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1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8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92년 5월 27일까지 처리토록 92년 5월 14일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접수 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부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지역발전의 기본계획이라 볼 수 있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그간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행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계획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재정하게 됐습니다. 유인물 6p를 보시면 제16조의 2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하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도로부터 지침접수와 동시에 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은 관계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로 구성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되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p의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지 방 재정 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인 내지 15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관계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의한다. ①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②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④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총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의결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의안 제출 시에 기획실장께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5개년도 중기재정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상위계획이라든가 저희 계정형편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심의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또 지역여건에 맞게, 상위계획에 맞게 조정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라든가 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은 국장급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3p 제2조 구성의 제3항의 위원은 관계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국장과 의원과 전문분야의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배분은 없고, 저희 국장님이 7분계신데 7분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러면 8분인데 의원님 중에서 두 분을 추천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전문분야 교수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제한은 없습니다.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인원 조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 자체에서 국장님들하고 시장, 부시장하고 결정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10인 내지 15인이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기를 하는데 10인 내지 15인 이라고 하지 말고 15인이면 15인,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몇 명, 국장 몇 명, 전문교수 몇 명으로 해서 배분을 규정해서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것은 운영의 경직성으로 너무 인원을 딱 정해 놓는 건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상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인 이내로 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운영상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랬을 적에 국장하고 의원하고 동수로 한다든가 어느 정도 시 재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원을 늘려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할 테니까 법적인 문제의 답변만 듣는 거예요.

종전에는 회의를 몇 번씩 했습니까?

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보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윤위원님의 의견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개최하는 걸 보면 사실 국장급하고 부시장하고 해서 8명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구성이 된다면 2명만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15인으로 구성이 된다고 봐도 비례가 과반수 가 넘는데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하면 이런 데를 참여를 해보면 시에서 어면 정책적인 결정을 갖다가 설명하는 정도로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심의해서 심층 있게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제안한 걸 갖다가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을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입안을 하고 했으니까 자기네 의도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편안이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시민을 위해서는 지금 운영되어지는 것이 형식적인 경향으로 많이 흐른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사실상 외부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참작이 되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고 직언하는 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기구일수록 전문분야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직언이 수용되어 질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검토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 하는 것이 사실상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되고 심층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많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적극 추진을 하고 또 사실상 심도 있는 심의는 위원이 여러분이라고 해서 심도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 16조의 2항을 보면 인원에 대한 문제도 안나와 있고 이것은하나의 우리 시에서 안을 만들어 갖고 올라 오신 것이니까 우리가 적절히 심의를 할 테니까 부수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심의위원회나 무슨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준칙이 내무부에서 내려 온대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준칙을 만들 때에 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데 여기서 하자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이 있으면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준칙을 기획실에서 받았는데 92년 3월 3일 도에서 내려 왔어요. 기획담당관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되며, 2조 2항의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네.

위원장님이 읽으십시오.

하나하나 결정해 내려가야 되지 않아요. 2조는 얘기만 오고 갔지 결정된 건 없잖아요.

준칙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있다면 되는데 위원 수는 10인 내지 15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몇 명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인원수가 바뀐다고요.

아까 윤위원님과 변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국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인원을 동수로 지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국장과 의원의 수를 문헌상 동수로 하고 나머지는 전문교수를 넣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5인이 넘게 됩니다. 15인이 넘는다면 차라리 15인 내지 20인으로 하자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준칙 2조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7인 이내니까 이 준칙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지요.

17인 이내로 하되 의원하고 국장급을 동수로 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이 두 분밖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전문교수가 많이 참여를 해야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의 묘는 부시장이 하시는 것이니까 일단 인원배정만 12인 이상 17인 이내로 하자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원하는 것을 부시장님한테 반영시켜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인데, 의원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의 숫자를 명시해야지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 하게 되면 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규정해 넣자 이거지요.

그건 3항의 문제예요.

지금 전문위원이라고 해가지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 교수인데 두 세 사람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봐요. 그러면 동수로 하지 말고 의원을 5명으로 넣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으로 하는 걸로 하죠. 변용순의원이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물가조절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전의 예를 보면 시에서 안건을 만들어 와가지고 그대로 통과하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급하고 동수로 합시다.

국장급이 다 들어가라는 법은 없죠?

관계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그건 안 되고 조례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수로 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심의위원회를 할 때 보통전문위원을 몇 분 넣습니까?

업무 성질에 따라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되겠죠.

전문위원을 한 사람으로 할 경우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5명으로 하고 전문위원을 더 영입하도록 합시다.

제 생각에는 10명 내지 15인으로 했으니까 구태여 지방의회 의원을 몇 명으로 꼭 정하는 것 보다는 총무위원회와 기획실과는 계속 연관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적에 총무위원장님하고 몇 명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10명 내지 15인인데 나중에 국도 늘어나게 되면 국장들도 늘어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의원수하고 전체 15인이 넘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은 우리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법적사항을 얘기해 주는 거지 우리가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발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위원으로 선출 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명시하고 의원은 5명으로 합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회의원으로 선출한다.

물론 어떤 운영의 내실과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안은 좋은 생각이신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싶은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네요.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게 포괄적으로 내포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 닿기는 굳이 명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제6조 4항이 준칙에는 없는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이 올린 조례안에는 4항이 있고 준칙에는 4항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준칙으로는 안 내려 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위원회 운영상의 기준을 맞춘 겁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9조에서 괄호치고 수당이라고 했는데 괄호 안에 수당과 여비로 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봅니다. 뒤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지급한다 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수당과 여비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희 문화상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84년 2월에 문화상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6개 부문에 대해서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시상을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작년에 일부 주민들이 개정을 해야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렴했습니다. 그 중에서 4조를 보면 수상대상자의 추천 및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2항에 한번 추천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재 추천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어 여론이, 이렇게 제한해 놓음으로써 유능한 신인들이 수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 추천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재 추천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는 현행 추천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수시로 추천을 받아서 수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말미암아서 시의회가 객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정 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시정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돼있던 것을 시정 자문위원회를 추천권자 에서 삭제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역시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개정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상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 추천한 것을 두 번 다시 추천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죠?

추천됐다가 경합이 돼서 탈락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2년 이내에는 추천을 못 하도록 돼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고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상한 사람은 2년 이내에는 수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

추천권자에서 의회의원은 왜 빠졌습니까?

의회나 저희 시장은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정자문위원회를 삭제하면서 의회는 왜 뺐는냐, 시의회 의원님들이 각 동에 두 분씩 계시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싶으면 동장보고 누구를 추천하라고 하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도 추천권자이고 구청장이 동에 지시를 해서 추천이 올라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 부문에 상을 주실 분이 있다면 구청장이나 동장한테 얘기를 하면 올라오게 돼있습니다. 의원님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를 뺀 겁니다.

심사위원이 몇 분이예요?

각 부문별로 두 분씩.

그러면 추천권 자에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이 없단 말이에요?

추천권자는 심사위원은 안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학술부분에 부천시 교육청관내 대학장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관한 대학교수들이 와야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성심여대학장 이런 식으로 초청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객관성이 있는 사람들만 초청을 하지 그런 실무적인 입장에서 뺀 겁니다.

단서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단 추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의원은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차원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의원들이 심의에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죠.

제가 작년에 거기에 참여를 해 봤더니 추천된 분들이 모두가 상을 탈만한 분이었지 그 외 더 능력이 있는데 추천이 안돼서 탈락된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부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몇 몇 분들은 거의 아는 분들이었어요. 거의 탈분이 추천이 됐고 좀 아쉬운 면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아주 두드러진 분은 없었다는 것, 정말 문화상을 탈, 이런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 차원의 문화상이기 때문에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추천권에 대해서는 이 분들에게 줘도 저희들의 의견이 이분들하고 상의만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설치 조례가 폐지가 되고 광역자치 단체로 소방서설치 조례가 넘어가는 것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수 조례안이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광역소 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제4419호91년 12월 14일로 공포가 됐습니다.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 소방법 제86조 2항에 의한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종전 시·군 설치조례로부터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조례로 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 14일 경기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조례 제2231호로 제정 공포되어 92년 1월 1일부터 모든 소방업무가 설치에서부터 조직, 임용, 훈련공적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본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필요성이 없어 시 의용소방대가 도 의용소방대로 관리주체가 변화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급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례 명은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존의 의용소방대원 부녀대원포함, 자녀에 대하여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지급하는 대원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광역 소방체제 전환에 따라 92년 1월 14일 경기도 조례 제2232호로 경기도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 의용소방대원이 도 의용소방대원으로 변동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의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는 그 존속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계속 바쁘신 중에도 저희 회계과소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있어서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더불어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대하여 통일시키고 시의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체계 있게 운영집행관리해서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전 결산검사위원 3인 중에서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과 자치단체장이 2배수로 추천한4인 중에서 2인을 선임하던 그러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안에 있어서는 시장이 추천한 1인을 포함을 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3인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본 안은 내무부 준칙안이 시달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저희가 4인을 추천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2인을 선임을 받고 의회 자체에서 1인을 의원 중에서 선임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해 가지고 3인 이내로 하되 의회에서 2인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신구대비 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검사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이 추천한 1인은 의회 동의 없이 1명을 포함해 가지고 2인을 의회에서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4인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시장이 한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을 의회에서 시장이 추천한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그리고 2인을 의회에서 선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추천을 1인을 하게 되면 강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추천하더라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2인을 추천해서 1명을 의회에서 선임하는 걸로 해놔야지 1명을 추천하는 걸로 해서1명을 그대로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2명을 추천해서 의회에서 1인을 승인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2인인데 이것은 먼저 번에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인원은 더 늘릴 수 없죠. 3인 이상으로 늘릴 수가 없죠. 시장이 추천하는 것 제 개인생각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시의회에서 전부 추천을 하되 제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방의원이 작년에 이걸 심의를 해보니까 지방의원 한 사람에다가 회계사 한 사람과 시 공무원 출신 한 사람하고 해서 3인이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시의원이 한 사람 해가지고 그해에 그만두고 다음번에 다른 의원한테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한테 넘어갈 때는 이게 새로운 문제로 다시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 두 사람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1명은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을 넣는 걸로 해서 법문 규정은 해놔야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적에는 검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의원이 검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은 검사단을 지휘하는 걸로 한사람을 넣고 작년처럼 전문위원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얼결에 넘어갔습니다. 처음 해봤고 하고 나니까 아쉬운 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아쉬운 점은 아무리 해도 남게 됩니다.

저는 의원이 두 사람 들어가면 한 사람은 한번 했으니까 끝나고 그 다음 사람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옛날에 잘못 됐던 것은 지적을 해 가면서 그 위원들을 관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번에 또 새로운 사람 누구 데려다가 해봐야 착안점을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버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위원이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의원이 둘 들어가고 공인회계사 하나 들어가면 오히려 더 얼버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에 상징적 대표로 들어가고 두 분이 전문인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이 더 잘 하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긍정적인 쪽에서 봤을 때 집행부와 의회와의 어떤 믿음도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협조하는 관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융통성 있는 것이어서 이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한 5분정도 쉬었다가 하죠.

금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이라고 하면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을 해서 취득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문자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정수물품의 책정승인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수대상 물품은 총 255개 품목으로써 업무용 정수가 47개, 사업용 정수가 208개 품목이 있는바 업무용 정수라고 하면 조직을 운용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으로써 타자기, 복사기, 컴퓨터 등을 말하고 사업용 정수라고 하면 시험이나 검사 등 이런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사업 목적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써 매연측정기, 수질검사세트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하는 주요물품은 남구·중구의부구청장제 신설과 심곡4동 신설, 행정전산화 및 시·구·동 체납세 전산온라인시스템, 자율방범 봉사활동, 무허가 건축물 단속, 환경오염방지 등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24개 품목189점의 물품이 요청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189점의 물품은 아까 추가로 체납세의 정리를 위한 시스템이 포함된 겁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13p의 남구 각동 문서세단기의 취득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행정사무자동화의 제1차 5개년계획으로 사유를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품목별 내역은, 품목이 많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목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신규취득 하고 대체취득이죠?

네.

그러면 이를테면 심의과정에서 심층 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물품별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목록 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 전전년도 폐기처분 한 게 있죠. 거기에 대한 폐기처분한 실적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불용품 매각 처분이 있죠.

그러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자료가 당장은 안 되는데요.

6p 신규취득에 대한 업무용 정수에 대해서 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중구보건소에 기준수가 2대입니다만, 현재 1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업무량이 증가돼서 한 대 더 증설을 해야 되는 결로 요청이 됐고, 심곡3동이 분동되면서 2대가 신설되는 걸로 해서 3대의 신규취득 요청이 됐습니다.

정수에 대한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 겁니까?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정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동사무소에서 복사기가 고장 나면 주민등록 같은 것이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놓고 교대해 가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가 되겠습니다. 중구보건소의 결핵검사실에 이용이 되는 걸로 현재 1대가 있습니다만은 2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요청을 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 1대가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하게 되면 4개가 필요한데 본회의장 보다는 상임위실이 더 필요한 것인데요.

의회에서 1대만 요청한 겁니다.

다음은 에어컨디셔너로 위생처리장 종말처리장에 현재 3대가 있습니다만은 제1공장 신설사무실 설치하고 정문숙직실하고 2대가 부족분으로서 요청이 됐고 남구 심곡본동에 현재 1대도 없습니다만 2대가 동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구 총무과에 실수가 8대가 있는데 부구청장제의 신설로 1대가 추가요청이 되어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의 정문숙직실에 에어컨 설치는 요즘 전력낭비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이런 시기에 필요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심곡본동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했나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가 있는 품목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정수품목을 언젠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수 없이는 사실상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사전에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먼저 쓰고 있던 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용량이 맞지 않아서 남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과중설이라든가 이럴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쓰고 있던 것을 구청에 보관해 놓고 새청사가 신축되니까 새것으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용량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대는 그대로 쓰고 1대만 요청하면 되지 2대씩 요청을 합니까?

구에서는 용량이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 한다고 요청이 올라온 겁니다.

용량이 맞지 않기는 10% 절약으로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먼저 쓰던 것을 몇 백만 원 주고 사고서 다시 2대를 구입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 대민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 꾸지람을 들을 말씀이지만은 민원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심곡본동에는 에어컨 2대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하는데 신축비에 포함돼서 설치가 돼서 아마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설이니까 안 넣어 줄 수가 없죠.

남구 송내 2동의 동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2대가 요청이 됐고 남구 가정복지과가 별관으로 임대 이전을 했기 때문에 1대가 요청이 됐고 심곡4동이 신설됨에 따라서 2대가 요청이 됐고 중구 총무과, 이것은 부구청장 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국장님들의 관사에는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관사에 에어컨 시설을 해주었습니까?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해주었습니까?

국장님 관사에는 에어컨을 사물로 갖다 놓더라도 사용료는 사비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사주더라도 사용료를 안내줍니다.

국장님 관사에 에어컨이 정수물품에 포함돼 있느냐 안 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부구청장 실도 삭감해 버려야죠.

관사에 들어갈게 몇 가지 있는데 다른데도 있으면 우리가 동일하게 대우를 해 주지만 다른 데는 없는데 굳이 부구청장 관사에만 신설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이 문제는, 관사에 물품구입 하는 것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국장님 관사에는 저희가 해놓지를 않았어요.

관사에는 보류를 하고 구청장실 은 어차피 필요로 하니까 거기는 놔야 되겠죠.

정수를 10으로 하고 부족수, 그리고, 수량, 이렇게 해서.

얘기 분명히 합시다. 아까 정수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말이 맞지 않은데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 지침이라는 게 나와서 여기에 의해서 산정된 숫자가 정수입니다.

그럼 정수는 줄일 수가 없네요. 한정돼서 나오니까. 그 책자에.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정수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여기 지침에 의해서 초과할 수는 없으되 줄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은 온풍난방기입니다. 중구 총무과 부구청장실과 관사에 2대가 요청이 되고 중구 심곡4동 신설에 따라서 2대가요청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제1공장신설로 사무실에 1대를 설치하는 걸로 요청이 됐고 남구 심곡본동이 2대, 남구 송내 2동 청사신축으로 2대, 남구 가정복지과가 별관이전으로 1대가 요청이 돼서 전체 10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16대로….

여기도 관사는 빼시지요.

여기도 말씀드리지만은 중구 심곡, 분동되는 데는 앞으로 공사설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남구 심곡본동, 송내 2동은 이미 건축 당시에 건축비 내용 중에 한꺼번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구입돼 있는 사항을 정수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이 온풍기도 중구청에 보관돼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다 있죠.

심곡본동하고 송내 2동의 먼저 쓰면 온풍기가 어떻게 돼있냐 이겁니다.

남구청에 다 보관돼 있습니다.

신청사에는 새로 시설되어 있고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돼있는 거네요. 그럼 어차피 승인은 하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재활용 하느냐 그게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를 보면 신설돼서 하나 해놓고 먼저 것들은 판리를 안 하고 그냥 묵혀 있더라고요.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에 있어서는 기획실에 의회관련업무용으로 1대 요청이 됐고 문화공보실에 기자실 시정홍보용으로 1대 요청됐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감시 동향보고용으로 1대 요청이 됐고, 중구 심곡4동의 동 신설에 따라서 1대가 요청이 돼서 4대가 요청이 돼가지고 현재 1대로서 5대의 정수가 요청이 됐습니다.

무선장비 세트가 되겠습니다. 녹지과에 산불방지 감시용으로 2대가 있습니다만은 2대를 더 추가 요청이 됐고 수도과의 누수수리현장 및 누수탐사용으로 2대가 요청이 됐고, 남구 환경위생과의 위생 감시용으로 2대가 요청이 돼서 그 다음에….

중구 환경위생과에는 기존 2대가 있습니까?

실수가 없죠.

중구 환경위생과에서는 무전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없었어요?

중구에는 있습니다.

남구 건설과에는 산불감시용으로 7대 요청이 됐고, 중구 민방위 과에 자율방범봉사대 장비로써 17대가 요청이 돼서 총 30대 요청이 돼가지고 현재 2대 해서 32대가 정수 요청이 됐습니다.

중구 민방위 과에서 17대 요청이 있는데 남구에는 다 있습니까?

남구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구청의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입해서 각동의 자율방범봉사대에다 보급해 주기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요청이 올라 왔습니다.

남구에서는 필요로 하는 요청이 없었다 이거죠.

녹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시정홍보 방송용으로 실수5대로 1대 추가로 해서 6대가 요청이 됐고 환경 보호과 1대가 시민 및 학생 환경보전의식고취를 위한 시청각 교육 자재로써 요청이 됐고, 중구 보건소의 모자보건 교육용으로 1대가 요청이 돼서 정수는 9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정 사진 카메라로서는 의회에 실수가 1대로서 의정활동상 홍보용으로 2대가 요청이 돼서 3대가 정수로 됐고, 주택과의 무허가 단속촬영용으로 1대가 요청됐고, 중구 심곡4동의 신설에 따라서 1대가 요청이 돼서 4대 요청에 현재 2대로서 6대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의 투영기가 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가족보전 교육용으로 1대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응접세트가 되겠습니다. 중구 총무과에서 부구청장실과 부속실, 부구청장 관사에 하나씩 해서 3세트가 요청이 됐고 중구 심곡3동의 분동에 따른 1세트가 요청이 됐고 남구 총무과의 부구청장실과 부속실에 2세트가 요청이 돼서 총 6세트가 요청이 됐습니다.

남구하고 중구가 달라요.

남구의 관사는 요청이 없습니다.

남구 중구 똑같이 관사가 있으면 해줘야죠.

남구 부구청장은 집이 여기 있기 때문에 관사가 없습니다.

지금 부구청장 관사는 얻어 놨어요?

안 얻었습니다.

얘기 듣기는 얻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얻어 놨으면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전부 확보가 돼야죠, 정수책정을 해야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다음은 금고가 되겠습니다. 중구 심곡3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금고 하나가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중구 부구청장관사에 세탁기 1대가 요청이 돼 있습니다.

세탁기 같은 건 개인 것 갖다 쓰고 나중에 바꿔야지 뭘 사줍니까, 이건 없앱시다.

이것은 위원님들 생각 방향에서 움직였는데 자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청이 왔다고 위원들한테 다 심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리 사전심의 하실 때 위원들한테까지 안 오도록 해주셔야죠.

다음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중구 보건소보건사업용 의약품 냉장용으로 4대가 요청이 됐고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실험실시 약품보관용으로 2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현재 보관용량으로 봐서 부족한 양에 대해서 요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중구 총무과는 부구청장 실하고 관사에 냉장고 1대씩 요청이 됐고 남구 총무과의 부구청장 실에 1대가·요청이 됐습니다.

중구 부구청장 관사에는 냉장고 빼십시오.

집안 식구가 몽땅 오면 냉장고를 가져오는데 혼자만 을 경우에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자기가 되겠습니다. 심곡3동의 분동에 따라서 2대 요청이 되어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예산 및 통계업무 전산처리에 필요한 1대가 요청이 됐고 총무과 선거업무상황 관리와 재해대책 및 방재상황 관리, 종합토지세 관리, 기구증설 대비해서 5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의한 1대가 요청이 됐고 또 남구 건설과의 토지관리 전산화에 필요한 1대가 요청됐고 중구 심곡4동의 동 신설에 따른 3대 주민전산과 행정전산, 시청, 남구, 중구 사회산업과에 취업정보 전산화 운영에 필요한 3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4대가 요청이 돼서 실수 7대로정수가 21대로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인용입니다.

재무국하고 각 구청에서 들어온 것은 분리돼서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통제실이 있어서, 중앙통제장치가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1인 세부행정에 관한 그 분야만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 자체에서 통신파트에서 전체적인 종합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연결이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필요한 자료를 입력해서 보관할 수 있는 건 됩니다.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종합터미널로 되어 있는 것이 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그게 터미널로 되어 있고, 지금 주민등록이 터미널로 되어 있고, 세무조사과,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앙통제실이 시에 별도로 있어가지고 흡수 통합해야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는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기일이 가야만이 이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신계가 있죠.

네. 저희가 관내 컴퓨터학원에서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든 것이고, 각 과에서 필요로 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안하죠.

양개 구청에 전문전산 요원이 한사람씩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 PC 들어온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봐주시고 우리가 재무국에서 올라온 것은 각 동하고 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중앙통제해서….

구나 동이나 비슷한데 동에는 컴퓨터가 1대밖에 없는데 3대씩 뭐가 필요해요.

재무국에서 나가는 컴퓨터는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나 각종 세에 대한 체납세 확인만 하는 겁니다. 모든 자료의 입력은 구청 세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동은 자료만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종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용하고 기타 건설과는 자기네가 필요한 자료를 입력해서 보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워드차원에서 구입 한다 이겁니다.

취업정보 전산화 운영관계가 사실상 이렇게 큰 컴퓨터가 필요합니까?

본청하고 노동부하고는 온라인 취업정보센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하고의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확보, 별도로 취업센터 사무실을 만들어서 입력을 해서 자료관리를 해라 하니까 아마 컴퓨터가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 전산입력을 시켜서 알선을 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에 직원 4명을 배치를 하고 별도로 컴퓨터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금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요청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지시가 내려 왔으면 그 근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세울 때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때 보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럼 중구 심곡4동이 신설되는 동인데 다른 동에도 똑같은 기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문서세단 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의 노정상황실 운영에 따른 1대가 요청이 됐고, 남구 총무과의 부구청장 실에 1대가 요청이 됐고, 남구 각 동사무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의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문서세단 기를 96년까지 100% 확보하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남구의 각 동에 14대 요청이 됐고 중구 총무과의 부구청장 실에 1대가 요청이 됐고 중구 심곡3동의 분동에 따른 신설동에 1대가 요청이 돼서 총 18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전으로 환경보호과에 2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학생의 환경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자재로서 모니터, 녹화기가 되겠습니다, 만은 2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구 총무과의 부구청장실과 관사에 2대가 요청이 됐고 남구 총무과의 부구청장 실에 1대가 요청됐고 중구 심곡3동의 분동에 따른 신설 동에 1대가 요청이 돼서 총 6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앰프로써 중구 심곡3동의 분동에 따른 신설동에 1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 검정기가 되겠는데 중구 환경보호과에서 1대가 공해배출지도 단속용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습기로써 문화공보실에 부천 필 악기 및 홍보전시관 전시품 보존을 위해서 2대가 필요해서 요청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기존의 제습기가 있던데요.

지금 있는데 정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다음은 입체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향측실운영과 무허가 건축물 판독에 따른 항공사진 촬영 판독특수용으로 1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의 휴대용으로 3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면적계는 역시 주택과의 무허가 건축물 면적계산용으로 1대가 요청 됐습니다. 이상 신규취득은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로서 중구 건축과의 1대가 내구연수 경과로 대체취득이 요청됐고 중구 심곡2동의 1대가 노후화 돼가지고 요청이 됐고 심곡3동의 1대가 내구연수 경과로 요청이 돼서 총3대의 대체취득 요청이 됐습니다.

내구연수경과와 노후화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후화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복사기는 무자비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아직 있는데도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전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내구연수 경과로 해서 1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이상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아까 중구의 무전기 17대가 있었죠. 제가 남구의 민방위과에 전화로 확인해 봤더니 그게 착오로 해서 빠졌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기 예산에 반영이 돼있는데 정수 승인에 빠졌는데 정수승인을 받지 못하면 구입을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다룰 적에 무전기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시켜 준적이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걸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착각으로 안 올렸다는 겁니다.

정식 절차를 밟는 게 좋겠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재무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각 구의 세무과 직원들이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도 일시에 하게 되고 일시에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온갖 체납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세정과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랬더니 세정과의 과장 이하 계장이 관내에 있는 컴퓨터 학원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부만 갖다드렸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체납세 관리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가 돼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꼭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부과자료로도 필요하고 체납세 관리에도 필요하니까 꼭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과년도 것이 13억으로 하고 현 년도 것이 약 31억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과년도하고 현 년도 하고 전부 다 합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내년 2월 28일까지 약 8억이나 9억 정도만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유인물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세무인력의 부족을 획기적으로 컴퓨터가 보완해 줍니다. 현행 체납세 관리와 징수액을 구청별로 연간15,00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인원은 9,300명 밖 에는 안 됩니다 연수로 계산해서, 그래서 연간 5,700명의 부족인력을 증원 없이 연간 체납 목표액의 70내지 80%를 기대하고 있고 또 동·구·시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각종의 납세관련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 시·구·동의 각종 민원처리 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체납세를 추적하여 즉시 고지서를 발부해서 채납 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각 시·구·동에서 뽑을 수 있으며 인력이 별도로 소요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양개 구에 두 사람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 사항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원 없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컴퓨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체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네 소관업무는 자기네 계에서 입력이 되면 다른데 에서 입력이 돼가지고 개인평가가 입력이 돼서 한 사람이 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것 까지 전부 다 안냈으면 한 장에 전부 수록이 됩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컴퓨터로 해 놓은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요구가 되면 저희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 만든 것 하고 그 사항을 갖다가 현지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세무과에서 일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는데요.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렸는데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을 갖다가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런 법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3항에 대해서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법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심의했던 것 시민회관의 제습기와 김덕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남구청의 무전기 그 다음에 심곡본동의 에어컨 또 구청장이 집무하고 있는 집무실의 집기, 이런 것을 사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무시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저희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적법보다도 원리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를 밝아 가지고 전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우선 기구가 설치되면서 시간적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장 행정수요에 여건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임시조치를 위한 것으로 적법철차를 밟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정수물품을 사전에 구입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세수의 손실되는 처리를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수작업으로 했는데 손실되는 세수를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느냐 이 겁니다.

옛날에는 결산분야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근간에는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 하나만 되면 그 사람은 결산처분 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다. 무 재산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별도리가 없고 5년이 경과된 사람은 결산처리를 합니다.

예산처리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부과취소 또는 결산처리로 됩니다.

체납세는 이월이 되죠. 과년도 미수금으로 이월이 돼가지고 역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 누적돼 가지고 결손처리과정이 없을 때 앞장 액수가 누적돼 있을게 아닙니까?

매년 45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 과년도와 현 년도로 해서,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제일 고민 사항입니다. 세무공원들이 체납세를 위주로 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본 부과업무에 소홀히 하게 되고 또 본 부과업무에 중점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체납세가 매년 넘어가는 결과가 돼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와가지고 금년도부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작년 같으면 연말에나 가야 8억원을 징수하는데 올해에는 매일 매일 보고제로 해서 양개 구에 비교평가를 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세액은 점점 늘어가지만 체납액은 그만큼 줄여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관계가 더 명확해야 되겠다는 하는 겁니다.

연간 결손처리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공원들이 결손처리를 하려면….

결손처리 기준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게시판을 보면 직권말소라는 말이 많던데 직권말소라는 것은 정비를 안 하거나 세금을 안내도 직권말소를 시킵니까? 말소를 시킬 경우 세금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전국 각 시·군이 공히 등록만 압류해 놨습니다. 압류만 하다가 보니까 마음대로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등록의 이전이 있을 때만이 압류된…. 이런 문제가 됩니다. 말소된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재산이 있는데 까지는 재산을 찾아냅니다.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으면 끝나는 거네요.

대부분 헌차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명의변경도 안하고 막 끌고 다닙니다. 우리가 대장상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러 올 때 재산세, 취득세 등을 확인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 안 냈다고 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안 시켜 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입니다.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내용은 남구청사 신축부지 위치를 당초에 소사동 327-2호 소사택지개발지구내에서 소사동 64번지의 근린공원, 현재 현충사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위치변경을 하는 안으로써 이에 대한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는 본 변경계획안 11p에 별도로 있습니다. 또한 중동 신도시 지구 내에 동사무소 부지매입과 신축에 대해서는 주민입주가 12월말에700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6월 이전에 10,160세대 4만 여명이 입주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동사무소를 건립하는데 4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4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불편 없는 그러한 주민행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1개동은 작년 12월 의회에서 92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본 변경계획에서는 3개 동사무소의 부지매입과 신축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개동 사무소의 부지매입비는 9억 4,380만원이 되고 건축비는 23억원으로 총 32억4,380만원이 추경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야만 금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 입주시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7페이지를 보시면 중구 여월동 10-46호로시유지가 되겠습니다. 255평에 건축하려는 사항으로서 총사업비 8억 5백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그중에 2억 8천만 원이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연면적350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건축을 할 예정으로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원종2동 사무소와 고강1동 사무소는 임대건물로서 현재 원종2동 사무소는 93평을 임대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사용을 하고 있고 고강1동 사무소는 120평을 임대보증금 1억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동사무소의 부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저희가 대상물건을, 후보지를 선택을 하고 다른 것에서도 잔여입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감정가격 이상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이하로 협의가 돼야만 저희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원종2동 사무소와 고강1동 사무소에 대한 그 위치지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를 못하고 다만 그 250평 전후의 면적에서 저희가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를 사전에 매수를 해 놓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시가가 있는데 감정가에 팔려고 합니까?

그런데 저희는 감정가격이 상한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동사무소 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적에 파는 사람은 세원이 드러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평에 1백만 원에 팔고도 실제로 50만원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원이 50만원이 될 수 있는데 시에서 사는 가격은 4백만 원이면 4백만 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야지 그냥 원칙대로 하려면 못삽니다.

협의매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수용범위나 관계법령을 보면 협의매수를 해주면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으로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동에 후보지가 몇 군데 나와 있습니까?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군데로 아는데. (장내소란)

남구청사의 신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작년 12월에 남구청사 신축을 의회에서 12월 26일자로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소사동 지역에다가 짓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현충탑이 옮겨진 것이니까 그러면 남구청사를 가운데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좋겠다, 하는 안을 제안을 의원님들이 해 오셨기 때문에 시 하고 의회와 절충함으로써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충탑이 있는 데로 남구청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번 예산 다룰 때도 한 번 나온 것인데요. 이쪽이 모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일 낫다는 겁니다. 송내동 에서도 전철타고 갈 수 있고 역이 또 거기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달라고 먼저 예산심의 때 이게 보류가 됐었거든요. 이게 주민들 편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현충탑의 위치는 어디로 결정이 됩니까?

이것은 보사국에서 의회하고 별도 협의가 있을 겁니다.

춘의공원 있는데요?

남구청사가 현 청사와 예정지의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것은 3,009평이고 현재의 현충탑 자리는 4,294평이니까 1,200평 정도가 더 큽니다.

그 내용은 제가 도시과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현재에 있는 노민복지회관은 허물지 말고 부속 건물로 쓰게 되겠습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입니다. 인구 과대 동인 심곡3동을 분동하기 위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와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분동을 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상주인구 조사와 현재 주민등록표상인구가 4만이 넘는 인구 과대 동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지난 3월 9일 분동을 하기위한 공무원 증원 승인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5월 1일자로 동장 포함해서 7명의 증원이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동 분동을 위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와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은 첫째 법령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을 따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둘째 지역 여건으로는 부천시 중심부로 중동 신도시 개발지역과 접해있어 인구의 증가요인이 있으며, 넷째 동 규모로는 면적이 1,9㎢, 가구는 12,049세대, 인구는 40,623명으로서 37개통과 22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1일 평균 882건의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보통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대민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했으며 중동 신도시도 금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등 동세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심곡3동과 심곡4동으로 행정동을 분할설치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할해 가지고 가구는 심곡3동이 6,265가구에 21,124명, 심곡4동은 5,784가구에 19,499명입니다. 통·반은 심곡3동이 17개통에 110개 반, 심곡4동은 20개통에 114개 반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동장을 포함해서 각각 21명씩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입니다. 우선 부천시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심곡3동을 세 분의 의원이 계시고 우리 동료 의원도 와 계시지만은 이러한 분동을 하기 전에'또 동사무소를 정하기 전에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3동에 있는 시의원들 3분이 모두 무시됐어요. 알지도 못했어. 주민이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정과에서 그런 모든 것을 입안하시고 하시겠지 만은 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든 간에 거기에 동장은 누구를 넣어야 된다, 아니면 어느 동을 어느 위치에 선정한다, 동은 어떻게 자른다, 다른 여러분들 하고는 상의를 해가면서 시 의원들한테는 아무 한마디 말도 없고 이렇게 자르고 변경하는 것도 말이야 시정과에서 단독적으로 했는지 구청에서 올린건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건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의원들하고 협의한다는 이런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하나도 협조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려고 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개정안을 보고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소리도 때늦은 감이 있다 이거예요. 시정과나 총무과, 구청 이런 데에 지시를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피부로 닿는 의원들한테는 미리 이런 정보를, 사전협의를 한다면 우리의원들이 돕는 가운데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못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요골자에 의해서 동명, 동사무소 위치 이런 걸 관할하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재덕의원님도 다른 분과에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시정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시정과장님이 그런 일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동료의원인 박재덕의원이 말씀하시겠지만 이 동명에 관해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사골 부천이라는 책자도 보고 앞으로 중동 신도시에 대한 동명에도 많은 동명이 정해져 가지고 장계동, 옥산동 등 이런 좋은 지명을, 우리 고유의 지명을 살린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심곡3동도 꼭 원칙을 따질게 아니라 심곡4동 심곡 자를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안 넣어도 되죠. 그러면 우리 고유의 부천시 지명이 있으니까 심곡4동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떻든 간에 역사적인 근거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지명도 있으니까 심곡4동 보다는 우리 박재덕의원이 말씀하시겠지만 심곡2동, 3동 일원이진촌동, 제 생각 같아서는 중앙동으로 하는 게 낳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해서 그런 말도 개진했는데 우리 함께 박재덕의원님과 함께 진촌동, 우리가 진촌 이라는 지명을 유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해서 본 위원은 진촌동으로 동명을 정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동료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아직까지 심곡3동에 와서, 우리10대 할아버지 대에 와서 제가 25대손입니다. 그래서 15대가 현재 진말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정리에서 나왔습니다. 10대 할아버지가 산정리에서 진말로 왔습니다. 그때에 역사근거가 있던 것이 저도 할머니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이지만 옛날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책자를 봐서 따 왔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5년이 임자왜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주대첩이 1593년에 일어났습니다. 행주대첩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싸울 때 아낙네들이 치마에 돌을 실어 날라서 행주대첩이라고 합니다. 역사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조가 그때 살 때부터 15대가 되면 30년으로 봐도 450년 전, 그리고 역사근거로 할 때 임진왜란이 1592년 이면 그것과 맞물리는 시점에 우리 선조가 심곡3동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3동 자체가 심곡2동에서 3동으로 자르고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 안 남은 것이라도 옛날 이름을 따자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비가 조금만 와도 진흙이 되어 보행에 불편이 많았다 이러한 연유에서 볼 때 우리는 흔히 무척 질척인다고 표현해 진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편 고증이 될만한 자료는 없으나 원미산 산봉우리를 둔대산 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유래를 찾아 볼 때 진말은 한자를 표기하는 진촌이 된다. 이 진자는 좌부방면에 수레차를 쓴 겁니다. 진이 진이되 진촌 이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이곳은 부천의 지리적으로 보아 임진왜란 때 격전지였거나 아니면 일전을 불사할 임전태세를 갖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진말을 지나면 언덕이 져 있다. 이것은 나중 얘기이고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30년 전 거슬러 가면 옛날에 4H클럽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도나 시에 대항을 갔을 때는 앞에 진촌 이라는 마크를 달고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근원도 있고 해서 옛 이름 찾기 운동으로 봤을 때 진촌동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역사연구소장입니다. 방금 박재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유의 이름을 찾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4월 7일 날 중동 신시가지에 들어가는 9개 동명을 개정한 때 저희 연구소 안이 9개 중에서 물론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장말, 넘말, 벌막음 제외한 4개안이 통과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부평군 당시의 이름이 석천면이기 때문에 석천동 그리고 부평군 당시의 옥산면 지역은 옥산동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우리의 이름이 장재군 인데 장재라고 하는 일대가 긴 둑이 있었다고 그래요, 토박이 분들의 말씀에. 그래서 부합돼 가지고 장재동 그리고 목적골은 목적골이 한자식 표기로 해가지고 먹자동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보고 다만 오늘 논의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우리 고장의 전통적인 이름을 살리고 그리고 사실에 부합이 되고 획일성을 배제하는 상태에서 이름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쪽은 진말,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걸 더 보충하자면 1592년 9월 9일 날 둔대산에서 당시 벌음절리에 살았던 박진이라는 사람이 의병 2백 명을 이끌고 왜군과 주둔을 했어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10명을 죽이고 왜군 주력부대를 3, 4리 정도 퇴각시키는 전과를 이룬 거죠. 그래서 당시 이쪽 지역,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동네가 진말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진을 쳤기 때문에 진말이라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땅이 워낙 질어서 진말이라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여기에 진말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명 제정 이유에 포함된다는 거죠. 더구나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복개했지만은 심곡천, 지금 심곡천이지만 그전에는 홍천이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천도 하나의 이름이 되지 않겠느냐 즉 사실 부합되는 이름을 동명으로 쓰는 게 물론 행정편의 면에서는 4동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획일성을 배제하고 저희가 지난 4월 7일 날 지명위원회를 할 때도 시장님도 획일성을 배제하는 면이 좀 강하게 대두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유한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이름을 제정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 이어서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참조하시고 위원님들 말씀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천은 지금 복개된 그 지역이 심곡천 이전에 홍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일홍자, 내천자, 그러나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진말, 진촌도 좋지만 저희가 중동 신시가지도 넘말, 장말 이 말이라는 게 한자로 표기하면 동 이지만 그걸 고유명사화 시켜 가지고 장말 동, 넘말동, 벌막동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굳이 한자를 안 써도 박 의원님 말씀하신 내력도 포함되고 지금사용하고 있는 진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진말이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부합이 되고 역사적인 뒷받침도 되고 하니까 진말동 아니면 홍천동, 사실 뒷받침 면에서는 오히려 진말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요. 홍천도 역시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되니까 위원님들이 토의하셔 가지고 좋은 쪽의 의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당 아래에서 진말 쪽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부천자동차학원이 있는 데에 다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해가 났는데 그 다리 이름이 흥천교 입니다. 그 다리 이름이 흥천교 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래산 사람들은 지금도 진말이라고 그러는데 진 마을이 줄어서 진말이라 불립니다.

지금 심곡3동에서 나오신 의원 두 분이 계시잖아요. 지역 주민들 하고 대화 좀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시정과장님이 여기 계셔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분동에 대한 공청회 비슷한 것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시의원은 언제 계획이 됐는지 모르고 좌우지간 저도 안지 한달정도 됐나 계획이 섰다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고 그랬는데, 엊그저께도 본회의장에서도 구에 대한 원미구, 이런 것을 배부를 받았는데 그런 걸 할 적에도 시민전체의 공청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누가 잘랐는지 시에서 잘랐는지 구에서 잘랐든지 간에 그런 과정이라는 게 정말 동을 자르는 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또 애착심을 갖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갈라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시의원도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동명가지고 말씀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관심이 부족해서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심곡3동의 주민의 뜻을 가진 동명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묻겠어요. 진말로 결정을 하던 홍천으로 결정을 하던 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출신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밖에 없는 입장인데 심곡3동을 3, 4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 4의 2개동을 다 묶어서 이름을 변경시켜 달라는 것인지, 그 중에서 하나만 바꿔달라는 것인지?

3동은 놔두고. 그러면 4동으로 갈라지는 쪽이 진말의 본고장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박상규 위원이 연락을 받고 못 왔는지는 잘 모르는데 동정자문위원회 열린다고 해서 갔었어요. 저도 갔고 모인진의원도 왔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작된 것이 심곡2동이 지금위치가 낮은 위치로 봐서 이쪽이 심곡2동 동사무소가 있고 기존 3동사무소는 이렇게 있고 해서 2, 4, 3이 되는 원칙이 있었어요. 2동이 여기 있고 가칭 4동이 여기 있고 3동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2, 3, 4가 낫지 않겠느냐 이왕 순번으로 하려면 그래서 격론을 벌인 끝에 그러면 어차피 잘려 나가는 쪽이, 동사무소가 갈려있으니 그러면 4동으로 가칭을 하고 동 명칭을 개칭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심곡진동도 좋고 심곡진촌동 또 좋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어저께 지난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우리가 분동되면서 각 단체위원들하고 또 통장님들 하고 이렇게 해서 한바탕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의 명칭이 대략 심곡진동이나 촌동으로 둘 중에 하나 되겠다는 것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 사람들은 진말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홍천동도 좋지만 그건 생소한 이름이고 우리가 늘 쓰는 이름으로 봤을 때 여기 사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지만 우리는 벌써 대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대, 15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면 옛날의 이름대로 진촌동으로 가결을 원합니다.

그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신문을 보면 말이에요. 분구를 하는데도 고유지명으로 해가지고 남구를 소사구, 중구를 원미구, 그 다음에 저쪽은 오정구로 안이 내부무로 올라간 것 같은데,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고유지명으로 각 동을 한다면 제가 볼 적에는 심곡3동, 4동을 봤을 적에 거기 홍천교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또 박 의원님 얘기했듯이 진촌동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언젠가는 3동도 고유지명을 따서 바꾸게 될 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봤을 적에 지금 갈리는 동은 지금 같은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진촌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모든 게 심곡동으로, 모든 등재가 심곡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심곡자를 빼 버리고 진촌동으로 할 때에 대한 저기는 없는 거예요?

김충신 호적, 토지, 주소지 이것은 심곡동입니다. 동사무소만 진촌동사무소, 신흥1동사무소, 성곡동사무소, 성곡동도 여월동, 작동, 원종동이 있는데 성곡동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땅은 그대로 두고 호적도 그대로 두고 주소지도 심곡동 몇 번지로 되고 동사무소 명칭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범정동 하고 행정동이 다르지요.

예, 여기 보시면 관할 번지가 나오지요, 그것이 주소가 됩니다. 이 땅까지 하면 50몇 개 공부를 다 고쳐야 된답니다. (장내소란)

심곡진동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예, 심곡진동이 낫겠어요.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강본동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박재덕 의원처럼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고쳤는데 원래 고강동의 명칭은 옛 역사를 보면 광장동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광장동으로 고치고 싶었다고요. 그런 지금 이와 같이 토지나 이런 게 하나도 바뀔 수가 없어요. 행정동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고강동으로 전부 토지나, 주소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고강본동으로 고친 겁니다.

제안자의 입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동 명칭에 대해서 고심들을 하시는데 진동이 됐던지, 저희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심곡동을 빼내 버리고 다른 명칭으로 붙일 적이 지금 부천에 괴안동, 역곡3동 같은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비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심곡4동으로 소신을 밝히는 것은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밝히는 것이고, 역사적인 것을 고찰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만은 명칭은 가장 많이, 편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곡4동으로 제안을 한 것인데 굳이 다른 명칭으로 바꾼다면 아까 무슨 진말동 그랬는데 그러면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은 마을의 준말이 진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질은 마을에 마을동자가 붙는다는 것도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고 또 진촌동 그랬을 적에 마을촌, 마을동자가 두 자 들어가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과연 이것을 부천시에서 명칭을 붙였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안자로서 심곡4동으로 할 것을 그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중동 같은 경우도 지적은 중동인데 거기서 9개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중동 1, 2, 3동으로 쪽 나가는데 낫지 않아요. (장내소란)

다시 제안합니다만 심곡진동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대표이신 박 의원하고 이쪽 박 위원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 주십시다. 이것을 표결까지 할 게 꿔 있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9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사항 중에서 공직자차량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정부시책의 일환이고 우리 부천시 자체로도 상당히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솔선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영업용차량은 제외하고 일반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당국이 홍보를 해가지고 성과가 기대되도록 하는 방법이나 대책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의 날 행사에 운동복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매년 하는 행사인데 매년 운동복을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개선을 한다면 그 전에 입던 운동복을 입고 나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매년 구입하는 것은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헤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가용 10부제는 공직자의 문제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일반인이나 타 기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정부 권장사항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실적도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공서, 세무서, 경찰서 등은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일반단체, 일반기업체에도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동복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체육의 날, 체육주간, 그때 1인당 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실국단위로 야외에서 행사를 하던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날 쓰는 비용을 충당해 줬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한번 뜻있게 해보자 이래서 금년에 행사비용은 일체 지원을 안 하고 다만 복장을 해주자 해서 추리닝 비로 나온 것입니다. 현재까지 운동복을 사를 예는 일체 없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부급 직원회의가 매일아침 있습니까?

월, 수, 금은 시장님 실이고요, 화, 목은 부시장님 실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국장님 주재로 국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끔 과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보면 10시전에는 거의 회의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매일 간부 중 공무원들이 회의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일을 한다든지 또는 민원처리 사항에 있어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걸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수를 갔을 때 독일의 경우를 보면 간부급회의를 하는데 근무시간 후에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무시간에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회의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상규 위원입니다. 직원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에서 직원의 내부결속은 시정 발전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과나 이런 특정출신들이 친목계를 형성해 가지고 인맥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심하게는 경기도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사람도 어느 특정 지역의 실세에 같이 동석을 하지 않으면 인사에 부적합하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자기 처세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시칭 산하에 유사 친목계가 각 기관에 몇 개나 있는지, 그 다음에 동향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했으면 그 파악한 내용을 갖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 동호인에 대해서 어떠한 동호인이 어떻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이라고 해가지고 새마을금고 수익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부합해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인쇄소 시설과 인쇄소의 직원은 시 직원인지 아니면 어느 직급에 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쇄소 운영에 모든 부천시 인쇄업자가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그러한 면으로 보면 시의 인쇄소 시설은 자체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실례를 들어서 어느 특정 인쇄를 할 수 없는데도 그것을 각 과에서 수주를 받아서 다시 서울이나 인근의 업자한테 하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시 금고에 수익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실적을 보면 시 인쇄소를 운영해 가지고 시 세원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시 자금을 낭비하는 그런 행각으로 보는데 인쇄소 직원의 유지비와 실제 투자에 대한 효용이 있는지, 인쇄소의 연간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또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가지고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수익이 없으면 인쇄소를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친목관계는 시청 직원만 16개 동호회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악회에 137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낚시회에 87명, 테니스회에 27명, 축구회에 48명, 볼링회에 58명, 야구회에 27명, 기우회에 38명, 랜즈회에 33명, 탁구회에 44명, 난우회에 54명, 기독교우회에 36명, 천주교우회에 63명, 법우회에 30명, 색동회에 90명, 역사연구회에 38명,혼성합창단에 35명으로 전체 16개회에 847명이 가입해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동호회 외에 다른,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등의 교우회가 있는데 이런데 까지 지원을 해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아요. 이런 교파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뺐으면 좋겠어요.

사기진작의 본 뜻이 무엇입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그런 관계를 다지는 건데 그런 식의 발언은 안 되죠.

이전 전국적으로 국방부면 국방부, 다 있습니다.

16개 동호인 회에 참여한 인원이 전체공무원의 몇 %입니까?

일용직까지 합치면 한 600여명 되는데 두 군데 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 동호인 회에 들어가야 인사 발령 시에 특혜를 받는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공식조직 이외에 호남향우회, 경상도 사람들 모임이다 이런 것이 있다 그러는데 저희 시청공무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실제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합하고 이런 마당에 시청에서 특정과 출신들은 거기 나오면 동도 동세가 좋은 데로 간다든가 과가 좋은 데로 간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어느 특정지역 출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로 이런 게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면 공무원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에 장애요인이 되니까 이것을 없애야 되요. 공무원들 내부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는 좋은데 외부에서의 동우회나 친목회가 인사권에 압력을 넣는다든지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은 배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모임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음성 직으로, 개인적인 동우회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런 말이 유포돼 있는 것은 사실이 예요.

그다음 새마을금고 관계는 숫자로 뽑아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안에 인쇄소가 있고 구내식당이 있고 증지 파는 게 있고 자판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인 문서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 인쇄소에서 이런 건 인쇄를 못하고 말이에요. 시설이 없어서 그럼 하지 말고 다른 업자를 직접 불러서 입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 금고에서 이런 것을 맡아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다른 서울에 있는 큰 인쇄소에 갖다 맡기고 중간에서 여기서 1만원 해주면 여기서 2만원 해가지고 차액을 수익에 넣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것은 하더라도 능력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은 시 새마을금고가 장사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인쇄기가 좀 들어왔는데요. 이 표지 같은 것, 못 하는 것은 바깥에 가서해 와야 되거든요. 이 속 같은 것은 여기서 하는데 표지 같은 것은 여기서 못하니까 이런 것은 외주 줘서 해오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인쇄소 운영해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는 없죠.

바깥에서 하는 금액과 우리가 받는 금액과 대조는 안 해봤는데 분석을 해서 같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공무원이예요?

공무원이 아니고 새마을금고에서 월급을 줍니다.

일반 시내 인쇄업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인쇄소를 폐지시켜야 된다고 건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만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만 잘 되면 없앨 필요는 없는데 다만 새마을금고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축내고 있고 그러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쇄물을 발주하는 과정도 일반 업체에 줄때는 절차가 있잖아요. 실제로 특혜를 준다는 게 이건 새마을금고에서 얼마에 해, 그러면 거기서 올린대로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일반 업자들도 시민이고 새마을금고 사업도 좋지만은 정당하게 하란 말이에요. 하청에 하청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괜히 인쇄소에서 조금 이익 내어 가지고 후생복지에 기여한다고 해가지고 업자들한테 원성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시정을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 소청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칭찬한 것보다도 벌을 주는 게 더 어려운데 지난번에 부천시 행정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중구청을 감사할 때에 90년도에 중구청의 청소계장으로 재직하신 분인가 봐요. 왜냐하면 가로미화원에 대한 복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들쳐진 문제인데요. 이 당시 청소계장은 가로미화원의 어떤 복지와 관련된 또한 가로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직업의식을 도모코자 대기소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징계대상, 징계이유가 돼가지고 징계에 회부돼서 벌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이 공무원간에도 부당한 처사라는 여론이 팽배돼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는 민주화는 돼가는 과정이고 그때 당시의 부시장님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징계처벌을 했다하는 얘기가 공무원간에도 팽배돼 있고 또 일반시민에게도 아직도 그런 권위적인 발상에서 그런 인사조치가 부당한 게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중앙정부에서 수직관계, 아니면 어떤 직제상의 수직관계에서도 이런 개인의 창의성과 자기개발을 무시하고 어떤 지시일변도에 의해서 아니면 군대식으로 먹이면 먹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이런 게 아직도, 공무원 인사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아직도 이루어진다면 이건 구시대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작년도에 어떤 징계사유가 있으면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이런 사례로 해서 새로운 창출은커녕 퇴보적인 것으로 대 부천시의 위상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 징계에 당하는 자는 특히 공무원이라면 어면 공직에서의 자기 자긍심에서 그런 또 소명의식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억울한 처사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91년도에 어떤 징계부분이 있다면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징계부분에 대한 올바른 처사 그런 것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써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요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상회보 예산이 한달에 얼마나 나가요.

28,000을 인쇄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실제로 반상회를 하는 동이 얼마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75년도부터 반상회가 운영이 돼가지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는 듯하다가 몇 년 전부터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는 상당히 잘되고 있고 안 되는 데는 거의 안한다고 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 하지도 않는 것 반상회보를 계속 해가지고 내보내 봐야 지금 실정이 어떠냐 하면 통장들이 받아 가면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이런 실정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앞으로 반상회를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면 차라리 취소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반상회 회보 값도 안나올 정도로 홍보효과가 갈 안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반상회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안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생활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생활정보라든가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걸 알려 줘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혀 없앨 수 없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반상회가 홍보차원에서 꼭 있어야 된다면 그 대책을 앞으로 좀 세워주시고 만약에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아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애든지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통·반 조직관리 및 운영지도라 그랬는데 지금 동장들은 통장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들은 말로만 반장 뽑아놨지 실지반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통반 조직관리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반장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반장을 뽑았으면 그 반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반장들이 최하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안으로 배제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포공항 주위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지역은 이전지구가 결정이 되고 부천지역은 안 됐어요. 내가 듣기는 27일인가 오늘인가 데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안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92년 3월 12일 날 서울지방항공 관리청에서 교통부 부천시 주민대표하고 이주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주후보지를 3개 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92년 4원 2일 날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송부를 해가지고 현재 검토 중인데 1안은 여월동 산46번지 일원, 중동개발 토취장이 있는데 24,500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중동 2차 개발 예정지에 24,500평으로 21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린벨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중앙단위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울지방항공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회시가 와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회시 이전에 시 차원에서 확인 같은 것 안 해봐요? 이전하는 것도 빨리 추진이 되어져야 되지만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행정구역이 서울이라서 거기는 되고 부천이라서 안 되니까 문제점이 아주 크죠. 그 문제점은 시에서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사실상 오쇠리만 이주대책이 수립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과정이 문제가 돼가지고 있지만 그 외 의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알기에는 오후 9시가 넘으면 비행기가 뜨지 않기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고강동이나 서울 쪽으로 내가 한번 통계를 내보려고 그래요. 아주 심각해서 밤 9시가 넘어서도 계속 뜨고 다니는 거예요. 오쇠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그런 통계를 가지고 계세요? 원래 교통부 항공국에서 9시가 넘으면 뜨지 않기로 돼 있는데 그걸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시고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자꾸 일어나면 고강동 일대가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고강동 뿐만 아니야, 내가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설득하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영종공항이 생기면 한번 보자, 공항이 하나 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영종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때를 우리 깊이 있게 잡아보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교통부에 문의해서 정확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하고 심곡3동, 춘의동, 신흥동에 관한 문제인데요.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비산 분진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8톤 탱크로리 살수차가 6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도대체 고정배치를 어떻게 해놓고 어디서 낮잠을 자는지 몰라도 매일 전화나 해야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차량 야간운행 통제라고 했는데 우리는 낮에는 드문드문 다니는데 밤 10시만 넘으면 줄을 서요. 또 세차장을 11개소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동지역에서 나와 가지고 세륜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하지 할고 현장을 직접 나가서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그것 때문에 집단민원이 이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살수차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하는데 한번 뿌리면 30분도 안가요. 다 뿌리고 새로 한차를 싣고 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사실 윤위원님 말씀처럼 다 다니지 않고 부르면 오고 그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엊그저께도 이틀 동안 계속 중동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감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안 하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물 긷는데 한 시간 걸린다 그러는데 이와 소방차 쓰는, 지금 그게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 지역에서 물을 받아라 이거예요. 왜 한군데로 가서 거기서 뭘 하는지는 몰라도 차 세워놓고 물 받는 시간 기다린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 군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소음분진에 대해서 저도 5회에 걸쳐 서면질의 또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한다고 하고서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덤프트럭도 말씀하셨는데 통제소가 5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가보면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원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안되니까 이 통제소 자체도 주차 단속하는 청경들이 있잖아요. 이 청경들을 고정배치 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절기가 되니까 물 뿌리는데 금방 증발돼 버리고 하는데 그러한 살수차를 갖다가 6대 동원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동이나 심곡3동 춘의동 일대의 인근 주민들이 직접 뿌리게 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분진소음, 덤프트럭횡포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하루에 한번 안받는 적이 없어요. 이것을 어떤 능동적 대처를 하려면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종합지도관리를 하셔 가지고 소관적인 단속이 되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근무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지역을 배정해 줍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배정을 해주죠.

단속요원의 인원수하고 실적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다는데 그전에 예산 때 보면 결손 되게 많고 부과 안 된 게 많은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함정단속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정화 및 공해추방에서 각 동에 공지에 쓰레기 쌓여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어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된 건 없고 이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그때그때 추진 상황만 받고 전반적인 건 저희 가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공지에 쓰레기가 쌓이면 여름에 악취가 나서 ·민원이 되니까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이 마치 감사를 하는 식으로 캐묻고, 되냐 안 되냐 하고 있는데 좀 지양해 가지고 업무보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만 묻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일을 말로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서류 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요.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보고가 아니죠.

상임위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주민피해에 따른 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어요.

금주말까지 한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상액 결정이라든가….

이것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유해 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설적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주민의 원성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루 이틀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적되는 사항인데, 단속을 나가면 비밀로 해서 단속효과를 100% 거두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은 또 대형업소 이런 데에는 사전에 정보를 줘가지고 단속에 걸리지를 않아요. 그래 영세업체만 단속이 돼가지고 영업정지 당하고 벌금을 물고 이럽니다. 이런 것이 공무원과 결탁이 돼서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도와 금년도 단속결과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상설 단속반들이 나가는 것은 수시 취약 쪽으로 단속을 나가는데 매달한 번 내지 두 번은 전 직원이 동원돼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되기 전까지는 일반문서로 해서 했는데 이제는 대외비로 해가지도 직원들도 불시에 아침에 동원하는 게 아니라 저녁때 동원해서 내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구·동 직원들이 다 동원되니까 누설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새마을과 보고에 앞서 저희 새마을과장이 5월 25일자 도로 전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새마을운동 전개,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광고물정비사업추진, 제38회 경기도 체육대회출전, 청소년건전육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새마을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계장이 새마을과 전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유인물로 하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죠.

시민과 소관 사항으로서 목차에 의거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 TV수신이 잘 안 되는데 수신료를 삭감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KBS에다 수신료를 삭감해줄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92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네, 한 다섯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은 지하수로 하니까 전기료만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92년도 시민회관 소관으로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식장 대관은 하루에 몇 회나 됩니까?

1. 5회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쉴 새 없이 근무를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으나 3회 이상은 대관을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