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소속정당의 정치일정과 출신지역에 대한 대민활동에 바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199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실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전에 잠시 동안 새로 부임하신 경기도 내무국장님의 인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영해입니다. 진작에 위원님들을 뵙고 공식적인 모임에서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제 불찰로 생각하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1월 28일자로 내무국장으로 위임되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회의도 하셨는데 그때 충분히 인사를 드릴 수 있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고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의 분에 넘치는 자리에 보임을 받았습니다만 성심성의껏 제 역량과 뜻을 모아서 저의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위원님 앞에 다짐하면서 저의 소관된 모든 업무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속에 잘 이루어져서 우리 도정에 한 부분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소관업무가 다양하고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제 소임을 다할까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자주 상의를 드리고 지도편달속에 일을 한다고 하면 제 소임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인 문제는 이번 회기에 6월 1일날 또 뵐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면한 현안상황 등을 소상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서 새기고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은후에 직제순서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부교육청에 대한 예산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부교육청은 26개 교육청중 안양교육청과 평송교육청, 이천교육청에 대해서만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도본청과 3개 하부교육청 관계공무원만 출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분씩 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어경찬 문화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을 위하여 염려와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개요란 중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지금까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개요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올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의 기본인 학생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소요금액을 위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이 점을 각별히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 또는 예산안 편성순에 따라서 해당국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정정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관리국장님께서 먼저 하신후에 의사국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심의 관련자료를 유인해서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무상 착오로 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해 착오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따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입예산은 8,792억 269만 4,000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이번에 1,654억 6,312만 원이 증액돼서 1조 446억 6,581만 4,000원으로 경정예산액을 측정했습니다. 숫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구성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2.8%, 지방교육양여금이 24.0%로써 의존수입이 86.8%를 점하고 있고 수업료와 입학금이 사용료와 수수료로서 7.7%입니다. 그외의 수입은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재산수입은 잡종예산임대료 조정으로 1,008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사용대가료로써 203만 6,000원이 증액돼서 상계해서 805만 2,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산매각대입니다. 재산매각대는 잡종재산매각대가 1,180억 8,018만 9,000원이 증액되고 11페이지 2번입니다. 도로편입 및 택지개발편입보상비용이 8억 9,264만 1,000원이 책정이 되었고 12페이지 3번입니다. 공유물분할청산금이 2,346만 5,000원입니다. 위의 상계 결과재산매각대에 127억 9,629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입니다. 입학금수입은 5,124만 4,000원이 증액이 되고 수업료 수입이 51억 4,132만 9,000원이 증액돼서 상계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51억 9,257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제수수료수입은 중학교 신입생 입학수업료 평택교육청분이 38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번째 실습수입은 생산물 매각대 13학교분이 3,361만 9,000원이 증액됩니다. 네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108억 8,503만 1,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14페이지 됩니다. 특별교부금은 본청이 38억 3,511만 6,000원이 증액이 되고 하급교육청이 1,032억 7,988만 4,000원이 증액되어 합산해서 1,071억 1,5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100만 원이 증액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추가교부결정액이 38억 5,968만 6,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은 시·도비 부담금수입으로써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및 인건비가 인건비보조액이 조정돼서 3억 1,690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사용료 및 수수료와 전년도 토지매각대금 미수액이 합산돼서 2억 6,189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33억 6,301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이천교육청 생산물 매각대가 23만 5,000원이 증액되고 변상금 및 위약금은 5개 교육청분이 5,585만 6,000원이 증액됩니다. 예금이자는 정기예금이자 수입과 보통예금이자 수입이 8억 4,129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1페이지 윗쪽입니다. 잡수입은 본청에 고양시 백마국민학교개최 시설비가 21억 8,800만 원이 증액되고 하급교육청분으로써 사립학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5,640만 5,000원, 군포교육청 청사임대 사용료가 1억 4,400만 원, 기타잡수입이 2,162만 2,000원 등 상계해서 25억 1,002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88억 7,2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의사국 소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사국 소관 기정예산이 3억 7,291만 2,000원이었었는데 이번에 3억 2,588만 8,000원이 증액돼서 총 6억 9,88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사항을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현재 1억 7,464만 8,000원인데 1억 8,990만 6,000원이 증액돼서 3억 6,455만 4,000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 경상비로써 첫째 회의일수가 40일이었던 것이 6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일간의 연장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여비가 회기 중에 지급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비해서 6,946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두번째는 선진교육 자치제도 해외연수경비를 최소인원으로 세워서 위원님들 아홉 분과 수행원 2명 해서 3,916만 원을 세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경상적 운영비로서 8,128만 6,000원을 세웠는데 내용은 일반사무비, 회기연장에 따른 일반경비입니다. 그것이 1,419만 6,000원이고 교육위원회 회의운영비를 6,79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의사담당관 운영비입니다. 1억 9,826만 4,000원인데 1억 3,598만 2,000원이 증액돼서 3억 3,424만 6,000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국 인건비가 8,981만 원이었는데 9,663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644만 원이 됐습니다. 9,663만 원은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5명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덟 사람의 인건비를 증액 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무관리입니다. 3,935만 200원을 증액해서 1억4,780만 6,000원이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속기사 제복 두 사람분 해서 20만 원, 회의일수 증가에 따른 추가급식비 250만 원 그리고 청소요원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당으로 해서 78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 의사담당관이 의사국이 됨으로써 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를 1,266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섯번째는 경상적 운영비로써 2,321만 2,000원인데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여비와 시설비 일부를 세운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올렸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주영태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 7,225만 7,000원에서 2,206만 5,000원을 증액해서 1억 9,432만 2,000원입니다.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액정보비 및 교육활동정보비가 305만 원입니다. 내용은 공보계장요원 1명이 충원돼서 정액정보비가 165만 원, 홍보요원활동정보비가 140만 원입니다. 둘째, 경상적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소식 편집요원과 신문보도내용 스크랩분석요원 급식에 있어서 인원증원에 따른 급식이 105만 원입니다. 다음에 교육시책홍보자료 수집에 있어서 인원증원에 따른 여비가 180만 원이고 홍보요원과의 간담회 및 기타 교육시책 홍보활동비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각종 행정사무용 비품구입비가 516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홍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억 851만 4,000원보다 1,784만 원이 증액된 1억 2,6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육행정감사활동에 따르는 정보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일반사무관리에서 행정전산화에 따른 제장비구입비 및 관리경비로 1,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번째 기타사업비에서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및 기획업무 추진경비로 120만 원과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26개 산하기관 담당자업무협의회경비로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희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억 2933만 5,000원에서 1억 2,197만 원을 증액해서 3억 5,130만 5,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업무 추진에 120만 원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부의안건 자료수집 활동비로 100만 원, 녹음기 구입비 20만 원 해서 12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교육통계연보발간 추가비로 317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전에는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수작업으로 정리를 했는데 금해부터는 디스켓에 수록을 해서 컴퓨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로 처리하는 비용이 174만 5,000원, 인쇄비 부족이 142만 원 해서 317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소송업무추진에 4,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소송수가와 사례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30여건 됩니다. 네번째 전산실 시설확충 및 행정전산망운영비로 1억 1,5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산교육용 교재발간에 60만 원,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및 주변기기확장에 6,200만 원, 프린터및 교육실용컴퓨터구입비 800만 원, 프로그램개발 전산정보교환수집에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 및 주변기기확장에 6,200만 원인데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용량이 8MB짜리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32MB로 교체를 하는데 그 교체금액이 4,500만 원입니다. 주변기기로는 비등식포터와 동지식통신포터 2대를 설치하는데 금액이 1,7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태입니다. 설명서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3억 324만 8,000원을 증액해서 139억 5,74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에서 본청지원 인건비 부족분 2,929만 원을 과목을 조정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장 총무행정비 일반서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업무수행경비로 영상방송시스템 설치비 122만 3,000원, 인쇄용품 구입비 154만 원, 직무활동수행비 3,825만 원, 보안업무 수행활동비 180만 원, 각종교육행사 간담회 500만 원, 교육현안사업추진 유관기관협력경비, 방호및 청사관리요원 근무복 등 6,363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협력간담회를위한특별판공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모사전송전화의 증설로 인해서 858만 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구입비로 이동전화기외 12종의 사무용비품과 승용차교체비 부족분으로 3,81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특근자 급식비로 11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운영비로 여비와 민원사무편람인쇄비 및 비품 구입비로 73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제사업비의 재교육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에서 국외연수자가 한 명 있는데 지방교육행정요원 국외연수체재비 1개월분이 부족해서 1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비는 신규실무자 연수인원이 당초보다 50명이 늘어서 1,009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험검정비는 행정직 이외에 건축직, 사서직을 추가함에 따라서 출제 편집수당 등 6,903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사업비에서 각종 대외행사관리비로 유관기관 행사협찬금 등 현안사업추진비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당초 연 2회에서 4회로 늘면서 2명 추가로 명예퇴직 될 것으로 예상해서 3,8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위문 격려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본청 청사시설관리비로 후관 증축분 커텐설치비 주차장 시설비등으로 6,656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교직과장 김진춘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초등교육국 예산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 금해 예산은 기정예산이 25억 5,438만 8,000원에서 1억 3,787만 3,000원이 증액되어 26억 9,22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사무관리비로 초등교육국장 직무수행 활동비 180만 원을 증액해서 4,98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민학교학생들의 학력관리를 위한 학력 시험지 인쇄 및 출제수당으로 1,392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정서순화를 위한 문학교육의 일환으로 시·군별로 동시 암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45만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교직과 예산으로서 초등교직과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일반사무관리비로 20만 원을 증액해서 5,46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번째 국민학교 교장, 교감 자격연수 인원이 교장 20명, 교감 30명으로 교육부에서 증원이 돼 나왔기 때문에 자격연수 대상자에 대한 여비 및 경비로 2,570만 원을 증액해서 8억 3,965만 2,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연구원 소관은 교육연구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 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연구원 원장 이용복입니다. 직접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번째 말씀을 드리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난번 3억 6,056만 5,000원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9,850만 3,000원이 추경이 돼서 4억 5,5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서 교사학습방법 개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일선에서는 총론은 알고 있지만 지도방법과 출제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강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일선에 주고자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작을 위해서 여비로 산출했고 그 자료에 대한 인쇄비와 자문비로 해서 1,5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는 교육의 본질추구 및 교육기회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방송을 활성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지원하고자 교육방송 순회연수자료와 교육방송연구회보와 방송실의 기자재 구입 및 유지비 녹화테이프용으로 저희들이 4,9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교원의 태도와 가치관 형성자료로써 교원의 자긍심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과 자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읽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에 대한 수집, 편집, 자문 및 발간인쇄비로 8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교육강좌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교내 전문직 자질향상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요청되고 다음에 수원이 경기도의 중심부이고 방과후나 오후에 누구든지 와서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정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강사에 대한 수당과 강론에 대한 원고료와 인쇄비가 들어가서 33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 연구원에서 공동연구자료로 만든 것을 저희들이 복제 보급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민학교에서 5종, 중학교에서 5종, 고등학교에서 5종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복제,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문헌자료실 운영입니다. 문헌자료실 운영에서 37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자료에 대한 컴퓨터 32비트짜리 한대와 프린터기 구입비를 계상 해서 474만 8,000원으로써 844만 8,000원이 됐습니다. 이상 연구원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의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현황을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설명서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등교육국 총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11억 4,256만 원보다 80억 7,030만 원이 증액된 192억 1,2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중등장학과, 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체육과 그리고 직할위원회 예산순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의 예산은 14억 9,868만 원으로 당초예산 14억 3,362만 원보다 6,50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본청 운영비중 중등장학공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반사무경비로 75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74페이지입니다. '9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5, 6, 7차의 목적교부금 사업으로 인쇄비와 관리원 숙식비 1,60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중점 추진과제실행에 따른 경비 727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연구와 진로교육부 활성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2,371만 원을 신설하여 당초 292만 원보다 3,098만 원이 증액된 3,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로 일반계고교의 도지정연구 시범학교 운영비 600만 원 증액과 협동장학위원장교 운영비지원해서 협장교 2개교가 실업계고교로 지정된 관계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특별장학금을 당초보다 216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계 운영비는 당초보다 432만 원이 증액된 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실업계고교 운영비는 협동장학위원장교 전곡종고와 동두천 중앙종고가 인문계에서 실업계교로 돌아왔기 때문에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특별장학금을 48만 원 증액하여 당초 770만 원보다 148만 원이 증액된 9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사학지원에 있어서는 당초 1억 7,862만 원보다 820만 원이 증액된 1억 8,682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도비특별장학금 60만 원과 일반계고교 직업교육을 위하여 7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직과는 당초예산대비 4억 439만 원이 증액된 19억 5,111만 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사무관리비로 사무용집기구입을 위하여 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등교장, 교감 1,2 정자격연수 및 일반연수대상자 3,024명의 연수경비 12억 1,900만 원 중 기 편성예산액 8억 1,950만 원 외에 미확보 부족분 4억 47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시험검정비중 고입·고졸검정고시수험비 및 시에서 160만 원을 삭감하고 92년 검정고시업무를 경기도가 전국을 주관실시함에 따라 추가경비로 특별판공비 16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교육제사업비는 당초 15억 1,495만 원보다 4억 407만 원이 증액된 19억 1,9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53억 7,244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1억 7,080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바 세항별 사항과 사업개요 및 경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청운영비에 중등교육행정은 일반사무관리경비로 29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제사업비는 3억 5,0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항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교육비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용소프트웨어개발요원 연수경비 672만 원 기타사업은 공고생장학금 지급 2억 5,433만 원, 농고 공동실습소 운영비지원 8,221만 원, 실업교육개선사업추진비 240만 원, 경기도학교컴퓨터교육연구회운영비 200만 원 지원, 제24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대회 참가경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5억 5,49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계고등학교비가 2억 439만 원, 실업계고등학교비가 3억 5,054만 원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설치교 및 확충사업 추진개요 학과개편 및 증설을 말씀드립니다. 지원비로는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비 및 32억 4,780만 원으로 세항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시설비사업으로 학과개편 및 학급증설교 지원 24억 8,841만 원, 공고부설직업과정운영비 3억 7,704만 원, 농기계공동실습소시설설치 및 기자재구입비 3억 8,23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기타시설비는 과학교육연수관건립비로 6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업무를 말씀올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는 15억 2,195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6,291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사항과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사무관리경비로 344만 원, 교육제사업비는 1억 5,031만 원을 증액하여 먼저 사회교육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교육지원비 208만 원, 사설학원위탁훈령지원비 2,943만 원,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운영비지원 3,4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사업비는 전국 체육대회경비 375만 원, 경기도학생체육대회 111만 원, 국제자매결연스포츠교류 290만 원, 제2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파견경비 2,476만 원,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대비평가전 4,856만 원, 학교급식운영 및 학교보건관리 25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7쪽 학교 운영비는 8,9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는바 일반계고등학교비 5,370만 원, 실업계고등학교비 3,600만 원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국체전대비학교체육시설경비 9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비에도 전국체전대비 학교체육시설비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설명서 100쪽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당초예산 1억 8,429만 원보다 1억 6,411만 원이 증액된 3억 4,8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교원연수원연구수업생활관 집기구입 및 식당시설확충 1억 1,540만 원과 율곡기념관 관리에 2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기관시설에 따른 신축강의동 정문과 담장설치에 3,820만 원과 정문지붕보수공사에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호국교육원교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교육원운영경비로 1억 5,101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023만 원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사무경비 2,445만 원, 청사관리 및 환경조성비 3,026만 원 전국학생교육원 교육요원합동 1,630만 원, 원곡시설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경기도과학교육원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운영경비로 8,2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539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사무경비 5,072만 원, 과학실험실운영비 2,887만 원, 컴퓨터교육센터운영비 2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은 106쪽에 있는 수원도서관운영과 야영장운영에 대해서 요점을 말씀올리겠습니다. 106쪽 경기도립 수원도서관에 3,164만 원, 108쪽 경기도립 성남도서관에 1,758만 원, 110쪽 경기도립과천도서관 1억 15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사업내용은 도서관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111쪽부터 시작되는 야영장사업 내용은 학생야영 활동지원을 위한 경비로 용인야영장이 3,709만 원 강화 야영장에…….

설명을 하실 때 사업개요를 빠뜨리시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개요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에서 시작되는 야영장 사업내용은 특별학생들이 연간수련활동을 하는데 그 수련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과 급한 시설을 보충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소위 경기도에는 도립도서관이 7개가 있는바 그중 6개에 지원을 했습니다. 용인야영장에는 3,079만 원, 강화야영장에 2,346만 원, 포천야영장에 3,937만 원, 양평야영장 600만 원, 여주 3,375만 원, 안성야영장 2,634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여서 금년도 학생수련회를 원활하게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업무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하실 때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나중에 질문이 적고 여러 가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국 소관처럼 대강대강 설명을 하며는 설명하는 의의가 없으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관리국 예산은 1,476억 1,218만 3,000원에서 이번에 170억 7,999만 3,000원이 증액이 돼서 1,646억 9,217만 6,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먼저 관리행정비에 일반사무관리비로 2,763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작업실 설치에 따르는 물품구입 및 노후장비교체비로 1,492만 원, 현안사업및 예산업무추진비용으로 371만 원, 유관기관협력경비로 400만 원, 컴퓨터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학교법인관리비용으로 학교법인지도감독및 예·결산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지도감독비용에 100만 원, 학교법인 이사장회의비용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로서 특수학교관리비용으로 특수학교학생및 교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품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교사와의 간담회경비로 시·군 주재기자 격려비 440만 원 일선학교방문격려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감님이 시·군 순시를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기존지역 신설학교 설립추진을 위하여 설립추진비용 및 부지 등의 현지확인비용으로 1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지역학교 설립추진 및 신설학교 점검 그리고 입주주민과의 간담회비로 6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

제한된 시간에 상세히 사업개요설명을 하시려고 하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중에서 정오표가 나와있습니다. 정오표가 무려 8페이지에 105군데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고 각 광역이나 교육자치단체도 다 그러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와 같은 예산서는 아마 개국 이래 초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쁘신 일정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예산개요 설명을 하실 때에, 예를 들면 지금 관리국장님이 예산개요 설명을 하시는데 121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개요설명을 하실 때에 최소한도 정오표에 나와있는 것만은 숫자라든가 이런것을 지적을 해주시고 넘어가야지 그냥 재머루먹듯 이런식으로 예산결산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개요설명을 해주시면서 정오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1쪽의 중간쯤 됩니다. 증감의 둘째 줄입니다. 4,336만 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3,013만 원이 다릅니다. 본청운영도 3,0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리국 소관 사항별 설명서속에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설명여쭙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맨끝쪽 6번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수립요원의 급식비, 인건비와 수립된 계획안의 인쇄비로 2,238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교특예산기본통계 및 지방교육재정분석 평가자료작성을 위하여 작성요원인건비로 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계 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과다계상이 돼서 남기 때문에 2억 3,08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인건비는 남고 실업계고등학교 교직원인건비는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교직원인건비 2억 3,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실업계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에 1억 4,722만 5,000원을 증액을 하고 127페이지입니다. 같은 재원으로 특수학교 교직원 인건비부족액 5,428만 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 실습용차량교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실습용차량운영비로 649만 4,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재정결함보조액으로 54억 58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29쪽 2번입니다. 성남에 있는 성보여상 고적대 합주실 건축비로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해서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성남시청에서 8,000만 원을 지원했고 부족액 2,000만 원만 도교육청에서 부담해 달라고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립특수학교운영비 및 인건비보조로 1억 4,5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고등학교시설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학교개편 및 시설확충비로 광주종고에 4,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업교육확충에 따른 교실증축비용으로 청평공고의 내부비품구입비입니다.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계남고등학교 신축계획변경에 따른 내부구입비 추가분으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입니다. 학교용지도로편입 보상금환원사업 소래종합고등학교분으로 3억 5,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인산업도로에서 소사종합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학교관리토지 입니다. 그런데 시흥시장이 도로보상금을 3억 5,970만 원을 내놓아서 학교의 요청대로 그대로 요청하는 용도에 쓰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내부비품구입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91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비용과 산하기관 회계관계 업무지도비용으로 2,5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이 500만 원, 급식비 160만 원, 여비 216만 원, 숙박비 202만 5,000원, 회계공무원 직인조각비용이 395만 5,000원, 결산작업 숙박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202만 5,000원입니다. 회계사무 추진을 위한 경상비로 450만 원, '91교특결산검사위원 여비로 3,300만 원, 퍼스널컴퓨터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물품관리및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집계요원 급식비가 75만 원, 물품관리자료 점검여비로 162만 원,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안의 인쇄 및 정수물품 분류표 인쇄비로 1,090만 원, 계약사무에 따른 경상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비용으로 공유재산관리요원 급식비로 150만 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처분결과보고 집계인부사역비로 145만 2,000원, 공유재산관리추진여비로 363만 6,000원, 일반경상비로 154만 원, 공유재산관리추진을 위한 경상비로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시설비용입니다. 135쪽입니다. 노후건물철거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평종합고등학교 실습지매입비로 6,6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대일 사업입니다. 팔아서 편리한 쪽으로 환재하는 비용입니다. 신도시택지개발지구내 신설고등학교 학교용지대금 분할납부분 6교분으로 12억 3,668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교신도시내에 신설되는 고등학교부지는 5년 균분상환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차년도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36쪽입니다. 시설과 소관사항 예산입니다. 시설과의 경상적 운영비로서 토목기자재 구입비로 280만 원, 행정장비구입비로 72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경비로 구주지역에 2주간 5명이 가게됩니다. 그 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고등학교시설사업비입니다. 기설교보통교실증축비로 2억 1,2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계남고등학교 신축공사비로 24억 1,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종합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로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4번입니다. '92직업교육확충계획에 따른 교실증축비로 3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번입니다. '92년도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실증축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번입니다. 원곡고등학교 도서관 및 식당 증축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산시장이 목적을 지정해서 전출한 비용입니다. 140쪽입니다. 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여자고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억 3,5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 신도시 상업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내부비품구입비로 29억 5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청 청사사무실 증축비용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 생활관 증축비용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각하께서 경기도 순시시에 주신 비용입니다. 142쪽입니다.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공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마는 사립학교 개선사업비로 1억 2,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여쭈었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2시인데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1992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54억 6,312만 원이 증액된 1조 446억 6,581만 원으로 1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가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80억 3만 원, 국고보조금 35억 4,27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6,301만 원, '91년도 이월금 188억 7,218만 원, 재산수입 127억 8,824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 51억 9,296만 원, 실습수입 3,361만 원, 잡수입 34억 7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당초 예산에 교부되지 않은 신도시지역 및 기존지역에 대한 학생수용시설, 다목적교실, 율곡연수원 생활관증축 등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180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9억 원, '91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88억 원, 교육용재산매각대 127억 원, 입학금 및 수업료 52억 원, 예금이자 8억 원, 잡수입 25억 원 등이 추가로 증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추가예산안 중에서 교육위원회비는 기정예산액 3억 7,291만 원보다 3억 2,588만 원이 증액된 6억 9,88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43억 4,799만 원보다 24억 8,546만 원이 증액된 368억 3,345만 원,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25억 1,866만 원보다 15억 5,973만 원이 증액된 140억 7,839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 7,288억 1,614만 원보다 259억 5,188만 원이 증액된 7,547억 6,803만 원으로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410억 3,677만 원보다 1,372억 159만 원이 증액된 1,782억 3,836만 원, 교육환경개선비는 기정예산액 531억 740만 원보다 16억 2,991만 원이 증액된 547억 3,733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90억 280만 원보다 36억 9,136만 원이 감액된 53억 1,144만 원으로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0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본 추경예산안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예산 중 예산담당공무원 업무추진 활동경비 540만 원 중 351만 원, 강당증축에 따른 테니스장 이전경비, 수영장 보수비, 진입로 재포장비 등 2억 4,000만 원 전액과, 전산실 시설확충 및 행정전산망 운영비 4,300만 원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로 급양비 876만 원, 국내여비 237만 6,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640만 원, 정보비 866만 원, 특별판공비 1,10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정수 미책정 물품구입비 1,652만 원 등 21개 항목을 삭감 총 삭감액 3억 4,026만 6,000원을 국민학교 2부제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비로 전액 수정하였습니다. 하부교육청 예산 중 예산담당공무원 활동경비 6,660만 원 중 4,938만 원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2,272만 4,000원, 정수미책정 물품구입비 9,962만 원, 하부교육청 공동집행경비 7억 6,024만 1,000원, 공립 중학교 환특사업비 5억 3,750만 원 등 총 105개 항목에서 14억 6,946만 5,000원을 삭감 초·중학교 교당·급당경비로 9억 1,936만 5,000원을 증액하고, 사설학원 지도업무활동 정보비로 1,260만 원, 사립중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로 5억 3,75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분당, 평촌, 중동, 산본, 일산 등 신도시지역 국민학교 21개교, 중학교 9개교 및 부천상업고등학교 등 총 31개교 시설비로 674억 5,7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원교육청 산하 원천국교, 평송교육청 산하 지장국교 등 7개 국민학교 220학급 수용시설비는 251억 1,100만 원을 수원시 동수원중학교, 부천시 성곡중학교, 광명시 광문여중학교, 남양주군 진건중학교 등 4개 중학교 48학급 수용시설비로 133억 4,000만 원, 포천군 일동종고, 여주군 여흥국교 다목적교실 증축비로는 6억 9,300만 원, 율곡연수원 생활관 증축비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수원농고 학과개편 등 직업교육 확충에 따른 학과개편 및 학급증설등 대상학교 지원으로 37억 5,800만 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교원인건비 및 사설학원 위탁훈련비, 교육연구원 진로교육발간, 기타 운영비 등 지원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으로 광명시 광명고 검도장 건립, 수원시 영복여고 조정부 장비구입등 전국체전 대비 학교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13억 8,6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립도서관 운영비 및 시설비는 1억 2,900만 원, 안산시 원곡고등학교 도서관 및 식당증축비로는 5억원, 안산시 4개 국민학교 급식시설비는 6억원, 부천공고 전국기능대회 특별훈련비로는 2억 4,800만 원,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27개교는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대체사업으로는 소래종합고등학교 토지보상금 환원사업으로 3억 5,900만 원, 고양시 백마국민학교 이전사업 36학급은 21억 8,800만 원, 의정부 교육청 청사매각대금 환원사업에 50억 원, 화성 교육청 토지매각대 환원사업에는 11억 6,6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원사업으로는 초·중학교 교원 및 의사국 직원 충원에 따른 부족 인건비에 90억 6,900만 원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 및 사립 특수학교 인건비보조금에 80억 5,800만 원, 초·중·고 자연증가 학급교실 172실 증축비에 52억 6,500만 원, 부천 계남고등학교 30학급 시설비는 24억 2,900만 원, 성남시 서현고, 안양시 평촌고 등 신도시 내 6개 신설고등학교 학교부지대금으로 12억 3,600만 원, 도본청 사무실 부족분 증축비에 15억 원, 과학교육원 연수관증축비에 6억 2,400만 원, 직업교육 확충에 따른 교실증축 4개교에는 3억 8,200만 원, 초·중등교원 연수경비 초등 50명, 중등 228명에 4억 2,900만 원,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시설비로는 3억 6,400만 원, 전산실 시설확충 및 행정전산망 운영에 7,200만 원, 본청 청사주차장 시설확충 및 담장시설 등에 6,600만 원, 전국 소년체전 선수단 파견 및 대비평가전 개최에는 7,200만 원, 공유재산관리 9,600만 원, 하부교육청 현안사업에 78억 5,700만 원, 교육행정기관 기본경비에 24억 4,0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로는 2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내의 5개 신도시 지역과 기존지역에 급격히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급의 부족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을 확대하며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 1,654억 6,000만 원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및 증원분에 대한 확보액이 90억 6,900만 원으로 5.5%에 해당되며 경상비가 12.8%인 212억 5,200만 원, 시설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가 83.9%인 1,388억 3,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2.2%인 36억 9,1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재원으로 계상 편성함으로써 도교육청이 12.7%인 223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26개 하부교육청은 20.3%인 1,433억 8,000만 원이 증가되어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8.8%가 증가한 것으로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1조 44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의 특징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이 추가규모 1,654억6,312만 원 중 61%에 달하는 1,071억 1,500만 원이며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미달액을 기준하여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108억 8,503만 원을 포함 교육부에서 교부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전체 재원의 71.3%인 1,180억 3만 원에 달하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한 의존수입이 87.9%인 반면 자체수입은 12.1%인 383억 6,831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도시 지역 및 기존 지역에 대한 학생수용시설비등 특별교부금사업 1,071억 1,500만 원, 직업교육 확충대상학교지원비 및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운영비등 보조금사업 35억 4,276만 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특별훈련비 및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7억 원, 전국체전 대비 학교시설 및 장비 보강사업 14억 원, 안산시 원곡고등학교 도서관 및 식당 증축비와 국민학교 급식시설비 11억 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비 33억 6,302만 원 등은 그 사업용도가 미리 지정되어 교부된 목적사업비로서 이미 예산성립전 사용결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학생 수용시설의 조기확보와 적기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예산집행 방안이라고 사료되나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 성격의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교육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심사의 사전적 협의를 가지는 제도가 소망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정부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이전이 불가피한 일산 신도시지역의 고양 백마국민학교 대체시설비 21억 9,000만 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정한 용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의정부교육청의 청사매각대금 환원사업비와 기타택지보상금 및 토지매각대금 등 1대 1 환원사업비 87억 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수정이나 변경할 요소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목적사업 이외의 교육청 특정사업으로 교원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171억원, 자연증가 학급의 부족교실 증축 및 신설 고등학교 시설비 81억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신설 고등학교 부지대금 12억 원, 교육 지원기관 시설확충비 23억 원, 전국소년체전 및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증축비등 10억 원, 26개 하부교육청 현안사업비 78억 5,700만 원과 교육행정기관의 기본경비 24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99억원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순수사업비 예산은 1.7%인 28억 원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학생수용시설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세입확보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전례없는 정밀심사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었으며 특히 목적사업비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에 대한 심사활동을 강화하여 도 본청과 26개 하부교육청 소관예산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교육지원기관 시설확충비와 교육위원회 운영부문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 해소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의 확보가 지난한 실정인데도 일반 재원사업으로 23억 원을 계상 교육지원기관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과 범국민적 과소비 억제와 최근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호화 해외연수여행 풍조를 다소나마 진정시키고자 하는 충정으로 지난 연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 시에 교원들의 국내 및 국외연수대상 인원을 과감히 조정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선진교육 자치제도 연수를 위하여 계상된 국외여비 3,900만 원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는 5개 신도시개발과 산업발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인구의 급증에 따른 학교신설과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등 당면한 학생수용시설의 확대가 시급을 요하고 있으나 87.9%의 의존수입으로 지탱하고 있는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임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의 수범이 되어야할 교육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정 예산액보다 월등하게 증액된 특별판공비 5,400만 원과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정보비 1,1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은 이들 세출재원이 도민의 재산인 교육용 재산 매각대금과 중·고등 학생들의 수업료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에 있어 최대한의 절감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수정내역중 소모성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일선 학교장들의 공통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부교육청의 공동집행사업과 정수물품책정 계획없이 계상된 물품구매비 등을 삭감하여 일선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증액한 것은 열악한 일선 교육여건을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심의한 결과라고 보아 매우 고무적인 심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만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 등을 삭감함에 있어 교육위원회 운영부문에 대한 조정이 미흡했던 점과 기관간의 형평이 결여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추후 이를 시정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은 예전과 달리 교육위원회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상당히 많은 심의를 기울여서 심의의결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내용을 보면서 그런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자리도 심의라면 심의니만큼 몇 가지 본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의견서를 보면 예산 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에 삭감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 담당공무원들에게 도청이나 이런 데서도 5만 원씩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 다룬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며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2만 원씩 덜드려서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다른 일반행정 도청이나, 아니면 타교육청과 마찬가지고 5만 원씩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담당 공무원들만 사기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어컨 구입이 나와있는데 25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 설치될 에어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서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설을 해서 그 더운 여름철에 땀 흘리면서 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시설보안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보다 이런 것은 구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개요서 전체의 세출예산을 보며는 예비비가 0.5%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며는 1%를 적정선으로 추경예산 지침서에도 교육청에서 마련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선인 예산의 기본인 1%를 책정 안 하고 0.5%밖에 책정 안 된 그 많은 예산을 추경에까지 집어 넣어서 했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됐느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소비성 예산도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예비비가 많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예비비가 1%의 적정선을 무시하고 0.5%라고 하는 예산이 세워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업교육과정에, 특히 조금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입금사업에 일반계고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특히 공고에 대해서 예산이 몇 개교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로 개정해서 9개교로 공고부설 직업과로 되어 있는데 1개 학교만 집중적으로 교실을 지어주고 각종 실습비라든지 부자재 이런것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것을 지원 안 해도 운영이 되고있는 것인지 모두 합한다면 9개 학교가 있는데 4개 학교만 집중적으로 4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국 소년체전 선수단 파견비와 전국 소년체전 대비 평가전 개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제21회 전국소년체전 소요예산 환담보고 해가지고 감담회 석상에서 도의 생활체육과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배부한 자료에 의하며는 1억 5,900만 원을 교육청에서 당체전에 대한 소요성경비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에서는 8,000만 원을 도 교육청에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일이 예산에 통과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신청예산에 대한 잠정지원계획이 되어있는데 본예산심의 사항에 보며는 2,400여만 원 정도밖에는 책정이 아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이 만약에 도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돼서 도교육청으로 전입이 된다면 그 돈을 어디다 쓰실 것인지 쓸 필요가 없다면 저희가 생활체육과 예산 다룰 때에 삭감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전반적인 예산서가 무조건 돈을 받고 보자는 그런 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원한푼도 학생들이 낸 수업료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8,000만 원 정도가 지원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4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차기 22회 소년체전 선수 강화를 대비한 선발대회를 11월경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이면 소년체전과는 상당한 기간이 있고 또 만약에 소년체전 제약조건이 1학년, 2학년만 할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3학년 아이들은 졸업을 할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졸업한 학생들까지 선수선발 해가지고 강화훈련 시킬 것이냐 물론 특례조항이 있어서 우수 고등학교 가는 경우, 국민학교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특기생을 모집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는 학교에 진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리고 학생들은 물론 체육특기자라고 하지만 우선 공부를 시켜야지 이렇게 선수선발을 해서 몇 개월동안 예산을 들여서 강화훈련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입부분에서 시·도비 부담금수입에서 3억 1,600여만 원이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조정이 됐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0%가 넘는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증액됐습니다. 물론 직제개편 등으로 증액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각종 세미나 계획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 계획은 애당초에 신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하는 것이 마땅하지, 마치 추경에서 돈이 많이 남으니까 만들어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경 속에 교육위원회 세미나가 상당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미나라는 것이 교육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원들이 모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전에 교육위원회 전국세미나 같은 것을 보며는 지방자치화를 하면서 도의회가 마치 교육위원회를 간섭하는 그런 식의 어떤 해명이나 요구하고 내지는 신문에 보도자료나 내는 세미나가 과연 타당성 있는 세미나가 되느냐 그런 경비를 쓰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지 비능률적인 것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의 예를 든다면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에서는 도의회에 각 교육자치단체가 포함이 되어서 능률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에 사로 잡혀서 간섭이나 안 받으려고 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위원회의 현주소라고 봤을 때에 이런 세미나 몇 번씩 하면서 어떠한 자질향상을 높이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사항 있을 것 같아서 이상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특별교부금 사업중에 분당·평촌·중동·산본·일산 등 신도시 지역에 31개교가 신설이 되는데 시설비가 674억 원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시설비에 대한 92년도 평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관급 자재가 어디까지 지급이 되는 것인지 작년과 금년 대비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고요. 현재 교육청 산하에서 시설하는 학교에 업자들이 입찰하는 사람들이 적고 서로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일반사회에서 건축비와 비교해서 얼마나 모자라는지 무엇 때문에 업자들이 응찰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이 적은 것을 떠 맡기다시피 업자한테 주어서 학교가 부실하게 지어져 가지고 위험도가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새로 지은 학교가 교실 안에서 쥐가 왔다갔다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부실한지 비가 새거나 금이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수용되는 시설에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형식으로 학교를 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하고 맞추어서, 예산이 12교실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을 학생수용상 15개를 짓는다든가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무자로서의 고충과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남양주 출신 이달승 위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1회 추경예산안을 4월10일날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4월22일날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시기의 시차를 보면은 약 40여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5월 20일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21일날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소위를 구성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앞으로 6월 3일날 개의되는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하며는 역시 한 40일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선진 경기교육을 표방하고 으뜸 경기교육을 표방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에 비해 40여일이나 늦는데 중요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교육청 당국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우루교실 보수로 1,134교실을 보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에 25억 6,200만 원이라는 것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루교실 보수라는 것은 적기에 사전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달 내지 40여일씩 예산을 늦게 제출해 가지고 일선교육기관에서 모든 교육자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에 대한 원성을 교육청 당국에서 지실 용의가 있는지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비교를 할 때 40여일간 늦은 그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윤 위원입니다. 의사국 31페이지입니다. 교육위원 수당 및 여비 추가소요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위원이 26명인데 어떤 내용으로 추가소요비를 9,946만 원으로 했는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54페이지 직무수행활동비가 추가되어 3,825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직무수행활동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고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직무수행활동비 해서 몇백만 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몇천만 원 되니까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이나 기업인이나 누구나 다 어려운데 불경기를 느끼지 않는 곳은 관밖에 없어요. 도청, 시청, 교육청 이런 데는 불경기가 없죠, 눈이오나 비가 오나 날짜 지나면 월급 나오고 보너스 나오고 또 예산에 의해서 쓰라는 대로 써지니까 불경기는 없는데 이 금액이 몇백만 원 정도면 이해가 가는 선인데 금액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94페이지 중등교육국에 대해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사설학원위탁 훈련이라고 되어 있고 위탁훈련비 보조 62명 해서 2,943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설학원 위탁훈련 보조비용이 보조를 할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 꼭 있는 것인지 그 내용도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설학원은 돈 많이 버는데니까 세금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조라고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전국체전 대비학교 체육시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비봉고등학교, 광명고등학교 또 여기 나온 조정부 쉘포어 장비비 이런 것은 지난번 전국체전 끝나고 도지사가 예산을 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심의 때 한 걸로 돼가지고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아까 생활체육과장이 왔기에 물어봤더니 돈이 나갔다 그럽디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디서 수입이 되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인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예산심의 했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온 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관리국입니다. 국공유 재산이 애매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실습지 매입해서 이렇게 팔면 이렇게 산다 사실 팔아 가지고 사는데도 맞추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꼭 맞추어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맞추어서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어떤 제품 예를 들어서 전자라든지 인간이 만든 제품이 아닌 부동산을 처분이나 매입할 때에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런 과정을 하실 때에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답변을 듣고 하죠!

답변을 들으려면 일괄질의 했기 때문에 조금 정회를 했다 해야 되니까,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돈이 왔어요?

예, 왔습니다.

언제 왔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왜 안 해요?

유도관과 광명고등학교 검도관은 지금 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금시 사건에 대해서 먼저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것을 알고서 상당히 당황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금시 모 고등학교에서 김모 교사가 담임학생을 성폭행을 했다하는 사건의 전말을 조금 말씀올리면서 저희들의 처리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16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선생님이 학생에게 채점을 도와 달라고 해서 교무실에 갔더니 학생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담실로 가서 채점 하다가 양호실로 데리고 가 몸을 만지고 추행을 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 교사는 현재 경찰에 구류 중인데, 경찰서에서 산부인과에 가서 여학생의 몸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진찰결과 진단서를 남양주 경찰서에 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있어서는 안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저희 관내에서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을 중등교육의 책임이라면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무릎을 꿇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처벌은 교장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이런 일을 풍문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듣고서 5월 20일날 선생으로서 있을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선생이 대답을 못하고 "제가 사표를 쓰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표수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한테 지금 사표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오고 있느냐 그 가족들이 공무원으로서 벌을 받고 그리고 법의 처벌을 받고 그 결과를 보고 사표를 내야지, 지금 33살 난 선생님인데 어떻게 가족과 더불어 생계가 막연하게 사표를 먼저 내느냐 아마 그런 입장에서 가족들이 교장한테 사표 달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날 경찰에서 검찰에 입건서류를 넘겼던 모양인데 서류 미비로 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9시에 검찰에 재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검찰이나 경찰측에 법적 해결보다도 교육적 측면에서의 해결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휴식시간에 전화를 걸어보고 왔습니다마는 징계를 주기 위해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아침에 지시하였고 인편에 지금 오고 있는 중으로 학교에서 떠났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받고 인사조치 하기로 내정을 해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말씀하신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예산담당 공무원 업무추진비가 월 5만 원인데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2만 원씩 삭감을 했다. 5만 원을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의 어느 기관이나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금년 1월부터 받도록 세출예산비목별관리지침에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담당부서의 공무원보다도 더 고생을 하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5만 원은 많지 않느냐 2만 원으로 깎자" 해서 3만 원 됐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예산이 도의 일선의 여론도 굉장히 나쁘게 되어 있고 또 예산담당 공무원의 사기도 저하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나중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요?

예, 위원님들간에도 찬반양론이 분분했었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만 원이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5만 원씩 지급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예비비를 0.5%밖에 안 세웠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전체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수요에 비해서 저희 재원이 굉장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깎아다가 시설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한 관계로 해서 예비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로 하는 것은 과거의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상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규정상에 예비비 계상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새마을 유아원 유지경비 3억 1,692만 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91년 1월 1일자로 시장·군수로부터 새마을 유아원 279개원을 이관 받아서 새마을 유아원으로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 후에 유아원 중에 시설이 유치원 시설기준에 도달된 그러한 유아원은 유치원으로 전환을 했고 거기에 못 미치는 유아원은 탁아소로 73개가 전환이 됐고 폐원이 35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직 유아원으로 존속이 되어 있는데 탁아소로 전환이 됐거나 폐원된 유아원의 인건비는 보조가 안 나옵니다.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신도시에 31개 학교를 금년에 신설하는데 674억 원이 투입이 됐다. 평당 단가는 얼마냐 관급자재는 무엇 무엇을 주느냐 작년 대비 금액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실짓는 비용은 교실당 2,8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를 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교실당 단가는 작년에 교실당 2,700만 원씩 교부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80만 원이 증액된 2,880만 원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시기를 학교시설비가 적기 때문에 업자가 불참하는 것이 아니냐, 일반 건축비와 무엇이 다르냐,학교시설비가 적으니까 부실공사가 돼서 교실이 금이 가고 우루교실이 발생하지 않느냐,이 시설을 예산에 맞추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실무자의 고통과 애로를 얘기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임이 일반잡부의 노임도 4~5만 원씩 가서 공사를 입찰해 보면 응찰자도 없고 응찰을 해도 낙찰도 전처럼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12월말경에 관리국장으로 왔습니다만 제가 관리국장으로 온 이후에는 공사입찰을 해서 유찰이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한 교실을 하든 두 교실을 하든 금년에는 전부가 다 입찰성립이 되어서 계약이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사정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올리고 또 신도시 학교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 건축물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난방이 옛날에 지은 교실은 나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난방을 하지만 요즘 짓는 신도시의 학교는 시험난방으로 해서 가스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애들이 하나도 난방에 신경을 안쓰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난방이 되고 있고 교실도 가보면 외국의 일류학교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보신 성남, 분당의 신도시 학교와 거의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건축자재가 어렵고 건축비가 쌌을 때에 지은 것은 금도 가고 또 금년에 조금 짓고, 내년에 조금 짓고 해서 계속 이어지는 교실은 금도 가고 그럽니다마는 지금은 금이 가거나 비가 세는 교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달승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은 제1회 추경예산을 4월 7일날 제출해서 4월 22일에 본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우리 경기도와 비교하면 약 40여일의 시차가 있다 어째서 이렇게 늦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 회계는, 원래 회계연도는 12월 31일날로 종료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넣어서 집행하는 관계로 정부 회계연도의 마감시간보다 두달이 늦습니다. 2월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세입예산은 그보다 열흘 뒤인 3월 10일에 마감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회계의 실질적인 출납의 마감은 익년도 3월 10일이 됩니다. 저희가 산하에 26개 교육청을 갖고 있고 저희 예산도 그 예산 자체를 현금발생주의에 의해 출납하다가 잔고를 그대로 파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이니, 사구이월이니, 계속비 이월이니, 순세계 잉여금이니 이것을 따져가지고 전부 이월을 하는데 3월 10일에서부터 작업을 하면 약 한달후에 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 확정이 되어서 즉 세계 잉여금 188억 원이라는 것이 4월 중순에 확정이 돼서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저희가 5월4일날 교육위원회에 추경안을 보내가지고 늦은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제가 미루어 생각하건데 전년 세계잉여금을 넣지 않고 당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찍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타 시˙도의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 세계잉여금을 추정해서 넣었거나 그렇지 않으며는 안 넣거나 해서 예산을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3일날 회기를 마치면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우루교실 수선비를 내보내서 장마 전에 우루교실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양평중학교 실습지 매입비 6만 6,664만 5,000원을 금액에 맞추어서 산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금액에 맞추어서 사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액에 맞추어서 사기란 사실 어려운데 이 금액은 저희가 추정해서 예산에 올린게 아니고 양평종합고등학교가 실습지를 물색을 해서 대강 얼마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원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교육감님의 부천시 부천교육청 교육시책 설명회에 교육위원회 자리를 마련하고 도의원은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패도 없었다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사과를 여쭤야 될 것인데 마침 자리에 교육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조기관으로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 123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일선 교원과의 순회협의회 경비라는 것은 교육시책을 교육감이 설명하는 모임이 아니고 일선 평교사들을 한자리에 선발해서 모아놓고 평교사의 소리를 듣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회의 성격이 다른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천신설교에 설계용역을 한 사람한테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 수원, 인천업자에게만 준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계용역은 하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작품이라면 표현의 잘못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전문성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도교육청에 재직했으나 도에만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부천시교육청에서도 근무했고 한 20년간 저희 경기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설계장 또는 시설계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람인데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만두고 설계사무소를 차렸는데 동료이기 때문에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도 건축사 협회가 있고 또 상당히 능력을 가진 건축사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주고해서 이렇게 물의를 야기하지 말아야 될텐데 한쪽으로만 준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가는 대로 부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아울러 당해 지역에 건축사협회 회원들을 도외시하고 소위 연분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특정업자에게만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한가지 답변을 못올려서 추가로 답변 올릴까 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김상윤 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설명서 94페이지에 있는 사설학원 위탁훈련비는 사설학원에 보내는데 무슨 지원을 해 주느냐, 그 필요성이 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답변을 못올려서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도내 공고에 또는 그 지역공고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특수훈련, 예를 들어서 중장비학원 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망하는 비진학 학생들을 사전에 희망을 받아서 국고보조로써 훈련시키는 경비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학생들이 희망을 조사하였더니 4개 교육청 관할에서 62명이 신청을 하였고 이 사람들에게 학원 수강료로 1인당 6개월 범위 내에서 전액 국고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보충 질의까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국에 묻겠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에 사업개요 경비내역의 4호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및 특별 판공비, 경상적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산출근거에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의 7호 유관기관 협력경비, 예산서 산출근거에 보면 50만 원씩 20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관기관명과 그에 필요한 횟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0페이지의 6호 주차장 시설비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다음에는 초등교육국에 묻겠습니다. 사업개요경비 내역 2호 자료수집 집필위원 출장여비 원고료, 인쇄비, 사무용품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출장여비는 어느곳으로 출장을 하게 되는 것인지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68페이지에 보면 교원의 태도와 가치관 형성자료 사업개요에 교원의 자긍심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읽기자료 제작배부 또 하나 69페이지에 상설교육강좌 교내 전문직 자질향상을 위한 상설교육 강좌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개월밖에 남지않았는데 본 예산에 의결해서 계상했어야 되지 않았겠나 이러한 것을 묻습니다. 다음에 중등교육국에 관한 소관입니다. 84쪽에 제24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대회참가 사업개요에 보며는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성과거양을 위한 과학고교학생 인솔에 대해서 교원 한분이 인솔자로 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인솔교사가 왜 계상돼 있지 않았으며 참가학생수는 얼마나 되는 것이며 또 예산은 미리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5쪽에 일반계고교 직업교육 사업개요에 보며는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과정 설치교 실습기자재구입 컴퓨터구입 및 부대시설지원 교육용컴퓨터 구입과 컴퓨터 부대시설비로서 계상이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공인사업과 구분해서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사업개요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설치교 기자재구입, 88쪽 교사용 및 학생용 컴퓨터 및 책걸상, 타자기 및 타자기용 책걸상 냉온풍기 및 시청각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관 집기구입 및 식당시설 확충 경비내역에 보며는 식당, 생활관 집기구입비 1억 1500만 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이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시설에 야영장 시설보수가 여러군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야영장운영실태 또 연간 학생들의 이용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리국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특수학교 관리사업개요에 격려품 구입비 123쪽에 일선학교 방문격려 등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격려품 구입비가 당초에는 75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400만 원을 증액해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일선학교 방문격려에 계상된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신도시지역 학교 설입 현지 확인 및 입주주민 간담회에 636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지역 학교 설립 현지확인이나 입주주민과의 간담회나 갑작스럽게 6개월 동안에 발생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28쪽입니다. 사학지원비 54억 원을 배정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쪽에 청사사무실 증축에 15억 원의 추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준비도 있고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예산에서 보며는 계획이 없던 소모성 예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답변 역시 얼렁뚱땅 하시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판공비나 부교육감, 각교육장들의 판공비가 나오는 것은 업무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늘어났다 하는 것인데 판공비 문제에 대한 것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업무의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지 그리고 중요한 대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판공비, 정보비를 나누어 가지고 국장들에 대한 판공비가 남은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마는 1월부터 12개월 동안 책정한 것으로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맞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9개월 남았는데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를 소급해서 1월부터 2월까지 만들어가지고 주느냐, 이미 전액 판공비에 대한 것은 본 예산에 통과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짜여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서서 전입금이라든지 또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사전에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예산법상에 가능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빨리 예산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절차지 옛날 관례대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해도 무방하다 하는 인지의 차이는 빨리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예산담당공무원 5만 원씩 수당을 주는 것도 전국적으로 거의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은 계획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사업비라도 삭감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그 예의 하나로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21회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한 소요예산 판단보고가 미리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21회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오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미리 관계공무원들끼리는 도나 관계교육청에서 새로 넣어줘서 사전집행해서 추경에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하는데도 자세한 보고 말씀이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도에서는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소년체전이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개최된 바 있는데 다쓰고 추경에서 달라하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니며는 예산이 필요없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의 입장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세금이요,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잘 짜여져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확실한 답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입금에 보며는 비봉고등학교나 광명고등학교에도 본청예산에서 넘어와서 하고 현재 설계비 계통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후에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 사전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집행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학생체육대회가 5, 6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월 6일날 성남실내체육관에서 학생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학교까지만 개정된 것이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경비를 낭비하는 체육대회를 꼭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대회냐, 그리고 아까 동계강화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전에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본 예산에서 계획을 잡자는 얘기입니다. 전혀 계획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예산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11월달에 선수를 선발해서 강화훈련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왜 그것이 올해부터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작년과 그 전년에도 필요했다며는 그럼 예산이 들어와야지 추경에 별도로 잡혀서 선수선발했다. 이것은 즉흥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특별판공비를 교육위원회에서 추가로 추경하겠다. 도의회가 장난치는 곳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뭐하는 짓들입니까? 그렇다면 집행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득을 시켜드려서 정당성있게 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3만 원 해가지고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5만 원을 하겠다. 교육위원회에서 사전에 양해를 해서 추경에 넣겠다.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사전에 양해를 받아서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올렸어야 마땅한 것이지 집행기관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흥분한 상태도 아니고 드릴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원안을 올려도 집행부에서 OK하는데 차질이 없다며는 이번 도의회 추경시행과정에서 아주 마무리짓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만에 하나 있으면은 그 부분을 생략해 주시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설명을 요하는 정도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서가 아니고 3-1 경제예산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에 있는 의사국의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계된 각종의정활동 지역협의회비가 여러가지 규명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운영에 관계된다면 특히 판공비나 다른 정보비 이런 부분을 여러 군데 나열해 놓고 보니까 중복된 것이 아니냐하는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의장협의회나 전국의장협의회 개최를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선택이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교육운영과 관계된 부분으로 보시고 이런 것은 합쳐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등 나열을 여러 군데 해 놓고 보니까 실상은 다른데 성격은 같은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의사국관계 일반서무관리에 보면 의사국 주요업무 추진간담회, 유관기관 협력간담회, 시·도교육위원회 업무관계간담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가 다르기는 한데 특별판공비와 일반 서무관리 차원에서 보며는 성격은 같은 것인데 결국 쓰기 위해서 명목만 여러 군데 분열을 시켜서 쪼개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2페이지에 보며는 총무과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일반서무관리 각종 교육행사 간담회 교육현안 사업추진, 유관기관협력경비 이런것이 전부 쪼개져서 20회씩 있는데, 20회라는 부분이 과연 전부 명시를 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쓴 것의 판공비 부분을 얼마를 써야 되겠다. 이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고 세무세목을 얼핏 보면 다 다른 것 같지만 뜯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다 같은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밑줄에 보면 유관기관협력간담회가 있는데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 행사 축하에서 축하, 축의금 나가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현안간담회 주요업무보고회는 성질은 같지만, 예를 들어 해외관계행사 축의금 나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것을 나열해 놓았으나 실질적으로 같으니까 세항을 한군데 모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용도의 차이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에서 구입하는 물품구입비에 컴퓨터용 책걸상은 10만 원씩 1개 샀는데 사회교육체육과에서는 컴퓨터용 책걸상을 구입하는데 35만 원짜리를 한 개 사겠다. 그러면 이게 같은 책걸상 구입이라면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것은 10만 원짜리 4개 사겠다고 하셨고 사회교육체육과에서는 35만 원짜리 한 개 사겠다고 한다며는 왜 한 명목인데 가격 차이가 많은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타자기 구입만 해도 그렇고 또 조목마다 각기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한 품목으로 합할 수 없는가, 아니며는 물건값이 각 과마다 나름대로 예산 해서 좋은 것을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겨서 묻습니다. 대표적으로 91페이지에 보면 같은 과학기술과와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컴퓨터용 책걸상을 구입하는데 한쪽은 10만 원인데 다른쪽은 35만 원이다 그 내역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8페이지에 보면 행정과에 예산작업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집기를 구입하셔야 되는지, 100페이지에 예산작업실 집기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그동안 예산작업실이 없어서 새로 신설해서 예산으로 투입을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다음 130페이지에 보면 과천도서관의 시설보수관계가 있는데 과천도서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는데 3,000만 원씩이나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시설연도를 밝혀 주시며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154페이지에 보면 사회교육체육과 부분에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선수 격려에는 75개 팀에 5만 원씩을 주게 되어 있고, 훈련선수격려금으로는 10만 원씩 66팀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액수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두 군데가 다릅니다. 전국소년체전 금액을 달리 측정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8페이지를 보면 일반자격연수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교감자격연수 1, 2 정자격연수가 있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장, 교감 연수는 이해가 가는데 1,2급 정자격 연수 추가 부분을 보며는 일인당 56만 원씩 해서 200명인데 교장, 교감 자격연수에는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자격연수시키는데 56만 원이라는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여비를 많다 적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 재무과에 보면 폐교재산 카드작성 및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30일 동안 카드 작성하는데 6,600원씩 해서 39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카드작성 폐교 인쇄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12,000×45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내 교실이 모자라서 2부제 성질의 수업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마는 낙후된 지역에서는 학생수가 모자라서 분교가 통폐합돼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만약에 폐교된 재산이 거기에 해명이 된다고 한다면 폐교된 학교의 관리에 대해서 문화교육위원님들께 어느 기관에서 건의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이것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폐교된 학교의 관리는 1개교당 평당 20만 원~30만 원씩을 취급해서 관리유지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관리유지비로 하실 것이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 우리 교육청을 타기관에서 볼 때는 직무유기가 아니냐, 국가국유재산을 관리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문화교육위원회에 건의를 해주신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의 재산으로 관리하는데 타 기관에서 볼 때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면 달리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단순히 카드작성이나 해서 교육청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와 관계돼서 말씀드리면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기관이나 또는 교외 청소년관계 부분에 임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활성화 해주시고 관리 유지와 관계된 예산관계를 타 기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나쁜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카드작성이나 하고 또 2~30만 원씩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교육청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각종 대외 행사관리비로 유관기관 행사 협찬이나 각종 대외행사관이나 교육현안사업 추진이나, 교육행사 추진은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2,000여만 원의 재산이 되는데 이 예산을 쓰셔야 되겠다고 한다며는 같은 종류를 여러계층으로 나열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서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에서 과학기술과의 공고생 장학금 지급에 2억 5,400만 원이 들어가고 770명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었다든지 선발기준이나 왜 특별히 공고생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16페이지에도 물품구입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타자기 같은 경우에는 엉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타자기인데 전동타자기와 일반타자기의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해서 총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금고 통장에 대한 잔고증명이라고 할까요, 금년도 거래된 은행잔고 증명을 27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비세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이라고 그래서 안 됐습니다마는 평택여종고 하키부가 지난번 협회장기 2연패를 해서 금연 7, 8월에 한일전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이 한푼도 적립되어 있지않다고 합니다. 그럼 그 예산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고 하니까 선수가 부담해야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가난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자비부담은 전혀 어렵고해서 교육청이나 다른 시·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예비비로 대출이 될 수 있는지 약 3,0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만일 평택여종고가 못 가면 인천의 부평여고가 2위로 되었는데 그 학교에서 간다고 합니다. 그 학교는 기이 갈 수 있다는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위상을 생각해서도 경기도 학교가 가야 되는데 2위 학교가 가서 참패를 하면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평택여종고를 꼭 보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질의를 받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국민학교 교원연수 기정 예산액이 8억 1,395만 2,000원, 78페이지 중등교육 교원연수 기정예산액 8억 1,550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중등은 50% 초등은 3%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등은 연수인원이 추가 인원이 배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초등의 인원은 더 늘지 않는데 중등만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나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삭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먼저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특별 판공비 1,266만 원을 물으신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직원 5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 국장의정활동비로 180만 원을 세웠고, 의정활동 보고자료수집에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5만 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의사국이 생겼기 때문에 직원 가산금으로 직원들에게 3만 원씩 36만 원을 세웠습니다. 의사국 직제 개편에 따른 특별판공비 650만 원에 대해서는 이중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68페이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사국 중요업무 추진간담회에서 210만 원 이것은 국회나 기타기관에 대한 자료수집의 경비로 생각하고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역 간담회로서 2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 교원단체중 사무국과 비슷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협역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시˙도 교육의 업무관계 간담회로서 140만 원, 회의할 때마다 각 시˙도위원회의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웠는데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국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비입니다. 구분이 곤란한 것으로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 건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5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역협의회에 780만 원을 세운것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시·군 교육청을 방문하면서 지역의 문화교육위원님이 계실적에 문화교육위원님, 교육위원님, 교육장이 합동으로 회합을 가지셔서 의현을 수렴하기 위해서 30만 원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장협의회를 위한 회비는 연간 1회 납부하는것으로서 100만 원을 세워서 전국의장단 협의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9페이지에 전국 의장 협의회에 2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도에서 금년도에 의장단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회의 경비로 2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태입니다. 먼저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설명서 55쪽 유관기관 협력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 원씩 20회는 교육감 부교육감의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경비를 특별판공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회수는 사안발생시 수시로 사용하게 됨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월 2, 3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중익 위원님께서 예산서 82쪽 특별판공비를 현안사업비, 유관기관 간담회비, 대외행사관리 등 같은 성격의 내용을 나열한데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부교육감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총무행정비의 특별판공비와 184쪽의 기타사업비에서 비목을 달리해서 중복이 됐습니다. 업무별로 분류하다보니까 같은 성격의 내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은 성격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회수별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원조사연구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과학올림피아드에 3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당초 계상되지 않은 까닭과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학올림피아드는 '92년 7월 12일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국제대회로 열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4월 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한 결과 서울 과학고등학교 학생 2명, 경기도 과학고등학교 학생 2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4월 18일자로 이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을 교육부로 부터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도록 되었고 인솔교사는 학생 2명씩 나눈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와, 경기도 과학고등학교 교사 1명씩 2명이 인솔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월달에 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예산의 공·사립 배정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재원은 국고로 학교당 2,000만 원씩 13개교 그래서 2억 6,000만 원이 나왔고 도에서 전입금으로 4억 8,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교실을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위해서 시설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직업과정 운영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직업과정 운영교라고 하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체육과정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본교를 얘기합니다. 일반계의 문과학교에는 2억 43만 9,000원, 공립실업계교에 2,640만 원 그리고 사립학교에 3억 3,430만 7,000원을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 율곡연수원의 식당시설이 예산이 너무 많은데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0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강의동은 대통령 초두연수시 배부해주신 5억원을 가지고 생활관을 신축중에 있는 것으로 신축강의동 생활관 집기구입 및 식당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생활관이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식당이 2개의 세대고 새로 짓는 식당경비가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관 및 집기구입비는 응접聖트, 목재침대(연수생 2인용)으로서 52대입니다. 캐비넷옷장(2인용)으로 52대 침대(교관숙소 및 사감실 1인용) 6대, 신발장(8인용) 15대 장의자 10대, 책상 1대, 의자 1대, 방송장치 1식, 담요 660장, 베개 110, 생활관용 책상(8인용) 13조 생활관용의자 104개, 식당주방집기(스팀 다단식 취사기) 1대, 잔밥처리대 1대, 스팀회전식 국솥 1대, L형 운반차 1대, 식판(스텐레스 27종) 150개, 국그릇 150개, 전동식기 세척기 1식, 냉면대접 150개, 물컵, 수저, 보온물통 4개, 식수대 4개, 배기후드 1식, 식판정리대 1대, 카스테이블(올스텐) 1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밝히라는 말씀이 계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립야영장은 율곡 자연학습장을 포함해서 여덟 군데 있습니다. 직원수는 38명으로 각 야영장마다 연구사 1명, 전담요원 별정직 2명,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 율곡연수원에는 겸직되고 있기 때문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야영장마다의 시설규모는 관리실과 극기훈련시설, 체육장, 수영장, 수경지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 기타 체육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수련학생수는 여덟 군데를 포함해서 91년도에는 73,667명을 수련하였고 금년도 계획은 88,21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내용을 보면 일반교육으로서는 극기수련, 천막치기, 구급법, 자연관찰, 하이킹 및 레크레이션 그리고 정신교육이 있습니다. 정신교육의 내용으로서는 민주시민의 경우 통일대비교육, 가치관교육, 경제교육, 전통예술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비 전입금을 승인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는 도청의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확정이 되서 저희한테 보내지면 그때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해가지고 통과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봉고등학교, 광명고등학교 등도 지난번 도에서 승인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비로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4일날 개최된 성남시 경기도학생체육대회는 학생들의 단결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 그리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단련을 위해서 하고 있고, 차년도에 전국대회를 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금년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동계강화훈련이 11월달에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소년체전이 '년에는 없었던 것을 금년도부터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3월 27일날 정부에서 했습니다.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도와 내정됐었던 8,000만 원이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 오며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도 예산이 늦기 때문에 체육회와 도 담당 실무자간에 도 예산이 사용되기 전에와야 6월 13일부터 개최되는 금년도 소년체전에 이것이 사용되지 않겠느냐 해서 심사선에서는 도에서 필요해서 8,000만 원을 갖다가 확보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선 다른 예산을 당겨쓰든가 아니면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해서 지금 실무자간에 의논중에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방법이 강구되지 않고 도에서 통과되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체육관계 추경예산을 다시 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91페이지에 있는 컴퓨터용 책걸상이 과학기술과와, 사회체육과에 하나는 10만 원이고 하나는 35만 원, 이렇게 가격이 다른데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1인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2인용이 돼서 4조 1식이기 때문에 요즈음은 컴퓨터가 다양하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의 실정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천 도서관의 시설 개·보수비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보수에 대한 말씀을 올리며는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보수비가 240만 원, 하수시설 보수가 75만 원 열람실 커튼 보수비가 100만 원, 기타 6,037만 원은 과천시청이 실시하는 사업인 지역난방사업비용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벙커씨유를 사용해서 난방하던 것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가스시설로 바꾸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금 보일러 시설에는 두 가지 비용으로 6,037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격 연수비가 차이나는 데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자격연수는 충남에 있는 한국교원대학에서 합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감연수는 본 도에 있는 율곡교원연수원에서 합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장, 교감 선생님은 왕복교통비와 식대부담만 하게 되기 때문에 35만 원이고 그다음 1˙2정교도 교사 등 자격연수는 56만 원인 것은 비합숙 연수이기 때문에 매일 왕복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리고 본래 여비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며는 왕복할 때의 비용이 73만 원 안팎이 됩니다. 호봉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56만 원으로 줄여서 드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고생 장학금을 790명에게 특별히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선발과정은 어떤 것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에서 2억 5,433만 7,000원이 와서 국가에 시켜주니 공고생을 대상으로 성적우수자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1인당 공고생의 수업료 32만 원을 국고보조금 나온것과 역상해 보니까 대상자가 790명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김상윤 위원께서 초등과 중등을 비교해 볼때 교원연수경비가 추경에서 중등에 너무 많이 넣는것 같다 하는데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래 저희가 기이 편성된 본 예산에서 도교육청 전체의 예산부족으로 애초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2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육부에서 배정된 인원수가 237명이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한 여비가 약 2억 원에 가깝습니다. 1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합해서 이번에 4억 400여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선생님들 여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중등교육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소년체전 경비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거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못 올리는 것은 지금 도예산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8,000만 원을 줄 것인지, 1억을 줄 것인지 몰라서 제가 실무자 선에서 약 8,000…….

그렇다면 8,000만 원 예산의 내역서가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사항도 없습니다. 아까 답변말씀 중에도 미리 체육회와 협의해서 쓰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벌써 가산해서 쓰고 나서 나중에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리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년체전에 대비한 예산이 필요가 없는 예산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예산에 올라만 오면 저희가 같은 항목의 돈 중에서 전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은 지금 체육회와 도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추경예산에 나왔어야 되는데 예산승인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6월 12일부터 개최되는 소년체전에 대비한 예산계획이 2400만 원 이외에는 전혀 여기에 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쓰겠다는 돈 들은 전용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다고 하면 결국은 사전승인 없이 쓰고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받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통과되지 않은 예산은 저희가 예산서에 올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신다고 하는 8,000만 원의 내용은 선수강화훈련비 6,000만 원, 장비비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차 답변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온다면 저희들은 강화훈련을 시키는데 보조가 덜 나갈 수 밖에 없겠죠. 도의 예산이 저희도 애초에 5월달 이번 회기에는 올라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씀은 내년 소년체전에 대비해서라도 훈련비가 나온 것이라든지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길 저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소년체전에 대비해서 11월달에 대비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비훈련 선발 평가전을 해놓고 강화훈련훈련비가 예산서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강화훈련비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죠. 그 관계는 우리 관리국장님이 예산안을 잘 아시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도 받자마자 바로 의회에 올려서 예산에 계·측정을 한다음 집행해야 순서가 아니냐. 또 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도 오는대로 예산에 올려서 써야 맞지 않느냐. 선집행 한 뒤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은 사전집행규정이 현재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의 예산총칙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이것도 목적이 지정이 돼서 도에서 전출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쓰고 나중에 예산에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산서안의 예산총칙에도 있고 아까 부교육감이 예산개요 설명할 당시에 맨뒷부분에 역시 예산총칙을 계상하는 부분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저도 예산총칙을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사전에 나온 것이 21회라고 나왔습니다. 21회 소년체전을 위한 강화훈련 훈련장비 구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는 그 이전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사후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이 예산처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1월달에 선수대비평가전이 있습니다. 아까 중등교육국장님 답변 말씀은 평가전이 끝나고 겨울철 동계강화훈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본예산에도 동계강화훈련비가 전혀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전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의회에서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신다든지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자꾸 이상해지는데 이것은 어차피 체육발전을 위해서라면 올해는 못 쓰더라도 일단 도에서 전입되어 나오는 돈이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만 책정하겠다고 돼야 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는데 21회라고 못이 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체육대회 끝난 다음에 사후처리한다. 생활체육과에서 삭감 시킬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을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년체전대비평가전만 해놓고 강화훈련을 해야 되는데 강화훈련비도 마련이 안 돼 있는데 무엇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 예산만 4,800여만 원 돈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선수 선발해 놓고 할 필요가 없다면 내년에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질의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자꾸 질의드린 것이 길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주는 것이나 도에서 모처럼 어려운 예산 속에서 주시는 것인데 저희가 전입하는 목적에 사용을 못한다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예산책정 절차 때문에 못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칙에 그런 규정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전에 사용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전사용으로 되어 있으면 기본 계획서가 마련이 안 되더라도 생활체육과에서 이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왔어야지 예산서에 보면 참가비만 나와 있지 교육청에서 소년체전에 대비한 강화훈련비라는 것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강화훈련을 시키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여기에는 그것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해놓고 당신네들이 의회 통과시켜 주어서 우리가 했는데 무슨 이유를 다느냐 결국 그런 말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돼 있다면 여기에 따르는 예상되는 목적 전입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사전승인을 할 테니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라든가 예산서라도 미리 주셨으면 참고로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의사에 따르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강화훈련비와 훈련장비구입비는 목적 전입금이 들어온 것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관리국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 깊이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답변을 해주셔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화훈련비 6,000만 원, 장비비 2,000만 원 그것은 일단 도에서 나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지금 사용할 계획이 서 있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와 도에서 분명히 그 돈을 다른 곳에서 일단 전입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느냐를 지금 실무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거의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개요의 예산총칙 6조를 신설해서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실무진에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통과되면 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쓰시겠다는 것인지 안쓰시겠다는 것인지, 필요가 없는지 저희도 눈뜬 장님 아닌 이상 생활체육과 예산 나눌 때에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가 끝나면 결국은 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라도 얘기가 나왔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꼭 쓰고 나서 예산총칙에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다면 우린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최종태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 소관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주차장은 2개소에 400여평으로 100여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회의시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250평에 50대분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건축기사의 설계에 의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희인 위원님께서 특수학교격려품 예산이 당초에 75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400만 원을 추가해서 1,15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수학교는 13개가 관내에 있는데 학생수는 3,000명 정도이고 교직원이 500명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크레파스, 연필, 지우개 등 학용품을 선물로 사갔습니다만 그런것 보다는 딴것 쓸만한 것으로 사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품명은 결정은 못하고 3,000명 학생 1인당 3,000원씩 해서 선물을 사다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00만 원이 되고 교직원도 역시 특수학교에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500명에 대해서 1인당 5,000원씩의 선물을 사다 주려고 1,150만 원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일선학교 방문격여비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36개 시·군에 한 학교씩 지정을 해서 교육장과 협의를 해서, 시·군당 한 학교에 30만 원씩 격려금을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신도시 신설학교를 위한 현지 확인 및 주민 간담회 비용으로 636만 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새로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어디다 쓰는 것이냐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업이 새로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신도시 5개지역에 31개 학교를 세우는데 학교가 개교될 때마다 큰 시계를 하나씩을 선물하고 또 그곳에서 애쓰시는 분들과 협의회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얹은 것입니다. 다음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54억을 예산에 세웠는데 배정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운영비는 공립학교 수준에 맞춰서 공립학교도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로 나와서 기준대장소요액을 판단합니다만 사립학교도 똑같은 산정방식으로 재정수요액을 판단하고 자체로 학생들로부터 걷는 수업료 등 자체수입을 뺀 나머지 부족액을 저희가 보조를 하는데 현재 사립고등학교의 재정결함 부족액은 총액을 산정해서 당초에 계상된 금액을 빼니까 부족액이 54억 원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판공비를 정액하는데 어떤 것은 12개월로 되었다. 또 나머지는 9개월로 되어 있다. 어떻게 해서 12개월분을 계상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중등학무국으로 있다가 학무국이 중등교육국, 초둥교육국으로 분리가 됐는데 중등교육국장정액판공비를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적 착오입니다. 그래서 정액이기 때문에 12개월분을 올린 것이고 국장급이 타는 판공비와 정보비는 월액이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20만 원씩 증액해서 예산편성 당시 4월에 9달이 되기 때문에 9개월분은 올렸는데 예산을 확정시키다 보니까 6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괜찮은데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본예산에서 이미 중등교육국장이나 초등교육국장, 관리국장 세국장님들의 정액 판공비가 이미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한 분이 늘어나 있는게 아니라 두 분이 늘어나 있습니다. 금액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실무진에서 어떻게 보고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의 정액판공비 12개월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두분 국장님들이 분명히 100%씩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추가로 9개월분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판공비가 1월부터 12월까지 두 국장님들을 증액해서 하는 예산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서를 다시 살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살펴 보세요.

예, 다음에 예산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비는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냐 도의회에서 추가한다면 동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추가해 주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작업실의 집기구입비가 예산에 새로 올라가 있는데 새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냐 그동안에 작업실이 없었느냐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예산계가 행정과 속에 들어가서 7명, 8명이 근무할 수 있는 작업공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6개 시·군의 예산을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까 26개 시·군에서 1명내지 2명씩와서 동시에 작업을 해야될 경우가 꽤 있고 또 지방재정분석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서 추경이 아니더라도 시·군에서 예산담당공무원이 가끔 올라와서 동시에 작업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을 따로 마련해서 소요되는 집기를 구입하기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폐교재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폐교재산은 원래 교육부로부터 당분간 매각을 유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 또는 공공용시설로 사용할 때는 임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가 45개 학교입니다. 45개 학교 중에 현재 공공용 마을회관이라든지 야영장 등으로 활용돼 있는 것이 10곳이고 활용예정으로 현재 문의 중에 있는 곳이 12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하는 데가 23개인데 폐교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함으로써 지역에서 무리가 생긴다든지 이런것은 다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보증명은 내일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평택 여종고 하키부가 일본으로 경기를 가는데 3,500만 원이 드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일본이라든지 기타 다른곳으로 원정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군데도 비용을 대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관대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의 말씀에 경기도학생체육대회를 성남에서 5월 1일에 한 것이 있는데 경기도학생체육대회가 수원체육관에서 5, 6월경으로 예정돼 있는데 그 대회 2개가 어떻게 다르냐 그 말씀을 여쭈었는데 답변이 다른 식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먼저 성남실내체육관에서 한 것인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중학교까지의 학생들을 상대로 했고 경기도학생대회는 고등학교까지인데 이것이 꼭 둘로 나뉘어져서 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도서관 방수에 3,4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몇 년도에 과천도서관이 설립이 됐기에 이렇게 많은 방수비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혹시 부실공사는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봤으니까, 과천 도서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아봐 주시고 총무과에서 특별판공비 부분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하다 보니까 양쪽에 중복이 돼서 다음엔 한꺼번에 합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임시회기가 성격이 좀 특이합니다. 도청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만 도마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돼서 지금 문화교육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청 예산을 하나로 일괄 상정을 해서 하다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교육청 예산만 도마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동안 1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이해 못하는 부분을 많이 설명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미리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예결위에서 적당히 잘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이 중복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도 괜찮겠느냐고 제가 여쭙는다면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시겠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저희가 교육청을 보호해 드리고 협조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는 특별판공비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복이 돼서 나열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미리 정리하고 가도 괜찮은 것인지 또 미리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92년도 사학재단 재정 결함보조 54억 원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사학재단의 재정결함을 실질적으로 보충해 주신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공정하게 됐는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54억 원이란 예산이 재정결함 보조다라고 일괄적으로 넘어가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저희가 지금 10만 원짜리도 따지고 있는 판국에 54억 원 넘어가는데 사립학교 다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만 하면 설득력이 없지 않겠느냐? 그 내역은 내일 줄 수 있는 범위내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폐교재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 아니면 국가재산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의 유인물을 문화교육위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교위원들이 교육청을 감싸드려야겠는데 왜 교육청에서 국가재산을 소홀히 관리할 리가 있느냐 어떤 관리지침에 의해서 할 것 아니냐 저희는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기관에서는 차라리 경매처분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 재산을 경매해서 돈으로 다른 곳에 쓰는 것보다 폐교된 45개 학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도시권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지방권에 있는 폐교된 학교가 분교됐다가 학생수가 모자라서 통폐합되고 이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데 지역의 분들이 보는 시각은 불하해 주었으면 싸게 사서 다른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타 기관에서 자꾸 넘보기 전에 교육청에서 다른 목적에 의해서나 교육목적의 범위 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두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나중의 두 부분은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폐교학교 재산처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교학교라는 것이 대개 국민학교, 중학교도 있지만 특히 국민학교가 많은데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그 재산 처리를 유보해라 마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면 이것은 법률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째서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처리해라, 마라, 분교해라, 이런 간섭을 하는지, 고유한 권한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용 책상, 걸상도 1인용이 있고 2인용이 있고 하다보니까 10만 원 짜리도 있고 35만 원짜리도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과에서 답을 하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과학기술과 중에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용 컴퓨터는 76만 원, 학생용은 35만 원, 그 뒤에도 76만 원, 35만 원이 또 있는데 타자기 부분에 보면 30만 원이 같습니다. 그 밑에 타자기가 30만 원으로 217페이지 보면 타자기가 연거푸 나오더라도 30만 원이 같은데 218페이지에 보면 타자기가 별안간 52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예결위원회 가면 타자기가 똑같은데 왜 금액의 차이가 있냐고 하면 1인용, 2인용이 있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214페이지에 보면 과학기술과 부분이 있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타자기가 30만 원에 30대, 217페이지는 30만 원에 25대, 218페이지에 보면 타자기가 52만 원에 65대입니다. 같은 타자기인데 금액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저희들 판공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와 89페이지에 보면 정보비라고 해서 중등장학과에 국장 월정액 20만 원×1명=12월로 돼 있고 그 페이지 맨끝에 보면 중등장학과 일반사무관리 국장 20만 원 1명, 12개월 해서 240만 원이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장이 한 달에 타는 것이 정보비로 20만 원, 판공비로 20만 원 해서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국장것이 몽땅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파트의 잘못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분으로 판공비 12개월분, 정보비 12개월분으로 세운 것입니다.

설명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되는데 중등교육국장님은 월정 판공비를 쓰셨습니다. 사전집행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교육청직 제가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학무국과 관리국으로 있다가 학무국에서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둘로 갈라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가 늘은 거죠?

예.

작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인데…….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학재정 결함 보조금 배정표는 저희가 54억 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배정을 할 겁니다. 1/4분기 배정한 표는 내일 가져다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폐교재산에 대한 처분을 했으면 하는 것이 주위 주민들의 의사 같은데 처분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처분을 하면 관리하는데 비용도 안 들어가고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폐교재산이라는 것이 산간오지의 주민도 안사는 곳에 있는 재산이라서 현재로서는 값이 거의 안 나갑니다. 학교 하나를 팔아도 교실 하나도 안 나오는 곳도 많고해서 괜히 자산만 없어지고 교육재정의 보탬은 안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이 낡으면 집만 허물면 땅은 누가 안 가져가니까 가지고 있으면 개발이 돼서 어느 때고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안 팔고 있는 것이고 교육부에서도 처분은 유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불하를 할 용의가 있느냐 팔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연천 출신이기 때문에 연천의 예를 들자면 그곳에도 폐교된 분교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중에 두 학교를 불하했습니다. 하나는 블럭공장이 됐고 하나는 닭공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연천같은 곳은 여러가지로 취약하니까 학생수도 줄어드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지만 폐교된 분교를 2, 3년 전에 불하를 했는데 불하된 후에 제가 의회에서 활동을 하다 왜 불하를 했는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좀 속단입니다만 김일성 마음 먹기에 따라서 금강산도 다니고 통일도 되면 연천도 커질 수 있을 텐데 지난번에도 보충질의에서 얘기했지만 아파트단지는 만들어도 학교땅은 안 내놓는 현실인데 그때가서 학교 지으려고 하느니 이것을 매각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라도 관리를 하고 계시면 교육재정을 미리 확보해 두는 차원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질의한 것인데 우리 교육청 말고 타 기관에서 보는 시야가 버려둔 재산 같이 보는 차원이 있어서 저희 문화교육위원 몇 분들에게 유인물로 로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감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불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폐교재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들고 공공용으로 쓰게 되면 가능한한 대부를 해주고 그게 안되고 건물이 낡았을 때 건물을 철거해서 대지만은 가지고 있자고 하는 것이 현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교육부가 유보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 아니냐. 관리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취득과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차원에서 자꾸 비교가 되는데 그것을 헐값에 팔아도 돈도 안되는 것을 파는 것도 감독청의 입장으로 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유로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행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문교부 지침 등을 말씀하시면서 고유권한에 속한 것도 모두 지침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들이 자기 권한도 아닌데 무슨 지침이다라고 해서 내려가지고 혼동이 오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교육감이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팔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자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지 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의회에서 아무 터치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느냐! 엄연히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 고유의 권한인데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도의회 고유의 권한인데 왜 그런 것을 당신네들이 지침을 내려서 당신네들 권한인 것처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교육부에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조심을 합니다.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몸에 그것이 배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아까 지방자치시대에 지침이 우선이냐 법치국가의 법이나 법령이 있어서 행정을 하면 몰라도 상급기관의 지침이다라고 해서 조례나 고유의 권한을 지침으로 해서 하는 것은 중앙의 월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의 폐교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MBC 방송에 나온 기억이 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국가재산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오르니까 처분하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사고방식이신데 이것은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로 땅은 썩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모양인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 학교가 폐교됐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유익하게 쓸 사람이 써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판단해서 오래 두었다가 다음에 학교를 짓는다든지 교육계통에 쓸 수 있는 토지라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되지만 가지고 있어봐야 무용지물이다. 관리비는 자꾸 나가는데 폐교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유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침이 조례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문교부장관님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서를 내든지 올라가 따져서 왜 지방자치 고유권한을 장관의 지침으로 월권하느냐 하는 항의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폐교가 장차 경기교육에 필요하다면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건물은 없앤다 하더라도 땅은 가지고 있어도 손해가 없다는 사고방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토지라는 것은 꼭 유효적절하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장래를 내다보고 교육계에 필요하면 가지고 계시고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는 것이 관리비가 안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새겨서 검토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한근이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재산으로써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교된 학교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역중 저희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이 교육목적에 합당한 범위,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 사업이라든지 교회에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설치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임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하고 임대를 해 주더라도 교육목적에 합당한데 일반적인 내용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중앙부처에서의 지시사항이 시장·군수에게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시장·군수가 솔직한 얘기로 가만히 앉아서 국가재산을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돈을 주고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근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불요불급한 재산이 아니고 폐교재산이 돼서 앞으로도 도저히 이용가치가 없다. 또는 교육목적에 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이 만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부동산 투자적인 차원이 아니고 교육목적에 합당할 때 불필요해서 처분했다가 다음에 구입하려면 어려운 경지가 현재 교육청에서 당하고 있는 경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의 국가 백년대계의 기본 교육목표에 맞춰서 교육청 재산을 관리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선에 나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는 일선교육장도 아무리 열성으로 하는 교육장이라 하더라도 자연히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내지 두 사람이 가서 한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관리비를 받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기관에서 볼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차라리 불하시켜 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삼아서 교육청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신경을 쓰십시오 하는 뜻의 말씀입니다.

교육청 예산 처분권은 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셔서 적정한 조치를 하면 한근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비판받을 이유도 없고 교육위원님들이 처리하시라고 봅니다. 의견만 전달해 주시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로 받아들여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사항 설명서 95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학생 체육대회에 수원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이 지난번에 성남에서 한 것이냐!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수원체육관 및 보조 경기장에서 하려고 하다가 수원체육관 사정 때문에 성남체육관으로 옮겨서 한 동일한 사업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1일자로 했으니까 그 전에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를 성남 체육관으로 해서 올리든지 해야지 수원체육관으로 해서 그냥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천도서관의 설립연도는 83년도에 설립했습니다.

10년만에 보수하신 거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18페이지에 있는 타자기가 갑자기 52만 원이 된 까닭이 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5만 원이 오타입니다. 5자와 2자와 바뀌었습니다. 65대 1,625만 원은 맞습니다.

옆에 금액도 안맞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25만 원입니까?

네, 25만 원×65 해서 1,625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30만 원 아닙니까?

그 가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 예산을 세울때 전자타자기는 한타가 30만 원, 영타가 25만 원, 수동타자기는 12만 원 내지 14만 원, 전동타자기는 2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볼 때는 다른과도 아니고 과학기술과에서 똑같이 구입하는 타자기가 가격이 들쑥날쑥하면 다른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괄호를 해서 종류를 밝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과학기술과에서 구입을 한다면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같은 과에서도 가격 차이가 나서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품의 종류를 밝히지 않은 저희들의 탓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품의 종류를 밝히면 되겠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