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묵 의원 발언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순환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영회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구영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당선인사

위원님들 중에는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걱정이 앞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셨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가 좀 앉아서 진행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간사선임의건

이것은 예를 들면 도비보조라든가 국비보조는 대개 사업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남지 않습니다 마는 사업비 면은 입찰잔액이 남는다던가 설계비용으로 남는다던가 하는 것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도로 세입으로 잡았다가 반납을 합니다.

예, 도로 반납을 합니다.

예, 늘고 줄고 하면 6,500만원이 줄어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20페이지는 물리치료기를 당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약 1,000만원 들여서 물리치료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고보조로 하는 것이 이번에 감됐습니다. 그리고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도 국고보조가 줄어들고 다른 것은 조금씩 보건소에 X선 간찰기라던가 앞으로 전부 세출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전부 증이 된 상황입니다.

예, 금년도에 설치 않고, 내년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요되는 군비도 전부 줄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 보조금입니다. 산업경제비도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국비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의 추경에는 전부 가감이 됐습니다. 국가예산이 가감이 되고, 도가 가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 산업경제비 보조금도 9,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내용은 전부 장기수예정지 정리라든가 조림지 풀베기라던가, 또는 간벌사업이라던가 또는 대묘 조림이라던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나무와 관련되었다던가, 또는 사업이 다시 다른 신규사업이 생긴다던가 하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래서 대개 1회 추경 때는 보조금이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농어촌 가로등이,

이것은 앞으로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54등인데, 등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등수는 254등을 다하는데 그 설비단가비가 변동에 의해서 국비가 1,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세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1개소는 금년도 예산군에 이것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5억을 확대해서 이번 지원을 받습니다.

예, 이것은 해마다 우리관내에 토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는 국·도비 보조를 받고, 군비 투자를 해서 매년 공급을 합니다. 약 1,800ｔ하고, 2,200ｔ입니다마는...

예, 앞으로는 토질에 의해서 꼭 규산질이나 석회질이 들어가서 비옥한 토질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곳만이 의무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22페이지도 농수산 관계입니다 마는 거기도 지금 많은 금액이 줄어든 것이 중간에 보면은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 3개 읍·면하고 22억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이것은 그 밑의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하고, 저온저장고 1동, 관수시설 429㏊, 지하수개발 16공 이렇게 하면 여기는 23페이지 상단까지 하면 도로 21억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정부에서 줄 적에는 우선 거기 예산에 맞는 사업계획이 되질 않기 때문에 우선 국비만 주어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냥 3개 읍·면에 이런 단지조성이 선다 했는데 저장창고를 한 지어야 하고, 또 무슨 429㏊의 관수시설하고 이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세기 때문에 도로 한쪽에서 감하고 한쪽에서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이죠. 하반기에.

아니,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전부 국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도병충해에 지상공동방제 1,920㏊인데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줄어든 것이 있죠. 많이 안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안 줄어들었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아까 성장작목은 앞서 보고 드린 것이고, 옥전소류지 조사설계 용역 있는데 국비를 1,700만원을 받아 가지고서 늘 우리 봉산에서 숙원이었던 옥전지구에 소류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1,700만원이고, 도비가 220만원 보태어 약 2,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비로 1,700만원이 왔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른 것은 조금씩 20만원 내지 8만원이 내려온 사항이라 생략하고, 그 아래 가면 가을착수인데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우리가 7,800만원 국비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소규모 용수개발도 조금이고, 다른 밭용수 개발이라던가 봄마무리 경지정리 이것은 정산에 의해서 감된 것입니다. 앞으로 세출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비 국비보조금입니다만 접도구역표지판 그런 것은 전부 지금 국비가 감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것은 240만원 섰고, 중앙 민방위학교도 감되고, 병사비 보조금도 조금더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부터는 도비 보조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금은 우리가 전체로 국비는 전체로 줄어들지만 도비는 6억 3,800만원이 이번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세정종합평가 우수 시군 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도에 세금을 잘 걷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시군 시상금으로 2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가감이 많습니다.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비가 줄어들어서 이런 감이 많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구료급량비라던가 난방연료비, 보육교사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이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은 위는 전부 감이 되었고, 중간에 보면 삽교노인회 분회 노인회관 신축비라고 해서 삽교읍분회 노인회 회관 신축하는데 도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삽교읍 노인회분회를 금년도에 신축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2개소에 1,200만원 동에서 받고, 그리고 자원재활용센타 설치비 1개소 2,500만원을 저희들이 도비로 받았습니다. 이 자원재활용센터라는 것은 앞으로 쓰레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예를 들면 한데 모아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500만원으로 받고, 앞으로 세출에서 상세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우수민간단체 활동지원비 한 단체 주는 75만원은 쓰레기감량 재활용하는데 그것도 75만원, 쓰레기감량 재활용 보관용기 구입 한 단체 주는 500만원,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자원재활용 운반차량 구입 1대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보고를 드릴 사항은 이번에 이것이 우리 정수물품 승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는가 하면 이것이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한 후에 제일 끝에 보조금이 왔어요. 450만원이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나 재무과에 이번 마지막날에 위원님들이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 주면 이 예산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생공사에서 비닐을 실어 나르는 차처럼 군에다 이런 차를 하나씩 주는데 그것은 사전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금입니다. 산업경제 보조금도 1억 3,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마는 장기수라던가 대개 산림청 소관은 조금씩은 감이 됐습니다. 경지정리지구 가감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전부 감이 되고, 29페이지를 보면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아까 국비에서도 우리가 감했다 했는데 도비에서도 이번에 다시 전부 제외됐습니다. 성장작목 종합 시군 단지에는 3,100만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관수시설에는 8,100만원, 지하수개발에는 2억 8,600만원,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비 4,900만원이 전부 오고, 그 밑의 옥전소류지는 아까 국비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국비에서 1,700만원, 도비에서도 225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큰 것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아까 국비가 179㏊에 대하여 국비가 오기 때문에 도비도 따라서 1,100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30페이지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7개소 설치하는데 도비가 1,000만원 지원을 받고, 중간에 예산시장 현대화사업 1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1억원을 예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그 돈이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다시 증축을 합니다. 성장작목단지 조성 1개소 8,700만원, 앞으로도 전부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덕산 대치리에 도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버섯단지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농기계 부품센타 설치운영이 500만원 지원을 받고, 무공해 축산마을 분뇨운반차 지원하는데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 당초예산에 선정한 신양면 가지리에 집단 축산마을에 집단적으로 분뇨탱크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분뇨를 운반할 수 있는 차를 도로부터 한 대가 지원됩니다. 그리고서 다른 것은 전부 가감이 됐고, 특별한 사항은 이곳에서는 없고, 31페이지를 보면 끝에서 두 번째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직판장, 즉 우리 농산물을 서울이나 어떤 아파트 단지에 가서 팔 수 있는 그런 직판장이 1개소 설치하는데 도로부터 1,200만원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간이로 부득이 설치해야 지요. 32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오지개발사업에 5,600만원 도에서 보조를 받고, 예산읍 시가지 도로포장 5,000만원 그러니까 덧씌우기 하는 사업입니다. 그 5,0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이고, 새마을 다시 가꾸기, 일전에 지사님이 오셨을 적에 1개 읍·면에 1천대씩 시멘트 준 것입니다. 1만 2,000대입니다만 그 값이 3,400만원으로 세입을 저희들이 잡고,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하천기성제 유지보수 및 시설물 정비사업 150m에 3,000만원 도로 보내오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잡았고, 그리고서 문화및체육비 보조금으로 이광선생 고택이라던가 이남규선생 고택 대술입니다만 그것을 개수하는데 2,500만원이 도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동네체육시설, 동네 마을단위당 1개소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1,900만원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추사기념과 건립을 도에다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원 이번 추사기념관 건립비로 순수한 도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2억원을 세입 잡았는데 우선 개략적으로 세입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세입사항으로 개략 설명드린 것은 치밀하게 세출에서 연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비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비입니다. 의회비의 정액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명칭이 의사수당입니다. 의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대통령령 제13,574호에 의해서 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92년도 1월 1일부터 의사수당을 직급별로 구분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사무과장에게 8만원을 주고, 계장은 6만원, 7급 이하는 5만원씩 이렇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못타는 의사수당을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74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의회비 관서운영비입니다. 기타수당은 '92년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 명이 더 증원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근무수당이 42만 3천원 차액수당이 섰습니다. 그리고서 자동차세 차량보험은 의회의전용 의장님 차입니다만 증차를 위해서 예산을 30만 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1페이지는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의회보 발간하는데 400만원, 의회 회의록 인쇄하는데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부족되어서 1,000만원을 더 세우고, 의장실 관내도 제작비에 100만원을 더 세우고, 의장휘장 제작에 본회의장에 설치하는 그것이 80만원, 국기 및 의회기 제작에 30만원, 의회청사 미화용 애작구입이 50만원, 의회 방문인사 기념품이 당초에 조금 섰습니다만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세웠고, 그리고 군의회 행사시상을 20명으로 잡아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42페이지는 물품 구입비입니다만 워드프로세서 1대를 구입해서 의회업무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131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주요사업비로는 시설비로 350만원은 의회의전용 차량 의장님 차는 카폰 설치하는 것이 350만원이 들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는 보상금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선진지 견학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칼라판요?

이것은 우리 군정홍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곳에 방문하는 인사라든가, 또는 우리 각종 회의라든가 또는 재경향우회나 재인 향우회 그때도 들어갑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48페이지 경상사업비로 계획정보비 200만원, 보상금에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처음 세웠습니다만 군정보고에 참석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의원님 몇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하반기에 재경인사 간담회를 한 번 가지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가서 그래서 이것을 일단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금액이면 전부 입찰을 보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한번에 계상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추경 때 대개 군수가 사용하는 정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에 조금씩 더 계상을 합니다. 마지막 끝에 보면은 물품구입비인데 전자복사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5대를 섰습니다만 5월 13일자로 신암면에 있는 전자복사기가 불용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1개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61페이지 통신관리 공공요금입니다. 전화요금 의전용 차가 휴대폰 전화비하고 그것이 80만원 계상됐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의전용 차량에다 무선전화기가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수선비, 읍면에 4회정도 수선을 해야기 때문에 그것이 120만원입니다. 6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휴대폰 검사수수료 전신타자기 TTY용지 장비교체로 인한 그것이 22만원과 검사수집서 5만원입니다. 63페이지 시설비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전용 차량에 휴대용 카폰 시설, 군수님 차량입니다.

예, 되었는데 그 의장님차 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에는 설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에는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미리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의 의전용 차량에 설치할 것입니다.

군수님 차 미리 달은 거요? 글쎄요. 미리 달은 것은 제가 모르고 예산은 다같이 계상을 했어요. 의장님 차하고 군수님 차하고.

의장차도 미리 설치할 수가 있죠. 있는데 우리는 군수 차량은 우리군에서 설치를 해야 하고, 의장님 차량은 의사과에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는 그런 것은 할 수 는 있어요. 있으나,

의전용 차량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이것은 얘기 끝난 겁니까?

바르게살기운동은 목적은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전 무슨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군민운동 같이 활발히 활동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상당히 운동은 좋은 것이 되겠죠.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우리 행락질서라던가 또는 아침에 월에 한번씩 교통질서 새벽에 나와서 그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수덕사도 몇 차례 행락질서를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했어요.

군 협의회에서 같이 하죠?

예, 군 협의회에서 읍면협의회하고 같이 하죠.

예, 엊그제에는 부속실 냉장고를 얘기했고, 사실상은 부속실하고 관사하고 그것이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관사 냉장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현재 거기에 맞는 것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화물차는 예산읍 청소차입니다. 예산읍 청소차의 대체 폐차입니다. 75페이지는 재산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280만원 계상했고, 국공유재산 매각감정수수료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토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국고유지 재산관리로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76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만 무정전 전압기수리로 50만원 계상한 것은 지적업무용 컴퓨터 수리비입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이 참석할 행사도 있고 바쁘실 것 같아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기획실장님 성의있게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열과 성을 다하시고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6인) 위원장 구영회 간사 전태수 위원 김석기 위원 박순환 위원 임선태 위원 임정묵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