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석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관계로 양 위원회를 좌우로 배치를 하고 가나다순으로 좌석을 지정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연석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産業建設委員長(鄭在澤)人事

건설도시국장 수해복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올리기 전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재택 위원장님, 농림수산위원회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난해 발생한 수해복구 추진상황과 보고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태풍「글래디스」호 및 3차례에 걸친 사상 유례 없는 태풍의 내습으로 크나큰 재난을 당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직접 수해고립지역 주민을 대피시켜 주심은 물론 이재민들에게 선금품을 지원하고 위로하며 응급복구에 적극 지원해 주심으로서 실의에 바진 수해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재기의 힘을 주셨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통해 복구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주셨으며 복구사업 추진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렇게 해서 별표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해 복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해서 작년도 기준은 5억 이상이 우심군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됐고 우심군 중에도 공공시설은 피해액이 200만원 이하, 복구액이 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력복구가 되게끔 이렇게 사업이 책정 돼 가지고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복구기준을 다 갈라줬습니다 만도 혹시나 의정활동에 앞으로 유인물이 없는 분은 이걸 가지고 특별한 경우 없으면 금년에도 이렇게 피해가 나면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복구비가 산정 돼 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92년도에 조금 달라지면 달라지는데 따라서 또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담기준에 의해 가지고 복구비와 보조금이 산출되어 가지고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부담률이 다 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복구비가 산출돼서 현재 전체가 복구사업을 배정 받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복구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신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위원님!

영주에 권영창위원입니다. 지난 「글래디스」호 수해로 인해서 복구사업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 수해복구추진상황보고는 우수기가 곧 오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해서 수해에 미연 방지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6월 완공예정, 7월 완공 예정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8월까지도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회를 갖고 또 수해오기 전에 수해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8월말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수해 우수기에 수해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크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도 공정이 금릉군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 있는데도 57% 진도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도가 시행하는 도로교량이라든가 하천은 지금 타 기관보다 제일 낮은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에 56%, 도로교량 경우에는 87%가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우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타 기관보다 공정이 늦은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복구에 차질이 있는지도 답변읗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수광위원님!

그간 관계관들 수해복구사업 현장 확인하시고 독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한꺼번에 수해복구사업이 물량이 많아 가지고 현재 복구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또 수해복구사업을 직접 시공하는 업자가 한 업자가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맡아 가지고 제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차질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부실공사도 예상이 되고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또 관계공무원들의 감독기능도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기간 내에 준공되기가 퍽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에 곁들여서 방금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우선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도와 국토관리청이 현재 주관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하천 부분, 수해가 가장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하천이라고 봐 질 때 지금 도가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영일군은 45% 밖에 안됩니다. 경주 62%, 영덕은 45%입니다. 다행이 청도는 88%로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이 하고 있는 하천 중에서 영일군은 54%입니다. 경주군 50%, 경주시는 다행이 85% 영천 61%, 왜 중요한 하천 부분의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명확히 좀 해주시고 지금 재해구호 사업비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비용 부담 기준이 너무 천편일률적이 돼서 농가 부담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예를 들면 유실농경지에 대한 보상이 매몰 10㎝에서 100㎝까지는 똑같이 보상을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본 도가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보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주민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거의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고 그간에 조치가 있었다고 하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재해 복구 사업비의 비용 단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건설 사업비 단가와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다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축쌓기 같은 경우 3m이내에 새마을 단가는 32,060원 인데 건설단가는 51,080입니다. 새마을 단가가 63%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암거같은 경우 1.5×1.5일 경우 새마을 단가는 26만440원인데 건설 단가는 33만2,910원입니다. 줄대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새마을 단가 2,000원, 건설단가가 2,330원입니다. 이거는 새마을단가로서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건설단가는 높이 평가된 것인지 아니면 건설단가 기준이 돼야만 원만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새마을 단가는 적당히 눈가림으로 공사비를 책정한 것인지 이문제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 도가 해결할 방안이 없으면 중앙대책본부나 관게부처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좀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단가를 사전에 정해 놓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님!

울진 출신 정재화입니다. 농수산위원이 되고 보니까 산업건설에 해당되는 건설국장님 또 관계관에게 얘기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이 기회에 순수한 수해와 관련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 김수광위원님과 좀 중복이 됩니다마는 어느 곳에나 예외는 아니니까 기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복구사업에 교량, 옹벽 등 공작물 설치 공사에 있어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시공을 해야 하는 까닭에 관리 인력의 부족한 관계로 설계에서 감독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나 특정업자가 과다한 공사를 도맡아 시공하는데서 공사의 부실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한가지 예로 해안도로 옹벽공사를 한지 불과 몇 개월도 되기 전에 해일이나 태풍 등 별다른 영향도 없이 50m나 거창한 사업물량이 허물어지고 또 교량의… 수해복구 사업의 한가지입니다. 교량의 비하의 기초공사에 50㎝의 「콘크리트」가 누수에 파여 나가고 30㎝내지 20㎝ 밖에 남지 않은 그 위에다가 철근을 세우고 그나마도 철근의 굵기도 설계보다 모자라는 미달되는 것으로 시공을 하다고 주민들의 말썽으로 다시 부수고 새로 해야 하는 일까지 일어나도 감독기관은 무관심인지 아예 묵인의 선심을 쓰는 건지 이해 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므로 인력과 자재의 국가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역민의 불신이나 불편은 어떻게 감당하시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영구성이 없는 행위는 군사문화에서 이어온 고질적 관념인지 관계국장께서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구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특정업자가 많은 물량의 공사를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찰을 보는데도 모호한 얘기로 부채도사와 결탁을 했는지 딱딱 떨어지게 맞추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온 지역에 바둑알 퍼뜨려 놓듯이 곳곳에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자기가 시공한 사업에 즉 교량을 했는 것이 파괴되어도 역시 연고권으로 다시 그 업자가 복구공사를 맡게 되니 부실공사로 파괴되어도 업자는 득을 보는데 완고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차라리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병폐를 없애려면 특정업자에게 과대한 물량으로 감당키 어려운 사실상 하청이 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공사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유출되는 사업비가 공사의 하자를 일으키는 원인도 의심이 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이제는 과감한 제도적 장치나 충분한 연구 끝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재무국과 관련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건설사업과 타계되는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92년도 전에 5년이나 3년 간 어떤 업자가 얼마만한 물량과 공사비를 독식하다시피 맡아 했는지 통계라도 파악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곁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호우 및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복구비가 2,265억여원이나 거액이 지출이 되었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운 큰 재난이기는 합니다마는 옛날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행정기관에서 사전 치밀한 관찰과 파악을 해서 조치를 했더라면 적은 힘과 자원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상당히 여러 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물론 사후에 조사하여 책임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도 어떤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봉식위원님!

영일에 황봉식입니다. 저는 저, 국장님에게 공사감독 준공검사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작년 「글래디스」호로 우리 분과위원회를, 아마 이 자리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위원들께서 우리나라도 재정상 어렵더라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공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그렇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50년, 약 한 30년 내다보고 공사를 할려고 한다고 작년에 박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돌망태입니다. 저희 지역에 청하하고 흥해에 돌망태 해 놨는 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규격품이라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돌망태돌은 중량이나 강도나 그 돌망태속의 크기 여러 가지가 합당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돌망태 해놨는 현장을 가보게 되면 돌이, 그, 돌이 아니고 퍽석 돌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강도는 턱도 없이 못 미칠 그런 강도를, 그런 돌들을 가지고 돌망태 속에 다가 넣어 놨고 또 그 돌망태 속에는 규격품이 굵기가 일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망태 그물 사이로 빠질 정도의 돌을 갖다 다가 눈가림으로 공사가 완공이 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준공검사를 어떤식으로 하시는지 제가 보건대는 감독하시는 분들이 엄격하게 시정을 해 주셔야 국고 예산 버리지 않고 앞으로 하시는 업자들이 도공사나 군공사는 한 50년이나 30년 내다보고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시하위원님!

예, 영풍에 강성국위원입니다. 저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낙동강변에 저희 지역으로는 물론, 북부지역입니다 마는 낙동강변 제방 복구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사실 지금, 낙동강변 주변에 제방이 기성 제방으로 만들기 전인 지금 현재에는 재래식제방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 재래식 제방이 과거에 재래식 제방이 주로 되어 있는 제방 지역에 수해가나서 그 제방 중간부분이나 하단부분에다가 유실이 되었다 이겁니다. 유실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수해 복구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유실된 부분만 기성 제방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래위는 과거의 재래식 제방 그대로 있고 그 중간부분이 아주 그냥 지금 현재 아주 크게 제방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제가 지금 몇 년째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이게 그렇게 해놔 놓고 나면 그 다음에 홍수가 졌을 때는 그 위에 과거에 재래식 제방이 유실이 되고 그것이 따라서 다시 또 유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느 기점을 정해서 좀, 순서적으로 차례로 어느 기점을 상단부부터 했더라면 이렇게 유실이 안되고 나중에까지 영구히 복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이 자금 자체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오는 수해복구작업이니까 거기 터진 데만 해야된다…그래서 저는 오늘 건설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사실 그 자금 자체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자금이지만 수해복구자금이지만 그러면 그 지리만 맨 날 보수를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그 위에 보수가 안된 기성, 과거의 재래식 제방이 터져서 같이 따라서 유실되고, 유실되고 하는데는 제가 봤을 때는 국고의 낭비는 엄청난 낭비가 되고 또 거기에 몽리자 입장에서는 그거다 이겁니다. 괜히 저거가 해 놓는 바람에 우리 것도 터졌다 인제 이래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그 전체 예산이 없어서 같이 못하니까 그 부분만 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터져요, 또 터지면 또 갖다 또 하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주 돈 먹는 기계가 아니냐 저는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시하위원님이 수문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낙동강변에 보면 수문을, 대단위 수문을 못하고 제방을 하면서 암거를 하면서 암거 밖에다가 그냥 뭐, 요사이 이상합디다. 물 흐름에 의해서 자동으로 「플라스틱」뚜껑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 놨다가 물이 흐르면 막혔다가도 물이 빠질 때는 열리고 하는게 있는데 이게 저도 굉장히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낙동강 변에 지금 현재 대홍수가 졌을 때는 밖에 하천에 물이 아주 최고에 수위가 올라 갔을 때는 안에 농경지에는 물을 담수를 안 하면 제방이 다 나가버립니다. 안으로 다 내려가서 그래서 그걸 열어 줘야 됩니다. 수문을 열어 줘야 물이 담수가 되는데 이게 밖에서 물이 와서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닫겨 버린다 이겁니다. 닫겨 버리면 안에 물이 담수가 안 되요. 안되니까 안에 제방이 쳐들어 내려가서 나중에 제방이 터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래 놨냐니까 몽리자의 입장에서 이걸 물었어요. 이걸 왜 이래 놨냐 그러니까, 이걸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이래 해놨다. 그것도 뭐, 15만, 얼마랍니다. 이 「플라스틱」두껑 뭐 이렇게 하는 같은 거 암거 뚜껑에다가 이걸 막아요 물이 안으로 들어 올 때는 인데 이게 막혀 버린다 이겁니다. 자동으로, 빠질 때는 열리면 인데 이게 물이 빠지는 거라 그러니 밖에 물이 수위가 높아 올라갔는데 물이 안으로 들어 와야지 이게 막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제방이 유실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이천우위원님!

농림수산위원 이천우입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 때 역시 질문한 내용인데 그 당시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지를 조사해 볼 때 하폭이 좁다. 뭐, 병목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보다는 하상이 관리되지 않아 가지고 인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고 봤습니다. 역시 몇 번이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하상이 전연 관리되지 않아 가지고 하상 바닥이 논바닥보다 높았고 물이 도저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인재가 가장 컸다 이렇게 봤는데 하상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하상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건의사항을 그리고자 합니다. 천재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중앙에 하나 만들 수 없는지 또 건의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계하 위원님!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와 연석의회를 할 적에 본위원이 한가지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첫째는, 보조, 보상금 지급도 좋지만 그 많은 피해를 받은 농민들에게 영농자금을 중앙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라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는 얼마가 책정되었다 하는 얘기는 듣고 또 얼마가 지금 융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무척 융자 수령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결과를 아직도 모르고 있고 얼마가 정해져서 얼마를 융자 지원했는지 또 몇 %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성주댐구축, 가배수 통로가 5m밖에 안되어서 무척 위험을 당할 뻔 했다하는 게 그 당시였습니다. 일정기간,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구축량 보다는 2m50㎝를 더 구축해 가지고 그 위험을 모면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과 나계찬위원과 갔을 적에 군수님과 또, 그 현지에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지혜를 모아서 얘기를 잘했구나하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그 당시 성주군수님께서도 2m50㎝를 더 안 쌓았더라면 절단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연석회의 때 그 지혜를 모았던 관계관 또한 관계자는 그 구축댐을 공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포상문제는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당시 농어촌개발국장 조국장님께서 한번 조사해서 과연 그런 참, 실적이 있으면 한번 시상관계를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혜를 모아 잘한 사람한테는 더욱 우대하는 그런 제도가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과연 시상, 포상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근 위원님!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수해가 났을 때 이 자리에서 양 위원회가 합동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각 시·군에서 집계된 피해액수나 건수가 그 이후에 다시 각 시·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피해가 더 났더라, 그래서 건수도 늘고 또 그걸 복구를 하는데 피해액수도 숱하게 많이 늘어났더라 이래서 추가로 각 시·군에서 도로 피해복구요청을 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며 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또 그, 희망하는 내용대로 다 전달이 다 희망대로 다 해줬는지 이 부분을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고에 보면 93%다 905다 하면서 지금 피해복구 진척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척도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지금현재 공사중인 농경지에 금년 모내기철에 모내기가 지장이 없을는지 영농에 지장이 없는지 이점도 아울러서 좀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도 현지 조사반으로 나가서 본 위원이 청도에 나갔었습니다. 조금 전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유사한 얘기입니다 마는 현지 주민들 이야기로서 그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여기는 왜 피해가 그렇게 났습니까 라고 주민들한테 물으니까 여기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피해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향후 앞으로 우리가 도정 장래에 있어 가지고 이 피해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복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도정에 상당히 받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건설도시국에서 피해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면 설계가 잘못 됐다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시공이 좀 부실했다든지 아니면 설계도 완벽하게 됐고 시공도 완벽하게 되었으나 우수가 많아서 불가항력적이었다든지 하는 원인 분석을 정밀하게 분석표를 만든 게 있다면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수계를 따라가면서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을 이제까지 완료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의 이야기입니다 마는 낙동강 연안개발을 한다고 제방을 축조를 했는데 제방을 축조를 하고 나서 이게 그 제방 안쪽에 아주 경지면적이 좀 적고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비만 오면 배수가 안됩니다. 이래서 비만 오면 동민들이나 농사짓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고 이걸 시·군에다가 요청을 하고 해도 아마 복구비용이 많이 들고 아마 전체적인 면에서 시정을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각 시·군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제, 우리 도정이 국가 예산이 아주 커지고 또 조장행정이 이제 아주 극치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작은 일이지만 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수해피해복구도 좋지만 낙동강 연안 개발을 함으로 해서 좀 미진한 지역, 또 하고 난 뒤에 또 부작용 같은 것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그, 어느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새마을 차원에서 나가는 단가하고 또 건설도시국에서 나가는 발주하는 내용하고 이 내용들이 많이 틀립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한 틀리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각 시·군의 전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오늘 뭐, 답변을 못해주시더라도 몇 개 군을「모델」로 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대비표를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영일 위원님!

예, 칠곡에 조영일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의심나는 것 한가지만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수해복구사업추진에 「글래디스」호로 인해 가지고 지원이나 자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심지역은 현재 93% 비우심지역은 100%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까지 93% 진척됐는 것은 언제까지 이 공사가 완료될 것이며 또한 금년도 혹시,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타 지구도 대책을 세워 놨는지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 사업별로 보면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확인하는 감독관청은 시·군에서 하는지 도가 하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유는 혹시 공사는 국비나 도비나 군비로 하는데 여러 가지 시·군에 나가서 공사하는 현장을 둘러보다가 보면은 이것은 우리 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원이 여기 와서 별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발언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이 각 시·군에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누가 감독하던 간에 누가 하던 간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시고 우리 도의원들은 다만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이 쓰여서 그 현장을 둘러보면은 그러한 경우도 이야기도 종종 듣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감독관청은 누가 하며 또한 관리를 잘못하면은 물론, 설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은 공사부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래서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는 수해가 닥치더라도 뒤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공사를 맡으면 꼭 그 자리에 붙어 있어서 다하지는 못하지만 작년도에 청도에 수해 입은 지역에 가보면 그 동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감독 불충분해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되어서 수해를 더 입었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이래서 공사를 하는데 그냥 시·군에 맡기는 것도 여러 가지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도가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는데 허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예 문재석위원님!

작년 수해복구를 위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농림국장님, 관계공무원들 많은 수고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타시·군에는 상세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 예를 들어 하천이 147개소가 나가는데 실지로는 한 160개소가 있다 저는 이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많은 건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미 보고가 빠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는 수해복고에 보고를 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말하자면 면적이 10,000평이 있는 데가 우선이냐, 100평이 있는 데가 우선이냐…그럼 10,000평 있는데는 빠져 먹어 버리고 100평이 있는 데는 제방을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해준다. 이래서 주민들이 일전에 많은 불평을 가지고 군에도 건의를 하고 저한테 사진까지 찍어와서 도의원이 이걸 하나씩 시정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한테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하는 것도 들어봐서 현장에 직접 가서 답사를 해본 결과 지역주민들이 불평할 수 있는 소지를 가졌다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관계 건설국장님께서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끔 그 시정을 꼭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송군 전체의 하천제방개소수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보고할 때에 실지 나간 것은 150m가 실종이 되었는데 물을 못 건너가서 관계 공무원들이 눈으로 봐서 관측해서 한 120m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했는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120m를 하고 나머지 3∼40m가 남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개 지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것은 만약에 금년 그, 작년 같은 그러한 홍수가 왔을 때는 금년에 해놨는 것 이상 더 유상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m, 30m 남았는 잔여 제방을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 특수공법이다 하는 그러한 주민의 여론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 봤는데 수해복구사업에 어떤 보를 하나 하는데 물이 1m72㎝라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주민들이 12명이 가서 입회를 해서 그 수중 「콘크리트」를 치는데 관계업자는 수중 「콘크리트」, 요새는 특별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하고 「콘크리트」를 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불신이 되는지 또 특수공법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청송 같은 오지에는 경지정리를2개 지구를 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관계공사감독이 하는 이야기는 경부고에는 반당 1,400만원이다 그 이상은 초과를 못한다. 이렇게 해서 청송 같은 고저 차이가 심한 데는 아니 저, 도시 평탄지에는 1,400만원 하면은 용배수로 기타 구조물을 다 넣어도 충분히 될 수도 있겠지요 마는 청송 같은 영양 같은 예를 들어 이러한 오지에는 1,400만원 가지고는 경지정리도 옳게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더라, 왜 그러냐 하면은 청송에 지금 하는데, 전에 해놨던 지주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수로를 죽 전부다 새마을 사업 해놨던 것도 개내 버리고 경지정리를 하면 농로만 내놨지 수로는 통수로로 했기 때문에 고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감율이 너무 많다 30%, 32%된다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다, 그러면 정부에서 농수산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도시나 농촌지역이나 균형발전을 한다하는 말만 내세워 놔놓고 농촌지역에는 경지정리를 하는데도 도리어 재래, 경지정리를 안한 것보다도 못 하도록 끔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송, 영양 양개군에 이 경지정리를 하는 것을 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수로에 통수로를 해 놔놓고 고저 차이가 높은데 논둑마저 아무 구조물이 없으니까 물이 내려가면 다 파여 없어진다. 이러한 말썽이 있습디다. 그래서 도내에 평균 1,400만원이다 하는 기준을 하시지 말고 평탄지에는 1,000만원 들 수도 있고 또 오지지역에 고저차이가심한데는 1,400만원, 아니라 2,400만원이 드는 한이 있더라고 옳게 경지다운 경지사업을 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그러한 시설물이 있다면 농림국장님께서는 평탄지나 농촌지역이나 같은 예산을 주지말고 저, 경주 같은 들에는 1,000만원 해도 될 것이고 청송 같은 고저차이가 심한 데는 2,000만원, 3,000만원 드는 한이 있더라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제 제가 특수공법,「콘크리트」치는데 특수공법이 새로 생겼다하는데 대해 가지고 그걸 제가 군에 가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도의원은 도에 가서 건의할 것이지 우리 군에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무소리도 못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돌아 나왔는데 그걸 지역주민들이 도지사님한테 진정을 한다하는 진정을 18사람을 받아 놨는걸 보고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내가 도의원이 도지사한테 가서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꼭 할 테니까 진정은 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만류를 해 놨으니까 국장님께서 꼭. 그것이 특수공법으로 해서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지역주민들한테가서 설득을 시켜서 마음놓을 수 있도록 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신종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천법상 직할, 지방하천의 홍수로 인해서 편입된 사유지는 국유화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고 홍수가 져 가지고 물이 쓸어내려 갔을 때 전이든 답이든 개인 뭐, 마당이든 간에 일단 편입이 되면 국유지로 편입이 된다 이런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잦은 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년에 하천법을 개정을 하고 또 86년에 하천편입토지보상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해 등으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를 소급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글래디스」때 하천으로 편입된곳이 있는지 또, 있으면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법상에 따라서 보상은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그러면 권인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덕에 권인기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번 국장님 보고 때 적어진 재해복구 기금으로서는 사실 수해복구가 어렵다고 해서 국고를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국고에서 특별지원금이 얼마나 왔는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번 태풍 피해조사시 나중에 누락 분이 없었는지 있었으면 그 건수와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세 번째로 앞으로 부실공사가 많은 주민의 원성이 됩니다. 철저한 준공검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예,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권영창위원님 질문입니다. 공정이 늦고 수해복구지연으로 앞으로 피해에 대한 방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금릉군의 제방에 공사 진도가 많이 늦다, 세 번째는 하천 및 도로 등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왜 늦은 이유가 뭐냐, 네 번째 막대한 지원예산에 차질이 없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공시설로 현재 수해복구가,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4,211건 중에 서 3,325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859건이 아직도 미준공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 말까지 앞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하더라고 기 우리가 현재 시·군으로 받아봤는 숫자로 21건이,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만도 6월말까지 준공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보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봤더니 99%는 되고 1%가 안 된다고 하는데 1%도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러한 사항들은 아까 도에는 왜 늦어지느냐고 하는 세 번째 질문과 답비 같게 되겠습니다 만도 현재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시·군에 것은 거의 원상복구로 복구가 진행되고 있고 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설계 내지 시공이 개량복구로서 규모가 큰 공사입니다. 당초의 시설물대로 복구를 하지 않고 전부 바꾸어 가지고 개량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도에 4개지구가 지금 현재 개량복구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청도천에 하나는 6월말까지 준공이 되겠고 오십천과 동창천과 화대천 3개 지구에 대해서 금액도크고 물량도 큽니다. 이렇게 해서 용지보상이 좀 늦어지고 이래가지고 개량복구, 과거에 터져 나갔던 것을 무시를 하고 하천법을 더 확대해 가지고 개량복구를 하느라고 늦었기 때문에 수충부라든가 수해 위험이 되는 개소부터 먼저 시행을 해나가면서 여기에 따라서 직선부를 계속해서 호안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빨리 마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책정, 네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수해에 재 피해가 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특단을 강구를 해서 계속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광위원님이 물음에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막대한 광할 한 지구에 사업이 많음으로 해서 부실공사로 업자가 많은 지구를 동시에 맡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또 국토관리청이라든가 하천공사에는 어떻게 진도가 낮으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재해복구기준이 농경지가 매몰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10㎝와 1m의 기준이 같으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앙에 건의할 조치는 없겠느냐,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과 건설사업 단가가 달라서 복구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하셨던 부실공사는 지금현재 업자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한사람이 많이 맡아서 공사를 추진하느라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한 지구만 한다면은 그대로 밀어버리면 빨리 준공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만도 여러 군데를 맡아 가지고 기술, 인력부족과 이런 점에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지구별로 공사 감독과 거기에 따른 공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문제점이 없게끔 계속 밀고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관리청과 하천공사는 규모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크고 개량복구를 해나가기 때문에 공사 금액 비율로 진도를 내기 때문에 진도가 늦습니다. 사실입니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 기준입니다. 매몰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유실, 매몰에 따라서 단가가 달리 책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10㎝내지 20㎝ 정도는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만도 1m이상이라든가 많은 유실 또는 매몰된 것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피해복구비가 적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는 이런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방이 터졌는 곳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성토를 도우저를 넣어 가지고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밀어 넣고 나머지 가지고 개인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차가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그 매몰된 농민으로서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난번에 재해조사반 내지 앞으로의 책정을 하는데 그 수정을 해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사업과 건설단가 차이가 현재 피해산출기준에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강에 차이가 있게 나와 있고 복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새마을사업으로 했는 것은 천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직영하는 형태와 업자가 시행하는 형태로 금액의 차이가 30%내지 40%차이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업자일임과 관리비와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약 30%,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에도 업자가 복구하는 단가와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에 중앙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는 새마을 사업도 어렵기 때문에 작은 것도 건설공사로 발주할 수 있게끔 동일단가를 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새마을사업에 피해가 나더라도 복구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중앙과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되풀이가 되기 때문에. 첫째 문제에 울진 원남에서 덕신로 가는 군도에 해안공사에 피해가 나서 문제점이 있다, 피해보고를 받았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50m가 유실이 되어 가지고 터파기를 하다가 공사중에,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하다가 공사중에 피해를 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0m피해가 났는 지구에 대한 공사는 업자부담으로 시행을 하게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설계가 문제가 있다면은 당초 설계 외에 더 해야할 사항은 설계보강을 실시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6월말까지 공사가 준공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자부담으로 해서 6월말까지 준공을 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도 입찰로 한 사람이 많이 맡아 가지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된다, 특정업자의 지시라든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모두 이제 공무원들도 재무회계규칙에 맞추어 가지고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자꾸 보다가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입찰방법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도 입찰결과에 따라서 계속 자기네들이 연고니 뭐니 그런 주장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만도 낙찰결과니까 저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찰할 수 있는 한사람의 많은 양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재무회계규칙에 없는한 막을 수는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한 사람이 낙찰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가 나기 전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으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을 다루고 있는 형편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깔제방을 해놔 놓았던 제방들이 주로 피해가 납니다. 과거에 완전히 제방을 해 가지고 개수지역으로 들어 갔는 이러한 제방들은 거의 피해가 안 납니다. 작년과 같이 경주나 영일 같은 제일 그 홍수에는 이것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만도 대체적으로 재해가 났는 것은 깔제방에서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한, 깔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미개수하천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개수를 해버리면은 피해가 적겠습니다 만도 예산 미 확보로 인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사전 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봉식위원님의 물음에 대답하겠습니다. 과거에 재해대비를 위한 50년도 빈도를 사용해서 설계를 튼튼하게 잘해 놔 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호안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돌망태 크기가 적고 강도가 적은 돌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강도라든가 돌망태 굴기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돌망태를 가져올 때에는 공장에서 굵기와 아연도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임의축출 잘라 가지고 공업시험소에 넣고 있습니다. 공업시험소에 넣었는 결과를 가지고 합격이나 불합격이냐고 하는 돌망태를 확정을 짓고 돌 크기는 감독이나 시공회사에서 당장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나름대로 규격이 적은 돌을 넣었을 때는 이것은 검사에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엄격히 하도록 시군에 하달하고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시하위원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릉군 예지동에 고수부지가 많고 제방에 통수단면이 적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병목현상이 재해 예방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사실은 통수단면 부족이라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작년에 수해에다 그석을 받았고 동시에 금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통수단면의 보족이 안되게끔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계속공사가 이루어져서 고수부지라든가 문제점이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시에 통수개통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도에 기사를 1차 또 현지 확인 내지 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공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직접 협조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재래식 제방이 있는데 수해로 인해가 일부분이 나가고 일부분이 남았는 것에 대해서 피해 났는 부분에만 복구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남았는 것이 또 터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그것은 부인 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피해복구기준에 피해가 나갔는 부분에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어떻게 하더라도 전체를 그 제방자체의 정여장을 개량복구로 넣어서 전체를 한목에 개수를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도 국고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부분 부분이 복구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89년도90년도 91년도에 영주라든가 봉화 지역에 피해가 계속 나와 가지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개량복구도 많이 했습니다 만도 분야 분야에 개량복구를 못하고 원상복구를 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량복구피해가 나면은 개량복구를 할 수 있게끔 중앙조사반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낙동강에 수문이 조작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그 수문들은 자동개폐식장치입니다. 자동개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수에서 많을 때는 외수 쪽으로 나가고 외수 쪽이 물량이 많은 때는 외수 쪽으로 닫기는 이러한 수문의 장치입니다. 홍수량에 따라서 문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만도 작은 것보다는 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수문을 장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근래에 와 가지고 이런 문 외에 다른 문 양식도 현재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도 앞으로 공사비를 많이 들여가 하나하나 낙동강수문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이런 대체 시설을 시방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앞으로 예산 지원하는 대로 수문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 질문입니다. 하천관리를 하는데 미개수지역이 많아 가지고 하상계획고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재 미개수지역과 개수된 지역에 하천계획고 대로 표고가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개수지역은 표고를 하천계획고에 의해 가지고 맞추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도 도내의 하천개수율로 봐 가지고 약 50%는 이 계획선이 안 맞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수가 완료되면은 마저 될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시설물이 설계빈도를 과거에는 직할하천 경우에 80년 빈도로 봤던 것을 100년 빈도로 보고 지방하천은 50년 봤던 것을 80년으로 보고 준용하천은 30년 빈도를 50년 빈도로 봐서 수해에 대비한 설계빈도를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하천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11년까지 1,819㎞에 대해서 계획을 시방 현재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2㎞에 11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나도 개수가 끝나야지 여기에 대한 계획고가 균일하게 일정적으로 맞아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재를 위한 보상비는 앞으로 보상기구를 설치 또는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보상기구설치는 현재 설치 없이 지금 현재와 같은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 아시겠습니다 만도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을 연차별로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기구설치는 필요 없고 앞으로 물량이 많이 남으면은 별도로 기구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답변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그 다음에 김계하위원님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피해로 인한 영농자금지원입니다. 얼마나 했고 연리는 얼마며 금융혜택이 어느 정도냐고 이래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농림수산국장 소관이나,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주셔서 제가 대리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영농자금융자지원은 지금 현재 농협에 융자절차의 건의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 186억원을 농림수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피해 우심 지구 22개 군에 186억원을 지원했고 농작물 50%이상 피해농가로 호당 400만원을 한도로 해서 농가의 기존융자금에 관계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융자상환기간은 1년으로서 이자는 연리 5%로 대출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했던 성주터널 제방 부지에 대해서 연장 5m를 승고한 사실과 여기에 대한 관계자의 표창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에 홍수대비시에 농수산부로부터 재검토지시를 3월 27일자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현재 표고 170에서 174m로 4m를 승고해서 제방을 높였다 말입니다. 홍수 때 아무 그석 없이 무난히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관은 공사중에 표창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할 수 없고 준공 때에 이러한 사항들은 동시에 한목에 공로를 가려서 표창을 하기 때문에 준공식 때 건의를 해서 포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위원님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복구 계획서를 작성 완료후에 추가로 요청된 건수는 없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별도로 보고된 추가 건수는 없습니다. 공사 진척도 기준은 무엇으로 가지고 진도를 잡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실령 금액 가지고 진도로 가지고 금액기준으로 진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경지를 매몰했는데 모심기에 현재 지장이 있는 것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를 갔더니 주민들의 말이 설계잘못이 있는데 피해원인의 잘못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청도 동창천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도 하폭을 조금 줄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운문댐이 준공되는 전제 하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50년 빈도에 강우량 가지고 설계를 했는 결과입니다.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낙동강연안개발지구에 배수불량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며 좌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낙동강연안개발에 개발사업으로 제방을 거의 마쳤습니다 만도 그 마치는 제방은 경제성이 좋은 것부터 우선 적으로 제방을 시공했습니다. 그 후에 남았는 물량에 대해서 경제성이 나쁘더라도 3단계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건의와 건의를 계속해서 경제성분석을 위한 금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낙동강연안개발 사업비가 추가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새마을 사업단가와 정부공사단가와 시군이 발주하는 단가가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단가를 대비한 표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져오지 안 했기 때문에 단가대비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영일위원님에 대답하겠습니다. 아까도 대답을 했습니다 만도 복구물량이 93%진척으로서 언제까지 마쳐야 되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6월말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월 이후에 진도되는 21지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가면서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관청을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디까지나 감독관청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가 되고 동시에 시군 직원이 현지에서 공사감독 내지 준공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잘하고 못하고는 앞으로 감독관청은 감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은 시정조치를 해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물론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고치는 것은 도에서 출장을 나가 가지고 고칠 수도 있겠습니다 만도 우선 감독이 배치되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실공사나 하자가 나지 않게끔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하고 감독 내지 추진사항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엄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고 앞으로 하지 발생이 안되게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석위원님의 대답을 하겠습니다. 청송군의 경우 141개소의 하천피해보다도 더 많은 160개소로 안다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만평짜리 보다도 천평짜리가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큰 데는 시공을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아까 물이 많아서 못 확인했다고 이래 말씀하는데 피해보고를 마감하는데는 물이 빠지고 난 뒤에 피해보고가 이루어지고 또한 피해보고마치고 난 뒤에 4, 5일 후에 중앙의 조사반이 와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 당시에 피해가 났던 것이 누락되었는 것은 조사반 권리로 감할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는 이러한 조사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천에 물이 바지는 것은 빠진다고 해봐야 4,5일내지 1주일이면 저는 충분하게 빠진다고 봅니다, 아무리 큰 하천이라도. 이렇게 해서 조사반이 왔을 때에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을 못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빠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작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안되고 시군비를 확보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복구는 마무리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12건에 해당하는 20m내지 30m 연장부족과 이러한 사항들은 하나하나 확인해서 챙겨 나가면서 복구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중보 콘크리트를 특수 시공공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건이라든가 이걸 현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보공사를 하는데 특수공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어떤 회사가 어떻게 시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도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공사부실이 없게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게끔 현지 확인을 담당기사를 보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특수공법이라도 해서 별다른 게 나온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지정리사업 중에 반당사업비가 1,400만원으로서 산간오지는 평야지대에 비교 해 가지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여건을 달리한 지구는 지구에 맞추어 가지고 공사비를 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이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도 담당과장이 여기 와 가지고 답변을 써줬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반당 현재 배정하고 있는 것이 1,400만원 내지 1,600만원으로 현재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시행하게끔 이렇게 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간오지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먹힘으로써 전체의 준공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차등지원이 될 수 있게끔 국고에 지원을 해서 건의를 하고 실현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신종운위원님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천법상 물이 지나가면은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는 하천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직할하천 내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하천이 지나가면은 포락이 되어 하천이 되어 버리면은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면적이 얼마고 보상이 얼마나 했는지 이걸 알고 있느냐고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숫자를 명확하게 가져오지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작년도에 피해났는 면적과 금액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인기위원님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작년도 피해로 인해 가지고 국고 특별지원 받은 실적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설을 복구하는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원금액이 나왔습니다. 단,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따라서 이주단지는 특별지원금을 앞으로 거기에다가 다시 집이 무너졌는 것을 지음으로 해서 재반복을 없애기 위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는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안강에 8억2천을 받고 강구에 6억5천받고 경주 암곡에 7억9천을 이주단지 조성비로 별도로 주택단지조성과 달리 받아 가지고 이주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포항에 고지대에 배수로를 설치를 해 가지고 펌핑을 하기 위해서 펌프장 고지대배수로 및 펌프장 가설비에 33억을 받아 가지고 일반복구비 외에 더 받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누락 건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아까 이것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철저한 준공검사 방법으로서 조치를 해나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공 내지 준공검사에 차질이 없게끔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 신청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물은 것은 설계빈도보다는 수해복구를 할 때 땜질하는 그런 하천과 또 돌망태가 아무리 잘 해 놨다 그래도 하상이 관리되지 않으면 그 하천이 견디지를 못한다고 하상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물었습니다. 하상 바닥이 토사나 밀려 가지고 논바닥보다 높다, 또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전혀 하상관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피해가 너무 컸다, 결과적으로 그 하상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물이 전부 농토로 들어가서 나락을 엎고 과일을 엎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해복구를 잘해놨다 그래도 하상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하상관리를 가지고 이야기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상관리계획이나 또 현재 우리 복구해 놓고 하상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나가 볼 때는 정말 하상관리가 해방이후에 했는지 안 했는지 할 정도로 완전히 다 메어져 가지고 동료 위원들은 하폭이 좁다, 병목현상이다, 이랬는데 아무리 좁고 병목현상이라도 하상관리만 잘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500㎜라도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강으로 강폭이 100m, 50m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상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도저히 물이 내려갈 데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상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본 위원은 그것이 염려스러웠고 또 천재로 인해 가지고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제도는 없느냐, 또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했는 말은 예를 들어, 농작물의 수정시가나 수확시기에 우박이나 태풍이 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금까지 보면, 관에서 지원금이다, 수해의연금을 모아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국민 개 보험처럼 이렇게 보상보험제도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농민들이 수정기에나 수확기에 우박이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 아무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하상에 대해서 방금 제가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상관리가 안 됐다는 말은 하천개수가 안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니 하천개수를 했는데는 하천 계획고에 맞춰 가지고 밑뿌리 돌망태라든가 저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수지역에 하천관리를 안 해 가지고 유수등에 지장이 있는 데는 많습니다. 시인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천개수율이 50여%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많은 하천들이 현재 관리상태가 불안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수를 하면서 그 흙을 올려 가지고 제방을 축조하는데 쓰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조치가 돼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심한 데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했던 농업재해보험을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재 보험제도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의 피해가 났을 때는 한껏 해 봐야 종자대와 거기에 따른 학비지연과 거기에 따른 면세, 이런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업재해에 해당하는 거의라고 할까 법규 제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현재 건의가 됐습니다. 중앙에서,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해 저야 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 이것을 보상검토법이라든가 이 사항들을 검토를 하다가 현재 양이 커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중앙 부서에서 한번보고 있습니다. 건의를 여러 차례, 매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보충…… 예, 김계하위원님!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해로 인해서, 복구사업이라든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농민들의 개인경제가 향상이 되야 되요. 그래서 그동안 관계관께서 186억이라는 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큰 돈이고 그것을 농민들한테 지원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말씀에 기한이 1년이다 이거죠. 보통자금이 1년입니다. 보통 영농자금 대출이 1년인데, 과거의 한 예가 있는데 이 한 3년 내지 5년은 줘야 농민들이… 1년 됐다가 벌써 시기가 다 되어서 돈 내 놓으라는 시기가 벌써 다가오는데, 참 이것 의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사명의로 농수산부장관한테 연기요청을 한번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것 한번 묻고 또 제가 성주댐 문제를 제가 말씀을 자꾸 합니다만 아까 가배수가 5m라고 이랬는데 그때 가보니까 한시간에 1m50씩 올라갔다고 이래요. 그래서 참 위험수위까지 올라갔는데 그 가배수구가 5m로 가능한지, 또 금년에 무슨 홍수가 왔다고 이럴 적에는 또 그런 현상이 또 안 나타날는지, 이것은 답변해 주시지 말고 앞으로 더 검토사항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농림수산국의 담당과장한테 확인해 봐도 제 답변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사명의로 연기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했던 "5m 승상을 하는데 홍수에 지장이 없겠느냐" 이것은 예의주시 해가면서 관찰을 하겠습니다. 강우빈도를 충분하게 봤기 때문에 실무과장은 자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수해라든가 오는 것 봐가면서 또 비상대책이라고 할 까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수위가 1m50 올라가는 것은 세상에 없다면서요? 한시간에,

그것은 밑에…강우량이 많고 강우빈도 지금 현재 천년 빈도 계산 됐답니다. 농지과장 이야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는 제방이 낮았으니까 문제가 있었지마는 1년 동안에 공사를 많이 해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작년에는 공사 중에 물이 오니까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는 1년 동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었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준비하시고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세 가지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핵심하고 다른…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 조금 달랐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첫째, 설계가 잘못 되어서 수해가 났다, 거기에 대한 통계라도 혹시 가진 것이 있느냐고 아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정을 집행을 해 나가는 도시건설국에서 아마 설계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감독을 하는 그 기술적인 노하우가 꼭 서면으로 어떻게 문장화해서 체계화시키는 그런 것보다도 아마 면면히 인사를 해 오는 중에 기술적으로 축적되어서 그저 말을 안 해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히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학계에서도 기술의 발전이 오고 합니다마는 작년도 위원들이 청동 동창천에 가 봤을 때 눈으로 보다시피 아마 이런 것은 설계의 잘못이 아니겠느냐, 상식인으로 봐도,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도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도수로의 입구가, 물을 끌어당기는 입구가 수위보다 훨씬 위에 가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저 입구에서 어떻게 물을 끌어 들어들이느냐는 얘기라요. 그런 것…… 그 다음에 돌망태를 놓아 놓은 것이 주민들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런 비에는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은 질문의 핵심을 그 설계를 했는 사람을 엄벌을 하고 벌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 도정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로 삼고 그저 무언의 자료로 삼지 말고 공개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앞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하기 보다는 한번 그런 자료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그런 것은 한번 보여줌으로 해서 집행부간의 또 의회하고 간에 서로간의 의견교환이 됨으로 해서 좀 발전이 좀 빠를 것 같고, 또 작년과 같은 그런 수해가 왔을 때 대비해서우리가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조금 빗나간 것 같아서 한번 짚어 봅니다. 그리고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경제성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진한 부분을 상부에 건의해서 계속해서 마무리짓는 쪽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아까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그런 미진 부분보다도 완공을 해 놨는데 배수가 상당히 불량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대단히 안됐습니다 마는 고령군 개율면 개포리라고 있습니다. 그 앞 동리 앞에 산더미 같은 제방이 들어섰는데 비만 오면 이 동네가 전부 물에 잠깁니다. 이 완전히 낙동강 연안개발이 완성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주미들이 피해를 진정을 하고 해도 아마 그것이 좀 어려운가봐요. 이런 문제들이 각 지역마다 많이 산재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해 집계후의 피해상황이 미리 점검을 못해서 확정을 못해 갖고 집계 후에 피해 상황을 각 시군에서 더 신청을 했는 것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들 중에 문재석위원님께서 질의도중에 150m쯤…확실히 물이 빠지고 나서 150m가 유실이 되었는데 눈대중으로 해서 130m로 했다고 하는 질의가…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도 각 시군에 가면은 당초에 정확하게 집계를 한다고 했지마는 그 피해액수나 건수가 다소간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군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물었는데 없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그런 것은 각 지역에 동료위원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아마도 지금 속으로 통계를 다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한번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답변이 너무 달관적이고 핵심이 없는 답변이 되어서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한번 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하고 또 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예. 답변… 이태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역…이 광활한 지역에 설계를 해 가지고 잘못 시공이 된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직접 보고는 안 들어왔지만 전혀 저는 없다고 부인은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건설도시국장 입장에서 사실은 이 사항이 없는 답변… 공문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와 같은 도수로가 취입수문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높게 했다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소리고요. 옳게 시공해야 되죠. 동시에 취입수문 밑에 보다도 더 여유 있게 낮춰 가지고 여유 있는 단면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바로 알아보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작년도 현지 조사 확인을 하고 돌아와서 본 위원이 직접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예.

방금 이태근위원이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제가 동창천에…직접 목격을 같이 가 가지고 봤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해 가지고 하상이 낮아진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 사례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해 가지고 하상이 낮아진 것은 맞는데 전부 다 쳐져버리고 거기 얹혀 버립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수로라고 하면 용수를 인수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유역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수를 하기 위해서 떼어 내는 시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만도 여기에는 현지 여건에 맞게끔 원인자로 하여금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이 돼야 되지 그냥 놔 둘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청도 어딥니까?

조금 추가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각 시군에 한 두 개씩 꼭 있습니다. 골재채취 현장 주변을 농지개량조합에서 양수장이라든지 또는 자연 도수로라든지 이런 취구가 지금 드러나 가지고 양수를 제대로 못하고 해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도수로를 별도로 장비를 들여서 끌어내거나 또 완전히 자연도수는 불가능 해 가지고 양수기를 놓지도 못하고 해서 불편하게 해서 그냥 지금 한 해를 보는 지역도 본 위원이 직접 확인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해 복구대책에 굉장히 바쁘시고 지금 5,000건이 넘는 많은 건수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고 다 벅차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지금 곧 어느 시군에는 본 위원이 지금 소지하고 있는 어느 지역에는 지금 민원사항이 되어서 까딱하면 집단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서 잘 수합을 해서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이것이 말입니다.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공문을 내가지고 보고를…… 한 건도 보고 들어오는 것 없습니다. 사실이 없습니다. 자기잘못 했는 것 보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들어온다고 있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겠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파악해서 무리가 안 가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 말입니다. 청도 매전면 온막에서 호화, 장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지점입니다. 다리가 유실되어 있는 그 부분……

답변 끝났습니까?

아직 2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했던 것… 아까, 제가 낙동강 연안개발에 남았는 지구로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착각했나요. 완공해 놓고 배수장 시설이 없는 지구가 많습니다. 이 배수개전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해 가지고 이것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역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개율은 착공이 안 됐고 오곡은 인제 착공이 됐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나씩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계 후에 신청이 들어 왔는 상황,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자꾸 이런 소리를 이야기 하기는 변명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1차 설명을 했습니다 만도 피해 보고를 해 놓으면 시군이나 위원들은 도에서 안 고쳐 준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지요.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도 금년에도 피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피해보고는 피해보고로 종결을 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조사를 왔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만도 피해가 적게 났는 것을 많이 났다고 했는 것은 감합니다. 적게 났는 것은 그 대신에 올립니다. 증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피해 보고가 난 것을 안 고치는가 그것은 남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 문제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재해 조사반이 내려오면 안내를 누가 하죠?

군에서 하죠.

군에서 하죠. 재해 조사반들은 어느 골짜기에 무슨 피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죠.

공무원들이 자기도 그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모르고 빼먹어버린 자리를 중앙재해 조사반들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안 그렇죠. 그것은 제 의견은 또 다릅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또 다른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1차 적으로 전화보고를 받아서 중앙보고를 올려 가지고 지구별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올립니다. 중앙재해조사반이 내려오면 100% 확인을 못합니다. 군에서 많이 틀렸다고 하는 지구에 대해서만 재확인을 나갑니다. 군에서 재차 확인해서 고쳐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직접 피해를 받은 몽리민이나 그 지역 주민들을 군에만 의존해 가지고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 놨지마는 군에서는 그것은 빼 먹었다, 이런 얘기죠. 면 직원부터 빼먹었고, 그런 결과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공중촬영을 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면담하지 않는 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의 국장님으로서는 그런 대답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직접 우리가 피해 주민들하고 몽리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직접 확인도 했고 현재 저도 민원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답변으로 오늘 넘어 갈려고 하면 안되죠.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아니, 그것은 도 단위의 국장님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지 시군에 나가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다니까요.

실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외에 챠드의 설명에 그 복구비가 안 나가고 지금 자력복구로 구성한 것이 1,431건이 있습니다. 1,431건, 이것 돈 안 나갔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요강이 나갔습니다만 피해 500만원 이하는 보조대상이 안됩니다. 그런 것이 많이 빠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고 능히 피해복구를 해 줘야 될 대상인데, 지금 면에 직원들이나 면장들도 시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갖다가 그 당시에 피해 복구비를 반영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시점에도 피해보고 더 들어 올 것 이제는 년도가 진 갔으니까 물론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할 방법을,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날짜를 줘 가지고 피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만도 1주일 후에 피해조사를 나옵니다. 그러니 물이 많다, 뭐가 많다 해 가지고 피해조사가 누락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빠졌다고 하는데 대해 가지고…이것 지역 주민들이 말썽이 많아 가지고 면장한테 가서 항의를 하고 또 저희 집에 와서 도의원이라고 항의를 해서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본 지구가 안덕면 성재리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해야 되나 하면, 한군데는 82m를 해야 되고 또 한군데는 54m를 해야 되고, 이 쪽에 농로, 그 새마을 다리 놨는 곳은 완전히 다리가 넘어져 가지고 나무를 걸쳐놓고 17호가 다니는 것도 그것도 해 줘야 되는 것을 면장이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잘못 됐다고 사과를 하고 군에다가 수 차례 건의를 했던 사항을 내가 여기 와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가보고 확인을 해서 제가 안할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 것이네 안덕면 성재리에 4개 지구 있고 신촌동에 2개 지구가 있고 또 부남면 대전리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을 승인을 했고 저도 가서 물어 보니까 또 중앙대책본부에서 와서 조사를 다 했는데 빠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덕의 김수광위원님 말씀대로 똑 같습니다. 도에서는 군수한테 전부 세밀하게 조사를 해라, 또 군에서는 읍면장한테 전부 세밀하게 조사를 해라 해 놓으니 읍면직원들이 하다가 보면 골짝 골짝에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많고, 또 지금 제방을 하는데 청송에 가면 당장 드러나는 게 영천에서 들어 가다가 보면 거기 한 500m 제방을 했는데 지금 40m를 완전히 뚝 떼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면 그 큰 개울에 위험성이 있다고 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해서질의를 했는데 여기 지금 수해대책에 대책비가 없어서 못하면 금년도에 어떤 대책을 해준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도록 끔 듣고 나는 전달을 할려고 내가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예. 그것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 수중콘크리트를… 이것도 지역주민들이…조금 있으면 무슨 연락이 올 겁니다. 도로. 수중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 기초를 치는데 물을 1m72를 콘크리트를 쳐도 거기에 대한 '안전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저한테 질문을 했고, 또 그것도 숱한 주민들이 실을 내려 가지고 재어서 실을 접어서 와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물은 것을 설득을 시켰고 나머지를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지 여건을 봐야 알지 말로 그래 가지고는 '친다, 못 친다' 말은 대답할 수가 없죠. 여건에 따른 데 그것은 사실 어려운 사항인데 아까도 대답을 했습니다만 특수공법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요는 농지과의 기술자를 파견을 하겠다고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치가 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해복구 남았는 물량을 대답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사항을 제가 여기서 해 준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니까 그것도 현지 확인도… 지금 현재 예산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락 분이 있다면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는 이런…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작년으로 되돌아가서 보고 당시로 봤을 때는 그것은 결론적으로 봐서 읍면에 누구든 간에 공무원이 방심 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위원님이 확인 했다는데 틀림없겠죠, 여기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장님도 승인을 했습니다.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틀림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답을 받을려고 하면 받을 길은 없다.

방법은 또 없습니까?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무슨 방법이나 대책이 없나요?

방법은 추경예산에 예산 신청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다 신청을 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지원이, 가용지원이 얼마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제가 하는 것이 차이가 나거든요.

도시건설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답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침이 있고, 또 위에서 지시가 있고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그런데, 그러나 당초에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보고가 됐다면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우리 본 도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을 안 시키고 이렇게 고민을 안 해도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다 됐을 문제인데 이것은 틀림없이 어딘가에 구멍이 있었다. 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 질 때, 도에 지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지금 예산이 없고 조사를 해 보겠다. 그것은 뭐 하는 수 없다, 이런 쪽으로 나간다면 이것 무슨 감사를 붙이든지, 우리 본 도의회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 보든지, 현지 확인을 해 보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 가지고 청송군의 당해 면 직원이…… 결국 문제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되죠.

답변 다 끝난 것 같은데, 내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예, 김수광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사업과 일반 건설사업의 단가의 차이는 직영하는 경우와 업자가 하는 경우로 해서 30%내지 40%의 공사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새마을사업은 마을 단위의 직영을 위장한 업자의 사업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기술용역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해서 전부가 업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 때 새마을 사업의 한 70% 이상이 유실될 것으로 지금 아마 집계가 나왔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만큼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업자의 부실공사도 있었지마는 공무원의 준공검사의 잘못도 여기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주민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주민직영으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업자가 30건, 40건씩 맡아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실공사가 안 된다고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준공검사의 철저, 사전감독의 철저를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도관계관 기술진이 무작위로 임의 선정한 공사를 이후 정밀한 조사를 할 용의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있죠. 필요하다면요……

그것은 말이죠, 저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것은 시군단위에서 준공검사를 필한 공사 중에서 반드시 이것은 이번 도의회에서 한번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면과 예산서를 전부 현장에다가 두고 열흘이 걸리든지 스무날이 걸리든지 이것 무작위입니다. 어느 공사라고 특정지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의미에서도 한번 해야 됩니다. 해서부실공사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종합건설면허업자가 제가 저번 사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불법하도급을 줬다고 하면은 면허가 취소돼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단종을 가진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면 이것 또한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의법조치가 되어야 될 줄로 알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시군 단위에 피해복구가 끝나고 준공검사를 맡은 공사 중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무작위로 선정한 공사를 도와 함께 준공검사를 정확히 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을 거칠 용의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회차원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당돌하게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의결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영일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청에 보면 물론 국고재해대책비에서 나오는 공사감독관청이 시장, 군수, 시군직원이 준공검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감사로 인하여 조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개인 의견입니다. 국장님, 저의 생각은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 뒤에 일이 마무리 잘 될 것이고 또 뒤에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감사로 인해 가지고 갔다고 하면 그것은 벌써 수해 몇 번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라도 비 안 온다는 이야기를 누가…비 오는 것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제가 생각하건 대는 국고재해대책비로 그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시장, 군수, 시군 직원에게 일임하셔 가지고 준공검사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은 우리 도에서도 그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을 파견해서 잘 하는지 못하는지 같이 협조를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 해 줬으면 하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꼭 감사로 인해 가지고 조치를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군직원의 준공검사가 그것이 감독관청에 되어 있다하더라도 상급기관인 우리 도에서 한번 나가서 같이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영일위원님!

당부의 말로 듣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권영창위원님!

예, 국장님,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수해복구문제로 신문에도 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중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부실문제하고 누락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수광위원님께서 무작위 채취해서 조사하자는 그러한 제의도 있었습니다마는 피해복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양 상임위원회가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기가 지금 곧 다가 오는데 현황 파악을 해서 수해미연방지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91년, 작년 수해 나서 양 사임위원회가 있을 적에 "6월30일 까지은 완료를 해서 '92년도 우수기에는 수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딴 건은 다 되는데 6월말까지는 21건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1건이 6월말까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큰비가 와서 다시 큰 피해가 왔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손실 문제가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를 빨리 해야 될 그러한 입장으로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월말 21건 불가능한 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 수해가 나서 터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도 국고보조를 또 얻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므로 해서 피해복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작년도의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6월말까지 마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계획도 그리 추진하고 밀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건수 주에서 몇 건이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개인 개인이 이 지구에 대해서 지구 선정을 해 가지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풀고, 그 다음에 조성을 하고 구조물을 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상당한 법적 절차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는 개개인의 수해복구… 아까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개량복구를 할려고 하니까 용지보상을 하면서 제방을 당초 제방외인 바깥으로 물려서 확장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용지보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21지구는 여건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6월말 가지 마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못 마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대로 지구별로 분석을 전체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밝혀 보자 이래가지고 21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사 중에 문제가 있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해라, 예를 들면 제방을 한다면 방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방을 막아 놓고 터져 버리면 농민들이 농작을 하다가 또 재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물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충부라든가 피해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설을 해라 제방 같은 게 그런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택지조성이 아까 세 지구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지조성은 되지마는 집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가 나도 그렇게 문제점이 될 게 없습니다. 물 위에 이상이 없는 데다가 택지를 앉혔습니다. 도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마는「빔」을 걸쳐 가지고 지붕을 안 걸치고「스라브」에서 「콘크리트」시공할 수 있는 시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지구별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재 피해가 났을 때는 이건 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업자가.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 중에 어느 기간까지 재 피해가 나면 업자부담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공사시간 동안 이야기죠. 공사기간.

예. 강성국위원님!

예. 국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재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방이 재래식 제방에서 수해가 나서 복구를 하는 과정이 국장님이 이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재래식 제방이 예를 든다면 300m가 있으며, 300m품에 중단에도 좋고 하단에도 좋습니다만, 한 50m나 7,80m가 유실이 되었다 이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원상복구를 한다, 원상복구를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만을 50m나, 70m만을 개량제방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보니까 하단부가 12m, 제방 상단부가 4m해서 빈 「블록」으로 하고 밑에 하단에 5m 돌망태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그 제방이 300m가까이 있는데 중간에 유실된 부분만 그렇게 해놓으니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뭐 속된 이야기입니다. 속기록에 기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피해가… 홍수가 져서 물이 흘러 내려갈 때 이게 결과적으로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또 됩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제방은 넓게 되어 있어서 이게 받힌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개량… 제방을 했는데 하고, 재래식 했는 그 사이가 터져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느냐 재래식 제방… 남아있는 것도 터져 나가고, 복구 했는것도 또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서 당초에 재래식 원상 그대로 복구를 했다 했을 때는 그래도 그것은 제방이 약하지마는 결론적으로 유수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재해대책으로써는 수해복구비로 복구를 한다해서 그 자리에 한다 이러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또 홍수가 났을 때. 도 떠내려가면 또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가면 조금 길어지죠. 이제. 그 외에 재래식 뜯었는데 하고 이것하고 조금 더 길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예산낭비가 엄청난 걸로 되어 있고, 또 이건 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제방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수해복구비로 한 게 이렇게 되고, 이 외의 것을 할려고 하면 수해가 나서 터져야 제방을 합니다" 이래 이야기가 된다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저희들이… 우리 지역민이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문이야기인데, 그게 자동개폐문이라고 하는데 나는 자동이 라는 개념이 그 물이 막고, 물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문이 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된다고 했을 때 자동문이라 하는 것을… 저는 뭐 오늘 새로운 것을 또 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대를 위해서는 소가 어쩔 수 없다 이러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수문 자체가 밖에 대홍수가 졌을 때 이게 닫긴다 이겁니다. 안으로 물이 못 들어오게 닫기는데, 닫겼을 때는 안에 물이 안쪽으로 물이 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되었을 때는 이 제방이 아무리 튼튼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방이 아무리 튼튼해봐야 안쪽으로는 그냥 모래성 같이 그냥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냥 쳐져 내려앉는다 이겁니다. 내려앉으면 바깥쪽이 아무리 잘해 놨는 빈 「블록」이니, 뭐 돌망태니 쓸게 하나도 없다… 다 주저앉는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그 수문이 실용가치가 있느냐, 또 그것이 자동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물이 빠질 때는 그게 하천이 물이 없고, 안쪽에서 물이 빠질 때는 이게 문이 열리니까 빠지는데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자동으로 이용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싶어서 재 질의를 해봅니다.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방복구…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깔제방이 원칙으로 말해 원상복구라 하는 것은 3m높이의 제방이 유실되었으면 호안이 없는데, 그대로 3m를 원상복구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비가 그것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눅든지 공무원들이, 군 직원들이, 도에 또는 읍 면 직원들이 그 지구를 위해서 호안이 없는 걸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을 많이 따 가지고 호안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0m 제방 중에서 50m가 나갔을 때 100m로 전체를 복구를 하면… 개량복구입니다. 100m 중에서 50m나가고 50m복구 했는…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 중에도 호안이 없이 「포옴」으로 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해야되는데, 지방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호안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붙여서 했던 것을 억지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강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옆에 터진다 하는 것, 자인합니다. 그러나 옆에 터졌는 부분을, 현재 시공하는 부분을 또 터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개량복구를 전체를 해 나간다면 제일 이상적인 공법입니다. 그러나 중앙지원 요강이 개량복구를 주지를 않습니다. 작은 제방 같은 것 전부 원상복구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타서 전부 다 터지는 것 전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저 이야기는 국장님 말씀과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인제 원상복구는 그러면 기존 3m같으면 3m로 원상복구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개량복구가 될 수 있는 공간이 50m같으면, 제방이 있으면 제방이 제일 위가 있고 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조금씩 이라도 해 가지고 오면 이것은 안 날아간다 이겁니다. 가운데 다가, 거기다가 해놔 놓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병목현상 같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해 놓으니까 물이 자꾸 터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재래식 제방도 터져 나가면서 이것도 위에 옆에서 터져 나가는데 개량… 앞에 아무리 빈「블록」하고 돌망태 해봐야 옆에가 커지면 뚫고 나가는데 그것이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3'이라 하는 단면으로 100m가 있었는데, 50m가 터졌단 말입니다. 원상복구를 할려고 하면 '3'이라 하는 단면은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5'나 '10'이 옵니다. 이것은 다음에 손 안 대기 위해서 돈을 타 가지고 합니다. '3'이라 하는 것은 하나마나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타는데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개량복구가 되어서 '3'이라 하는 단면을 '10'이라 하는 단면으로 100m를 빼야 되는데 못 빼는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로서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문제는 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3'이라 하는 단면을 타 가지고 '3'만하고 예를 들어 말해서 앞으로의 하상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걸 내버려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주나 예를 들어 말해서 예천이나 하는 거기에 그래 가지고 개량복구를 많이 해서 연결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지역별로는 불만이 있는 지구도 있습니다만 개량복구가 되었는 것은 아주 또 잘했다 하는 리동이 많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좋은데 제가 인제 국장님 말씀하실 때 '3'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이라는 게 복구를 한다 이겁니다. 이 '3'이라는 것을 꼭 거기다 하지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으면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해 가면 그것이 다음 해에 홍수가 져도 유실이 안 되는데, 그 '3'이라는 지점이 중간에 해 놨을 때 이런 것은 하나마나로 같이 유실이 되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도 대답하겠습니다. 원상복구라는 말을 내가 자꾸 아까 썼는 게 거기에 터졌는데를 놔두고 위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원 지점 터졌는데 거기부터 먼저 할게 원상복구죠. 그러니 터졌는 부분이 없으면 복구비가 안나올 거고, 중간에 터져서… 거기부터 먼저 안하고 안 터졌는데 이래주고 터졌는데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지 하나하나 지구에 대해서는 농민들은 또 이해 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동료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니, 개미 쳇바퀴 돌 듯이 내내 제 굴레를 지금 돌고 있는 답변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이 장판을 떼어 붙이다가 떼어 붙이다가 요새는 자재도 얼마 안 들고 해서「비닐」장판을 「모노륨」으로 깔고 통째로 안 들어냅니까? 이게 지금 소방차행정으로 불이 났다하면 소방차가 뽀르르 뛰어 나가고, 불난 데만 삭 꺼버리고 그 자리만 땜질 식으로 자꾸만 하니 생기는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책으로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풍수해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 즉 바꿔 말씀드리면, 전번 수해로 인해서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의 치수대책이 근본적으로 어떤 계획은… 지금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이 기회에 한번 피력을 해 주십시오. 아까 이태근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청도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골재채취로 인해 가지고 수로가 거의 들어 얹혀 버렸습니다. 이러니 제가 보는 관점은 전문적인 견해는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토사가 한쪽에 쳐 밀렸을 때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거기에 얼른 물길만 튀어 가지고 그대로 수로를 튀어났기 때문에 골재채취를 하고 나면 하상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덜어 얹혀 버리면 방대한 자금이 드는 것이… 무효화 되어버리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에 설계하는 전문인력도 상당히 심도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필요성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제반 문제를 심도 있게끔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군내 토목에 대한 전문인력도 부족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번씩 자꾸만 여기에 공이 오면 축구선수 모양으로 이리 차 버리고 저리 오면 저리 차버리고 자꾸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이 제가 얘기한 데 대한 것은 많이 불충분한 점, 또 제가 표시를 잘못해서 아까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안 있나 싶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만두고 지금 동료위원들이나 전체 장시간 시간도 바쁘고 이러니까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관계가 물론 국장님으로써는 광범위한, 여기에 또 많은 사업이 여러 가지 다 관리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리로 중앙으로부터나 어디에 단 하나라도 더 당겨다가 지역에 많은 공사를 할려고 많은 애를 쓰시는 것도 고맙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산에 관계없이 기 책정되었는 사업에 어느 특정업자들이…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업자들의 부실고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서 설계자체를 잘 모르는 민간인들도 과연 설계가 저래서 되겠느냐 하는 비난이 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불신을 안게 되고 그 불신은 역시 행정공무원이 져야할 문제가 됩니다. 그 쪽으로 화살이 돌아갑니다. 이러니 과연 이게 준공검사나, 과정이나 아까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중에, 시공도중에 하자가 생기면 그것은 업자가 고소를 하지마는 시공을 하는데 까지는 묘하게 면해 나가도록 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그 교량의 기초공사에 설계상 50점에 기초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점 30점밖에 안 되요. 거기다가 철근도「미터」수가 부족하고, 개수도 부족하도록 끔 만들어 놓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 건설과 공무원들이… 도에서야 다 관여할 수가 없죠, 못하면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고, 감독… 손이 부족하면 그 지역의 면에라도 와서 여기에 대한 것, 어느 정도 기초를 해놓고 그래도 한번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상 진척이 되는 과정에 좀 성실성 있게 보고 관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정업자의 어떤 그… 그런 데 관련되는 것 같아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울진군의 예를 바로 들겠습니다.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는데, 울진군의 총 공사가 이번 수해와 관계없이 특정인 한 사람이 14명 공사업자들 있는 속에 60%, 70%를 단독으로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공했는 과정에 공사하자가 얼마나 난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여론이 큽니다. 다리를 놓고 떠내려가는데도 이것이 어떤 방향에서 진단이 나왔는지, 수해로 하여금 불가항력의 파괴가 된 건지 아닌지, 도리어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도에서는 무론 하부관청에 감독기관을 믿어야 되겠지마는, 이것 조금 더 깊이 살피시고 우리가 기 예산이 이루어진 것도 참! 알뜰히 살펴서 좀 견고하게 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깊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한사람이 많은 물량을 어떤 방법으로 했던 간에 사업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것도 의혹을 받게되는 거고, 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서 또 공사를, 연고권으로 해서 맡아야 하는 것도 건설국에서 관련이 있는 일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재무구조상 이것은 어쩔 수도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도 국민의 입장에서 전체가 같이 걱정을 하고 근본적으로 대책도 조금 연구를 해봐야 안되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세목위원님 질의를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장시간 도안 건설행정에 대해 가지고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집약을 한다면, 모든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도의 건설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대부분의 우리 의원들이 의심스러워하는, 이해 아나는 점을 좀 연구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끔 건설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문 위원께서 청송에 복구를 하면서 뭐 4,50m가 예산이 부족해서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이해 안가는 그런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영달될 때까지 비가 오지 마라 하는 법도 없고, 다시 수해를 보지 마라 하는 법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쓰기 위한 예비비라도… 책정을 해 놨는데 그런 것이라도 동원을 해서 우수기 전에 그야말로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형편으로서는 어떻게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건설행정을 책임진 국장님 답변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는, 우수기에 대비하는 응급복구라도 해서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안 겪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울진군의 특정업체 4명이 60%정도를 공사를 독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이게 공사가 많이 잡으면은 자연적으로 부실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가 많이 나와 가지고 현재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에 기술자가 많이만 있으면 시공업으로 봐 가지고는 흑자를 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독이나 시공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 아까 그 최극한의 예로 교량을 50㎝ 「콘크리트」두께를 해야 되는데 20으로 했다, 이런 점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감독이 기초하기는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작정 한다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시정이 되어야 될 걸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확인을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이 교량 기초확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직원을 보내서라도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해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쳇바퀴 돌아가는 이러한 대답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결과입니다. 제가 평시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건설국장이라고 예산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도 기본 계획은 계속 세워나갔습니다. 문제는 하천개수율이 높아야지 재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반복했습니다. 하천개수율이 반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어 말하면 반 정도는 피해가 안 나고 반 정도는 일정 강우량이 오면 피해가 난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방을 축조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들을 연차별로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을 해 가지고 피해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치수사업이 들어오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잡아넣어 가지고 예산을 그 만큼은 다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셔서 재작년부터 치수에 들어오는 세입을 치수사업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제방공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해에서, 재해예방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을 한 것을 빨리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고, 또 공무원들만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치수사업… 바꾸어 말해 재해예방 시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론 공무원으로서 노력을 하고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방이 되고, 개수를 함으로 해서 수해에서 면하는 거지 지금 현재 여건으로써 개수치 않은 이런 제방에는 비만 오면 피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방대책을 해도 개수 안 했는 지구에는 피해가 나게 되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강우량만 이상이 오면 200「밀리」이상만 온다면 터집니다.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래서 어쨌든 간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저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예산, 다시 말해서 치수사업특별회계예산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세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 옳은 이야기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놓겠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마당에서 역시 건설국장이 예산을 집행해 보면은 건설국… 바꿔 말해 건설국 안에 있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마음대로 집행이 됩니다마는, 타부서에 있는 예산집행까지 건설국장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91년도 수해피해지역 복구상황에 관한 동정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화기롭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6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및 농림수산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