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 20분 지연됐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의 신체검사 준비과정 때문에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화성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폐지조례안은 1992년 5월 2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5월 2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은 상호연관성이 있는 조례로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4419호 91년 12월 14일부로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 되었던 것이 광역 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 되었으며 이에 따른 대통령령 제13,586호 92년 2월 15일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가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도 사무로 정비되어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화성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92년 5월 25일 1차 위원회에서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등 2건의 조례안이 폐지됨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2)

이용주 내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토론이 된 것으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

박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고 활기찬 화성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충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그리고 8백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민주화 통일. 그리고 경제발전이라는 3대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진환기적 시점에 서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지난해가 공산주의 몰락과 소연방의 해체 등 세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면 올해는 그 변혁의 물결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해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작년 12월 13일 남북 고위급 제5차 회담에서 서명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의 발효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통일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의 소망인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이 두개의 합의서가 발효됨으로서 올해는 남북 사이에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갖되 그 과정은 냉철하고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끌어가는 지혜와 슬기를 온 국민 이 힘을 한데 모아 총 매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우리는 주민의 의견을 절대 수렴하고 의회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의 명예로 운 대표자이며 주민의 성실하고 올바른 대변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하였고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민주주의 구현과 화성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보다 성숙한 의회의 위상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화성군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성실한 동반자로서 혼연일체가 되어 공익 우선으로 상호 협조하고 화합하여 현안 문제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농어촌은 1960년대만해도 1천2벡만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농촌 인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젊은이는 보기 드물 정도로 노인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을 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최근에는 엄청난 수입개방에 따른 농수산업의 장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실망의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어 있고 공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에 의한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교육. 문화. 환경의 열악함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나 현재나 농업정책이 이에 효율적으로 뒷받침 되지못할 원인이 있고 그리고 황폐화, 노령화, 부녀화로 노동력이 심히 부족함과 함께 영농여건의 어려움 및 농산물의 가격불안정 등으로 오늘날의 갖가지 치유하기 힘든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폐허된 농촌의 실정입니다. 농어촌은 우리민족의 뿌리이고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이 잘살고 평화로워야 균형적인 국가 발전은 물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첫째 화성군청 이전 문제입니다. 수원시에서 화성군청이 1970년 6월 10일 본군 관할지역 제일 외곽인 현 위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1월 1일자로 오산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청사가 있으므로 인하여 군민의 많은 교통 불편 그리고 원활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이루 형언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고로 주민의 의견을 절대 수렴을 해서 속히 이전계획을 서둘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991년 5월 30일자 그리고 1991년 10월 23일자 군정질의 시에도 군청 이전에 대하여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청 이전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은 군청 이전에 따른 예정지 선정에는 앞으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 통신 및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야 하고 각종 기관 및 단체가 군청 소재지로 이전되어야 만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군수를 비롯하여 구성된 군정기획단에서 연구 검토해서 우리가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한다고 답변한바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군청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행정적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 계획 전담기구가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획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담기구가 내부적으로 조직 되었다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군청을 이전할 경우 재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원 확보계획은 어떤 방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 내에 민간단체가 12개 단체가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불편 복잡한 사항 등으로 미루어보아 봉담면 구청사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사업 확장 문제입니다. 주민의 금수안정 대책 일환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4단계 사업으로 태안읍. 반월. 봉담일원이 광역 상수도 확장 사업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으며 5단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도 봉담 향남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5단계 사업계획의 세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산 광역상수도 수원지에서 봉담면과 향남면의 급수관로가 각기 다른 지역으로 관로 시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여겨져 이점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봉담면과 향남면의 급수공급 관로를 따로 하지 말고 봉담면으로 집중토록 하여 봉담면에서 매송을 거쳐 서신까지 연결을 하고 봉담면에서 발안반도로 이어지는 43번 국도를 이용하여 관로공사를 한다고 하면 건설부의 국도 확장공사와 연결됨으로 별도의 관로사용 용지보상금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의견을 제시하니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화성군 전역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를 서둘러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려 둡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향. 농어촌을 위하여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발전하고 희생시키는데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입니다. 밝고 활기찬 화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충호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한두 가지만 질의코저 합니다. 농업의 생산기반인 기존 농지를 보존하고 그 이용을 최대화 하여 식량증산을 이룬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73년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 시행함으로써 농지의 타목적 전용의 억제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여 주곡의 자급을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실태를 검토한 결과 보다 강력한 농지전용의 억제와 그 이용도의 제고를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 운영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개정 또는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본 법에서는 농지라고 하면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제방.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이러한 농지를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법 제4조에 한정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법 제4조 제2항과 동시행령 제7조 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즉,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면적이하의 상대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 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농가주택의 범위 등이 규정되어 1,500㎡이하인 경우,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농지를 전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즉, 다시 말하면 임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주체의 주거시설 또는 직접 영농에 필요한 시설에만 국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의 규정을 농가에 한하여 신고로 그 외는 허가로 구분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법에서는 농가에 한하여 로 되어있어 어가가 본 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게 될 경우 농가와 달라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농가는 신고, 어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바, 이와 같은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차등을 두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지전용 신고에 있어서 상대농지는 1500㎡,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에는 660㎡는 군수에서 위임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 제1항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농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즉 1농가 1주택에 한하여는 1990년 6월말일까지는 해당 읍면장이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시켜 민원서류의 신속처리는 물론 서류도 간편하여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도만 가지고도 용도증명 발급신청을 하면 현지 조사와 농가여부를 확인하고 증명을 발급하여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1990년 7월 이후로는 동 위임 사무를 군수가 직접 처리하게 됨으로써 처리가 장기간 소요됨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이 농지전용 신고서 또는 허가서 수속서류를 만들자면 복잡하여 농어민은 도저히 할 수 없어 군청 소재지까지 가서 측량 설계사무소에 위임하여 7-8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주게 하고 2-3일이면 처리가 가능한 것을 10여일씩 소요하게 되는데 군수가 동사무를 처리하도록 환원시킨 법적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동사무를 읍면장에게 다시 내부 위임 또는 권한 위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임사무가 군수 권한이 아니므로 상급 관청의 지시에 따라 위임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의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시킴은 물론 신속한 행정처리와 주민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는 농지전용에 대하여는 농지위원 심의제도도 운영되고 하니 여기서 심의한 기초 자료를 갖고 군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바, 이를 다시 각 읍면장에게 환원시켜 업무추진에 신속 및 주민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재삼 축구하는 바입니다. 또 농어가에 건축에 대하여는 18평 이하는 신고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30평 정도로 확대하여 농어촌 주거 환경폭을 개선하여 농어가 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촌에서 인력부족 경영의 불합리로 인하여 농지는 지난해부터 휴경지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자타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탁 영농을 시키려 해도 영농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휴경지가 해마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23%나 증가될 것으로 예측 보고된 바도 있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요국도 지방도 주변의 상대농지에 한하여 농민이 원할 경우 농지전용을 과감히 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위탁시설. 휴게소 등을 설치 운영하여 농외소득을 올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바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 유선방송 실태는 어떠한지? 각 읍면에 유선 방송사를 이용하여 화성군 여론 형성이 읍면 소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군정홍보를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일정시간을 정하여 주1회씩이라도 주민에게 군정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담당부서인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화성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 역점 시책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월별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상세히 잘 수립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l/4분기 역점시책은 과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저조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호태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군정 질의 보다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하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는 차원의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화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관해서 군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7월달로 납기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입안건은 군청에서 갖고 있고 심사는 도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3차례의 공청회가 실시됐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공청회에 몇 번 매번 참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집행부에서 용역을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견 개진이 전혀 없었다는 점하고 두 번째로는 많은 인원이 참가를 했는데 과연 그 공청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자격이 계신 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또 하나는 전임군수 때 이것이 용역이 됐고 군수님이 바뀌었습니다. 또 기획실장이 바뀌었고 이렇게 인사이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2천년 대를 지향하는 화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7월달에 납품이 된다면 과연 누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인지 상당히 본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이제까지 공청회 그 장소에서는 비록 의견 개진이 되지는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별도로 서면으로 용역팀에게 의뢰한 내용과 또 두 번째로는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업무의 연계성을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내부지침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이 이 계획을 추진한다기보다는 7. 8급에 계신 계장급들이 결국은 이 화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관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의 의견개진이 내부에서도 없는데 과연 이분들이 실과장으로 갔을 때 추진이 용이 하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태안 도시계획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일보 5월18일자에 보면 성당을 중심으로 5백여 주민이 진정을 한 기사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태안 도시계획에 관련돼서 주민의 진정이 그 한건만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여타 지역에서도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민원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태안 지역에서 설명회에서 나타난바와 주민의 의사가 개인적인 것 보다는 많은 지역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비록 고시는 끝났다 하더라도 차후에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현저하게 어그러진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집행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한 방법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태안읍 신리 망포리 지역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도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설명회 사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건축허가는 군청에서 하고 도시계획은 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오히려 문제점이 벌어지고 균형이 안 맞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현실적으로 수원 도시계획으로 돼 있지만 엄연히 화성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또 그 지역에 살고계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과장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도시계획이 미실시 되었거나 또 취락지역이 지정되었는데 재정비가 되지 않음으로서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실시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단기성의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인 재산권은 물론이고 지역의 균형 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시키실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관내를 돌아다보니까 예산에는 소규모 개발사업이 잘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현지 주민과 건축업자하고 협의 하에 설계변경 없이 설계변경도 승인도 받지도 않고 사업이 실시되는바가 종종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것이 추후에 다시 추경 요인으로 잡히고 재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요인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사례를 모아서 해당 관련부서에 보내겠습니다마는 그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종봉 의원께서 말씀하신바대로 본 의원도 자치제라는 것이 어떤 커다란 의미에서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과 같은 수준보다는 현실에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자치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치제를 정착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의 어떤 군정질의 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자치제 이전에 공무원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만이 반드시 자치제 조기정착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이렇게 군 의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군정 질의를 하는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보다 생산적이고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4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군청이전에 대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직 전담기구를 설치 안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몇 개월 안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속 보충 질의하시고 또 일괄성 있게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우호태 의원

군수님을 대리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본 질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3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공청에서 참여된 많은 사람들이 참여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겠느냐 하는 점에서 의문이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자기 집을 살집을 짓는데 그 계획도면이 와야 됨으로써 일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이 2천년대를 지향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중.단기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될 것 이고 중단기 계획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전에 지침이 마련돼야 만이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도 수시로 이동이 되는 것이고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그 주무를 맡은 기획실장께서도 인사이동이 되는 사항인데 과연 그 내용을 납품이 됐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부지침이 없을 경우는 과연 누가 어떤 의지로서 어떤 방법으로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으기 의문이 가는 점이 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납기 이전이라도 각 실과별로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과장으로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 이 계획이 납품 되가지고 추진할 시점에는 일선에서 후퇴해서 지금 계장급에 계신 분들이 맡게 되는데 그 계장급에 대해서는 장기종합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는 바로는 상당히 의견 개진된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기회도 상당히 제한된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공청회 참석하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도 의견개진이 없는데 앞으로 그것을 맡을 계장님들 수준에서는 더욱이 추진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왕에 상당한 액수의 용역비를 지불하고서 맺은 계약이라면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법 내지는 지침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부군수님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공감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계획대로 쫓아가야할 그런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어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수정돼야할 사항도 있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공청회라는 타이틀을 갖고서 찬.반 토론이 없는 일반 수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하는 것은 설명회인 것이지 공청회는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 빛 핑크빛 환상에 젖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 어떤 부정적인 효과 면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전문성을 기하고 장기 비전에 대해서 화성군에서 계획을 갖는 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장기계획이 불과 10년 앞을 시점을 놓고서 맞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참여 인원들이 상당히 전문성 의견 개진은 못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10년 후에는 저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환상에 젖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인원의 선정 문제라든가 이런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면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담당 실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이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정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군정 주요시책 사업 심사분석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주요사업 시행계획은 실현성이 확실하고 주민의 편의 증대가 우선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책별로 단위 사업별로 실태 및 장기전망을 분석해서 예산 등의 지원 등이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분기별로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2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4분기는 사업 준비단계로서 각종 자재 준비라든지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사항이 시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심사분석대상인 내무행정분야 등 총 8개 분야에 87건 중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과 민방위장비 지휘용 엠프 4대구입등 양감면 복지회관 건립 등 3개 사업은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 등 66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방범초소 보수 등 12개 사업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사업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남면 청사신축. 모자보건사업. 소규모 어항 선착장 축로 공용 주차장 시설 확충 남양하고 향남이 되겠습니다. 태안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문화유적지 보존관리 서신. 당성 보수입니다. 총 사업 87건 중 6개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92년도 주요시책사업 연간 시행계획 중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계획대 실적이 미진한 사항이며 사업전체에 대한 부진사업이 아님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며 1/4분기 부진사업은 2/4분기에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별로 보면 건축 모델 선정 지연. 향남면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변경 소규모 어항 선착장 축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안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92년도 2/4분기에는 모든 사업 및 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인 만큼 각종 자재의 원활한 수급대책 예산확보 및 자금 집행의 적정성, 주민의 이해관계가 되는 토지문제 해결 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훈 입니다. 군정 홍보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 이용 군정 홍보실태와 비디오테이프 제작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 홍보를 위한 유선 방송실태는 저희 관내에 태안.반월.봉담.남양.송산.향남.우정 이렇게 7개 지역에 있으며 가입자 수는 1만2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이용은 지난 91년도에 국정 도정 V.T.R 및 저희 각종 군정 홍보시책에 대해서 자막방송 등 62건을 하고 금년도에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산불예방. 마약피해 상황 등 이러한 군정 국정 홍보테이프 7개와 유선방송 25건을 실시하여 저희로서는 좀 많은 홍보호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선방송 가입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러한 자막방송 기계 등의 발달로 앞으로 더 많은 군정홍보 사항을 유선방송사와 협조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군정 홍보를 위한 비디오테이프 제작 활용 계획은 현재 문명의 발달로 홍보활동도 이제 보고 읽는 시대에서 컬러 영상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저희가 지난해에 V.T.R카메라 편집기 필요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천4백만원을 들여서 V.T.R 카메라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현재 촬영 및 편집기사는 정원확보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기사는 저희 군 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내무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본군의 보완사항으로는 저희 영사기사가 현재 한사람이 있습니다만 결원 중에 있어서 이 기능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사 기사 1명은 공채하도록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집장비는 약 2억원정도 예산소요가 되는 고가품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정홍보 에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앞으로 93년도에 이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금년도에는 현재 2백4십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관내 소규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중 현지 주민의 요구사항과 제반지역 여건 등의 불부합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와 또한 공기와 기일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격변동 및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의 92년도 소규모 개발사업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사업 242건중 5월 25일 현재 제235건이 완료되고 현재 7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순경에는 전부 완공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중에 저희가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및 설계 변경한 사례는 현재 조사된 바로는 1건도 없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현재 저희가 2건으로서 1건은 반월면 둔대리 소교량 사업으로서 사업비 6천1백8십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교량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파일공사 등으로 설계하였으나 터과기 사업도중 암반이 형성되어 파일시공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암반깨기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재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두번째는 동탄면 방교1리 하수구정비 및 도로 포장 사업으로서 사업비 총 1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했습니다. 하수구 공사를 추진하고자 당초 설계에는 하수구내에 유형추구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차량통행 등 빈번한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유형추구로는 하수구 유지가 곤란해서 파손된 우려등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공사를 옹벽으로 하수구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고 현재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내 소규모 사업을 완공된 사항을 일제 조사하고 또 완공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저희 관내 시설보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우종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군 폐기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작성 연도와 계획에 의한 좌근 3년간 추진내역과 기본계획의 수정 보완사례, 쓰레기 자체 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공중변소의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화성군 폐기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87년 5월 30일자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87년 11월 17일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간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당시 우리군 관내 38.3㎞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 이 청소시혜가 돌아가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당초 10대에서 환경미화원 49명이 쓰레기수집 운반에 종사했던 것을 청소차량 16대와 환경미화원 60명을 경미화원 109명이 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담당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또한 청소 행정발전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해서 오산시 주관 하에 15억3천7백만원을 3개 시군이 공동 투자해서 오산시 누읍동에 설치하여 오산시. 화성군. 송탄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처리능력 1일 80㎏의 분뇨처리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정 보완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지정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화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일 쓰레기 배출량이 300kg이상으로서 쓰레기 자체 수집 운반처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아파트.연립주택.공동주택.지역단위별로 신청할 때 동일 건물 내에 배출자가 서로 다른 쓰레기를 함께 보관한 동일 건물 내에 신청한 것이며 화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 9조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 자체 수집 운반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군수 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이를 지정하여 쓰레기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군의 현재 쓰레기 자체수집 운반처리자로 지정된 곳은 한국 쓰리엠 14개 업체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아파트. 연립 주택 등 공동주택의 신축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하고 쓰레기 자체수집 운반처리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경우가 전무한 실정으로 쓰레기 수집 운반업에서 찾아다니며 쓰레기 수집 운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거요금 등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조례 규정 및 제정 취지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입주자 동시에 쓰레기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을 받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의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설치 및 관리는 공중변소가 8개가 있습니다. 문화사적인 태안 용주사에 2개와 남양 송산.서신.우정면 버스터미널에 4개소 및 남양시장에 2개소 그중 수세식 변소가 4개소 태안의 용주사에 2개 남양.우정 터미널에 2개 수거식 변소가 4개소 서신. 송산 터미널에 2개 남양시장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변소의 유지관리 실태로는 공중변소의 관리업무를 화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읍면장이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 유지관리 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항은 주로 공중변소 위치가 버스터미널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이용주민의 시설 파손 및 불결사용 등 공중도덕심 결여 등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으며 공중변소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은 이유로 시설관리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중변소의 확충에 있어서도 적정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적정한 부지확보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청결한 공중변소가 유지관리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우종봉 의원 들어가셔서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 산업쓰레기가 지금 김포 매립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도 기사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매립지 조성할 때 김포에서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다가 출현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화성군이 누락이 돼 있더라구요. 기사에는 그래서 누락이 된 것하고 관계없이 화성군에서도 그것이 사용이 가능한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송곡 단지라든가 향남 제약 단지 또 상당히 화성군에 지금 기업체 개발관계로 해서 분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는데 그런 것 까지 다 계산을 하셔서 자체에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처리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답변이 가능하다면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메스컴 상에서 김포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포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각 시군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군에서는 응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응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산업 쓰레기 관련해서는 화성군에서 자체 소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내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복안이 있으셔 가지고 거기에 조성 기금에 응대를 않고서도 가능한 것인지 또 고 기금을 설사 지금 안냈다 하더라도 향후 화성군에서 김포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농어촌 개발계장 유한종입니다. 이해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지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어가주택 신축 시 농지전용 신고로 치리할 수 있는 방안 또 농지전용 신고 업무의 읍면장 위임처리 가능여부, 농지위원 심의제도의 읍면장 위임처리 용의는 또 도로변 휴경지에 대한 시설 이용을 물으신 것 중에서 첫째 어가 주택 신축 시 농지전용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및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가 설치하는 농가 주택 및 농업시설의 경우 1,5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와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어민 공동 편익 시설은 3천평방미터 이하와 축사 등 양측시설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 양식장은 3천3백평 평방미터 이하에 한하여 가능토록 돼 있으며 어가 신축은 법상 허가대상이나 어가가 설치하는 어업용 참고 등 어업용 시설은 1천5백 평방미터 이하의 경우로 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있기 때문에 어가 주택을 신고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 신고업무의 읍면장 위임처리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제도는 1990년 4월 7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각종 농지제도가 규제 위주에 대폭 완화 되었고 90년 8월 8일 대통령령 제 13,063호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재정 공포됨으로 90년 10월 1일부터 읍면장이 발급하던 용도증명발급 제도가 시장. 군수 신고사항으로 사향 조정되었으며 신고 시 첨부 서류는 사업계획 계획서 당해 농지의 토지대장등본 당해 농지의 지적도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부근 토지 또는 농가의 일조. 통풍. 토양 등 영향이 있거나 토사 유출 가스 분진 매연. 폐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피해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제도 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읍면 처리 및 첨부서류 간소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지 위원 심의제도의 읍면장 위임처리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관리 위원회의 설치 의도는 지역 농지의 개발 여부를 농민 스스로 판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는 지역 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수 있도록 하였는바 본 제도에 대한 읍면장 위임처리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읍면장에게 위임처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휴경지에 대한 농외소득 시설 허가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휴경지에 대한 과감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는 상위법인.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산업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앉아서 준비 하십시요. 이해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드린 사항이 지금 말씀 하신 것으로 보면 다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불가하다는 그 상위법에 대해서 저희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중앙부처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의원 김응섭 의원님.

농어가 주택 대지 지목변경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민이 거주하며 보유하고 있는 농가주택 중에 자기 선친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거나 살고 있는 집들이 지목이 전이나 산으로 되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주택개량을 하고자할 때는 현재 지목으로는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8십만원에서 1백만원 가까운 설계비를 부담함에 따라 전은 농지전용허가 산은 산림훼손허가 72년에 농지법이 개정 되어 전으로 돼있는 그 이전 건축물은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산림으로 돼 있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복잡한 허가절차를 없애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건축물을 하루속히 양성화 시켜야 되겠으며 읍면장이 인정하는 농가 주택에 대하여 전이나 산으로 돼있는 지목을 대지로 양성화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요. 91년 이전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용도증명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였으나 용도증명도 허가절차도 군청으로 이관되어 농가주택을 짓고자 할 때는 까다롭고 어려운 허가절차 때문에 농어가가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훼손 허가를 폐지하고 농가주택에 대하여 읍면장이 발급하는 용도증명으로 허가절차를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 농어가 주택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대지로 양성화 시켜주지 못할 바엔 건물 과세 세금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불법으로 간주하는 농어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관내 농어민이 절차도 모르고 또 방법도 모르고 오직 농사에만 전념하다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일세기를 지켜오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농어가 주택에 대하여 밭이든 논이든 산이든 양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산에다 집을 지은 지 20년이 되었는데 대지로 사용하는 면적은 2백평인데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훼손허가를 받거나 현황측량.면적측량.분할측량.설계비용하여 7.8십만원 이상의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오니 양성화하여 주고자 할 때는 분할측량 한번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면 담당과장이나 관계 부서의 실무진이나 상호 협조하여 어려운 농가의 주택 문제점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상위법이 현존하면 중앙정부에 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경기도 조례나 군 조례로 명시된 사항이라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유한종 김응섭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2년 12월 31일날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농가가 농가주택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 문제라든지 지적법에 의해서 건축. 지목변경이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 이양이 안 되가지고 재산상 불이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특별지시에 의해서 88년 10월 30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도 지금도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추인 허가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도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못 듣는 다든지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더 공문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그런 불이익 받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용 관계는 사실상 김의원님 잘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농발법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읍면에서 용도증명을 발급하던 그 제도가 사실 저희 군으로 이관 돼 가지고 지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첨부 서류가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사실 농가가 단독으로 설계서라든지 또는 요약서 같은 서류를 하려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다 맡겨 가지고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수차에 농수산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읍면에 이관되는 것이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관계 만큼은 저희도 사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마는 어떻게 농가 입장을 덜어줄 수 있는 입장이 없기 때문에 현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장께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읍면에 시달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이 면적측량. 분할측량. 설계비용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농어민한테 부담을 주니까 단 분할측량 한번으로다가 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개발계장 유한종 저희 산업과에서는 토지에 대한 양성화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측량 한번으로 인한 지목변경은 현행법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라도 농어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법령을 개선을 해서 양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유한종 예. 앞으로 저희가 현행법이라든가 잘못된 점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농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의 도움보다는 비용이 덜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함부웅입니다. 먼저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산. 발안간의 상수도 확장 공사에 대한 봉담면으로 변경 시행 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광역 상수도 확장 사업은 건설부에서 수도권 정비계획 시행 상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고시 306호 86년도 7월 15일날 제정이 돼서 발안 개통 공업용수 계획이 저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96년도까지 수요전망을 1일 1십만3천톤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한 사항으로서 향후 지역여건 및 제반시설 확장에 따른 변경 요소에 대하여 광역 상수도 5단계 용수량이 1일 생산량이 14만2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건설부에 발안 개통에 대한 급수구역 확충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산. 발안간 상수도 공사를 현 계획 사업구간 43번 국도선 변경을 시행할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오산. 발안 개통하고 소요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개략 1십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건설부에서 5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원. 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망포리 지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태안읍 신리. 망포리. 영통리 일원은 수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지정된 것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입안권자가 수원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수윈시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군과 협의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1944년 8월 11일자로다가 조선 총독부 고시 제 1053호에 의거 태안. 안영면 일원 29.395 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그동안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습니다마는 그 후 1989년 7월 3일 경기도 고시 제 180호로 지적승인까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원 도시계획구역 면적을 말씀드리면 120.394 평방킬로미터 저희 화성군 태안읍 일원에 편입된 면적이 6,11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통제 규정 제2조 3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후 5년 이내는 변경이 불가한 사항으로서 차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기가 도래 후 지역여건변동 인구와 산업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 사유가 발생할시 수원시 입안권자인 수원시장님과 협의 후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 도시계획 구역 내에 화성군 편입 중 용도지역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이 0.934 평방킬로미터 자연녹지지역 이 4.46 평방킬로미터 생산녹지 지역이 0.71 평방킬로미터로서 전체 6. 113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태안 도시계획 문제 5월 18일자 경기일보에 사회 2면에 보도된 관련사항과 태안 도시계획에 따른 주민진정 실태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진정서가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접수 돼 있습니다. 진정 제출을 접수한 것은 5월 16일자로서 진정인은 태안을 병점리 서홍철씨 입니다. 서홍철씨는 현재 천주교 병점교회 신도회장이 되겠습니다. 서홍철씨 외 587명이 저희 군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그 진정인들의 각 현황을 조사했습니다마는 587명 중에서 병점리에 거주하시는 분이 193명 진안리에 191명 송산리에 129명 안영리에 39명 기산리에 18명 능리에 14명 수원시에 3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거주는 수원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병점리 355-4번지외 1필지내에 소재한 천주교 병점교회 부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과다 하게 편입되어 천주교 성전 건축계획에 차질이 있다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 천주교 병점교회 부지와 인접한 토지가 5공인사 토지로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서홍철 소유의 병점리 354-8번지 토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양분 되었으므로 도시계획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입안한 저희군 에서는 태안 도시계획은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법상 관계법을 적용해서 제반절차를 준수 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태안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주민 공람. 공고를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최종 마무리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공람자가 23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의 일원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의건 사항도 없었고 이의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종합해서 도에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 짖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일보에 게재된 주민 진정실태와 관련된 태안 도시계획 추진 입안일 까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저희군 에서는 한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올리면 서홍철씨 토지는 병점 354-8번지 지목이 전이 되겠습니다마는 면적은 977 평방미터 도로 소로 일류 45호선 계획도로 폭 10미터에 약 3백평방미터가 지금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5공인사 친인척 소유 토지라고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점리 354-12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31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추적조사를 해본결과 1987년 10월 15일자로 서홍철씨가 오산읍 양산리에 거주하는 김용섭씨 한테 매도할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 도시계획으로 인한 진정건은 현재 저희가 확정된때까지 전체 접수한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용도지역에 대한 불합리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지는 토지이용계획 재산권 행사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태안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 개설시 공공용지 및 손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 후 시행토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에 말씀드린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 통제 규정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기위 완료된 상태에서 어저께 우호태 의원님과 김종렬 의원님을 모시고 태안읍 사무소에서 태안 도시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미실시 지역 도시계획 및 읍면 소재지 취락지역 재정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미실시 지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저희 군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읍면이 마도.양감. 정남.동탄 4개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의 규정에 다음과 같은 충족 사항이 돼야 저희가 일부 변경과 재정비 할 사항인데 이것이 현재까지 충족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 기지개발등 국가 시책상 새로운 도저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 미수립된 읍면 소재지 중심지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상주인구가 1만명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상주인구 5천명 이상 취업인구 30%이상 2차 산업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해야 입안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상주인구 3천명 이상이며 당해지역에 또는 인근 지역에 있어서는 산업시설 공공시설이 설치와 관광자원 등의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집중으로 5년 이내에 제1호 제2호에 해당된 경우에 저희가 현재 저희 마도.양감.정남.동탄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은 동탄면을 제외한 3개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마도면의 지금 현재 면적은 0.43 평방 킬로미터, 양감이 0.192 평방킬로미터, 정남이 0.278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취락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91년도 5월 14일자로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역 여건등 변화로 도시지역 입안 기준에 부합할 시에는 앞으로 저희가 군정 도시계획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소재지의 취락지역 재정비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화성군의 취락지역 기준 현황은 현재 33개소에 7.389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현황은 9개소에 2.934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면 소재지 봉담.마도. 양감. 정남면은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이 완료 되었으며 급격한 인구 및 산업의 증가 현상이 없는바 현재로서는 재정비계획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충설명 드리면 현재 면소재지 내 취락지역 기준면적이 당해지역의 인구 및 산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도시지역으로 입안 관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함부웅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우호태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망포리 지구가 수원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지역 행정구역상으로 화성군내에 있는데 수원에서 수원시에서 의지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변경 재정비 이런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겠느냐 또 실제로 태안 중심권에 있는 도시계획보다도 상당히 먼저 성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당히 진척도가 낮다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야기 시키고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수원시 도시계획 지역이지만 화성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하나는 태안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물론 군청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람이라든가 이의 제기를 많이 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불과 210명밖에 공람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내 유지라고 그러시는 분들 또 이장.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수 이상이 어느 시기에 공람이 실시됐고 어떤 방법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지를 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천주교 성당 부지 건에 관련돼서도 그 주민들조차도 공람을 언제 했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법적인 문제로 따진다면 깨어있는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무를 다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새 화성건설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과연 얘기가 진행됐느냐 매월 어느 읍면이나 이장단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장단 회의에서 이장들한테 언제 공람이 되고 언제 어떠한 시기로 이의 제기가 돼야 한다하는 것도 아울러서 되어주어야 진정한 의미의 자치제가 되지 않겠느냐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운영을 하고 내무과는 내무과대로 운영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어떤 관행적인 행정 수준을 벗어나는 수준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저히 지금 과장께서는 법적인 것이라든가 형평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어제 설명회에서도 나타났듯이 주민들이 어떤 특정 부분이라든가 특정인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어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현저히 어떤 지역의 균형을 어그러뜨린 부분에 대해서 사후 발견이 된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신문 지상이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대두가 됐을 때 예를 들면 현재 공부상에는 안영리 갈은 경우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공유지가 있는 저수지 쪽이 되기 때문에 길을 그쪽으로 내면 보상비용도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엄연히 주택지역으로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 간단한 예를 들자면 많은 문제가 나중에 주민들이 깨어서 도시계획이 실시되기 이전에 문제가 대두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여지는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호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현재 태안지역에 면에서 읍으로 승격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85년도에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태안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가 간선. 가로망. 중로급. 소로급. 대로급 또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입안한 것도 당초에 읍으로 승격하면서 국토이용계획상 79년도에 저희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고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 저희가 태안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읍으로 승격하면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용도 도시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단, 현재 저희가 12.62 평방킬로미터를 도시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국토이용계획에 준수해서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태안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 요건이 발생하면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우종봉 의원

본 질의에서 태안읍 구획정리 사업 추진실태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안 구획정리사업 추진실태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예정지로 보고한 면적이 29만1천8백 평방미터 8만8천2백6십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4십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용역발주와 사업시행 인가 지정신청, 사업시행명령신청, 사업시행 인가신청과 해서 금년도까지는 기본계획과 환지 용역까지 마칠 예정이고 93년도에 이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92년도 사업은 실제 사업은 93년도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95년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예정에 있고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과 환지용역 발주에 따른 기본 부지조성 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체 택지가 58%, 약 5만1천2백평이 되겠습니다. 채비지가 4.5%에 4천평 공공 시설용지가 1.7%에 1천5백평 공공시설용지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소공원 도서관.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용지로서 35.8% 약 3만1천6백평이 되겠고 이에 따른 저희 군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평균 감보율을 42%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에 따른 도로 연다부담이 라든가 또 각각 부담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최저30%에서 최고 50%까지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이 끝나면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추가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 구간을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하셨다고 하셨죠?

쩜?요청이 아니라 예정지를 저희 군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8만6천평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위치 선정해서 보고를 해놨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고를 해놓으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사업추진 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아직 법적인 것을 미처 읽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의회하고 또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구획정리 구간에 대해서도 또 공람이 필요한 것인지 또 일방적으로 그냥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그냥 구획이 정하면 그것으로 그냥 사업시행이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지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받습니다마는 구획정리는 구획정리 사업을 사업인가를 도에서 받으면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도 도시계획 절차와 구획정리 사업 승인은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단,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사업인가를 받게 되면 구획정리 사업법 조례로다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이 난 다음에 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없으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