 1억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군민회관 부지매입비로 우선 세워놓는 것이 급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선 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만은 이것도 지금 작년에도 추진하다 못 샀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수 있는 데만 있다면 어떤 돈을 돌려서라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이륜차유지비를 당초에 1/2만 세워주었어야 되는 데 잘못 세워 주어서 전체를 세워 주었기 때문에 반만 86만3천원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수당에 78만원은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수당을 줄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농지업무 보조요원 37만8천원도 1만5백원에서 1만2천6백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으로 더 세워주었습니다. 그 다음 유통구조개선에서는 국비가 감됨으로써 군비도 감 시켜서 128만원 가을 시켰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 관리에서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도 국비가 감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백만원 감을 시켰고, 방제기대 공급은 국비가 43만7천원, 군비해서 증액분을 세워주었습니다. 구만리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것이 댐 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요구로 한전에서 명시되어서 처음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한전 지원금이기 때문에 한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4백만원 그 사업비에서 깎아서 4백만원 세워 주었습니다. 그 다음 신규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조정분 4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폐수처리장 기계관리인인데 이것도 1만5백원에서 1만5천2백원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특작관리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특별시설 채소재배단지 조성이 35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1천5백6십만원이도록 군비가 1천9백5십만원 부담해서 3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느타리포장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도비가1만원 해서 군비 1백4십만원에서 2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 본전지역 안내판이 다 낡았기 때문에 4군데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직들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적으로 바뀌면서 추가소요 증액분을 이번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세입에서 설명 드렸듯이 세입으로 잡아서 513만원을 다시 세출로 풀어주었습니다. 다음은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군유림 대부지 등록전환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군유림인데 민간인한테 대부를 했는데 몇 평이 가있는지를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임대료를 받아들이면서 측량을 해야 되겠어서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솔잎흑파리 계상을 했고 솔잎흑파리 방제사업도 국도비에 반영되므로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서도 사방사업에서 3백3십만원 국도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고 그 밑에 조림사업비가 7천3백만원 이것도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경상경비에서 농촌 전화가 들어가는데 군비부담이 33만2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금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단속요원 피복비가 조금 부족되어 30만원 추가 계상했고, 불법차량을 강제 연행하기 위해서 견인용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부지매입을 아까 말씀드린 군민 부지매입을 아까 말씀드린 군민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도 추진을 하다가 1억원이 그냥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계속 추진을 해서 살수 있으면 어떠한 재원을 하든지 2회 추경에는 주차장 부지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용화산 산신제 시설인데 당초에 1천만원이면 조그마하게 2.3평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2, 3평 가지고는 안되겠고, 4.5평 정도는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족분 5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급여라든가 상여금, 정근수당 1,600만원 계상을 했고 관서운영비에서 3명에 대한 후생복리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450만원 계상을 했고, 월액여비로 3명에 대한 부족분을 1백2십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주요사업에서 광덕, 삼일 계곡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천만원이면 될 줄 알았더니 3천6백8십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2천6백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서 가로등 유지비를 165만2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 있는 기동 처리반이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읍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확정측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측량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도 확정측량을 마무리 못해서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26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경비에서 개발부담금 부과개발비용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가든가 그 지역이 개발되었다하면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시가 조사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회사가 되겠는데 이 지역이 사실 땅값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감정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에서 인건비가 올라간 것은 수로원인데 1만7천2백만원에서 1만9천3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천7백7십6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주요사업으로서 옹기점 마을 다리가 당초는 1억9천만원 될 줄 알았는데 2억8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56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228만원, 군비가 228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경상비로서 간동면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데 소화기가 없어서 두 개 구입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선물구입도 도비가 124만4천원, 군비가 124만4천원해서 248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국비가 감은 되었습니다만 기 91년도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이 예산은 벌써 끝났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는 당초에 9백만원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200만원밖에 안 들어 갔기 때문에 7백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특수지역 개발비로서 주요사업비로서 추곡-방천가 도로포장 1억원은 춘천군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1억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문화관이 지금 화천읍 사무소와 사회단체 2군데서 쓰고 있는데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체육 기본경상비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3,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이 작년도 12월 30일로 통과가 됨으로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2,000만원 읍면에 2백2십만원 5개읍면에 1천1백만원 모두 3천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000만원 들어오면서 군비 1천만원 부담하라고 해서 1천만원 부담해서 3,000만원가지고 체육시설 사업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무전기 검사수수료 4대에 대해서 12만원 계상을 했고 경상경비에서 재해대책 무전기를 4대를 구입해서 1백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40만원이 부족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요청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방범 비상벨 설치를 하는데 255천원이 부족이 되어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5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000만원이고 군비가 3천9백7십1만4천원 해서 5천9백7십1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경찰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가 불온선전물 제작함입니다. 30개 해서 60만원, 청사 커텐 시설입니다. 도비가 2,000만원으로 해서 저희 군비로 대처해 드렸습니다. 대처한 사업은 그 때 그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텐설치가 560만원 이것은 도비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정 표시판 시설 설치해서 100만원, 그 다음 교통경찰관 피복 30벌해서 150만원, 원래 교통경찰관들은 피복을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님께서 현재 교통경찰관 가지고는 교통정리를 다 할 수 없어서 자체 증원을 시키겠다. 그러니 군청에서 피복비만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좌익실살 교통강연료인데 이것은 상사수당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신고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범죄라든가 죄인을 신고했을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425만원을 세워주었는데 벌써 다 떨어졌다고 해서 이번에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불온선전물 습득보상은 이것은 삐라 같은 것을 주워오면 아이들한테 볼펜이나 책받침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사대책 종교대책 계는 판,정보비격으로 그 때 그 때 문제 있을 때마다 이 분들이 나가서 식사 같은 것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범죄예방 교실운영에서 노트 외 3종으로 9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범과 소관인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냥 가서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군에서 하다못해 볼펜이나 아니면 책받침 이런 것들을 사줄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달라 해서 예산이 확보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고성능 소화기 1대가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찰서에 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데모진압 나갔다고 하면 고성능 소화기가 부착이 안되어서 생명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소화기를 붙여야 되겠다 해서 120만원 계상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 훈시대 3개는 도비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의자 100개 200만원 이것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상 6개, 이것도 도비사업이 되겠고, 앰프 2대, 도비사업 침대 1개 100만원, 도비사업 문서분쇄기 이것이 570만원 이것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워드프로세서가 각 경찰서마다 다 잇는데 화천경찰서만 없다 해달라고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무전기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는 있는데 지.파출소에 무전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하나 고정시켜 놓고 현장으로 다닐 수 있도록 7개 당초에 40개 들어 왔는데 저희가 반만 깎아서 반만 해보라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전자복사기 1대 280만원 이것은 도비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광역소방훈련 재료비에서 이것은 연막탄 구입입니다. 그래서 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 지출비에서는 국고 반환금을 당초에 2,600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결산을 해보니 3,200만원이기 때문에 1,400을 깎았고 도비는 당초에는 한 800정도 될줄 알았는데 1,600정도 밖에 안되어서 1,600증가해서 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가 직업훈련비 외에 54건이 해당되겠고, 국고 반환금은 거택구호비외에 46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봐야 돈백만원 미만되는 사업잔액을 도에 다시 반환 해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예산을 충당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 중에서 1억2천7백3십9만6천원 감을 시켜서 앞에 예산을 성립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에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서는 전체는 일반행정비가 얼마 안됩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상서면에 자동식 전화기를 설치하고 남은 금액은 깎았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하남, 사내면에 회선료가 부족하다 해서 증액을 시켜 주었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에서 지방세 징수요원하고 종합토지세 일용인부하고 지방세 징수요원 사내 똑같습니다만 이것은 전부다 단가가 1만5백원에서 1만2천6백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7명에 400만원 증액을 시켜 주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면에 청사 전기료가 부족 된다고 해서 81만6천원, 간동면 오음리에 있는 소방차에 피뢰침이 설치 안되었다고 해서 설치비 30만원 계상했고 강남출장소에 전기료가 부족 된다고 해서 15만6천원 계상했고, 사내면에 전산실 이전료를 안 세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160만원 세워주었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상서면 다목리에 쓰레기 경운기가 다 망가졌다고 해서 300만원 들어간 걸로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2억 들어온걸 가지고 읍면별로 풀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중에서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다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가지고 계시는 포관사업비 2억을 이것과 같이 풀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더하면 과히 많고 적지는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 우선 염두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천읍 중2리 간이상수도 시설에서 2,000만원, 그 다음 상2리 안길포장 해 가지고 2,000만원, 간동면에 간척2리 마을회관 신축 및 설계비 40평해서 4,100만원, 구만리 오수처리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구만리의 농기계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수처리시설을 2,000만원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한전부담금에서 320만원하고 80만원 추가된 것으로 해서 400만원 구만리 농기계 사준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음1리 경노당 신축에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계상했고 계성리 마을회관 신축인데 3,660만원 이것도 설계비까지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 상서면에 신풍리 도로포장에 3,000만원 계상했고, 신대리 도로포장에 1,000만원 계상했고, 산양리 하수도에 3,000만원은 당초에 복지회관 앞에 포장을 하다가 하수도가 산양리 시가지에 들어와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연결을 해주어야만 이번 수해 때 지탱할 것 같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촌리 노인회관 증축인데 당초에 2,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부족 되어 1,000만원 더 세워주었습니다. 그 다음 의소대 대기실 설계비를 당초에 계상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1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내면 광덕 4리 도로포장 2,000만원 계상을 했고 사창 3리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에서 2,000만원, 사창리 인도시설을 3,750만원 감을 했습니다. 가을 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 작년도 사창리 시가지 하수도 인도포장에 1억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하수도 시설을 주민들이 추후에 해달라고 해서 못하고 인도 시설망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도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해서 도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공부방 시설설계비를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57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루하시겠지만 특별회계 분야는 얼마 안되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1억8천2백8십7만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예산이 128억5천8백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첫째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3천만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산해 보니까 400만원 밖에 안 남아서 2,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기금을 2억4천만원을 받아 들여서 지역개발 기금융자금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려고 1억원을 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것은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연리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5년으로 짧고 위에 것은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연리 5%이고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싼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밑에 도의 것을 감하고 위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기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도비가 4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45페이지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1억1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향교골 급수가압장은 설치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가입장에서 물을 뺄 수 잇는 폐수시설을 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당초에 9,5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포장을 다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5,400만원을 남기고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산양상수도 지하수 개발에서 관로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기시설에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창상수도 정수시설 개량공사에서 4천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 기금융자금 이자 상환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천8백9십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98만6천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986천원을 연체이자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세출에 편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국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천4백8십9만1천원이 늘었고, 이것에 대한 이자가 2만원이 늘어서 세입에 잡았고, 다음에 의료비에서 국비가 1천3백5십4만6천원이 감이 되었고, 의료보호비에서 도비를 242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의료보호비 대불금 징수독려로서 여비가 120만원을 세워주었고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를 1,800만원을 깎았고, 분만비는 100만원을 증액을 시켜 주었고, 나머지 사용잔액은 전부 반환금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5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금을 잡은 것이 186만3천원이고 과년도 융자금 수입은 당초에 많이 잡았기 때문에 31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50만원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원금 회수금에서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30만원을 감을 했고 과년도 이자수입을 많이 잡아서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세출에서는 573만9천원을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1천4백2십6만원을 추가로 잡아서 세출로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으로서 1천4백2십6만원 전액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툭별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1천4백3십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천7백7십만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금이 4천6백2십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융자금 회수금은 작년 10월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11월 12월에 받아들여서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회수금이 적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때 과년도 융자금도 2천5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세출에서는 1천4백3십9만원을 저소득 가구 및 마을 융자금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6천7십5만2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잉여금을 농공단지 부지조성에서 559만8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분할 측량수수료가 모자라서 1천6백7십5만원을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재정적립금 이자를 금년도부터 갚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3,600만원과 1,300만원 두 가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1992년도 화천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예산안의 개요와 검토의견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5일 제10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 의회 예산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심사기간은 5월26일부터 5월28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둘째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4일 92년도 본예산이 승인되었으며, 1992년 5월 16일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평성하게 된 주요발생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이월조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특별 교부세에 따른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 필수추가 세입세출 수용에 의한 사업추진 시기 등을 고려 불가피한 예산안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예산 요구액은 885,864천원으로 일반회계702, 987천원, 특별회계 182,877천원,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3.3%중 특별회계 1%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야를 보면 상수도 118,643천원, 주택사업 986천원, 의료보호 3,113감소, 새마을 소득금고 5,739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14,260천원, 새마을 특별지원 14,390천원 감소 농고단지 60,752천원 증액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증가요인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82,50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230,000천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870천원, 도비보조금 180,610천원으로, 국고보조금 중 상반기 경노사업비 5,290천원, 생보자 직업훈련비 10,504천원, 거택구호비 22,707천원, 원격조정 엑스레이 30,000천원, 기계화 영농단조성 2,399천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7,985천원, 솔잎흑파리 피해지 비료주기 14,418천원,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 6,450천원, 대묘조림 8,107천원, 치수가꾸기 6,437천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6,900천원, 동네체육시설 20,000천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거택구호비 2,838천원, 장애인 심부름 센터운영 3,636천원, 가정방문상담제 운영 활동비 5,760천원, 낙후마을 안전수리시설 10,584천원, 권역별 시설 채소재배단지 15,600천원, 천연림보육 6,267천원, 지방수로원 인건비 3,780천원,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20,000천원 재해대책비 40,000천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76,523천원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목적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 편성은 702,987천원으로 추가세입분 702,987천원, 기정예산전용 319,02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성질별을 보면 기본경비인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중 기본경상비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64,015천원, 주요사업비 583,409천원으로 주요사업비 내용을 보면 군정연감 발간 20,000천원, 군민회관 부지 및 건물매입 200,000천원, 자가발전기 자동개폐시설 15,000천원,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 10,504천원, 거택구호비 28,383천원, 아1리 노인회관 신축비 및 설계비 11,404천원, 공설묘지조성 용역비 20,000천원, 쓰레기 부지매입비 100,000천원, 권역 및 시설 채소재배단지 조성 35,100천원, 솔잎흑파리 방제사업 60,227천원, 주차장 부지매입 100,000천원, 광덕,삼일 계곡개발용역 26,800천원, 옹기점말 교량가설비추가 16,700천원, 추곡 방천간 도로포장 100,000천원, 동네체육시설 30,000천원, 중2리 간이상수도 20,000천원, 상2리 안길포장 20,000천원, 간척 2리 마을회관신축 41,828천원, 계성리 마을회관 신출 36,600천원, 신풍리 도로포장 30,000천원, 산양2리 하수도 설치 30,000천원, 광덕 4리 도로포장 20,000천원, 사창3리 간이급수지하수 개발 25,000천원, 사창 인도시설 37,500천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존 예산예비비에서 133,112천원을 자체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충당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은 의회비 10,027천원, 일반 행정비 391,618천원, 사회복지비 24,958천원, 산업경제비 41,017천원, 지역개발비 377,824천원, 문화 및 체육비 61,890천원, 민방위비 60,48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3,112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중 일반행정비 부분과 지역개발비 분야가 두드러지게 많이 편성되었는데 일반행정비에는 군민회관 부지 및 건물매입비 200,000천원, 지역개발비는 추곡-방천 도로 포장 100,000천원, 동네체육시설 3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산업경제 분야는 일부사업 변경 도로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나 1회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 소득금고 영세민 생활안정, 새마을 특별지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 118,643천원, 지방채 240,000천원, 지역개발기금융자 100,000천원, 순세계 잉여금 25,357천원, 도비보조 4,000천원 세입으로 상수도사업 공사비 99,743천원, 지역개발 기금융자금 이자상환 18,9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240,000천원으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년리 5% 5년거치 1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기채하는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986천원으로 지방채 과년도 이자 및 연체이자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국,도비보조금 감액 16,075천원,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891천원, 반환등으로 3,113천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예산액 5,739천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863천원, 순세계 잉여금 5,500천원, 과년도 수입 1,324천원, 융자금 회수 300천원 세입으로 새마을 소득금고융자금 5,73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42,260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 14,26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 특별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7,700천원, 융자금회수 46,200천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25,890천원 감세입으로 저소득 가구 및 마을 융자금 14,390천원 감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60,752천원 세입으로 농공단지 부지 조성비 5,598천원, 분할 측량비 16,750천원, 지방채 상환 49,600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세입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획실과 각 실과장님들 이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을 위주로 하여 동료위원 모든 분들은 이 지역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자는 그러한 소명감에 의해서 어려운 질의가 있다하더라고 세심하게 답변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기정에는 56만9천원으로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것을 어떻게 처음에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51만7천원으로 늘어났는지 그 동기를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많은 액수가 늘어났는데 151만2천원, 국유재산 임대수입 이것도 1,174만9천원인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예산평성을 처음에 수입을 잡을 때 생각을 못하고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심중을 기해서 앞으로 임대를 받을 때 좀 올려 받아야 하겠다든가 아니면 삭감되었을 경우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착오가 생겼다는 자체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잡을 때 착오가 생기는 범위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6억61만9천원을 기정에 잡았던 것인데 3,632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먼저 질의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산수입을 잡을 때 삭감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잡았느냐 하는 의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순세계 잉여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작년도 예산이 10월에 준비가 되어 11월에 의회에 올려서 12월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에 10월, 11월 2개월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금년도 2월 28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게 됩니다.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저희가 잡을 때는 대충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91년도에 쓴 것을 금년도 2월28일까지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2월28일이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 10월, 11월 이때에 예산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못하고 추측으로 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국유재산임대와 공유재산 임대건도 역시 매일반입니다. 단가 요율 이런 것이 해마다 균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잡게 된 것은 국유재산 임대만 해도 작년도 10월달에 잡았던 것과 금년도 잡았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잇는 것은 임대료 조종비율이 전년도와 금년도와 상이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정에 했던 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적용을 했고 이번 예산에 내놓은 것은 그후에 지시가 되어 금년도 요율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추경자료를 보니까 기본경상비가 총 예산에 6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사업비나 소득성 있는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요사업비중 군정연감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서 잇는데 물론 군정연감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도 사실상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군정연감을 사업비를 2차 주경이나 이때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2,000여만원을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바꾸어서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연감 2,000만원 2회 추경으로 돌리고 이것을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릴 예산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나름대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연감을 발간해서저희군청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히 내무부나 정부각 기관에 배부를 다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배부기관이 7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원고는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잠시 후 시간이 있으면 원고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달까지 원고를 다 끝내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틀린 것이 금년도 의회편이 들어가서 저 역시 금년도 페이지가 적지 않겠느냐 했더니 의회편이 들어와 작년보다도 더 두꺼워 지겠습니다. 저희도 직원 4명이 일요일 토요일 쉬지 못하고 6월 달까지 마감해서 7월에 인쇄를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예산을 다루는 저로서도 이것을 소득방면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행정기관에서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종결을 할까 합니다. 전체 증대 예산액이 8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편집성 경비가 1억8천9백만원이나 책정이 된 것을 보았을 때 편집성 경비는 집행기관 예산평성에 보면 정말 최대한으로 억제하라 이런 것이 있고, 또 필수경비는 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라 이런 것이 나와있는 것으로 아는데 편집성 경비가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쉽게 말씀을 드리고서 없으시면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물론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동료위원인 이석신 위원과 똑같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의사과에 들어가 보면은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려고 하고 모든 면에서 아껴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의사과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하기엔 참 쑥스럽습니다만 왜 의회운영비에 대해서 300만원이 삭감되었는가 의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0백만원에 대한 내용을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취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규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는 다른 부서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고 단순한 회의보조 기능으로서 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타부서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 된 예산은 의회운영비 인건비적 성격이 68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기본운영비에 그 수용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수용비 성격은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개원과 관련해서 의회보 발간한 비용이 일부 계상되었고 회의록 발간 비용이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운영을 해보고 부족되는 분야는 9월경에 확보해서 부족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계상된 예산만 가지고서도 회의운영이나 의회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3개월간 앞으로 추경이 있기 전까지 의회사무과 예산을 운영해보고 9월 추경에 부족분은 전액 계상을 해서 금년도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1차 추경 예산안 편성 명세서에 나온 것을 보면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실수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운영비가 분명히 삭감으로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회의 때 맨 먼저 주셨던 추경예산편성 작업에 의해서 61페이지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 장을 저희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냐하는 아쉬움입니다. 의회운영에서 분명히 3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살렸다하는 의미라면 즉시 이것을 우리에게 시정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명분이 있게 살아난 것으로 명시해 주셔야지 여기에 상정해 놓았을 경우에 저희는 삭감된 부분을 알고 질의에 들어갔을 경우 본 위원이 실수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이 한 장만 보았다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두 서너장 나왔을 경우에도 본 위원 알고도 다른 위원이 실수를 범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착오가 생겼다고 볼 경우에는 이 안에 잘못된 부분이 한 두 가지 더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실수를 범한데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어떤 벼락 속에서 살려놓았는지 모르지만 살려 놓았다면 이것 분명히 살려놓은 범위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살려놓았다 해도 어떤 기본명세서에 붙여 주시던지 해야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실무진에서 차질을 범했습니다.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된 이유는 저희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설명서는 바쁘다보니 기획실에서 못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산 원안이 통과된 다음 각과에 원안대로 답변서를 써 가지고 와라해서 설명자료를 보시면 각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서로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의회에서 300만원을 감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 나름대로 감하지 않은 것은 방청시설 관계로 2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같은 시설비니까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감을 안하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확정된 후에 각 실과별로 나누어서 설명자료를 해 가지고 온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만 되는데 절차를 잘못한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이 없도록 각과에 손을 빌리더라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모든 말이 끝나면 마지막 말이 양해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 안에 숨겨놓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추적해 나갈 때 양해라는 한마디 말로다 양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양해라는 말을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해명자료는 죄송하다고 사과 드렸습니다만 그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마시고 아까 검토를 못하고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원안을 봐주시면 설명자료를 아무렇게나 되어 있든지 가에 예산서는 잘못되지 않았으니 예산편성 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자료는 보충자료로 써주시고 원안만 보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분간만 휴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으로부터 휴회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시 10분입니다. 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군정주요사업 추진비 앞에서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정보비등 몇 군데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지역 유지 초청간담회 요구액 1백8십7만5천원 이 내용을 보면 2,500×51×15회해서 1백8십7만5천원 서있습니다. 지방행정 발전지역 유진 초청간담회 바로 유지라는 분은 어떤 분을 일컬어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느냐 이런 의미에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질 때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주문은 이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방행정 발전이 얼마든지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을 추진해서 당초예산에 3백만원 서있습니다. 요구가 200만원, 지방재정 운영추진이라는 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러한 돈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 돈이 쓰여지는 명분을 큰 대목으로 말할 때는 지방재정 추진이라고만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 연감에 대해서 의문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연감 부당 20,000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2천 만원 5백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5백부까지 필요한지 또 5백부를 어느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경비 정보비 2백만원하고 지방재정 추진 2백만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한 최덕규 위원님 두 가지 한꺼번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러한 비용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별로 없고 두 가지 다 정보비 성격입니다, 손님이 오신다든가 접대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여질 수 있고 간단하게 말해서 공무원이 쓰기 쉬운 것이 이것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지방 재정 지역초청 간담회 유지들이 어떤 분들이냐 여기서 유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표현을 하다보니까 유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그걸 해 가지고 군정발전에 이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행정 하는 것을 예산이라든가 모든 행정을 공개하고 이분들한테 피.알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분들 2500원 짜리라도 중식을 제공하는 게 어떠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이 5백부가 필요하냐 배부처는 어디냐? 저희 자료실에도 가보시면 강원도 일대 것이 다 와있습니다. 강원도 일대하고 전국 각 부처하고 도에도 각국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에 자료실에도 비치를 하고 또 여기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 또 그분이 누구나 딱 집지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 분들한테 돌려주고 작년도도 보니까 현재 50부는 여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작년도 5백부를 하는데 금년도는 5백부를 하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부수 차이가 사실상 산출집계 내 놓는데도 14만×50부를 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조판료가 많이 들어가지 부수 올라가는데는 종이 값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그것 산출해서 빼내겠습니다만은 금년도 50부가 저희가 2월달에 유인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50부 남은걸로 봐서는 연말까지 가서는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5백부로 유인하는 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에서 보충질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군정지역 업무시책중 당초예산에 2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과연 92년도에 5개 읍면으로 나누어 이걸 가지고 살림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군 행정에서 과연 92년 기존 예산에서 2백만원 세웠는데도 불가하고 또 2백만원이 필요하냐 세웠는데도 불가하고 또 2백만원이 필요하냐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뭐가 굵직하게 정보비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정보비는 무슨 내용에 의해서 물론 말못한 속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맥락 속에서 하는 정보비냐 이겁니다. 당초예산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92년도 어려운 좋은 정보도 얻어야 하고 우리의 알찬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타면에 타군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비가 필요하실지 모르지만은 당초예산에 2백만원 서 있었는데 또 하물며 2백만원이 몇 개월도 안 되서 더 필요하냐는 의미속에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방재정운영 추진비 예산 3백만원 서 있는데 또 2백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처음에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정보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보라고 써놨습니다. 토지관련불법행위 추진비 백만원 적은 금액입니다. 행정감사 경상사업비에서 물론 손님이 오시면 접대도 하셔야 되고 차라도 사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겟습니다만은 미미하게 넘어가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r안가니 다시 한번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 추진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지방재정운영 추진 그 다음에 토지관련불법 회의추진 토지관련은 감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계 소관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두 가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연말까지의 추세를 봐서 그 정도는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추상적으로 내놓은 수치입니다. 저희로서 필요없다 해서 내놨습니다만은 제삼자가 봐서 필요치 않은 예산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님이 재량껏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쓰여지는 종목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부적으로 답변은 없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 교양도서 구독료 단가가 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획실장께서 첨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기정에 9,386천원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세웠을 때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다시 2,794천원이 더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가격이 상승되어서 이런 차액이 난 것입니까? 아니면은 부수를 더 늘려서 이런 차액금이 생긴 것입니까? 2,794천원이라는 돈은 별것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1차 추경에도 짜투리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자투리 같은 것을 모아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더 세심하게 쓰자는 의미에서 추경을 다투는 저희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세운 거와 다시 추가로 예산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만은 2,794천원이 왜 증가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실 교양도서 구입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양도서라 하면은 우리가 일반도서가 아닙니다. 각종 정보투자기관에서 나오는 정보 간행물을 구입하는 겁니다. 일반 잡지료는 한 부도 지금 구입을 못하고 정보 간행문 국고 보조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제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이걸 저희가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갖고있고 이번에 올라간 것은 가격 인상분이 아닙니다. 국방부 산하에서 발간한 국방저널 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15부가 금년에 들어와서 따로 책정되었고 통일한국 도서 책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통일원에서 나오는 책자인데 당초에 55부로 되어 있다가 증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수님께서 지금 현재 통일관광 자문위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배포를 늘려서 보다 폭넓게 해 봐라 하는 취지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가지만 더 짚고 나가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297원×46부×6종×12월 해서 9,386천원 6종은 무슨 종류이고 다시 요구액에 들어가서 358×42부×7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기종과 요구액이 곱해서 1,263만원이라는 총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6종은 무엇이고 7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도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6종과 7종을 비교를 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석신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적은 재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과 하나하나 따지고 답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야기가 오고가는 점 어딘지 모르게 서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집고 넘어갈 것은 짚어야 하겠기에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집고 넘어가는 의미 속에서 묻고자 하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 유지비입니다. 문화관 내부도색 및 바닥 교체 새마을 군지회 지붕누수방지 해서 89만원 추경예산에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92년도 총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당초예산에 2백만원 세워놓지 않았는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확실하지 못 합니다만은 하물며 89만원을 요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문안을 내고 도색 및 바닥교체라고 하셨는데 실지 92년도에 당초 예산의 200만원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안 세워졌다면 89만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과연 내부도색 및 바닥 교체 새마을 군지회 지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처리를 한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문화원과 새마을 군 지회는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원이 당초에 구 문화원 건물이 현재 읍사무소입니다. 그 자리에 한쪽은 문화원이고 한쪽은 새마을 군 지회로 칸을 막아서 운영을 하고 잇는데 금년에도 한달 전에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문화발전을 하고 있는 시설물이 이제 되느냐 하는 상황에서 문화원에는 바닥을 모노륨이 아닌 하이펫트로 깔고 앞에 유리창을 썬팅을 한 다음에 벽을 하얀 페인트로 도색하는 그 금액이 문화원 예산에 45만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사실상 경매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장 입장에서 나중에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수작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새마을 군 지회 지붕이 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기를 대비해서 꼭 고쳐야 될 문제이고 읍사무소가 이전이 되려면 앞으로 1년의 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서에 작은 금액을 가지고 보수를 불가피 하게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만은 반영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세입, 세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경상보조에 대해서 3,1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물론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지역에 모순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좀더 올바르게 살아가자 하는 의미 속에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 자체가 4월이나 5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3,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 했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92년도 기정예산에는 이러한 대목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보면 2천만원×1지부, 읍면에 220만원씩 5개읍면에 1,100만원해서 3,100만원인데 이것으로 또 풀이하여 보면 5개읍면에 220만원씩 주면서 어떻게 1개 군지부에는 2천만원의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자체를 놓고 편성한 것을 봐도 어딘가 모르게 군 지부 2천만원이 과정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정주요시책 및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비와 군정동향파악 및 여론 수집에 대해서 동료위원 이석신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는가?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돈을 지역을 조금씩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분배를 한다면 골고루 조금이나마 발전이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자체는 참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돈이 과연 이러한 명목에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서무관리 중에 태극기 제작과 군기 제작이 있는데 제작 1매로 되어있는데 필요한 장소는 어디이고 군기 제작이 7개로 되어 있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획을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상요양비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26에 보면 공무원이 불의의 사고 및 질병 시에는 공무로 수행하다가 병이 났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때에는 국가나 고용하고 잇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보조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약 1,800만원인데 그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올해 치료받는 분이 있고 또 완치된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네 사람이 병원에 공상으로 다니고 있는데 두 사람은 공무상 병으로 판정이 났고 두 사람은 아직 판정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1,2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환자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500만원 정도 잡아서 네 사람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이것은 평균을 하여 1년에서부터 2년 사이 정도가 되면 약77만원정도 나오는데 달라집니다. 평소에 일당으로 받는데 12,000원짜리와 11,000원이 있고 또 13,500원짜리 등 여러 가지가 잇는데 평균을 해서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있다가 기능직으로 된다든가 자기가 사표를 내고 나갈 때에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일정치 않기 때문에 77만원으로 계상해서 14명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를 이석신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전체적인 군정에 필요한 것을 얼마라는 기준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이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내용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운동 3,100만원은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제7조에 보면 밝고 건강한 국가, 사회건설 및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듯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여기에 보조를 해주라는 공문지시가 4월10일날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똑같이 시,군 협의회에는 연 2천만원, 읍,명 위원회에는 연 220만원을 해 주라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극기와 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기 20만원짜리는 행사용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군수실에 있는 것으로 운동장에 가져 가다보니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극기 하나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군기는 현재 5개읍면과 출장소 둘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출장을 나가보니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상징인 군기를 새로 제작해서 읍,면에 하나씩 나누어 줄 계획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및 군정업무 추진정보에서 경상사업비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양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히 인쇄되어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92년도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이 1.400만원인데 새 질서 추진 200×5회, 군정업무추진 300회×40회, 불법선거 감시 200×5회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A+B=28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제가 숫자를 몰라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900+1,400이면 2,3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8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만 삭감이 되었으면 삭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280만원이 되었습니까? 타자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1,4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92년 기정에 900만원을 더하면 2,3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80만원으로 명시된 사실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새 질서 추진 200×5회 이 모두 나열된 것이 1,400만원이 소요되는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요구가 왔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80만원의 금액이 하락이 된 것인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 이야기 91년도 2회 추경 때에 나왔던 것이고, 또 92년도 예산편성 때도 나왔던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하게끔 실려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묻고자 합니다. 설악수련원 입교생을 당초예산에 70×80명으로 560만원을 승인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462만원을 올렸는데 이상한 것이 70천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교 수련하는 과정에 소요경비를 70천원으로 세웠고, 숫자가 80명이다라고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추경예산은 33,000×140명으로 증가된 숫자가 60명이 증가된 것이겠죠. 왜냐하면 70×80으로 할 때나 33×140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140명이 92년 추경예산에 80명을 빼고 새로 입교하는 사람들의 수련비냐, 아니면 증가된 금액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만원이라 하면 80명의 숫자로는 560만원 그러면 140명이라고 한다면 560만원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산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증가된 숫자 60명을 더하여 140명이라고 한다면 추가 요금이 462만원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3이라는 숫자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140명이라는 숫자가 새로 증가된 숫자라면 이 금액이 요구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80명에서 증가된 숫자가 60명이라는 숫자가 된다면 납득이 안갑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최덕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0명으로 설악수련원 계획이 있었는데 6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6명인데 7만원을 가지고 146명으로 하면 1,022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3이라는 숫자는 금액이 22이라는 것이 늘어난 것 만큼에 7만원에 대한 차액분이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선물에 대한 예산이 잇는데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몇 년을 장기라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일도 많고 또 지역에 농촌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선두자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나마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장학금 제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38만원씩 12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화천군 일원을 볼 때는 각 리에 새마을 지도자가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엄격히 선별하여 12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38만원의 액수를 정한 것이 어떻게 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에 중학교는 거의 다 학비를 안내고 다니는 제도로 알고 있고, 또 고등학교하고 해도 분기별로 해서 이러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38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뜻에서 결정을 하여 산출이 되었는지 알고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마을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수마을 지원사업 690만원이 삭감된 것은 이것은 삭감이 되지 않고 91년도 책정이 되었다가 이월된 사업으로 되어 92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92년도 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동네체육시설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 들이 계상해 주신 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대교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곳을 공사를 하게되면 그 위에 연장하여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위를 매립하여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곳에 할 계획인데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질의하신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자체계획이 아니고 내무부의 정책으로 내려온 계획입니다. 장기근속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사지 진작 차원으로 선물을 사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점으로 내려온 244만8천원이 도비, 군비 각 50%씩 세운 금액입니다. 이것이 1회 추경에 확보되면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을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실무장으로서도 몇 명이 장기근속자가 되는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지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38만원이 어떻게 기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에 A급(갑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금액이 많고 중학교도 오지인 학교는 등록금이 면제되는 경량이 있습니다. 춘천에 갑지 학교는 보통 14~1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38만원의 기준으로 잡은 것은 예정치로 된 것이지 뚜렷한 확정액은 아닙니다. 이 범위 내에서 세우면 거기에는 16만원을 내줄 수도 있고 12천원도 내줄 수 있지만 어느 부모가 선정되었을 때 그 학생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 때에 금액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삭감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6백90만원이라는 돈이 사내면의 예산이며 앞으로 계속 적인 사업이냐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강기근속 새마을 지도자 선물 이것도 이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질의나 설명을 듣기 이전에 잘 아시겠지만 화천군 관내에 농촌이 외부에 농산물이 밀어 닥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지도자들한테 이러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자 협의회가 있는데 이 분들이 농촌을 남모르게 어렵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선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다 선물보다는 격려품이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받아들이는 자체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돈도 244만8천원인데 어떤 선물이 될는지 모르지만 선물이라는 핵심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 관계인데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또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범죄를 예방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왜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여기에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추진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범죄를 예방 이런 사업은 왜 삭감했느냐 이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업무추진비라 해서 나열해 놓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이러한 것에서 7~8백 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몇 개관에서 질의 및 답변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히 삭감된 것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흥분한 일입니다. 보세요. 이러한 마을회관 내부시설 수리를 해주어야 되죠. 삭감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련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최덕규 위원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내면 명월1리 대통령 지원사업에 대한 690만원은 91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에 가서 받은 돈을 그해 겨울에 사업을 못해도 92년도 명시 이월로 넘어왔는데 기획실에서는 새로 나온 것 인줄 알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들어갔고, 일반예산에도 들어가 이중이 되어 어느 하나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선물이라는 어감이 안 좋다는 것을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동감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격려품이라 바꾸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 협의회도 많은데 왜 이 사람들만 주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화천군의 시책이 아니고 중앙의 시책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물론 모두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다 못해주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에 대해서 7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이 사업은 춘천지방검찰청의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각도내에 마을별로 범죄가 없는 마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범죄도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이고 동네 출신이 어느 곳에 가서 살더라도 컴퓨터 조회를 하여 하나도 범죄가 없는 마을을 선정하는데 이 마을도 1년차, 2년차, 3년차로 각각 다릅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어느 마을이 1차가 되었으면 내년도에는 2차,3차가 됩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5백 만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화천군은 금년도에 2개 마을로 되어있어요, 화천읍 아5리와 사내면 삼일 2리가 1차 사업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화천군에는 최소한 9개 마을 되지 않겠느냐 해서 9백 만원을 세웠는데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92년도에는 700만원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검찰청 사업이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체육시설을 골고루 하는 것을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서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월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반드시 사업개요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개요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요라는 것이 물론 어떤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개요네 대한 항목은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조서에 개요를 써 달라 하는 것입니다. 화천군 관내 일원을 볼 때 아1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이것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위치와 규모 그리고 기대효과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사회개념에 대해서 꼭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재산권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화천읍 아5리라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라는 개요를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도 구내식당 운영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구내식당 사업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구내식당을 청내 직원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용률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공고료 이 부분 사항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기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복구 지역은 이미 91년 12월 31일 날로 모든 것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레 또 한번 공고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속에서 요구액이 320만원, 그러면 지난번에 200만원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 산출해서 200만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320만원은 1회 공고하는데 320만원이 소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회 공고한 이후에 벌써 5개월이 지나서 6개월째 접어드는 입장인데 좀 알쏭달쏭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의 피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재무과장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명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 불부합지 측량감정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는 사창 4리지구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목리 지역에서 상당히 여론이 대두되어서 거기까지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170필지였는데 110필지가 더 늘어서 280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459만3천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감정수수료는 당초에 계상을 안 했다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내식당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번에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고, 900만원에 대한 것은 냉장고 260만원 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식기건조기가 27만원, 후두밸브 68만원, 가스집합장치가 180만원, 의자가 360만원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이용률을 말씀하셨는데 점심시간에는 70~80명 선에서 유지가 됩니다. 저녁에 숙직자들이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또 직원들도 외부에 안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유자 미복구가 당초보다 많이 늘었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 12월 말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예로 보면 당초에 계산했던 대로 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550필지로 예상을 했었는데 마지막이 되다보니 1,266필지로 늘었어요. 2단24㎝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32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느라 또 실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