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전방시찰 방문시 재무위원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윤수만 간사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o 신임경기도기획관리실장인사 (남기명)

방금 소개받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지난 5월 20일 인사 발령을 받고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지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84년도에 경기도기획담당관으로 일을 했고 '86년도에 안성군수를 끝으로 해서 내무부로 올라갔다가 만 6년만에 다시 경기도로 내려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제 고향이고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마는 앞으로 열심히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자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내려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면 더욱 힘을 내서 일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이라는 기능이나 위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중에 의회하고 도청과의 관계를 원활하고 원만하게 유지시켜주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위로는 지사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으며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병선 과장은 평택이 고향이시고 우리 도의 상정과장을 역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기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정수물품취득ㆍ처분변경동의안」및 청원 1건, 그리고 조례정비및 심사특위활동결과보고와 진정서처리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의욕적인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재무국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재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도편달해 주신 이광구 위원장님과 재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그간 저희는 세정측면에서 전번 회기 때에도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세수증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1조 1,101억 원을 목표로 금년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차적 옮기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체납차량세에 대한 단속을 도내 시군에서 차분히 추진하고 있고 또 체납세징수도 그동안 많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4월 말 현재 3,552억 원의 세수징수실적을 거두어서 목표보다는 상회된 29%의 증가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금년도 취득세라든지 각종 세액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으나 저희가 최대한 적정 세정운영과 탈루,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새로 당선되신 도내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상견례 인사겸 경기도현황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특히 현안사항으로 돼 있는 마권세 문제를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명이 계셔서 저희 기 자료를 기히 우리 재무위원님들께 전번에 보고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석상에서 조경묵 과천, 의왕 지구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마권세에 대한 정책적인 경기도로서의 대응방안을 추진해야겠다는 결의를 표명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도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세정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대안, 대책이 많이 지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대중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이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운전을 위한 운전기사 확보난, 또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적자경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운송사업자의 사업용버스 등록시에 등록세의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적자경영난에 조금이라도 보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제공을 아울러서 유도하도록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및 나목의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두고 제한이 돼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안 조례 중에서 물품의 범위를 금액을 한정해서 "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중요물품으로 한다" 현행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불용품 매각시는 감정기관 감정평가대상이 물품당 장부상에 취득가격이 300만 원 이상인 물품이 감정평가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현행상 불합리하다고 해서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재 정수물품으로 정해져 있는 25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품목은 금액에 상관없이 정수물품을 중요물품으로 보고 또 불용품매각시에는 현재 30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 시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감정평가대상으로 한다"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중요물품대상이 취득단가기준이었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하고 불용품매각시에 적정한 대상물품을 감정하도록 해서 불용품의 처분으로 신속히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정수부분은 업무용정수가 47개 품목, 즉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품, 환경시험검사 등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정한 사업목적 및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용품 매각시 그동안 감정기관에 감정을 한 실적은 '90년도에 52개 품목에 대해서 했고 지난해에는 14개 품목에 대해서 감정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철입니다. 경기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5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 인건비 급등 등 운송사업비 증가로 인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체의 경영난을 일부 해소해 주기 위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정시 여타 운송사업체의 등록세 감면요구 및 이로인한 일부 세수결손 등은 예상되나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시내ㆍ외버스 등의 운송사업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두번째,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5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11조에 주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단가기준에서 정수물품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가격기준 등에 따른 주요물품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동 조례안 제17조4항에서 불용품감정대상을 장부상취득가격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축소조정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물품감정을 억제하여 예산절약 및 매각처분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하고 자구체계를 수정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진행은 경기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 질의가 끝난 후 이어서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송사업시내버스등록세에 관해 지원하는 측면에서 과세를 면제해 주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택시, 용달차 이런 것이 전부 들고 일어날 경우 본청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액감면보다는 약 50% 감면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경기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이 통과될 때 결손세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또 일방적인 사업자 보호측면에서 이루어지면 아니될 것이고 이에 대한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제공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례가 나올 때에는 감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록별로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경기도전체에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며 또 그 회사 자체의 자동차 한 대가 어느 정도 감세가 돼서 어느정도 이익이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차량회사가 경기도내 몇개 업소가 되고 차량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니까 지난번 계상된 예산 중에서 4억 원 정도를 등록세로 인정해 줄 때에 도의 재정손실을 보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송사업에 있어서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선진국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적자요인에 대한 것도 국가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의 수단이 되는 택시업관계, 화물운송사업관계 등 연차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제안이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해명도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유재언 위원님과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등록세가 세법에 보면 1,000분의 20으로 '91년도에 세수가 36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 시내ㆍ외 버스 차량이 5,0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수면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94년도에 시한부로 해서 적용을 한 것으로 했는데 선진국에 보면 대개 교부세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흔히 서비스개선을 위해, 요금인상을 했을 적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과연 서비스 개선이 되느냐, 또 등록세를 면제해 주었을 경우 얼마만큼 서비스가 개선되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굉장히 불충분한데 세부적으로 면제를 해줬을 경우 세제면에서 얼마의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차량의 대수 같은 것을 세목별로 해 주셔야만이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금방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며 포괄적으로 개요만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말씀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유재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에서 몇 가지 종류로 차량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록세, 면허세, 취득세, 교육세 이런 것들이 모두 지방세이고 또 국세에서도 차량에 대한 징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세에 대한 지방세징수명목 등 무엇 무엇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자주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정수물품을 매입할 때 대개 한군데서 매입하는데 이것이 입찰을 통해서 매입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언 위원님.

96억 3,000만 원 가운데서 97.6%가 소방하고 환경처 사업에 관한 것을 정수물품이나 대체구입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 내무부에서 도에 예산지원은 현재 어떻습니까? 계속 앞으로도 연간 몇백억 받아가지고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수물품에 대한 것도 당초 26억 원에서 이번에 96억 원을 승인해 주면 120억 3,000만 원인데 추경 때 또 정수물품이나 대체물품 요인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고 구정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군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는 예산에 맞춰서 틀을 잡아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품목이라도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텐데 일괄구입 해서 시군에 배치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송호근 위원님께서 현재 절전 입장에서 에어콘을 꼭 사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소방시설 장비 보호용으로 요청된 것으로 당초에 물품정수요청은 더 많은 양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실용은 저희가 전부 배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은 전부 조달청에 요구해서 입찰 구입하는 것으로 생산품의 품질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가령 컴퓨터면 기존의 컴퓨터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동일회사 물품을 사는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종종 예외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행정기구나 전산기구는 연간 변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나 여러가지 데이터는 중앙에서 구입하는 것도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입찰구입 해서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재무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환경 분야의 시설정수물품이 절대다수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현재 소방장비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만 거의가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종전에 소방관계세는 시군세 였는데 금년부터 도세로 되면서 도세 측면에서는 연간 5,6백억원 이상의 초과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내무부하고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보조를 해 달라 해가지고 200억 원 전후의 재원을 중앙에서 교부세로 지원받을 수 있게 협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경우는 소방장비뿐만 아니라 소방파출소 신축문제가 정도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시군에서는 소방파출소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데 전부 도세로 올라옴에 따라서 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정운영면에서 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4. 독립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조치청원 (원기영 의원 외 2인 소개 홍남용ㆍ김동구)

지리한 가운데 제안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이광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의원 출신지 의정부 3동에 거주하시는 국중일 독립유공자의 청원에 의해서 제가 그 동안에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인은 건국공로훈장, 애족장수훈자인 독립유공자로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는 398명으로 본인이 직접 독립유공자이신 분은 55명입니다. 유족으로 따지면 343명이 있습니다.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항은 없는바 독립유공자에 대하여도 본 조례대상에 포함시켜 수혜를 주어 독립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소개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본인이 직접 유공자이신 분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55명밖에 안 계십니다. 이 55명이 현재 거의 65세 이상으로서 본인들한테 혜택을 주면 앞으로 이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혜택받을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이 자리에 청원을 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소개해서 더 부가를 시켰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55명에 대하여는 직접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에 해당된 것만 이번에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개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조치청원 검토의견입니다. 이 청원은 1992년 1월 14일 의정부시 3동 85-20 국중일로부터 원기영 의원, 홍남용 의원, 김동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청원요지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국가유공자 중 특정의 신체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상이자가 직접 보철용에 사용하는 2,000cc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해 도세과세 면제혜택을 주고 있는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생존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도 도세를 면제해 달라는 것으로서 독립유공자가 국가에 헌신한 공로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동 조례의 입법취지가 특정 신체장애자의 사회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동 조례의 규정사항은 전국 시ㆍ도의 공통사항으로 타 시ㆍ도와의 의견 조정 및 생존인 독립유공자 이외의 여타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아울러 독립유공자 등을 감면대상자에 포함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세수결함 문제 역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도세감면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시에는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로 하여금 동 조례의 입법취지 및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조정한 후 내무부의 사전허가를 얻어 개정안을 제출케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되 질의는 청원소개의원 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내 독립유공자는 모두 398명입니다. 398명 중에 직접 본인이 해당된 분은 55명입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에 해당되는 55명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은 65세가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어 실질적으로 65세 된 이분들이 살아 계시면서 외롭지 않게끔 55명이라도 혜택을 주면 어떠냐 해서 청원서를 내신 것입니다. 그 기준은 건국공로훈장, 애족장수훈자인 독립유공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국공로훈장 내지 애족장수훈자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남아서 살아계신 분들이 적은 숫자이고 전국으로 한다하더라도 내무부에 건의하면 타 시ㆍ도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도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조사된 것은 경기도내에 지금 55명으로 돼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결정이 돼도 바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회시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청원을 재무위원이 회부할 때에 재무국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에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지금 청원자나 본인이나 과거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사람 나름대로 연세도 많으시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굉장히 타당성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내무부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전국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셨는지, 여기에는 55명 정도 되는 청원사항을 접수해서 가결했을 때에 내무부나 타 지방과 형평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자동차취득에 관한 도세감면 요구사항은 홍 의원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여러가지 사안으로 봐서는 당사자나 유공관계 인원수를 경기도 입장에서 55명으로 봤을 때에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일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55명의 세를 면제해 줄 때에 대강 따져보면 자동차세가 385만 원, 등록세가 1,650만 원, 취득세가 660만 원 그래서 2,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직접 투시해서 보면 우리 도내에 국가유공자 중 본인이 얼마냐 했을때 전달에 9,622명으로 보훈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직계유족이 8,921명 총 18,543명이 국가유공자로 보훈처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로 볼 때 본인 55명만 했을 경우 파급되는 18,000여명에 대한 문제도 나올 것이라고 행정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명을 따질 때 취득세만 해도 11억원이 되고 기타 따지면 엄청난 숫자로 그렇게 확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동안 이러한 청원사항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회시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론과 청원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무측면에서 다룰 적에는 전국적으로 보훈처에서 들고 나온다며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중히 내무부에서도 검토를 해야겠다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사실 55명의 독립유공자가 사시는 동안에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파급이 될 때 이것은 막을 수 있는가 또 조세조항안이 여러가지 불합리하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내무부의 중간 실무진 얘기는 독립유공자중에는 기동이 불가능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자녀들이 운전을 하고 아니면 운전원을 두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생활정도가 전부 동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렵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신중히 다뤄야겠다 이렇게 내무부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남용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명이라고 하면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5명은 청원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조사해본 결과는 51명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속된 말로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 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하신대로 과연 자동차를 매입해 가지고 본인이 자가운전하고 다닐 분이 몇 분이나 계시며 그렇게 되면 그 숫자는 더 줄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한계도 자녀가 운전할 수 있다. 또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유보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의결 해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수만 위원 외 2인으로 부터 독립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조치청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당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 의견서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홍남용 의원 외 몇 분들이 제안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서로 같이 의견 조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투표를 한다고 하면 투표해 가지고 유보가 되면 이 문제를 또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청원내용이 어떤 것인지, 65세 이상 유공자들인데 실제 이것이 적용이 되면 그 자손들이 혜택을 받고 본인이 혜택받는 사항은 아니지 않은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을 내신 분도 직접 운전을 하십니다.

현재 65세 이상인 분이 51명인데 과연 이분들의 자동차 명의가 본인으로 돼 있으면 법적으로 혜택이 되는데 운전은 못하는데 명의만 자기명의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 해도 51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51명에 국한되는 이유가 독립유공자는 다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들이 지금 국가에서 연봉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다면 계속 물려줘야 됩니다.

지금 살아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이지 후손들은 아닙니다.

지금 생존자인 국중일씨가 65세 이상인데 그분은 자신이 직접 자가운전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기명의로 구입을 했을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유공자하고는 다릅니다.

윤수만 위원님이 발의를 했고 찬성자는 홍남용 의원님이 하셨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집행부에서 "동 조례의 입법취지 및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조정한 후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어 조례 제정 또는 개정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했으면 합니다.

동 청원이 채택이 되면 기이 배부해 드린 그 의견서가 저희 본회의에 의견서로 채택이 되고 이 청원이 여기서 채택이 안 되면 부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례정비특위가 있기 때문에 홍남용 의원 외 몇 분 의원이 제안해 주신 사항은 일단 조례를 손질하고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정비특위에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회 위원과 김대영 위원이 조례정비특위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일괄적으로 조례정비특위에서 손질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정비특위에서 손질한 사항은 어차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이 안건을 가지고 또 내무부장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립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조치청원은 본회의에서 다루지 말고 조례정비특위로 안건을 이송해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자고 하는 유재언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청원안은 조례정비특위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정비및심사결과보고의건

제56회 어제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위 활동기간을 3개월간 연장했습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 활동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는 3개분과로 나누어 가지고 조례안 정비를 했습니다. 재무위원회는 제1분과위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내무, 재무, 문화교육, 도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일곱분이 제1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검토를 해서 심사를 했고 일부 수정중에 있습니다. 또 소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재무위원회 김대영 위원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에 조례정비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11월 8일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2차 회의는 11월 22일날 조례정비추진계획을 확정을 짓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분과위원회 활동기간은 11. 1~4월 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분과위원회회의를 했고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의 활동상황을 1일 9일 수렴해서 그 요령에 대한 세미나도 같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92년 1월 22일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소집해서 분과위원회회의 결과보고를 했고 분과위원회별 추진계획을 수렴해서 진행했습니다. '92년 2. 20~21(2일간) 제1분과위원회는 합숙작업을 했습니다. 내무, 재무, 문화교육, 운영위원회소관 조례정비및심사를 했습니다. 장소는 화성 그린피아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위원 일곱 분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다음날 오후에 헤어졌습니다. '92. 3. 25~4. 14까지 소관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4월 23일 제1분과위원회 조례개정시안을 설명하고 시안검토 및 심사를 했습니다. 재무위원회 소관은 소관조례가 39건입니다. 정비대상은 9건이었고 폐지대상은 3건이었습니다. 개정대상은 5건이고 건의안 채택이 1건이었습니다. 정비불요조례는 30건인데 이 정비불요조례는 저희들이 재무위원회에서 기히 개정했던 조례도 있고 해서 그 분야는 검토를 해서 뺏습니다. 4월 23일 제4차 특위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분과위원회별 추진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활동기간 연장을 7월 말까지 3개월간 연장했으며 향후 3개월 연장의 건을 어제 제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7월 말까지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하도록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례정비내역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대상조례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 경기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경기도도유재산매각특예에관한조례 이 3개 조례는 폐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대상조례는 경기도지역개발공사설치조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경기도여비조례,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기도검인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이것은 건의안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폐지된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는 지방채 발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기로 의결 했습니다. 다음 경기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에 경기도도유재산매각특매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89년 12월 말까지 시한부로 돼 있는 조례였기 때문에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전문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은 전부 검토하고 개정된 조항만 자료에 넣었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공사설치조례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출자, 규정에 의거 자본금의 2분의 1을 민간인이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설립을 촉진하고 민간자본경영을 적극유도 하기로 목적을 두고 먼젓번에는 공사에 수권자본금은 600억으로 하고 경기도가 100분의 51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 대 50으로 의견을 모아서 개정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조성설치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기히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융자를 받을 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기히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가 있습니다. 11조에 기금자금의관리면에서 기존에는 "기금의 자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집중관리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금자금의 관리면에서 고수익 예치대상을 명시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꾀함으로서 기금조성을 확대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에 집중관리 한다. 다만 순세계잉여금, 타회계출연금 등 여유자금은 이자 수입을 높일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 예치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다음에 13조 기금운용계획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회기 개시전에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했으며, 개정안에 보면 "당해년도회기 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여비조례 제6조 현장지도여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6조제1항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의 조정으로 여비규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동조항 제24호는 '91년 1월 22일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6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1항의 사항을 전부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에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 원 이상으로 했는데 이 조례가 88년 4월 30일날 개정한 것으로 "11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검인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조에 "거래시에 작성된"이라고 간단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검인계약서 제도실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88년 10월 8일 제정되어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검인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100분의 40을 경감하고 있으나 농가영농 규모의 적정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를 농민에게 매도시에는 매수농민에게 세제상의 혜택이 없고 비농가가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농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법적용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여기에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1항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와의 거래시에 작성된 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삽입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안 5건에 대해 검토해서 소위원회에서 의결 한 것을 특위전체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오늘 재무위에 보고드렸습니다. 설명하는 가운데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7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회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6. 진정서처리결과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