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태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제 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5인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동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조동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동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2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세입예산에서 본 예산보다 추경이 규모가 상당히 큰 것에 대해서 본 예산을 주관하신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서 다루고 추경은 미흡한 부분을 세원발굴에 의해서 또 일부만이 편성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제 2회 추경 전체를 보면 규모가 추경예산으로서는 상당히 방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죔 예산을 편성하신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을 보면 9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도 감이 되고, 주민세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도 소득 할 주민세가 감소예상이 된다고 해서 세입예산을 낮게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6억 4천8백만원이나 증액을 시키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숫자를 꿰맞추기 형식의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하는 선입관을 느끼게 되는데 어떠한 의도에서 이런 예산이 산출이 되는 것인지, 점 핵심 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세도 본예산 다룰 때 시가 되면서 인상된 것은 설명을 하고 소득 할 주민세가 감소 예상되기 때문에 총액이 예상보다 적었었는데 이번에 6억 4천 8백만원이나 늘어나는 배경,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제2회 추경의 규모가 너무 크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도에서 목표액을 시달을 받습니다. 목표액 시달 받은 기준에 의해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세입을 도에서 목표액이 내려온 대로 잡아서 약간 차이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늘어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전년도의예산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결산을 합니다. 결산에 따라서 세계 잉여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예산이라 함은 항상 중앙이나 도에서 준 예산갖고 또 재편성을 해야하는 그러한 절차상 모순 때문에 항상 1회 추경에 가야만 쥰로 기틀이 잡혀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또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예측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절차상 문제 때문에 1회 추경규모가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산업경제비 보조가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 승격으로 인한 농지감소로 인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해충 방제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379천원의 사업비가 감해져 있고, 또 일부는 늘어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서가장 큰 것은 시승격에 따라서 공수의 수당이 전체가 없어지는2백 30만원과 돼지 일본뇌염 주사를 당초에는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마는 도 전체에 두수가 변경되는 바람에4백 70만 4천원이 감해졌고, 또 속효성 농약지상 방좌 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1백 63만 1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군 비율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가 되서 약 2천 71만 2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9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목표액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 3회,4회에 조정은 되겠고, 물론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산출이 되긴했겠지만 실장님 보시기에 세입의 목표액이 차질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은 세무과와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세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의회비 심의

세출예산 의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일반행정비 심의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7페이지 소방서 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곳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소방서가 건립이 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시청에서 나가다 보면 사거리 옆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땅을 사서 지은 것입니까?

네. 공영개발사업 지구 내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승낙으로 해서 집을 짓고,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므로 우선 연부로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으로 해서 2억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소방서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소방공동시설세가 전부 도세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관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추 진 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장을 하도록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부지까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6페이지 시정홍보책자 제작이 우리가 본예산에 군정보고서로해서 2,000부로 예산이 5백만원 세워졌던 것인데3,000부로 늘어나면서 1천 7백만원, 이것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 것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본예산의 군정보고서 당시보다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군정보고 내용과 약간 다른 사항입니다. 고양시로 처음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고양시의 발전상이라든가 자랑거리 등을 소개를 해서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단가도 다른 것보다 비쌉니다.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다룰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수당을 꼭 찍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 위원회가 있으며는 수당이 어디는3만원, 어디는 2만원, 또 53페이지에 나오는 위원회 식비가1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15천원, 어디는 1만원, 어디는 5천원, 점 본예산 다룰 때에도 농자 붙은 것은 2천 5백원부터 5천원짜리고 일반은 식비도 1만원, 15천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은 밥을 먹여줘야 되지 않냐,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들을 밥을 더 먹여줘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 누가 봐도 비슷하게 조정이 됐다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풀보조 비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이것이군 당시에는 기준액이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시로 변경되면서 기준액이 얼마로 되었습니까? 시는 2억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은 기준액으로 편성된 것이지요?

예. 기준액대로 하는 것입니다.

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2억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편성지침에 보면 2억까지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2억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2억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지침이기 때문에 2억까지 할 수 있다하는지침사항만 주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선 2억이 넘을 수도 있고2억 미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기준만 2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 질의하는 과정에 다른 위원들 체크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수첩 발간이 500부인데 이건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하게됩니까?

저희 공무원 내지는 시정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한부씩 드려서 참고하십사하고 드리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면 500부 가지고, 공무원이 약 1,000명 되는데 거기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글쎄 예산상 우선 500부만 해 가지고 계별로 한부씩 준다든가해서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행정예고 수수료가 본예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2백만원씩 7개사 2회에 2천 8백만이 서있는데 추경에 11개 사로 해서 2천 4백 2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점 세입부분 말씀드릴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미 이런 것은 연초에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예산에 계정된 것보다 거의 그만큼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며는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와 인천 화보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인매일신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예고 수수료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시승격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아서 사실상행정예고 수수료가 지금 바닥이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수요는 예측이 되고 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만 금년을 원만히 행정수행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9페이지 물품구입비에 ＶＴＲ 카메라가 6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어제 정수물품 승인도 했습니다마는 어떤것이길래 6천만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구입을 해와야 하는데 지금 저희 시에도 ＶＴＲ 카메라는 있습니다마는 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고, ＴＶ 방송국과 연결할 수 있는 카메라는 이 정도가 되어야 저희가 촬영한 것을 가지고 바로ＴＶ방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체를 하므로써 시정홍보에 도움이 될 것같아서 예산을 계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ＶＴＲ용이 2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성능관계 때문에 새로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이동방송 믹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동방송 믹사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옥외앰프는 대규모 행사를 출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강한 앰프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옥외 방송이요?

옥외용 앰프입니다. 밖에 나가서 행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점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시청이 가지고 있는 앰프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것은 됐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이 말씀하신 ＶＴＲ카메라 6천만원짜리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느 시·군이 있습니까?

도에서 보유하고 있고, 파주, 김포등 많은 시·군이 이것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산은 없습니까?

예. 국내산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저만 너무 많이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64페이지를 보면 기정보다 경정이 금액이 적은데 금액은 프러스되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휴일근무 수당도 경정이 4백 15만 8천원이고 기정이4백 54만 2천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38만 4천원이 감되야 되는 것이 숫자상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63페이지 기본급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64페이지 년차유급 휴가수당까지 다 그래요.기정보다 경정이 적은데 이것이 증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 표기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단가 조정이 저희가 1만 6백 50원에서 1만 2천 6백원으로 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이라던가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을 계상한겁니다마는 이것은 부기내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 예를 들어서 휴일근무수당에서 보면 경정에4백 15만 8천원이라는 것이 12,600원×150／100×20일×11명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기정이 4백 54만 2천 6백원인데 경정이 이렇게 나오면 감이 되어야지요. 34만 8천 6백원이. 산출근거는 다 맞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안 맞아요. 그것은 여기에 월이 빠졌는가 봐요. 곱하기 12를 해야 총액이 맞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관계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말씀 해 주십시요.

지금 있는 의자나 식탁 갖고 전혀 쓸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점심시간이나마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때 보다는 적게 책정을 해주셨네요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시승격에 따른 고무인 제작이라 해서 금액이야 1백 5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승격 된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지금 그럼 고무인 제작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벌써 지난번 1회 추경 때 다 다루어졌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시승격에 따른 고무인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항목에 기존예산이 있으면 이 부기와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승격에 따른 고무인 제작에 1백 5만원이 들어갔으니까는 그것을 보충해 넣기 위해서 그러한 부기를 달게됐습니다.

우리가 변태를 하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미 시승격된지 몇 개월 후에 시승격에 따른 고무인 제작을 한다하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대회해서 5,000원×20명×26개동×4회인데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대회를 이렇게 4회씩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26개동에 대해서 4회씩 동별로 실시하는것입니다. 지금 5대 회복운동을 겸해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분기별로 1번씩 한다는 얘긴데 이미 5월달이 다 지나갔거든요.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달에 한번씩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의 방위협의회 지원인데 기정 1천만원에서 추경에 2천 6백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 자체로 봐서는 기정에 1천만원하고 추경에 2천 6백만원해서 경정 3천 6백만원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다른 항목을 생략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 예산 등재상 기존 부기는 제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방위협의회 지원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군단이 1개소, 사단이 4개소, 여단이 3개소, 경찰, 예비군부대, 검문소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당초에 1천만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금년부터 방위협의회비를 일반인에게 거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서 지원해서 하고 주민에게 세금성 있는 경비를 걷질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2천 6백만원을 계상했고, 작년에 저희가 참고로 각 군부대 팀스프리트, 중추절, 국군의 날, 년말 등에 위문한 비용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백만원을 더 올려서 3천 6백만원을 계상하다보니까 이번에 2천 6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그전에는 회의 때마다 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의를 할 때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방위협의회라고 해서 꼭 돈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현재의국정 운영 상황이라든지, 현재 남북관계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야겠다 하는 내용 등을 의논하는 것이지 돈을 내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 단위에서는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찬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동 단위의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는 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아직 안 섰습니다.

원 장 : 알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물론 고양시가 재정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세원발굴을 하고 세금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세무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금 68명인데 이것이 총인원인지와, 세무공무원만 산업시찰을 보냈을 때에 타 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포괄적으로 해서 부분별로 보내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를 계속 해 왔고 기 42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된 나머지도 같이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인원이 68명이 되다 보니까, 당초 42명일 때에는 버스 1대면되는데 68명이면 버스 1대 반,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됐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간에 특별판공비에 담배소매인과의 간담회해서 7백 40만원 계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담배소비홍보 해 가지고 1백 77만 5천원이 있습니다. 실죔 담배를 파는 것이 소매인들이 파는 것인지, 아니면 주로 우리 고양시에 사는 시민들 중 점 보기에는 서울이나 관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관내에서 담배를 사므로 해서 담배 판매수입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홍보에 대해서는 1백 77만 5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소매인과의 간담회에 7백 40만원을 들여서 간담회를 하므로써 과연 관내 담배가 잘 팔릴까? 이것은 저는 반대로 계상이 되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담배 애용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너무 홍보가 지나치며는 대미 무역마찰이라는 아주 미묘한 감정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판 담배 총액에 대한 그 세입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들의 사기도 앙양을 해주고, 또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므로 국산담배 애용에도 일익을 담당할까 생각이 되서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배판매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내에서 담배를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여기서 담배를 사는데 관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아파트 단지를 중점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소비 홍보를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이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97페이지에서 신인철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소방서 부지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매입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97페이지를 보면 강선동 같은 곳은 평당 96만 7천원, 성사지구가 1백 10만원, 행주동이3백 50만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지를 희사 받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현금을 주고 땅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희사하는 경우에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 일부 조금 떼어 희사하는 것이 부담이 없겠지마는 대부분이 관공서를 짓는 청사부지를 희사하는 경우에는 어떤 뒤에 숨어있는 프러스알파가 있지 않겠는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지마는 가능하면 특정인에 대한 재산 피해를 주지말고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되, 가격을 절충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96페이지에 풍산동 청사 가건물 매입은 왜 해야되는지. 이미 그 앞에 동청사 4개동 짓고 거기에 풍산동이 들어가 있는데 가건물 43평을 왜 사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산동사무소 가건물을 사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승격 준비를 하느라고 저희들이 당시 읍·면장들에게 보고를 받고 취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왔었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을 임대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일산단협에서 이사회의의결을 거쳤답니다. 어차피 그 건물은 농협에서도 사용이 끝난 건물이니까 싼값에 팔아버리자 해서 9백만원에 팔기로 의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마찰을 가져왔었고 저희는 이것을 사지 않고 값싸게 임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협장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임대를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하는 것보다 어차피 예산은 많이 절감이되고 또 급히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9백만원에 사 가지고 본 건물을 진 후에 감정을 해서 매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이것을 안 사면 안 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사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임대 조건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임대가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사는 조건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두상으로 ......

그럼 애초에 풍산동사무소가 그곳에 들어갈 때부터 시에서 사는 조건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니까 구두상으로나마 저희가 추경에 예산요구 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사겠노라고 하여 농협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가건물이 시에서는 필요한 건물은 아니지요?

이 건물이 협소해서 옆에다 더 늘려줬습니다. 늘려줘서 현재는 이 건물을 없애면 안 됩니다.

본 건물이 지금 4개동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어지면 이 건물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사서 철거를 한다, 그 대지는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지는 아닌데, 그것이 바로 풍산동사무소 대지를 희사하신 서부사료 정규범씨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우선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건물을 고양시에서 철거를 해라 그 다음에 토지는 희사를 하겠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희사 받았습니다.

그럼 희사 받는 것 때문에 9백만원짜리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서철거를 해야 된다, 아까 점 말씀드린 것과 맥이 같이 통하는데 앞으로 관공서를 지을 건물에 대한 것을 계속 희사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쪽으로 할 것입니까? 매입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계속 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도저히 희사를 할 계획이 없는 데는 계속 지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여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고, 현재저희들이 26개 동을 봐도 토지를 더 이상 희사할 곳이 많지않습니다. 몇 군데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전부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여기서 풍산동의 경우는 저희들이 왜 쓰던 것을 사느냐 하는 문점 됩니다마는 또 희사를 받아 7억 상당의 재산 수익을 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희사하는 것 때문에 다른 혜택을 줘야된다 하는 중압감을 갖게 되므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만일 9백만원의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감된다고 보면 어떻게됩니까?

감이 된다면 일산단협하고 저희가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97페이지의 성사지구 청사부지는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한데 151평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풍산동 청사 가건물은 예산을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사동사무소는 평당 1백 10만원해서 151평인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온 조성 원가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다른 것에 비해서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동은 217평이고 행주동도 222평인데 성사동만 유독 151평이라며는 동 청사로서는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1평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정영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에 너무 협소하다고 이의를 줴를 했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쪽 길 건너에다 위치를 정해 달라고 하는 등 여러 가 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 회계과에서 깊숙이 관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계획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같은 고양시 소속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인데도 불합리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점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96페이지에 소방서 열병합설치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난방시설비입니까?

예. 난방시설비입니다. 일산신도시에서 연결되는 시설입니다.

일산소방서요?

신도시에서부터......

신도시소방서.

아니요. 신도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연결하는 시설입니다.

그럼 신도시에 소방서 짓는 것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열병합발전소 입니다.

무슨 얘긴지 모르겠는데 소방서 열병합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소방서의 열병합설치비 입니까?

고양소방서, 성사지구에 현재 건립된 건물에 열병합 설치를 하는데 열은 신도시에 있는 시설에서 연결이 되서 공사가 되는 것이고....

신도시에서 원당 소방서까지 연결이 되서 열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도 아까것과 똑같은 것인데 왜 시에서 부담을 해줘요? 소방서 업무는 도로 다 이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양소방서와 상당히 논쟁을 벌려왔습니다. 이것이 도로 이관이 되기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저희는 어차피 애매함을 알면서도 고양시가 부담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서 파이프라인이 원당소재지에 있는 소방서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 성사지구까지 오고, 저희 종합민원실까지 연결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회의기록 보존용 카메라구입이 있고,48페이지를 보면 업무확인 및 기록보존용 사진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47페이지의 카메라 1대는 기획담당관실용이고, 48페이지사진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과가 다르기 때문에 양개과에서 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인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55만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은4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둘다 똑같은 기종을 쓰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은 평균적으로 찍을 수 있는 현장 보존용이면 되는 것이고, 기획실에서는 조금 나은 기종으로 앞으로 작품성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종을 좋은 것으로 택했습니다.

아까 ＶＴＲ을 6천만원의 일본산으로 들여오신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점 일본 갔을 때 제일 좋다는 사진기를 25만원에 사왔습니다. 그러면 ＶＴＲ 사올 때 사진기도 함께 사오시면 안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국내산을 쓰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ＶＴＲ은 왜 일본산을 삽니까?

그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들여올 때에 만에 하나 예산이 통과된다면 들여올 때에 25만원씩 주면 그래도 45만원이 남는데 다른 과에도 하나씩 사주면 될게 아니예요?

남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사주는 것으로하고, 정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것에 한해서 외국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6페이지를 보면 천청동 청사 기초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2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산신시가지 동사무소 모델은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했을텐데 굳이 천청동설계 시 설계변경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회계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3개동을 설계하여 공사를 착공해서 기초를 파다보니까 백마동은 돌암반이 나와서 업자가 힘은 들었습니다만 깨뜨려내면 되니까 기초가 상관이 없었고, 백마동도 기초 흙은좋았습니다. 그런데 천청동만은 유독 속에 개흙이 있고 선샘이 깨져서 흐물흐물하고 도저히 그 상태로는 물이 괴고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설계 감리 등 자문을 받은 끝에 도저히 그 상태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로 계상한 것이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는 기한 내 짓긴 지어야 하겠고 해서순서 없이 먼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는 이미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전체 기초 바닥에 흙을 넣고 콘크리트를 쳐서 전체 바닥을 깔고 공정을 달리 했습니다.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사군요?

예. 2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에 특별판공비의 시정홍보 격려금 50만원 × 10회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시에 나와있는 신문사가 9개사가 있습니다. 9개사 기자들에게 꼭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던가 간담회 때 필요한 것, 특별한 홍보를 했을 때에는 홍보사례비를 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개 사당 월 5만원씩 계상을 하다 보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부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600원하고 19,500원 분류를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경줴획원에서 노임 단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인부, 특수인부, 각종 특정 사업에 추진되는 인부에 따라서 전부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12,600원하면 평상 단순노무임 단가가 되겠습니다. 19,000원하면 특수인부임 단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그 두 가지로만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대충 12,600원과 19,500원 두가지로 특수인부, 보통인부로 분류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사회복지비 심의

사회복지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가름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문 할테니까 그 도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별도 질문해도 상관없으십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및 보수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공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을 4월 6일부터 4월8일 동안에 독립시설 22개소를 조사해본 결과 16개소에서 시소, 그네 외의 시설물 그리고 바닥에 모래를 깔아야 되는 등 보수를 요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를 견적내본 결과 2천 2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제 질문 요지는 당초 놀이터 시설물 조치를 한다 하며는 본 예산에 이것을 세웠어야 하는데 안했고, 그 다음에 16개소가 있어서하는 얘기인데16개소 중에서는 당초 시공자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가지 내 어린이공원 관리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관리 주무부서는 소공원의 경우는 도시과였는데 이번에 시가 되면서 녹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이 이미 말씀을 다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서 4천 2백만원, 6백만원씩 7개소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전액을 감하고 본예산에 세웠던 도내 4리, 1천 2백만원, 토당 3,7리 4백만원, 행주내 1리 4백만원 이것은 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본래 세워져 있는 것이면 6백만원씩이면 4백만원짜리는2백만원만 감하면 되는데 전액을 감하고 다시 4백만원씩 넣어야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도 8천 3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 아는 지역에서도 당초에 본예산에 4천 2백만원 책정되었을 때에 그 예산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가지고 중간에 예산 지원을 더 요구하다가 사업포기 각서를 쓰고 중단이 된 지역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초에 사업을 책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다 신중을 기한다고 하면 전액을 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점 아까 말씀드렸던 구산 2리 같은 경우인데 지난해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해서 마을이 하나 조금 커졌고 금년에 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급수시설이 당연히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반납 조치하는 사업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업추진이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없던 것으로 돌려놓고 과연 가을에 가서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당초에 예산이 계상된 것 가지고 일부분만이라도 일단은 해 놓고 또 차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부락에서다 포기하겠노라 라고 해서 양해가 되어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수원이 고갈이 된다든지 문점 생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별도의 사업비 추산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환경영향평가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꼭 해야된다면, 정말 이것을 꼭 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다하며는 지방신문이나 중앙지 중 어디에 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신문 공고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8조 2항에 보며는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을 2개 이상의 지방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뇨병합처리장 설치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병합처리장이 어디 있는 것인지요?

이 분뇨병합처리장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송포의 법곳동의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토개공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도시에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신도시 이외지역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9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장바구니 구입이 9백만원 서있는데 장바구니를 왜 구입해야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인트는 얇게 칠만 하는 것이고, 융착은 시청 앞에 보면 주차금지라고 해서 노란 것으로 두툼하게 칠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페이지의 폐차처분 차량 임차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량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 폐차체가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버려진 차 얘기지요?

예. 그 폐차체를 저희 관내에 폐차장이 없어서 파주 폐차장을 쓰는데 견인차를 불러오는 요금입니다. 대당 2만원씩입니다.

그럼 작년도에 폐차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처분 실적이.

작년도 것은 점 기억을 못해서 별도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본예산에 100대를 선정했었는데 다시 100대가 늘어나면서200대로 된다고 하면 작년도의 폐차처리 한 실적을 저희가 참고로 알았으면 합니다.

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희태 위원께 부탁을 드렸는데 200페이지와 201페이지에 이륜차 번호판 제작,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정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륜차 번호판 제작을 위해서 3백만원이 필요하면 그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면 수수료가 있을텐데 그 수수료가 있지요?

지금 현재 등록해서 번호판까지 붙이는데 수수료를 내는 것 번호판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정리 인부임을 지급하려면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한 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점 조동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는데 이륜차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시켜주고 관에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등록비나 수수료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관에서 세금 내가지고 만들어서 거져 붙여주진 않을 텐데 그러면 우리 세입에 세입금으로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륜차 등록사무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고 이륜차 등록을할 때 번호판 제작 수수료를 동사무소에서 징수해서 저희 기타수수료의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위반 과태료는요?

주차위반 과태료도 기타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6페이지의 교통경찰 모형 제작은 이미 제작을 한 것입니까?

교통시설물 관계는 예산이 서면 전체가 전도자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선 다음에 전도를 해주는데 그 제작여부는 경찰서에서 알기 때문에 ....

저희가 근간에 다니다보면 모형 경찰관이 도로 곳곳에 몇개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서 경찰쪽으로 전도해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사전에 약속이되서 사전에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경찰서에서 미리 발주하니까 확보해 달라는 내용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다른 예산가지고 모형을 제작했을리는 없을텐데, 혹시 과장님과 사전에 어떤 구두약속이 있어서 만들어졌나 해서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