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92년 2월 13일 제6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시 심의가 유보된 안동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과 종합대책 청원, 그리고 청하면 핵 폐기장 설치반대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심사숙고하셔서 신중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91수해피해지역 복구상황에 대한 도정보고를 받기 위해서 농림수산위원회와 연석회의로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각종 건의안에 대해서 회신이 온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11일 제60회 때 경상북도 개발제한 구역 일부해제 건의촉구결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일부해제건의는 구역관리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행위제한은 헌법 제122종에 근거한 것으로써,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은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특별한 회생이 아니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건설부장관의 회신이 12월 9일 있었습니다. 또 62회 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중앙고속도로조기착공촉구결의안은 신설 또는 확장 고속도로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재원마련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내용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축구결의안은 조기착수에 대비하여 92년에 30억원 설계비를 마련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는 건설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영풍, 안동간 국도 4차선확장건의촉구결의안은 경상북도 도로과장이 건설부에 확인한 결과, 계속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안과,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안검토의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서 위원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4월 29일 통보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지난 2월 13일 6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시 유보된 안동댐건설로 인한 피해보상과 종합대책에 관한 청원, 그리고 지난 2월 11일 보고된 영일군의회 의원 일동과 청하면 덕성리 김태원 외 6,869명의 주민이 보내온 건의서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91년 8월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수해피해지역복구상황을 보고 받기 위해서 농림수산위원회와 연석회의를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安東댐建設로因한被害補償과綜合對策(請願)

안동댐 건설로 인한 종합대책에 대한 청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광위원님.

담당관이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지역의 안동댐에 관한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만 오늘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국에는 댐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떠한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계획이 있으면 담당국장님께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창위원님.

안동댐건설로 인한 피해보상과 종합대책의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수자원개발공사가 한전에는 물 값을 받는데 경상북도 물인데 물 값은 주민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막대한 농작물 피해도 있고, 또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서 개발도 되지도 않고, 물도 오염시킨다…뭐 이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과 도민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고 막대한 패해만 주는 수자원개발공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과연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이 차제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입법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작물재해보상법은 입법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보상을 해 줄 방법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도민의 아픔을 같이하는 뜻에서 댐 건설로 인한 보상대책이 아닌 대책… 꼭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해서 수자원에 모든 것을 넘길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로써도 도민의 아픔을 같이하는 뜻에서 보상차원을 생각해 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히 제가 질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안동댐에 관해서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안동댐이나 임하댐은 같은 지역에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임하댐이 담수가 만수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피해의 두 배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안동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황삼봉위원님.

예, 청원을 보고 내가 과연 이 지역에 산다면 나와 같은 고통을 같이 느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청원의 이유에 보면 인체, 농작물피해, 대기, 수질오염, 고질적 낙후성, 각종 건축물 및 생필품의 부식, 부폐, 변색 등으로 생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이 청원의 이유인데, 이 청원의 이유를 보면 사실 사람이 생존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입장이 아니냐 하는 그런…이 글로 봐서는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의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도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늘 내무부장관 순시가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이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님께서 물으신 안동댐이 왜 전국에도 댐이 많은데 타지역의 현실은 어떠냐고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써는 강원도가 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도별로는 충청북도와 경상남도가 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댐으로 인한 주민의 보상요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비상피해에 대한 보상은 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위원께서 물으신 농작물피해보상방법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시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개가 안동은 평소에 한 40이었던 것이 74일 정도로 안동댐으로 인해서 있다고 하는 비공식 그런… 있고, 또 안개시간이 한 30분에서 두시간 가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로 인한 피해보상에 따른 이러한 법이 역시 없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댐과 임하댐이 같은 지역인데 여기에 따른 같은 지역에 따른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건설의 시기가 다릅니다. 안동댐은 이미 76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직접보상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났고, 임하댐은 지금 준공이 되어서 지금 피해주민에 따른 간접적인 보상이라 할까, 이러한 사업들은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위원께서 물으신 인체나 농작물피해관계는 이것은 현재 사실은 조사된 바가 국내에서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는 어떠한 근거를 당장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각 학계를 통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전에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오는 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권영창위원.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해서 지금 현재 안개로써는 재해보상법이 입법이 되어 있지 않다 하고 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리 다르고, 안개 다르고, 우박 다르고 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상법은 국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울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안개로써는 재해보상… 해 줄 수는 없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 당장 답변하실 수 없으면 이 문제는 다음 번에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하댐은 지금 현재로 봐서 현재 담수 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임하댐 문제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고 안동군청 농성장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안동댐으로 인한 대책도 크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임하댐 주민들의 원성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동료위원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임하는 임하댐이나 안동댐은 같은 지역에 같은 맥락을 같이하고 있고, 피해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농성하는 현장을 봤을 적에 그 농성…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그 피해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의 얘기는 댐으로 인한 피해도 피해지만 여러 가지 복수적이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뭐 보도는 댐이 겁이 나서 솜으로 댐을 막았다는… 임시조치를 했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도 불안스럽다…댐 건설로 인한 34번 국도 산하단지 옹벽이 뭐 금이 나서 위험스럽다…뭐 육교도 부실하다. 뭐 선착장 옹벽공사에도 금이 났다… 설계상에 있는 주차장도 아니 하고 준공식을 했다…위락시설도 설계되어있는데 하지 않고 준공이 되었다…뭐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우선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자원개발공사는 뭐 무법천지영역인지,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편은 대단한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동댐과 임하댐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안건상 오늘 다루지 않는 안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임하댐관계도 항상 같은 맥락에서 도당국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임하댐의 안동 농성현장에서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안동댐과 더불어서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창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죠. 농작물의 피해관계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권위원! 양해되겠습니까?

예.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통계가 나옵니까?

통계는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합을 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거의 답변이 객관적인 자료를 수합해서 하기는 좀 곤란한 상태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로서는 이게 어떻게 이러한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황삼봉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계관께서 지금 전문학자로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데이터」가나오면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서 고질 적인 낙후성…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 우리도내 지역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언제 착수하여 언제까지 조사가 완료되며, 그때 답변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아니고,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인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은 서운함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하게 이 청원이 있기 전에 이 관계관들은 조사를 했어야지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데 이 「데이타」가 어떤 분야로 어떻게 지금 조사를 하고있는지를 좀 소상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어떠한 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야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이 지금 달라지는데요. 학자로부터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지금은 안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것 참…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예, 우영길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다 주지하는 사실입니다마는, 낙동강 700리가 안동댐의 건설로 인해서 경북도민 뿐 아니라, 대구, 부산 국토의 한 길이로 봐서 한 절반정도가 굉장한 이익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은 안동댐 인근 주민들한테도 대단히 고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침 우리 동료위원 다섯 사람이 소개위원이 되어서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도가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답은 별로 검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90년, '91년, '92년 지금까지 그 지역에 개발한 금액과, 투자한 금액과 도 투자할 금액을 합해봐도 5억이 채 안됩니다. 과연 이쪽 지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아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침 이런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아마 도에도 이 내용이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근원적인 개발 낙후성을 해결할 것인지, 이 계획부터 설명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국제 간에도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보상은 실지로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많은 주민들이 특정 지역의 주민…지역을 활용해서 득을 보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없는데 대해서 아마 더 그 지역 사람들의 불만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방향을 한번 도가 갖고 있는 복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예. 권세목위원님!

중복되는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댐이 건설된 지가 벌써 15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해당 지역에는 생사사활이 걸린 이러한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당국이 여태까지 거기에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수치상으로 뭐 아직 조사가 안되었고, 막연하게 그저 우리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뭐 안개 일수가 얼마다, 뭐 건강상태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다, 이런 좀 막연한 이런 대답을 하시는데, 벌써 청원이 들어왔는 지도 몇 달이 흘렀는데, 그동안이라도 행정이 너무 무관심하게 아무 자료 없이 청원심사에 임한다 하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앞으로는 이 청원 내용에 세 가지 청원 내용으로 집약이 되어있는데, 이런 청원 내용을 수용하자면 그 피해정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알아야, 청원내용하고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가는지 이것도 알 수 있는데 정말 참 어렵습니다 차제에 아마 우리 동료 소개위원들이 자료를 좀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임창구위원님.

청원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의개발이익금은 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회의 결의로서 이게 가능한지 타지역은 어떠한 이러한 예가 있는지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원소개인을 대표를 해서 안동지역 출신 의원이신 권오식의원님과 김선종의원님, 김영진의원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개 의원님에게도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보다는 권세목위원이 아까 세분 중에서 한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참고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권오식의원님께서 권세목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군 출신 권오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서서 안동댐으로 인한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과 종합대책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고 또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무척 가슴도 아프고 또 안동지역에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마음이 산란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안동댐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청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번에 동료의원 권오을의원께서 상세한 내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집행부로부터 답변한 사항으로 봤을 때 사실이 청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먼 답변이 아니냐 이래 싶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동은 아시다시피 댐이 완공된 해가 1976년 10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몰면적은 51.5㎢입니다. 담수량은 총 최고의 담수량이 12억4,800만톤을 담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효저수량으로는 약 10억톤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최고의 담수를 했는 것이 지난 '85년 10월 15일 약96.3%에 해당되는 11억8,170만톤을 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발전량은 9만㎾/h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동호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동댐 피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조지역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개발차원이 상당히 늦어졌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안동호의 담수 즉 완공이전에 그 해 4월 10일날 이 지역을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기 때문에 설정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안동호를 주변으로 한 그 능선을 산의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수계가 안동호로 접해있는 지역은 모든 개발을 전부 억제를 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대한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 기타 공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 속해있는 지역은 어떠한 건축물도 신축·증축·개축 일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고 있는 건물 그 자체만을 가지고 자연히 망가지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완전히 보수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임목죽의 벌채를 못합니다. 나무든지 대나무든지 모든 이런 것을 벌채를 못한다. 셋째, 개간 매립 또는 간척 같은 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의 형질변경도 안됩니다. 다섯 번째, 가축의 방목도 안됩니다. 여섯째, 야생 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집도 못합니다. 일곱째, 토석 사력… 사력이 즉 자갈입니다. 토석, 자갈 같은 것도 채취를 못합니다. 여덟 번째, 지목상 대지 중 공장은 일체 건축을 못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자연환경보존지역에다 제한을 두기 때문에 안동호 주변에는 위락장이라는 것을 한 곳도 없습니다.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아시다시피 와 가지고 여러분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놀이터라든지 또 하나의 어떤 「호텔」하나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렇더라도 이 법 자체가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생계가 불가능해서 예를 들면, 매운탕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내집을 개축해서 상가를 형성을 해서 매운탕장사를 해야 되겠다 싶지만 이 허가마저도 안됩니다. 이런 정도의 암담한 처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에「골프」장을 건설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약 30억 정도의 교육기금을 성금으로 낸다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골프」장 건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그 금액의 약 10%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환원을 한다면 정부가 누구를 위한 댐을 건설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대한 한은 충분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주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는 모든 개발을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하는 한가지의 일례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안동댐 주변에 도산면 서부리에 주민의 어떤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즉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군수하고 제가 거기에 나가서 그네들과 접하고 대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동댐으로 인한 그 지방자치단체 안동군의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제결함 농지세에 대한 어떤 등등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이렇게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인한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개발차원을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운문댐이라든지, 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도 댐을 건설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피해보상책으로 심도 있는… 오늘 이 청원을 조치해 주시도록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마는 반대급부에 대한 환원 적인 차원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책으로 안동댐의 수자원에서 지불한 금액이 있습니다. '90년도에 1억8,300만원입니다. '91년도에 1억6,700만원, '92년도 금년입니다. 1억2,400만원이래서 도합 3개년에 걸쳐서 4억7,500만원만 현재 발전소 주변의 환경에 대한 지원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자원공사가 얼마만큼 물을 팔아서 이 안동댐이 앞으로도 임하댐도 같습니다마는 영남권 저 멀리 부산까지 식수원과 공장용수,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 전체를 감당하고 조절해 주는 이 안동호가 과연 3개년에 4억7,500만원의 혜택만 입을 수 있느냐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은 직접적인 어떤 보상책은 수몰면에다 보상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이었지만 수몰면에 대한 보상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전체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런 개발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해서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소득원 개발에 대한 국고지원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난 4월 10일 중앙일보 또는 지방자치 5월호에 게재된 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이 영남권에 대한 우리도 안동댐 주변에 대한 영남권도 이런 방향으로 의회가 결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10일 중앙일보 또는 지방자치 5월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팔당호, 대청호 등 상수원주변 소득원 개발에 국고 지원" 이래서 "상수원 수질 보존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엄격히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 대청호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원 개발과 생업환경조성 및 축산배수공동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국가예산으로 지원된다 지난 4월 10일 경기, 충북 등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 주변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90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일정규모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 토지 이용을 크게 제한 받아온 이들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 성격의 국고 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환경처는 올해 모두 2,238억여원을 예산에 반영해주도록 내무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등 5개 정부부처에 요청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고 지원 요청액은 하수종말처리장 9곳, 쓰레기 매립장 6곳 등 환경기초시설건설 및 운영비 673억여원을 비롯한 생활환경조성비 1,149억여원 소득원 개발비 415억여원 들이며 부처별 할당액은 내무부 674억여원, 환경처 656억여원 농림수산부 547억여원 건설부 325억여원 등이다" 이렇게 신문에 게재된 사항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제에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도의회가 본 의회가 영남권에 대한 상수원의 보호차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환원 차원으로서도 이러한 성격으로 대정부에 다가 건의를 하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질의에 대해서 도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계시다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안동댐 건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동 지역민의 개발의 낙후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92년 3월 7일 대통령께서 본도 연두순시 시에 제시한 북부지역의 특정지역 지정과 아울러서 건설부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 특정지역 후보지 및 개발계획 조사 용역비를 3억6,000만원을 주어서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92년 금년 8월에 중간보고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특정지역 지정 안에 대해서는 본 도와 협의해서 후보지를 조정을 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안동댐 주변지역을 우선개발지역으로 고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개발계획은 4개시 12개 군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뤄졌을 때 안동지역은 상당히 개발에 포함을 해서 낙후성을 면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내용은……

안동댐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수광위원님

2차에 걸쳐서 본 위원회에서 안동댐 피해 보상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연구 검토가 안 된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청원을 해주신 소개의원 다섯 분이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동의하는 내용이 좀 적극적이지를 못하고 충분하지 못할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마무리지어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대충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수자원개발공사나 한전에서 간접 보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미흡합니다. 아까 권오식의원께서도 설명 중에서 3년 동안에 4억5,000여만원에 불과한 무성의한 보상 가지고는 지역 피해주민들한테 무마책이라든지 보상 차원에서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농지세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 또 법률적으로 대통령과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했던 소송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되어서 상고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경상북도 의회차원에서 본 청원은 처리하기는 법률적 받침이나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몇 가지 집행기관 도지사를 통한 강력한 촉구와 건의를 바탕으로 한 동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전력 공사가 지원한 사업은 극히 미흡합니다. 또 수자원 개발공사가 개발이익금 중에서 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 지원하는 것도 법이 제정되어 있지 못해서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을 입법화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14대 국회가 개원되면 강력히 건의하고 관계부처와 헙의토록 하고 두 번째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지세 전면 면제에 관한 문제는 지방기초단체와 기초의회에 관한 권한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보상하게 할 수 있도록 도 집행기관 차원에서 또 도의회 차원에서 해당 시장·군수는 물론 지방의회에다 촉구토록 하고 또 마지막으로 안동지역 우선 개발지역으로 고시해 달라는 문제는 아마 14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의원들 차원에서도 아마 논의가 될 줄로 믿기는 합니다마는 개원되기 전에 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해 줄 것을 기히 용역비 3억6,000이지요? 6,000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개발지역으로 고시해 줄 것을 경사북도지사가 건설부장관에게 강력히 건의하도록 촉구하는 3가지 안으로 경상북도지사에게 의회가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짓도록 동의합니다.

김수광위원님 방금 동의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해서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실 수 있도록 한번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는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으나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익금을 그 피해지역에 환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해 달라는 지사의 건의. 첫째입니다. 둘째는 농지세 전액 면제를 해당 시장 군수와 또 시군의회에 촉구하도록 하는 조치. 세 번째 대통령이 지시해 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에 3어6,000만원의 특정 지역 후보지 및 개발계획 조사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작업 중에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우선 개발지역으로 고시하도록 경상북도지사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토록 하는 3가지입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광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수광위원님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은 본 동의가 채택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2. 淸河核廢棄物處理場設置反對建議書및歎願書의件

청하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건의및단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위원님!

지금 과학기술처에서 핵폐기물처리장을 후보지를 선정을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탄원서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후보지로 선정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전문을 요하고 또 과학기술처의 답변도 있고 해서 질의종결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방금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종결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 다른 이견이 안 계십니까? 다른 이견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견이 계시면……

예. 핵에 대한 깊은 상식이 부족한 주민에게 사전 홍보나 협의 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핵폐기물 설치 장소를 발표한데 대하여 지역 주민이 극렬한 시위를 하고 있어 행정치안을 염려하여 군 의회 차원의 반대 결의와 도의회에서 지지성원을 바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미 도지사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지난 91년 12월 30일 과 92년 1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 91년 12월 서울대 부설 연구소에서 발표한 후보지 6개 지역은 단순한 연구 결과일 뿐 정부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 종합관리시설의 건설을 위해 부지 확보를 추진하여 왔으나 특정지역을 결정한 바 없다는 내용과 현재 원자력 환경 관리 센터에서 연구 결과 도출된 지역에 대하여 종합 연구에 착수한 단계이고 과학기술처에서는 환경관리 센터의 종합 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협의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하고 이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얻어 행정적 차원에 따라 최종 부지를 확정할 것이라는 회신이 있어 이미 본 건의서 탄원서는 현재로서는 의회 차원에서 처리가 부적절하므로 본 의회에서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합니다.

방금 권세목위원님께서 후보지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 하는 과학기술처장관님의 통보가 확인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예, 김정훈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과학기술처장관이라든지 도지사께서 회신을 하는 걸 보면 1992년 1월 9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처의 것은 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5월말인데 그동안에 진척된 거이라든지 그동안에 내용을 확실히 알지 않고서는 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질의를 드립니다.

공업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서울대학에서 용역 맡은 6개 지역에 대해서 적정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소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지금 6개 지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즉 부산물입니다. 부산물을 폐기할 장소를 한 군데를 선정할 그런 계획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에서 신중히 또 동력자원부, 과기처, 원자력 문화재단, 원자력 환경관리 센터 이 4개 처에서 아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개 지역이라 하는 곳은 지역적인 곳은 전부 다 이름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농림수산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