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익 의원 발언

위원장이 직권으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위원장! 제가 말입니다

예, 발언권을 주십시오.

좀 전에 제가 동의한 것은 질의와 토론을 전부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자고 동의한 것이고 그리고 찬성하신다면은 바로 표결을 합시다.

명칭은‥‥

그대로 맞아요.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의안번호 69번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장관이 정한 중점 관리대상물품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과 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필요한 주요품목의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게 하여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확립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정수물품추가취득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내무부에서 신규로 정수물품으로 지정한 물품인 컴퓨터용 프린터기 59대, 모뎀 24대와 금년도 4월에 신규사업으로 계획 결정되어 구입하게 되는 취업알선용 전산장비인 컴퓨터 한 대, 구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또한 '91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된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취득승인이 누락된 산화경방 및 그린벨트 관리업무용 무선장비 열 셋트, 야외 행사용 앰프 한대, 공권녹지관리용 동력제초기 열 대에 대하여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취득이 필요한 정수물품은 우리 구의회에서 '92년도 예산심의시 심의를 필하여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이미 '9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이번 회기에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용도는 별첨 품목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물품은 우리 구행정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안입니다. 먼저 의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 셋째 페이지에 4번 총괄내역이 있습니다. 총괄내역 제일 밑의 줄에 보면 동력제초기 59로 돼 있는데 그것은 10대가 맞습니다, 59대가 아니고 10대. 그 다음에 다음장 넘겨서 5번에 보면은 품목별 내역 맨 밑에서 두번째 줄에 그 일곱대 130만원 돼있는데 열일곱대에 130만원입니다. 고쳐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요? 몇 페이지요?

5번에 보면 품목별 내역 신규취득 맨 밑에서 두번째 줄에 기존 동의 단가에 보시면은 7-13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그것이 17대에 130만원입니다. 그 다음 다음장에 모뎀, 맨 위에서 모뎀옆에 보면은 소계난에 기준 정수난에 54로 돼있는데 50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안을 정정해 주십시오. 1. 검토내용 본 의안이 제출된 이유로는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내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의 변경으로 정수물품 품목이 조정되어 본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12월에는 268개 품목이었는데 '92년도에 38개 품목을 제외하고 신규로 25개 품목을 추가하여 현재 255개 품목이 정수관리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정수물품지정은 내무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기는 1년에 한번씩 1월중에 하도록 돼있고 그 기준은 기관이라든지 실·과 단위로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물품으로서 구입단가가 고가인 중요 물품이 되겠습니다. 각 책정하는 취득방법은 각 실·과의 물품관리관이 정수품목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수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의 장은 적정성과 타당성, 소요재원 확보여부 등을 심사한 후에 의회승인을 거쳐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취득이나 대체나 그 다음에 처분절차까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안에서 포함된 이 소요예산은 자산취득비 목 411로 이미 '92년도 예산에 모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에 한 가지만 지금 국고내실을 전제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번,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여섯개 품목 105점, 소요예산 9,775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나. 참고로 작년 12월 26일 의결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용은 취득이 44품목 211점, 소요예산 8억 5,772만원이고 처분은 다섯개 품목에 14점으로서 불용 결정 후 매각 처분토록 이렇게 승인한 바 있습니다. 2. 검토내용 가. 의안 명칭변경입니다. 제출의안은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으로 바꾸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92년도 예산보다 초과승인 요청한게 있습니다. 첫째, 수량을 초과한 것은 라인 프린터기는 단가가 53만원으로서 28개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과동의 행정전산망 구축용으로 29대를 승인 요청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는 증설동 비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대가 지금 예산보다 더 증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뎀은 단가가 10만원짜리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20만원짜리는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는 6대로 되어 있는데 승인요청은 5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보다 한대가 줄어 들었습니다. 단가 80만원짜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지. 2대를 1대로‥‥

2대를 1대로 되는데 6대, 5대로 고쳐주세요

아, 예‥‥

그 위에 그것도 14대, 18대인데 ‥‥ 10만원짜리 ‥‥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10만원짜리 14대, 19대로 해 가지고 예산보다 4대를 더 많이 산 것입니다. 두번째는 금액이 예산보다 초과 승인된 것은 공원관리분야인데 무선장비입니다. 10대로 우리가 50만원씩 해가지고 500만원을 했는데 승인요청은 5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관리용입니다. 그 다음 보기에 무선장비밑에 빠져있습니다만 동력제초기 5마력짜리 그것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예산편성에는 5대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동력 제초기가 5마력짜리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녹지관리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예산편성‥‥

제초기는 5대, 예초기는‥‥

예, 제초기는 5대로 되어 있고, 예초기는 5마력짜리가 3대로 되어있고‥‥

예초기는 누락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다번에 예산편성을 전제로 승인요청을 한 것은 다른 것은 모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취업알선전산망 1대 73만 5,500원은 국고 내시 예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책정을, 책정을 해줘야 국고가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라번은, 예산편성은 되어 있으나 이번에 승인 미요구된 것은 두 분야가 있습니다. 그 아까 공원관리 예초기 3대와 보건관리 보건행정 라인프린터기 2대로서 이것은 추후라도 정수를 취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번에 소요예산확보는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2 당초 예산에 계상된 411목 자산취득비를 417목의 정수물품 구매비로 전용 조치하면 예산확보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서초구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서 본 취득처분 및 변경 승인안은 의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번은 참고로 정수관리의 도입배경이라든지 목적과 절차라든지 의회승인을 해야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이 의제 자체, 의안 자체에 현재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변경승인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가취득분만 현재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안인것 같고, 처분을, 처분취득 처분을 계획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변경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고 한다면 참고로 당초에는 어떻게 현재 정수가 어떻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정수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그것이 참고로 충분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붙은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명칭은 당초에 정수물품취득처분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승인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구의회가 발족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이나 또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모든 제반법규 또는 조례나 명칭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숙지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나왔다고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하면 정수물품은 앞으로 최소한도로 예상되는 물품의 정수를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에다가 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중의 일부는 예산을 이미 받아놓고 정수를 가지고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집행에서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아무리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정수가 확보, 승인 안 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안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정수는 예치를 해가지고 먼저 사전에 정수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은 추경 또는 본예산에서 확보하는 조치를 해줘야만이 바로 가는 행정의 길입니다. 그것을 한번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것 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 의제를 아까 관계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변경승인안으로 바꾸어서 정정해서 좀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동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의를 성립시켜줘야지‥‥

재청했으니까‥‥

현재 여기 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기안에 의하면 '92정수물품추가취득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문위원 보고하고 그 다음에 관계국장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92년 정수물품 취득처분변경승인안으로 이 의제를 타이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바꾸어서 우리 위원회가 바로 즉시 정정해서 의안을 결의해 주실 것을 동의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안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표결하셔야지요.

의안을 승인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재청까지 있으니까, 이의가 없으니까 물어봐 주세요.

의안 전체를 묻고서 선포하세요.

정회입니까?

정회아니지 ‥‥

지금 휴회예요?

긴급동의 있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이 안건 자체를 허명화위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지난 4월 15일에 발의가 되었고 또 허명화위원외 스무분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촉구건의안을 제안하겠다고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의사일정과 잘 맞아떨어지지 못해서 오늘까지 미뤄졌고 역시 우리 상임위원회로 이 안건 자체가 넘어온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고 이 안 자체에 그 당시에 내용을 읽어 보고 서명을 스무분의 의원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이 반포지역학교 설립촉구안이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다만 아까 제안내용에 8개 항목으로 대분되어 있는데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허의원의 편견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위원들이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을 요 부분만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약해서 이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정식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이미 우리가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러면 처리하는 것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무방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잠시 얘기 나온 것이 8개항 자체가 좀 산만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집약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아까 그 8개항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또 이것을 만약에 촉구건의안을 만약에 결정을 할려고 그럴 때는 주요골자 해 가지고 건의안을 서울특별시장 여기 몇군데를 해 봤는데 여기를 다 이렇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결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안자인 허의원이 나름대로 '95년이면 국민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민학교수는 많이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실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그런 단계로 생각을 돌리고 있는데 과연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밀집되어 있고 또 고등학교가 있어야 될 곳이 없지만서도 그때 사정이 돼서도 이 학교가 꼭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설립촉구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아 보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지 말고, 오늘 결의하지 말고, 가결하지 말고‥‥

예, 지금 허의원이 제안했으니까 제안자로서의 그것을 알아 봤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따르면은 그 설명을 우리가 들어보고 그 설명으로써 우리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충족될 경우는 전문위원님한테 이 항목하고 이 주요골자 수정을 시켜서 통과시키고‥‥

아, 죄송합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우리 김양자 선배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반대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초적으로 이 자체가 4월 15일날 이미 20분의 위원님이 서명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건 자체를 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본회의에 상정이 못된 것이 일정상 안맞아서 오늘까지 미뤄오다가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번 걸러서 본회의에 올리자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김양자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내지는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발송대상기관까지도 거기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아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던 그 부분만 조정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논의해 주신다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교설립촉구안에 대한 문제는 조금전에 김동운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안에 대한 그 심도있는 검토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러 동료위원의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시고 소위원회 구성문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우선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건의안을 표결에 부치면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가부가 묻는다하면 만약에 통과되면 현재 이대로가 이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통과되기 때문에 결의 이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다듬어서 다음 후에 표결하자는 그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자구수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다시 한번 토론해야 될 것이고‥‥

지금 문제는 자구수정 이 소위원회를‥‥

그대로 표결을 하면 김옥자위원의 안이 무시되어 버리는 것이죠.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이대로 통과되면 그대로 보내야 돼요.

통과가 된다면 본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자구수정과 동시에 문안을 변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동의가, 의견이니까 동의를 구성을 하세요. 동의를 만들어놓고 표결을 하세요.

그것은 동의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의안이 될 수가 없어요. 현재 건의안 자체가 의안으로 채택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김옥자위원께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서 ‥‥

소위원회 구성 요청을 했죠. (장내소란)

아직 동의도 안 나왔는데 뭔 재청있어요?

아니, 김동운위원입니다.

동의를 구해 주세요. 그 의견을‥‥

아니죠, 의견을 동의로 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동의안으로 내달라고‥‥

아닙니다. 동의안 자체가 안나왔어요.

지금 그와 같은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 의견을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죠.

김옥자위원입니다. 학교설립 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검토와 자구수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심의기간 등을 절충하기 위해서약 몇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본회의란 어떤 본회의입니까? 날짜를 좀 못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이전까지요?

1일 이후로 해야지요.

6월 1일 이후로 하기를 원합니다. 6월 1일까지는 너무 벅차고 또 1일이후에 또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2일, 3일은 없고 4일, 5일도 안될 것이고 그러면 천상 6일쯤 해야 되겠네‥‥

아니요, 4일, 5일‥‥ (장내소란)

1일 이후에 다음 회기에 할 수가 없으신‥‥

위원 명단까지 발표해서 한꺼번에 ‥‥

위원 명단은 아까 얘기한대로 김옥자위원‥‥

그 다음에 소위원회 위원장을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옥자위원 하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