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건(계속)

위원장이 직권으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이 동의하므로 2, 3항을 한 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계속) 15시33분

정웅섭위원입니다.

예, 정웅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 제가 말입니다

또 있습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정웅섭위원!

좀 전에 제가 동의한 것은 질의와 토론을 전부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자고 동의한 것이고 그리고 찬성하신다면은 바로 표결을 합시다.

예, 본 서초구‥‥

명칭은‥‥

그대로 맞아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92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2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안(구청장제출) 15시35분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의안번호 69번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장관이 정한 중점 관리대상물품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과 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필요한 주요품목의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게 하여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확립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정수물품추가취득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내무부에서 신규로 정수물품으로 지정한 물품인 컴퓨터용 프린터기 59대, 모뎀 24대와 금년도 4월에 신규사업으로 계획 결정되어 구입하게 되는 취업알선용 전산장비인 컴퓨터 한 대, 구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또한 '91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된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취득승인이 누락된 산화경방 및 그린벨트 관리업무용 무선장비 열 셋트, 야외 행사용 앰프 한대, 공권녹지관리용 동력제초기 열 대에 대하여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취득이 필요한 정수물품은 우리 구의회에서 '92년도 예산심의시 심의를 필하여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이미 '9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이번 회기에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용도는 별첨 품목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물품은 우리 구행정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안입니다. 먼저 의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 셋째 페이지에 4번 총괄내역이 있습니다. 총괄내역 제일 밑의 줄에 보면 동력제초기 59로 돼 있는데 그것은 10대가 맞습니다, 59대가 아니고 10대. 그 다음에 다음장 넘겨서 5번에 보면은 품목별 내역 맨 밑에서 두번째 줄에 그 일곱대 130만원 돼있는데 열일곱대에 130만원입니다. 고쳐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요? 몇 페이지요?

5번에 보면 품목별 내역 신규취득 맨 밑에서 두번째 줄에 기존 동의 단가에 보시면은 7-13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그것이 17대에 130만원입니다. 그 다음 다음장에 모뎀, 맨 위에서 모뎀옆에 보면은 소계난에 기준 정수난에 54로 돼있는데 50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안을 정정해 주십시오. 1. 검토내용 본 의안이 제출된 이유로는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내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의 변경으로 정수물품 품목이 조정되어 본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12월에는 268개 품목이었는데 '92년도에 38개 품목을 제외하고 신규로 25개 품목을 추가하여 현재 255개 품목이 정수관리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정수물품지정은 내무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기는 1년에 한번씩 1월중에 하도록 돼있고 그 기준은 기관이라든지 실·과 단위로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물품으로서 구입단가가 고가인 중요 물품이 되겠습니다. 각 책정하는 취득방법은 각 실·과의 물품관리관이 정수품목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수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의 장은 적정성과 타당성, 소요재원 확보여부 등을 심사한 후에 의회승인을 거쳐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취득이나 대체나 그 다음에 처분절차까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안에서 포함된 이 소요예산은 자산취득비 목 411로 이미 '92년도 예산에 모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에 한 가지만 지금 국고내실을 전제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번,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여섯개 품목 105점, 소요예산 9,775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나. 참고로 작년 12월 26일 의결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용은 취득이 44품목 211점, 소요예산 8억 5,772만원이고 처분은 다섯개 품목에 14점으로서 불용 결정 후 매각 처분토록 이렇게 승인한 바 있습니다. 2. 검토내용 가. 의안 명칭변경입니다. 제출의안은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으로 바꾸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92년도 예산보다 초과승인 요청한게 있습니다. 첫째, 수량을 초과한 것은 라인 프린터기는 단가가 53만원으로서 28개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과동의 행정전산망 구축용으로 29대를 승인 요청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는 증설동 비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대가 지금 예산보다 더 증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뎀은 단가가 10만원짜리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20만원짜리는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는 6대로 되어 있는데 승인요청은 5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보다 한대가 줄어 들었습니다. 단가 80만원짜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지. 2대를 1대로‥‥

2대를 1대로 되는데 6대, 5대로 고쳐주세요

아, 예‥‥

제초기는 5대, 예초기는‥‥

예, 제초기는 5대로 되어 있고, 예초기는 5마력짜리가 3대로 되어있고‥‥

예초기는 누락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다번에 예산편성을 전제로 승인요청을 한 것은 다른 것은 모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취업알선전산망 1대 73만 5,500원은 국고 내시 예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책정을, 책정을 해줘야 국고가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라번은, 예산편성은 되어 있으나 이번에 승인 미요구된 것은 두 분야가 있습니다. 그 아까 공원관리 예초기 3대와 보건관리 보건행정 라인프린터기 2대로서 이것은 추후라도 정수를 취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번에 소요예산확보는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2 당초 예산에 계상된 411목 자산취득비를 417목의 정수물품 구매비로 전용 조치하면 예산확보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서초구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서 본 취득처분 및 변경 승인안은 의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번은 참고로 정수관리의 도입배경이라든지 목적과 절차라든지 의회승인을 해야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웅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이 의제 자체, 의안 자체에 현재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변경승인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가취득분만 현재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안인것 같고, 처분을, 처분취득 처분을 계획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변경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고 한다면 참고로 당초에는 어떻게 현재 정수가 어떻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정수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그것이 참고로 충분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붙은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명칭은 당초에 정수물품취득처분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승인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또 한가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제가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구의회가 발족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이나 또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모든 제반법규 또는 조례나 명칭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숙지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나왔다고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하면 정수물품은 앞으로 최소한도로 예상되는 물품의 정수를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에다가 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중의 일부는 예산을 이미 받아놓고 정수를 가지고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집행에서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아무리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정수가 확보, 승인 안 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안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정수는 예치를 해가지고 먼저 사전에 정수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은 추경 또는 본예산에서 확보하는 조치를 해줘야만이 바로 가는 행정의 길입니다. 그것을 한번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이것 저‥‥

예, 정웅섭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 의제를 아까 관계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변경승인안으로 바꾸어서 정정해서 좀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동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의를 성립시켜줘야지‥‥

재청했으니까‥‥

본 안건에 토론중‥‥ 정웅섭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명을, 의안명칭을 다시‥‥

현재 여기 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기안에 의하면 '92정수물품추가취득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문위원 보고하고 그 다음에 관계국장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92년 정수물품 취득처분변경승인안으로 이 의제를 타이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바꾸어서 우리 위원회가 바로 즉시 정정해서 의안을 결의해 주실 것을 동의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92년도‥‥

의안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정웅섭위원이 의안 명칭변경에 대하여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을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변경승인안으로 바꾸어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정웅섭위원의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안에 대하여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으로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표결하셔야지요.

재청까지 있으니까, 이의가 없으니까 물어봐 주세요.

의안 전체를 묻고서 선포하세요.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이 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입니까?

정회아니지 ‥‥

지금 휴회예요?

아닙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계속) 15시58분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생략하자고 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자위원입니다. 아까 그 8개항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또 이것을 만약에 촉구건의안을 만약에 결정을 할려고 그럴 때는 주요골자 해 가지고 건의안을 서울특별시장 여기 몇군데를 해 봤는데 여기를 다 이렇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결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안자인 허의원이 나름대로 '95년이면 국민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민학교수는 많이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실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그런 단계로 생각을 돌리고 있는데 과연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밀집되어 있고 또 고등학교가 있어야 될 곳이 없지만서도 그때 사정이 돼서도 이 학교가 꼭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설립촉구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아 보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지 말고, 오늘 결의하지 말고, 가결하지 말고‥‥

예, 지금 허의원이 제안했으니까 제안자로서의 그것을 알아 봤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따르면은 그 설명을 우리가 들어보고 그 설명으로써 우리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충족될 경우는 전문위원님한테 이 항목하고 이 주요골자 수정을 시켜서 통과시키고‥‥

질의는 종결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토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양자위원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토론을 하시던가 아니면 김동운위원이‥‥

위원장!

예, 김옥자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교설립촉구안에 대한 문제는 조금전에 김동운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안에 대한 그 심도있는 검토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러 동료위원의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시고 소위원회 구성문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그것은 표결을 하면서 여기에서 ‥‥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우선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건의안을 표결에 부치면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가부가 묻는다하면 만약에 통과되면 현재 이대로가 이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통과되기 때문에 결의 이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다듬어서 다음 후에 표결하자는 그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자구수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다시 한번 토론해야 될 것이고‥‥

지금 문제는 자구수정 이 소위원회를‥‥

그대로 표결을 하면 김옥자위원의 안이 무시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대로 통과되면 그대로 보내야 돼요.

아니죠, 왜냐하면 건의안에 대하여 ‥‥

통과가 된다면 본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자구수정과 동시에 문안을 변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동의가, 의견이니까 동의를 구성을 하세요. 동의를 만들어놓고 표결을 하세요.

지금 김동운위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지역학교설립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이 낸대로 촉구건의안을 내자는 건의안이 동의가 들어왔고‥‥

그것은 동의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의안이 될 수가 없어요. 현재 건의안 자체가 의안으로 채택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김옥자위원께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서 ‥‥

소위원회 구성 요청을 했죠.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아직 동의도 안 나왔는데 뭔 재청있어요?

김옥자위원과 김양자위원이‥‥

아니, 김동운위원입니다.

김동운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을 제의를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를 구해 주세요. 그 의견을‥‥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의견을 동의로 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동의안으로 내달라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아닙니다. 동의안 자체가 안나왔어요.

지금 그와 같은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 의견을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예,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죠.

김옥자위원입니다. 학교설립 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검토와 자구수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합니다.

김옥자위원의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하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23분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심의기간 등을 절충하기 위해서약 몇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본회의란 어떤 본회의입니까? 날짜를 좀 못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의, 6월 1일 본회의 임시회 이전까지를 말합니다.

6월 1일 이전까지요?

1일 이후로 해야지요.

6월 1일 이후로 하기를 원합니다. 6월 1일까지는 너무 벅차고 또 1일이후에 또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2일, 3일은 없고 4일, 5일도 안될 것이고 그러면 천상 6일쯤 해야 되겠네‥‥

아니요, 4일, 5일‥‥ (장내소란)

그러면 6월 1일 이전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일 이후에 다음 회기에 할 수가 없으신‥‥

그러면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3명으로 하고 이 날짜는 6월 1일 이전으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이의 없습니까?

위원 명단까지 발표해서 한꺼번에 ‥‥

위원 명단은‥‥

위원 명단은 아까 얘기한대로 김옥자위원‥‥

위원 명단은 김동운위원과 김옥자위원, 유덕상위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이의 없습니까?

그 다음에 소위원회 위원장을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옥자위원 하면 되겠네‥‥

소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위원의 의견에 의하여 김옥자위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과 날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들 그동안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장사익 박홍달 이백희 한봉수 김양자 김옥자 김창기 김동운 이호혁 정웅섭 정순임 출석공무원( 1 명) 재무국장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